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철도공사, 노동협력관, 종합건설본부,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도시철도공사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윤진보입니다.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염원을 담고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9대 의회에 등원하신 김나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00여 공사 임직원을 대표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면서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승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형민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인 사) 김성태 차량운영처장입니다. (인 사) 김준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준비된 보고서를 통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광주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도시교통 발전과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도시철도 운영과 그에 따른 부대사업, 역세권 개발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2004년도에 녹동역에서 상무역 1구간이 개통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상무역에서 평동역 전 구간이 개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조직은 1감사 2본부 1정책관 8처 25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922명으로 일반직 592명, 공무직 330명입니다. 직원의 55%가 교대근무로 차량, 전동차량 보수, 전기시설물 등 관리를 위해 지하 역사와 차량기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총 907억 원으로 세입은 운수수입, 광고수입, 영업수입과 서울 신림선 경전철 운영사업 수입 등 기타사업을 합한, 기타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은 275억 원입니다. 그리고 광주시 운영지원금은 632억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487억 원, 동력비·수선유지비 등 사업비와 4대보험 등 인건비 수반 경비가 약 420억 원으로 인건비와 동력비 등 경직성 경비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호선 운영 현황은 녹동간이역에서 평동역까지 20개 역 20.5㎞를 새벽 5시 25분에서 자정까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소태역에서 평동역까지는 약 33분이 소요됩니다. 일평균 수송인원은 2008년 말 4만 3천명에서 2019년 5만 3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약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수송인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일평균 4만 6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운임은 일반인 교통카드 사용을 기준으로 균일요금 1250원입니다. 광주도시철도는 새벽 5시 25분 영업개시를 시작으로 자정에 영업을 종료하며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심야에는 점검과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하루 24시간 연 365일 연중무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철 운행에 필요한 변전소, 전차선로, 궤도 시설물, 차량기지, 전차 시설 등 일반시설물이 있고 승객 편의시설로 승강기와 자전거 보관소, 환승 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문화시설로 상설 공연전시장과 테마역, 홍보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노동조합은 2002년도에 설립되어 직원 73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20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지난해에는 노사문화 대상에 선정되는 등 공사설립 이래 전국 최초로 19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영목표 및 전략입니다. 우리 공사의 경영목표는 “변화와 혁신으로 대중교통을 선도하는 광주도시철도”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우선, 혁신성장, 고객중심, 건전재정 도시철도 등 4대 전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4대 전략 목표별 세부 전략 과제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등 총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 목표별 추진 상황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안전우선 도시철도입니다. 우리 공사는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등 대외적으로 안전한 지하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공사 운영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과학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핵심 R&;D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등 안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개통 18년이 경과하는 만큼 전동차 노후 부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각종 설비의 안정화를 위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밀착형 시설물을 집중관리하여 시민생활 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재난대비 체계를 구축하여 컨트롤타워 신속대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혁신성장 도시철도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와 8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행안부 적극행정경진대회에서도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주 교통 미래와 2호선 시대의 완벽 준비를 위해 2호선건설협의체를 통해 최첨단 2호선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2호선과 동일한 무인운전시스템으로 지난 5월 28일 개통한 서울 신림선에 종합관제시스템을 우리 공사 직원 12명이 파견되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관제시스템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기술이전을 통해 향후 2호선 운행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국정 방향과 시정가치를 반영하여 시민체감형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간부가 솔선수범하여 ESG 자체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등 35건의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함으로써 변화와 대응, 혁신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혁신을 위한 상생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공동으로 중대재해예방 안전서약과 노사 공동 현안 TF팀을 운영하는 등 상생과 공존의 노사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부패 위험성을 평가하는 등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여 3년 연속 청렴도 2등급 이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객중심 도시철도입니다. 먼저 더 다양한 고객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음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경험과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발굴하는 문화 콘텐츠와 지난해 금남로4가역에 조성한 VR 문화예술체험관, 케이팝(K-POP)팬존 등 핫플레이스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는 즐거움을 드리고 찾아오는 도시철도를 만들어 수송 승객은 늘리고 고객만족도 전국 1위의 영예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더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전동차 내에 임산부 배려석 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상 엘리베이터를 확대·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내에 초미세먼지 저감 인프라와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최초로 도입한 ESG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수준 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드코로나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계약 확대와 지역화폐 이용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전재정 도시철도입니다. 2021년 회계결산 결과 366억 원의 단기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영적자 문제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안고 있는 공통 과제로 광주의 경우도 구도심 단선 운행과 32%의 무임수송비율, 안전과 서비스 투자비용의 점진적 증가 등 경영여건이 취약하여 매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 신림선 운영 사업과 이집트 카이로 전동차 기술용역을 수주하여 45억 원의 부대 수익을 창출하고 국내외 철도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핵심 수송시책 발굴 등 전사적인 수송 창출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5월 패밀리카드, 어린이날 교통카드 증정 등 맞춤형 수송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의 대중교통 혁신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공유 모빌리티와 연계한 그린교통라인을 구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부대 수입, 수익모델 다각화를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R&;D실증사업을 유치하는 등 차세대 기술력 확보와 함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과 연계한 부대사업 확장, 지자체와 연계한 팝업스토어 등 동반성장의 착한 수익모델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긴축 경영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자체 기술력을 활용한 비용절감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효율 에너지 기반을 조성하고 무임 손실분에 대한 국비 보전과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철통방역, 고통분담 그리고 중단없는 서비스를 위해 그간 우리 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을 백서로 발간하여 바이러스 재난 대응 매뉴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의 적합한 ESG 경영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지속 성장 발전하는 광주도시철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사 900여 임직원은 새로운 광주시대를 위해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도전과 창의의 정신으로 경영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보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홍기월 위원님 덧붙여서.

(마이크 꺼짐) 위원님 마이크.

덧붙여서 아까 안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공사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사실은. 운전을 하면서 봤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꺼짐 현상이 좀 있거든요. 꺼짐현상도 있고 지금 현재 도로에 철판을 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도로 꺼짐 현상을 부분을 좀 더 확인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밑으로 바닥으로 꺼지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안에서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차가 다닐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공사를 하시다 보면 차선을 계속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차선 변경이 자주 되다 보니까 그런 위험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해가지고, 사고가 저희가 유턴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해야 되고 하는 이런 자리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갔던 길로 다시 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해 주시고,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는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운전할 때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용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 공구별로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고 우리 공사나 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요즘에 우기철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땅도 질퍽거리고 여러 가지 예전보다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기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수기입니다. 19년간 연속 무분규 사업장 달성이 인상적입니다. 최근에 올해 7월 초에 지하철역에서 60대 응급환자 발생했는데.

예?

60대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직원분들께서 다행히 빠르게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안전하게 살려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녹색교통이나 대중교통을 통해서, 위해서 광주를 위해 애쓰고 계신 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보시면, 교통약자이동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으로 남광주역 지상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등 사업계획을 밝히고 계십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가 지난해부터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역 승강장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고 지난 4월에 광주에서도 장애인단체가 휠체어 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장애인단체가 철거를 요구하는 휠체어 리프트 시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방청석 관계직원, 사장에게 설명) 지금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간단히.

현재 장애인단체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휠체어 리프트 시설.

