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시 현안사업 중심에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진남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나해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손인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금화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수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점환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주형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윤병철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 환경생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환경생태국은 204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 선도도시 조성을 목표로 과별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직제 순에 따라 기후환경정책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업무로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인프라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계획으로 환경계획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시민·단체·기업·행정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6차 의제를 수립하고 다양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환경산업 육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을 개최하고 소규모 영세 환경산업체를 지원하고 지역환경 현안문제를 연구하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탄소중립도시조성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입니다. 2045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7월말까지 완료하고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구성, 기후예산제 도입 등의 이행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아파트 조성,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 공공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생태기반 그린인프라 구축 강화입니다. 국내 첫 도심 속 국가습지로 지정된 장록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훼손지 복원을 위한 탄소흡수원 조성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국비 반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설계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생태자원 보존·복원을 위한,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생물다양성탐사캠프,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으로 남구 월산공원 훼손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사업장 관리로 환경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자치구 등과 함께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27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특별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개선과 중소사업장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노후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특히 유해화학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하남산단을 대상으로 광역단위 집중시설개선 지원사업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물인터넷기반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시스템과 대기자동측정기기 등을 통해 실시간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 소관업무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시기인 겨울철 중점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의 긴급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민간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지정·관리하고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수송 및 생활분야 미세먼지 발생 감축 강화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총 3500여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1500여대, 천연가스버스 5대 등의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주변 소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5개 지역 75개 지점에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환경피해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질 적정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환경성질환예방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컨설팅 대상자 53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사회체계 확립 및 시민공감대 확산입니다. 우리 시 자원순환 중장기비전과 단계별 추진과제 설정을 위한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중이고 자원순환정책 추진에 있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실적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주도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광주형 자원순환협의체를 운영하고 자원순환마을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원천 감량 및 다회용품 사용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명절 대비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공공시설용량 확충과 관련시설을 개선하고, RFID 기반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기와 감량기 설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과 홍보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설과 재활용수거차량을 확충하여 재활용 수거환경 및 처리기반을 개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대시민교육과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정적 매립시설 확보 및 친환경관리기반 구축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만장에 대비하여 2-2단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반입폐기물 검사 강화와 노후장비 교체로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용 종료된 운정동매립장은 환경오염 예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소득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및 시민참여형 청결 광주 조성입니다. 가연성폐기물연료화 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연료 공급 요청에 따라 2022년 3월 8일부터 가동을 재개하였고 반입폐기물 지도·단속, 배출요령 홍보 등을 통해 고품질의 SRF가 생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린명예봉사단, 녹색감시단 등 민간 감시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청결활동을 추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청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치구에 청소장비, 불법투기감시장비를 지원하여 청소 취약지역 관리, 기동단속반 운영 등 청결광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녹지정책과 소관 업무로 푸른광주 만들기 위한 3천만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열섬완화숲은 녹지 한 평 늘리기, 초록이 넘치는 녹도 조성,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숲은 미세먼지차단숲, 생활밀착형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그린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린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녹색복지숲은 미래숲 조성, 스마트가든 설치, 수목원 연계 기념정원을 조성하여 기후위기에 강한 푸른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세계화 추진입니다. 국내 및 동아시아 교육교류 중심 역할을 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은 2023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남과 공동으로 통합본부인 연구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유네스코 현장실사를 준비하는 한편 지속적인 무등산권 지질명소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으로 무등산학술관광자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광주 구현입니다. 광주시립수목원은 시민의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장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훼손된 등산로를 보수하여 안전한 숲길로 관리하고 명상숲코디네이터, 유아숲지도사 사업으로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활동 및 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광주호 주변 친환경 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무등산 가사문학권과 연계해 광주다운 명소를 구축하는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호 주변은 기존 호수생태원을 확장하여 특색 있는 휴양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37쪽, 공원조성과 업무로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계획 수립 및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개원한 지 30년이 지난 우치공원을 호남 대표 유원시설로 개선하고자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공원시설개선과 환경을 정비하고 숲 해설, 공예체험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여 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38쪽, 재정투입을 통한 안정적 도시공원 확대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완료된 15개 재정공원 중 신촌공원은 2020년에 조성 완료하였고 나머지 14개 공원에 대해 현재 사유지 협의매입과 수용재결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일몰제 기한이 다가오는 송산공원은 실시계획인가와 일부 사유지 매입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중앙공원 등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는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토지보상과 비공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마륵·봉산·운암산·일곡·송암·수랑공원 등 7개소는 사유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중앙공원1지구, 중앙공원2지구 중외공원은 토지소유주들과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절차를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공원 10개 사업지구 모두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완료하였고 일곡공원 등 9개 사업지구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경관·교통·건축심의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추진 중이며, 신용공원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비 변경을 위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 물순환정책과 업무로 광주천·영산강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추진을 통해 영산강 수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해 나가고 상무지구 내 빗물 통합관리를 위한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은 총 295억 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수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44쪽, 공중화장실 및 먹는물 관리강화입니다. 공중화장실 8개소를 신축하고 243개소를 개·보수하는 한편 민간개방화장실 684개소는 안전시설 설치, 대·소변기와 세면대 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유통 중인 먹는 샘물,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와 본촌·하남산단 내 지하수·토양오염 조사를 통해 지하수 오염원인을 규명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겠습니다. 45쪽, 홍수로부터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32개소 등 총 36개 하천을 대상으로 지장수목 제거 및 제초, 하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지방하천 6개소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배수문 53개소에는 자동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집중호우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광주천 수생태계를 보존하고 문화와 관광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광주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사업은 관내 62개 공공기관과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9쪽, 하수관리과 업무로 하수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성 강화입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사업은 신안교에서 제1하수처리장까지 오수처리전용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A-Line 1구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 침수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을 통해 하수시설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하수처리장 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입니다. 강화된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과 유기성폐자원 재활용을 위한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시첨단에너지밸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1월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빛그린국가산단, 평동3차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과 함께 산단 내 공장 폐수 및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하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도심 속 자연을 일상의 쉼터로 조성입니다. 광주공원 등 주요도시공원을 유지·관리하고 광주시민의숲 야영장과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가까운 일상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 50명이 대면해설을 제공하고 지질공원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가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립수목원을 조성하고 호수생태원 초화류 보식과 광주천 교량 가로정원 조성으로 자연친화적 공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59쪽에서 60쪽입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람과 동물이 함께한 행복한 생태동물원 조성입니다. 곰사와 사슴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자연친화적인 생태동물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생태해설프로그램과 직업탐방교실을 운영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원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동물원 차단방역소독 및 질병예방프로그램운영으로 동물 개체별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존 동물사 내에 수목을 다량 식재하여 동물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여 사육동물의 스트레스 예방 및 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2년 환경생태국 업무가 차질 없이 하나하나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고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용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1. 폐기물 에너지화 및 시민참여형 청결 광주 조성, 29페이지.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청결활동 전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청결광주를 조성하겠다.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보면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가동 재개를 보니까 가연성폐기물연료화는 생활쓰레기를 원료로 해서, 생활쓰레기는 종이나 비닐이나 목재 등을 압축해서 연료를 생산하는 자재로 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생활쓰레기도 처리하고 에너지공급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에, 17년도에 준공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동안, 5년 동안 가동이 안 되고 멈춰 섰던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SRF는 Solid Refuse Fuel이라고 해 가지고 쓰레기를 활용해서 연료를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과동 위생매립장에서, SRF시설에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를 정리하고 해서 쓰레기연료를 만듭니다. 그거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7년 1월부터 저희들이 17년 말까지 1년 정도 가동이 됐었는데, 나주시민들께서 광주에서 생산한 연료, 쓰레기로 만든 연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주시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SRF발전소가 가동되지 못했고 그러면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공급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나주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고 나주시민들이 주장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의 쓰레기를 반입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나주시민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겠고 쓰레기 처리는 발생지처리원칙이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주시민의 반대 또는, 그것을 예측을 못하셨나요?

지금 나주로 가는 거는 법상으로 쓰레기가 아니라 연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발생처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쓰레기로 만든 연료이기 때문에 아마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SRF시설을 만들 때 각 업체에서 공급대상업체를 같이 저희들이 끌고 오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SRF시설 공모를 할 때 포스코에서 응모를 했고 포스코에서 협력업체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그렇게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SRF는 1천억을 들여서 착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947억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작은 사업을 할 때에도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있는 것이 기본인데, 연구용역은 하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얼마인가, 연구용역 관계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한 12년도 정도에 했을 텐데요. 오래된 자료라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참고로, 광주복지재단이 2015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광주복지재단은 해체되고 사회서비스원과 광주복지연구원으로 다시 출범하게 됩니다. 그때도 연구용역 열심히 했었고 돈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도 5년간 가동이 중단된 것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지금까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제기되고 있고, 또 우리 SRF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개발, SPC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손해배상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광주시민에게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후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마디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나주시에서 지속적으로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라,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SRF계약기간이 31년까지 되어있고 2030년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소각시설에 대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페이지에 설명을 또, 약간 있었는데, 향후 광주쓰레기대책은, 향후 광주쓰레기대책은 소각장으로 가나요, 매립장으로 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하반기 이번 추경 때 관련 법적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거기에 재원은 어떻게 하고 규모를 어떻게 하고 결정되는데요. 거기에서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할 건지 또 다른 형태의 소각시설로 할 건지 그 용역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제출한 것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의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항상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명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기후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환경시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7차 환경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번에 임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6차까지 어떤 결과물을 맺었고, 그리고 7차는 6차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밑에 있는 3차 환경교육계획도 마찬가지이며 어떤 결과물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몇 차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차와의 차이점 이런 것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송진남입니다. 7차 환경계획수립은 법정계획인데요. 전차 계획 종료시점이 도래되어가지고 환경여건과 국가계획과 연계한 신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차 환경계획수립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고요. 이것은 2021년부터서 10월까지 용역기간이고요. 과업내용은 우리 광주시 전역을 상대로 해 가지고 2023년부터서 2025년까지 5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국내의 환경교육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7차는 그냥 전차 계획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7차로 매겨지면서 새로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말씀, 맞으실까요?

