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인사정책관, 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소관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광주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광주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예산장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남수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노점례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황 인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최갑용 광주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영돈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문희준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자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동영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송성훈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 자리에 송민영 119특수구조단장은 신규도입 소방헬기 완성검사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이어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 기본현황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조직은 소방행정과 등 4과 1실 1단 1체험관과 광주소방학교, 동부소방서 등 5개 소방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 1620명, 의용소방대원 1350명 등 총 3029명입니다. 예산은 1837억 8천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5.8%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는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 실현이라는 목표로 빈틈없는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및 안전인프라 확대 강화 등 4개 추진전략을 위해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4개 추진전략에 따른 16건의 세부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화재로부터 안전한 예방환경 조성 내용입니다. 화재취약 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시기별·계절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며 판매시설 등 대형화재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해 관서장의 현장지도를 실시하였고 자율안전관리 예방환경 구축을 위해서 매월 둘째 수요일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우리 시 주택 22만 가구 중 63%인 14만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였고 시민참여예산을 확보하여 노후된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공정한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홍보사항입니다. 소방시설 공사감리 등 관련 업체에 대하여 기술자 미배치 또는 형식적 고용행위를 근절하도록 지도점검을 함은 물론, 소방시설 자체점검 운영실태 표본조사로 허위점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용접작업을 하는 대형 공사장 등은 불시점검을 하는 등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화재사고 원인 및 유형분석자료를 전파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11쪽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내용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안전교육강사 양성 및 안전교육교재 제공 등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안전문화행사 등 체험형 교육을 통해 학교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소방동요대회, 청소년 안전뉴스 경진대회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감염병 대비 비대면 상시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영상 배포 및 셀프영상 안전체험 장비 대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 사회적 약자 등 맞춤형 체험교육 다양화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장애유형에 상응하는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시각장애인 점자안내 및 거동 불편자 휠체어 비치 지원도 하고 있으며 어린이안전인형극 등 안전과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체험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체험차량을 활용해 찾아가는 안전체험을 실시하는 등 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복합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비조작이나 전술훈련 등 일상적 훈련과 팀 단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지적응훈련을 실시 중이며 아파트, 복합건물 등이 고층화됨에 따라 화재진압용 70m 굴절차 등 대상물에 적응성 있는 화재진압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초기 진압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예찰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8개 동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119 출동 유지선 설치로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소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6쪽 현장중심 긴급구조대응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재난규모별 가용소방력 총동원 및 상향된 대응단계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긴급구조통제단과 119종합상황실 간은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작전 수립 및 총괄 현장지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올 풍수해, 태풍에 대비하여 침수·붕괴우려지역 예찰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동력펌프나 순환구조장비 등 소방장비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 신고 폭주 시 비상 접수대 증설 등 선제적인 대비체제도 갖추었습니다. 17쪽 생명존중 119구급서비스 제공 내용입니다. 질 높은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AI에 의한 음성, 영상, 생체신호 수집·분석으로 최적의 병원 선정과 환자 정보를 이송병원에 제공하여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도록 선진화된 응급의료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정지환자 및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와 연계한 병원 전 단계 응급처지 향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현장 등에서 구급현장지휘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급지휘팀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119재난상황관리 전문역량 강화 내용입니다. 재난의 복잡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영상 확보 및 신속한 통계분석으로 재난상황 총괄지휘 통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중증외상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도착 전까지 신고자에게 응급처치 지도 및 의료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영상통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환자 평가 및 심폐소생술 동영상 제공으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후유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감염성질환에 대한 대응상담매뉴얼을 정비·보강하는 등 다양한 구급업무에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 내용입니다.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북구에 건국119안전센터를 증설하였으며 오는 9월과 10월에는 광산구 빛그린119안전센터와 남구 대촌119안전센터를 개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노후된 서부소방서와 소방안전본부용 합동청사 건립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합동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중 일부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매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2쪽 현장대응력 강화 기반 조성 건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을 위해 다목적교육훈련센터와 지휘역량강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년 사업으로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교체를 추진 중이며 헬기격납고 증축 등 제반사항을 병행하여 2023년도부터 신규도입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가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사항입니다. 재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I신고접수시스템의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청지역 조사 및 중계기 보강 등 무선통신 환경개선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사이버 위협 선제적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체계적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4쪽 화재조사 전문화 및 소방 불법행위 근절 내용입니다. 과학적 화재조사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광역화재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재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화재조사관 양성 및 유관기관 공조 합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화재조사 신뢰도가 확고해 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 관계 법령 위반행위와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수사와 무관용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장에 강한 정예 소방인재 양성 건입니다. 신임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역량 강화를 위해 실전형 현장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화재조사, 화재대응능력, 드론 조작 등 전문과정을 운영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특수현장 대응 및 실무에 적응력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 소방공무원 안전·보건·복지 강화 내용입니다. 현장활동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전담인력을 지정·운영하고 직무전환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PTSD,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집중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차고지에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하여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심신건강 증진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생활과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활 속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9쪽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건입니다. 계급세대 간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현장대원 의견에 따른 교대근무체계 개선 및 정책워크숍 실시로 합리적 노사상생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희망근무지를 파악, 이를 반영한 배려인사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 단행으로 조직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쪽 소방조직 청렴행정 실천력 제고 사항입니다. 청렴해피콜 등 민원분야 피드백을 강화하여 청렴소방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익명제보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조직 내 청렴실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복무감찰 및 성비위, 음주운전 등 중점 비위근절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등 3천여 소방인들은 하나가 되어 광주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위원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라서 119종합상황실의 통역체계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통역체…….

