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33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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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무더운 날씨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본격적으로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올여름 일찍 시작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놀이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2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짧은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취재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취재를 하러 오신 기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사포커스 김영삼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박종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삶의 힘을 키우는 경북교육이 되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박종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제9선거구의 손희권입니다.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자료 요구할 것을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드린 것은 오늘 회의록에 올라갈 것 같은데 성실히 준비하셔서 오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 자료 요구하실 분? 그러면 회의 중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승오

윤승오위원장

죄송합니다. 부의장님인데, 위원님.

박용선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이제 12대 의회가 출범하고서 처음 예산 심사부터 하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보면 가칭 경주의 황남중학교인가 무슨 부지매입비 170억 예산 세워 놨지요, 그렇지요? 있지요,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심사 안 했지요,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공유재산 취득 심사 안 했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안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것 왜 잡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경주의 용강지구 내에 중학교…

박용선위원

위치는 알아요. 위치는 아는데 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느냐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한 8, 9월에 판결이…

박용선위원

우리가 소송에 질 것을 예상하고서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한 5년 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지역의 양덕중학교, 양서초등학교가 고법까지는 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법에 가서 이겼어요, 그렇지요? 왜 이겼는지 아시지요? 공공용지로 봐서, 공공재산으로 봐서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해 줬습니다. 이것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요, 앞으로 학교용지 있는 것 다 풀어 주든지 다 사들여야 돼요. 이것 우리 경북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청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하고 같이 해서요, 이것 이겨야 됩니다. 학교용지를 왜 지정해 놓습니까? 사업자들 저희들 전부 다 배부르게, 돈 많이 남기려고 학교용지 집어넣어 놓는 것입니다. 돈 다 벌고 나서, 20년이 지났으면 몰라요. 우리가 법에 20년까지 지정해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났으면 모르는데 자기들 돈 벌 것 다 벌었다, 그러고 나서 학교용지 안 사 주니까 소송한다? 정말 도둑놈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대응해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이것 대응 잘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예산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질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렇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의 차주식입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한 4만 5000이 늘어나서 한 7만 정도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것 관련하여 우리 코로나 예산이 혹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침에 봐서 내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추경에 코로나 예산이 혹시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얼마 정도…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특교로 내려온 것이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위탁기관을 이용해서 시·도별 1억 8900만 원을 납부해서 이상반응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예산이 잡혀 있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이미 다 잡혀 있어서 따로 추경에 된 것은 없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지금 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보니까 현장에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하는 수업에서 체험학습 등 외부 활동이 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다른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현재 교육부의 방침은 2학기에도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1학기 때 발표한 대로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질병관리본부, 방역본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예전처럼 저희들이 거리두기에 따른 학생 체험활동 제한을 두든지, 등교할 때 학교 수를 조정하든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따라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경북교육청도 학생들의 교육 관련 전반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코로나 방역을 꼼꼼히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 더, 방역이나 예방활동에 우리 경북교육청이 앞장서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예전처럼 저희들이 방역인력 지원이라든가 등등을 꼼꼼히 챙겨서, 방역물품 지원 등 예전처럼 그렇게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차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지금 경북에 자사고하고 특목고가 몇 개지요? 경북외고하고 포항제철고등학교하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자사고는 김천고등학교하고 포항제철고가 있습니다. 특수목적고에는 경북외국어고가 있고, 사실은 경북체육고도 특수목적고에 속합니다.

황두영위원

이것 이따가 자료 좀, 있잖아요. 학교, 이번에 추경에 한 것, 그 안을 이따가 자료 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어떤…

황두영위원

자사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자사고에 대한 어떤 자료를 말씀…

황두영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넣은 자료 있잖아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이번에 추경으로 자사고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자료를…

황두영위원

금액하고 어떤 안을 이번에 올려 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자사고라든가 각종 특목고를 완전 죽이려는 그런 형태로 해서 교육부 지침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안을 보고 어느 정도 어떻게 바뀌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또 바뀌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안을 좀, 자사고하고 특목고 좀 주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현재까지 교육부에서는 2025년도에 일괄 폐지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것은 논의되어서 전국적으로 방침이 내려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담당과가 학교지원과인데 거기에 얘기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 도의원 정한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 있어서, 먼저 각 국별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국외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의 사업을 제외하고도 총 15개 사업에 426명 대상으로 한 20억 4400만 원이 국외 출장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각 국별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관님.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보면 각 국별 대표적인, 제가 봤을 때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필요성에 제가 좀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한석

정한석위원

지금 보니까 세 분한테 500만 원씩 해서 국외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인데…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수공무원이라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우리 교육청이 작년에 청렴도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이것도 같이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2개가 같이 청렴업무입니다. 청렴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직접 관리했던 그 담당부서의 과장하고 세 사람에 대해서 최고 우수한 성적을 거양했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보고 벤치마킹해 달라는 뜻에서, 양성하는 뜻에서 세 사람을 선정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세 사람 명단은 나와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혜정

김혜정감사관

지금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부서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의 중등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저희들 보면 수능시험 유공자라고 80명 해외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것도 똑같이 ‘대학수학능력 유공자’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유공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

한석

정한석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수능시험은 교육부 관할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지만 교육부, 수능을 치고 난 이후에, 그 수능을 칠 때까지 학교의 진학담당 선생님, 주로 3학년 담임선생님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으니 그에 대해서 결과도 좀 참작해서 그렇게 보내 드리는 연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도교육청에서 굳이 유공자라고 칭하면서 특별대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연수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명칭부터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특별대우를 해야 되는 근거로는 제가 봤을 때는, 수능시험, 쉽게 말해서 고생하신 분들 연수 보내 주는 그런 형태지요, 이것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것 이분들도 각 지역에 명단은 아직 안 나왔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명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수능 친 이후에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신청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식문화탐방 국외연수 필요성과 국외 기대성에 대한 이것… 기대 성과에 대한 설명을 제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식문화 쪽에 국외연수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 가는 기대에 대한 성과,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급식에 대해서 세계음식을 선보이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어느 나라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식문화는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만하고 싱가포르를 예상하고 있는데 대만은 Non-GMO라고 해서 유전자 변형 제품이 아닌 것, 그 분야에 대만이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싱가포르는, 저희들은 친환경식품을 많이 강조하는데 거기에도 친환경 쪽으로 강하지만 저희들하고 다른 점은 싱가포르는, 우리는 재배 쪽에 많은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관리·유지 쪽에도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돌아보면서 이런 식품관리나 그다음 어떤 식품을 앞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키고자 처음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것은 처음으로 계획했던 부분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행정국의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법제업무 담당자 해외연수를 넣어 놨더라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법제업무에 대한 이것도 굳이 외국을 가서 프로그램을 받아야지 이것이 뭐 저희들한테, 사실은 우리나라도 법치국가고 아주 법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강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외국에 가서, 국외에 가서 프로그램을 배워 와서 국내에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것은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법제처 주관으로 해서,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라든지 선진문화를 연수하기 위해서 법제처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 2명이 배정이 되고 타 시·도교육청하고 전부 합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하는 부분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법제처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2년 동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나갔던 자료는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자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년 정도, 2년은 못 갔으니까 5년 동안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요청드립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한석

