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취재를 위해서 중도일보 이현제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공동체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 및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시민공동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영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정태영 인사) 다음은 정인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정인 인사) 다음은 남시덕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남시덕 인사) 다음은 최용빈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용빈 인사)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공공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을 도모하고자 기존에 이해관계자 없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중에서 구성되던 조정전문위원회를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서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 실효성 있게 구성 운영하고자 갈등조정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등 예방과 해결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정전문위원회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 활동기간, 운영, 협의 결과문 작성 및 당사자 이행권고 등에 대한 규정 명시와 함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또한 교육훈련 등 시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윤용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시민공동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9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시민공동체국 전 직원은 시민우선 시정에 주력하여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 대전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오 위원입니다. 97쪽 질의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오위원
예,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은 게 있는데요, 현재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인권행정 체계라든지 거버넌스 구축, 인권교육 등 세부사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저희들이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지금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맞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김진오위원
3대 정책목표 또는 6대 중점과제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현재,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차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짜여 있고요, 2021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2022년이기 때문에 2차 연도 실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는 거고요, 중점과제는 22개 과제와 92개 세부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시 예산도 포함되는 게 있고 중앙 인권위원회 예산도 포함되는 게 있지만 어쨌든 세부사업은 약 5천억 정도의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전은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대전 구현이라는 게 비전이고요, 목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별도로 한번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답변 다 하신 거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김진오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인권은 이해와 존중을 넘어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래서 이게 매우 의미 있는 만큼 인권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더 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전이 인권수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가양, 용전, 성남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명국 위원입니다. 107쪽 봐주십시오. 국장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쉽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기존에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00여 개 관련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이 사실은 영세한 측면이 있고 성장이라든지 판매 향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집적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다양한 여러 가지 창작이라든지 공동 제작이라든지 커뮤니티 형성이라든지 법률이나 회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에 집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안에는 업체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요, 예정이?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당초계획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72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전체 공사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의 현재 방침은 이것을 조금 규모를 줄여서, 사업비가 너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줄여서 당초사업비 범위에 맞춰서 추진하고 향후 더 필요한 입주수요가 있으면 증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현재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중간에 추진상황을 보면 건축방식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됐거든요. 사유가 뭐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원래 위치가 비래동 쪽에 있는 굉장히 언덕, 주택가에 있는 구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자리입니다. 건물이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노후화되지 않고 1986년인가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였는데 실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공간 자체가 협소한 측면이 있었고 안에 석면이라든지 기존 건축물과 불법한 시설물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리모델링에서 철거 후에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정명국위원
당연히 필요해서 변경하셨겠지만 당초 잘못된 계획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부수적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당초에 이것을 산업부 공모에 선정받기 위해서 공모과정에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모에도 쫓기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부분은 제 지역구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현장도 제가 자주 가봤고 많이 지켜볼 거고요,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제가 그래서 이 현장을 위원들과 한번 같이 방문했으면 싶습니다.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들이 한번 의회와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등에 꼭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시민공동체국 김기환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민공동체국이 언제 신설됐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2019년에 공동체지원국으로 처음 신설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19년이요, 이제 3년 정도 됐네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간부명단을 봐도 시민소통과장님만 7월 13일 인사가 있었고 1년 이상씩 다 되셨네요, 그렇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민공동체국, 뭐 요즘 시대정신, 시대 트렌드, 자치분권, 지방자치 이런 것과 맞물려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취지에 잘 맞는 그런 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이런 취지에 맞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도 많이 받았네요, 그렇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 행안부로부터도 받았고, 국민신문고 운영 최우수기관, 민원행정 종합평가 가 등급,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이렇게 상도 많이 받았어요. 수고 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과 축하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성과 이면에 짚어볼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뒤에서도 얘기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올해 200억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올해 200억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모 끝나서요.
원휘
조원휘위원
심사 중에 있어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기초단체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시정참여형과 구정참여형 여러 가지인데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2,700여 건 올해 4월에 접수됐고 그것을 심사한다는 말씀은 저희 국 부서에서 이걸 전부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소관.