통역체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외국인3자통역체계 해가지고 13개국에 53명을 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운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19종합상황실장을 향해) 몇 페이지예요?

18페이지입니다.

상황실장님이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상황실장, 이해를 해 주시면 상황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119종합상황실장 노점례 저희가 다문화라든가 외국인들이 저희 광주에 방문을 했을 때라든지 또 요즘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있었지요, 2019년도에, 그래서 그런 때라든가 해서 환자가 발생한다거나 이럴 때 말이 안 통하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3개국 53명을 평상시에 인력풀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보면 그 인력풀로 운영하는 53명이 쭉 되어 있거든요.

예, 문제없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는 22년, 23년 3월에 최종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구단장이 완성검사를 갔거든요. 완성검사를 갔습니다. 완성검사가 끝나서 올해 10월 달 정도 되면 저희 한국으로 그 헬기가 올 겁니다. 와서 운행하는 조종사들이나 정비사 훈련이 끝나면 내년 1월에는 출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출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구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상 구매대금의 증감은 없는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설명 좀…….

예산장비과장 김희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만 5465, 아니, 1546만유로인데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외자구입을 해가지고 신용장을 은행에 비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놨고요, 현재 계약 당시에 약 30% 정도 지급됐고 중간공정 이후에 40% 정도 지급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완성검사 가 있거든요. 나머지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변동이나 그런 것 상관없이, 지장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채은지 위원님.

저도 예산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도입 그 아랫부분에 소방헬기격납고 증축 건이요, 공사비 증액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가 어떤 연유에서 증액이 된 건지, 원자재 가격 상승인지, 그것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29페이지에 공감하는 인사 운영으로 조직 신뢰도 향상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제가 알기 있기로 소방 같은 경우에 또 여러 본부들이 있고 여러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께서 회피하시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부서에 발령을 내실 때는 어떠한 절차를 따로 거치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런 부서에 발령을 내시는 경우에 인센티브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에서는 인사를 일단 소방서로, 그러니까 본부의 인사는 본부 내부의 인사 전보와 본부에서 소방서로 내려 보내는 인사를 본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소방서 내에서는 또 다시 소방서장이 소방서 내에 있는 센터와 본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피부서가 있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피부서에 대해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기피하는 소수의 인원도 있지만 일하는데 자부심을 느끼는 직원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피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본인이 희망을 해서 좀 한가한 부서로 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는 소방서 내 자체적으로 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잡음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근무체제가 3조 2교대에서 3조 1교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체제 변경이라든가 환경변화에 대한 큰 잡음은 지금 현재는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 받을 다른 행정 인사의 경우에도 좀 그렇게 어려운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시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에 혹시 소방에도 그러한 제도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소방헬기격납고 증축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관련 과장님이 일단 말씀하십시오.