6차까지 종료가 되고 7차 환경계획은 2023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간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예.

어떤, 뭔가 7차로 변화가 되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쭉 왔었고요. 이제 7차 계획이 2023년부터서 2040년까지 환경현황 및 환경여건, 전망이라든지 우리 환경비전, 목표, 이런 것을 설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년부터 40년까지라고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페이지에 2045탄소중립도 마찬가지로 다소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정이 바뀌었고 국정도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실제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탄소중립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전 정권만큼 그렇게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새로 자리 잡은 시정에서 조직개편을 보았을 때 이전 시정만큼 탄소중립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 가는 데에 있어서 뚜렷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 시장님, 그때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5년을 당기자, 이렇게 하면서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는데요. 이 목표는 새로운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또 그렇게 가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예, 저도 정말 공감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계속 그 계획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다양한 과제와 계획들을 가지고 앞으로 자원순환체계와 그리고 쓰레기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담당을 하고 그걸 처리하고 있는 책임소재는 보통 자치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단순히 쓰레기 처리하는 차량도 서구청이라고 써져있는 차량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치구와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치구와 시와의 협력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마땅치 않았다면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레기 업무자체는 우리 광역자치단체 위임사무도 아니고 자치구 고유사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되지만 이 쓰레기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통해서 자치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쓰레기차 이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광역시에서는 쓰레기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협력하면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평가하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도 주고 있고요. 항상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청소장비 및 불법투기감시장비 지원, 이런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녹지정책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책과의 주요계획에서 3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시청 앞에 나무를 심었다가 그 나무가 다 죽어버린 사례를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막대한 예산을 들였던 나무가 제대로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보면 37페이지에 도시공원위원회처럼 뭔가 그 막대한 예산을 소요를 해서 심어놓은 3천만 그루의 나무가 잘 유지될 수 있는 녹지위원회라든가 이런 새로운 체계가 구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계획에 있어서 나무를 사후관리하고 잘 가꿔 나가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녹지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책과장 정강욱입니다. 저희가 3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구호에 가까운 우리 운동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공공식수와 민간식수를 다 포함해서 10년간 3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공식재 부분은 거의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주체가 자치구가 많이 되어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녹지정책을 수립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공원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저희는 도시숲법에 의한 도시숲조성관리위원회라고 지금 구성이 되어가지고 첫째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도시조성관리위원회에서 유지·관리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안건으로 만들어서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방안도 시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관리가 되면서 예산을 소요한 만큼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동안의 추진사항, 토지보상추진사항을 보면 많이들,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해도 하고 착각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상이 다 되었다, 아니면 보상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 중에 중앙공원1지구와 중외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재결 및 중토위 심의 관련해서 중앙공원2지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토지보상이 얼마만큼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남았고, 건수나 아니면 면적에 대한 데이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민간공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보상이고 하나는 용도지역변경절차입니다. 토지보상 관련해서 최근에 중앙2지구 수용재결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중앙1지구하고 중외공원 보상이 남았고요. 나머지 공원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까지 모두 마친,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1지구는 아마 내년 초까지 보상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중외지구는 올해연말까지 끝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두 공원은, 중외공원은 면적이 200만㎡고 중앙1지구는 240만㎡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고 나눠서, 쪼개서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변경 관련해서 지금 신용공원이 가장 절차가 앞서 있고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분양가 설정단계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공원들은 관련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밑에 용도지역변경 관련해 가지고 교통과 경관, 건축 심의 등으로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중앙공원2지구와 1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받기는 받았는데,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그런 관련 위원회,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심의를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이 가능한 단계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현재 개별법에 의한 교통, 경관, 건축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1이나 중앙2지구 같은 경우는 교통심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랑공원이나 봉산공원 등은 저희가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저희 지역구에서도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정식으로 자료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좀 남았나요?

빠르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홍수로부터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깊은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약간 다소 갸우뚱 하는 그런 내용을 접했습니다. 투수성 블록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논란이 있는지, 어떤 경위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저희들이 물순환선도도시, 지금 상무지구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저희 시에서 기획하고 지금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투수블록을 선정하는 과정에 처음에 설계했던 것하고 자문했던 자문 분들의 의견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상이한 부분과 또 나중에 실제로 변경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1등급 업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 그것을 분석한 결과 3등급 이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최종결론이 나서 아마 최종 3등급 이상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없다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등급 업체로 최종 선정을 한 게 맞고요?

예, 지역업체라든가 효율성,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재검토를 통해서 최종 3등급으로 결정해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를 보고 다소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그때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국회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상황을 소상히 설명 드렸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종건으로 하여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입니다. 나오지는 않으셔도 괜찮고요.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전체 하수관로 관련된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간이 되는 대로 광주 전체 하수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관로가 4467㎞입니다, 전체적으로 길이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이게 하수, 그러니까 우·오수 분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합류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좀, 나중에 저희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시면 자료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차후에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 아, 죄송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 짤막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전문인력이 3인, 전문인력경력관 3인이 고용이 되어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전문경력관을, 일하고 있는지?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윤병철입니다. 저희 전문경력관은 저희 시의, 원래 저희 정원의 한 10%, 아니, 1%를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저희 여기 동물원에 있는 사육사, 사육사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문경력.

아, 그러면 전문경력관 3인이 전부 다 사육사인 거지요?

예.

일반사육사요? (국장을 향해) 추가로 뭐 말씀 필요하시면.

(마이크 꺼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우치공원을 방문할 때면 그 동물원에서 동물복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하고는 합니다. 어쩌면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인 연민일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께서 동물들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봤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복지에도 더 신경을 쓰면서 앞으로도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대한 업무 그리고 지금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먼저 몇 가지 제안말씀하고 그다음에 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짧게, 또 이 자료도 축약을 해서 말씀해주시다보니까 자료가 충분치 않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혹시 이 자료를, 특히 수치나 이런 걸 제시해 주실 때는 전체에 대한 비율을 제시를 해 주셔서 이 업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친환경버스 5대 보급 이렇게 되어있다면 전체해서 얼마인 건지, 이런 내용들이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통계도 한 페이지에 축약을 해서 말씀해주시다 보니까 현황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재활용률이라거나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자료수치로 제시를 해 준다면 실제 이 업무가 어느 정도의 성과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이 이렇게 가고 있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49쪽에, 아, 50쪽입니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 개요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유기성폐자원을 재활용한, 이게 보니까 지금 유기성폐자원이라고 하는 게 음식물쓰레기를 말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현재 제2하수처리장에 있는, 부지 내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지금 150톤 규모인데 여기서 유기성폐자원을 여기에, 하수처리장에다가 하수병합처리로 해가지고 유기물을 투입하는 건데 여기가 음식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지 저희 의원들이 실제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또 궁금한 점은 제가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자원순환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방금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어제도 주민민원이 있는 계기를 통해서 자원순환과장님을 통해서 현황설명은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두 군데, 공공시설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포함해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음식물자원화시설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하수처리에 여기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도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의 효율성도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그간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실은 주민들의 민원갈등사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것인지, 두 가지.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과 관련한 이 시설을 이렇게 추가로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배출량과 그다음에 공공·민간에서 처리하는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로 인한 주민갈등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저희들이 제1음식물처리장하고 2음식물처리장이 있는데 송대 쪽에 있는 제1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 이번에 70톤 병합처리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하수하고 병합해서 가스 생산량을 높이고 그러면서 에너지자립화를 이루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게 된 배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할 때 주택은 공공에서 처리하고 저기 급식소라든가 200㎡ 이상 음식점 이 부분은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처리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량이 부족해서 한 40톤 정도는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환경부 지침이 공공처리를 올리라는 그런 지침이 최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에 우리 민간처리업체 성주환경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지역에 아주 큰, 엄청난 많은 음식물처리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처리를 좀 확보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수치는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인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연간 발생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503톤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2019년도고요. 저희가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폐기물 발생량의 예측은 501톤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 들어있는 70톤은 그 501톤에 대해서 약 85%를 공공에서 처리하는 걸로 보고 했을 때, 저희가 또 처리일수를 300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68톤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0톤을 추가 확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존시설은 저희가 1음식물처리시설이 150톤, 2음식물처리시설이 300톤, 그래서 45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여기 처리시설에 대한 추가용량, 추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기존에 악취라거나 이런 민원의 유발요건들이 늘 산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추가로 이렇게 또 시설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미 지금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의 반대나 또 이런 갈등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은 가지고 계신 건지.

