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이영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선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창선입니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부록에 실음
이영해위원장
김창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반갑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자료 11페이지 울산시립요양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기본적인 현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울산 중구 백양로에 위치해 있고요. 직원은 현재 58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87명입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기관운영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으로 해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이게 첫 운영시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운영을 하셨잖아요?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지난번에는 통도사 자비원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자비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가져오게 됐죠?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통도사 자비원에서 수탁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시에서 위탁공고를 세 차례나 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다 수탁을 응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공공기관으로 서비스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원이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자비원에서 오랜 기간 수탁기관으로서 운영을 안 했습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20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20년 동안 하다가 그만 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제가자비원에서 구체적으로 위탁을 안 하겠다 는 걸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요. 자비원이 사회적으로 좀 알려지기에는 노조가 설립되었었습니다. 그리되면서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운영하기 곤란하겠다 해서 스스로 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시에 의향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타 시·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많이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한 곳이 있습니다. 경남에서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럼 앞으로 북구 공립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도 위수탁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도 수탁기관이 없다면 직영으로 운영할 거네요?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 판단은 첫 번째는 저희가 시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1차적일 거라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 구·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북구 공립치매전담노인시설이기 때문에, 구·군에서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공동모금회에서 2억 5000만 원의 지정기탁을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한 게 이 건 말고도 뒤쪽에 보니까 있던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죠?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냉난방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에어컨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에어컨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 예산 그리고 복권기금 그리고 공동모금회기금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행정적인 지원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대상자들이 행정적으로 행정부서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지원되어 있는 것은 다 제외하고 차상위, 예전에는 기초수급대상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차상위로 확대했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과 충분히 소통을 해 가지고…….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배제된 계층을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면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들어온 대상자 선정으로 저희들은 실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대상자 선정은 그렇게 하는 거고 지정기탁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만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그럼 이 큰 단체가 그런 것만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이 단체가 그런 일만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기존에 시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하기도 하고요. 지역 내에서의 필요한 사회복지, 사회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과제라든지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생산해 내는 그런 역할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되네요?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이런 것은 그 중에 일부분이네요?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그렇죠.
치락
정치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 말에 출범을 했는데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종사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면 요양보호사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역량강화, 건강관리,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고 주요내용에 보면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양보호사들을 요양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치매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 심하게는 치매환자들한테 구타도 당하고 욕도 굉장히 많이 얻어먹고 또 육체적으로는 대소변도 갈아드려야 되는 진짜 험난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상담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르치는 교수자들이 어떤 전공인들이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7월 24일에 개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과 또 아랫줄에 보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들 보면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이미 교육을 다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추가로 하신다면 그 교수자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세 번째 주요내용에 보면 건강검진, 건강관리 이런 것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검진 외에 추가로 그런 검진을 해주시는 건지 그런 것들까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표현하면 요양보호사이고요. 가사간병인하고 그리고 간호인력까지도 포함이 되는 세 가지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량강화교육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종의 보수교육의 형태입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에서 배웠던 것하고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진행하면서 배워야 될 교육들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으며 그것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관련해서 강사인력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현장에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건강검진과 관련해가지고는 실제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실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의 건강상태가 어떤지와 관련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 생각이고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 자체도 힘든 것도 있고 또 일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용객들에 의해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요양보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나 심리적 부담들이 많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심리상담 해소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개원을 다음 주 7월 24일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원센터 운영 자체가 아까 필요성에서도 보면 장기요양요원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처우개선이라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교수자들의 역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그런 인력풀도 준비를 안 하시고 다음 주에 개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종사자들은 저희들이 총 4명으로 되어 있고요. 센터장하고 주임 두 사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은 있고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진행과 운영은 저희들이 하지만 강사들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위촉강사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시립노인요양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소어르신들이 있으신 거죠?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87명이 계십니다.
손명희위원
87명이 계신 거예요? 요양비 자부담하는 것이 있을 건데 타 요양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개인이 자부담하는 것?