격납고는 지금 공사 일정이 좀 늦어지면서 자재, 건축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인가요?

예, 기간도 길어지고 단가도 상승하고, 그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개 저음)

아니에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인사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갑재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제9대 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규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인 사) 양승규 행정옴부즈만입니다. (인 사) 김대원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대중 감사1팀장입니다. (인 사) 임대건 감사2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수 감사3팀장입니다. (인 사) 고경미 윤리감찰팀장입니다. (인 사) 류홍렬 계약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신창호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금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팀장 8명, 직원 33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외 인력으로 상임감사위원과 행정옴부즈만이 위촉되어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는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으로 부패 없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청렴하고 공정한 광주를 실현목표로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실시와 신뢰받는 시정운영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 적극행정 활성화 및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1번 공공부문 책임성 확보를 위한 종합감사입니다.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와 시민 권익의 증진을 위해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감사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본청,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총 25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등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민원처리실태 등 7개 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6쪽 2번 감사행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관련입니다. 2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광주광역시 자체감사규칙에 감사결과 공개시기가 불명확하여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과 우리 시 자체 감사규칙이 상위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과 불일치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함께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방침 결정과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지난 3월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감사주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7쪽 3번 시민안전을 위한 자전거도로 및 대형공사 특정감사입니다. 자전거도로 파손에 의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661㎞ 중 331㎞를 점검하여 보수 또한 보완이 필요한 22건에 대해 해당 기관 및 부서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고 대형공사현장 1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 등을 감사하여 16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형공사현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4번 보조금 등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과 시설후원금 사용의 적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고 보조금 및 위탁금 분야에 대한 감사로 보조사업의 적정성과 관리감독 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법인택시 선진화사업 보조금 특정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보조금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9쪽 5번 반부패 활동 강화로 청렴수준 향상입니다. 청렴의 실현가치를 구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청년정책 추진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청렴·해피콜 기동반 운영, 청렴문자 발송,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교육과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도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6번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강화입니다. 우리 시 재산등록신고자 의무자는 1603명으로 이중 3급 이상 간부와 시의원 55명은 정부 관할 대상이고 4급 이하인 시 관할 대상은 1548명입니다. 지난 2월 정기 재산신고 변동신고를 완료하였고 인사발령 등으로 재산등록 사유발생 시에도 수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이번 제8회 지방선거 당선자와 임기 만료자에 대한 재산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 7번 시민고충 해소를 위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년 1월부터 행정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 등 의견표명 2건과 택시선진화사업 보조금 지원 감사의뢰 1건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쪽 8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시 관련입니다. 공직자 부패행위 차단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감찰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관장의 부재 및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에는 감찰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설 명절과 대통령·지방선거 관련하여 특별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연시 대비 공직감찰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3쪽 9번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성과감사입니다.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성과중심의 재정분야 감사를 지난 2월에 실시하여 지속·반복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누락과 각종 부담금, 사용료 부과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21억 원에 대해 반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4쪽 10번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관련입니다. 규제 관련 사무와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 현금지급 가능 여부 등 7건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이 있었고 이중 취하 2건, 기각 2건, 반려 2건, 의견제시 1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1번 행정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계약과 예산관리, 주요정책의 집행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해당 부서에서 신청한 403건의 일상감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를 지속 실시하고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6쪽 12번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관련입니다. 공사·용역·물품 등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업무처리 적정성과 예산집행 효율성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24건 1958억 원을 심사하여 8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가계산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임미란 위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위원님.

정다은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했고 의견이 있어서 아마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양입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고문이나 자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해 놓으신 상황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무팀 다 검토의견을 거쳐서 조례심사위원회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아마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14일 날 보도가 됐고 지금 7월이니까 4, 5, 6, 7, 4개월 정도가 경과가 됐네요. 그러면 4개월째 자료심사를 하고 있다고,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조례심사위원회만 개최하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로는 14페이지에 컨설팅감사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상반기에 총 7건이 접수가 된 건가요, 일단?

14쪽요?

14페이지입니다.

예.

7건이 접수가 됐다는 것이지요?

예.

그중에 의견이 제시된 것은 1건에 불과한 것인가요?