양동시장의 3번 출구에 휠체어 리프트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양동이 지금 어르신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양동시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음성메시지로 전달하고 안전요원도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짐을 들고, 에스컬레이터가 좁다 보니까 사람 부딪쳐가지고 그런 어떤 전도사고가 발생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공익근로 근무자라든지 어르신들 자원봉사자들 배치해서 하고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리고 양동역이 가장 안고 있는 현안 중의 문제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004년도에 그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인도의 보폭이 좁고 사유지를 일부 매입을 해야 되고, 지하 매설물 이런 것 때문에 반대편에 재개발 계획이 아마 올해 5월달에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2024년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장애인단체하고도 이야기가 잘되신 거고요?

예.

혹시 나중에라도 장애인단체나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관심가지고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5쪽에 보면, 5쪽 아래에 일평균 수송 인원을 보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여파가 아주 컸던 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년 대비 20년과 21년에는 큰 격차로 감소했다가 다행스럽게도 22년 올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22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이 21년 36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올해 5월까지 그래도 조금씩 수송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일평균 인원 수송으로 봤을 때 19년 코로나 이전과 대비했을 때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실은 제가 2019년도에 왔을 때 쭉 4만 후반대 5만 초반으로 가다가 5만 3천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말에 행사가 있고 그럴 때는 거의 6만에 육박했는데, 박수기 위원님, 실은 수송 승객에 크게 영향을 저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서울도 실질적으로 운임 현실화율이 서울은 밀려들어가고 밀려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50.2%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구나 대전, 이런 데는 30%, 저희들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18.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풀로 했을 때 약 수송수입이 130억이었습니다. 130억에서 지금 거의 한 30% 정도 하락을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336억 원의 손실에 대해서 이것을 커버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다만 수송승객,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전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 직원부터 차를,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전 직원이, 첫째 나부터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고, 환승주차장 또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에서 얘기하는 버스노선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이용분담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아이디어 제공 또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기관장들 회의 때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사·공단, 출연기관 전체가 한번 차 없는 날, 버스타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걸어서 가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실행에 옮겨 보자 하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김형석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의 BMW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아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걷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우리가 탄소배출량도 줄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밴 관습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기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습관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우리 공사 직원은 거의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중교통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은 여러 방법들은 행정이든 의회든 같이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지금 여러 손실상황에도 불구하고 1호선 신림선 노하우로 2호선 운영 역량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니까 이런 신림선 운영을 통해서 44억, 43억의 수익을 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역량, 1호선 신림선의 참여노하우가 2호선 운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쭤봅니다.

잠깐만, 사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림선의 2호선 전동차가 무인역사, 무인기관사입니다. 역사에도 사람이 없고 전동차를 기관사가 없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 신림선이 전동차나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초기에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로템하고 서울시 주관으로 하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사업권을 땄습니다. 그래서 수주, 돈을 버는 것 이런 것보다도 우리 2호선의, 아무래도 서울은 서울대에서 여의도까지 실질적으로 7.8㎞이지만 우리는 42㎞이고 44개 역이나 됩니다. 다음에 개통이 됐을 때 상당한 시민들의 어려운 민원이 생길 것이 뻔하고 또한 그에 따른 시행착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기서 배운 기술력을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마만큼 예산 절감도 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안평환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변화와 혁신으로 대중교통을 선도해 오신 도시철도공사 노력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21년을 보니까 안전분야, 혁신분야, 고객분야에서도 끊임없는 변화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아무튼 윤진보 사장님과 임직원들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요, 시민 입장에서 보면, 5쪽에, 박수기 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1년 수입과 지출로 봤을 때 운영지원금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구조잖습니까? 1일평균 4만 명, 150만 인구로 나눠봤더니 비율상으로 한 2.6%, 2점 몇 프로입니까? 6프로가 맞습니까?

(고개끄덕임)

그렇죠. 대략 150만으로 나누니까. 2.6%의 광주시민의 이동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돈으로 보자면 이게 592명의 인력이 900여억 원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공기업이지만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 이익에 관한, 예를 들어서 우리 안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전에 사기업에서 이미 돈은 되는 사업은 했겠죠. 실질적으로 시민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 부분은 우리 서민의 발이자 또 어떤 시대의 요청인 탄소배출권, 기후변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으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 광주전남은, 너무 잘 아시지만, 전문가시니까, BC분석을 하면 실은 SOC는 광주전남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수송승객, 수요창출이나 이런 것을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공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성과 공공성, 이런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2.6%의 광주시민을 교통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소위 592명과 900여억 규모가 투여되고 있다, 수익의 다변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좀 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호선이 개통이 되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더 증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실은 제가 오기 전에도 공론화를 통해서 그 자료를 보니까 1호선도 당초 예측보다도 상당히 많이 빗나갔습니다. 2호선을 되게 되면 약 12만, 32만이죠? 32만으로 예측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42개 역, 2호선의 44개 역에 역세권 관련된 역발전협의회랄까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해서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1호선의 수송승객 목표치와 크게, 예를 들어서 상당히 저조할 수도 있다.

1호선은 어쨌든 단선이니까 참 고약한 구간이 됐는데, 2호선은 그래도 일자리와 주거가 연결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수송인원이 어느 정도, 외곽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건 사실일 것 같고, 그게 1호선까지 영향이 어느 정도 갈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2호선을 결국은 경영의 측면에서 무인역사 등, 무인역사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2호선은.

예.

그다음에 자동운행시스템을, 그렇게 됐을 때 경영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안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호선은 구도심을 관통하는 단선이고, 2호선은 광주권역을 순환하는 순환선인데 우리가 거의 거리도 같고 역사 수도 같은 대전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전 지하철하고, 대전 지하철은 실질적으로 10만을 상회합니다, 수송승객이. 그것을 보면 대전역하고 대학을 다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호선은 어떻게 보면 구도심을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2호선은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이런 대학을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통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개통을, 준공을 대비해서 우리가 사전에 수송승객 창출에 따른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공기업이지만 어쨌든 간에 경영의, 경영의 경영마인드를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을 고심을 더, 물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영 쪽으로 보면 상당히 납득이 안가는 사안이에요, 이 사안은.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구조의 다변화, 경영혁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쪽, 지금 세계적인 트랜드가 ESG 경영이잖아요, 세계적 트랜드가. 거기 보면 사회적 통합, 사회통합적 ESG경영 확산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쭉 21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게 실제 어떻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기업 쪽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작년 3월달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랄까 시민사회단체를 모시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작년에는 어떤 새롭게 시작하는 정착기였다고 그러면 지금 금년에는 나름대로 성과로 지금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 건지 잘못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은 두 가지 경영, 경영에 다시 한번 좀 더 신경을 써주라, ESG경영 다시 한번 더 챙겨주십사하는 두 가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내용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년 전에 2020년에 광주 서구와 협약을 해서 농성역 청년창업플랫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농성역에 청년창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11개 사무실 공간, 서구청에 무상지원했는데 이거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농성역 창업플랫폼 2018년도에 처음으로 1기가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2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1기가 나간 다음에, 2년을 이용하고 나갔는데 그분들의 어떤, 어떻게 나가서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분들이 정착을 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는 서구청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서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시철도공사에서 판단하기에 효과가 좋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거기서 일자리 안내랄까 컨설팅 또 이런 어떤 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무실 임대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튼 시작은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스크린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이 관련해서 지하철이 단순히 서민들의 발 역할을 넘어서 만나고 교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복지를 증대시키는 그러한 플랫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하철역마다 공연, 갤러리, 홍보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더 퀄리티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보니까 2010년도에 제가 기억이 남는데, 아트메트로 해가지고 비엔날레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지하철역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크게 공감을 받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다른 기관과 협업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과 제안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 전면 개편 용역하고 있는 게 있죠?

