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일자리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까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 차량등록사업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김동훈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교통건설국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보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확대, 9페이지 보면 장애인 콜택시와 콜택시 부르미가 운영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 담당과장님 교통기획과장님이십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수종위원
부르미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월에 137대, 6월에 223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콜택시 부르미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말씀드린 부르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휠체어 전용이고요. 기존에는 일반 택시를 바우처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일반 승객들을 태우다가 콜이 들어오면 장애인들을 태우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임차택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개인택시를 임차해서 장애인 전용으로 쓰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부르미는 계속 확대하고 바우처하고 임차를 하지 말고 바우처를 늘려서 저희들 목표는 올해까지 200대 정도가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소에는 일반 승객들을 모시다가 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는 부르미를 이용하고 일반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택시를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목표는 단축시간이 아무래도 목표인데요. 부르미는 현재 평균 전화를 해서 타는 데 21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는 14분대로 낮추고요. 바우처는 13분 정도 평균 걸리는데 7분 이내로 낮추려고 합니다.
김수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를 하는 거고 부르미는 예를 들어서 중증을 가지신 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바우처 택시를 보면 요금을 기본적으로 보면 1000원 정도 냅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최하가 1000원부터 가는데 최상단이 4500원입니다.
김수종위원
거리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아무튼 부르미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원활하게 어려운 사람,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바우처 택시가 우리울산을 대표하는 콜이 있죠? 장애인콜 말고라도 울산을 대표하는 콜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혹시 콜이라 하면 태화강콜 일반 잡는 콜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수종위원
예, 그렇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울산을 대표하는 콜이 태화강콜이다 이 말씀입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택시과에서…….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버스택시과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법인택시는 고래콜이 있었는데 그게 수지가 안 맞아서 영업을 종료하였고 법인택시에서 하는 태화강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태화강콜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태화강콜이 법인택시가 울산을 대표하는 콜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태화강콜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태화강콜을 기준을 두는 게 아니지만 일반 택시들이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쪽으로 많이 일반 택시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은 여객운송법상 미터기에 따라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태화강콜을 받게 되면 미터기에 따라서 요금 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장애인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태화강콜을 만약에 부르게 되면 일반 요금으로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일반 요금으로 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택시들이 바우처 택시를 가면서, 일반 택시들이 장애인콜에 가입하게 되면 바우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택시가 저희들한테 가입하면 일반 승객들도 모실 수 있고 저희들 콜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콜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택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 바우처 택시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요. 일반콜이라도 일반 택시들도 바우처 택시를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일반콜도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장애인콜 역시 마찬가지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울산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체계 구축 방안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서 장생포 노선을 운영하는 것과 동구지역에서 노포동 운영하는 노선이 없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버스과장님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라든가 부산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울산 동구에서 장생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객이 많으면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장생포 노선과 부산 가는 노선을 두 개 다 검토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부산 가는 거는 시계 외이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고…….
김수종위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생포 노선만 검토를 해 보시겠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장생포 노선은 노선 개편할 때 거기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김동훈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3쪽, 24쪽에 관련되어서 제가 지방의원으로 있으면서 관심을 가졌던 트램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노선과 관련되어서 폐선부지를 현재 일부 구간을 활용해서 트램 노선을 2호선 노선에 실질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2.6㎞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현재 계획상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시장님께서 2호선 노선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트램 노선과 관련되어서 조정에 대한 과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호선 노선 중의 일부 구간이 폐선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호선, 2호선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노선 설계를 변경하면 2호선 같은 경우는 새롭게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1호선하고 2호선 잘 아시겠지만 일단 연계수요를 발생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1호선하고 2호선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와 같이 추진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호선의 북구지역 일부 공간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나면 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기본설계도 거치는 과정에서 노선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럽의 베를린의 전승기념탑 앞에 티어가르텐이라는 도시숲 공원을 제가 견학하고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구에도 도시숲의 조성이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폐선부지를 선형 도시숲으로 화할 때에 우리의 환경은 변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사실 전 집행부와 많이 싸웠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인근 주민들에게 트램 도입과 관련되어서 의견을 물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 대표자들만 모아서 타당성에 대해서 물었지 실제로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거나 한 사실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조차도 트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을 왜 지금 현재 효문역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되어 올라가고 있고 송정역까지의 기존 철로를 이용할 이유가 사실 나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트램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때 예타 통과의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는 경제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과연 그렇다면 그 지역을 통과할 때 누가 거기 와서 그 차를 탑승할 것이냐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 담당한 과장님께서 어느 날 저하고 교우한 적이 있는데 관광적인 측면에서 트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교통수단의 대체수단으로서의 트램을 말씀하셔야 되지 관광을 거기에 접목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렇고 실질적으로「철도안전법」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철로 주변에 이격거리를 많이 띄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역시 동서 간의 이어지지 않는 공간 이런 것,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개발에 대한 역효과 같은 것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저는 봐지거든요. 이와 관련되어서 저는 노면에 깔아라 제가 말씀을 거기에 깔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노면에 깔아라 그래서 효문역에서 경제진흥원을 거쳐서 진장물류센터를 거쳐서 공항을 통해서 송정 도심을 향해서 가고 북울산역까지 이렇게 가는 노선을 변경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트램 자체를 제가 부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왜, 어느 우리가 실증사업 끝마친 트램 노선 중에 실질적으로 노면에 안 깐 그런 트램 노선이 있습니까? 철로를 폐선부지를 이용해서 깐 사례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데 트램 자체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저희들이 울산의 대중교통수단의 큰 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부가적으로 관광수요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트램이 지나가는 지역에 대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여러 가지 부가적인 목적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공간 단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철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횡단보도도 만들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 간에 단절되는, 공간 단절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램은 잘 아시겠지만 노면전철입니다. 지금 아마 폐선부지 쪽에 북구 쪽에 가보시면 철로를 다 철사 걷어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거기 하는데 이건 노면전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램을 타시는 분들도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 단절이 되지 않게 마을과 마을 간 주민들이 다 소통하는 데 문제없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선 변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시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나면 일정부분 노선 변경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북구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노선 변경과 관련되어서 비교 데이터를 제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보여준 비교 데이터는 제 기억에 정확한 산정치가 아니었고 그냥 급하게 급조된 그러한 자료였습니다. 그렇고, 예타에 통과하려면 저는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그 노선은 제가 기 말씀드렸던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 맞다고 보고 트램 노선과 관련되어서는 도로의 한 켠에 까는 게 맞죠. 또 교통신호체계를 바꾸어가면서 버스와 일반 교통수단과 트램과의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이게 주 목적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시에서 트램을 도입하는 목적입니다.