예.

취하, 기각, 반려의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 사유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일단 지금 반려 건이 2건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첨단3지구 대토보상 공급 관련 사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규제개선컨설팅 지원 용역 관련 2건이 반려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마이크 꺼짐) 취하 12건, 그리고 기각 6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기,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취하라는 기준은 신청자가 감사신청을 없애줘서 하는,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가 된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해결돼서. 또 기각은 신청한 감사가 실시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감사가 종료돼서, 실제로 감사 제외대상인 것은 기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반려는 신청한 감사에 대하여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등 일상으로 감사를 처리하지 못함으로 신청한 감사서류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각 건과 반려 건, 그러니까 7건 접수돼서 4건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어떠한 피드백,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채 사건이, 이 사례가 종결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그냥 그렇게 끝나고 당사자도 수긍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각이라는 경우는 단순 민원해소라든가, 감사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감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감사,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에는, 제외대상에는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사후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이나 또 단순 민원해소, 아니면 책임회피 수단, 그런 것을 신청한 경우라든지 경우는 기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중이라든가 조사 중이라든가 소송 중에 있는, 진행 중인 것들, 그쪽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은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라는 것은 뭐냐면 관련 서류가 첨부가 안 되어가지고 다시 재요청을 하라든가 그런 건이거든요, 서류를 첨부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반려 2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신청에 대해서 자체 해결을 해가지고 재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 그런데 사전컨설팅감사의 제도적 취지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기각이나 반려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도 피드백을 좀 줘서 가능하면 의견제시가 가능한 사안으로 이끌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도의 홍보·안내와 관련해서 사례집을 발간을 하겠다, 우수 사례를 전파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동안 추진상황 보면 이것은 어렵겠네요.

사전컨설팅분야…….

예. 사전컨설팅감사가 의견제시 나간 게 7건 중에 1건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하반기 때, 지금 현재 이것은 6월 말 기준이고요, 또 하반기 때 계속 층층이 오면 그것을 모아서 연말에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그러면 기재된 부분은 분기 1회, 제도 운영 안내 및 사례집 발간을 통한 우수사례 전파라고 써져 있으면 이것은 하반기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례집 발간은 하반기고 매 분기마다 저희가 공문으로 유관기관이라든가 유관단체에 사전컨설팅제도에 대한 홍보·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추가로요, 우리 사전컨설팅은 우리 시 운영규정이 있어요. 그 운영규정에 이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대상이 안 되는데 신청한 경우, 그런 경우 반려를 한다든가 기각한다든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

정다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저도 간단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공익제보 및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운영에 따라서도 이런 감사의뢰가 있거나 하면 감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특정감사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현황이, 지금 판단 중이신 특정감사들, 이슈들이 있는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요, 그것 관련된…….

지금 현 현황을 드릴까요?

예. 그것 관련해서 혹시 별도의 자료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감사도 그렇고 특정감사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연초에 감사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사원하고 사전협의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최종감사계획일정을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별도로 시작을 해서, 우리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특정감사를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기된 어떤, 의뢰가 된 특정감사 건 같은 것은 없는 것인가요?