예?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 전면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개편에 대한. 그것 도시공사에, 아니, 철도공사도 참여를 하나요?

저희들이 의견은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참여는 안 하시고요?

예. 참여를 시켜달라고도 했습니다.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출입구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그 역세권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버스와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게 철도 2호선하고 연계가 되는 용역이기는 한데 그전에도 나와야,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까 협업체계 구성하는, 공사에 대한 협업체계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꼭 참여를 요청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동협력관 양근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노동협력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원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창민 노사상생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노동협력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노동협력관은 2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11명입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1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는 노동자 권익보호 증진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통한 노사상생과 노동안전의 도시 실현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노동자 권익보호 증진도모,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조성,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4쪽 광주형 노동정책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56개 단위과제에 대해 이행 상황점검, 성과평가, 환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은 연차별 계획에 맞춰 내실있게 수립하였으며 현재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해 점검중으로 하반기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동인권교육입니다. 노동 3개의 센터와 협업을 통해 상반기에 총 18회에 걸쳐 대학생, 직업훈련원생 등 예비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5월에는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의 공공기관에 노동상식 책자를 2천부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에 맞게 노동인권 향상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활동 지원을 위해 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센터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 등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법률상담, 인권교육, 쉼터 운영, 노동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시,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근로자였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생활임금 시급도 작년보다 3.5% 인상한 1만 92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내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중이며 9월 중에 2023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생활임금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8쪽, 노동인권회관 건립입니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노동인권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회관은 노동인권 역사 전시 및 체험, 노동자복지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립 기간은 2019년부터 24년까지 5년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립공사는 올 10월 착공하여 2024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회관 건립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노동존중, 노사상생 광주실현을 위해 자치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등 산재예방 유관기관 단체들과 안전보건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업을 통해 산재예방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내실화입니다. 올해에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을 3명에서 6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6월 현재 공공 및 민간부문 산재 취약 사업장 17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현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로 현장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심리상담 지원 및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개최 및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 및 치유프로그램인 ‘내 마음 보고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등 감정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감정노동자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50인 미만 고용사업장의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통해 노동자 휴식권 보장과 복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8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현재 휴게시설 설치 완료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단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노사상생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동계, 사용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노사갈등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정적인 노사상생 관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노동 현장과 소통을 통해 비효율적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 노사관계 및 중재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4쪽, 노사관계 발전·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노사 간 협력과 상생문화 확산과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 이미지 제고와 노사상생 도시 광주 만들기 조성을 위해 노사관계 발전·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 간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갈등해소교육, 안전보건교육 등 9개 사업을 선정하여 노사상생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5쪽,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입니다.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작년 4월 하남산단, 하남혁신지원센터 내에 작업복세탁소를 개소·운영 중입니다.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거 배송용 차량을 추가로 구입 완료하였으며, 인근 산단까지 서비스 이용 지역을 확대하여 노동자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여가활동을 위해 하남·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교양·교육 사업,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원하는 교육과정 개설 등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택배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입니다.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택배노동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개소를 선정, 냉난방기 및 휴게실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택배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의 제도적 활성화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제공기관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상담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생활편의 및 정착지원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고충 해결 및 불편·부당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11개소를 선정 지원하여 한국어교육, 법률·인권상담, 쉼터운영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원사업 현장점검 통해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노동존중과 노사상생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근수 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박수기입니다. 노동자권익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임금제 관련된 겁니다. 2018년 이후 5년째 시행하고 있는데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수혜자의 변화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2015년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15년도부터 시작을 할 때는 최저임금, 예를 들어서 130% 이런 식으로 오다가 2017년도에 광주형 표준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점점 증가가 됐었는데요. 17년도 표준모델 개발 이후에 대상자는 시, 공사공단, 출연출자 기관, 시 민간위탁 사업 중에 시비 100%가 지원되어 있는 위탁사업까지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지원되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까지 확대는 됐습니다만, 시 전반적으로 아직은 저희가, 공공부문에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시 전반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민간부분까지는 저희가 권장은 할 수 있어도 이것은 강행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대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을 기준으로는 매년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쪽에서 비정규직 쪽으로 보자면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생활임금을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부서나 사업소,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기관까지 각자 임금을 거기에 예산을 계상을 하잖습니까, 그때 이것을 예외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이라든지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이잖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숫자는 자연적으로 는다고 추정이 됩니다.

보전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거나 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한 그런 연구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각 사업소에 지금도 금년도 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인력으로는 한 684명, 금액으로 보면 약 7억 원 가까이, 6억 67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체제가 최저임금법처럼 시급당 곱하기 얼마를 봉급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수당,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제수당을 합한 근로자의 봉급이 저희 생활임금으로 산출한 월 급여가 한 22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에 부족했을 때는 나머지 차액분을 수당으로, 보전수당으로 책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나왔는지.

임금부분에 대한 조사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적자체는 이것이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한 취지인데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무엇이다고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것이 확대되려면 성과들이 분명하게 홍보가 되어야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성과들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택배노동자 권익보호가 있습니다. 택배노동자 환경개선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셨고 권익보호를 위해 정책개발 한다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사항에 보면 택배노동자 실태조사 해가지고 6월까지 끝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실태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요?

아직 이게 곧, 저희가 납품완료 예정인데요. 아직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납품을 못 받아 봤고요. 곧 이게 조사 자체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결과가 나오면 내용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업까지 해가지고 같이 조사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십, 재작년입니다, 2000년도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작년도 예산이 없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3600만 원이 섰는데 그중에 천만 원 정도를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2600만 원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서 일부 세 군데 정도, 두 군데는 완료를 했고 4차하는데 발판이라든가 또 세 군데 냉난방기라든가 밖에서 작업을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추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관 자치법규 수정요구해가지고 입법예고가 된 게 있는데요, 이것 나중에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환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노동협력관실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6쪽부터 한번 볼까요. 6쪽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센터운영을 하는데 광주노동센터, 비정규직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여기 이분들의 노동일수는 주 40시간을 지키고 있는 건가요?

(마이크 꺼짐)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요?

예.

(마이크 꺼짐) 여기는 일반으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부터 기본 몇 시간까지 줄 수 있으나 센터 자체의 직원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확인이 된 겁니까? 그다음에 임금체계는 생활임금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 센터에 소속되어있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여기 저희가 위탁 사업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는 생활임금 이하로는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저희가 이 센터에다 이것은 위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시각에서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하기에는 곤란한데요. 저희가 할 때는 인건비를 분명 위탁사업비에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지금 저희들은 정규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노동협력관실이 노동자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기관, 부서잖아요. 그럼 이 세 기관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정규직이 돼야 되고, 생활임금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고 주 40시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정확하니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런 게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결과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확인해보고 그 부분 위원님께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노동자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곳인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4쪽 보실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갈등지수가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사관계가 상호발전 협력적으로 하는 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서가 활동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노동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 이런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뭐랄까?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갈등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노사갈등을 사실 저희가 어떤 법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큰 테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 왼쪽에 노사상생 네트워크 구축이, 그런 주요 내용입니다만 평소에 저희 부서에서 저희 팀장이나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양대 노총이라든가 노동단체하고 평소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노사분규가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미리 나가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노사, 작년에 예를 들어서 호원사태라든가 이런 노사분규가 크게 발생된 곳에는 매일같이 나가서 지방노동청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중재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본위원은 갈등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을, 갈등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잘 결합시키면 발전을 위한 에너지이자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갈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위 말해서 갈등을 전문적으로 조정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전문가 양성이 현재 돼 있지 못하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지역사회는 이제는 네트워크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갈등조정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시에도 갈등조정관 제도를 둬서 우리가 공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그냥 공무원 수준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양성이 돼서 갈등의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 팀장 한 분하고 저희 직원 한 분도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셨듯이 노사관계의 전문가가 양성이 되고 그 직원들이, 전문가가 저희 행정 내부에 들어와서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행정 4급 서기관입니다만 그런 부분의 전문가가 행정과 접목돼가지고 할 수 있는 전문가가 꾸준히 양성돼서 나오신다면 그분들이 이런 협력관의 자리에도, 자리에서도 그런 업무를 추진해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특히 우리 사회가 친구나 가족관계의 갈등은 해결하는데 연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나와 버리면 이웃으로 나온달지 지역사회로 나와 버리면 이 갈등을 푸는 것 연습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뭐랄까, 갈등을 해소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갈등을 전환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갈등전문, 조정전문가들을 시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 양성하고 또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까지도 이제는 해야 되고, 시도 갈등조정관을 두는 문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들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19쪽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외국인 노동자분만 4538명이죠?