백현조위원
주로 그 목적으로 하시는 거고 트램 노선을 제외한 9.5㎞ 구간에 대해서는 1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선형숲길 및 테마광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걷어내고 있고 조성 중에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위쪽에 이화 쪽에 산단 쪽이나 이런 쪽에 트램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느 노선을 활용해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발생하는 겁니다. 북구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민할 때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도시숲이 저는 거기에 시민공간으로 미세먼지 차단숲도 있고 도시숲 조성이 사실 맞다고 봅니다. 이게 공간 단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뭐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백 년간의 공간이 철로로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는 동서 간의 괴리된 공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동이 간편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다시 철도가 들어온다 이동수단이 들어와서 다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하셔도 좋은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타 통과하시고 트램 노선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관련 과에서 정밀하게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선 예타 통과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통과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신 분들도 많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노선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 심려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다시 돌아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버했습니다. 시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홍유준 위원입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게 여러 가지여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도로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에 17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저는 물론 동구에는 불합리한 교통체계 시설들이 불합리한 점들이 많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급한 데 한 군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찬물락사거리라고 있습니다. 염포터널을 지나서 일산지하도로를 지나서 마주하는 사거리가 찬물락사거리라고 합니다. 현대일렉트릭 정문 앞이죠. 그런데 그쪽으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대형 트레일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트레일러들이 보통 25m, 30m씩 차량 길이가 그 정도 되니까 커브를 돌아 가지고 고늘지구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길다 보니 반대편 중앙선을 넘어야 할 때가, 거의 다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너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들하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코너에 보면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그 전봇대에 차량들이 부딪혀 가지고 한 흔적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늘 봐도 제일 불안한 곳이 그곳 아닌가 그래서 동구에서는 그 코너집을 하나 매입해서라도 라운드를 크게 지어줘야 안전한 교통체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교통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길은 대송교차로에서 내려오는 길이 3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선은 맨 왼쪽은 좌회전 차로고요. 두 번째는 좌직, 좌회전하고 직진 그리고 3차선 맨 오른쪽이 우회전 길인데 그 우회전 길이 트레일러가 많이 다니는, 교행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희들이 최근에 올해 사업에 거기를 한번 분석해 보니 교통량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면요. 3개 차로를 오히려 2개 차선으로 줄일 겁니다. 줄여서 중앙의 한 차선은 직진하고 좌회전을 주고요. 우회전 길을 한 차선을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선 폭이 기존에 맨 오른쪽이 2.8m인데 이걸 수정해서 고치면 오른쪽 차선이 4m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큰 트레일러도 교행할 수 있다 이렇게 경찰청하고 교통공단하고 결론이 나서 일단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사업자가 결정되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9월 안으로 시행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 3차선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 옆에는 좌회전 차량들이 서는 가변차선이라고 하죠? 그쪽에 한 차선이 있고 중앙에는 직진과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그 선로를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한 차선이 우회전 차선인데 그 우회전 차선을 갖다가 1, 2차선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여유롭게 돌아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전주대라고 하죠? 전봇대를 좀 이동시키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봐 주시고요. 여하튼 그곳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이나 전부 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고 울산대교 염포터널이 개통되면서 그게 처음부터 그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염포터널이 2015년도 완공이 되어서 6월부터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번 더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염포터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염포터널은 통행료 무료화를 하겠다고 2021년 3월부터 이야기가 거론됐고 최근 작년 3월에 MOU 체결하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이랬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5개 각 구·군 간에 협의도 제대로 안 되었고 주민들은 7월부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부 다들 무료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동구에서 염포산터널 무료화를 먼저 건의했고 그 진행을 쭉 이어 오다가 올해 3월에 시의회에 보고 드렸고 4월에 동구하고 시 간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군도 형평성이 있어 가지고 같이 동참하려고 했는데 자기들도 시간을 달라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예산문제 이런 것도 있고 시에서 재정력을 전체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와 먼저 MOU를 체결하고 시장님도 무료화 그런 공약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현 시장님께서는 완전 무료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구 입장에서도 80 대 20으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6억 원 이상은 구비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무료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게 염포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정책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염포터널은 원래 그곳이 아니고 중간에 우리은행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시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처음에 결정되었다가 울산대교를 놓기 위해서 수익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염포터널을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 갑자기 염포터널이 유료화로 바뀐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민들이 10만 명 이상이 서명을 다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무료화를 빨리 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올해는 아마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된,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무료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하면서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교통건설국은 시민들의 발과 여러 가지 시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그만큼 좀 노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저도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요, 빠르게 빠르게 질의하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 콜택시·콜센터 부르미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다 파악은 못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현황하고 예산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운영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향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걸 보고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보면 물류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구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최근에 천상 쪽에 물류단지 쪽 투자의향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관련되어서도 지금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받았으면 좋겠고요. 12페이지에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이 있는데 기존에 240면에서 470면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연구보고서나 용역보고서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공사계획 전에 평창과 삼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게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주차면을 470면으로 한 용역보고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보고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구현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단계별로 도입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울산페이나 이런 다양한 저희가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것 같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 시스템하고는 별개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고 나중에 요금지불과 관련해서는 울산페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시스템을 계속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하면 결국에는 홍보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앱을 깔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왕 잘되고 있는 시스템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울산페이 같은 경우는 지불과 관련된 앱이고요. 저희들은 운영이나 이런 관련된 앱이라서 시스템을 통합할 수는 없고 지금 울산페이와 관련된 시스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통신사 쪽이 가지고 있는 서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을 가지고 협의하기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서버나 이쪽을 공동 활용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앱들이 저희 휴대폰에 깔리잖아요? 공공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용됐으면 좋겠고 울산페이가 지불의 수단이라고 하지만 울산페이 안에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취약지역 운행여건 제고해 가지고 저희가 울주군에 지역구를 둬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나 마실버스, 맞춤형 택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울산 시내에 저상버스가 몇 대가 있는지요?