원휘
조원휘위원
짧게, 제가 묻는 것에만, 그러니까 200억 중에서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겁니까, 이 중에서 일부는 구로 내려가는 겁니까?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구로 내려간다기보다는…….
원휘
조원휘위원
시 자체적으로 200억을 하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그중에서 구정참여형이 있는데요, 구정 분야에 50억 같은 경우는 제안은 구정과 관련된 것을 우리 쪽에 제안하고 나중에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구로 저희들이 내려보내게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로 내려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기초단체로 내려가는 게 200억 중에서 얼마입니까?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전체 9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200억 중에서 90억은 기초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거고, 110억 정도는 시에서 직접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나중에 집행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심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사라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그 동에 있어도 만약 그게 교통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되면 소관 실·국에서, 소관 부서에서 심사를 다 실질적으로 법에 적합한지 아니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서 건수가, 요구액이 많게 되면…….
원휘
조원휘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 200억을 편성했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200억 중에서 200억을 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다 쓰는 건지 이 중에서 기초단체로 내려가는 게 있는 건지, 이것은 기초단체로 내려가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그러면 90억이라는 거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구별로도 한번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현재는 심사 중에 있어서요, 현재 심사하는 것은 내년도 집행예산액을 하는 거고요. 올해까지…….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것은 올해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을 통해서 올해 집행된 부분들은.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주민참여예산이?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150억이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50억?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150억 중에서는 기초단체로 얼마가 내려갔습니까?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그것은 별도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아예 3년 치 자료를 주시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주민참여예산은 업무보고에도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예산은 많이 확보하고 늘렸으면 좋겠다, 이게 직접민주주의를 작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사람들이 가장 잘한다 이런 기본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참여예산을 늘려서 기초단체에도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은 3년 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재경위원장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98쪽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지금?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8일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7월 28일 개관식을 한다는 거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름은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공유공간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공간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도 여기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이 안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마을리빙랩 사업이라든지 공동체리빙랩 사업들을 여기 안에서 하고요. 또 프로그램도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얘기한 리빙랩은 뭐를 리빙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리빙랩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그런데 실생활, 일상생활에서 우리 지역의 문제, 마을의 문제들을 실험적으로 의제화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소규모로 실험을 통해서 사업집행이라든지 실행을 통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0쪽에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부분인데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5월 말 기준 1,157개 맞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사회적기업이 217개, 협동조합이 876개, 마을기업이 64개 되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혹시 기억이나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년에, 그 전년도에 총 지원한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약 92억 정도 하고요, 협동조합에…….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면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이거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천천히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사회적기업에 122억 원 하고요,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에 12억 원 해서 약 134억 원 정도 지금.
원휘
조원휘위원
사회적기업에 122억, 협동조합에는 얼마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지원 4개 사업에 12억 원 정도.
원휘
조원휘위원
12억, 122억.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그래서 전체 약 134억 원이 현재 예산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중에 전체 시비입니까, 아니면?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이 중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인건비지원이라든지 마을기업 여러 가지 성장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기업, 특히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협동조합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전에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사업을 하려면 주식회사나 개인사업만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 협동조합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134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1,157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데 과연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수익모델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중에서 한 3, 4개 정도라도 이 정도는 어디다 해서 이렇게 수익모델이 있고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있겠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을 했는데요, 그런 앵커기업을 저희가 발굴하고 조금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심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착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냥 5명 이상만 소액의 투자를 해서 교육 좀 받고 그렇게 하면 또 어디 지원비나 받을까 이런 식으로 사회적기업이 출발해서는 이건 뭐 시민의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템에 처음에는 지원을 해주고 당장 수익이 안 나겠지만 이 수익모델을 가지고 가능한 아이템인지 이런 것들이 잘 계획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기 위원장님.
이재경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중에서 한 5개씩만 가장 지금 대전시에서 지원받고 육성돼서 잘하고 있는 5개 정도만 한번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님, 조원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만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으면 제가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한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나 확인 좀 해주시지요.