정한석위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재감염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종 전염병이 생겨나고, 대거 인력이 해외탐방에 반드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인지, 또 그 외에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해외연수를 통해서 꼭 해야지만 달성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부교육감이 생각하실 때 이 의견이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상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계획을 했는데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외연수 가고 하는 부분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지금도, 오늘부터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20만 명이라고 뉴스에 나오는데 아직까지 갈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앞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19가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경비를 들여서 해외출장을 가는 것보다는 자체 연수라든지, 또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체 나라에서 해결을 하고, 그 대신 또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사안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외연수를 간다면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위원들한테 꼭 한번 갔다 오고 난 뒤에 해외연수… 총평이라고 할까? 갔다 오신 분들 나름대로, 해외연수 가신 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들 위원들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또 취재하러 오신 기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린뉴스통신의 김덕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예, 김천의 조용진입니다. 학교 모듈러 임시 수용시설 구매·임대 검토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 교실을 언제부터 구매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모듈러 교실은 2020년부터, 이전에는 컨테이너 교실을 주로 임시교사로 활용을 했는데 그 뒤에는 모듈러 교실이 새로 나와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학급 수가 당장에는 증가하는데 향후 감소 추세에 있는 학교는 모듈러 교실을 임시교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임대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요청해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치업체별로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또 궁금합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모듈러 교실을 컨테이너 교실하고 비교를 해서 컨테이너 교실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은 현재 일반교실하고 거의, 일반교실 수준에 가깝게 단열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을 하면서 모듈러 교실 임대나 아니면 구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모듈러 교실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17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설치업체별, 지금 조달청 등록된 업체가 5개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치업체별 만족도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치업체별로 그래도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수치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설치업체별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아니…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모듈러 제작업체를, 조달 등록업체를 5개사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통사양을 충족하면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보면 2022년 6월 조사 기준으로 총 필요한 교실이 1360실, 그래서 1안, 2안, 3안으로 나눠서 전체를 임대했을 때는 996억 정도 소요되고, 2안은 임대하고 일부 구매해서 1210억, 3안이 전체 구매 시 25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2안을 선택을 하셔서 구매는 175실, 323억 정도 소요예산이고, 임대가 1185실, 887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교실을 짓는 사이에 모듈러 교실을 해서 임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조용진위원

지금 임대가 12개월 기준으로 6000만 원, 18개월 기준으로 9000만 원입니다. 구매를 하면 1억 8000, 즉 따지면 3년 정도 임대를 하는 비용이 구매금액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임대를 했을 때, 구매를 했을 때 최근에 설치업체 리스트가, 학교별·지역별 리스트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학교별로 따로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구매업체 리스트하고 임대업체 리스트가 지금 동일한 것인지? 임대업체, 제가 알기로는 설치업체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자마자 비용을 다 받으니까 수익이 바로 생기는데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작지만 좀 내실 있는 기업들은 아마 이것이 어려워서 학부모 만족도들이 높고 하더라도 임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업체만 살아남아서, 제가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업체는 특정한 몇 군데만, 한두 군데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2021년도, 2022년도 103개 학교를 선정해서 사전기획 용역을 모두 마쳤고, 또 설계공모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임시교사를 활용, 공사기간 동안에는 임시교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모듈러 교실입니다. 그래서 이 103교 중에서 37교는 학교 내의 유휴교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어떤 학교, 영양초등학교나 울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 폐교를 활용해서 수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66교에 대해서 1360실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임대하는 방법, 공사기간 약 1년 6개월 동안에 임대비가 위원님 말씀처럼 9000만 원 해서, 개축은 587실이고 리모델링은 598실인데 13교실 이상은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 임대를, 모듈러 교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887억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희들이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12교실 이하는 구매를 해서, 총 20교에 175실인데 구매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은 5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기간까지 총 3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12교실 이하의 학급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또 공사가 끝나면 다른 학교로, 이동 설치가 가능한 것이 모듈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인데 이 부분도 용역을 줘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물량을, 구매하는 물량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여기 자료에 보면 구매·임대의 차이, 장단점에 보면 단순 계산으로는 임대를 3년 하면 구매하고 똑같은 비용이 나오는데, 물론 유지보수 비용이 따로 들겠지만. 자료 주신 것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교실을 신축했을 때는, 대략 이것이 4억인가요? 그것에 비해서 영구히 구매했을 때의 비용이, 모듈러 교실로 했을 때 더 비용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부대시설 이런 것은 별도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모듈러, 아파트도 요새 5층, 6층까지는 모듈러로 짓고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80% 이내의 소요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빨리,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만에 바로 조립해서, 물론부대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2주 만에 조립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임대를 4년 했을 때 구매하고 비슷하다. 여기 계산으로 따지면 3년인데, 단순 계산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임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약간 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어제 자료도 요구했는데 4, 5년 지나면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교실을 짓는다 해도, 지금은 당장 교실을 늘려야 되지만 4, 5년 뒤에는 학생들이 급감해서 그 교실이 필요 없게 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조용진위원

굳이 학생들이 공사 현장에서 먼지를 마셔 가면서 1년, 1년 6개월 했다가, 불과 몇 년 뒤에 학생들이 다시 줄어드는데 그런 데 대한 방안을, 혹시 꼼꼼히 살피고 이것을 한 것인지, 이것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궁금하고. 일단 자료는 최근 몇 년간 설치업체 리스트, 학교별·지역별하고, 그리고 임대를 하게 됐을 때 임대업체 리스트, 그리고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설치업체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해서 학교별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학교의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교실을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모든, 지금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린 스마트 스쿨 개축이 완료되면 그 물량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대가 바람직하고. 임대하는 것도 저희들이, 개축은 9000만 원을 반영했고 리모델링은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요기간에 따라서 임대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우리가 교실… 그것을 신축하는 데는, 철근 콘크리트로 신축하는 데는 1실에 약 1억 7000만 원 정도, 예상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듈러 설치 구매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 정도.

조용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조용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모듈러로 하는 것은 빨리도 짓지만 비용도 훨씬 절감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무언가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고, 보통 80% 이내에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철콘 콘크리트보다 비용이 더 비싸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것은 실무자가 조사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황두영 위원님은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한 바퀴 먼저 돌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간부님들, 교육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이 1조 4900억 정도 이렇게 증액되어서 본예산 대비 한 30%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직원분들, 행정실 직원분들, 그다음에 교육가족, 교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도 그렇지만 각종 공사하는, 교실 꾸미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이 저해되는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지금 내진보강이나 석면해체 등 꼭 해야 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저희들이 하루빨리 하기 위해서 일정을 좀 당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학기간을 잘 조정해서 그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학습권이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모든 공사는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보면 또 많아진 것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학생들한테 지식을 습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분배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잘 따져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각 과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봐서는 몇 개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에 대한 프로그램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집행하는 저희들도 사실은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파트별로 조금 조정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잘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반드시 사후에 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래서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사업별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창의인재과에 해양체험교육관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권광택위원

정책국장님, 이 사업은 무엇이지요? 추진단을 운영해서 여기에서 해양체험교육관 구축하는 데 논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 같은데, 지금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지금 예산 자체는, 이것이 우리가 아직…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고 해서 이번에 여기에 이 사업을, 해양체험관 구축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단에 대한 예산만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이 해양자원과 환경탐구 이런 체험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 이가초등학교를 활용해서 해양체험교육관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자료를 받아 보면 체험형 전시, AR·VR 위주로 구성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과학관, 수련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교육청 해양수련원이지요, 영덕에?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영덕에 학생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 것하고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영덕의 학생수련원은 바닷가 인근에 있는 수련원시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바다에 있는 보트 이용이나 그런 수련활동을…

권광택위원

수련활동이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여기는…

권광택위원

여기에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해양자원과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권광택위원

교육관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해양생태환경이나 해양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권광택위원

이런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꼭 우리 교육청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런 부분, 물론 지자체에서도 일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창의적인 미래해양 인재육성을 위해서, 시·군에서 운영하고 다른 시설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좀 특화된 그런 사업을 해서, 교육적으로 체험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많이 넣어 보려고 해서 우리가 별도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런 사업들이 전부 폐교라는 그런 시설, 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공약을 하셔서 추진을 자꾸 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교육비로 현장실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

사실은 민간시설이라든가 지자체에서 하는 시설들이 보면 상당히 잘해 놓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약을 하셨다고 해서 다 추진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판단을 한 번 더 해 보시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봤습니다. 물론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감님이 선거 나서기 전에도 우리 내부적으로 창의인재과에서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직원 관사, 관사를 이제, 예산이 좀 되니까 대대적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권광택위원

물론 도서·벽지지역의, 농어촌지역의 직원들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정주하는 지역이, 시내지역에서 통근하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면지역에 정주하지 않는 이런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계획을, 16개 지역에 461세대 신축 계획으로 해서 예산은 한 800억 정도, 870억 정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875억.