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지금 현재 110대 정도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은 저상버스의 구입목적이 장애인들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지금 저상버스가 특별한 노선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시내를 통과하는 주요노선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상버스에 대해서 알림이 버스앱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노약자라든가 불편하신 분들이 그 시간대에 나와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따로 데이터를 확보해 보지는 않으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상버스가 사실은 외국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많이 활성화되고 보급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었는지 단지 버스만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동이 편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높낮이, 단차이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는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실질적인 저상버스 구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입하는 게 비싼 돈 주고 구입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어야 되니까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차피 같은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좀 개선해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분들도 의식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7페이지 보면 아까 전에 택시 관련하셔 가지고 택시업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타 지자체 보면 공공호출 앱을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인근의 부산하고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부산은 동백택시라고 해서 앱의 운영주체는 시가 아니고 사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인 택시업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제시스템도 탑재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브랜드 택시인 태화강콜에서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시설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만 아직까지 택시업계에서 호출 앱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범서콜택시는 따로 본인들이 범서콜택시 호출 앱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하고 별도의 간담회를 거쳐서 울산페이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울산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중소기업 쪽에 울산페이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부산뿐만 아니라 수원의 e택시라든지 전국적으로 공공호출 앱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울산페이와 연계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택시업계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3페이지에 K-UAM R&D 통합실증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입지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저희가 어떻게 예를 들면 요청을 드려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선정심사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일단 국토부 공모에 저희 시가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K-UAM 사업이 기술적인 결과가 나오면 실증을 저희 시에 와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공약에 저희 시가 UAM 클러스터 사업도 지역정책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 연계해서 UAM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실제 지금 K-UAM 기술개발과제들을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 시에서 일단 실증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분야별로 협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아무래도 선정이 되어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으로 제가 자료요청드린 것은 다음 주나 천천히 해서 준비되는 대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제 교통건설국은 120만 울산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고 민원 또한 최고 많은 부서로 생각합니다. 각 과장님들, 실·국의 관계자들 정말 고생 많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버스택시과장님이나 건설도로과장님 참 하루에 수십 통의 민원을 많이 받을 겁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 특히 가장 유능한 김동훈 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다 지역의 민원이 하나하나 있다 보니까 힘들어 하는 부분인데 특히 또 우리 위원님들이 트램 도입 관계는 실제 보면 제가 6대에 있을 때도 동해남부선 철로이설 이후에 자문위원으로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노선변경 여러 가지 있지만 원천적으로 트램은 노면전차 하듯이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둑을, 둑이라 합니까? 철로 원래 있던 그 둑을 없애야 좌우 정말로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노선 변경도 좋지만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노선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제안한 그 당시에 효문역에서 울산역까지 가는 부분은 둑을 없애고 바다, 둑을 다 해 체시키고 바다를 노면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그 당시에도 제안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로라든지 또 다른 노선을 봤을 때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보통 유럽에도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유럽에 보면 사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면서 하지만 그냥 대로변에 달리면 교통체증이 또 유발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잘 정책에 우리 시장님과 의원들 간에 또 시민들 간에 공청회를 거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둑을 없애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주군과 북구에 많이 있는데 동해남부선 울주군, 북구뿐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북구나 울주군 주변에, 철로 주변에 오래된 서민아파트들이 많은데 공영주차장도 일부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철로 폐선부지 주변에 도시숲도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견이 공영주차장도 중간중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도로부분에 건설도로과장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미호에서 애초에는 강동까지 25.6㎞입니까? 제가 6대 말미에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원회, 광화문 거기서 접수한 그런 기억도 있는데 애초에 정말 경부고속도로 미호에서 강동까지 국비 다 받았으면 너무 좋지만 그러나 어쨌든 가대까지 국비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농소에서 강동까지 도로로 하는 데 우리 시 예산이 약 3000억 원 가까이 투입되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3000억 원 투입되는데 그 설계가 지금 농소∼강동까지 설계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올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가대 지나서 상안IC 주민들 그 당시에 간담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대에서 상안IC가 설계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아직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확정은 되지 않고 또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도 거쳐야 되니까 아직까지 모든 노선이 전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설계되기 전에 예산이 부족하면 시 예산이든지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당초에 하기 전에 민원들하고 접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수종위원
예.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인 홍유준 위원님께서도 불합리한 도로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구지역 내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 보면 문현, 교통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문현1삼거리가 있고 문현2삼거리가 있습니다. 1삼거리는 방어진순환도로로 가는 쪽의 삼거리이고 2삼거리는 봉수로로 가는 삼거리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누가 봐도 교통체계 개선을 해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동구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하고 도로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또 신문에도, 언론에도 제가 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도로 교통체계 개선을 일부는 하였지만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곳이다. 문현1삼거리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직진하게 되면 문현2삼거리에서 또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직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신호체계까지는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교통체계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개의 삼거리를 비정형사거리로 도로 개선체계를 검토하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로 검토를 하시든지 이렇게 되어야만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만 전체적인 교통흐름이라든가 회전교차로라든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할 의향이 있는지 교통체계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그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비정형 회전교차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회전교차로는 또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좀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수년째 이어지는 교통체계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검토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동료위원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염포산터널 무료화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무료화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는 일간지에서 사설도 나왔습니다. 우리 동구에 보면 집 앞에 길목에 통행세를 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앞서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 가지고 부당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염포산터널은 꼭 무료화되어야 되겠다 또 5개 구·군 기초단체에서 협의를 해야만 된다는 이런 언론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무료화가 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사거리에서 보행자를 위한 신호가 왔을 때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시인성 향상을 위한 대책들은 시에서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최근에 바뀐 우회전 교차로 통행에 대한 말씀이시죠?