이재경위원장
지금 현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0쪽 보면 시민공동체국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 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위원은 조례에 대부분 근거 조례가 있고요, 근거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도 어떤 때에는 당연직이 될 때도 있고 호선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는 일단 관계공무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교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하고 일부는 일반시민 중에서 들어가는, 그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어떻게 추천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추천하고 호선하면 누가 주로.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이 추천도 사실은 근거가 조례에 대부분 다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재량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성 인적수라든지 그런 비율 부분들은 거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임기가 따로 있나요 ?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대개 2년에서 3년 정도고요, 지금 대부분 2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심의하고 이렇게 할 때 비용이 시에서 나가나요? 예산이 수반되나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대개 위원회 참석수당 정도,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정도인데 대개 참석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얼마 정도나 되나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저희가 시간당 10만 원이고요, 초과할 때는 최대 5만 원부터 해서, 15만 원까지 최대입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위원회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어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면 한 12, 13개 정도 되는데 위원회 명단을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우리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님, 정명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환 국장님.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
원휘
조원휘위원
김기환 국장님.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처음이라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근데 이해는 한다고 하는데 표정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장내웃음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푸드플랜, 101쪽이요. 푸드플랜 있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푸드플랜이 여기 지금 아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정확히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푸드플랜이 뭡니까, 이게?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근거만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개정이 돼서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하고 지역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치 등이 법에 마련이 됐습니다. 2022년 올해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잠깐요 말 끊어서 미안한데 이 푸드플랜 수립 이것이 책자로 나와 있겠네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저희가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료가 있겠네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장님.
이재경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우리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님, 조원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같은 쪽에 친환경우수농산물에서 약 131억 정도 공급하겠다는 거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급식지원으로?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거 100% 친환경 맞습니까?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100% 친환경은 전부 지금 지역에서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자료에 있는 부분은 먼저 품목마다 지역 조달이 되는 게 있고 조달이 안 되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 친환경을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밭가득이라는 인증 지역 그다음 두 번째로 하고, 나머지 그것도 부족할 때는 타 지역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대전지역 농산물을, 소위 말하는 로컬푸드 외에 타 지역에서 반입은 하지만 100% 친환경이다, 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부족할 때는 한밭가득 인증 농산물을 공급하는데요, 그것은 정확한 범위 내에서 정부 식약처에서 하는 친환경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친환경 대 친환경 아닌 식품이 몇 대 몇 정도 돼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지금 친환경 부분은 작년에 35.6%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은 2020년에 비해서 약 5% 정도 상승한 비율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네요.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35.6%라면서요, 그렇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이나 급식지원 부분은 안정적인 수급처를 확보하고 지역농가 육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휘
조원휘위원
목적은 이해를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이 35.6%를 차지한다면서요, 포션을. 그런데 어떻게 친환경우수농산물을 100%, 이 내용만 보면 친환경우수농산물을 100% 공급하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이것은 저희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계속 확대하고 지역농가에서 그런 공급처를 계속 확보하도록 저희가 기획생산체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저도 몰랐고, 지금 하여튼 간 오늘은 업무보고 첫 시간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한 35.6% 정도 된다 얘기이고. 지금 그러면 로컬푸드도 원래 취지, 대전근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단계를 줄여서 직거래를, 좋은 농산물을 싼 가격에 공급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로컬푸드도 대전근교 농산물만 다 취급하는 건 그럼 아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 것도 또 반입이 되겠네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일부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는, 로컬푸드 정책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다 수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은 충청권에서, 전국보다는 충청권에서 협력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런 협력체계도 마련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 수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 우리 대전근교 지역과 협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지금 대전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로컬푸드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해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자료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관내에서 95.3%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는 4.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로컬푸드나 친환경우수농산물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런 목적이 있는 반면에 이런 관련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넘어가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같은 쪽에 체험꾸러미 교육 이건 뭐예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거기 체험꾸러미 교육(16개교, 1,377명).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하단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체험꾸러미 교육이라는 것은 현재 어린이집 유아의 농작물 재배 수확활동이나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공활동을 지원해서 어린이들이 앞으로 커나가면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지역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농가에서 직접 키운 농작물을 수확체험하거나 여러 가지 쌈채소라든지 토마토 이런 것들을 꾸러미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거기에는 16개교라고 되어 있는 건 그건 뭐예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여기에서 체험장 활동하는 부분이 영유아 어린이들이 가는 부분이고요, 비대면으로 꾸러미 활동체험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전체 16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활용하고 한다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97쪽에 인권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인권도서관, 이게 뭐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지요?
