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합천군의회 전반기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 신경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고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함에 앞서 정봉훈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신경자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여러분께 제9대 합천군의회 첫 임시회에서 첫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이정수 법무규제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합천 관내에 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초 되면. 공사는 이리 많이 하는데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 그 공사가 잘 진행이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관여하기도 힘든 것 같고 실례로 저희 마을에 차선도색을 하는데 처음에는 기존 도색을 막 끌고 지나가더라구요. 도포를 하려고. 그런데 도포를 해 놓은 데가 보니까 지금 다 지워져 버렸어요. 불과일주일인가 몇 주일만에 다 없어져버리고 끌고 난 자국만 남아있고 실례로 들은 건데 다른 공사들도 1년에 수천억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리가 정확하게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공사는 수천억씩 공사를 하니까 사후처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졸속공사도 될 수 있고 날림공사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금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다음에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이쪽으로 전문가인 사람들을 기간제로 하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합천군을 위해서.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나면 하자보수로 거의 마감을 하는데 방금같이 전체 해 놓고 감리나 밝은 사람을 채용해서 그분이 전문적으로 출장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건설부서하고도,

추가로 낭비가 안 되어야 하는데 또 차선도색을 해야 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2040 합천군종합계획수립 용역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군수님이 여러 가지 좋은 공약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군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기획실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획감사관님께서 정확하게 직언을 해 주시고 앞에 민선7기때 황강직강공사하고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얼마나 안좋은 민원들이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되는 거는 되고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직언을 해 주시고 시간낭비도 안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이 잘 해서.

합천군종합계획수립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정부도 그렇고 광역단체도 그렇고 시군단체도 20년마다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하는데 방금 현재 민선8대 제41대 군수님 김윤철군수님이 추구하는 비전, 공약 이런 것도 담아서 멀리 보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계획 수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00여 공무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각 읍면사무소에서 제일 필드에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인들하고 많이 부닥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면사무소에 가면 그런 광경을 보고 하는데 민원인들 경우도 참을 때는 참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님도 보면 잘 하시는 분은 상당히 잘해요. 한 면에 보면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계시는데 각 읍면에 잘 하는 공직자들은 칭찬도 해 주고 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그래야 친절공무원님이나 사기를 북돋았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공직자로서 군민을 위하는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100번을 잘해도 민원인하고는 참고 안싸우고 최대한 잘해 주는 그런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고충도 있는데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들어오셔서 공직자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 더 살리기 위해서 사기앙양 측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군수님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획감사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입니다. 이종철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사같은 걸 할 적에 그 동네나 발주를 해서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이 공사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하게 애로사항을 알고 있고 민원을 제기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 업자 되시는 분이 공사를 할 적에 나와가지고 도면가지고 공사를 하지만 도면을 조금 응용을 해서 지역 편의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완공을 시켜놓고 나면 준공검사가 나가야 되잖아요. 담당부서에 개발계장이나 주무관이 있을 건데 준공이 그 지역 그 동네이장이나 실제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모르게 준공이 떨어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99%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바르게 해 가지고 사전에 공사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 공사가 들어간다그 지역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 공사한 업자하고 사전에 한번쯤 방문을 해서 조율하고 준공이 나갈 적에 가준공 형식 이장님 입회하에 주무관하고 가서 지금 공사의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서 완벽하다 그랬을 때 준공이 나가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의 현장중심이 아닌 실무중심의 준공이 나가다 보니까 올해 한 공사를 내년에 부실하니까 또 뜯어야 되고 한결같이 민원인들께서, 지역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부실공사다 올해 하고 난 걸 또 집어뜯어야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의 담당관들이 챙겨서하면 아마 행정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획관쪽에서 감사를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될 사항이고 그 내용을 의견수렴해서 각 읍면에다가 사업부서에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금방 이종철위원님하고 성종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 또한 덧붙이겠습니다. 부탁드려야 되는 게 공사를 발주하는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그 민원이 요구하는 공사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이 분명히 이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과정을 모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 해 놓고 나면 엉뚱하게 진행이 되었다 해요. 이중으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공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사가 발주되면 누가 민원이 제기되었는지 어느 마을인지 그 대표자를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고 하고 나면 반드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마을에 가면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꼭 감사관님, 면장님이나 실과장님이나 발주하는 측에 당부해서 두 번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전반적인 민원인과의 문제 또 대표자한테 가서 사전에 상의하는 문제 그리고 공사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도 종합적으로 계획서 수립해서 읍면에도 배포하고 사업부서도 그런 조치 내용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미래전략과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조홍남계장, 농촌개발담당에 이하나주무관, 황강개발에 김미영계장님, 인구정책에 김경희계장님, 투자지원담당에 서한재계장님 전략사업TF팀에 도상종계장님은 장염이 걸려서 오늘 병가를 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주무관님들 합천군 행정에 있어서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청정에너지융복합단지에 관해서 조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5년 정도 끌고 왔죠?