우선 저희가 150톤하고 이번에 하는 70톤하고 해서 2개 용량을 합한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한 시설을 하면서 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낼 것이고요. 또한 보통의 환경처리시설을 할 때는 또 주민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 시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포함한, 실제 결정에서부터 과정에 대한 정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또 제시되더라도 주민들의 그런 민원유발여건들이 늘 산재하고 있다면 그것에 쉽게 동의하거나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다음에 여타 주변의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것의 하나, 인센티브기 때문에 직접적인 민원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악취 같은 것, 그런 부분이 먼저 직접적인 해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으로써 수용성도 높여갈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처리시설이 광주시, 아까 우리 공공에서 이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부분,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해결하겠다, 그게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까 기준치 이내로 늘 제시를 하기 때문에 주민하고의 갈등의 이유가, 집행하고 관리하는 책임당국은 늘 기준치를 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고통이나 이런 불편함을 늘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기준치를, 법정기준치는 있지만, 아까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혹시 기준치를 더 강화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에 따른 시설추가 이런, 해결하는 이런 것들은 더 도입할 수 있는지 혹시 그것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보통은 배출구의 악취농도는 500배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평균적으로 한 300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을 더 낮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용역을 하면서 나올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악취진단을 5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완할 시설들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시설할 70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화 해 가지고 음식물전처리시설은 전부 지하로 넣는 걸로 기본설계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얼마 전에 20년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재활용률이. 이전에 아마 SRF가 가동될 때는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중지가 되면서 재활용률도 뚝 떨어졌어요. 아까 자원화시설로 분류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17개 시·도, 그러니까 특·광역시에서는, 물론 꼭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가늠해보는, 정도를 가늠해보는 걸로 보자면 재활용률이 광주시가 많이 떨어집니다. 음식물쓰레기양도, 발생량도 많은데요. 왜 그런가요?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보면 발생량 대비 처리량이 100%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재활용 100%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아니, 음식물 말고 일반.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립하는 양이 좀 높아져가지고 그 부분이 재활용률이 좀 떨어졌던 거고요. 그 부분, SRF가 가동이 되면 전부 또 재활용률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동이 안 됨으로 인해서 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건 최종처분에 관련된 거여서 통계치에 약간의, 정확한 이런 것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용이라 하면 플라스틱, 캔, 종이 이런 것들이 폐기되지 않고 자원으로 썼을 때 재활용률, 자원순환율이라고 보는데, 그게 연료로도 쓰는 것도 지금 우리는 자원으로, 순환으로 보니까, 방금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일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에 있어서의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타 시·도의 시설은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혹시 제가 좀 잘못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반 재활용률, 그러니까 종이, 캔, 플라스틱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상대적으로 낮다면,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품목별 재활용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 빼는 것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회랑 이런 데하고 많이 논의는 해 가고 있습니다. 정립하는 단계에 있고요. 아마 플라스틱의 그러한 재활용률은 전국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플라스틱 분야만 해 가지고는 생산량이 너무 많고 활용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폐기되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좀 상이한 면이 있겠지만, 제가 그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지금 자원회수센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 쪽만 저희들이 자원회수센터 현대화시설을 새로 설계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구도 이런 자원회수센터라든가 시설이 확충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하고 협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열심히 분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은 자원회수센터 가가지고 잘 이렇게 시민들의 뜻대로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과장님,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궁금한 거는 별도로 또 문의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게 물순환정책과 파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로 보면 홍수로부터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관리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하수관리과에서도 재해대비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홍수기다보니까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수방어대책이라고 본다면 하천에서 홍수방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오수가 지금 특히 분리가 안 된 곳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심에서는 50년 빈도로, 하수, 우수관거는요, 그래서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침수피해지역이 많이 있고 지금도 농성동, 의원들한테도 문자로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도시, 우리 광주 관내에 있는 하수, 아니, 하천의 취수사업들이 어느 정도 되어있고, 홍수빈도, 도심에서는 광주천 같은 경우는 200년, 100년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심에서는 50년 빈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주시가 지금 관리하는 하천의 취수사업, 하천계획과 취수사업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그다음에 혹시 도심에서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대책이 되어있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물순환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저희 하천 쪽에서는 하천수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천중심으로 홍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최근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하천수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외지에서 제내지로 넘어와서 홍수가 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하천수위가 올라가면서 일부 저지대의 내수, 내수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재난 쪽에서 좀 다뤄져야 할 문제고요. 저희들 하천 쪽에서는 일단 제방관리나 수위관리 쪽에서는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저희들이 작년에, 2020년도에 홍수 때에 국가하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가하천 53개소에 대해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차단을 해서 외수가 우리 내수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국가하천 4개소하고 지방하천 32개소 해가지고 저희들이 36개 하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하천 4개소는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완료가 완벽하게 되어있고, 지방하천 18개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하천 14개소 중에, 이게 전체가 안 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어떤 건 구십 몇 프로까지 되어있고 어떤 것은 삼십 몇 프로 되어있고 이래서 80~90%까지는 거의 다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4개소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뭡니까, 복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광주 시내에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위험에 관한 부분에서는 거의 개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아까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등등해서 하천수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홍수량을 우리가 여기에 분담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가늠이 되는데, 내수 배제가 안 되어서 도심에서 침수피해, 일명 도시형 홍수피해가 빈번하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 다음에 하천, 취수 대비 하천사업들은 거의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지금 홍수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는 도심에서 내수 배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내수 배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천수위가 올라갔을 때, 또 막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천수위가 높아가서 안 되는 이유도 있겠고, 하천에 도달하기 전에, 여기에 물이 이렇게 지선, 간선으로 오기 전에 여기에서 내수 배제가 그 안에서 흐름이 원활치 않아서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수관로 이런 것들이 막혀있다거나 이런 정비가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수에 의한 하천에서의 수위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제방관리라든가 홍수수위라든가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원활하게, 막혀있거나 또는 관경이 좀 좁아서라든가 이래서 원활하게 배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홍수위보다도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몇 군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홍수위에 다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물이 안 빠져나가버립니다.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배수펌프를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부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은, 물순환도시가 이런 물, 수자원도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투수율을 높여서 물을 담수해서 홍수피해도 좀 도움이, 저감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실은 물순환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보니까 좀 분리가 되어서 그게 걱정, 개편안을 보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홍수피해만 목적이 아니라 홍수피해, 그다음에 수자원 확보, 물이 또 함수하는 게 많아지니까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이 많기 때문에 유량관리, 이게 종합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실은 이런 정책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수대비만 따로, 이게 따로가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물순환정책은 계속 잘 이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까, 물순환도시가 이 자료에 빠져있더라고요, 시범도시가. 그런데 아까 이명노 위원님이 질문할 때 답은 해 주셔서, 그래서 이번에 시범도시로 상무지구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물 투수율을 높여가고 하는 이런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우수관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는 계속 같이 가야 되겠고요. 일단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부분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자료에서는, 잠시만요, 14쪽에 그동안 추진사항 해 가지고 여기 하나만 좀 있습니다. 밑에 탄소중립 생활화 실천은 이 일환으로써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이후에 이 자료에서 다 하는 게 탄소중립하고 관련된 것도 있긴 할 텐데요. 그래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기반 공고화 해가지고 일단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차별 이행하고 그래서 이게 되어있는데, 실은 좀 걱정이 되는 게 국장님께서는 이게 대세를 거를 수 없는 정책이고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조직개편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론 시장님 공약도 있고 보니까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온실가스영향평가라거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잘 될 것인지 좀 걱정이 되어서, 조직개편안, 그다음에 이게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계획과 그다음에 이행평가, 그다음에 이행평가를 하려면 이행하는 책임에 대한 역할부여, 그리고 또 이게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다음에 (마이크 꺼짐) 이것을 다시 피드백 해가지고 정책을 다시 더 잘하도록 하는 수정·보완조치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 자료에서도 그렇고 이 정도의 포지션과 여기 조직인력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도시 그린뉴딜 추진이 페이지로는 한 페이지지만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축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우리 시 전 분야가 여기에 다 함께 해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가 만일의 경우 탄소중립 이런 정책이라든가 실현에 뒤처진다고 그러면 전, 다른 우리 시 발전을 나중에 도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045 탄소중립까지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과정에서, 아마 위원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우리 하천관리 부분이 탄소중립이라든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번에 1명이 증원됐습니다, 저희들이 1℃낮추기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증원된 인력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마 위원님께서는 하천관리팀이 신활력추진본부 이쪽으로 가면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안 될 거를 많이 걱정하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수질이라든가 수량,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차원에서 환경부로 다 일원화되어있고, 또 수량·수질 이것하고 아울러서, 하천하고 아울러서 하수까지 같이 중복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아쉽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걸로 제가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마도 시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생태공간이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생태서비스 차원에서 중요한 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야 어떤 가이드 범위 안에서,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친수사업들, 그다음에 친수시설들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또 시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제가 탄소중립도 그렇고, 아까 말씀해주시니까, 이원화된 부분, 물순환정책에 있어서, 물 하천관리정책에 있어서 다시 이원화되는 부분,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행정의 엇박자 혹은 중앙정부하고의 유기적인 협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비효율적인 부분이 됐을 때, 행정집행과정에서, 제가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생태계서비스를 또 말씀해 주셔서, 지금 영산강·황룡강 Y프로젝트, 시장님의 공약의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가정원, 국가정원이 되려면 지방정원으로 먼저 되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것들이 구상은 있으신 건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Y프로젝트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가정원에 대해서 예전에 토론회하고 이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국가정원 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로 지방정원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지방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내지로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하천 고수부지 밖을 해야 되고 그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지방비로 다 해야 되고, 지방비 소요액이 한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름만 국가정원일뿐이지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나중에 운영비의 극히 일부, 한 30%정도밖에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정원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아직 이게 단계가 진행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실은 장록습지 관련해서, 장록습지 Y프로젝트가 영산강, 황룡강 이렇게 합류되는 범위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생태 아울러가지고 한 거라 저도 하천부지 안에서의 시설은 항구적인 시설로 되기도 어렵거니와 여러, 관리차원에서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다만 하천에 가까이, 접근성, 그다음에 또 부분적으로는 하천에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것, 제약적으로나마, 그러면서 넓게 생태·문화와 접목시켜서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구상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인 건데, 지적하신 것처럼 부지매입 이런,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하기에는 여러 제약과 한계가 있다, 여건의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셔서요. 일단 제가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실은 정부에다가 황룡강을 장록습지로 지정했으면 이에 대한 기반, 좀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다시 복귀했습니다. 환경생태국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무이고 또 민원도 많고, 그런 반면에 늘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곳이 저는 환경생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은 너무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환경에 대한 적응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늘 국정과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내려오니까 어디에 발을 맞출까라는 고민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선8기 4년 동안 국장님도 몇 번 바뀌셨고 또 사안들도 많이 있었고, 제일 힘들었던 국이 제 기억 속에 아마 환경생태국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잘 대처해 주셨고요. 또 열심히 해 주셨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생태국, 자원순환이라든가 음식물,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해주셔서 모범사례도 만드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지난해를 거치면서 우리가 크게 변화되었던, 법이 좀 제정이 되었지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보니까 환경생태국이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국장님,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부논의를 환경생태국에서는 좀 하셨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실에서 보통 관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각 지자체에서는 각 실·국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해서 안전과 재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에 대해서도 세워야 된다는 걸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산하기관들도 그렇고 사업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보면 현장에 가서 적용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원하는 사업들도 그렇고, 또 어디 가서 검사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안전과 재해문제에 대해서 환경생태국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서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좀 첨언하면서 확인하고 자료요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첫 번째 기후환경정책과의 제7차 환경계획, 2023년부터 20년 계획 세우겠다, 이렇게 발표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환경계획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획만 세웁니까? 계획만 세운가요? 6차 계획에 준해서 실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7차는 이러이러한 것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순환과 피드백을 거쳐서 7차 계획에 반영되고 이런 내용들은 없는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송진남입니다. 7차 환경계획 수립을 이번에 2023년부터 2040년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전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법정계획인데, 그러면 6차 계획을 실행을 해 보고 이러한 부분은 좀 미흡하고 이러한 것들은 바꿔져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20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인지하다시피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시간은 굉장히 많은 급속한 변화가 있거든요. 아무리 법정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계획들은 실제로 계획만 세우지 전혀 시민들에게 활용되거나 체감되지 않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로 올려서 이 계획이 무효하거나 내지는 별로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제안을 해주는 활동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계속 수립해 보면 어떤가요? 실행력과 체감도가 있습니까? 계획만 세우는 것 아닌가요? 법정계획을.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하고, 자치구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점검도 하고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환경계획 수립, 그다음에 환경교육계획 수립, 이렇게 계속 7차니 3차니 가는데 과연 이런 교육계획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시민들은 얼마나 체감을 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다음에 성과도 있지만 시행착오도 있고 실시를 해보니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더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광주다운 것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교육현황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우리 광주의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또 시민의식의 개선과 사회실천을 강조하는 환경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특성화된 환경교육을 현재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한 체험교육을 하고 있고 기후환경센터는 기후환경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녹색환경기술센터는 산업체환경기술인교육, 또 녹색구매센터는 녹색소비교육,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또 지속발전가능의, 가능발전 교육중심으로 해서 학교, 사회와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경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자치구에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23년부터 2040년까지 교육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10년 단위나 5년 단위로 하면 실현가능성과 체감도는 높을 수 있겠으나 20년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문제의식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 계획을 잡아서 20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20년 후에 그 실효성을 평가해서 8차 계획을 세운다, 이거는 조금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건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시는 우리 실·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의식까지 제안을 같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푸른 광주 만들기, 3천만 그루 나무심기, 31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책과, 3천만 그루 나무심기가 2018년도부터 지금이 한 2년 시작됐네요. 중간에 과장님도 바뀌시고 이러셔가지고, 지금 여기 3천만 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성과는 좀 어떤가요?