권광택위원

875억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461세대를 짓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수요조사는 하셨겠지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공가라든가 민간에서 지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연립관사 신축에, 본청과 16개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나 행정직원들이, 우리가 23개 시·군인데 13개 군부라든지 이런 지역에 전보발령을 받거나 신규발령을 받았을 때 전월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량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임차비가 너무 높아서 주거비 부담이 높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교직원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 또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폐교된 학교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 담장 밖의 용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다소 부적절한 장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부지선정을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국장님, 부지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지역의 현실하고도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우리 경북교육청이 관사 보급률이 낮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데가, 물론 강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리적인 환경이 그렇다고 보고. 전남도 똑같지요. 그다음이 우리 경북인데 경북이 그래도 세 번째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 같으면 관사 보유현황에 보면 2% 되는 데도 있고 4% 되는 데도 있고, 우리 경북교육청 같으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비율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이렇게 관사 건립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역의 여건을 잘 살펴서 하시는 것이 맞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에서 강원도, 전라남도, 우리 경상북도가 농어촌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소규모 학교가 많고, 또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스마트기기도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권광택위원

예, 국장님. 스마트기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때문에 필요해져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 2001년도부터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보급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이상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다 보급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하고 5학년에 보급이 됐고, 중학교·고등학교 1, 2학년까지 지금 보급이 됐습니다. 전 학년이 다 보급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급을 했고, 올해 본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을 하면 초등학교는 보급이 완료가 됩니다. 이번 추경 사업에 우리가 추가로 확보를 해서 미보급된 중학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추경까지 사업을 하면 나머지 학년별로 보급하다가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조금 보급을 하면 이 사업…

권광택위원

국장님, 학년별로 보급은 하지만 학생 개인별로 보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이것이 학년별로 우선하려고 하면, 그 학년별 학생 수를 대상으로 우선 보급하겠다는 그것입니다.

권광택위원

아니, 태블릿PC가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이것이 우리가 학교마다 학급반별로, 이것이 다 보급이 되면 학교반별로 충전보관함하고 스마트기기가 보급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수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아이들이 집에 갈 때 지급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반에는 보급이 다 됩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이 학년별로 몇 대씩 지급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학년 전체를,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에게 다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것이, 이런 기기는 내구연한이 한 5년밖에 안 되잖아요. 5년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전에도 지적된 것처럼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께서 스마트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수업에 적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우리가 스마트기기 수업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원격수업이 시작되어서 이러한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가 안 되어서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원들한테 1노트북도 다 지급을 했고, 또 교실 무선망 구축을 해서 원격수업에 대한, 백서까지도 발간하고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스마트기기의 적극적인 수업 활용 지원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스마트기기를 갖고 온학교, 온중학교, 이런 온라인 학습지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또 교실수업 개선 및 사례 공유를 위해서 교실수업 나눔 교사단이나 수업 나눔 한마당, 또 평상시에도 우리가 융합자료를 위한, 자료공유를 위한 콘텐츠 제공 등 우리가 여러 부분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 드려서, 학생들한테 지급해서 충분히 활용이 되면 관계없어요. 사 놓고 그냥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연한이 지나면 다시 폐기처분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렇게, 구입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도 되고, 또 학생들도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면 대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보니까 서비스는, 지금 구입하는 것은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전용 콜센터도 있고, 학생들 수업에,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전용 콜센터나 또 시·군별로 AS센터를 1개씩 지정해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5년간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선행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금방 정책국장님이 설명은 잘 드렸는데 저희들도 지금 고민스러운 점이 코로나 이후로 스마트기기 활용, 에듀테크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생님들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일부 학급에서 이 스마트기기가 잘 활용되지 않다 보니까 보기에 조금 사장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점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아까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전자기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런 연수를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은 우리가 틈이 날 때마다 전자기기, 스마트기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연수를 통해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구미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연장선에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건립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지역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세대, 18세대, 이렇게 신축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지역의 면 단위 같으면 그 면 단위의 선생님들만 수용을 하나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관사는 어떤 농어촌 지역에 발령을 받았을 경우에 그 지역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연립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느 특정 학교에 한하지 않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직원이 우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거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보통 우리가 관사를 지을 때 교직원들의 어떤 주거 안정, 교육 질적 향상 이런 건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도서벽지 그리고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에 관한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지금 짓는다 말이에요. 짓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특정 시 단위의 읍·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은 그 지역에 면 단위가 5개, 6개씩 있는 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데 A라는 면 단위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을 거예요. 있으면 A중학교의 선생님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가는 게 목적성이 있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제 연립 관사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연립 관사가 있고 지역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연립 관사가 있는데…

윤종호위원

아니아니 지금 관리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시는 건 주거 이동의 불편 때문에 만들어주는 건 맞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A, B, C, D가 예를 들어 6개가 있다 그러면 분포도가 면 단위가 상당히 넓어요. 거리가 멀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20㎞ 되는, 면과 면 사이가 30㎞씩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불과 옆에 면 같은 경우는 10㎞ 내외도 있을 것이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A지역에 20가구를 설치했을 경우에 A지역 사람만 수용을 하느냐, 6개 지역에서 A, B, C, D로 죽 해서 그분을 다 수용하느냐? 물어보는 게 거기에 있어요. 어디 관리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관리가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A학교에 관사가 있을 때는 A학교를 우선적으로 교직원한테 기회를 주고 그리고 만약에 공실이 있을 때는 인근에 있는 학교에 후순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역 교육청이 있을 경우에는…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꼭 거리가 가까운 분을 우선적으로 두는 것은,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건 이제 국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게 예를 들어 80세대를 짓고 20세대를 지으면, 40세대를 짓지 않습니까? 지었을 경우에 거리 배정에 대한 건 당연히 멀면 안 가겠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80가구를 지어놨는데 거리가 시내에서 가는 것보다 면 단위 A하고, A·B를 6개를 예를 들었는데 제일 먼 길이 30㎞, 40㎞ 될 수 있다 이야기예요, 각 면 지역에. 그런 분이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가시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시내에 있는 게 거리상 더 가까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면 단위 분포도가 이렇게, 지금 지도가 없어서 형상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해는 가실 거예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6개 면이 있는데 중심지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면에서 제일 먼 40㎞ 구간까지 갈 것이냐, 도심지로 봐서는 2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절대적으로 봤을 때 도심지에 있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벽지라는 말을 활용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다세대 주택같이 여러 세대가 아니고 1세대, 5세대, 3세대, 이렇게 해 줘야지 이 선생님들이 그 학교가 가까운 데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지선정의 애로가 학교하고 가까운 지역에 소수 연립 관사를 많이 하면, 또 학교 내에, 구내에 부지가 충분히 있어서 학교 내에 연립 관사를 짓게 되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가 폐교를 이용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어떤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윤종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은 충분히 되었고요. 그럼 이걸요. 지금 선정된 위치는 어느 정도 선정되었습니까? 예정 부지는 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역 교육청에서 다 선정해서 왔습니다.

윤종호위원

예정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면 단위가 있습니다. A면 지역에 설치한다. B, C, D 지역, 그에 대한 거리 있죠, 거리?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거리에 대한 데이터를 좀 주세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뭔가 하면 현실성이 없는 게 말씀하신 그대로 벽지, 농어촌들 선생님을 배려하는 것 같으면요. 건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공실이 많고 지어놨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입주가 아까 거리 말씀하셨는데 거리에 대한 부분을 계산 안 하고 접근성을 안 하고 그대로 저는 방치할 확률이 99%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만약에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관사에 계시는 선생님들, 여기서 보면 1급, 2급, 3급 죽 있는데 우리 교직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있는 분들 퇴거는 혹시 다 하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퇴거, 퇴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주소를 옮기는 것 말씀하시지요?

