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동현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9대 의회의 첫 번째 운영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제9대 전반기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이경숙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배태숙위원을 추천합니다.

권경숙위원께서 배태숙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숙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배태숙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각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 또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ㆍ권경숙의원 발의)

권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3항 본문 중 ‘2배’를 ‘5배’로 인용관계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7월 1일 권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9일 시행된 「공무원 여비 규정」과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숙ㆍ이경숙의원 발의)

권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2조제3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7월 1일 권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박성오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인력 강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정원 2명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 증원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39명에서 64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24명에서 626명으로 각각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4쪽,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표 중 정원 총계를 639명에서 641명으로 개정하고, 일반직 계를 637명에서 639명으로, 6급 이하 계를 597명에서 599명으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4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이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6월 10일에서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4번, 비용 추계결과로 9급 일반직 공무원 2명 증원에 대한 비용 발생 내용입니다. 첫째, 추계의 전제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을 따르고, 매년 공무원 보수 1.9%의 인상률로 산정하였으며, 증원인력이 8월 이후 충원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2022년도 비용은 5개월분을 산출하였습니다. 둘째, 비용 추계결과입니다. 비용 추계결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2명의 인건비는 5년간 총 3억1,769만2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7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박성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시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인력 9급 2명을 남산1동과 남산2동에 각 1명씩 증원하여 중구청 공무원 정원을 당초 639명에서 641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증원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기준인건비 배정 기준에 따른 증원으로 동행정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중장기나 단기계획을 잡고 있을 때 인원 충원이나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도 하고 싶다고 이러는데 사람 필요한 거 한 사람 뽑는 거는 쉽지만 그 사람이 정년퇴임까지 할 때는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인구가 줄고 있는 부분, 늘고 있는 부분, 모든 걸 종합해서 검토해야 되지. 9급 한두 명 쓰는 게 지금 당장은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 쪽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는 1명을 늘리더라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번 신문에서 홍준표 시장은 줄이겠다고, 뭐 임기 내에 1조5천억의 빚을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공무원 늘리는 건 되게 심각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중구에 2명이 당장 필요하다, 늘려야 된다 해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같이 검토 안 하고 막 하면 나중에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에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는 제가 앞으로 행감 할 때도 이야기할 거지만 중장기계획, 단기계획에 의한 인력에 대해서는 정확한 거는 아니라도 거의 오차가 별로 미치지 않는, 오류가 없는 인력 배정에 대해서 그걸 해놔야 될 거예요. 대구시는 막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늘려 달라 하면 해줄 수 없거든요.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조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중장기 예산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통과시킬 이유가 있나, 우리가?

시켜놓고.

시켜놓고.

시켜놓으면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리는 거고 안 시켜놓으면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회해서 의논 좀 할까요?