손명희위원
예.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개인은 자격요건에 따라서 기초수급대상자는 무료고요. 그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개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타 요양원하고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어야 될 텐데 타 요양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는지 그런 것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이 일단은 첫 번째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거니까 투명성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탁을 받고 나서부터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겠다 라는 게 첫 번째 과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공시설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으로 다른 시설보다 좀 더 모범적으로 모델화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저희 정책연구팀과 같이 협의해서 실제로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들을 찾고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계획은 좋으신데요. 어르신들한테 재활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재활프로그램도 차별화된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운영한 지가 4개월 됐는데 지금 현재 적자가 월 2000만 원씩 적자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경영정상화에 지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은 조금 후순위로 정책연구팀에서 같이 계획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명희위원
투명성 강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가 차별화되고 재활도 차별화된 뭔가 있어야 되고 어른들은 식이도 중요해요. 여기 보면 영양급식에 대해서도 급식 기호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어른들에게 어떻게 중요한 식이들이 들어가는지, 민간에서 이용하는 요양원들하고 정말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타 시·도 경남하고 업무공유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이 전국에 14개 광역시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손명희위원
그래서 타 시·도와도 이런 좋은 정책들을 논의하고 좋은 제도들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돌봄문화는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시설에 종사자 채용을 할 때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훈련을 강화하고 제공자나 수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손명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지금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은 6월부터 12월인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아직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방인섭위원
그럼 여기 관련해서 긴급(틈새)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긴급(틈새)돌봄서비스는 지금 저희들이 올 1월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현재 그러면 코로나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런 부분 등등해서 결손인원이 발생했을 때 충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실행되어 있는 데이터.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돌봄은 전국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데는 사회서비스원이 있는 데만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울산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이 없어서 긴급돌봄을 울산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었고요,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본격적으로 승인을 받았던 것은 3월입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들이 서비스제공요양보호사 8명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0명의 긴급돌봄서비스자들이 신청을 해서요. 그 신청절차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그 지역주민들한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법률상으로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명 정도에서 72회에 332시간 정도를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확산의 우려가 있어서 최근 들어서 30명 정도의 요원을 더 충원해서 재확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인력풀은 100명으로 잡으셨잖아요?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방인섭위원
지금 8명, 10명, 30명, 더 부족할 것 같은데?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았다 하더라도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놀려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발생하는 수를 대비해서 뽑아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긴급돌봄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걸 시간타임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뽑는 것보다 적정한 인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지금 현재는 그 정도 규모로 예측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기존 코로나가 있을 때는 이걸 운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방인섭위원
이때 어떻게 했고 지금 인력풀을 이렇게 구성할 때 어떤 근거로 이걸 잡았는지 지금 묻는 겁니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그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운영 방안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방인섭위원
그러니까 이 인력풀을 구성하게 된 근거,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구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왜 100명을 총 인원으로 보는지?
방인섭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또 8명에서 30명 증원한다 했는데 기존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인원을 구성할 것 아닙니까? 이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타 지역의 사회서비스원들이 사실은 이걸 미리 운영했던 경험들이 있는 거고요. 생각 외로 우리가 긴급돌봄의 사례들이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운영하는데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의 사례도 작년에 1년 동안 한 게 200건 정도가 되는 게 전부 다인 것 같습디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았는데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최대한을 100명 정도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것도 충분히 해결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방향을 정해서 100명, 200명 단위로 지금, 규모가 아주 큰 데는 200명 정도로 하고 규모가 작은 데는 100명이 적합하겠다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00명 잡았던 이유도 뭐냐하면 기존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될 때 사실상 뽑아 놓은 이 인원도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고 결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추상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기존에 코로나 있을 때 그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단순히 보건복지부에서 100명, 200명 잡으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다 이건 조금 의아합니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그러면 제가 경영기획팀장한테 그 준비과정에 대해서나 근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방인섭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올해 1월 20일에 개원해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한 시점이고요. 작년까지는 울산에서는 긴급돌봄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풀을 구성하고 풀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해서 파견을 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런데 그건 추상적인 개념이고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해서 너무 많이 뽑아놓으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 100명, 200명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이유가 다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
김민경경영기획팀장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원들이 더 늘어나고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긴급돌봄 인력풀들을 더 마련할 계획에 있고 지금 울주군과 동구지역에, 울산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재가센터와 협약을 통해가지고 거점을 두고 파견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38명으로 먼저 1차로 준비를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인력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인력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늘어났을 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그냥 단순하게 ‘늘릴 것이다’ 그러면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잡혀있습니까?