기환
김기환시민공동체국장
인권도서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인권도서관 신청을 하고 하는 도서관에 인권 관련 도서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인권과 관련된 소규모그룹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하여튼 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자치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를 위원님들과 함께 시작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연 문화예술정책과장입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이병연 인사) 유호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호문 인사) 김연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연미 인사) 박승원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박승원 인사) 김미라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미라 인사) 선승혜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선승혜 인사) 김혜정 한밭도서관장입니다. (한밭도서관장 김혜정 인사) 홍선희 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홍선희 인사) 이영일 시립연정국악원장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이영일 인사) 김희태 시립박물관장입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김희태 인사) 심규익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심규익 인사) 류철하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류철하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와 국회도서관 업무협약 체결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국회통합디지털센터 내 디지털도서관 조성에 따른 효율적 운영과 추진을 위해 대전시와 국회도서관 간 체결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은 국회 전자도서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자료 이용 확대와 디지털 정보자원의 공유 활성화,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문화예술 행사 등의 공동추진을 위한 협력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및 규약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백제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하여 역사적 가치를 선양시키고 백제 역사문화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개 도시 간 체결한 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백제역사문화권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위한 공동 협력·대응과 연구재단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행사 공동 추진 등 백제 문화유산 문화콘텐츠 사업의 발굴과 홍보를 위한 협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지원과 협력을 위해 한밭도서관과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성동문화재단과 체결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선발 및 지원사업 운영·평가, 사업성과 확산, 홍보 등을 위한 협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인 스마트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중구청역 무인 스마트 도서관 구축과 운영을 위해 한밭도서관과 대전교통공사 간 체결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은 스마트도서관 설치에 따른 장소 지원과 운영관리, 홍보 및 민원처리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대전 북스타트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출생아에게 그림책을 선물하는 우리대전 북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밭도서관과 중구청 간 체결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은 우리대전 북스타트 사업추진 관련 행정적 지원과 홍보, 사업성과 공유 등에 관한 협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 중에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업무협약 및 규약 보고 관련인데요, 이것은 2021년도 11월에 처음 만든 겁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새로 만든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협의회에 우리 대전시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향후 협의에 의해서 추가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현재는 500인데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방향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가 되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백제역사문화권 업무협약인데 우리 대전시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백제문화권 관련해서 주로 충청권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역사·관광·문화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부분은 서울 백제문화권 관련해서 서울도 한성시대에 같이 포함돼서 영역이 확장된 사안이고요, 여기에서 백제문화권 관련해서 문화권별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비확보라든지 다양한 관광사업 관련 또는 역사문화 보존 관련사업에서 보조금 같은 것을 신청하고 공모사업할 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모사업할 때 유리한 점도 있고 또 백제권 지자체들이 공동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다음,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8기 동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현재 정확히 결론 내려진 사항이 어떤 상황이지요? 간략하게, 아까 충분히 예산이라든지 추진상황을 설명하셨는데 이런 것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다시피 베이스볼 드림파크 관련해서 현재로는 저희가 개방형으로 가는 것은 확정된 거고요, 다만 민선 8기, 그러니까 새로 시작되면서 나중에 돔형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초를 보강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고요. 다만 나중에 돔구장 설치를 위한 기초를, 설치하고 준비해가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중간에도?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설계 진행 중이어서 설계 변경은 가능합니다.
정명국위원
정말 이게 시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야구팬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정말 많이 지켜보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께서 더이상 실망하지 않고 시민들이, 신속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쪽 보면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공사 우선시공분 착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부지 조성작업으로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부지 조성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밭종합운동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야구장이 건립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거작업도 포함을 해서요.