예. 지금 등록외국인으로만.

전체 등록인구의 이십일프로, 21.9%.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추계했을 때 몇 명이나 예측해요?

저희들이 그 부분, 저희들도 이 자료를 저희 지방행정기관에서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외국인도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법무부 추계를 단순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지금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농촌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촌도 안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외국인노동자들과 함께 지구촌에서 같이 살아가야 할 숙명적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현황조사부터 정확하니 돼서 이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깊이 있게 그것까지는 고민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해요, 데이터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숙소, 숙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가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만을 위한 기숙사는…….

없죠?

예.

이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준비를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지만, 우리 국민처럼 대해 주고 이분들이 제대로 근로의욕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빈 공간들, 공유지 중에 빈 공간이 있고 빈 시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공간들을 각 산단 근처에 있는 공간들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근로청소년회관이 있었어요, 양산동에. 그런 것을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늦어서 지금 보니까 장애인시설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기숙사 문제 이것 또한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가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 부서에서 외국인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가 다른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근로자 쪽이고 외국인 관련 해가지고 또 관련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도 하고.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여기에서 다뤄져야…….

지금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형태가 행정기관보다는 민간의 각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라든가 해서 지금 저희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보면 이 외국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을, 단체를 저희가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예. 그런 구조로…….

문화센터나 이런.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 엄청난 많은 노동인력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제도 자체, 정책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정책만으로는 접근해서는 큰일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 행정을 통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들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계획들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 있어요? 질의해 주십시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이신데요. 6페이지에 보면 광주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설립연도가 13년도, 13년도, 16년도인데. 수탁기관 보면 민주노총, 광주비정규직센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거든요. 첫 설립 이후에 그 수탁기관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것은 변경은, 변경은, (관계직원에게 확인) 변경 없어요.

변경된 적 없습니까?

예.

사업대상에 보면 취약계층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청소년노동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취약계층인 청소년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법률 상담을 받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선할 의향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이 노동센터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우리시 조례에.

이것들이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하나는 강행규정으로 하나는 임의규정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설치 근거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관점을?

약간의 중복된 점은 있지만, 대상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이면서 비정규직일 수도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 시·도 사례에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대상을 달리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바로 이것을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위원도 함께 고민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혹시 우체국 택배노동자 지원 관련, 권익보호지원 관련해가지고 17페이지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체국물류지원단 광주지사 들어보셨어요?

우체국, 우체국 택배에 16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이틀 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아마 우체국물류지원단이라는 거는 과기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의 소속 공공기관인데 이 광주지사가 제주까지 관할하나 봐요. 그래서 제주우편집중국과 약간 논쟁이 있어서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우편물의 수수 장소와 시간을 먼 곳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해서도 왕복 한 30㎞정도 차이가 나는 곳에 일방적으로 우체국물류지원단 광주지사에서 저쪽에서 수령을 해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상호협의 하에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우편물은 차량으로 배송해 주면서 택배 물량은 먼 곳에서 수령하라고 하는 그런 갑질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루에 수십㎞ 이상 운행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노동시간 가중과 기름값 부담 이라고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광주지사가 광주 광산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단 제주에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광주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으시죠?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얼마 전에 하남산단에서 외국인 근로자 끼여서 사망한 사건 또 발생했죠.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업장주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겠지만, 저희가 안전보건지킴이단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인력이 3개조로 운영이 되죠?

예. 3개조로…….

이게 상근입니까?

예?

상시 인력인가요? 상시근무하는 인력인가요?

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요.

예.

산단만 해도 저희가 몇 개 산단이 있죠? 물론 이분들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이게 개선이 될지는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현실화시킬 방안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이 사건들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외국인이지만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비슷한 형태로 계속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안전 강화를 조금 더 신경, 방안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지킴이단도 사실은 작년에까지는 노동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던 것을 의원님들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을 시켜주셔가지고 그것을 6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분들이 예를 들어 저희 관급공사장이라든가 최소한의 공사장 정도밖에 커버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분들이 제조업까지 수많은 사업장을 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신분이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또 2년 이상 저희가 상시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의무 일반직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산업재해가 위원님들 포함해서 위원장님께서 항상 고민하시고, 작년에 저희도 큰 대형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언제나 관심이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게 또 법체계가 보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업무는 원래 국가에서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고유 국가사무잖습니까. 거기에 작년에 다만 법을 두 개 조문을 개정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예방업무만은 같이 하게끔, 이렇게 개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020년도에 의원님들이 산업안전보건 조례를 가지고 먼저 이걸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산업안전보건지킴이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그 부분에 상당히 역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산업재해 업무가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같이 해서 재난안전실로 일원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들이 그쪽에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기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업무를 보니까 최전선 현장에서 여러 민원을 대응하시면서 열심히 집행기관에서, 현장에서 가장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부서인 것 같은데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도로개설 이야기를 쭉 정리해 놨잖아요. 이걸 지도로 하나로 정리되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가요? 이 도로개설 하겠다는 것.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첨단과학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 지난 6월 24일날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최한 과학자의 길 표지 제막식이 있었거든요. 이것과 연관된 사업입니까?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는 길게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님 지역구 화정2동에 매년 비가 오면 침수피해가 많잖아요. 거기 1인 시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름도 되고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양동 태평보 지금 거기도 보니까 제가 자료 찾아봤을 때는 49%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금방 아까 말씀하신 75% 이야기하셨거든요. 양동상가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폐자재 이런 것들도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토목부 이주성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화정2동 1인 시위 관련 사항은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분류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서창 1분구라는 타이틀을 놓고 전반적으로, 이것도 하천기본계획같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사업인데요. 각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 6분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업이 끝나면 곧바로 서창 1분구라는 바로 화정2동부터 해가지고 그쪽 인근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니까 조금 아마 시기는 조금 늦춰지더라도 이다음 아마 2, 3년 뒤쯤부터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도 하고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 하수도사업은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어가지고 결국 재원이 저희들이 내는 하수도 요금이 주재원입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추진하지 못한 사항은 아무튼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평보인데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광주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태평보 하천을 보시면 상류에서 하류로 바라볼 때 우측이 우안이고 좌측이 좌안인데 태평보 우안 쪽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봤더니 엄청 큰 관이 주철관이 노출이 됐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봤더니 결국은 황룡강, 영산강 물을 빼가지고 상류 쪽에다가 떨치는 그 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을 저희들이 이설을 해야지만이 낮출 수, 태평보는 말 그대로 하천도 긁어내고 옆에 고수부지도 긁어내가지고 그거 구조물을 앉혀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설계 때 전혀 없던 사항이었거든요.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1m도 안 되는 지점에서 노출이 돼가지고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설을 할 것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광주천은 옛날에는 저희 지방하천이었지만 지금은 국가하천으로 바꿔져가지고 이 모든 협의사항을 저희들이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기철은 조금 공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 송수관로 협의를 빨리 우기철에 마무리하고 계속 끝나, 우기철이 끝나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태평보 주변에 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재를 조금 너저분히 벌려놓은 게 있었는데 최근에 한 2, 3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싹 정비를 다 해가지고 물이 차도 그 지역에는 범람하지 않도록 다 양쪽으로 빼놨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 밑에 통행도 하고 산책도 하는 그런 산책로 개념이기 때문에 미관에 신경 쓰고, 아무튼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보고, 자료요청보다 와서 말씀해 주실 게 2번, 4번, 18번 안에 대해서 따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본촌동 종건 뒤편에 동물보호센터 새로 건립하는 건과 관련해서 그쪽의 담당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건국동 사무소 쪽으로는 방음벽 설치가 설계돼, 의견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동물보호센터, 본촌동, 건국동.