민경
김민경경영기획팀장
이게 채용의 개념이 아니고 모집의 개념으로 인력풀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제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컨택을 해가지고 파견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월급제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채용해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가 파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월급제로 하게 되면 대기시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급여의 부담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유연하게 인력풀로 모집을 해 놓고 파견을 하고 그때그때 계약을 통해 가지고 파견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38명을 모집할게 아니라 100명을 모집해 놓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민경
김민경경영기획팀장
그런데 경기도에서 모집을 통해서 긴급돌봄 풀을 마련했는데도 대기수당을 지급하라는, 노조가 형성이 되면서 대기수당을 지급하라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많이 모집해 놓고 대기하게 해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최소인원이되 재확산에 대비해서 30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한 상태입니다.
방인섭위원
이 부분이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코로나가 늘어날지 모르고 만약에 이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공백이 우려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말씀하신 관련자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추가질의 할 때 할까요, 그냥 할까요?
이영해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방인섭위원
22페이지에 저소득층 취약계층관련해서 냉·난방기 설치 및 물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예산은 확보가 다 된 상황이죠?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방인섭위원
다 된 상황인데 지금 벽걸이형 에어컨 지원대상이 3415세대인데 현재 7월 중에 2638세대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거의 2500세대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이 부분에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에 입찰을 했고 입찰이 선정된 업체에서 그 에어컨을 가지고 설치까지 해 줍니다. 그런데 설치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게 각자 집안의 사정들이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실외기를 설치해야 되는 게 거리가 아주 먼 경우가 있고 실외기가 가까운 경우가 있고 또는 집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조건에 있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고 이럽니다. 그리고 에어컨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에어컨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입찰을 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로 비용들에 대해서 책정했는데 업체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부하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갈등들은 현재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갈등이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능한한 에어컨을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보면 약 1000세대 정도가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 여기 제목처럼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이 무더위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사업 자체가 지금 3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다 진행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단순하게 어떤 설치상, 위치상이라든지 등등 문제로 해서 그런 가구는 몇 가구 빼더라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3415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신청했을 당시하고 또 저희들이 이 신청자들 중에서는 교체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고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요. 그런 경우들 중에 교체 안 하겠다고 마음을 바꾸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여기가 사전조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415대가 꼭 필요하다 확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쯤이면 거의 필요하신 분들은 다 설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약간의 서로의 문제 때문에 미설치한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원장님, 이 부분도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상 이 서류가 저는 보고서 형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1000세대가 아직 설치가 안 된 걸로 보여 지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런 사유를 기재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추진상황 이걸로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1000세대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추진상황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추가자료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인섭위원
예, 이걸로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단 말입니다.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방금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벌써 7월 말이 다 되어 가잖아요. 최소한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 왔을 때 그 사이에도 변동이 있으면 최근자료 가져오셔야 되고 특별히 에어컨이라는 것이 필요한 대상이 지금 필요하지 언제 필요해요. 겨울에 달아주실 것 아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맞춤형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존재이유가 그거예요. 울산형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이 그게 뭐예요. 100명이라는 풀 인적구성이, 우리가 계속 월급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장님 특히 종사자들, 직원들 다 해서 그런 인력풀들을 나름대로 긴급에 대비했을 때 100명 아니라 200명, 300명이라도, 그게 인적네트워크잖아요. 그런 걸 구성해서 방금처럼 경기도에서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100명 이렇게 추상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보고 가져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금 계속 보고하는 내내 답답했어요. 사회서비스원이 울산형을 만들었을 때 방금처럼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갑자기 요양 지금 터졌을 때 또는 대량 했을 때는 그게 원장님 역할이고 경영팀장, 정책팀장 하실 역할이잖아요. 그만큼 사회복지사 그냥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비 풀을 만들어가야 되고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빙빙 도는, ‘경기도에서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한다’ 그건 답변이 아닌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사회서비스원 김창선 원장님, 울산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해서 시행사업이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죠?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오늘 8대 광역시의회가 출범해서 첫 업무보고 받는 지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행정지원실, 경영기획팀, 시설운영팀, 민간기관지원팀, 사회서비스정책연구팀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울산사회서비스원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있는 분들인데 오늘 두 분만 딱 참석하셨네요. 원장님 밑에, 앞으로 나머지 분들도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또 앞에 명패 이것은 어디서 준비하는 거예요? 명패도 정책연구팀장하고 이름 딱 해가 이래 가지고 하고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또 빠진 분은 왜 빠졌어요? 행정지원실장, 경영기획팀 쭉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안수일위원