정명국위원
부지 조성과 철거작업,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부분은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정말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제가 145쪽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시립예술단, 저희 대전시에서는 정말 좋은 예술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술단의 예산에 홍보비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홍보비가 대략 몇 퍼센트 차지하나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이 홍보비를 여쭤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도 대전시민이지만 대전시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고는 한다 하더라도 누가 들어가서 그걸 일부러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당선인 신분으로 대전시에서 하는 토생전이라는 공연을 봤습니다. 정말 좋은 공연인데 그 조차도 홍보가 안 돼서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홍보가 안 되면 알 수가 없어요. 예산 투입해서 하는 공연, 좋은 단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활용하고 서로 커뮤니티가 돼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원들 평가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단원들 평가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시립예술단의 경우 실기평가, 근무평가가 있는데 실기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매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닌가요, 혹시?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제 그것은 90점, 예를 들면 평가를 했는데 그 단원이 90점 이상이면 2년간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국악원은 2년 단위로 합니다, 실기는. 그런데 이제 근무평가는 매년 하고 약간 다릅니다. 연정국악원의 국악원하고 이쪽 시립예술단의 예술단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단원 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는 한 13등급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시·도는 혹시 비교를 해보셨나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시스템이, 저도 그 부분을 알아봤는데 전국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통일되어 있지 않고요. 일부 저희와 비슷한 데가 있고 또 대부분이 다르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보편적으로 우리 것이 보편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한 5등급, 6등급 정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전시만 유독 13등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선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6개 광역시 단원 평가등급과 평가기준 그다음에 보수평가표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재경위원장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정명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공연, 정말 좋은 예술단, 교향악단, 합창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제가 직접 가서 공연을 보니 그 평가를 할 때 지인들, 가족들 이런 분들만 그 공연을 보러옵니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평가입니다. 이용률이, 대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일부 아시는 분들 빼고는. 홍보가 가장 중요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이 공연이 좋으면 당연히 다음 공연 오게 되어 있어요.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많이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시민들이. 이 예산 이만큼 들여서 예술단 이런 인원 가지고 일부만 보고 일부만 활용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본 위원이 마지막 하나 건의드릴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술단을 활용해서 우리 대전지역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콘텐츠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방학이라든지 또 거기 예술단뿐만 아니라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학교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명국위원
이게 교육청과 매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때 일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저희가 정말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악기를 하나 다룬다거나 무용을 한다거나 하잖아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 해도 교육청과 매칭을 해서 무용단 얼마나, 자원봉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용단 포함, 교향악단, 합창단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과 매칭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아이들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립예술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또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저희가 1년이면 100회가 넘는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일반시민을, 대중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더 홍보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꼭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우선 122쪽 공정한 체육환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문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재 대전 현황과 지도자들의 처우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01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해서 각 구에 저기가 된 상태입니다. 각 구에 배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지금 일반적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활임금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올려서 한 5.2% 정도 보수 상승을 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표들하고 임원들하고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적정선에서 그렇게 처우를 개선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기위원
지금 설명 주신 부분이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부분인데 전문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생활체육지도자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처우 관련해서?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체육지도자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시 체육회를 통해서 주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보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이쪽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어떤 단체라든지 종목에 전문적으로 소속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주 3회 이상 두 곳 이상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업무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지도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문체육지도자는 1년 단위의 계약직이고 생활체육지도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생활체육인구는 많고 전문체육지도자는 체육인구가 적기 때문에 체육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특정 종목만 강한 그런 도시가 아닌 스포츠 선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문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되어온 수당 관련한 개선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더해서 우리 시 소속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들이 있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7개 종목에 8개 팀이 있는데요. 볼링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핀수영, 철인3종 남녀, 세팍타크로, 태권도, 펜싱이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시 소속 운동부 7개 종목 선수들의 계약금과 연봉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종목별로 다르고요, 그다음에 선수의 영입, 또 영입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마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 영입했을 때는 상당한 체육회장님의 개인 출연도 있었고요. 아마 연봉도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사실 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그렇게 논할 필요는 없지만 연봉과 계약금 수준이 상위종목과 하위종목의 갭 차가 많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의 다양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여를 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그런 점을 꼭 고려해서 운영되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그래서 시 소속 운동부의 계약금과 연봉 이것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이용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국제대회 유치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국제세팍타크로대회가 11월에 개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시 체육회하고 종목 협회하고 같이 협의회에서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가 1년이면 저희가 한 25건에서 많게는 35건까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기를 운영하고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요. 