예, 현재는 특정감사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달에 착수 하나 할 계획은 특정감사라기보다는 권익위에서,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등 전수조사감사를 매년 하고 있어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다음주에는, 아니,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21일 날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 건 1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지산IC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조금 이슈가 된 것 같았는데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검토한다고 제가 소식을 접해서, 혹시 이런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특정감사를 하시는 이런, 지금 검토 중인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사항도 제가 그 현장에도 답사를 갔다 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고 지금 해당 과에서는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도 지금 의뢰할 계획에 있고. 그래서 저희 판단해서는 아마 용역결과까지 보고서 나오면 감사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또 우리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은 지금 시기상으로는 용역결과, 잘 아시다시피 용역결과하고 또 감사위원회 감사결과가 또 다른 보고서가 나올 수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이미 12월 2일에 벌어진 사건이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 자체,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나 또 우리 시에서 검토한 그 해당 과에서 보고서 나오면 최종 조합해서 저희들이 감사실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을 같은 상임위에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 또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이 빛나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대범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영희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수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요. 저희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고 주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또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저희들은, 우리 자치행정국은 5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총무과, 방금 말씀한 데처럼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는 7개 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쭉 보시면 특이한 게 정무기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무특보도 소속은 우리 팀으로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총무과에는 총무·의전과 관련된 것, 공무원단체, 기록물, 공무직 관리, 이런 것으로 해서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인사권이 있고 할 때는, 2019년 전까지는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정책과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것, 또 혁신도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는 체납관리, 또 징수, 이런 것, 세외수입 이렇게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는 또 회계,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해서 4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 5과 23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16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쭉 가서, 7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의 주민자치 활성화와 시와 구와의 소통협력 강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된 것은 크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총 97개동에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중에,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쭉 몇 년 동안, 2000년 초반부터 진행되다가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 더 강화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있어서 그 주민자치회가 97개동 중에서 2021년까지는 42개동이 돼 있었고 22년에 대해서, 작년에, 올해는 20개동, 상당히 많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내년 이후에 35개동을 전환하면 97개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원래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법적 근거를 아직 넣지는 못했고 현재까지는 역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또 하는 것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가 가장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구, 이번에는 또 강시장님 오셔서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상생협력의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시장·구청장 상생회의, 또 행정부시장·부구청장 상생회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까지 포함된 이런 일종의 광주전략회의, 이런 것들도 민선8기에 들어와서 아마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면 시민소통과가 새로, 이것은 아직 조직개편안이 되지는 않았지만, 시민소통과가 다시 여기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거라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대대적으로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예전에 「지방자치법」이 맨날 말만 많고 진전은 없었는데 작년에 시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을 비롯하여, 지방자치경찰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많이 개선되었고 또 관련해서 우리가 자치단체 차원의 후속, 조례·규칙 정비, 또 만드는 것, 제정, 이런 내용들을 쭉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치분권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법령 개선을 건의한다든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자치분권사업은 쭉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장 최근에는 제5기 광주, 어제 저희들 자치분권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운영해서 나가게 됐고 또 8월 달에는 영호남 자치분권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민사회단체하고 관계는 크게,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연간 예산규모가 12억 정도 되고 해서 190여개 단체에 대해서 500만 원, 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NGO시민재단에다가 위탁한 NGO지원센터, 지금 전일빌딩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거기를 통해서 한 5억 7000 정도 해서 시민운동가·활동가들 역량강화 교육하고 NGO단체 공익활동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관협치협의회라고 해서 시장과 또 시민대표께서 공동의장이 돼서 하는 민관협치협의회가 작년부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시민사회단체하고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박필순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분야에 많이 활동을 하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27개 사업에 123억 원 정도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48억 원 정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한 75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하고, 올해 이후에 중요한 논점은 주민,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 따로 하고 있고 또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 따로 따로 하고 있는데 또 그러다, 물론 팀도 지금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있으니까 아마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걸 협업구조를 잘 갖추어 나가는 것이 일단 가장 크고, 그다음에는 마을공동체사업 회계정산 편리하게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금 소소한 것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나눔과 연대의 사회공헌 선도도시, 즉 자원봉사활동 관련된 부분입니다. 크게 생활 속 자원봉사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 단위의 캠프라고 해서, 동이 워낙 크니까 동 단위 캠프를 85개소에 운영하고 있고 또 아파트 거점에 66개, 이렇게 해서 마을 생활 주변에 촘촘히 봉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분야에서도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등,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저희들 자원봉사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와 관련돼서 하는 부분도 하고 있고요. 공유는 시설 또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 우리 시, 공사공단, 자치구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는데 올해 민선8기에서는 또 교육청 소관을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이것도 법령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이제 후속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주로 되겠는데요. 이게 크게 기부한도는 개인별, 법인은 할 수 없습니다. 