그분들도 사회서비스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체계화해 가지고 동석해 가지고 동료위원들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회의석상에 올 때 그래가지고 구색을 좀 갖춰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실질적으로 요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서비스 수요자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권리도 있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회서비스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말 우리 핵심부서에서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지금 앞으로 사회서비스종사자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를 수요자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출발인데 첫 출발부터 정신무장이 해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긴장의 끈을 바짝 챙겨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신규사업에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시범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겁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 내에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제공기관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구·군에서 제공기관들에 대해서 등록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권한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8곳 정도가 신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 제공기관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는 권한 그것은 행정하고 같이 합니다. 점검하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제공기관들에 대한 평가기능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원의 역할을 하지 직접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럼 울산지역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현황을 받아서 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그게 아니고요. 지역 내에서 사회서비스를, 가사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받은 기관은 어디서 서비스를 제공받나 하면 제공기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약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 전체의 제공기관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150개 기관 중에서 하겠다는 제공기관을 승인하면 거기랑 연결해 가지고 진행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분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득수준의 180%까지니까 대상자가 이 사업이 제일 넓은 형태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신청자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도 이것은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클 거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총 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가사서비스와 관련해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공기관에 직접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지원센터도 마찬가지 입니까? 대체인력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여기 대체인력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16명인데요. 크게는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가 대체인력으로 파견되는 기관은 사회복지기관들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가 갑자가 아프거나 휴가를 가야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분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조리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한 분만 채용되었고 한 분은 지금 계속 채용이 되지 않아가지고 채용에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체인력과 관련해가지고 요청하는 기관은 많은 반면에 인력을 파견할 숫자가 현재 적은 상황이고요.
안수일위원
대체인력이 요구하는 기관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라든지 그런 걸 미리 사회사회서비스원에서 대체인력을 관리·운영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그런 인력난에 허덕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대체인력의 규모와 사업의 확장은 당초예산에서 확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인건비하고 조금의 운영비만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원의 규모는 전년도에 확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체인력 요구는 높은데 반해서 지금 인력의 숫자가 적지 않느냐라는 게 제안이 되어 있어서 아마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 적정규모와 적정운영인력에 대해서 협의한다면 내년에 그 규모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대체인력의 숫자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대체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가사지원서비스가 울산만이 좀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원장님? 아까 중위소득 180%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르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북유럽형 보편적복지처럼 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한부모 또는 맞벌이 맞죠? 누구든지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민경
김민경경영기획팀장
기본적으로 180%라고 정해져 있고요.
이영해위원장
정해져 있고 울산도 그렇습니다. 저는 울산이…….
민경
김민경경영기획팀장
울산이 시범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가사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180%라고 하면 거의 모든 대상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고 맞벌이나 한부모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이면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열려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렇죠?
민경
김민경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만큼 알아야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죠?
민경
김민경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경
김민경경영기획팀장
지금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각 제공기관 아까 8개 제공기관에서도 본인들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렁각시서비스라고 해서 현수막이…….
이영해위원장
지금 8개 기관이 다 참여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개 기관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경
김민경경영기획팀장
지금 시범사업 선정이 된 기관들이 사업을 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해위원장
8개 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경영기획팀장
선정은 8개 기관이 되어 있고요.
이영해위원장
8개 되어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경영기획팀장
예.