백현조위원
예.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운전하시는 분들께 홍보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고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행자보호를 위해서나 운전하시는 운전자의 여러 가지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신호체계라든지 신호등의 변화 또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보행로에 대한 이격거리를 좀 넓힌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고려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울산시 전반에 사거리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시인성 향상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새롭게 검토해 주시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보행 횡단보도 이격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횡단보도를 좀 뒤로 물리면 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인성이 좋아져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반론이 있냐면 그렇게 되면 차와 차 간에 교차로의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속도가 나서 사고의 위험이 또 난다는 반대 측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나 이런 상황들을 다 살펴보면서 접근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17쪽에 보면 지금 현재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분명히 발생을 했고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고물가로 인해서 적합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체감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완충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의 요금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소규모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동결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인상요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버스택시과장입니다. 버스요금과 택시요금은 우리 시에서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르기 전에 현재의 원가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택시의 경우에는 2019년 1월에 인상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택시요금 인상 현실화가 되지 못함으로써 야간택시가 없다든가 택시 휴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원가현실화를 100%는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유준위원
예.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이라고 해 놓고 밑에 보면 버스정류소 시설 정비(블루라인 60개소 등) 이렇게 해 놨는데 20m 시 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의 정류소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까? 광역단체에서 해야 됩니까?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은 정류소 인가가 나면 기초자치단체 업무로 정류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기도 만들고 관리도 해야 되는 겁니까?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20m 도로 시설은 시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정류소 업무는 구·군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것은 시에서,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그게 구·군 업무하고 시 업무하고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교부금도 내려가고 구·군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규정이나 정해진 게 있으면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좀 전에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택시요금 인상 건과 관련해서 인상요인은 발생을 했고 적정선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용역에서는 원가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용역에서도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택시종사자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입수준이 너무 낮아서 택시종사업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다는데 해결책은 결국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하려면 시정부나 중앙정부에 상응하는 또 무슨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시에서는 그럴 용의는 없는 거죠. 그죠?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법인택시 기사분에게 재난지원금 가는 것은 법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고 일반적으로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택시를 보조할 수 있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합리적으로 택시종사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우리 울산시 요금이 2019년 1월에 시행되었는데 기본요금은 적지만 어느 정도 거리요금이 나올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치기 때문에 그나마 요금은 비쌌기 때문에 울산시의 야간 택시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전국에서 제일 약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이 살아있는 도시이고 경제를 견인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원가에 걸맞은 택시요금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부산이 근래에 500원 인상했습니까?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작년에 500원 인상했는데 우리는 125m당 100원이 올라가는데 부산은 133, 134m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요즘 다들 몇 ㎞씩 타기 때문에 기본요금에 플러스 거리요금이 추가되어 2㎞ 이상을 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택시요금 수입이 더 많은 거죠.
홍유준위원
예, 어쨌든 그런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내 주셔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버스택시과장
예, 양쪽에 상충되는 관계도 있고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지만 합리적으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건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시기가 좀, 대략적으로도 알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지금 착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정비사업을 하고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합환승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롯데에서 쇼핑센터하고 설계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롯데에서 계속, 롯데는 기업체이니까 수익성을 우선 봐야 되니까 그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고 아직도 최종안이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설계변경이 끝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게 하려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아직 롯데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울산∼언양IC 요금무료화가 사실은 이번에 시장님 공약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울산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과연도라든지 투자회수율이 2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투자비를 환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것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혹시 언제까지 가능한? 대략이라도.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지금「유료도로법」상에 요금징수가 통합채산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채산제란 두 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망으로 보기 때문에 그「유료도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외조항을 두든지 해서 일반 도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유료도로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자동차온라인등록 서비스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다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공석이셔 가지고 제가 그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식견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온라인등록 서비스가 만약에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굳이 안 가고 온라인으로 다 처리가 된다면 뒤에 보면 울주군에서도 그런 사무들을 볼 수 있게끔 이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 연계되는 부분이 번호판 부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현장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의 포션을 보면 온라인으로 순수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위원님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을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의 삶에 가장 맞닿아있는 부서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들도 많고 아무래도 답변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같이 협조해서 더 좋은 울산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훈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인데 전문지식이 없다고 바로 말씀하시니 감사드리고. 19쪽에 보면 도로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소∼외동간 도로 우리 시 교통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부산국토관리청 소관인데 제가 6대 의원 때 시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했는데 국도7호선 확장한들 또 시 경계에서부터 병목현상으로 문제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현실이 왔고 이 부분에 보면 정말 농소∼외동간 도로, 외동에서 경주∼영천간 도로와 구에서 접목시키는 도로 아닙니까, 그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이게 신경주역까지…….