교통건설국장 김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님 홍기월 의원님, 김용임 의원님, 강수훈 의원님, 박수기 의원님, 안평환 의원님 제9대 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영광과 보람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정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통건설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 조직은 4과 19팀으로 정원은 91명입니다. 다음 4쪽 분장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철도 중심의 광역경제권 발전기반구축입니다. 광주~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국토부에 사업의 조기 착공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난해 7월 반영되어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제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영·호남 6개 시·도가 적극 협력하여 예타면제를 통한 조기 착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도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광주전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전남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대응해 나가겠습니다. 9쪽, 국토 서남권의 신성장 교통거점 육성입니다. 광주송정역 KTX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LH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 및 개발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에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이 이뤄지도록 LH와 업무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송정역의 KTX이용객은 매년 증가하나 편의시설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인 광주송정역 선상 역사 증축 사업의 증축 규모가 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580면 규모의 송정역 주차빌딩 신축 공사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합리적인 교통정책 수립 기반 구축입니다. 교통체계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 증진을 위하여 관내 주요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량 기초조사와 국토부와 공동으로 여객 기·종점 전수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교통관리와 시설계획 개선 등 광역교통체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1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이 잦거나 위험성이 높은 곳에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개선하고 시민 교통약자 활동이 많은 지역에 횡단보도 LED 통합신호등주를 설치하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강화와 CCTV 확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시민안전 우선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관련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노인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중장기 로드맵으로 활용하는 한편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자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 맞춤형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도심지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주차공간 나눔협약 사업 등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곡산단 및 평동3차 산업단지 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첨단3지구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입니다.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도로 구간 1개 축 10개 교차로의 AI영상검지기 등 첨단신호체계가 구축된 스마트교차로 도입과 상무소각장 삼거리 등 15개의 교차로에 영상감응 신호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 친환경 교통약자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친환경 저상버스를 연차적으로 추가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전기 택시 보급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무장애 버스정류소 설치와 임차 택시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하여 바우처 택시 150대를 시범 도입하여 이용객의 대기 시간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16쪽,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제고입니다.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운수 종사자 서비스 향상 교육 및 캠페인 실시, 시민모니터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악한 마을버스 및 택시업계 지원 등을 통해 운수업계 영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수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환승거점 도시철도 역사 내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설치와 확충으로 편의성을 도모하고 정류소 온열의자 및 에어커튼 설치 등으로 정류소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경영평가를 통한 운영 개선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지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적극 유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율 제고 및 원·하도급 확대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제한입찰 등 법령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매 분기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억 원 이상 관급공사 발주계획을 책자를 제작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 홍보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우수 건설업체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및 유관기관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업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민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내 대형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건설시장 공정거래 확립과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부실, 불법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는 물론 불법행위 계도 및 현장 지도점검을 연중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투명한 건설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건설공사 투명성과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상·하반기 대형 건설공사 현장 합동점검, 스마트 건설 현장 위험성평가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사후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설 현장 안전사고예방 및 부실시공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실 안전사고예방 등과 관련한 맞춤형 직무교육과 기술능력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로 기술행정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1쪽, 설계 경제성 검토 등 공공복리증진입니다.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토목·건축·시공 등 13개 분야 70명의 전문 분야별로 설계 VE검토조직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설계 VE 업무를 추진하여 시설물의 시공성, 안전성, 현장적용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으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균형 있는 수용재결로 공공복리증진과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정평가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사통팔달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광역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광주권 인근 지자체를 연결하는 지역 간 광역도로망 확충 사업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IC 간 확장사업,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4쪽이 되겠습니다.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간선도로 개설입니다. 도심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교통소통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부순환도로개설,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개설 등 혼잡도로 및 산단진입도로 개설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여건 조성입니다. 노후 보도 및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 구간의 개선사업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백운광장 지하차도 건설은 안전대책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밝고 쾌적한 야간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를 8월까지 완료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도로조명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상황 분석과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기존 교통감시카메라 지주에 투광등기구를 7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후 보안등을 연말까지 교체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쪽, 제2순환도로 진출입로 개설 및 시설 개선입니다. 학운IC 등 제2순환도로 주요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교통처리 개선을 위해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 개통은 업무보고 후 현장 확인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월IC 진출입로 개설과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는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착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자전거도로 및 단절구간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자전거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항역에서 극락교 구간 자전거 인라인 전용도로 구축 사업의 설계 용역도 6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변 축 거점터미널 운영과 타랑께 운영, 자전거타기 축제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통건설국도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질의라기보다도 이쪽에 보니까 용봉IC 문제가 하나도 지금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봉IC 진입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나 재예비타당조사에서도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통국하고는 크게, 도시, 도로공사하고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그쪽이 이게 안 되는, 사업이 안 되고 있는지가 꽤 오래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행되는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불편, 시민들은 불편해서 계속 개통을 원하고 있어요, 그쪽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광산IC에서 동광주까지 도로확장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예타를 통과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도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타 사업비 대비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가 한 4300억에서 한 3천억 정도가 증액이 돼 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방음터널을 주민들이 소음·진동이라든지 그런 분진, 그런 것 때문에 방음터널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3천억 정도 증액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꺼짐) 2100억입니다.

제가 지금, 자세한 건 한번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예타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의 공사비 차액을 해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몇 프로 이상일 때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 그다음에 또 15% 이상이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또 30% 이상이면 타당성 재조사, 그래서 거기 지금 광산에서 동광주IC 가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입니다, 타당성 재조사.