이영해위원장
그것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민경
김민경경영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연구평가위원회 구성이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다 완료되었나요?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아직 구성 중에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의견들이 조금, 시 쪽에서 의무적으로 당연직이 들어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위원회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겠네요?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시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향후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될 정책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고 지금 7월까지 해서 접수받고 하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7개가 접수되어 있는데요. 우리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두세 개 그리고 시에서 제안했던 게 2개 그리고 바깥에서 제안했던 것하고 그렇게 해서 7개 정도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럼 지금 대표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들어온 것 중에.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아직 정책이 아니고 연구과제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인섭위원
연구과제에 관해서도 좋은 부분이 있네요. 어차피 선정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지금 그중에서 제일 큰 과제로 이야기한 게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는 과제인데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과제를 해달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그게 필요하다고 제안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과제는 내년에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보니까 처우개선이 가장 크다면 아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력풀을 구성할 때도 대기를 하면 비용이라 했습니까? 대기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처우개선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얘기한 부분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은 코로나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30몇 명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대비가 되어 있어야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공백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출발해서 아직 모르고 보건복지부, 경기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구심점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뿐이지 기존에 이 사업들은 다 해왔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아닌 것도 많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럴 수 있죠. 정책이 새로 또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 왔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게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문가들입니까?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민경
김민경경영기획팀장
전문가들입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직 출범한지 얼마 안 되서 안 되고, 이게 너무 아마추어 같은 답변이라서, 기존에 여기 계셨던 분들 채용하고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경험을 해 왔을 것이고 새로 하는 사업 또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인과성이 충분히 있다 말입니다. 또 예측이 되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추상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과 여기에 대해서 충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현장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도 명심하고 일을 정리하고요. 그런데 사업별로 하나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실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긴급돌봄사업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와 매칭펀드해서 거의 50대50으로 딱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대상이 확 늘어날 경우에는 의회나 시에서 다시 협의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게 전제가 안 되면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싶더라도 약간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사실상 의회나 이런 데는 예산 관련해서는 의결을 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 일의 과정에서는 전문가들이 이미 체계적으로 잡아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의회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보완할 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역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혹시나 놓친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과정 자체는 기존에 운영하는 전문가 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좀 미미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위원
조금 전에 시립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소어르신들이 87명이라고 했고 직원도 87명이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예, 현원입니다.
손명희위원
그런데 입소어르신이 87명이고 직원도 87명이고 이러면 1대1인데.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아니 58명입니다.
손명희위원
58명이라도 굉장한 인력구조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사업보고를 하실 때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시면서 서비스품질향상을 한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질의드렸을 때 서비스품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많이 미흡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시립노인요양원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면 울산시내 현재 고령화 사회가 도래해서 요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시립노인요양원이 얼마나 잘 하는지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중요한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서비스품질에 대해서 인원도 이렇게 많잖아요. 직원들이 많으면 서비스품질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는 그런 요양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조금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장기요양급여로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인원은 55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으로서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인원을 3명 정도 더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해서는…….
이영해위원장
원장님, 당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손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시에서 위탁받았잖아요. 시에서 그래도 복지컨트롤타워인 사회서비스원에 맡겼기 때문에 뭔가 서비스가 달라져야지, 물론 적자 이런 부분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다 들여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당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주요업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 중에 어쨌든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바라볼 때 ‘아, 정말 민간에서 하는 그런 복지서비스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앞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초기니까, 그래서 우리 원장님 이하 팀장님이나 각 실장님들도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갖추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에서 울산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특별히 민간이 잘 하지 못하고 기피하는 것들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민간이 봤을 때 역시 우리 복지의 모든 정책이나 모든 것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나온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앞으로 차후 원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하실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가장 관심이 복지컨트롤타워인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지향할 바를 고민을 많이 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일 현장까지 잡아놓은 거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지향할 바를 같이 고민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특별히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내용들 잘 담아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미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원장 박미희입니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과 방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부록에 실음