문석주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부산국토관리청이지만 그러나 우리 건설국에서 과장님과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들과 연계를 해 가지고 2028년에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먼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이나 앞당길 수 있도록 업무 협조할 수 있는지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 부분 위원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농소∼외동간 도로는 경쟁노선입니다. 경쟁노선이어서 이걸 선정 거의 안 했거든요. 그리고 부산지방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쾌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업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신경주까지 결국은 아주 저희들이 경주 시계에서 신답교까지 국도7호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확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구간 약 2.7㎞ 정도가 지금 북새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경주 쪽으로 나게 되면서 사업효과가 굉장히 극대화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러한 거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농소∼외동간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예로하고 연결이 되면서 산업물동량도 상당히 소화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가 있으니까 하루빨리 이것은 단 1년 당기면 그게 결국은 돈이거든요. 기간은, 사업단축을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빨리 우리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청에도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김동훈 교통건설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실제 울산시민들뿐 아니라 정말 다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문석주위원장
독촉하고 빨리 도로 준공기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동훈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관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계속해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일자리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일자리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민 울산경제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경제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종훈 부위원장님, 김수종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울산경제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울산경제진흥원은 2022년 현재 12만 8000개, 34만 4000명이 종사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추기관으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울산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총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경제진흥원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김연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입니다. 먼저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특히 울산경제 재건을 위하여 애써주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훈 부위원장님,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단의 임직원 모두는 소상공인 지원과 더 나아가 울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사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김갑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윤 울산일자리재단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일자리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 원장 정창윤입니다. 울산광역시 8대 의회 개원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문석주 위원장님과 김종훈, 김수종, 백현조, 홍유준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울산광역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저희 울산일자리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울산일자리재단은 지난 2020년 3월 주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4차산업의 혁명 등 지역의 미래산업 구조와 고용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일자리가 있어 행복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울산일자리재단은 지역의 산업노동 일자리 현황에 대한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인 일자리전략 수립은 물론 울산형 일자리 모델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일자리사업 수행과 더불어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는 일자리 전문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일자리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일자리재단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창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일자리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백현조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의 김연민 원장님, 신용보증재단의 김갑수 이사장님 그리고 울산일자리재단의 정창윤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워낙 주요업무보고가 많아서 머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사업 전체를, 단위사업이 많아서 또 국별로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선별하여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원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청년CEO 육성하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제조업 창업공간 톡톡팩토리 이렇게 해서 창업 활성화 및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울산대, 과학대, 구·군에 이런 창업 활성화의 사업들이 천편일률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보면 건물을 매입하고 공간 확보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 자체가 빈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공간 확보의 물리적인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이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미완성이라고 보면 여기에 명기한 대로 멘토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원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강화하는 역할에 대한 복안 같은 게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청년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CEO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단지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분들이 일단은 지원을 하게 되면 뽑혀야만 멘토링이 가능한데 멘토링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년에 걸쳐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습니까?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래서 청년CEO 42팀을 뽑아 가지고 그중에서 39팀이 이미 수료하고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게 되면 그분들이 공간이 필요해서 톡톡스트리트라는 데 상점을 내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울산상회라는 것은 디지털마케팅을 가능하도록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멘토링이 오히려 많아 가지고 이분들이 수료하는 게 사실 42팀 중에 39팀, 3팀 정도는 포기할 정도로 멘토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고 상품화된 사례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가장 돈을 많이 번 것은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는 칫솔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아마존 같은 데 프록시헬스케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발생기를 만드는 데도 있고요. 소소하게는 배빵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배빵은 아마 드셔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어간장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백현조위원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고 상품화되어서 사업성이 있는 것들, 창업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들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이와 관련되어서 저는 우리 북구에도 그렇지만 공간에 관련된 창업 거기에 과연 공간은 우리가 얻어 줬는데, 지원해 줬는데 과연 그 안에서 어떠한 상품성 있는 물건들이 나와서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될까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회의적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이디어를 통한 멘토링을 강화하셨다고 하는데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아이디어와 관련된 멘토링의 강화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북유럽의 에스토니아의 IT강국에 대한 소개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나라 대통령이 미국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고 또 초등학교부터 코딩이나 웹프로그램 같은 공부를 하고 로봇 관련 기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얘들이 지금 현재 스스로 컴퓨터경진대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상품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IT의 최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강사나 선생님에게 IT에 관련된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강사나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이 IT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초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창업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교육적인 부분들도 우리나라도 거기서부터 출발을,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출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대학이 늦었지만 그러한 청년 창업에 대한 그러한 커리큘럼이 도입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교육체계에서부터 이러한 IT나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이제 넘어와서 경제진흥원장님 선에 넘어오면 이러한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강사나 선생님들을 많이 모셔 오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저희들 멘토하시는 분들은 국내 최고 창업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이 보통 10주, 12주씩 이렇게 되는데 계속 각 주마다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직접 1 대 1 상담을 해서 아이디어를 더 세련화시키고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여하튼 실질적으로 시에 청년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부모의 그늘 하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열정 이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 굉장히 필요하다, 청년 창업 공간을 통해서 청년들이 미래비전을 가지고 생활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청년 창업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원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돌아오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홍유준 위원입니다. 김연민 원장님 그리고 정창윤 원장님 그리고 김갑수 이사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고 질의도 다 끝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여쭤보겠습니다. 귀찮지만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보증재단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보증공급금액을 55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소진이 됐습니까?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7월 12일 현재 1만 4683개 업체에 4354억 원이 지원되었고 보증잔액은 3만 1524개 업체에 8814억 원입니다.