윤종호위원

예.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주로 농어촌 지역에 발령이 나게 되면 혼자 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 생각은 퇴거하지 않고 혼자 와있는 걸로, 그런 분들이…

윤종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금 보면 특히 경상도가 시 단위를 좀 빼고는 거의 군 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 한 명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지방자치제마다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교부금 관계라든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최소한, 저는 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 지역에, 우리가 예산을 딸 때는 도서벽지 해서 농촌지역에 대해서 그 진흥법에 따라서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역할이. 최소한의 퇴거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거리 말씀하셨는데 거리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지역 간의 거리도 중요하고, 아까 A군 그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있는 읍 단위, 시가 있는 읍은 모르긴 해도 상당히 읍이 거리가 멀거나 그 지역 주변에 아까도 주거 구할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시가 있는 읍 단위 같은 경우는요. 도농의 복합도시가 되어 있지만 그 나름대로 상당히 발전축들이 괜찮은 걸로 보통,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군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벽지’ 그 말의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가 있는 읍 단위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관사를 배정할 때 도심지, 시골 단위 이 거리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구 밀도에 대한 것도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군 단위라도 이렇게 도시가 참 괜찮은 도시가 있어요, 그나마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구 밀도에 대한 부분도 수용해서 그런 걸 다 파악해서, 아까 용역을 주신 건 맞지요? 저는 용역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들이 다세대 주택으로 지었을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이 부분들을 오늘 끝나기 전에 이 용역 데이터가 20세대, 40세대 지었을 때 아까 거리·좌표 이것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하는 기준 있지요, 선정하는 기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 선생님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준, 그걸 반드시 주세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용역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용역을 줘서 나온 데이터는 아니고요. 지역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신청한 겁니다.

윤종호위원

신청이라는 기준은 지역 교육청도요. 지역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구미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지역 A지역에게 이분들께 수요조사를 했을 때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에게 여기 불편한 것 때문에 관사에 대한 신청을 단순히 받았을 때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해평 나와 있는 것 같던데 해평면에 18세대를 지을 테니까 선생님들 신청하라 했을 때 저는 수요가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도개도 있고 선산 있고 저 멀리 계시는 분들이 해평까지 간다? 시내 계신 분, 저는 그것하고는 수요가… 그래서 구미에 관사를 지을 테니, 아니면 “구미 필요하신 분들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수요하고 해평이라고 지정했을 때하고 수요 차이는 저는 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어느 지역에 가느냐? 그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들이 많은 세대를, 460세대를 지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모듈러 교실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주시고요. 모듈러 교실이 지금 우리 시설과에서 하시는 그린스마트시티 저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모듈러 도입의 근본 목적, 근거가 뭐지요, 취지가 뭐지요? 모듈러 교실.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모듈러 교실은 건축공법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건물을 공장에서 저희들이 주문하면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바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윤종호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방법으로 대량으로 했을 때 레고같이 짜 맞추기식 해서 탁탁탁 끼우면, 조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모듈러 교실을 근본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임시교실, 영구적이라기보다는 반영구적으로 대체교실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근본 취지는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통상적으로 모듈러 교실이라 하면 임시교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근래에 와서는 장기적으로 20년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근본 취지하고 다르게 물론 한 20년도 사용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만히 두고 봤을 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모듈러 교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또 이 내용을 봤을 때 장점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옛날의 컨테이너 교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가격 면에서도 한 10배 정도 차이 나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단열은 지금 일반교실하고 똑같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 교실 도입을 2019년 이전까지 컨테이너 교실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모듈러 교실보다 컨테이너 교실에 대한 고정관념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듈러 교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보셔도 모듈러 교실이 RC 구조보다도 거의 10%가 더 비싸요.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저는 모르긴 해도 이해를 더 안 하실 거예요. 아예 그럴 것 같으면 RC 구조로 해서 지어달라. 이렇게 답변이 나오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모듈러 교실을 도입하게 되면 임시가 되든 반영구적이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홍보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방음이라든지 방열이라든지 화재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는 이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고정관념도 있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바루어 주시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모듈러 교실은 이게 건폐율에 안 들어가지요? 건폐율이 들어갑니까? 건폐율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임시 교사, 가설 건물이기 때문에 건폐율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린스마트시티에 대한 대체용은 제가 또 이해를 좀 해요. 하는데 이게 지난 컨테이너 교실 내지 모듈러 교실을 적용한 사례가 있고 우리가 이쪽에는 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 쪽에서 하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듈러 교실이 들어올 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교실을 임시로 짓는데 수요예측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완성 학급을 지었을 때 짓고 나서 불과 2년도 안 가고 3년도 안 가서 모듈러 교실 도입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홍보 부족 부분은 저희들 일반 학부모들이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 컨테이너 교실과 같은 걸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의 황남초등학교도 당초에는 부족 교실을 모듈러 교실로 계획했다가 학부모들이 RC조,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요구하면서 계획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듈러 교실은 컨테이너 교실과는 달리 일반 건물 수준의 내진·소방·단열을 갖추고 있어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미래형 임시교실 체험관을 설치해서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1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임시 수용시설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 학교 8개 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개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공사 중으로 인해서 임대해서 쓰는 학교가 5개 학교고 그다음에 4개…

윤종호위원

국장님, 답변 중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 내용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의도하는 바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홍보를 충분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보다 모듈러 교실이 실용성이나 내실이나 우수하다는 건 인정을 하시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기존의 컨테이너 교실이 아직까지 있는 경우도 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우리 도내에 컨테이너 교실이 4개 학교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학습권 침해, 이런 컨테이너 교실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최소한의 증축이 안 된다면 모듈러 교실로 바꾸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보는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컨테이너 교실이 아무래도 단열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내진에도 약하고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향후 학급 수가 어떻게 되는지 수용 판단도 검토하고 해서 그런…

윤종호위원

아니 파악을 빨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늦었고, 지금 그게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컨테이너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몇 교실 정도 되지요? 몇 실 정도 됩니까, 지금?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40개 교실을 컨테이너 교실로…