18년부터. 예, 맞습니다.

5년 정도 끌고 오면서 굉장히 지역민들께서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일정부분 찬성을 한다 진행이 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해 오시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섰고 이런 과정에서 물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미래전략과에서 실제적으로 지역민을 위해서 이해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주민들께서는 현재 답보상태로 안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심리, 한다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겠다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진행을 하시든 안하시든 물론 안하면 제일 편하고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뭔 이야기냐 하면 현재까지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하는 방식에 주민들은 따라와라 그런 식이였습니다. 그래서 수립되기 전에 먼저 주민들,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민이 원하지 않는 거는 다시한번 제고를 해 보고 보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선제적인 대안을 내놓고 이해를 구하는 거 그게 먼저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 줄 건지 지역민들이 걱정을 안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남부지역에 당선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심려를 끼친 상황에서 또 의회에 당선이 되셨는데 전체적으로 책임을 많이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단지가 태생 초기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부분, 양전산단에서 서부일반산단에 나중에 강서산단이 포기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발전단지를 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서부일반산단을 하겠다 해서 지금 거래허가구역제로 묶여있는 사항이었고 2019년도, 2020년도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강서산단을 포기했으니 이거는 발전단지로 가겠다 도시계획위원회로 보고 하면서 연장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2019년 하반기 미래전략과장으로 와서 서류를 다 뒤져보니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주민들이 그 당시 전체적으로 견학을 다 진행을 시켰고 그 7개 마을 가장 중요한 부분, 안에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것에 어찌 보면 정치공약적인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동리쪽에 한분이 2021년도 기프트하우스 준공식 날 동리들을 제척해 달라는 인평이장님 말에 따라서 검토하겠다 하니까 강씨 문중은 우리는 반대를 하겠다 그때 돌아섰던 부분, 그당시만 해도 외초쪽은 반대가 없었어요. 단지 있었던 게 앞에 초대위원장인 박위원장 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SPC 특수법인을 만들 어서 합천군 참여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일 자체를 주관할 수 있어요. 끌고나갈 수 있는데 합천군에는 투자 규모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비용 자체가 남부발전이고 합천군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입안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합천군수나 국가기관이 입안권이 없다보니까 MOU를 체결해서 다음에 산단으로 가든 발전단지로 가든 자기들의 업무를 행정이 대리 좀 해 달라는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2018년부터 2022년 오늘까지 이합천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남부발전의 추진상황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밖에 없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발전사가 초기에 착수가 되면 특별지원금 186억 정도 그 부분이 일시로 합천군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나중에 소득사업하고 어떻게 연계할것인가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지 발전단지를 하고 안하고는 합천군의 생각은 거리가 좀 멀다 추진과정 사항만 설명하는 자리였고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부분들은 일정 직업 없이 수시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행정에서는 간헐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업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투력은 저쪽이 더 좋다는 이야기죠. 하물며 말 나오는 게 굴뚝에 나오는 거는 독가스에,핵폭탄에, 농작물 발암물질에, 농작물을 아무도 사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 주민들 설득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말 자체가. 그런데 그런 말 자체가 검증이 되지 않는 말을 퍼트리는 사항이고 행정에서 조치를 하는 것도 안하는 이유가 군민께 좋지를 않은 거예요. 유언비어 살포에 오만 죄를 갖다물을 수 있지만 같은 군민이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투위 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이고 이런 시위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한번 해 보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정안 되면 7개 마을이라도 하자 그것을 안한다! 그러면 5키로 반경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자 그것도 안한다! 쌍백, 삼가 주민들 대상으로 하자 그것도 안한다 그냥 반대예요. 소통, 소통 부재라고 하는데 소통을 하려고 앉아보면 반대하는 구호밖에 없어요. 그런 게 진척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군수님 당선되고 나서 출근을 7월 1일자로 하면서 티타임 때도 전체 보고를 하면서 시간은 전체적으로 물론 군수님께서 판단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나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전임군수하고 색다르게 현 김윤철군수님 같은 경우는 반투위하고 연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마 군수님께서도 나중에 그렇게 판단을 하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미래전략과 자체가 합천의 10년, 20년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거니까 미래전략과는 합천군의 브래인만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봉훈위원님의 연결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합천 관내 공모사업에 각 읍면에 보면 2개, 3개 정도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소프트쪽같은 경우는 소멸되니까 괜찮지만 하드쪽은 계속 유지보수 해야 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계륵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합천군에 그동안 10년 동안 공모사업에 전국1위 할 정도로 성과를 내었는데 전체적인 군민으로 볼 때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미래전략과에서는 활용도 부분이나 발굴부분이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역개발지원센터 운영도 그런 의미로 진행이 된 거죠?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4명 되어 있네요? 이분들을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무원은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촌협약 하기 위해서 중간지원 조직을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이 여러 가지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추진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행정이 다 참석할 수 없고 민하고 관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면서 완료기구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사업을 돕기 위한 기구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직영으로 기간제 공고를 해서 3명을 뽑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지금 본래는 미래전략과 일이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각 읍면에 있는 중심지활성화사업, 권역사업, 창조적마을사업 종합정비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나서서 여러 가지 발굴하고 교육도 하고 역량강화를 시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이라는 게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있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안그러면 김한동실장 같은 경우는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다.