홍유준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난해 말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체납한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사내협력사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대보험료가 유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보증을 서주더라도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국세나 이런 게 체납이 되면 대출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가서 점검을 다시 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해서 제가 전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조선업 동반성장 포럼도 생기고 그때 당시에 보험료 체납문제가 거론됐죠? 거론됐고 울산시 입장은 ‘체납업체도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안 되는 걸로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연장해 준 이유는 조선산업이 힘들고 거기에 따르는 협력업체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을 1년간 유예를 해 줬다고 보는데 그걸 유예 같으면 유예기간 내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체납이 됐다고 해도 4대보험 체납까지도 유예기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공격적으로, 물론 리스크가 없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돼서 힘든 사내협력사들이 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말씀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주로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유준위원
물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포함이 되어 있죠.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1억 원까지는 보증을 서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경제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해 주는 사항하고 저희들하고 협업해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신용보증재단에 금융계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홍유준위원
신용보증재단에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전국에 17개 지역별로 광역단체에 1개씩 있는 게 신용보증재단인데…….
홍유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 입장도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일자리재단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해서 주력산업 우수 기능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예.
홍유준위원
하고 있는데 그나마 어려운 조선업에 큰 힘이 되고 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더해서 신규취업자들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투자유치 관련해서 신규투자기업의 근로자들에 한해서는 이주정착금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조례에도 만들어졌습니다.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예, 얘기만 들었습니다.
홍유준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 제도 주력산업 우수 기능인력양성 지원사업도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만으로도 아직까지 조선업이 활황을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이 원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조선업종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타 플랜트업이나 건설업, 기타 업종보다 열악합니다. 적습니다. 힘은 더 들고 그러다 보니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 있던 근로자들이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수주를 많이 받아 가지고 물량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동구에는 인구가 5, 6년 만에 2만, 3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신규 이주노동자들한테는 이주정착금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조금 지원을 해 준다면 아무래도 일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 그리고 협력사 대표들의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울산시에 시청에 와서 기자회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주정착지원금 동구에도 기존업체에도 포함시켜라.’ 하는 내용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구에서는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3억 원이 2022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지원하고 있지만 100명 정도로 보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인구유인정책이라든지 조선업 활황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란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예, 울산시 경제국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예.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3개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큼직큼직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울산경제진흥원 김연민 원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원장님께서 2020년도에 울산경제진흥원에 들어오셨죠?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경제진흥원의 사업들이 꽤 많은데요. 원장님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텐데 추가적으로 원장님이 울산경제진흥원에 왔을 때 뭔가 좀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들을 그냥 팔로업하는 정도였는지 신규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온라인 쪽의 사업들은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이 자체 예산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시에서 아니면 국비로 매칭이 되어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 소상공인기업안정자금을 시에서 더 주면 그걸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에 요청하게 되면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하고 싶은 부분은 공동체 활성화부분, 마을기업 이런 부분을 좀 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을 더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온라인이나 디지털화 아니면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늘어났지만 대규모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고 거의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대표적인 사업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대표적으로, 사실은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왔잖아요. 그럼 사실 기존 사업들이 유지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 수출하는 사람들에게든 어떻게든 기회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역으로 시청에 제안을 해서 재원을 따로 마련하든지 아니면 이 재원을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해서 새롭게 돌파구를 마련한 그런 사업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지금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업박람회를 열자, 산업박람회보다는 중소기업박람회를 여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된 거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2020년부터 사실은 2년이 지난 시점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매출이라든지 판로가 사실은 한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는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다는 게 아쉽게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들은 중소기업박람회 그쪽으로 오프라인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의 김갑수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평상시 하시던 업무보다 더 과하게 업무를 하셨던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얘기 나온 게 125조 원의 특별자금을 해서 이거를 영끌족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래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기본재산이 자료에는 1405억 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기본재산을 금융권에 이어서 이자수입하고 보증료수입으로 직원 월급도 주고 그다음에 대위변제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 소기업들한테 보증이나 담보를 절대 없이 100% 신용으로 해 주다 보니 제가 이 말이 나오면서 과연 이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이 부채탕감을 얼마나 요구가 들어올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800억 원 정도 보증잔액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절대적으로 금리영향을 받고 있는 일반보증,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희들이 해줘 가지고 하는 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특별출연해 가지고 거기에 15배를 해 주는 보증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해 보니까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8800억 원에 30%면, 9000억 원 잡고 3×9=27, 한 2700억 원 정도가 금리가 상승기에 있는데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3000억 원 정도에서 10%만 부실이 생기더라도 300억 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 주는 것은 맞는 데 정말로 이게 성실히 갚아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만이 생기지 않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정확하게 모럴해저드가 없는 상황이라면 탕감해 주는 게 맞죠. 저희들은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발표드린 데 보면 성실하게 갚아 나오다가 진짜 못 갚겠다 해서 신용회복지원회에 가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매년 3, 4십억 원씩 소각을 해서 그분들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청년층이나 이렇게 밀어붙였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보증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못하면 기본재산이 흔들릴 수 있는, 그나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보증지원배수가 보통 기본재산의 배수를 따지면 8%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보고 중앙에서도 같이 관리하고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조달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6.1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증배수를 해서 대출을 운영할 수 있는, 보증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은 2500억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일괄적으로 한목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안 그래도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뇌관이 될 수 있고 소상공인들에게 타깃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신용보증재단도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면밀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신용보증재단 보면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라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도 시에서 자금 자체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시에서 100%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만 수행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남구 자금 그거는 남구로부터 위탁받아서 한 거고요. 나머지는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하겠다 예산이 중복되고 집중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기관장님들끼리 한번 짚고 넘어가서 건의하든지 집중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일자리재단원장님은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에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김연민 원장님, 김갑수 이사장님, 정창윤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개 기관에서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많고 한데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질의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울산경제진흥원에 김연민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소기업 종합지원부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들이 금액이 되어 있고 이차 보전이 되어서 2%대에서, 1.2에서 3%대에서 이자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매년도 하는 사업이죠?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김수종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작년에는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김수종위원