윤종호위원

학생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딱 나오잖아요. 모듈러 교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데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부터 우선되어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모 학교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컨테이너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도입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로 더 이상 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아까 홍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요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잘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1실, 2실, 이 정도는 조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학생들이 1실, 2실 때문에 학생 수를 30명에서 속된 말로 어떤 경우는 한두 명 더 하더라도 그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1, 2실 거기에서 하나 해서 컨테이너라도, 쉽게 말해서 아니면 모듈러 방식을 도입해서 그 학교에 있고 싶다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이 교실이 모듈러 방식으로 하는데 10실이 넘어가거나 20실이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는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까 건폐율을 물어본 건 건축법상에 완성 교실을 지을 때는 거기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우리 특별교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아이들이 쓰고 놀 수 있는 공간들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놓았어요. 불과 3년도 안 되어서 옆에 모듈러 교실을 도입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1개, 2개가 아니고 20개씩, 10개씩. 저는 참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면 그 학생들이 금방 말씀드린 여타 이런 부분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자꾸 말씀드린 환경, 수용 데이터 수요조사 이런 걸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모듈러 교실로 인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예산을 가져갈 때 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듈러 교실도 법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실제 건물이라 생각했을 때 이만큼의 아까 식당이라든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딱 교실만 갖다놔요. 그래서 부대시설까지도 최소한 책임지셔서 그에 대해 학생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아까 추가적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학생들 수요에 대한 부분들, 지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수용할 때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학습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만전을 좀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학생 수용시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세 분이 첫째 질의를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오찬을 위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정회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령은 자꾸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이 있는지를 진짜 묻고 싶은데 우리가 앞으로는 소규모 학교가 자꾸 늘어나고 또한 학교에 대해서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방치되고 또한 새로운 부분들은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반기지를 않는다. 아까 조용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하는데 증개축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 권광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연말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내놓을 때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하고 부딪힐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연 제가 봤을 때 7월 추경을 해야 하느냐? 집행부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하겠지요. 요구하지만 우리 의회로 봤을 때는 이것 자료 받은 지 5일도 안 되었어요. 이걸 뭘 봅니까? 이 1조 5000억을. 집행을 위한 집행을 하고 우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학교도 갔지만 주민들마다 보면 “어, 강당 저것 저렇게 필요하냐? 아이들도 없는데 도색을 왜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어준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교육정책이?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학교 개방도 안 합니다, 교장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학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담장 밖에는 기초단체가 책임지고 담장 안에만 우리가 한다. 그것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제까지 학교는 그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했어요. 지금 뭐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산, 이번에 들여다볼 시간이 적었어요. 이번에 넘어간다고 해서 또한 다음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 많은 사람들이, 교육 관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 올렸으니까 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알고는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교육 예산입니까? 우리 여기 위원들 예산 전혀 반영 안 되었어요. 초선이 다 아닙니까, 여기. 만약에 깎으면 책임은 져야 하고. 앞으로 예산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학교 예산을 받지 말고 충분한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저 예산 달라 하는 것 안 줘요, 앞으로. 이것은 우리 경북의 예산이 우리 30만 아이들을 위해서도 부모들이 3백만 우리 도민들도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준비하면서 사업설명서와 예산서를 보는데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1.5조 사업이 어떤 건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서가 좀 더 내용에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의회에 있어서 교육청이 보고를 하는데 제가 특정 과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사업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세 차례의 보고를 받아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왔는데 또 부족해서 제가 돌려보내서 보충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이 자신들의 사업을 우리 의회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걸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민들에게 그 사용내역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예산서나 아니면 그 보고내용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 대한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까지는 100%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든지. 그렇지 않고 우리 위원님이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불신을 가지면 이것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공표 여부는 또 우리 각자 위원님들의 본인 생각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 했던 거지만 우리 부교육감님.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의회에 자료를 보고함에 있어서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에 대한 내용과 제가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 필요하다고 했던 것들을 비교해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받는 것은 진짜 좀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요. 미래형 교실 수업개선 역량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 한 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충분히 내용 설명이 들어가 있는 2, 3장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이걸 보고 내용을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급하게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사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우리 직원들의 협조와 자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자료 제공이 보다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학교 시설공사 사업 예산을 좀 봤는데요. 경북도내 939개교가 유치원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시설공사사업 대상이 된 학교가 629개로 67%가량 나왔습니다, 중복은 좀 있을지 몰라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현대화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학교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예술공간 구축사업 24억,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대화 사업으로도 221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담당자들의 보고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의 검토자료를 봐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요에 대한 예측이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출받은 걸 보니까 수요예측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8월 중에 학교에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학기 중에 공사가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올해 연말 중에 집행이 다 가능할까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이번 추경에 시설사업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편성된 사업 중에서 학기 중에 가능한 사업은 사실상 금액이 적은 소규모 시설공사는 학기 중에 가능하지만 생활관이나 모든 학교에 보면 학교의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도 여름방학에 많이 하지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대부분 다 겨울방학 때 공사가 많이 진행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2023년 본예산에도 현대화 사업 등 시설공사 예산 많이 반영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다 되었고 하고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번 추경을 참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한 3월부터 추경은 항상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는데 가능한 학교에 보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사전수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해서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조사를 못 하고 학교 수당 예산을 잡은 것이 일부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일부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이번에 398억 증액되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외에도 전 학교에 나눠주는 목적사업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전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전 학교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사업 및 금액 현황을 요구했는데 학교에 공통으로 사업비를 다 주면서도 수요조사가 된 게 1개밖에 없어요. 21개 사업 중에 수요조사가 된 게 1개밖에 없다 말이에요. 이번에 학교생활과에서 추진하는 ‘나우톡해’라는 사업 아시지요? 총 25억이고 학교별로 271만 원 지원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수요조사 되었습니까? 제가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적이 좋은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시던데 학교 현장에서도 이걸 하고 싶어 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이 사업은 예전에는 ‘친구야, 사랑한데이’로 시작했고 작년에 교육부에서 특교를 줘서 나우톡해로 바뀌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이 자살 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만큼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따로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 모든 학교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한 아이라도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에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막연한 기대감에 예산을 지원하신 것밖에 안 되어요, 그러면. 25억 예산 뿌려서 1명이라도 생명 구하면 다행이지요. 다행인데, 그러면 뭐 100억, 200억 해 보시지요, 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예방에도 지금 학교마다 500만 원 나눠 주시고 봉사활동 하라고 전 학생한테 1만 원씩 책정해서 나눠 주시는데 최근 5년간 각각 목적사업비 반환 금액 보니까 연간 200억, 300억 반환되고 어떤 사업은 149개교가 반환했고 450개교가 반환한 사업도 있습니다. 104개, 278개, 학교에서 이런 목적사업비나 아니면 전체적·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주는 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학교에 있는 행정부담을 늘리는 거라고요.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를 보지 않고 단순히 예산만 지원해서 기대효과를 보는 건 ‘진짜 그냥 얻어걸려라.’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면 되겠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수요가 있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도 제대로 해야 하고 집행이 다 끝나면 이듬해 당연히 또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예산의 집행과정이나 편성과정의 잘잘못을 가르기도 하는데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학교가 싫어도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학교가 싫어도 해야 할 일이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금방 말씀드린 이런 학폭 예방이나 자살 예방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권

손희권위원

그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아니면 그 사업의 효율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명목이 좋고 제목이 좋고 사업명이 좋아서 하는 것 말고 그 예산을 줬을 때, 시켰을 때 하는 것 효과성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막연히 특교 줬더니 그 학교는 성과가 좋아서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런 접근은 저희들은 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지금 현상 유지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 접근을 하지 않으셨다니요? 저한테 와서 보고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건 좀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체육건광과에서 투명창 마스크라고 마스크 위에만 흰색이고 안에는 입 모양이 보이는 그런 마스크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보급한다고 1000원씩 잡아서 60매씩 보급한다고 하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어린아이들은 선생님의 입 모양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영어수업을 할 때도, 3학년이 바뀌어야 하겠지만 영어수업을 할 때도 입 모양을 봐야 영어공부가 돼요. 그런데 만날 마스크에 가려서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투명창 마스크를 공급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 한 곳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면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업체와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 등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식약처 인증을 받은 업체가 1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마스크 구입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이 특정 업체를 지원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처음 이 예산을 할 때 마스크 가격 1개 1000원 잡으셨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1500원가량 하고 있고 다른 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에 900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사는 겁니까, 금액 보조입니까? 사라고 학교마다 돈을 주는 겁니까, 일괄 구매해서 주는 겁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금액 보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900원에 못 사겠네요, 그렇죠? 개인이 사야 하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추후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한번 학교 현장이나…

희권

손희권위원

사업계획이 현재 학교에 다 금액 보조로 되어 있는데 통과되고 나면 사업계획을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변경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써야 하는 마스크가 KF 마스크입니까, 무조건? 아니면 면 마스크나 위생 마스크 써도 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KF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권장이지 의무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들도 보면 알레르기 이런 것 때문에 천도 쓰고 일회용도 쓰고 하거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선생님들도 물론 KF를 써야 되겠지만,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1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파는 것을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그 업체를 밀어주기는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그 업체 물건을 써야 한다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비록 3억 4890만 원에 불과하지만 그 회사는 앞으로 ‘관급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면 지금처럼 1000원짜리가 1500원 되는 거예요. 이것 사업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선생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 하시게 되면 그건 지원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도 되는 거지 무조건 그 제품 구매해서 다 하라고 하는 게 이것 특정 업체 밀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만약에 단가 인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솔직히 모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구입하면 그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겠다 하면 그분들 역시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이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시켰으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북교육청이 그걸. 이 제품을 쓰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돈을 주면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런데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 식약처 인증도 되지 않은 걸,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저희들이 꺼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 제가 처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그게 의무 사항이냐고요. 의무 사항입니까, 그게? 학생들도 그러면 다 KF 껴야지요. 이 수업 받는 우리 초등학교 애들도 KF 마스크 쓰고 오라고 하셔야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구상한 계기는 저학년들의 언어발달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굳이 못 쓰겠다고 하면 사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쓰고 해라. 이유는 학생들을 위한 길이니까. 그렇게 권장할 그런 생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세요. 일괄적으로 돈 다 나누어주고 너희 사서 쓰라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것 돈 나눠주고 나서 “너희 영수증 받아 와.”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교 대청소의 날 있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23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학교 규모별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실 및 특별실에 주기적인 대청소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시고 학교의 청소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한다는 것 정말 좋은 명분이에요, 보면. 당연히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수요예측이나 그런 것도 없이 돈 있으니까 돈 줄 테니까 청소하라. 이것 아닙니까? 이것 뭐…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학교에서 대청소라고 해도 사실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오늘 청소했지만 내일 가면…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이 사업 매년 할 거예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 생각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하고 난 뒤에 학교 현장도 봐야 하고 그 이후에 학교에서 쌓이는 먼지라든가 이런 등등을 다 판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학교마다 청소가 필요한 곳이나 집중적으로 해야 할 곳이나 더러운 곳이 있고 어떤 학교는 관리가 잘 되어서 깨끗할 수가 있어요. 청소가 필요 없는 학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3000만 원 줄 테니까 너희 업체 하나 사서 학교 싹 청소하라고 일률적으로 시키는 목적사업비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생각한 취지는 지금 대청소라 함은 평상시에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으로 사실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 사업 청소 필요한 구역이나 비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요를 받고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주든 필요 없는 곳에 적게 주고 이렇게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것도 현장하고 한번 소통해서 현장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향을 받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한테 서면답변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나머지는 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황두영 위원님은 보충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간단명료하게 그냥 그렇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지금 방송·언론에서도 원숭이두창 이렇게 말하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과별로 좀 묻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교육국 소관에는 3개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1건, 체육건강과 2건이 잡혀있는데 이 모든 것은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 하에 저희들이 사업을 잡은 것이고 지금처럼 갑자기 더블링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황두영위원