임미경씨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공동체지원센터 활동가로 저도 포럼 같이 하고 했는데 이분은 상당히 많이 알더라구요. 경상남도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최민혁, 이영림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장도 상근을 할 수 있는, 진짜그런 부분을 살릴 것 같으면그런 부분도 향후, 아까 법인으로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모르는데 정봉훈위원님 말씀대로 김한동센터장으로 되어 있고 산건위 책을 보니까 7페이지에 보니까 농정과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장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 일반농산어촌사업이고 저희들 하는 거하고 같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신활력사업을 먼저 추진이 되었고 농촌협약은 뒤에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먼저 만들어져 있었고 저희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인건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저희 사업에서 지방비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급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기 때문에 팀원들 운영급여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센터장은 확보를 안하고 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서 사업비로 활동비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활동비를 지급하는 걸로 하고 저희센터장도 같은 본류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사항이고 활동비라든지 급여는 일체 안나가고 그냥 신활력,

이쪽은 안나가고 김한동실장님은 능력은 뛰어난 분이라예.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할 때 같이 하기도 했는데 뛰어난데 한 사업에 집중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실력자가 해 가지고 베스트멤버가 해 가지고 살려줬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성종태위원님 말씀은 저도 마음이 아파요. 쌍백 생각하면 과장님의 처음에 다 준비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서명 받은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뒤에 MOU체결, MOA 여러 가지 미래를 볼 때도 걱정이 되는 거라예. 또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또 투쟁을 하고 군청에 와서 똥물 퍼고 이런 부분들 얼마나 LNG 같은 경우는 너무 인력낭비이고 에너지낭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준비되는 과정에서 좀 단도리를 야무치게 하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는 기록에 삭제를 좀 할 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합천호텔, 예전에 청소년수련관에 하겠다는 그 호텔입니까?