확대되었습니까?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김수종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보면 종전에 1.75%에서 0.7% 정도 올라서 2.25% 올랐잖아요? 기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경영지원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좀 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이 사업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중소기업과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자금에 대해서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민
김연민울산경제진흥원장
예, 시하고 협조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울산신용보증재단에 김갑수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울산경제진흥원에 이차 보전에 대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6페이지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증을 하고 있죠?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보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보증을 함으로써 지원을 받은 만큼 또 전체 금액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있죠?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소상공인 지원 5개 구·군하고 시 합해서 1225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동구가 가장 적었습니다. 40억 원이었다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5억 원을 전용해서 45억 원으로 했었고요. 그럼 올해는 방금 진흥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440억 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크게 확대가 된 게 시에서 150억 원을 추가로 하는 바람에 확대가 되었는데 저희 재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구를 담당하고 있는 동구지점이 있고 또 북구지점도 있고 중울산, 남울산, 서울산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자체에 있는 동구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해 주면 시 자금을 골고루 배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동구의 여건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와서 동구 쪽에 사실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는 동구 쪽에 시 배정금액을 한 17% 정도 수주됐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남구하고 울주군인데 하여튼 17% 되었는데 금년에는 제가 동구 쪽에 22.9%를 해서 160억 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95억 원에서 160억 원이 되었으니까 75억 원 정도 이렇게 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재단에서 할 때 영업점의 규모나 거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규모나 그다음 구청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좀 이렇게 안분을 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동구에 대한 지원 금액이 타 구·군에 비해 적잖아요?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제가 10월 1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동구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소상공인도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또 부실률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증을 서고 싶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영업방법도 바꾸고 해서 한도도 배정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잔액이 증가되는 속도는 부실률도 동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반 정도로 줄었고 잔액증가율도 많이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동구가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수종위원
아무튼 신용보증에서 전체적인 배분율에 대해서도 동구에 증가해 주신데 대해서 특히 동구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실률이 동구가 적다하지만 타 구·군도 마찬가지고 이 부실률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신용보증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다음 일자리재단 정창윤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일자리경제국하고도 유사한 업종이 상당히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일자리경제국은 시의 일자리사업…….
김수종위원
아니 글쎄, 시에서 하는 업무인데 물론 일자리재단에서 기관하고 이렇게 서로가 협조되는 부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 서로 협의할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협의할 게 엄청나게 많죠. 대부분 사업은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 시의 일자리경제국과 일자리재단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울산이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34페이지 보면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있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부품을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고 현대자동차에 내연차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연기관차를 보면 네덜란드는 2025년에서 판매금지가 됐고 독일에는 2030년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도 점차적으로 내연기관차가 없어진다고 봐지죠? 친환경차가 또 만들어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언제쯤 네덜란드와 독일처럼 정해진 연도가 있습니까?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중앙정부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하지는 않았는데 2030년 아마 지나지 않겠나 라고 예상이 되고요. 법제화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전 정부에서 내연기관차들이 특히 디젤과 관련한 부분은 서울시에 진입을 못하도록 했던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도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광역단체도 점차적으로 확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내연기관차의 판매라든가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확대되리라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은 친환경차가 앞으로 나오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일자리재단에서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또 갑자기 이런 부분이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성화됨으로 해서, 확대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내연기관차를 현재 만들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서로 협의를 해서 일자리가 더 이상 줄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과 일자리재단 원장님 모든 것은 울산의 본청, 산하기관에서 국과의 협력관계를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특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각 구·군에 출연으로써 하고 또 지원받아서 운영되다 보니까 구·군에 100억 원씩, 50억 원씩 울산시는 70억 원씩 출연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위변제라든지 구상권 청구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정말 악덕 소상공인들을 가려내서 끝까지 추적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환경적인 여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가려서 연장을 해 준다든지 지원을 더 해 준다든지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갑수
김갑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취임을 하고 직원들한테 당부를 드린 게 사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증을 부탁하러 온다는 자체가 어깨가 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어깨 쳐진 소상공인이 방문을 했다 갈 때 보증을 못 받아가더라도 말이나따나 잘해 가지고 어깨가 으쓱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드리는 걸로 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한 결과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고객의 만족도 점수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97점까지도, 제가 올 때는 95점 정도 되었던 게 97점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상당히 대하는 이런 부분이 제가 금융계에 31년 있다 보니까 고객친절에 대해서는 그것을 빼 버리면 일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생활신조를 가지고 진짜 강하고 반듯하게 소통·배려·존중으로 즐겁게 일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조직문화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또 저희 직원들이 아주 잘 따라줘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은 저희들이 중요한 고객이고 또 울산경제발전을 위해서 풀뿌리가 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나 하는 행동이나 그다음에 업을 어느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진짜 놓치지 않는 그런 보증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잘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이 부족해서 그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그 친구와 형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원장님 오랜만에 4년 만에 뵙는데 저 뒤에 최성호 팀장님, 박가령 센터장님은 울산경제진흥원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박가령 센터장님은 정말로 마을공동체 기업 활성화에 일조하는 데는 저는 쭉 지켜봤는데 지난 6대에서부터 지금 7대 4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경제진흥원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이 더 부족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를 드리고 일자리재단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형제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위원
신용재단과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들 좋은 말씀 다 해 주셔서 질의는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과 관련되어서 34쪽과 18쪽 이 연관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예.
백현조위원
그렇죠?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예.