법인단체는 없고 개인별로 연 500만 원 이내에서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답례품으로써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쭉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도 9월 달에 제정을 하고 또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내년에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이제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과 삶이 행복한 “광주다운 직장 만들기” 관련해서 크게 후생, 우리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는 급여 받는 것이야 물론 받는 것이고, 당연히, 그걸 제외한 후생복지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맞춤형복지포인트라는 것, 그것, 그다음에 하계휴양시설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부터는 힐링워크라고 해서 출장, 한 4명 정도로 같이 가서 거기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 관련해서 직원들 심신케어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주로 합니다만, 우리 시청 내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차원에서 저희들 시청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주차공간 우선 배려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직문화 혁신 관련된 것, 조직문화 혁신이지요, 그것은. 큰 틀에서 저희들은 작년에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이전에도 물론 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열 가지 약속해가지고 진행해 왔고 또 올해도 이렇게, 앞으로 민선8기에서 해 나갈 것들, 배려와 존중의 문화, 업무지시는 똑똑하게, 막연히 하지 말고 똑똑하게 해서 직원들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빨리 빨리 움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든지, 또 식사 상사를 모시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 하지 않기, 이런 것, 식사당번제하고, 또 회의도 똑똑하게 필요한 것만 제대로 짧은 시간 안에 하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4대 과제 열다섯 가지 약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내부적인 것이, 주로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내부 간의 관계이고 그 아래, 주로 의전혁신인데 이건 시장님의 행사 주로 관련해서, 시장님이 보니까 상당히 격식을 따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행사 때 예전에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했고 시장님은 나중에 행사 시작하기 한 30초 전에 들어가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는데, 시장님도 빨리 가셔가지고 먼저 악수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과감히 개선해 나간다 하는 것, 또 시간대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점심시간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또 눈살을 찌푸리는 지나친 영접이라든가 환송,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 행사 연설을 시장님만 독점하는 이런 것들도 하지 않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피부로 와 닿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소통과 화합의 노사관계 관련된 부분은요, 노사관계는 쭉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우리 시, 크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와 5개 구청을 포함한 광주지역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지부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공무원노조, 이렇게 이중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다, 공무원들은 그렇고, 또 공무직들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현안이 되고 대립·갈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점심시간 휴무제 부분만 아직, 구청은 실시했는데, 우리 시청 여기 1층 로비에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만 지금 점심시간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11시 반부터 2교대로 해가지고 직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는 아예 점심시간 운영하지 않으면 어떠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록물 행정정보공유, 이런 부분들은 원래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17페이지 공무직 채용 관련된 것, 이것은 저희들이 2020년부터 공무직을 통합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또 선발기준도 특별히 없이 면접으로 했는데 지금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확히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선발하는 방식도 필기시험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서 적당한 2배수, 선발예정 인원의 저희들이 올해는 2배수를 뽑아가지고 그 대상으로 면접을 봐서 4 대 6, 필기시험은 40%, 면접은 60% 해서 합산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그런 선발 차원에서는 공무직통합채용이라는 특징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운영, 보수, 또 복지, 후생,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차별이라는,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초광역, 지역상생발전 초광역 협력 강화, 이 부분은 크게 전남과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에 쭉 개최해 왔고, 올해는 전남에서 7월 28일 날 주최로, 전남 주최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와의 달빛동맹발전위원회, 그다음에 크게 우리 광주시하고 5개 자치구, 그다음에 인접 5개 시·군과, 화순·담양·장성, 이렇게 5개 시·군과의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 이렇게 세 가지 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틀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초광역 경제공동체와 관련돼서 지금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만, AI반도체 특화단지 장성, 에너지밸리 나주,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화순, 이런 의제를 가지고 지금 숙성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광역 경제공동체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하려고 진행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이천, 혁신도시가 새로 나와서 지속적으로 쟁점과 갈등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동안에, 아시듯이 원래는 지방세 재원을 가지고, 혁신도시가 납부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재원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나주시가 그 지방세보다 우리가 혁신도시발전, 정주여건 개선하는데 돈이 더 들었기 때문에 돈을 낼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쭉 못 내겠다고 해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그럼 하자, 2020년도에, 용역을 하자 해서 용역이 진행됐었고, 21년까지, 용역이 진행됐는데 용역의 결과물은 혁신도시 지방세 부분은 그렇게, 지방세 낸 것 이상으로 투자가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나주시가 증가한 지방세 이외에도 교부세,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나주시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할 부분은 마이너스 하되, 그렇게 해서 적정한 가격, 기금조성 규모를 한 80억에서 120억 정도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얘기했는데 또 그마저도 나주시가 지난번에, 민선7기 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것도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민선8기 양 인수위원회에서 적정한 규모와 또 사용처,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28일 날 상생협력회의 때 그걸 타결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지역발전에 대한 협력에 대한 부분들, 지역인재 의무채용, 또 이전 공공기관이 우리 자치구 5개 구하고 협력하는 사업들, 또 공공기관들이 또 지역의 물품을 우선구매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는 자주재원 확충,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세로 2조 1570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세출의 한 50%가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세외수입은 80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성실납세, 체납처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23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세정서비스 강화하는 부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체납자의 체납처분 유예, 이런 것들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 부분도 크게, 지방세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징수목표액은 올해는 805억 원이고 또 체납처분도 필요해서 할 때는 강하게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체납자들도 우대도 해 주고 또 감면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회계행정 추진과 관련된 것,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은 하고 있고, 계약과 관련된 것, 26페이지에, 계약은 우리 지역제한 한다든가 장애인·여성기업·사회적약자기업·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행정재산이나 보통재산, 일반재산이든 취득하고 매각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청사와 관련된 것, 찾고 머물고 싶은 청사, 크게 청사를, 우리 바깥에 보시면 잔디광장이 쭉 돼 있고 저쪽에 보면 장미공원, 또 그 옆에 우리 공무원들 주차장,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이쪽에, 시의회 쪽에 열린광장, 이런 쪽을 시민들과 잘 활용할 수 있, 시민들에 맞게, 시민들의 의도에 맞게, 니드에 맞게 잘 활용하는 방법, 또 그 앞에 평화공원이나 저기 5·18공원과 서로 지금 단절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시민들이 좀 더 여기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시장님께서 특별히 또 요즘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청사1층 로비에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 것이냐, 여기 1층 로비, 그다음에 2층부터 18층, 여기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공간들을 어떻게 편하게 또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융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듦)