이영해위원장
박미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성과 가족 그리고 보육과 저출산 또 아동과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그중에서 어떤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저희 이번에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성평등 확산이라든지 저출산, 여성 일자리뿐만 아니라 탈울산화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연구과제라든지 이렇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 및 건강실태 그리고 청년여성이 왜 울산을 떠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서 기사를 봤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여성청년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울경 청년여성 창업투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 사업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부산, 울산, 경남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개발원 세 곳에서 각자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경남여성가족개발원에서 수료식을 하고 5일차의 스케줄 일정을 해서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만의 디지털콘텐츠랩에서 여성수강생들과 함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여성CEO가 지금 현재 울산에 있는 기관에 가서 견학도 하고 또 그들과 대화하는 시간 등 그렇게 해서 청년여성들이 다양하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조금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일자리 부족 이런 문제들은 어느 도시나 할 것 없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청년들이 창업의 기회를 얻고 또 일자리를 찾게 되고 또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에 남을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후속으로 과제를 하나 더 했습니다. ‘청년여성들 꿈을 창업하라’는 그렇게 해서 발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이잖아요?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방인섭위원
‘여성’이 앞서고 ‘가족’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가족부분에는 정책이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통칭적으로 여성만을 위한 그런 부분인지?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저희가 여성뿐만 아니라 6페이지 살펴보시면 사회적 돌봄 강화 등 맞춤형 가족정책 실현으로 해서 베이비부머 세대, 장애인 가족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라든지 그리고 핑크(PINK·Poor Income, No Kids)족 등등의 다양한 새로운 신가족문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인섭위원
국한되지 않는데 여성 관련 정책이 많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회진출을 하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내시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코로나나 경기침체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물가라든지 여러 부분 상승도 있고 해서 말 그대로 가족, 가정이 지금 붕괴되는 그런 일이 언론에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혹시 정책적이라든지 사회적 문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저희가 일단 코로나, 가장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 양육자라든지 가사부담이 여성에게 조금 더 많이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 많아서 특히 여성들에 대한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도 했었고요. 그 후속연구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또 여성이네요. 가족에 대한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넓게 포괄적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언론에 보면 다른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정책을 좀 달리해서, 그런데 참 슬프게도 봉쇄를 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봉쇄가 풀리는 순간 이혼율이 굉장히 급등했더라고요. 높아집니다. 그만큼 갈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 우리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다. 지금 코로나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또 다른 변이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그렇다면 가정 내에서 굉장히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시간 짧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박미희 여성가족개발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울산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건강 및 여가생활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5페이지 보면 ‘청년여성은 왜 울산을 떠나는가’ 이 두 가지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울산의 인구유출은 타 지자체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 다 알고 있죠?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청년여성은 왜 울산을 떠나는가’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어제 신문기사에 이영해 환복위원장님께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의 탈울산과 다음 세대의 먹거리 확보 등 울산의 핵심현안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기사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광역시 중에서 부산 15.9% 이어서 대구와 함께 저희 울산이 두 번째로 베이비부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은퇴 이후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건강, 여가, 문화, 환경 등의 이유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건강과 여가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는데 건강과 여가와 더불어서 노후에 그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연구를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향유라든지 또는 안정적으로 정주함으로써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적·물적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안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청년여성입니다. 이 부분이 청년여성과 베이비부머가 모두 다 인구감소 이 부분인데요. 베이비부머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여성 같은 경우 왜 여성을 또 울산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했는지에 되게 의문을 많이 가지셔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년 순유출 증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여성 같은 경우는 더 많이 2010년도에는 0.95%에 불과했는데 현재 2021년은 41.2%로 굉장히 빠르게 청년여성 부분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유출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니 첫째 교육적인 부분, 학교가 없어서 대학을 생각해서 외지에 나갔다가 거기서 결혼과 출산과 그래서 정주를 하게 되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더라도, 울산에 있는 대학을 다니더라도 저희가 3대산업이 굉장히 활발한, 울산 같은 경우는 청년여성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그 일자리도 오랫동안 지속가능하다든지 그리고 또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청년여성들이 교육·문화·교통 등등의 그리고 일자리를 잘 마련해서 그들이 유출되지 않고 울산에서 정주여건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울산의 고령화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또한 청년여성들이 울산 순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락
정치락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이 얼마나 협박을 해 놨는지 너무 빨리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요. 보고서 12페이지 보니까 ‘실로 엮는 성평등 울산 뜨개질 하는 남자들 행사’ 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와 있던데 여기 참석자가 울산시민이 300명 정도 됐던데 남성비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3분의 1 정도였고요.