예. 맞습니다.

또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내나 그 위치가 청소년수련관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보테마파크 22년 5월에 미니어쳐 100점이 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하면 미니어쳐가 전시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건축부분이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도시건축과에. 거기도 당초 규모보다는 축소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시설계인가 신청을 받아서 한 부분이거든요. 면적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고시관계 전체 맞물려서 약간 지연되고 있다는 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싶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적에는 미니어쳐가 전시된 공간을 볼 수 있다 그죠?

맞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남부쪽에는 골프장이 전혀 없고 골프동호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다 의령으로 가는데 “인구 유입! 인구 유입!” 하는데 의령에는 전국에서 가장 싼 친환경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전국에서 가장 싸다고 1초만에 예약이 다 끝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한테 좀 싸게 해 주니까 주소를 갖다놓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 남부쪽에도 동호인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고 의령, 고령, 사천 이쪽으로 사람들이 전부다 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시는 게 안좋겠느냐 싶고 저의 답변은 천천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성종태위원님이 설명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LNG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불난 집에 뭐지? 기프트하우스 오픈할 때 준공할 때 군수님하고 지역민 다 모였었죠? 그때 반대를 하게 된,

아니, 2019년 12월에 쌍백에 갔을 때 박진규위원장하고,

그것은 극소수이고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는 왜 그렇느냐 하면 그때 설명 주실 때 모르고 있었던 문제가 거기서 발생된 거예요. 처음 계획은 거기 위치가 아니였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위치가 변경된 거예요. 위치 변경된 걸 주민들한테 전혀 소통하지 않고 그때 바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고?” 해 가지고 발단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삼가에 가서 이장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양전산단까지는 전부다 생각을 해요. 서부 일반산단이 되었다는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류재일이장이나 강신무이장님같은 경우에는 발전단지가 거의 다 된 걸 알아요. 그래서 류재일이장도 그 당시에 경제교통과장한테 북산은 안넘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셔다 듣기로 하고 다른 궁금한 사항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민원지적과

존경하는 신경자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하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홍숙 지적정보계장입니다. 김미경 지적계장입니다. 하성환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먼저 제9대 합천군의회 입성하신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현황 파악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쌍백 하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적재조사사업? 그거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마무리가 됐다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경계가 나오면 내 땅하고 본인 땅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면 합의를 해가지고 했을 적에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주민 간에 아까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시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예로 해가지고 어떤 민원이 생긴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최근에 또 하나 제가 알아볼 게 하나 있어요. 들어온 얘기인데 지금 조치법 때문에, 조치법 8월 4일날 마감이 되는데 동네마다 보면 민간, 쉽게 얘기하면 보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4분, 5분, 군에서 지정한 법률보증인이 있고 이 분들이 인증을 하고 도장을 찍어줘서 서류를 다 갖추었는데 이의제기를, 증손주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그래가지고 등기를 하려고 위에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위에 손주 위에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취소를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증손주가 이의제기를 해서 그 이의제기가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등기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보증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법률적으로 어떤 그런 담보를 할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민원인한테 불편함을 주는 건지 그걸 한번 다시 묻고 싶네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적정보계장 조홍숙입니다. 특별조치법이 예전 3차까지만 해도 보증인의 보증에 의해서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사실상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전에는 시골에서 실제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특별조치법 신청하시는 분이 거의 지역구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증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크게 없었는데 요즘 특별조치법 하시는 내용을 보면 외지에 사시면서 지역 출신들이지만 외지에 사시는 분이 신청하시거나 또는 지역에 사시는 분이 신청하시는데 실제로 등기되어 있는 분들은 이미 떠나신 분들 후손들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증손자, 고손자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법률상 상속권이 있으신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은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 아니고 행정절차로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상속권을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쉽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의 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설정입니다.”라고 말함)