채은지 위원님.

제가 엄청 간단한 질문이어서 위원님보다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국장님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거의 대부분 제가 궁금사항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방금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추진 부분, 2022년 7월 현재 미합의된 건이 점심시간 휴무제, 시청 직원 분들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조에 따라서 1시간 휴식권 보장에 대해서 2021년 7월부터 광주는 시청 내, 관공서들은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시청에서 이 휴무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직원이, 지금 1층에?

우리가 지금 여권발급 업무하는 직원들……. (방청석 직원을 향해) 그것이 6명 정도 되는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점심시간 그것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2교대로 하기 때문에,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한 타임,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이렇게 두 타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먼저 한 팀은 뒤에 근무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그러니까 근로자의 휴식권하고는 아무 제한이, 침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교대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원래 이게 시행되기 전에도 많이 시행을 했던 것이라서 교대로 지금 점심시간이 보장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노조에 제안하신 교섭안이랑 시에서 제안하신 교섭안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설명 드리고 또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광역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조직개편, 이번에 새로운 조직개편안에 보면 광역협력담당관이라고 해서 기조실로 옮기고 오히려 팀이 하나 늘어나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이, 어떤 팀이 혹시 늘어났던가요?

아니, 좀 강화가 되는 것 같아서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우리 균형발전정책과는 이번에 이름이 광역협력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다시 원래대로 가는 것이지요, 원래 기조실장 산하에 있었던 업무인데. 그중에서 지금 팀이,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된 팀이 늘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까?

조금 강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담당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건 아까 명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관계 직원, 국장에게 메모 전달) 아, 메가시티준비팀, 메가티시준비팀. 이것은, 메가시티준비팀은 저희들이 여기 광주와 인근 5개 시·군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담양·화순·장성·함평·나주, 이 5개, 광주와 5개 시·군과의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해 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까 메가,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필요한 것보다는 사실 이 부분이 필요하지요. 이 광주라는 광역, 내륙도시잖습니까, 이게 팽창이 되어야 되는데, 또 거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발전에, 생활권의 거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생활권의 거점은, 물론 담양·화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걸 좀 더 법적 개념까지 나아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 광주는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전남은 좀 애매하게, 22개 시·군이 분리되는 모습이 보여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은 조금 소극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특별지방자치단체 부분하고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