저희가 2018년부터 10개년 계획을 세울 때에 다소 목표를 당시까지만 해도 연 150만주 정도 실적이 계속 나왔었는데 올해는 운동 목표를 상향을 하자, 그래서 연 300만 주 10년 해서 3천만 그루 목표로 세웠거든요. 지금까지는 240만 주 실적이 나온 해가 한번 있었고요. 나머지는 200만 주 이하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 세웠을 때 당시에 광주의 온도,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지현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환경생태국은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환경생태국은 정말, 아까도, 주무부서 명칭을 ‘1℃낮추기’ 이렇게까지 명칭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3천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세웠을 때 광주의 온도가 몇 ℃였어요? 이렇게 좀 나와야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성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저희 녹지정책과에서는 중앙부서하고 함께 가급적이면 수목 식재를 통해서 도시온도도 낮추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이 계획을 반영할 때 환경적인 요인은 반영을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특히 온도를 몇 도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으로 도시녹화사업을 하고 있지는 현재는 않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도시녹화 부분이 SOC를 포함해서 다른 부분에 예산이 조금 충족이, 세워진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부터 도시녹화예산이 지자체까지 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나대지나 도시녹화가능지에 한 주의 수목이라도 더 많이 심자, 그런 자세로 도시녹화운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요, 실제로 우리 시나 의원님들이나 되게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우리가 열심히 한 것만큼 느끼지 못한다는, 이 괴리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미세먼지차단숲 지금 현재 3개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어디어디예요?

올해 세 군데 서구, 남구, 북구에서 1㏊씩 3㏊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서구는 광주철도 및 제2순환도로변에 조성을 하고 있고, 북구는 첨단산단, 남구는 위생매립장 주변에, 남구만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이고 두 군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심바람길 숲 9개소 중에 2개소가 완료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완료된 곳은 어디인가요? 9개 대상은 어디고.

지금 9개소에서 2개소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보고서가 작성된 후로 봄철사업분 2개소가 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4개소고요. 동구 용산지구 거기가 완료가 되었고요. 북구 민주로연결숲 이게 완료가 되었고요. 광산구 첨단강변로연결숲, 그리고 동구 금남로연결숲 이렇게 네 군데가 현재 상태로 완료되어 있고요. 지금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열심히 한 것만큼 의회에서도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현장에 가보면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한 부분들을 왜 시민들한테 우리는 공감을 얻거나 공유하지 못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3천만 그루 나무심기라고 하는 게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나 이런 데에 나무심기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도를 사업, 행정이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인도에 심어진 화분이, 화단이 오히려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는 장애인분들이 훨씬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체크를 해 본다거나 식수를 선정할 때에도 꽃가루 날리고 이런 것들이 알러지가 있는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훨씬 더 방해가 되는, 이런 식수 선정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는 아까 홍수 관련해서……. (녹지정책과장을 향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오버가 안 되었지요,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홍수가 되거나 범람할 일은 없겠지요? 어쩐가요?

물순환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일단 하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제방이나 홍수위가 광주는 충분하기 때문에 제방이 넘쳐서 홍수가 되는 것은 아마 극히 이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있었고 광주에 고질적으로 홍수 범람하는 지역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점검하고 대비책은 세워졌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하천 쪽에서 하천 홍수위가 넘지 않도록 제방관리하고 하는 쪽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제방관리를 아무리 잘 하고 홍수가, 외수가 제내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낮은, 저지대가 있기 때문에 저지대 문제는 재난 쪽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쪽에서 배수시설이라든가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예, 지금 현재 수립,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립,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수관리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 지금 노후 하수관로가 몇 ㎞ 정도 되지요?

하수관리과장 문점환입니다. 전체 노후 하수관로라고 하면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를 말하는데요. 노후 하수관로 현황을, 제가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700여㎞ 중에서 약 2천㎞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이 세워졌나요?

종합계획은 수립되어있고요. 저희가 하수관로정밀조사용역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마지막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정밀조사용역이 끝나면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걸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다녀보고 만나면 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민원이 원도심부터 가장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보니까 동구, 남구, 북구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어떻게 답을 해야 시민들한테 가장 설득력이 있는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노후 하수관로를 전체 다 정비하면 좋겠지만 사실 재원 상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조 원이 드는 거기 때문에요. 분류식화를 하면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하면 좋습니다만, 약 4조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고요.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약 68%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2년, 3년 째 코로나 때문에 하수도요금 인상이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서 사업추진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하실 계획이세요?

하수요금 인상이 불가능한 걸로 지금.

올해는 불가능하다고요?

예.

왜요?

지금 정부에서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물가 다 제한하고 있어서 현재 인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불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민원이 많고 가장 불편하다는데, 시민들이, 하수관로사업이 불가능하다라고 답을 하시면…….

아니, 불가능하다는 게 요금인상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하수도관로정비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 원도심 동구, 남구, 서구, 북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의 가장 기본이 형평성인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준은 일단 시민들이 불편한 곳은 최우선으로 한다는 게 저희 가장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구, 남구, 북구 일부 지역이 노후관이 집중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나 발생되는 부분은 즉시즉시 처리할 정도의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있고요. 민원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는 단순히 시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국비, 시비가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본계획 관련해서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5분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분만 질문할게요.

잠깐만, 제가 추가질의는 안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마무리 질의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어서 질의 겸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생태국의 목표를 보면 2045년 탄소중립실현으로 기후위기대응 선도도시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기억으로 민선7기 때 전반기 때 환경생태국 목표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지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때는 국장님 아니셨으니까. 전반기 때는. 그리고 저는 과연 광주공동체, 광주광역시민들을 위한 환경생태국의 목표가 1년에 바뀔지 2년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시로 자주 바뀌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국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몇 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되신 우리 시장님의 시정방향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수시로 바뀌고 이 국의 목표가 수시로 바뀌고 이러면 과연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어디에 방향과 기준을 놓고 일할 수 있을까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요, 늘 그렇습니다. 민원 올 때마다 사람이 늘 바뀌어 있어요. 이야기가 통할만하면 바뀐다. 이게 저희 의원들한테 주는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납니다. 그리고 익숙해 질만 하면, 말이 통할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료요청하거나 하면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구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한 우리 9대 의원님들 그리고 새롭게 변화가 있을 집행부, 행정부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저는 정책과 목표의 안정성, 지속성,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공성을 확보해 가고 광주공동체를 어떻게 환경생태국에서 지향하는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뚝심 있는 행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같이 직원분들하고 세우셔서 정말 철학과 소신이 있는 이런 행정을 해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용규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광주시립수목원 조성, 09부터 22라고 적어져 있어서 반가웠는데, 19를 09로 적은 것 아닌가요?