그 분 말씀이 윗대 분들 다 정리가 됐고 실질적으로 민원에서 행정에서, 주무부서 담당자 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하면 될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인데 끝까지 다 하나하나 추적을 해가지고 그 밑에까지도 다 보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드린 부분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법률상 상속권자들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어디까지 해라가 없습니다. 상속권이 있는 사람한테는 다 통지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직계 쪽으로만 통지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1920년대 등기해 놓고 돌아가신 분이 지금 100년이 지나서 어떤 분이 등기를 하려고 하시니까 그분의 자손은 고손자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손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손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시다 보니까 이의를 어떤 분들은 했다가 취소를 하고 어떤 분은 또 뒤에 이의가 들어오고 시차 차이가 나서 하시는 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라고 말함)

설명드린 대로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에 도에서 지구 지정을 하고 그 절차를 이어갑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더 능수능란하게 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을 보고 부작용이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전체 한 15% 이상이 지적불부합지로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정봉훈위원 말씀대로 우리 마을에도 땅때문에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내놨던 땅을 측량을 해가지고 자기 땅이 길 가운데까지 와버리니까,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가 이장을 하면서 억수로 난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까지 휀스를 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정리가 단계적으로 같이 진행되는 게 좋지 않으냐 땅이라 것은 아까 조치법에 보듯이 수십 년 된 땅을 내버려 놨다가 단지 자기 이름이 명의가 그리 되어있다고 자기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점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산소 같은 경우에도 몇십 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의 제기를 못하듯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제 와서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 마을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측량하는 것보다는 지적재조사할 때 어떻게 좀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조정금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도로 부분에 흡수로 된 국공유지 점유 해소도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명 표지판이 각 마을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알기 쉽게, 번지보다 도로명 주소가 더 찾기 쉽다 해서 좌우, 홀수, 짝수 나눠가지고 찾기 쉽게 해놨는데 이거 달아놓은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색깔이 바래어버려가지고 페인트색깔 잘 안바래는 업체로 해야지 그 사람을 먹여살려주려고 일부러 바래게 만드는 건가 그 부분은 좀 유념해가지고 색깔이 되도록이면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베스트친절사원 및 마일리지 운영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한 800여명 공무원이 있는데 8명을 선발해 가지고 준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적어도 한 읍면에 한두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좀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가질 수 있지 전체 8명이면 “아이고, 어차피 해 봐야 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잖아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숫자를 상반기, 하반기가 각 읍면에 한두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마일리지가 높은 직원들은 민원 건수를 많이 취급하면서 또 신속하게 정확하게 시스템상으로 마일리지를, 우리 직원들이 마일리지를 책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상으로 다 점수가 배정이 되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지침상에 1년 이내에 받은 분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지침변경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분위기도 많이 가라져 있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임 군수님이 여러 가지 송사에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맨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위의 사람 눈치만 보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안타까웠고 이번에 어차피 군수님이 바뀌고 해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좀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군 소유농지를 개인이 매입하고자 할 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관리담당에서 일반재산이냐 따라서 재산관리담당에서 하느냐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하느냐.

일단 토지를 봐야 된다 그지요?

예. 어느 토지인지 구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혹시 지번을 아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로명판 확충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거리를 가다가 보면 명판이 필요하다 이 도로인지 저 도로인지 구분을 잘 못한다. 우리 국도가 아니라도 그런 곳에도 우리가 민원지적과에서 설치가 가능합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면 안됩니까?

계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적정보담당 조홍숙입니다. 도로명판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명판이 우리가 말한 일반적으로 아시는 도로 명판인지?”라고 말함)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를 알아야 친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업무 편람을 먼저 지난 4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저도 느끼기에 공무원들이 정말 화를 낸다든지 이런 불친절이 아닌 듯 합니다. 다가서는 맛이라든지 좀 정겨운 맛 이런 것이 좀 떨어지지 않나 들어오면 인사부터 먼저 하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 한 번씩 다른 데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약간의 부담감을, 공무원이지만 부담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오면 정말 정겨운 맛이 나는 그런 민원실로 탈바꿈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계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