치락
정치락위원
3분의 2요?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3분의 1 정도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연령대는 어땠습니까?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다양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다양했습니까?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1등을 한 학생 나이가 중학생이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성을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담당사무를 보니까 정책연구팀에 청소년·다문화가족 관련 울산맞춤형 정책연구 해가지고 있던데 혹시 새터민에 대해서 따로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저희가 내년 과제에서, 저희가 이번 주에 과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터민과 관련된 과제목록 그리고 그 안에 외국인 그 부분까지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그 부분을 과제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다문화가정도 아마 동남아 쪽의 여성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때 낳았던 애들이 아마 청소년기에 거의 접어들었을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거나 문제가 됐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 자녀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있다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새터민 자녀들이 울산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해서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그 비용은 너무나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과제선정을 한다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방법에 선정을 하셔가지고 선제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예, 덧붙여서 저희가 울산교육청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해서 학습에 관련된 변화라든지 이 부분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습에 국한된 부분이니까 개발원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더 하고 싶은데 뭐라 그럴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1년에 그러면 현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연구는 12개, 자체연구는 2개 있고 그다음에 수탁연구가 현재 2건이 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수탁연구 2건은 어디에서 받아온…….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수탁연구는 3건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어디, 어디, 어디서 받은 겁니까?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경찰청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북구청.
이영해위원장
거기에 대한 수탁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북구청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도 2000만 원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끔씩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해 달라는 그런 주제들이 울산연구원이나 다른 기관에 수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성가족개발원에 소속된 원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하셔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수탁해서 연구해야 될 제목들이 다른 연구원에서 연구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노력하셔서 직접 기관을 방문하신다든지 또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늘 가족이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8년 전에 명칭도 제가 그때 수정해서 ‘가족’을 집어넣은 거예요. 처음에 여성정책개발원이었는데 여성만 들어가게 되면 너무 이름 자체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수정발의를 제안해서 ‘가족’이란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에 관계되는 것들 좀 더 많이 수렴하고 특별히 꼭 시에서 주는 그런 과제 주는 게 아니라 바깥 외부기관에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다니셔가지고 많은 것을 수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성인지와 관련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이 패싱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보면,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결국 원장님 이하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성인지 관련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제를 정하시고 또는 교육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이영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님,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 내에 참조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경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환경국장
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해위원장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영해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법령안 입안기준과 맞지 않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아마 추후에 점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2조에 보면 시장이 처음 나오고 그 이후에 (시장의 책무)라고 바로 나옵니다. 법령안 입안기준을 보면 정식명칭을 처음에는 사용하고 그다음부터는 약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안기준에 맞게 쓴다면 제2조에서는 ‘울산광역시장’이라고 쓰고 그다음부터는 ‘시장’이라고 약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또 하나는 제7조의 조문제목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이고 제8조 조문제목이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의 구성’이 중복됩니다. 조문의 제목이 중복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이 부분도 적절하게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미경
김미경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의 기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는 타 시·도도 그렇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기후위기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준비해야 될, 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가 제출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이 주요골자인데 조례안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간소합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조례와 대비해서 보면 시민의 책무와 공공기관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것 타 시·도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사회로 나가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시는 너무 빈약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임조례를 작성할 때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중복해서는 잘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법이 바뀔 때 사실 조례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의 목표가 울산시는 없는 것 같다. 그다음에 시민의 책무 이런 게 빠진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센터에서 울산시가 가야 될 목표를 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울산시가 가야 할 목표는 충분히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될 최종목표는 2050년도의 탄소는 제로입니다. 그 목표는 저희들이 마이너스까지 가면 좋겠지만 제로 만드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 목표가 변함은 없고요.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센터도 지정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목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의 책무 이런 부분들은 법에서 국민의 책무도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히 다른 시·도의 조례 항목보다는 적어서 울산이 많이 빠진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말씀 올립니다.
방인섭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준해서 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데 실제 조례가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할 그런 부분이라서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천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지나 노력을 담아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조금 더 넣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언론을 보니까 울산시는 2021년도를 탄소중립 원년의 해로 정하고 2050 탄소중립도시 울산을 선포하였고요. 또 그에 이어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부문별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5월에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용역 완료기간이 올해 5월로 되어 있던데 용역결과는 나왔는지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분야별로 세부계획,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계획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종합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연기되어 가지고 이 계획이 올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수립되어 가지고, 올 연말 되면 또 국가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변경·수정을 해가지고 하면 내년 3월경 되면 확실하게 대응교육이라든지 울산의 탄소 감축 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탄소배출량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양 자체가 산업부분과 비산업 부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5600만t 되는데 그중에서 산업분야가 4900만t이고 비산업이 750만t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대응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되면 완전 확실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명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탄소중립 기후위기는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담는 조례인데요. 조례안 제8조에 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시의원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경우를 제가 보니까 서울이나 광주, 세종, 충남 이런 다른 시·도를 보면 위원회에 시의원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시의원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환경국장
각종 조례에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작년에 처장으로 근무를 해보니 의원님들께서 들어가는 횟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회에 거의 참석을 못하시더라고요. 거의 참석을 못하셔서 의견이 반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더라도 조문에 의원님을 넣어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없더라도 의원님이 참여는 할 수 있거든요. 참여는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제가 뭐가 정답이라고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보통 의원님께서 한 회기 때 위원으로 참석되어 있는 게 7, 8회 정도 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시면 여기 조문에 넣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손명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환경국장님, 지금 지구온난화로 참 많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민선8기가 접어들면서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5조 한번 보십시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공표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계획’이란 어떤 기본계획인지,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계획인지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환경국장
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도 포함이 되고요.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단위연도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단위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환경국장
여기도 법에 10년 기간에 대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상위법에 10년 기간에 5년 단위로 나와 있다?