아, 09년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9년도부터 추진했었는데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규모도 변경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2009년도부터요?

예, 당초에는 면적을 한 60㏊로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황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면적을 24㏊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534억은 타 시·도의 수목원조성사업비와 견주어 봤을 때 규모가 어떻습니까?

우리 녹지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책과장 정강욱입니다. 시립수목원이 그동안에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1개소 이상씩은 있었는데요. 지금 다 조성한 연도하고 면적하고 조성내용이 달라가지고 단순하게 금액을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시 500억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수목원이 타 시·도보다 늦게 출범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형 수목원의, 광주의 특색이 있는 수목원으로 아마 출범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텐데 그 전략이 있습니까?

지금 수목원이 조성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2009년도에 예정지 지정을 5개년 간 받은 그 기한 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1차로 연기가 되고 4년 연기가 되어가지고 9년 만에 착공을 한 수목원이고, 처음에 착공을 할 때에 확보된 예산이 최소사업비만 확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조성계획에 담을 때는 남도의 정원을 비롯한 광주의 특색이 있는 정원을 조성계획에 다 담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완공됩니까?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실제 공사기간은 얼마정도?

1년, 2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공사기간이 짧고 그러다보니까 졸속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2~3년 만에 또 3~4개월 만에 뚝딱 그냥 아파트를 짓다가 붕괴한 아이파크를 연상케 되네요. 수목원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광주시민들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지만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면 동네에 공원 하나 더 만드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6천명에서 8천명 정도 광주의 젊은이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주형일자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수목원도 이왕 만드는 것 좀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다 끝났다고 하니까 또 할 말은 없네요.

아직 끝나는 건 아닙니다. 수목원의 특징이, 제가 설명 한번.

예.

수목원이라는 것이 수목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세포, 기관, 조직, 줄기, 잎 등의 수목유전자원을 전시하고 재배하고 증식하고 관리하는 게 기본기능입니다. 그래서 수목유전자원을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학술적이나 산업적으로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인데요. 저희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원에서 가지고 있는 휴양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그걸 같이 접목을 해서 하고 있고요. 식재 당시에는 큰 나무를 식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수목원의 외관은 시간에 따라서 각각 변해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수목원의 모니터링을 해보고 2단계 수목원 확대방안도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수목원 확장사업의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구상…….

광주시가 과거에 했던 일 중에서 안한 것만 못한 일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용봉동의 태봉산을 헐어가지고 그 옆에 경양호 방죽을 메꾼 사실 아시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시민 전체가 다 그런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수목원도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혹시, 지금 원이 새로 구성되어서 여기 환복위도 새로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과에서 실무담당 책임을 갖고 있는 각종 법정기본계획 파일을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문의했었던 환경기본계획, 하수정비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그다음에 혹시,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같은 거는 환경부가 수립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여기 광주시 계획이 만약에 수립이 안 되었다면 상위계획으로라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이런 현황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지현입니다.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진행이 어렵게 되어서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환경공단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 박재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환경공단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주환경공단 노동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일권 노동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주환경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여건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호 광주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준섭 송대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동일 향등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해국 하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임봉섭 음식물자원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방인수 폐수처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경영전략체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광주환경공단은 2002년 10월 31일 설립됐으며 제1·2·효천하수처리장 등 15개의 환경기초시설과 광주천 및 영산강 시설물 클린로드시스템 등 기타 7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쪽 조직 및 정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관리시설 및 처리규모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제1하수처리장과 제2하수처리장, 효천하수처리장 3개소로 하루 총 73만 6천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일 33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슬러지자원화시설, 일일 1천㎘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위생처리장, 총 948만 루베를 매립할 수 있는 광역위생매립장과 일일 450톤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연장 17㎞의 광주천과 30.05㎞의 영산강, 6.5㎞의 황룡강 등 국가하천 둔치시설은 물론 남구 승촌동 승촌보 일원에 28만 500㎡의 승촌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그린빗물인프라시설, 평동3차산단과 빛그린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등 총 22개 환경기초시설과 기타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입니다. 4쪽과 5쪽 예산규모와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우리 공단은 깨끗한 환경으로 시민복지증진이라는 미션과 깨끗한 광주를 실현하는 최고의 공기업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 및 깨끗한 청정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경영, 시민행복을 위한 환경서비스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실현을 위한 3대 전략과제를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1개 추진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과 9쪽입니다. 하수처리 효율향상으로 영산강 수질개선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용량은 일일 60만톤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8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2만톤 규모의 제2하수처리장과 1만 6천톤 규모의 효천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총 하루 73만 6천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3개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말까지 3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일일평균 62만 1천톤의 하수를 유입처리 하였습니다. 3개 하수처리장 최종방류구에 TMS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총인 T-P 기준으로 법적기준치보다 3에서, 30~40% 낮은 수준으로 방류하여 영산강 수질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쟁점사항 및 대책입니다.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건조한 하수슬러지를 화력발전소 등에서 최종처리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의 변화 및 REC 가중치 축소 등으로 하수건조슬러지 수요치의 반입량이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장기운영으로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결과 자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64만 4천㎡ 면적에 총 매립용량 948만 루베로 조성되어 지난 2005년부터 반입하여 올해 5월말까지 일평균 541톤의 폐기물을 매립하였습니다. 매일 발생되는 275톤의 침출수는 처리시설에서 안정적으로 1차 처리 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2-2단계 준공예상기일을 감안하여 매립방법 개선, 매립면적 확보 등을 통해 2-1단계 매립기간이 2023년 2월까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매립중장비 등 노후된 장비는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하여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11쪽과 1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처리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광산구 송대동에 있는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7년 4월 준공된 시설로 음식물처리용량이 하루 150톤이며 유덕동에 있는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13년 6월에 준공된 시설로 처리용량이 하루 300톤으로 총 처리규모의, 하루 450톤입니다. 올해 5월말 기준 하루 평균 367톤의 음식물을 처리했으며 2300톤의 사료와 210만 루베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했습니다. 생산한 바이오가스 재활용으로 5월까지 12억 3천만 원의 운영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노후화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악취저감시설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매년 시설을,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14쪽입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강변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광주천 시설은 동구 교동교에서 영산강 합류지점 17㎞ 구간과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천 건천화 방지와 수질보전을 위해 광주천 5개 지점에 하루 24만 3천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산강 둔치시설은 영산강 30.05㎞와 황룡강 6.5㎞ 등 36.55㎞ 구간에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승촌공원은 관리면적이 28만 500㎡로 캠핑장 53면, 축구장 1면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촌공원 캠핑장과 축구장은 올 5월말까지 1만 3천여명의 시민이 활용하여 45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쟁점사항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국비가, 국비감소로 시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강변둔치에 꽃길 조성 등 유채화,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눈과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광주천과 영산강 주변 둔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및 산책로 등을 수시로 보수하여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름철 미세먼지 및 도심 열섬현상 완화입니다. 우리 공단은 2020년에 클린로드시스템 2개소와 쿨링포그시스템 1개소를 인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로드시스템 2개소는 여름철 미세먼지 및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쿨링포그시스템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광주시 지침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쿨링포그시스템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클린로드시스템은 문화전당역 구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극락교 구간은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정적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수처리사업소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입주기업과 주거시설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평동3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1년 11월에 준공되어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소재한 빛그린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2년 5월에 준공되어 6월 13일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 압촌동 일원에 소재한 도시첨단에너지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하루 1천톤 규모의 시설로 10월까지 종합 시운전 완료 후에 준공되면 인수할 계획입니다. 신규 인수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준공 전 점검을 통해 최적의 폐수처리시설을 인수·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18쪽입니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혁신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제품 및 광주지역 화폐구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혈액수급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혈액채널을 구축하고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 공단지역상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운영에서는 구성원 간 소통증대 및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런치톡톡 및 팀장급 간담회와 조직문화 자체진단을 통한 개선과제도출, 청년 중역회의인 주니어보드 운영강화 등 조직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현 위원장대리,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19쪽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극대화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우리 공단은 모든 폐기물과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저효율 및 노후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3.7% 상승한 대체비용 78억 2천만 원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관리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악취 관리강화 및 시설개선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주변지역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하수처리장 등 10개 시설에 대하여 법적 기준치 500배의 60% 이하를 목표로 관리하고 있으며 복합악취를 연4회 측정하고 악취기초, 환경기초시설 주변 악취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악취전담팀을 구성하여 악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인근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시와 협의하여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무재해 달성을 위한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사업장 내 산업재해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보건프로그램을 통한 직업환경개선과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무재해 달성, 사업장 달성을 위해 안전관리 내부심사 강화, 드론을 활용한 위험공간 안전점검, 유관기관 재난안전 협업체계구축 등 산업 및 재난안전관리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근로자건강관리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시민들이 친환경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 및 일반시민까지 계층별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한 자원순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환경공단 업무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광주환경공단 전체 직원들은 광주시민의 환경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라는 기본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 광주시의 환경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해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용규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주환경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기본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2002년도에 환경공단이 설립등기 되었고 업무가 개시되었네요. 그전에 이런 관계 일은 다른 과에서 했습니까?

제가 그 이전 상황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1996년 10월부터 98년도까지 하수처리장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11페이지, 아니, 15페이지 먼저 보시게요, 15페이지. 여름철 미세먼지 및 도심 열섬현상 완화에 대한 사업으로써 쿨링포그가 있고 클린로드가 있네요.