물론 수요 예측으로 뭐든지 예산을 잡는 것은 맞는데 수요조사도 한 번씩 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여기 이렇게 보면 테마형 교원 역량강화 연수사업 이러면서 편성한 집행계획이 여기 보면 방법이 전문가 특강, 워크숍 등 현장체험형 이렇게 하고 그럴싸하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식으로 배경하고 사유만 이렇게 해 놓았지, 그냥 막 이렇게, 그리고 제가 과별로 한번, 여기 과장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나요? 만날 국장님 혼자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제가 가능한 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테마형 말씀하신 것은 유초등교육과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생성 교육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학생 맞춤형이 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수요가 다 다릅니다. 나는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다. 나는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랬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다 거기 전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선생님들이 최소한의 역량이라도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테마형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30명씩 10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여기 보면 학생생활과인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문화체험연수 사업이라고 편성을 해놓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업추진 배경이나 이유를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치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경북에 소속된 심의위원이 총 663명입니다. 변호사분, 전·현직 경찰관, 전·현직 교원, 그리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자, 관련자, 그리고 학부모가 최소 3분의 1이 넘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워낙 업무가 과중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부탁할 때마다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분들에게 약간의 보상 차원으로 지금 한 3분의 1가량만 올해 하고, 추경으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한 3년 하면 한 번씩은 조금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나, 재충전의 기회를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그리고 여기 보면 국외 우수도서관 탐방사업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외. 거기 이렇게 보면 ‘도서관 건축 및 공간 구성에 관한 자료 수집과 국외 선진 도서관 운영, 서비스 벤치마킹을 통해서 향후 신축 개관 도서관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것 해외에, 이걸 보기 위해서 해외에 가는 겁니까, 지금?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가는 것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도내 관내에 도서관 신축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계획·준비 중인 데도 있고 지금 진행 중에도 있는데 우리가 포항에도 보면 포항도서관 신축이 있습니다. 있고 영덕·예천·영양·구미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이런 도서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국내에도 우수한 도서관을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덴마크나 스웨덴, 북유럽에 보면 외국에 있는 도서관 자체도 한 번 가서 내부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좀 우리나라하고 다른 방향에 어떤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런 시설을 보고 좀 더 우리가 도서관을 지을 때 특화된 도서관을 내부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TF팀을 담당했던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 해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전에도 이렇게 있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하시지만 좀 도서관 한번 짓더라도 꼭 보면 똑같은 내부, 똑같은 외관,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 좀 다양한 콘텐츠나 다양한 내부 시설을 꾸미는 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시설도 많이 봤지만 외국의 선진 도서관에 있는 그것도 한번 보는 게 안 낫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황두영위원

지금은 질의 잠깐 드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나요? 경상북도 조리사를 이렇게 모집한다고 공고를 하면 지금 현재 전년도, 그리고 그 전전년도 이렇게 죽 비교를 해 보면 경북에 모집인원이 자꾸 줄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 학교에 조리사는 공무원 조리사가 있고 공무직 조리사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무원 조리사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높고 이번에 공무직 조리사는 저희들이 362명을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별로 모집인원이 정해지고 시험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인성검사 200문항, 그다음에 직무능력검사 45문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5배수를 뽑아서 지역 교육청에 통보해 주면 지역 교육청에서 면접시험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채용인원보다 적게 응시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잘 모르네. 계속 지금… 모집하는 인원에 비해서 지원하는 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률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인데, 계속해서.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래서 소규모 군부에는 그런 인적 자원이 아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몰라서 응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홍보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무여건이 급식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근무 여건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교육공무직과의 저희들 단체교섭이, 얼마 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된 부분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린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배경이라든가 사유라든가 목적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유에 이렇게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유,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좀 우스운 사유예요. 스트레스 해소용 해외에 간다든가, 맞죠? 뭐 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구경하러 스웨덴, 덴마크,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것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안 짚으면 짚을 수가 없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하고. 학부형들이 만약에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역으로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요즘 너무나도 첨단산업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굳이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꼭 이렇게 하고 싶으면 정말로 스트레스 해소용이다. 안 그러면 도서관 건립에 예를 들어서 그걸 한다 그러면 이건 그냥 관광성, 아니면 어떠한 핑계, 배경·사유를 정확하게 적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흘러가고 보여주기식으로 어떠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성과 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좀 하고 감시도 해야 합니다. 돈은 지출해놓고 또다시 그것 감시감독을 안 한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도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 선심성 선진지 견학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경·사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게 그냥 너무 우습게 적었어, 우습게. 이걸 학부형들이 만약에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유고 그리고 과거에 해왔던 형태로 계속 이러면 이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도 이렇게 적혀왔을 겁니다. 이렇게 그 사유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는 아까 여기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성과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또 무엇을 할 때도 수요예측을 갖고 예산을 잡지 말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수요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경비라든가 이런 게 남들이 봤을 때는 교육부가 돈이 상당히 많고 교육위원회가 돈 많은 곳이 아니냐? 도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수요예측보다는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앞으로 예산도 잡고, 또 하나 너무 이것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배경·사유를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우리가 봤을 때는 우습게 적어놓았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 달라, 그리고 앞으로도 성과보고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것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필히 좀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그리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앞으로는 수요조사부터 나중에 집행하고 난 뒤에 성과까지, 평가까지 일목요연하게 좀 살피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이어가든지 확대하든지 아니면 폐쇄하든지 그렇게 방향을 조율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이번에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송기동 부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간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 추경 1조 5000억 이게 참 이례적인 추경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매번 이렇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우리 교육청에 부탁드리고 또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과 방향성을 의회와 함께 공유하자. 그리고 우리 경북의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맞는지 그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우리 의회와 본 위원이 그것을 공유하기에는, 제가 부족한 게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거리감과 갭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쾌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이 1조 5000억 원에 대한 추경,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가 뭐냐? 예를 들면 추경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교육청 말고 집행부 입장에서의 경우에는, 도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에는 코로나 극복입니다. 어떤 재난상황에서는 재난 극복이 우선이 되겠지요. 여러 가지 주제와 목적,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 1회 추경의 목적과 방향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이번 추경을 하느냐? 추경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불요불급한 부분을 없애고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넣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나마 질의를, 누구에게 드려볼까요? 우리 부감님께 여쭤볼까요?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저도 이번 추경 규모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1조 5000억이라는 예산을 한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교부금이 한 7120억 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정부의 세계잉여금이 3406억 원이 늘어나서 이 예산들은 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급히 이런 예산을 내려 준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기본 목적이나 주제, 방향 이런 것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약한 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2년 이상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따른 학습결손이나 학습격차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온전한 교육회복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미래교육을 대비해서 좀 더 스마트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자라는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부감님, 부감님 말씀 중에 처음에 그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세수가 늘었고 정부의 잉여금이 많아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목적이 발생했다.’ 지금 정부와 우리 교육청과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관계가 교부금,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을 개혁하겠다.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계에서는 반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추경의 방향과 이 추경의 내용과 부감님의 답변을 종합을 해 보면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지금 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하고 그다음에 국세의 교육세, 국세로 거두어들이는 교육세 이것으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가 되는데 이 세수가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걷히지만 또 언제 세수가 줄어들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근에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또 언제 줄어들지 모르는…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학교 예산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 상황에서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관계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교육에서 예산을 이렇게 풍족하게 쓰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예산들이 풍족하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갭이거든요, 마른 수건을 짜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코로나 시국에 많은 소상공인들과 많은 서민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20% 이상 교육세가 들어오고 걷혀오고 걷혀서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큰 세금을 갖고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느냐? 또 이번 추경을 통해서 뭐를 얼마나 유용하게, 아까 말씀하신 미래의 교육과 바뀐 교육환경에 대한 대비,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갖추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현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실하게 쓰고 있느냐? 꼭 필요한 것이냐, 절실한 것이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의문이 든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2배, 3배 이상 늘어난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예산편성이고 편성을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정예산보다 2배, 3배 이상 올리는 예산. 특히 누리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 제가 유아초등교육과가 맨 앞에 있어서 우선 그것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도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과연 적실한 것이냐? 기정예산보다 2배, 3배 이상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전자에도 문제가 됐던 게 있었지요?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반발이 일어나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배진석위원