(마이크꺼짐) 재조사는 (청취불능)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10월쯤 나올 계획입니다, 금년.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경제성이 있다 없다 그 여부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그렇게 커가지고 우리하고 도로공사하고 사업비 분담을 5 대 5로 했거든요. 5 대 5, 50 대 50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용봉IC 지금 출은 있는데 들어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원하는 IC 진출,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IC와 IC 간 거리가 그 옆에가 또 서광주 있고 이쪽에는 동림IC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너무 근접해서 있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저기 하지만,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면 타재가 끝나고 나면 경제성이 확보된 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 재원도 좀 고려를 해서 그런 단계별로, 일시에는 하기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용봉IC 주변이라든지 그쪽에는 일부 토지도 보상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부터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김용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기입니다. 교통건설국은 도시의 혈관을 담당하는 부서라 생각합니다. 그 혈관이 막힘없이 건강하고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부산까지 철도건설은 오랫동안 바랐던 사업이라 경전선 조기 건설은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경제성이 높지 않아서 쉽지 않았을 텐데 결과를 만들어내신 부서에,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광주에서 대구 간 달빛철도만 남은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사업은 계획에만 있고 지금 예타성까지, 통과까지는 못 간 걸로 되어 있죠. 보면, 영·호남 6개 시·도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예타성면제를 위한 대응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 내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작년에도 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광주하고 대구 그다음에 이제 6개 시·도, 광역시·도 10개 시·군을 경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순창군이라든지 담양군 그다음에 거창군, 거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토론도 하고 또 그런 우리 6개 광역시·도가 협업을 통해서 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예타면제 대상으로, 예타를 하면 사업성이 상당히 경제성 확보가 저희들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수요가 일단 비용 대 편익이기 때문에 예타 BC가,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쯤에 대구하고 우리 광주하고 주도적으로 해서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염려되는 게 사실 경제성 부분인데요. 광주하고 대구 간에 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들고 어떤 수익성도 없기 때문에 예타성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협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구하고 광주하고 지금.

하여간 서로 우리 시하고 대구 거기도 건설교통국인가 국장님하고도 저번에 한 번 만났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민선8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아직 그쪽도 나름대로 바쁘고 그래서 또 홍준표 대구시장님 그리고 또 그분의 시정철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확히 정립이 되면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지금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재추진 대응이 있는데, 올해 연말에는 어떤 뭔가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걸 사전타당성을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요를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BC, 예타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한 지금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거든요.

예타를 면제받기 노력이든 아니면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 재추진 대응이든, 이게 좀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해 안에 구체적으로 뭔가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란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저상버스 지속적 도입 확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확대가 되는 것은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결과인 거죠?

예, 지금 내년 1월 19일부터는 버스, 시내버스 대폐차를 하면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토록 돼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유하는 노선에가 홈이 이미 설치돼 있거나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개소는 고상버스를 구입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장애 버스정류 설치가 계획에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현재 그러면 이 저상버스에 우리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24% 정도 됩니다.

24%요? 전체 교통약자 중에서…….

어린이 하고, 장애인이 아닌 어린이하고 저희까지 하면 거의 뭐 한 50% 정도, 예를 들면 노인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장애인, 어린이, 노인 다 포함해서 통상 한 24.4% 정도 해가지고 우리 시 인구의 한 36만 명 정도가 탑승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인구의 24%라는 말씀이신가요? 비율.

전체 인구의 24%입니다.

전체인구의 24%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무장애 버스정류소가 190개의 지금 누계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상버스가 지나가고 있는 버스정류장은 총 몇 개소인가요? 저상버스가 지나가는 총 버스정류장이 몇 개소인데 그중에서 지금 190개가 설치됐다는 것인지?

679개소입니다. 아, 679대고요. 38개 노선에 30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찌됐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저상버스가 도입하고 그러면 실제 효과를 이루려면 이 버스정류소 자체도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지금 679개 중에 190개만 있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체 버스정류장 중에 저상버스가 다니고 있는 버스정류장 개수 대비 현재 무장애 버스정류장 몇 개 설치돼 있는지 이런 현황 파악을 해주신 다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대중교통 관련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는데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이번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 혜택으로 연말까지, 7월부터 연말까지, 연말까지 대중교통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자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광주가 사람중심 보행자친화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페이지에 안전하고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정책 교차로 우회차로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싶어서 여기에 대한 추가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선 8기 교통분야 정책에 걷기 좋은 스토리텔링 테마길 조성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행 중심의 도로를 확충을 해야 된다고 인식은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이게 운행되던 도로를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 자체가 교통 그, 운전하는 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좀 없고…….

제 말씀은 그거 말고요. 이제 민선 8기에서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테마길조성 사업 관련 돼가지고.

옛 광주읍성 내에다가 보행전용지구를 조성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남로, 금남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 추진하는, 그 두 가지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8기 보행환경 조성하는 그 사업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는 게 보행친화도시 보행자 중심의 도시 환경인데요. 그 관련돼서 방금 민선 8기에 이 사업이 성공하겠으면 하는 바램으로 하나 더 제안드리면 금남로 주변이나 이런 데는 이미 주상복합건물이 난립해가지고 차량을 통제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사업을 차라리 마을 단위로 전환해가지고 차 없는 마을이나 차 없는 거리 등 이런 전환마을 사업 시범사업으로 조금 더 다양화시키는 게, 마을별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8쪽, 박수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 이 문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야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접근 전략이 남다르지 않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예타면제가 결정적인 건데 이 예타면제에 대한 추진전략,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있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 앞전에 기재부 예산실장님 주재로 23년도 국비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서도 확답을 할 수가 없죠. 자기들 또 국토부에서 지금 사전, 사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어느 정도,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의 그게 또 관건이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하여간 이제 6개 광역시·도가 좀 협의를 잘해가지고 협력, 협치를 해가지고 좀 원팀이 돼서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효과가 제일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광주가 단독으로 놀거나 대구가 또 단독으로 그것보다는 6개 광역시·도가 한꺼번에 건의서를, 이렇게 일괄 협약서 형식에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6개 시·도가 함께 힘을 합해서 건의하는 것 대단히 힘이 실리…….

그게 아무래도 제일 영향이…….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예를 들면 사전타당성 조사를 재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재 국토부에 소속된 우리 국회의원이 누구시죠?

조오섭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아직 원구성, 국토부 전반기는 조오섭 의원님이셨는데 하반기는 아직 원구성이 안 된 걸로…….

곧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부 장관과 정무적으로도 접근을 하시고 그냥 단순히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런 정무적 접근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한 말씀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위원님 말씀이…….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죠?

예.

11쪽 보시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단속용 CCTV 확대설치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마을, 동네별로는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로 지난 2019년에 10월에 강원식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민식이법을. 그래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을 통해서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인데, 이게 이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형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엄격해요. 그런데 이제 민식이법의 정신이 이, 뭐랄까? 적용되고 생활화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충분히 홍보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갑자기 소위 말해서 딱지가 날아오니까 과태료가 날아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지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홍보를 더 강화도 하시고 또 시간대, 출퇴근 시간대 외에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랄지 이런 게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은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가요? 어쩐가요?