준비는 잘되고 있는 걸로 보고, 아마 한밭체육관에서 하는데 장소 문제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대전에서 유치한 국제대회가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나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축구대회 A매치가 6월 6일에 저희가 유치해서 대한축구협회하고 개최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국제세팍타크로 대회가 11월 중에 있습니다, 7일에. 이외에도 전국대회가, 국제대회는 그렇고요. 전국대회가 한 12건 정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대전시가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계획도 있었고 이번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뛰어드는 이런 점 등을 보면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을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팍타크로대회 관련해서 협회 측에서 듣기로는 국제선수들이 왔을 때 묵을 숙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신 바가 없으십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문제 있다고 들어온 보고는 없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그 부분 한번 잘해서 앞으로도 이제 국제대회 유치에 대해서 많이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오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첫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2쪽 좀 봐주시겠어요. 2번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냥 취약계층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월 8만 5,000원씩 10개월 동안 지역 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저희하고 협약이 맺어진, 신청을 한, 가입이 된 그런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장애 가지신 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도, 6세 이상 그다음에 19세 이하의 취약계층도 이제 전 대상으로 확대가 됐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5세에서 18세까지 되신 분이 등급을 받으시면 전 대상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에 한해서 집행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이 부분은 지금 예산소진 시까지가 아니라요. 당사자들이 신청하면 당사자 그 숫자만큼.
김진오위원
누구나 다 된다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숫자만큼, 다만 대상이 되는 저기가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이제 대상은 되면 예산과는 상관없이 다 된다는 말씀인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만큼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을 선정할 때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지역 내에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그 대상이 되는 시설, 업체.
김진오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항목이?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지 일반 개인시설도 되고요. 다만 적법하게 설치가 된 시설이면 다 됩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시설이용료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다 했을 때는 차액분은 본인 부담인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전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입할 때 저희가 설명을 하고 8만 5,000원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다만 부득이하게 다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오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따로 하나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지 저희가 중간점검도 있고요.
김진오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시설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장확인도 하고 얘기도 듣고 또 문제점이 뭔지 이런 현지점검을 합니다.
김진오위원
점검을 이제 상시적으로.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상시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중간중간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출석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신다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133쪽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현재 충청권에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운동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혹시 다른 홍보활동을 하는 게 있나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적으로 이제 유치위원회가 법인으로 꾸려져서 4개 시·도에서 파견 나간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유치활동을 펴고 있고요. 거기서 총괄적인 유치활동과 각 지자체가 해야 될 업무들을 주면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서명운동이었고요. 그 서명운동은 지금 전체적으로 4개 시·도 목표는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는 지역단체장님들이 다 바뀌셨기 때문에 4개 단체장님께서 다시 한번 충청권 공동유치에 대한 결의를 담은 서한문을 집행위원회 FISU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대회가 유치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전시의 홍보에 있어서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일단 대전에서 유치를 한다기보다 충청권 공동유치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가 도시 규모에 비해 공공체육시설이나 체육예산이 적은 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유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문인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간부님들, 또 선승혜 시립미술관장님을 비롯한 관장님들, 문화재단대표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 대전문화·예술·체육을 총괄하는 국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보니까 1년에 2,500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간부들도 보니까 아주 매머드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인환 국장님이 굉장히 바쁘고 아주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사항을 순서 없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문화재단의 역할을 점검하고 전략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역할을 점검하고 전략을 새로 짜실 계획을 하신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대전문화재단이 2009년에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 이런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맞느냐, 또 확장되는 문화수요라든지 예술인들의 복지, 예술인들의 여러 가지 실태조사라든지 확장되고 있는 문화 업무에 적합하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협회라든지 현장 예술문화단체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요구들을 제대로 수용을 해서 그 역할이 업무로써 정책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한 10년 넘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타 시·도라든지 또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좀 더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또 고유의 업무로 가져갈 것들은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발전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너무 기간이 긴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단축해서 1, 2년 만에 방안을 마련해야지.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까지 적어도 그 사이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과업기간을 얘기한 거고요, 용역은 올해 추경 때라도 그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하면 바로 6개월 이내에 실행이 될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최근에도 언론이나 거리 현수막이나 잡음이 있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잡음……. 여기 우리 심규익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갈등인데 신뢰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시민 여러분들이나 또 대외적으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그 문제는 그러면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SOC 복합문화체육센터 3개소를 건립하려고 하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고 3개소가 어디에 할 겁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유성구에 내수변공원 내에 하고요, 그다음에 한밭도서관 내에 지금 주차장 부지에 설치되고 있는 거하고요, 길치근린공원이라고 대덕구지요, 거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근치근린공원이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길치.