여기에서 돈이 많아서 나눠주다가 생긴 분란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이번 추경에서는 그런 분란의 소지와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그런 것은 최대한 없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이것 어느 과 담당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전체적인 총괄은 정책국에서 예산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전같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현금 지원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지금 현금 지원이 아니고, 학부모에게 현금 지원하는 예산은 아닙니다만 유치원 누리과정에 지원하는 예산은 있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전국 시·도에서 교육부의 누리과정 사업비가 월 2만 원, 누리과정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개원당 2만 원이 아니고 개원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군요, 누리과정 운영.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미래교육 구축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원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정책국에서 그 사업 설명을… 저는 누리과정 단가 인상 지원, 앞 페이지…

배진석위원

하잖아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원당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미래교육 구축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의 일부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치원에만 지급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럼 다른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요?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환경개선비인데, 유치원의 환경개선비…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의 환경개선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의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은 그만큼 자기들은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원아들을 유치원에 한마디로 뺏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협의와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기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유치원 사업을 할 때 어린이집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같이 관할한다면 형평성 같은 것 다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시에 그럼 우리가 유치원에 지원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사정을 항상 물어봐야 되고 결국 도청에 항상 물어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도청에서도 하시겠습니까?’ 도청에서 못 한다 하면 그럼 저희들도 못 하게 되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배진석위원

아니지요. 협의를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협의가 없으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 세대 어린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도 우리의 미래 세대 어린이인 겁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를 통해서 지원되는, 국가 세금을 통해서 나오는 예산이나 도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산이나 똑같은 세금으로 나오는 예산인 거예요. 사업이 그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지금 공급자 중심이 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둔감한 것입니다. 무감각해진 것이지요. 우리가 왜 사업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돈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왜 매번 도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가? 그런 논리가 오히려 저는 닫힌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할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나? 우리는 우리 관할만, 우리 것만, 내 것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도민 전체에 대한, 우리 아이들 전체에 대한 교육복지 차원에서는 갈라치기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늘 그런 부분들로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어오고 있고 있다, 잠재되어 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 이게 본예산이라면 또 달라요. 이렇게 급박하게까지 추경에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고민해서, 우리 유치원이 이만큼 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돼 있으니까 이것을 꼭 해야지라는 필요성과 절박성을 갖고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이 좀 풍족하니까 원당 1000만 원씩 그냥 쫙 나눠주는 것이냐? 어떤 데는 1000만 원 가지고 남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데도 있을 거예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당 평균 잡아서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도청 관할에 있는 어린이집 문제하고는 저희들이 도청의 관할부서하고 조금 더 면밀히 의논을 나눠봐야 되고…

배진석위원

두 번째,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관사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900억 정도 들여서 신설하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배진석위원

예, 신설을 하고, 또 관리 이런 데 한 300억 정도 들이고, 한 1200억 정도의 관사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고 이례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필수적인 것이냐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하고 연계해서 본 위원이, 생활관 있지요? 우리 학생들의 기숙사, 이번에 기숙사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증축이나 개축이나 신축이나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생활관은 소관부서가 다 나눠져 있어서 제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는 사립학교 생활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주의 신라공업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안강의 예일고등학교, 그리고 영천의 영천전자고등학교 생활관을 우리 행정국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증축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

배진석위원

아니, 그냥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가는지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것 뭐 생활관 하나하나 증축하는 것 말씀하시지 말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전체 증축과 보수, 대수선 합쳐서 458억이 이번에 반영돼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청의 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수년, 수십 년간 내려온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 같은 생활관인데 공립 다르고 사립 다르고 실업계 달라요. 증축 다르고 보수 다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 넣는 데가 다 달라요. 시설과 다르고 재무과 다르고. 그래서 이 생활관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성이 있는 방향이나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인들 부서의 것만 알아요. 딱 막혀 있어요. 다른 부서 것은 내 책임 아니야. 물어봐도 몰라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360억 내진보강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도내 생활관 시설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6만 6000명 정도의 고등학생 중에 생활관 수요자가 한 1만 2000명, 한 20% 정도가 생활관 수요가 돼요. 환경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가 보셨겠지요. 2인실 잘 없습니다. 4인실 이상 다인실 쓰고 있는 경우가 한 50%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관 어떤 개념입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집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학업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본인이 쉬면서 안정 취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재충전의 공간이기도 하지요. 그런 생활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 말입니다. 본 위원은 관사보다 이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생활관에 대한 예산은 관사예산의 불과 3분의 1 수준인 거예요, 이번 추경에 들여다보면. 전년도에는 형편없었어요. 전체 다 찾아봐도 16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시설은 열악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환경은, 우리 아이들의 수준은 예전에 집단거주시설에 군대처럼 수용하고 막사에 집어넣던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아까 부감님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동안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미래사회, 미래교육을 위한 대비를 하겠다. 그게 이번 추경이다.” 그러면 관사보다 생활관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지요. 이게 무슨 방향성이 있고 이게 무슨 철학이 있는 예산 편성입니까? 그러니 교부금을 고등교육으로 잘라가겠다고 해도 별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얻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호응을 해 줍니까? 우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칸막이 좀 없애십시오. 그리고 내 부서, 내 과, 내 업무 외에는 알지 않으려고 하는 관행 좀 없애십시오. 두 번째는 목표와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교육 전반적인 진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봐주십시오. 학력을 위한 기준, 복지를 위한 기준, 선생님의 교권을 위한 기준, 카테고리별로 진단을 해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이런 추경에 재원이 만일 있다면 집중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어느 수준까지 가겠다. 서울보다 낫게 하겠다. 생활관 하나만큼은 전국 어디에도, 우리 경북 학교에 있는 생활관들을 최우수 생활관 여건으로 만들어 놓겠다. 뭐가 방향성이 있는, 목적성이 있는 뭐가 눈에 보였을 때 의회도 힘을 내서 도교육청과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너무 오래 떠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는 것 하나하나 질의를 더 이어가면 교육청에 더 많은 짐을 지워 드리는 것 같아서 우선 첫 단추부터 다시 한번 꿰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추경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행위가 뭐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 또 부족한 예산 증액 그런 사업으로 합니다.

