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안영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원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기본조례안”, 정구호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임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영배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헌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수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보라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재천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박철수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10건이 2022년 7월 13일과 7월 18일에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안영헌 위원장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6건, 규칙안 3건, 예산안 1건 등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규칙안 3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조례와 규칙안은 발의 의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 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의회 기본조례안 (최대원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최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광양시의회의 의회운영 원칙과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하여 개별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해 있는 의회운영 관련 규정을 단일조례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되어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와 모호하거나 어려운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증인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는 감사 및 조사 발의 절차를,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감사 및 조사의 대상 기관과 대상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제척과 회피대상을, 안 제12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는 증인의 보호와 실비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조사결과 보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 28조까지는 징계, 과태료, 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장
정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되어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 인용조문과 일부 어려운 문구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위원
제14조 1항에 보시면 시장은 관계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회의 시작 전까지 라면, 만약 예를 들어서 회의가 2시인데 예를 들어서 불출석을 1분 전에 한다고 하면 이 조항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제 말은 뭐냐면 1시간 전이든, 30분 전이든 시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의 시작 전까지는 너무 모호하다.
안영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까지, 그러니까 보통 본회의나 위원회 하기 전에도 그전까지 불출석통보를 그 전날까지 불출석통보를 받고, 당일에 긴급하게 불출석 사유가 생기신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급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정은 회의 시작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이따 의견조율 시간에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그때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사무국장이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불출석계를 보통 하루 전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 사항이 발생됐을 때 불가피하게 관계기관에서 합동회의가 있달지 현지 VIP가 오신달지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때,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전 불출석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혹시나 그런 것도 실무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시간을 회의 시작 전까지 해놓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온 게 하루 전까지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박철수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박철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이 조항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지금까지는 별 탈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악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떠한 회의나 이런 데서 회피하기 위해서 시작 전이니까 2시니까 예를 들어서 1시 59분에 “안 되겠습니다.” 해버리는 그런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다고 하시지만
안영헌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이따 의견조율 시간에 이 부분 의견조율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님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명칭 변경사항과 인용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어렵거나 잘못된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안 제2조 제3호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를 “의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로, 안 제9조 제2항 제1호 “의원 1명”을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장
김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검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 및 인용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어렵거나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과 관련 조례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어렵거나 잘못된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1항 “지방자치법 제52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 3항”으로, 안 제6조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제30조”로, 안 제8조 제2항 제4호 법령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 이후 정비하지 않은 일부 어려운 문구와 별지 서식의 오류 문구를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5.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발의)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의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특별휴가 일수를 광양시 및 인근 의회 수준에 맞춰 상향하고 사용방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장기재직특별휴가 관련 규정 및 일부 오래된 법명, 오류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제7항은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에서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 15일에서 30일로, 장기재직특별휴가 방법은 4회 분할사용에서 1회 3일 이상 사용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 5항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특별휴가 일수와 사용방법을 광양시 및 인근 지방의회 수준에 맞게 상향하고 일부 오류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제12조 7항 보시면 이번에 개정되는 안이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그리고 30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이랑 비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타 시군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로 하시나요?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 10일은 타 시군도 광양시와 다른 시군도 10일입니다.
박철수위원
다 동일한 겁니까?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6.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철수 의원 발의)
안영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 개정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 중 광양시의회 기본조례로 옮겨진 조항을 삭제하고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되어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및 일부 어려운 문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는 회의운영 원칙을,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회기, 회의의 개의, 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9조까지는 의사일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의안의 제출, 조례안 예고, 안건의 심의 등을, 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는 5분 자유발언, 질의토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는 표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는 회의록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45조부터 안 제61조까지는 위원회 심사, 주민조례 청구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는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심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는 방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는 징계요구와 회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장
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검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규칙안은 광양시의회 기본조례로 옮겨진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인용조문과 어려운 문구를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과 관련 조례 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어렵거나 잘못된 문구를 누구나 알기 쉬운 문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59조”로, 안 제2조 제4항 청원자와 소개한 의원이 다수인 경우 대표 청원자와 대표 소개의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 제1항 제5호 청원 불수리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광양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광양시의회 기본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장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검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일부 어렵거나 잘못된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과 관련 조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송재천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은 송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제명이 규칙의 내용을 대표하지 못함에 따라 규칙제명을 변경하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부 불명확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규칙제명을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바꾸고, 안 제2조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개회, 출석요구, 제척과 회피 등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시했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장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규칙안은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임채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62쪽 제3회 추경예산 요약내용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액은 16억 4,15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5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선진의회구현에서 40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의원 역량개발비인 민간위탁은 제9대 의원 정원증가분을 반영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액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제9대 의원 정원증가 및 연령을 각각 감안해서 각각 300만원와 105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장비 및 시설관리에서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서 추가설치된 의원사무실 물품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의회 시민열린공간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900만원, 의회 전산실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원, 전문위원실 전자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00만원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채기
임채기의회사무국장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 경비가 다 기준경비로 해가지고 총액으로 묶어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 증원에 따라서 역량개발비를 500만원 늘리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서 그만큼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박철수위원
똑같은 거다, 그 말씀이시죠?
안영헌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의원정수가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6명에서 28명으로 변경하고 일부 잘못됐거나 어려운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26명”을 “28명”으로, 안 제2조 “위원회”를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로, 안 제2조 제6호 “의회 의장”을 “광양시의회 의장”으로 안 제7조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장
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의원 정수가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26명에서 28명으로 개정하고 일부 어렵거나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2 정회
14: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의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