예.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부터 10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이라는 게 2020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중구에 19명을,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인력이 19명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각 동에 복지팀장 자리가 생기면서 6명을 충원했고 나머지는 총액인건비 문제로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명 중에서 복지팀장 6명하고 이거를 총괄하는 자치행정팀에 1명 해서 7명을 충원하고 12명은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회수한다, 결과를 빨리 통보하라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구예산의 46% 정도를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고 복지수요가 그냥 수급자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유아부터 청소년, 아동, 청년, 노인, 보건복지까지 다양하게 복지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산1동이나 남산2동 쪽에도 올 연말경에 아파트 입주를 하고 복지수요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니면 복지 인력을 충원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행안부에서 미충원에 대한 증원을 회수를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미충원 인력에 대해서 회수를 해간다, 그 말은 금액하고 상관없이 인력을 앞으로 안 준다, 증원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충원되지 않은 정원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복지를 19명을 배정해 준다 하는 거는 전체 수급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부분에 수요가 늘기 때문에 19명 배정을 해주는 거고, 우리는 여기 7명이 줄든 19명이 다 줄어도 관계없어요. 우리 복지예산, 예를 들어 중구의 예산 46%가 복지예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공무원 640명 중에 46%가 복지를 하면 돼요. 돈 따라 일을 한다면. 이 숫자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압박을 가하는 거지. 당장 국가에서 19명 배치 안 하고 50명이 필요하다 말이야,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 그러면 우리 전쟁 상황에 행정 줄이고, 군비 늘리고, 숫자 늘리고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지금 사회는 불안하기 때문에, 늘 예측 못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해서 유동적으로 합쳤다, 분산됐다, 합쳤다, 분산됐다 이렇게 안 가면 그때그때 이 숫자는 정권 바뀔 때마다 공무원 늘리겠다, 이번에 경찰공무원 뽑는 거 50% 줄이겠다, 거기에 놀아나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인 주권이라든지 자체적인 힘을 안 키우면 늘 이 숫자놀음에 의해서 갔다가 나중에 죽을 때 같이 책임질 사람 없고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선진국인데.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한 사람을 쓰면 60살까지 총 인건비가 얼마만큼 들어간다고 정년퇴임 숫자에 맞게 공무원 늘려야 되고. 만약에 복지예산이 46%가 우리 총예산에 들어간다 하면 공무원 640명 중에 46%를 배치해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 따라 간다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19명 뽑아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7명밖에 못 뽑아. 지금 안 하면 당장 이 숫자 날아간다. 이 숫자가 무슨 관계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숫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설명을 해도 진짜 중장기 예산에 의해서 준비돼 있어야 하고. 이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공무원 배치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숫자가 꼭 필요한 숫자라고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지. 지금 공문 하나 딱 와서 “아, 중구는 노인인구로 인해서 19명이 필요합니다.” “19명까지 써도 됩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19명을 써요? 국가가 돈 줍니까? 지방정부에 다? 19명을 내가 과장급으로 뽑아서 쓰면 어떻게 할 건데? 9급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다 뽑았는데. 지금은 이런 사회가 아니다 말입니다. 충분히 선진국으로 간다는 거는 통계를 근거로 해야 되고, 근거를 근거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통계시스템이 없어서 선진국 못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제일 많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통계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이 놀랄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걸 예측해서 지금 예산을 다 짜는 겁니다. 정권을 누가 가져도 아무 관계없어. 공무원이 자기 자리 지키고 이 통계를 갖고 국가를 경영하면 대통령 아무라도 해도 돼요. 구청장 아무나 해도 되고, 구의원 아무나 해도 돼요. 공직만 바로 서면 대한민국은 걱정 없습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는 거지. 여기 지금 2명 당장 필요합니다. 보면 필요하지. 여기서 아주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 그런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셔야 설득이 되지. 충분히 저는 제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헤아려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고영미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고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제도시 간 교류에 관한 사항 반영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약 체결 전반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국내도시 간 교류 근거 규정을 기준해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적용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국내교류의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기존 제명을 ‘대구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전교류에 대한 사항인 충분한 협의, 교류방안 모색, 비교견학 방문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 체결’에 협약서와 상호방문 체재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교류 촉진에 필요한 예산, 시설의 사용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민간 교류사업 지원을 위해 교류 분야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은 공포일로 규정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에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에 16〜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0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미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7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고영미 홍보소통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에 관한 사항 반영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약 체결 전반에 대한 조항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 활성화, 상호 발전을 기대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권경숙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경숙위원의 수정동의안, 대구광역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이경숙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제가 할게요.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7조 한번 봐보세요, 자매결연 체결 동의 부분.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죠. 이 부분을 그대로 여기 제11조 자매결연 취소에도 ‘구청장은 국외’ 쭉 나가죠. 그리고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때에는’ 아니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7조와 같이 똑같은 문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종철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철입니다.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타운 건립을 위하여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명 및 사업내용에 변동이 있어 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중구에 부족한 노인복지시설과 관내에 없는 수영장, 장애인재활문화센터 등을 설치하고 기존 노후 복지시설인 가족센터, 드림스타트를 이전시켜 복합문화복지공간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치는 구 대봉도서관 부지 대봉동 107-7번지 외 4필지 청라국민체육센터 옆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8,290㎡로 총사업비 356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저 시설은 노인복지관, 수영장, 장애인재활문화센터, 노인지회 사무실, 드림스타트,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것이며 준공 후 운영은 시설별 위탁 및 직영으로 구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는 2018년 11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430㎡에 279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행복복지타운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승인 및 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0억을 확보하였으며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로 명칭 변경, 면적․사업비 축소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7월,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에서 2020년 발주 복합형 체육시설 평균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적용하여 290억으로 재산정하고 층별 공간구성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안정적 재원조달,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조건부로 승인받고, 2021년 12월,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 2022년 3〜5월까지 기획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5월, 공공건축기획 심의를 이행하여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행복복지타운 건립에서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반다비 체육센터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위치에서 124-7번지 지번이 추가되었습니다. 셋째, 건축면적은 당초 9,430㎡에서 8,290㎡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이든 주야간 보호시설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제외하였고 중구가족센터, 노인지회사무실, 작은도서관을 배치하면서 층별 공간용도를 재구성하여 건축 연면적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재산가액은 당초 279억4,400만원에서 76억9,600만원 증액된 356억4천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공사비 산정기준을 반영하고 부대비를 보완하면서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재산가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배치안과 사업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2년 7월 변경안을 의회 승인받고 22년 8월에서 23년 10월까지 설계 공모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23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7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박종철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행복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장애인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공사비 및 시설면적 변경에 따른 재산액 증가 등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 계획안으로서 사회복지 분야별 이용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복합문화ㆍ복지공간인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떠나서 그 상위법이 구비가 들어가는 건 의회에 모든 게 다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변경이 되든 구비가 들어가는 건. 공유재산법을 떠나서 구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변경이 있고 보고가 없었다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제가 봤을 때에는.

의원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여기에 말씀하신 시행령은, 동의는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거 하고는 조금. 보고는 경미한 것도 항상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안이라서 3페이지 보면 여기 시설배치안 되어 있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구분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지상 3층에서 5층 부분이 노인복지관이죠?

예. 맞습니다.

지상 2층은 노인회지회 사무실이죠?

예.

이걸 저는 3층, 5층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줬으면 싶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상 2층은 보통 가족, 어린이, 취약 아동 위주로 시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까 이경숙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공동육아나눔터를 키즈카페를 만든다, 공동실내놀이터가 더 첨가됐으면 하는 쪽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그 공간을 그쪽으로 확충을 더 늘렸으면 좋겠고 2층은 가족과 어린이들 전용 공간의 어떤 색깔을 띠었으면 좋겠고 3층에서 5층은 노인분들의 복지하고 관계되는 회의실이라든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 그냥 사견인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어머님들이 아이들하고 들어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공유해도 되지만 공간 색깔을 구분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7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