안평환 위원님 지적사항 지금 맞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과태료 부과하다 보니까 상인들의 생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그다음에 주택밀집지역에 주차 문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식이법이 시행이후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교육청이나 경찰, 이런 구청들하고 다 같이. 그다음에 이제 상인들에서도 상인연합회에서도 시장님 면담을 해가지고 건의도 드렸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권익위원회에서도 좀 개선을 해보자,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가 정부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가장 첫 번째가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최대한으로 줄여보자.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축소를 한 55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456군데가 있습니다, 광주에. 그래서 축소를 55군데, 해제를 34군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도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대해서 경찰청, 구청, 시청, 교육청, 또 학교장, 시설장들 같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올해도 14군데, 해제는 7군데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계속해서 축소조정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다음에 보호구역 내에는 되도록이면 안전시설물을 좀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주택가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주차 문제인데 학교에 나눔주차장을 확대를 해달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나눔주차장 학교 내에 시설에 대해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주정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이게 민식이법 시행을, 시행도 안 해 보고 문제 개정하는 것보다 일단 입법평가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 민식이법 정신은 우리 사회 그대로 유지되고 생활화·문화화될 때까지 좀 우리 모두가 좀 수고로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상인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떻게 좀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좀 지혜를 유관기관이 함께 모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자동차공화국, 아파트공화국 뭐, 이러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3쪽에 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주차장, 주차공간 확충에서 나눔공유주차장,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 홀짝제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13쪽에. 그런데 조금 더 자동차공유, 주차장공유문제를 조금 더 적극 행정화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선 학교나 교회나 또 이러한 시설들이 비어 있는 시간대가 많은데 일단은 그 안전 이게 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를 했을 때 그 안전의 문제, 책임을 학교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나 이런 것도 하지만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개방하라, 공유하자, 이런 측면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여기에 운영관리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뭘, 조례를 제정하든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게 좀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같이 머리를 맞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내 건축물의 개방화장실 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사한, 예를 들면 방금 우려하시는 학교에는 안전이 제일 걱정이 되고 일반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은 또 유지관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타 시·도에 예를 들면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안을 한번 만들어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뜨거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이 지금 개통이 뭐랄까, 공사 자체가 지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그게 공사가 지연이라기보다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호선 자체가 14년인가 5년에 착공을 했을 때 1단계가 21년인가 2년이었거든요. 그런데 2호선 1단계를 민선 7기에 들어와 가지고 공론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처음에는 트램 주장을 하다가 트램은 또 우리 도로 상황과 여건이 부합이 안 된다, 트램은 도저히 적용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BRT로, 그래서 지하철하고 BRT하고, 시민단체는 BRT로 하자,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계획된 지하철로 하자 그래가지고 지하철로 해가지고 19년 9월에 공사를 착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토목공사만 해도 거의 한 3년 6개월 정도 절대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호선 자체가 13년부터인가 해가지고 25년으로 이렇게 딱 된 거거든요. 1, 2, 3 단계가.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이 전체 사업기간은 픽스를 시켜놓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14년 이때 착공을 했으면 1단계가 이렇게 끝나고 이때 착공하면 2단계가 이렇게 끝나고 3단계가 최종 25년에 끝나는데, 이 25년은 막아놓고 여기는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지연이라기보다는 착공부터 그렇게 늦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 교통정책을 한번 보시게요. 지금 지하철 2호선도 현실적으로 개통, 추진 자체가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들로 보기에는 시민들이 보기는 지연되고 있고 또 일부 구간은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지산IC, 오늘 가볼 곳이지만 지산IC 문제, 또 트램 문제, 지금 BRT랄지 지하철 이런 것은 검토가 됐는데 트램은 과거 윤장현 시장 때 검토가 됐다가 이게 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민선 8기 때 트램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냔 말이냐 하면 광주정책, 교통정책이 뭔가 이걸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종합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뭔가 추진된 느낌이 별로 그렇게 없다는 거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또 일관성이랄지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광주시의 교통 전문성 문제, 이걸 뭔가 누군가 하나 틀어쥐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뭔가 이게 좀 돼 있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일들이 자꾸 광주시에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것 자체가, 원인이 어디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민선 6기, 7기, 8기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 나름대로 시장님이 교통철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내놓으셨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들어오셔가지고 농성광장에서 터미널로 해서 광천1교 일신·전방 그쪽으로 해서 야구장까지 2.5km 거기로 트램을, 그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뭐, 그 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교차로에서 이렇게 회전하고. 그런데 2호선 전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급하게 90도로 꺾어지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는 지하철은 차도 중앙에서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선형이 오다가 곡선반경을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트램은 도로중앙으로 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로 중앙에서 우회전으로 꺾었을 때 도로 중앙으로 이렇게 또 회전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트램에 대한 지금 종합적인 분석 이런 게,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 채 지금 트램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아직 그렇게 세밀한 분석이나 검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법령이라든지 제도 그런 걸 지금 검토 수준이지 디테일하게 그게 신호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예를 들면 경량전철의 트램이냐 지하, 또 지상고가냐 모노레일이냐 여러 가지 표준 단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램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가 돼야 되겠고. 추진한다면 어느 구간을 할 거냐,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방식을 예를 들면 전기로 할 거냐 수소로 할 거냐,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예산의 문제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이죠. 이런 것까지 종합적 분석 하에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가 본격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아니요. 마쳐야지요. 고맙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 우선 교통질서 확립 관련해서 혹시 7월 15일 jtbc에 나온 뉴스보도 본 적 있습니까? 효광중 앞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못 들어가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된 게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광주 서구에 있는 효광중학교 앞에 밤이 되면 혹은 낮에라도 굉장히 주차가, 주정차가 번잡해서 음식물 쓰레기차가 그 안에 못 들어가서 효광중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의 음식물쓰레기를 못 버리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업체를 찾고 있는데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급식소 아주머니들이 이삼백미터 그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밖으로 나와야 되고 또 그 음식물쓰레기 차가 수거를 안 해 가기 때문에 2주, 3주 굉장히 냄새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상황이 jtbc 7월 15일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우리 지역 일이고, 또 특히 이게 교통과 관련돼서 발생한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밤에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화재가 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갈 수,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숙지하셔서 신속하게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 방안을 찾으실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일부에서 대안 중의 하나로는 학교 앞에 24시간 불법 주정차할 수 없도록 황색복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그 뉴스 상황 안에서 제기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에서 임차택시하고 바우처택시의 구분을 좀 해주실래요. 아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냥 숫자만, 도입하겠다, 확대하겠다 말씀해,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대중교통과장님께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임차택시는 다른 손님을 안 받고 교통약자만 손님을 받는 이런 차량이 되겠고요. 바우처택시는 자기 영업을 하면서 교통약자를 태웠을 때 차액을 교통약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들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임차택시든 바우처택시든 운행하시는 분들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고 신규로 도입하는 건 좋은데 또 그런 관련 운행하시는 분 교육도 같이 겸해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리고. 요즘 저녁에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거의 개인택시 우리가 총 지금 8159대거든요. 택시가 8159대인데 거기서 개인택시가 한 4천, 한 60% 정도 되고 법인택시가, 회사택시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택시는 자기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인택시는 회사에 소속돼서 그 수입으로 자기가 회사에다 입금을 시켜서 봉급을 받는데, 2019년도에는 한 3500명 정도, 택시 운전원이 법인택시에 3500명 정도 택시운전원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택배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경제주체로서 택시, 법인택시 해가지고는 수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제 인건비 상승 유류비 상승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라리 놀리는 게, 그래서 저도 저녁에 한 9시 넘어서 택시 잡으려면 진짜, 우리 시민들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도…….

우리 16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운송업계 영업환경 개선 지원 관련해서 현실화 있게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좀 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8페이지에 천변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통해서 자전거 주행환경 확보 관련해서 12억 시비 확보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만 나중에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긍게요, 택시 좀 전에 강수훈 위원님 질의한 거에 궁금증이, 그럼 지금 그 교통, 장애인 교통지원바우처 그걸 지금 택시를 더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택시 잡기도 힘든데 그 바우처 지급한다고, 지금 교통 차,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택시 배당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불평하시죠? 지금 임대, 해피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대는,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 해피콜이 지금 배당이 안 돼가지고 시간을 30분은 기본이고 30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걸 택시가 이렇게 일반인도 안 잡히는데 바우처 한다고 이게 해결될까요? 지금 그것 때문에 바우처 도입하신 것 같은데.