원휘
조원휘위원
어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길치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 길치. 그다음에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이걸 7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유교전통의례관이 뭐 하는 데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충청권 유교문화사업 일환으로 권역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 대전은 전통의례관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설계가 마무리되고 착공에 들어갈 텐데요. 뭐냐 하면 거기에서 전통의례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교적인 그런 체험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관도 설치를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유교 관련 또 우리 전통 관련 교육도, 교육과정도 거기서 수행을 하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유교전통의례관은 그러면 지금 이사동에 가보면 거기 한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걸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새로 부지를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짓는 겁니다, 새로.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다 새로 짓는다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거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120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4억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4억이요. 혹시 국장님 이사동 가보셨어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지난 일요일에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다가 전통의례관을 104억 들여서 지금 이 의례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주변에 한옥마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송 씨 묘역이 잘 정돈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종갓집이라든지 그런 한옥들이 있어서 그 지역 일대를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면 한옥으로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104억은 전액 국비인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시비가 70억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70억이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국장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한번 가보니까 들어가는 주변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또 거기까지 접근성도 아주 안 좋고 그런 문제가 심히 걱정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됐던 게 접근성의 문제였거든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을 일단 저희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한옥도 많아질 테고 그다음에 진입로도 확장될 테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를 통해 홍보도 강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주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104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정말 한산한 의례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도 주변을 어떻게, 지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대전에 혹시 산성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산성이 저희가 48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27개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을 일부 사람들은 산성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정말 산성이 많아요. 그런데 산성에 대해서, 이걸 관심을 갖는다면 문화유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산성이 물론 예산 문제를 수반합니다만 보수도 잘 안 되어 있고 전혀 이 48개 산성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산성에, 산성이니까 시민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그 성을 지키고 가꿀 수 있는 성주를 모집하고, 그러면 최소한 48명의 성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주 밑에 그 성을 같이 가꾸고자 하는 원들, 회원이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산성을, 저는 그것 저 보고 하나 맡으라고 하면 맡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성주다.’ 이렇게 해서 적은 예산 가지고 대전의 48개 산성을 활성화하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일 것 같고요, 한번 참고해 보겠고요, 참고적으로 산성 관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원도 하고 이용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하고 있는데 산성 관련해서 견학 또는 방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안해주신 그런 부분은 업무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목조전망대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건 재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국비확보가 65억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국비 65억은 반납해야 되나요, 그러면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일 산림청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1안은 저희가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앞으로 재검토할 전망대에 산림청의 목적과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일 가서 협의해 보려고 약속이 잡혀있는데요, 그 부분이 잘되면 괜찮은데 만약 최후에 산림청에서 용인을 안 해주고 원칙대로 당초 공모사업한 대로 요구하면 부득이 그 부분은 재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위원장님,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제가 중단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51쪽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저희 대전시에서 출연한 기관이고요, 저희 국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문화콘텐츠 영상 부분, 특히 특수영상이라든지 이런 콘텐츠,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또 하나는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1인 콘텐츠 제작·창업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같이 협업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콘텐츠 제작의 큰 핵심조직은 영상위원회라는 게 하고 있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영상위원회가 관여하고 있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이나 인천, 전주 같은 데는 영상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대전만 정보산업진흥원 산하 직원일부분이 그 분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저희 국에서 관리를 안 해서 세부적인 것은…….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과학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오징어게임 같은 경우도 대전에서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전체적으로 운영도 제가 볼 때는 사단법인으로 해야지 서울 같은 경우는 53명이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고 인천은 16명, 전주는 12명이 영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부랴부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유독 직원 일부가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대전에서 오징어게임을 한 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촬영을 한 것도 모르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타 시·도 사례도 알아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잘 검토해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스튜디오큐브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전시가 큐브를 30년간 무상임대해주고 있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토지…….