백현조위원
지금 최종보고회 개최가 2022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실행 로드맵의 청사진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 되는 대로 상세한 자료를 하나 저에게 주시면 의정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보고드리고 가능하면 위원님도 토론회에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자동차부품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숫자로 보면 현실화된 구조조정 인원이 30% 정도를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예.
백현조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관련되어서 타깃팅은 어디입니까?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이고 5년간 지속되는 사업이고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뿌리산업 등등 있지만 울산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일단 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부품산업 중에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연기관이 줄어들면 파워트레이닝 계통의 부품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실태조사 사업을 하고 있고 전환 지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인 기업 하나하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울산의 자동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과 자동차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자동차와 연관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고용인원이 줄거나 그다음에 매출이 줄거나 또는 타격이 있는 부분들은 조만간 나올 텐테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울산의 내연기관과 관련한 부분보다는 차체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고 타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하고 교류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주 타깃을 두고 가는 것이 저는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이와 관련되어서 다른 국에도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내연기관이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1·2차 벤더에서 사실은 다 하고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수반되는 것은 3·4차 벤더에서 합니다. 최종적으로 범퍼를 만들어도 그렇고 마후라도 만들어도 그렇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3·4차 벤더에 일하시는 분들의 경쟁력은 단순노무직이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패키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사업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차 벤더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동조건들은 어느 정도는 지금 양호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4차 벤더에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수반하는 또 1·2차 벤더의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3·4차 벤더에 이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 그것을 타깃팅을 저는 3·4차 벤더에 좀 맞춰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어바우트한 이야기지만 전문가시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어떤 취지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이와 관련되어서 원장님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저도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하면서 실태조사나 각 기업체 면담, 노동조합 면담 이렇게 해 본 결과 완성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1차 벤더 대부분 잘 아시는 덕양, 세종, 서연, 이화 이런 쪽에는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안정도가 나름대로 퇴직 인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차 벤더, 3차 벤더는 대부분 사실은 납품에 의존하는 부분이고 노동력을 고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조차도 코로나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는 내연기관과 관련된 부품업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저희 재단이 하는 업무가 있고 테크노파크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기술지원이든 무슨 자동화설비든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인력양성부분이 있는데 위기근로자라는 부분으로 타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까지 쏟아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 물량이 늘어날 때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늘어나거나 다른 차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이쪽도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5년이라는 장기목표로, 즉 기간을 선제대응이라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에 위기근로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조사와 준비작업을 통해서 전직훈련이나 타 업체로 이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저희 재단에서 어찌됐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
종훈
김종훈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3페이지 예산총괄 보면 자체 사업비 4억50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자체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요?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자체사업비…….
종훈
김종훈위원
자체 사업비는 어떤 항목들이 자체사업비인가요?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주로 대부분의 저희 사업은 대행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그다음 시비, 국비 매칭이 된 거라면 자체 사업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2페이지에 있는 연구평가팀 사업들 중에 보면, 연구평가팀만은 아니네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나 지역일자리 정책 현안연구, 고용동향 분석 및 고용이슈 발간, 일자리사업 모니터링사업과 평가, 일자리정책 연구회, 자동차산업 노사정 미래포럼, 조선산업 동반성장포럼 이런 쪽으로 쓰여지는 비용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외에는 웬만하면 다 자체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2020년도에 일자리재단이 생겼잖아요?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원장님께서 2021년도에 취임을 하셨고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일자리재단이 이렇게 생겨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최근 뉴스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물론 이것은 3·4차 벤더에도 해당이 되기는 한데 소상공인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시급을 1만 5000원, 1만 4000원, 1만 3000원을 주더라도 사실은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이들 없다고 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그 문제는 온 대한민국…….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렇게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라는 것을 조금 수치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실은 일자리를 원하는 데도 있고 일자리를 찾는 데도 있기는 한데 뭔가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약간 생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재단원장님으로서, 그런 부분 한번.
창윤
정창윤울산일자리재단원장
보통 OECD국가에 참여한 국가들이 주로 일자리 문제를 복지의 차원이나 사회안전망 차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실업자들한테 실업급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자리 고용장려금을 줘서 우리 사업에 쭉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가 중심으로 됐더라면 아마 최근의 추세는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자치협력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만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일자리재단이라는 형식으로 광역자치도에 5개 정도가 만들어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일자리정책이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것은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현재 사실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좋은 일자리부분에서는 노동시장이, 고용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고 대부분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중소기업, 2차·3차 벤더 협력업체 이런 데는 일자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그런 것을 기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은 있다 라는 거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느냐 라고 그랬을 때 제 짧은 견해로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히 여력 있는 대기업들이 투자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투자를 기피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전문인력의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울산이 특히 노조가 강하니까 노조에 대한 리스크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이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그러면 지역의 노사정이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데 굉장히 성장기를 지날 때 말고 지금 같이 산업이 재편되는 시기라면 노와 사와 정이 머리를 맞대지 않고 이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 어떤 분이 오더라도 어려우니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단의 고유의 일자리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해서 주로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 아까 조선산업 동반성장 포럼은 조선업 중에서 현대중공업 노사와 협력업체의 대표들 그다음 미포조선의 협력업체 대표들, 노조의 대표들까지 참석을 해서 서로 정보공유하고 미래산업이 전환되거나 인력난이 문제가 된다 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서 풀어야 되느냐 이 분위기가 형성되면 저는 기업들의 투자나 노사관계도 안정이 된다 라면 울산의 전반적인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혼자만으로 될 일은 절대로 아니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아마 이런 분위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훈
김종훈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노동에 대한 소중함, 여러 가지 인식이 지금 젊은 층이든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에 대한 소중함, 고마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해 주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정책들이 나와 주면 좋겠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요즘 시대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연민 원장님, 김갑수 이사장님, 정창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일자리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연민 원장님, 김갑수 이사장님, 정창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