예.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청에서 뭔가 하고 계시네, 환경공단에서 시민들의 미세먼지도 신경 써주고 계신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클린로드에 대해서 지금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효과분석을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인수, 위탁받아서 광주시의 지침에 따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3200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과에 따라서 향후에 지속을, 뭐냐, 가능한가 안 그러면 이걸로 끝내는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부분은 근무자가 한명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효과나 앞으로 운영여부나 이런 것은 광주시에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환경공단에서 그러면 왜 보고를 하셨을까요?

저희들은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예, 그래요? 클린, 쿨링포그는 안개를 발생해서 시원하게 해 준다 그 의미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반응은 좋습니다. 반응은 좋은데, 이것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지금 쿨링포그 시설은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운영을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코로나와 연관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시에서 지침을 받았다, 업무보고를 환경공단에서 하시면서.

저희는 시에서 지침을 준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을,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지 말라고 지침을 줬는데 저희가 또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다 시 쪽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11쪽에요, 두 번째입니다. 11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송대 150톤, 음식물자원화시설 유덕에 300톤이라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 150톤을 하든 300톤을 하든 어떤 규정은 없지요?

이게 최대, 150톤은 일일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요.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이게 지금 10년, 15년 시설이 흘러서 자동차도 오래 굴리면 성능이 떨어지듯이 거기 효율에 맞게 저희들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빼고.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량과 자원화시설의 비율은 어떻게 되시는가 그것 정도 알고 싶습니다만.

지금 광주 전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자치구에서,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음식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량발생사업장이랄지 그다음에 가정 말고 식당 200㎡ 이상에서 발생되는 사업장들은 그분들이 직접 사업자한테 의뢰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물량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물량 중에서 저희 처리장에서 약 90%를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는 지금 외부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와 협의 하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70톤이 아마 송대에 증설이 되면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처리율이 올라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발생량과 자원화비율을 내가 물었고요. 지금 처리가 90%는 처리되고 있고 10% 나머지는 사설업체에서 처리된단 얘기입니까?

공공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쓰레기, 아니, 음식물폐기물이 가정에서 발생된 것과 면적, 식당 면적 200㎡ 이하는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게 자치구에서 수거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그 양의 90%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공공에서 처리,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10%는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자치구와 협의 하에, 저희 공단과 협의 하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이명노입니다. 먼저,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실무형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 또 이원화된 구조 안에서 마음껏 정책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해보기도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같이 협력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환경공단과 환경생태국의 그런 이원화된 체계 안에서 뭔가 오는 불편 같은 게 없었는지, 상임이사님 입장에서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원화라기보다는요. 어차피 음식물·하수처리,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이 아니면 시가 직접 이걸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걸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인력구조면이랄지 이런 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걸 민간위탁에, 전문민간위탁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화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기관으로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광주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무형으로 전문기관이 운영이 될 때에는 많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다소 듣곤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 안에서도, 여기 계신 직원분들의 말씀으로도 열악하다는 말씀들 듣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어떻게 열악한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싶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법적으로 처리를, 개선해야만이 할 수 있는 문제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도요,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하수슬러지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그전에는 모든 슬러지를 바다에다 다 버리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지되면서, 세계적으로 금지되면서 이걸 지자체별로 다 시설을 설치해서 건조해가지고 98% 수분을 없애서, 330톤 슬러지가, 하수처리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330톤짜리를 66톤으로 98%를 줄여서 이 건조된 슬러지를 현재 발전소나 고려시멘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보내고 있는데요. 전에는 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정책변화가 바뀌면서 REC 가중치도 다운되고 해서 받기를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이게 만약에 슬러지가 나갈 데가 없게 되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슬러지케이크 상태로 함수율 80% 상태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양이 5배, 6배 늘어난 상태로 지금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건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언제든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정책마련하는 데에도 저희 의원들도 힘쓸 수 있는 만큼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조직 및 정원을 보면 정원이 315명인데 불구하고 현원이 313명입니다. 왜 지금 결원이 생겼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원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받을 때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정원을 TO를 광주시로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현원을,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직자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24명의, 매년 4명 이상의 이직자가 발생되고 있고요. 이것은 적성이 안 맞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직장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직원복리후생증진 차원에서 육아휴직 사용제도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1년 정도 했던 것을 3년으로 확대하면서 육아휴직이 2020년에는 5명, 2021년에는 10명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직자하고 이걸 포함해서 9명 이상이 결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력이 결원이 생기면 그 주위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부하량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복지차원에서는 좋기는 하나 국가에서 이걸 좀 세심하게 다뤄서 그 정원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현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운영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원을 충분히 국가에서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준다면 훨씬 더 운영되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원과 현원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보았을 때 육아휴직이 몇 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지, 현황이, 또 첨부가 된다면, 마침 여기 6월 27일 기준으로 날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더 정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다 중간쯤에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2022년 1월부터 SRF시설에 일 114톤 반입가동 시작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여기 테이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떼어보니까 뒤에 213톤으로 나와 있는데 오탈자 수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강변 휴식공간 제공을 한국환경공단에, 아, 광주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교체 관련해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도 다니다 보면 이런 시설 관련된 민원을 참 많이 듣곤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혹시 시설 증설도 환경공단의 소관 업무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벤치를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캠핑장, 축구장 몇 면, 막 이런 것들을 추가한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인수받은, 처음에 인수받은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담당 소장으로 하여금.

예.

하천사업소장 박해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운영 중인 시설 외에 추가로 시설을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저희 모든 시설물은 저희들이 운영, 광주시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시설입니다. 또한 광주천변에 있는 운동시설은 각 자치구에 있는 체육시설물을 저희들이 2013년 1월 1일자로 인수인계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증설할 수 있는지 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설문제는 자치구나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을 수 걸로 봅니다.

그러면 가끔 다니다보면 허리돌리기, 팔관절운동기구 이런 체육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고쳐지지 않은 모습들도 간혹 보이곤 하는데 이 고쳐지지 않는 것도 시에서 위탁받는 과정에서 어쩌면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게 따르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주천 노후운동기구를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8종 20대를 교체하고요. 2023년도에 6종에 20대, 2024년에 8종에 20대, 2025년에는 8종에 20대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계속 교체가 되면서 시민들이 더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로 넘어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먼저 평동3차가 현재 운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빛그린폐수처리시설이 6월 13일부로 정상운영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첨단에너지밸리 폐수처리시설은 10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해보고 나서 그 이후에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3개의 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이 각기 다릅니다. 이 각기 다른 게 어쩌면 준공시기와 가동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인지 아니면 배출공공폐수가 다른 이유 때문에 처리방법도 다른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한테 인계, 시를 통해서 인계인수가 들어왔는데요. 설치한 기관이 각기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량, 그다음에 폐수 성상 등이 아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공법을 설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공법이 결정되어서 준공되어서 넘어온 시설에 대해서 인수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그 내용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잘 저희들이……. 파악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기관이 다르기 때문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환경공단에는 넘어온 일이었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환경공단에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네요. 다만 처리공법이 만약 공공폐수가 달라서, 각기 다른 폐수이기 때문에 처리공법이 다르다면 그건 인정할 수 있겠지만 비슷한 혹은 같은 그런 폐수가 나온 데에 있어서 처리공법을 달리 한다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운용할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 그래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공단은. 또 실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점검도 직접, 시민도 시도 구청도 공단도 함께 참여해서 하시고, 이 환경도 그렇고 악취라든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직원들의 건강이나 처우가 괜찮은지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앞의 내용들을 보다보면 관행에서 벗어난 조직혁신경영과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체계적인 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나마 안심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체계적인 보건관리구축으로 이 결과가 어떠했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산재처리를 받아야 될 그런 직원들이 있었다 하면 그 건강관리 안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왜 그들이 산재처리의 대상자가 되었는지 그 환경자체를 개선해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건관리구축으로 해서 지금, 최근이죠, 지금 건강검진도 12월까지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했을 때는 유해인자가 없는 걸로 나왔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 안에서는 뭔가 큰 문제는 없었는지. 일단 나중에 자료를 받아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한번 구두로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작업환경측정을 연2회 저희들이 공단 11개 사업장에 대해서 소음·분진·산·알칼리류·유기화합물·가스·고열 등을 측정해서 저희들이 환경측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건강진단을 연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총 219명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간이건강검진이라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도 5월부터 8월까지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370명, 3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좀 전에 말씀하신 219명 그때도 전 직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이것은 현장…….

근무인원 219명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서 반기점검으로 7월과 12월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이행 반기점검이 예정으로 잡혀있는데 7월중 점검예정일이 언제인지 여쭙겠습니다. 이미 진행을 한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반기점검 말씀하시죠?

예, 점검일 혹은 점검시기가 언제인지.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자체 반기점검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6개 사업장 10개 사업소, 6개 사업소 10개 사업장에서 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이행사항이 있는데 그걸 점검하였습니다. 총 23개 의무이행사항 중에서 이행하고 있는 게 22건, 미이행이 1건으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시간관계상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명노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조금 더 연장으로. 환경공단은 큰 두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과 그다음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아무래도 시설부분에 있어서의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애로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타 우리 광주 관련된 이런 공공시설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곳은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거여서 순환보직이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이런 공공성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일하시지만 주변에서의 이런 민원, 또 애로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데 있어서도 큰 어떤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원분들이, 아까 건강상의 이런, 건강관리라거나 이런 것은 해 주셨는데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민원에 접하다보면 힘든 것은 더 가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처우와 대책들, 또 이런 대안들은 가지고 경영에 반영하고 운영하고 계시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일단 그것 먼저.