올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올해 새빛콜 평균 대기시간이 한 26분 정도 현재 나와 있고요.

평균이 26분이고 거의 뭐 1시간도 기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출퇴근 시간에 좀 많이 막히거든요. 배차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한 시간 이상 기다린 사례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바우처 택시를 아마 저희가 도입하면…….

도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택시기사가 택배나 이쪽으로 다, 오토바이 플랫, 배달 이쪽으로 많이 빠지셔가지고 많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바우처를 도입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 싶은 우려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택시기사 분들이 많아지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 부분이 살짝 고민돼서 하는 거고. 저도 잠깐 지금 강기정 시장 5대 시정 목표 중에 하나가 교통공사 설립 추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대 8대 의회, 7대 민선 정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의회에서도 저도 얘기가 나온 거 알아요. 이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무슨 용역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

지금 작년 20년도 302회 임시회부터 시정질문에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컨트롤 할 광주교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그래가지고 금년 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인천 그다음에 세종, 그런데 세종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망이라든지 설립단계부터 교통공사로 이렇게 발족을 해서, 그런데 우리같이 지금 이미 준공영제 이렇게 다, 도시철도공사 또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뭐, 시내버스, 이렇게 각자 이렇게 예를 들면 공사공단 또 법인…….

그렇지요. 여러 기관들이 지금 얽혀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그쪽 기관에 대한 어떤 유기적인 통합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부분에서 지금 난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직원분들께서 인천을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인천도 교통공사로 설립은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원화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교통공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기관 간의 유기적인 통합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이걸 하나로 묶을지가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기관들이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공사 이게 출범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이는데, 시장이 지금 이거를 5대 시정 목표로 잡아놨기에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앞으로 향후는 용역이 나와봐야 어떻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팀을 꾸리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용역과 더불어서 투트랙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면 그런 사례 도시 선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의 장단점이라든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문제점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하고 또 용역 결과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혼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임금도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일 임금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에 조직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시정 목표로 잡아놨으니까 분명히 진행을 뭔가 하실 것 같은데 진행하실 때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 2호선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저희가 지금 지하철 2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17쪽에 보면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에 관련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대중교통 개편에 관한 부분을. 그런데 지금 지하철 2호선 완공이 언제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지금 잠정적으로 도시철도본부에서 거의 26년도, 26년 말 그렇게 엊그저께 몇 년 이렇게, 3년 연장 그래서 26년 말로 잡고 저희들도 금년 이달 중으로는 아마 초안이, 노선개편 초안이 아마 나올 거거든요.

초안이 나오면 그걸 다시 저기 국토부에 승인을 받거나 이런 절차는 필요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운수회사 기존에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일부 좀 소폭수정이 될 수가 있고 대폭 노선개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별로 지금 나온 안을 줘서 그거에 대한 회사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아, 이건 좋은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또 용역사로 그걸 다시 또 피드백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노선개편을 하고 있는데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또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다 좋지만 여기는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를 경유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이렇게 경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다시 또 들어서 저희들이 용역사에다가 다시 또 재검토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그러니까 절차가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노선개편용역 1차 중간보고가 있었고, 1월달에, 그다음에 노선개편 기본안 마련이 6월달에 있었고 그다음에 노선개편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하철이나 이게 지금 단순히 대중교통노선을 재개편한다라는 개념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광주시의 대중교통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는 작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연결돼 있는 것 같고. 강기정 시장님 정책 중에 대중, 광역 대중교통 확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조절하는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어차피 지하철 2호선이 같이 진행돼야 되지만 중간중간 이거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추진하는 걸 일단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 하고 의견 교환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업체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당연히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월인데 지금 중간보고 과정까지 한번, 1차 중간보고 과정까지라도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누가 질문하시던데, 주차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광주에. 몇몇 완전히 심각한 지역이 있는데 수완지구도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도 상가 내 밀집지역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그거 하고 공영차고지 문제 두 가지가 심각한데 불법 주차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광주가. 그런데 이제 나름의 이유는 다 있어요. 화물차 관련해서는 아까 강수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영차고지에 대한 확보 정도나 그런 것들을 좀, (답변하러 나오는 과장을 향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꼭,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가 및 주택가 밀집 지역 있죠. 원룸촌에다가 상가가 생성된 데 여기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상권도 거의 죽어버리고 있고 주차가 안 되니까. 근데 원인은 자체 내에 있긴 해요. 근데 그걸 단속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학동이나 저기 서구 풍암동 이쪽에 보니까 한차선 만들어가지고 지정주차제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던데 그 문제되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민원 들어오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주차 밀집 지역으로. 그런 데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이건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주차제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또 반대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데 딱, 뭐, 이거다 하고, 이거이 정답이다. 원안이다. 그건 좀, 저희들도…….

정답은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김재식입니다.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철거 및 신축 공사의 민간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음에도 조례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은 부실공사신고센터 적용대상에 미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광주광역시 부실공사척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조례상 미비한 부실공사신고센터 활성화 및 부실공사 예방 강화를 위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부실공사 신고 적용대상 확대, 실명신고를 익명신고 가능,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였고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책 사업의 보조금 지원근거도 마련하였으며 또한 지방계약법에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였기에 본 조례의 연대보증인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국입니다.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대상을 당초 공공 건설공사에서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5개 특·광역시가 부실공사 신고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부실공사 신고대상을 관급공사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부실공사 신고대상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담당 공무원 등이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 조례 개정, 제정 이후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신고 건수가 0건으로 사실상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회 민간까지 부실공사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익명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로 인하여 그 신고의 양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안 제4조제3항에서 민간공사의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인허가 부서에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기록을 센터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인허가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서와의 견고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의 띄어쓰기, 부호사항 등에 자구 오류가 상당히 있으므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수기입니다. 지금 이 취지나 이런 것들은 다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특히 민간공사 관련된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가능한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말씀처럼 실제 신고대상의 범위를 공사 금액이나 이런 거 없이 무제한으로 모든 민간공사를 다 확대를 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작은 공사 이런 것도 다 해당될 텐데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부적정하다. 모든, 관내 모든 건설공사로 하는 것은 너무 행정의 낭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용어의, 그 대상이나 이런 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건데요. 다만 그에 대한 시스템이 준비되는지, 이 시스템이 준비되는 것에 맞춰서 이 조례도 함께 발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 조례제정 이후에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신고 건수가 0건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본예산에다가 신고포상금제를 한 삼사천만 원씩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한 건이 없는 거예요.

부실공사신고센터가 존재는 합니까?

예.

번호가 몇 번입니까? 연락처가.

건설행정과의 613의…….

일반시민들이 절대 이거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포털에 네이버든 다음이든 광주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쳐왔거든요. 어떤 접속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할 수 없고, 어떻게 일반 시민이 062-613에 땡땡땡을 알고 접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0건이고, 겉으로만 부실공사신고센터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임 위원.

그 아까 지금, 우리 강수훈 위원님, 저 김용임인데요. 강수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학동사건 같은 경우에도 민간인들이 정말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 아시는 분도 그 지역을 걸어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것 무너지겠는데’, 그 소리를 여러 번 했고, 주변에다가, 구청에다도 민원을 제기를 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정동 아이파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보를 할 데도 없고 해도 나오시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0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심사보류 동의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하는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기관 및 현장 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