미경
김미경환경국장
예.
안수일위원
그렇습니까? 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왜 또 누락되었는지 이것도 상위법에 저촉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환경국장
의회 보고라는 것은 다른 조례에서 그것을 명기화 할 수는 있겠지만 의원님의 권한이라 해야 되나요. 언제든지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충분히 이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수일위원
물론 통상적으로 의회 의원들에게 담당자가 와서 보고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 조례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게 바로 집행부서하고 의회기관하고 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래도, 물론 업무상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으면 또한 우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국장님, 저희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실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는데 이 조례도 그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훼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 시에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산림이나 자연은 훼손되지 않고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갈 수 있도록 부서별 협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이 국가가 5년 단위이고 지방자치단체는 10년 단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국가는 20년 근거해서 10년마다 하고.
이영해위원장
근거해서 국가는 5년마다 단위를 수립하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지방은 10년 근거해서 5년 단위로 합니다.
이영해위원장
10년 근거죠? 5년 단위로 그걸 점검한다는 거죠?
일수
문일수환경정책과장
예.
이영해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국가에서 법으로 먼저 정해져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그런 조례지만 사실 조례라는 것이 조례만 딱 봤을 때 구태여 상위법을 다시 검색하지 아니하더라도 ‘시민의 책무는 어떤 것이 있구나’ 또는 방금처럼 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며 특히 우리 울산은 공업도시잖아요. 앞으로 기업들도 부담도 굉장히 크죠. 탄소제로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펀드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향후 기금을 지난번 설명에 잠깐 다룬다고 하더라도 조례에다가 미리 이 기금에 대한 근거를 올려놓게 되면 다음에 시에서 기금에 대한 게 다시 다루어질 때 근거가 되지 아니하나요? 왜 빠져있나요? 다른 시·도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워낙예산이 힘들다 보니까 기금을 하나 조성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회피할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금 부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탄소중립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회용품 적게 쓰기,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 탄소포인트 찾아가려면 굉장히 가까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렇다면 시민들이 앞으로, 시민의 RE100이잖아요? 실천, 그죠? 리백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조례를 봤을 때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도 있지만 너무 생략이 된 부분에서 아쉬웠기 때문에 오늘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수정이 필요하죠?
방인섭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가 여러 가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정회를 하시고 협의를 거쳐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방인섭위원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시장의 책무) 중에 ‘시장’이라는 약칭사용과 관련하여 약칭설명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시장’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제7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언급되었음에도 제8조에 다시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문구를 중복 표기하였으므로 제7조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제8조(위원회의 구성)의 제3항 위원회의 위원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1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등)’을 ‘(녹색생활 및 기후위기 대응시책 마련 등)’으로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 조례인 만큼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을 신설하여 “1.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2.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사업, 3. 녹색교통의 활성화 사업, 4.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사업, 5. 탄소흡수원 등 확충 사업, 6. 기후위기 대응사업, 7. 물관리 사업, 8.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지원, 9. 협동조합의 활성화, 10.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1.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덧붙여 제19조에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제19조를 제20조로 이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손명희위원
예, 재청합니다.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재청으로 방인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환경국장
저희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위임받아서 제정하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본청의 법무담당관실과도 의견수렴을 많이 했는데도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안목이 계시고 제안하신 의견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고 또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천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해위원장
환경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관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