저희 사업장이 민원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음식물처리사업장 같은 경우는 환경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현장방문 하셨을 건데,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내부온도가 거의 50도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력해서 슬러지자원화시설도 수십억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송대자원화시설도 지속적인 시설개선, 보수를 통해서 현장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덕사업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건조시설의 악취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요.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줘서 거기 소각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악취는 많이 개선된 상황인데요. 유덕시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번에도, 전에도 개선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매년 5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선할,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현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외부민원과 또 민원에 약간,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노출되는 것, 아까 제일 대표적인 게 악취, 그다음에 내부온도, 뭐 이런, 쾌적한 환경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개선해 준다고 말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직원분들은 그것에 대한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같이 좀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어떻든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고요. 특히 근평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우대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환보직문제인데요. 일정기간 승진하면, 제일 열악한 곳으로 일단 승진하면 이동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아까 상임이사님께서도 하나 말씀해 주신 것이, 이렇게 애로가 있었을 때 국가정책의 일관성, 예컨대 아까 REC제도가 가중치가 있다가 그게 빠져버리니까 다시 판로를 찾지 못해서 여기서 갑자기 어려움에 봉착한다라거나 그래서 국가정책적인 부분에서 풀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와 함께 여기에 가장 어찌 보면 끝단에서 이것을, 하수처리라거나 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가장,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이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을 오히려 여기서 더 시설 운영하면서도 많이 발견하실 것 같습니다. 더 그런 부분들을, 의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발굴,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그런 게 시 정책이나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의견 개진통로라거나 또 그런 부분이 바로는 반영이 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책적인 제안, 또 반영, 그런 경로, 통로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다고 혹시 보시는지,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산자부하고 환경부의 문제고요. 하수슬러지, 특히 문제는 환경부에서 정책을 관련법에 근거해서 그런 처리시설을 국비를 지원해준달지 그런 정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특히 환경부가 지금 SRF문제도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에 사업을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다보니까 이쪽 아래에서는, 지방에서는 굉장히 처리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벌써 나주SRF만 해도 소송이, 소송 수 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수슬러지문제도 일관된 정책을 일관된 환경부나 중앙정부가 가지고,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벌써 자체 건조소각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도 2030년 이후에는 소각장 직매립 금지도 환경부에서 법이,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건조슬러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가 정책이 미리 앞서지 않으면 나중에는 크나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 엊그저께도 국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문서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를 했고요.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 님비현상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지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가 전체적인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국회의원들이나 관련된 중앙부처가 나중에는 결국은 다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정책적으로 사전에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의회 의원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자료 11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1·2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사료생산량을 보면 처리용량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니까 1음식물시설은 150톤이고 2음식물시설은 300톤인데 생산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하나하고, 왜 그런지 하나하고요. 용량으로 보면 2배인데 생산량은 그 차이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판매단가가 하나는 ㎏당 5원,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지금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 분리해서, 이 엄청난 시설 고생해서 만든 게 결국 무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여기는 또 5원이고 무상이고 한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단미사료는 1음식물 같은 경우는 현재 송대자원화 150톤 규모에서 발생되는 건데요. 지금 ㎏당 5원인데 이번에 저희가 25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당 25원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저희들이 처리할, 판매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음식물도 현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 낙찰이 됐는데 ㎏당 37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7천톤 1년에 배출하게 되면, 1년 하면 이백오십, 2억 59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무상으로 처리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사태가 생겨가지고 지금 유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산량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1060톤하고 지금 1337톤 말씀하신가요?

예, 그니까 처리용량이 300톤 시설용량과 150톤 시설용량에서의 차이가 그렇게 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문제는…….

그다음에 유분회수도 보면.

아, 유분회수는 제가 설명이 가능한데요.

예, 이것도 참 어쨌든 최대한 자원화 해가지고 경영상 이익을 남겨서 대단하신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으로 비례해서 보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저도 의심이 되어서 현장에 한번 파악을 해 봤거든요. 2음식물 유분처리는 저희가 민투, 민간투자를 해서 이번 6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기부채납을 받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업자, 업자가 운영을 하는데 2처리장, 2음식물은 8시간밖에 운영을 안 하고, 1음식물은 24시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가지고 0.75 대 이점, 그러니까 75% 대 25% 나누는 사항인데요. 올해는 아마 2처리장 음식물의 종료가 거의 단계에 다다르다보니까 시설개선도 하지 않고 해서 아마 생산량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가, 운영시간 자체가 24시간, 8시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생산량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6월 30일날 종료가 됐는데요. 이 시설을 기부채납 받았고 그다음에 아웃소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 대 5로 해서 저희가 수익을 올릴 생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2, 그러니까 송대, 1음식물자원화시설에, 아까 여기가 5월달까지만 처리량이, 생산량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1음식물자원화시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기준으로 2하수처리장에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그 입지 내에 있어서 거기에 유기성 폐기물을 투입해가지고 하수처리를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용량, 전처리시설이라고 해야, 전처리시설이 지금 추가가 되잖아요.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악취를 비롯한,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갖는 거부감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걸 실은 환경, 자원순환과에 질의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지만 실은 음식물쓰레기양 자체를 줄여서 공공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니까 추가시설 하지 않고, 그러면 애초에 계획되어 있고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별 말은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시설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판단이 또 시작이 되는 기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도 수용하지가, 쉽게 수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설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은 공공에서 다 처리 못하, 공공시설에서 못하니까 공공에서 처리해야 될 일부를 민간시설에 처리하기도 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처리시설에서 하고 싶으실 텐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의 용량을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년, 보통 내구연한은 15년 보고 있는데요. 송대사업장 같은 경우는 15년에 거의 도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덕자원화시설도 거의 7년이 넘어가는 시설이어서 굉장히 보수하는데 돈이 굉장히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수리를 하더라도 처리효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음식물이 굉장히 부패성이 강하다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다 부식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교체를 해야만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사료화방식은 전에 유행했던 방식이지만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바이오가스방식은 새로운, 냄새 안 나고 좋은 방식으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리방식인 거고 처리용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량은 더 이상 저희 있는 시설에서 늘리는 것은, 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시설용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전환방식으로 하든 기존 시설을 개·보수를 하든.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말씀하시죠?

전체 처리용량은 늘리지 않는 방향. 그러려면 쓰레기 자체가 발생이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설용량을 키우는 것은 또 다른 결정의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에서 자원순환과장 할 때 구별로 감량기 도입도 아파트별로 도입도 하고, 그래서 자체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방향, 방안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현재 시설로 저희들이 효율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날씨도 덥고 작업하시는 환경은 아마 50도 이상이 될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8대 의회 때 현장방문하면서 너무 고생한다는 것을 절감을 했었고 환경공단 자체의 어떤 근무시설 공간이, 아마 공기업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사업장 1호가 저는 환경공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하시죠?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되시는 사장님도 공석인 상태가 지금 몇 개월째죠?

4개월째입니다.

4개월째,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다시 복귀하게 돼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박재우 상임이사님이 오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신 내용이 페이지 21쪽인가요? 준비하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법이 2022년 1월 26일날 시행이 됐는데요. 아니, 2022년 1월 27일날부터 시행이 됐네요. 근데 그전부터,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를 하고 교육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숙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현장 갔을 때보다 내용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꼼꼼하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랑은 ‘좀 과하게 준비하셨네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의 하나는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공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정말 광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깨끗한 환경으로 시민의 행복증진, 깨끗한 광주 우리가 책임집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 살려면 환경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누군가의 책임으로 인하여 시민의 깨끗한 삶이 가능해 진다, 책임지는 누군가는 얼마나 고달플까, 그 고달픈 삶을 좀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정도가 좀 더 치밀하고 좀 많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권해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이 부분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스템을 구축하셨기를 강권합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명노 위원께서 물어봤던 것 중에 페이지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천에 있는 노후운동기구 교체계획이 있고 유지보수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운동기구가 자치구별로 오면 위탁관리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노후운동기구 유지보수도 자치구별로 위탁해서 하실 겁니까, 교체도? 위탁받아서 하실 거예요? 자세히 설명, 아니, 답하기가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담당소장, 상임이사에게 설명)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떤가요?

(마이크 꺼짐) 하천사업소장 박해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자면 (청취불능) 자치구에서 설치를 했고요. 그것은 자치구하고 시하고 2012년말에 협약을 하고 2013년 1월 1일자로 시하고 저희하고 다시 또 협약, 재협약을 한 겁니다. 현재는 노후화된 시설은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년 예산반영해서 금년부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 켬)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반영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광주천이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동구인줄 알고 갔더니 남구라고 그러고 조금만 한발 더 가면 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 또한 민원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천 줄기와 관련해서 이쪽은 남구고 이쪽은 동구고, 분명히 생활인으로 봤을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구일 것 같은데 서구고 남구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을 평상시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광주천 지금 풀베기 사업도 그런 상황이죠? 풀베기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그렇고, 풀베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풀베기는, 광주천 우안 산책로 부분은 저희들이 풀베기를 하고 있고요. 좌안 쪽 자전거도로 부분은 각 구청에서 풀베기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력채용은 저희들이 연말 12월달에 공개채용으로 해서 외부 면접위원을 초빙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광주천하고 영산강 풀베기작업 및 쓰레기 줍는, 비산먼지, 하는 기간제분들을 42명을 고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일괄 이분들을 채용하나요, 아니면 자치구에서 추천해서 하나요, 영산강유역관리본부에서 추천하나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따로 있죠?

저희들이 응모조건은 고령 노인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해 가지고 실버직으로 해서 광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60세 이상 70세 미만의 인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슬러시, 아니, 그것 말고 클린로드시스템하고 쿨링포그시스템 담당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인수일자가 2020년 2월 5일 쿨링포그, 클린로드는 2020년 3월 13일 이렇게 되네요?

예.