정명국위원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문체부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대전시는 수탁운영이라든지 공동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게 전혀 없으신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튜디오큐브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한 거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사실상 보면 제작 지원이라든지 시설·장비·공간 지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대전시에 사실 위임·위탁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독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것과 지방에서 하는 것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더 좋겠다, 그 부분에 시비가 더 들어가면 저희가 이쪽 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 자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큐브를 수탁운영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시민들이 얻는 부분, 장점이 굉장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엑스트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화계에서나 영상계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튜디오큐브 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대여라든지 장비대여 이런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제작자들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촬영하고 후반작업은 서울에 가서 하고 실질적으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특수영상 클러스터 사업이 완성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후반부 작업까지 하는 기업을 입주시켜서 여기에서 원스톱으로, 촬영부터 후반작업까지 다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들, 우리 지역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지금 스튜디오큐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자리가 나오지 않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징어게임이 거기에서 촬영되고 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시민들과의 친근감이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캐릭터라든지 영상물전시관을 국비사업으로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도록 협업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스튜디오큐브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접근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대전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30년간 대여해줄 뿐이지 어떤 것도 관여 못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촬영할 때 엑스트라든 모든 사람이 서울에서 오거나 지방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대전에 있는 분들의 컴플레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추후에 하는 사업과 연계하더라도 기존 땅만 30년 빌려주는 의미보다는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한다거나 100% 수탁은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노력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어서 몇 가지, 업무보고 127쪽인데 국제와인페스티벌 올해 개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개최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 개최하고 앞으로의 운명은 지켜봐야 됩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고 실질적으로 11회 차까지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7대 때는 꼭 참석했었는데 인원동원에는 굉장히 성공한 페스티벌인 것 같아요. 토토즐은 폐지하기로,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폐지하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토토즐은 아시다시피 대전 방문의 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라든지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올해까지 그 부분은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는 하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고, 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만년동에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만년동이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만년동 KBS 앞쪽으로요, 새로남교회 있는 그쪽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인데요, 거기에 콘텐츠기업 관련해서 창업부터 공간제공, 교육,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33개 사가 입주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공간도 제공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콘텐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129쪽에 청소년 영화제는 올해 개최됩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한밭대학교 체육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밭대학교 체육관에 예정되어 있다고요? 몇 월에 할 예정이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10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월에 할 계획인 것 맞습니까, 국장님?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청소년 문화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려서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립미술관을 비롯해서 예술의전당, 연정국악원, 이응노미술관 이런 데 코로나 때문에 근 2년간 거의 공연이나 전시를 못 했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혀 못 했던 것은 아니고요, 나름 축소하고.
원휘
조원휘위원
축소해서 했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비대면 방식으로, 나름대로는 횟수는 거의 비슷한데요, 방문을 못 하고 접촉을 온라인상으로 하다 보니까 수는 많이 준 게 사실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작년에 이쪽 분야에 편성해놓은 예산이 많이 남아있겠네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아예 예상해서 적게 잡았습니까?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고요, 원래대로 잡았는데요, 이게 비대면 행사 자체도 직접 해보니까 이게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메타버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돈이 더 오버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느냐 하면 혹시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용을 못 했다면,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면, 지금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는 이런 공연이나 전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문화적인 예술적인 욕구나 갈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이럴 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비대면으로 해도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예산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외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요, 저희가 더 이런 시기에 정신적인 치유라든지 심리적인 치유의 문화, 이쪽…….
원휘
조원휘위원
시민들 위로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문화체육관광국장
더 노력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