지금 장소는 문화전당하고 금남로공원 똑같고 극락교하고 송정역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쿨링포그, 클린로드, 문화전당역하고 금남로공원 이 사이에 있는 이 차이는 뭔가요?

말씀드리면 금남로 구간에 있는 클린로드 그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설치한 거고요, 대기보전과에서. 그리고 극락교에서 송정역까지 구간 이 부분은 자연재난과에서 폭염 대비해서 재난대비용으로 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쿨링포그는요?

쿨링포그는 금남로 옛 한국은행에서 아시아문화전당까지 우측에 시민들이 다닐 때 시원하게 안개분사형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는 한번도 가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도 가동 안 하셨다고요?

예, 시운전만 한번 했었고요. 저희들이 인수한 이후로는 가동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쿨링포그는.

시운전 한번해 보고 반응이 어땠어요?

그땐 시운전할 때는 한 5분정도밖에 안 해서요. 이게 안경 쓰신 분들은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요. 좀 시원하다 하신 분들도 있었고.

5월달에 하셨죠?

예.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 사업이 전국에서 지금 우리 시만 있나요?

아닙니다.

시범사업 그때 하셨잖아요. 제가 환경복지위원장이었을 때 그때 국비 공모해서 10억인가 15억인가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시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 대구광역시도 먼저 되어있고, 대구광역시가 저희들보다 먼저 했습니다.

두 군데 있나요?

저희들이 할 때가 대구광역시하고 몇 군데 같이 아마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2년이 지났네요, 인수한 게. 이것은 물론 해당 환경생태국한테도 질의를 똑같이 할 생각인데, 환경공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해서 관리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인력도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하고 있는데 시간만 되면 틀었다가 그냥 시간되면 껐다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동될 때마다 우연찮게 늘 그 현장에 제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과연,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몇 번 옮겼다가 금남로까지 왔잖아요. 전제는 뭐냐, 지하에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들이 계속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 효과성이 있다고 한들 지하에 물이 없으면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리·운영만 해도 매년 1억 3200만 원이 들어가는 이 시스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열섬화현상 완화가 됐느냐. 지금 목적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2년 동안 위탁 관리·운영해 보면서 효과성이 나와야 된다.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정확하게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가동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금남로 구간의 온도차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또한 시기적으로 일정시기를 봐서 시민들 설문조사도 한번 해서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한번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특히 클린로드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활용해야 된다는 전제의 기술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공항에서 오는 도로 여기로 계획서가 갔다가 한 세 번인가 옮겼을 거예요, 터미널 앞으로 갔다가. 그래서 지하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문화전당역으로 갔거든요. 거기가 광주에서 지하수가 제일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설명과 과정과 맥락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결과만 가지고 보고할 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해당 본청 실·국에서 위탁 경영, 운영해 보라고 하니까 합니다, 이런 대답은, 조금 더, 적극행정 내지는 적극운영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셨으니 좀 더 책임 있는 대답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행정의 어떤 책임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과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질문 하나만.

이상으로 질문 저는 다시…….

아니, 제가 질문 마치면 얻어서, 하세요. 최지현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하시니까 좀 쉬었다가 또 추가 질의시간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수치를 보다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아까 질문 못 드렸는데요. 자료 8쪽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의 BOD농도가 이게 일반 우리 생활하수인데 보면 제1·2와 효천이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유입수의 BOD가, 그다음에 탁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혹시 여기에 불명수, 쉽게 말하면 지하수라거나 이런 게 같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이런 이유인 건지 혹시 차이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16쪽 보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오·폐수 처리하는 시설에서도 보면 지금 빛그린·평동3차에서도 초기 유입수가 좀 차이가 있어서, 처리수는 법적 기준 내에 맞춰가지고 아마 이게 방출하실 거라고 보는데, 혹시 유입수에 대한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지. 빛그린하고 평동3차는 혹시 하수처리산업단지다 보니까 거기 배출되는 어떤 공장이나 산업시설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기 생활, 일반생활하수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날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서요. 혹시 BOD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8페이지 말씀하시죠?

예, 자료 8쪽입니다.

담당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사업소장 박종호입니다. 저희들이 유입량과 유입BOD 한 10년간의 경향을 보면 일정 기간 동안은 불명수에 따른 그런 미확인 하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합류식으로 이렇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근데 효천 같은 경우는 완전한 분류식 관로입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사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유기물, 수처리과정에 미생물반응 때문에 일반유기물을 더 투입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 효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게 좀 덜 필요한가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하수, 일반 계곡수, 이런 게 합류식이다 보니까 하수관거 오수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수처리과정에서도 조금 더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수처리에 있어서도 어렵다라고도 볼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보기는 뭣하고요. 저희들이 유입수질이 강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입수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탄소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뒤, 후단의 생물반응조에서 이 빈부화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몇 년간 시설개선을 통해서 어떤 빈부화에 대비한 그런 탄소원 공급장치나 공급라인, 배관, 펌프, 유량계, 이런 것들을 다 설비해서 문제없게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하수처리장, 2하수처리장하고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효천은 거의 하수와 오수가 분류된, 거의 분류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류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수가 직투입, 정화조를 안 거치고 직투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또 디스포저를 사용하다 보니까 농도가 좀 높은 경우가 있고요. 제1하수처리장, 2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시 전체가 40%가 지금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분류식과 합류식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하천변에 있는 차집관거로 비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강우가 내리면 보통 2~3일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농도는 1년치 평균농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하수처리장도 분류식 지역이나 이런 것이 재개발하면서 좀 증가하면서 유입농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강우 일수가 올해는 굉장히 낮아가지고 유입량이 떨어지면서 농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금 상임이사님께서 디스포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디스포저가 하자면 합법적인 시설은 아니지 않나요?

물기술인증원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줄 때는 아마 자기들 기준에 통과해서 아마 승인을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설치과정에서 어떻게 설치된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혹시 자칫하게 디스포저가 광범위하게 설치가 되어버리면 이 하수처리에 대한 과부하,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생물반응조도 1처리장에 증설을 하고자, 이번에 환경부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이 났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부하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생물반응조 개량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승인이 났고 앞으로 아마 그 개량공사가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아까 디스포저라고 말씀하신 게 이런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건조화시킨다거나 탈수를 한다라거나 혹시 갈아서 분쇄해서 다 버리는 것까지는 그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고형물의 몇 % 거기의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음식물이 하수로 흘러가는 그런 시설들이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아파트, 특히 예를 들면 신규아파트 꼭 아니더라도 음식물처리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 음식물쓰레기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튼 좀,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유통이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할 필요는 좀 있겠다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은 10분이죠,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우리 상임이사님이 말씀, 대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활쓰레기문제는 국가책임제로써 해야 되는 공공재로써의 기능이 가장 큰 거죠.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다보니까 환경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은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하면서 국가정책적으로 제안했던 내용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국장님이 방문했을 때 하수슬러지 처리문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건의했었고요. 심각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냥 하수슬러지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사실은 환경과 관련된 시설관리문제, 생활쓰레기문제, 시민들이 살아가는 일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재의 생활쓰레기문제도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맡겨놨잖아요. 그러다가 환경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을 환경부가 이제 시작, 인식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로부터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 제안과 문제들에 대해서 제안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는 이걸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공단에 근무하시는 상임이사님이나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활동과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열악함도 목소리 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좀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아까 가장 먼저 노동이사분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되신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우리당의 후보셨던 이재명 지금 의원님도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두 분 다 공약으로 내거셨거든요.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공기업에서 환경공단, 그다음에 도시지하철공사, 도시공사, 이렇게 해서 네 분이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셨어요. 또 전국에서 최초로 50인 미만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또 해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노동이사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 오셨는데 어떠셨는지 경험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사제도는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그리고 노사가 경영성과나 책임을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2019년도 11월에 시장님께서 임명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아실 걸로 보고. 노동이사 활동내역을 보면 총 19회 이사회 참석해서 76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그리고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노사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 등, 사내강사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고요. 활동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보는 측면에서는 노동이사제도를 좀 더 활성화를 하려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금 노동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를 별도 정원제로 뽑아내야 되지 않나, 빼내지, 해야 되지 않냐. 이 두 가지를 수행하기에는, 물론 서른 시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주고는 있지만, 수당도 주고 있지만 좀 더 별도 정원제로 빼는 게 좋겠다.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 개선 차원의 의뢰가 오면 저희들도 한번 건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오늘 나오셨으니까 한번 당사자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노동이사와 관련해서는 전국협의회도 있고 그 협의회에 광주를 대표해서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례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환경공단 노동이사 조일권입니다. 소중한 시간에 저에게까지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이사가 별도의 정원으로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실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로 임명을 하고 임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또 직원이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까지 부여해서 임명 전에 하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노동이사 직무를 원활히 하는데 장애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전국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에서 법률개정안에, 또 여러 가지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왕에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노동이사제는 지금 4년차를 맞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각 기관마다 또 특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또 시행수준도 다른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기관의 문제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동이사제의 안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초청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고 상임임원과 노동이사가 수시로 소통하여 제도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동이사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공간 등 기본적인 편의제공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청사 없이 우리 공단은 기존 하수처리장의 사무공간을 공단 본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이사가 간부회의 같은 주요정책회의나 사내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이사의 지위나 역할, 권한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활동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이사제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새삼스럽게 기억이 납니다. 2018년도에 환경공단사장님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사문제 어떻게 할 거냐, 노동이사제, 그때는 100인이었었고 만들어져 있었던 조례였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질문들을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사장님 후보되신 분들한테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이 어렵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노동이사제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소통해 가면서 화합해 가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어려운, 열악한 작업환경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대응해주시고 그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9대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면서 같이 함께 협력·협치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재보험처리하고 있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석에서) 오늘 처음 참석했습니다.

(좌석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