김홍구위원

학생들 위주로 하는 예산 편성 기준이 되든 교직원 위주의 편성이 되든 제3자가 봤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들여다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건비를 추경에 세우시는 게 맞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100%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약 136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공무원 수당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교육공무직원들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임금교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약에 따라서 임금이 증액된 만큼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내에는 4개의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이 있고 매년 8월에 임금교섭을 시작을 해서 이듬해 1, 2월 정도에 임금협약이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2월 14일에 임금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국장님,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언제 마감을 하나요, 우리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본예산은…

김홍구위원

당해연도지요? 말이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본예산은 전년도 한 9월…

김홍구위원

직전 년도 말에 마감이 되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시다면 교섭시기를 조정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을 교섭방향 제시를 명확하게 하셔서 이유 불문하고 11월 전에 종결을 지으세요. 안 그러면 만약에 재원이 없다 그러면 추경 세울 수 있나요, 재원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이건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김홍구위원

그때 예비비 가지고 협상 결과치 가지고 증액된 부분을 지불하실 겁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교섭단체 협약이 체결될 것을 염두에 둬서 당해연도에 본예산에 더 증액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교육공무직의 교섭이 2월 14일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홍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시기를 조정하시고요. 그것은 이해한다손 치고 복리후생비가 전체적으로 한 48억이 증액이 됐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맞춤형 복지비 말씀하시는…

김홍구위원

교원 1만 9030명하고 일반 교원 4600명하고 교육전문직 370명인가 해서 전체 한 48억 증액하셨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48억 2600만 원 증액…

김홍구위원

그렇지요? 재원 없었을 때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 부분은 맞춤형 복지비인데 맞춤형 복지비에…

김홍구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야 돼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추경에 하실 명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보통 도교육청에서 반환금을 어느 시점에 받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국고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고 국고 소관 중앙부서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시점에 반환금 받는 게 맞네요,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예산에 반영해야 저희들이 또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학교회계목적사업비 집행잔액 이 부분은 언제쯤 받아야 되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 부분은 소관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정책국 박종활입니다. 학교회계목적사업비 반납은 학교회계에 보면 회계연도는…

김홍구위원

회계 폐쇄시점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폐쇄시점이 2월 28일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그전에 받아야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2월 28일 전에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왜 1회 추경에 반환금이 안 들어왔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리가 각 학교에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을 추정해서 가능한 회계연도 종료되기 전에 반납을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는데도 또 일부 학교에서, 그 이후에 반납을 하는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04억이라는 예산이 반납금으로 들어왔어요, 학교회계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이. 그 부분하고 불용액 반납금이 28억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회계 폐쇄연도 이전에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추경 시점에 이러한 것들이 반납이 된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직무유기예요. 뭘 하고 계셨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학교에서는 2월 28일까지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가…

김홍구위원

이유 불문하고 해야지요. 안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하시든지.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학교에서 반납 받은 금액을 우리는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납 받은 금액을.

김홍구위원

일단 지금까지 참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예산서가, 전 좀 갑갑함을 느꼈어요, 이번에 뒤져보면서. 창의인재과는 정책국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정책국입니다.

김홍구위원

취업시스템 구축, 이번에 예산이 조금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반영이 좀 됐습니다.

김홍구위원

공립 몇 개교하고 사립 몇 개교하고 해서 한 3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균등배분을 하셨더라고요, 공사립에 약간 변화는 있더라도.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김홍구위원

어떤 식으로 취업시스템을 구축하실 계획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게 각 학교에 취업, 우리 국내기업들 취업정보가 들어있는 키오스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수요를 요청한 학교에서, 학교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배정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편성은 평균이 돼 있고 지급할 때는 학교의 수요조사에 들어오는 금액만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산서를 보면 예산편성 단가는 사실 학생당, 몇 명 곱하기 단가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또 교당 얼마 돼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 배분을 할 때는 수요조사를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다 다릅니다. 학교에 뭐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는 실 수가 다를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기자재 같은 이런 경우에는 기자재 신청 금액이 적고 해서…

김홍구위원

예산안 279쪽 상단입니다. 취업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공립고등학교 학교회계전출금 해서 얼마입니까? 6468만 7500원 곱하기 32교 해서 20억 7000, 그다음에 사립 6500만 원 곱하기 22교 해서 14억 3000 해서 토털 35억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균등배분 아닙니까, 이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산편성 단가를 우리가 이렇게 했지, 학교에 지원할 때는 학교에 수요조사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취업시스템이 필요한 학교마다 방향도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또 학교 성격도 다를 텐데, 이 프로그램 조금 고민스럽네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이 예산들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학교 규모에 따라서 1대를 신청한 학교가 있고, 또 학교 규모가,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2대를 신청한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잖아요. 32교, 22교가 딱 명시가 돼서 나온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일단 어찌 됐든지 간에 아이들을 위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예산안들을 편성을 하실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꼼꼼히 하나하나 분석도 하시고, 제대로 된 예산안을 작업하시는 성의 표시라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는데, 차주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의 차주식입니다. 아까 학교시설 확충 교직원 관사 관련해서 권광택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그리고 배진석 선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사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짓는데 목적과 수요에 맞게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군별로 전부 한 지역에 몰아서 짓도록 이렇게 시설이 돼 있으니까 아까 윤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필요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와서 다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처음 예측했던 것, 불편한 선생님들을 위함에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하셔서 폐교나 혹은 기존에 있는, 도서지역의 학교에는 남은 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두 동이나 세 동 짓고, 또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그렇고, 또 수년이 지나면 학교를 폐교할 수도 있고 선생님도 줄어들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교직원 관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듭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재검토하고, 이번에 올라온, 16개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연립관사 부분은 기관장이 쓰는 게 아니라 교직원들,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또 행정직원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아주 심도 있게 조사를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집행하기 전에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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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올해 집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설계비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연립관사 부분은 87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입 자체가 워낙 평년에 비해서 특이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 확보를…

주식

차주식위원

예산 확보 차원에서 미리 다 예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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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군별 자료에 의하면 금액 대비, 평당 ㎡는 단가가 다 다릅니다. 이것 누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 관사 건립을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원룸형 아니면 가족형, 그리고 또 면적이 다 다릅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는, 일률적으로 우리가 교실 한 칸 짓는 데 1억 9000만 원 이렇게 정한 부분은 없고 지역교육청에서 복도형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통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단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늘 있는데, 지역교육청에 시설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해서 단가를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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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통상적으로 집을 지으면 견적서를 받고 평당 단가가 안 나옵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평당 단가가, 시설비 단가가 한 780만 원 치이고 김천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 정도 치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잘못 보고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또 보통 보면 문경도 1300만 원 정도 치이고 의성은 1000만 원 정도 치이고, 평당. 상주도 1100만 원 정도 치입니다.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해됩니까? 설명 누가 하실 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실 한 칸에 시설단가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얼마고, 다 단가가 있는데 연립관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준모델이, 모델을 정해 놓고 그렇게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특색 있게 짓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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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국장님, 우리가 총 461세대를 짓고 한 1000억의 돈을 들여서 짓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지으라는 것이 없습니까? 그냥 시·군교육청에서 알아서 짓는 것입니까, 그냥?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관사 부분은 표준모델이 있어서 방 두 칸에, ‘투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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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비싸게 치이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아주 비싸게 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수입자재를 쓰고, 돌도 안 쓰고 수입 대리석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건데 설마 우리 교육청 관사가 그렇게 시설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편차가 너무 심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 도서지역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실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 선생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관사를 짓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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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다음 정책국장님, 예산서 670쪽 잠시 봐주시렵니까? 개교 100주년 학교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경북 관내 학교 중에서 개교 100주년 되는 학교가 한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동안 개교 100주년이 되면 학교 자체의 예산으로, 또 동창회, 동창회에서 지원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하는데 대부분 다 보면 학교 자체로 행사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20개에 대해서 교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학교 자체에서 역사관을 짓든지, 또 행사를 할 때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 자체를 한 학교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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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100주년이 다가오는 학교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는 한 20개교 정도이고. 혹시 성주교육청의 교육장님 나와 계십니까?

인호

배인호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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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예산서 614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아까 정책국장님 말씀대로 보통 100주년이 되면 지원을 받아서 역사관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 초전중학교입니까?

인호

배인호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초전중학교에 보니까 역사관을 짓는다고 8800만 원입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인호

배인호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다른 학교는 역사관 설치가 없는데 초전중학교만 역사관 설치로 8800만 원이라는 돈이 편성이 된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배인호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전중학교는 교과교실 운영으로 학교 학급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최근에 빈 교실이 많아지고 이래서 교실 여유가 굉장히 많아서…

주식

차주식위원

교실 여유가 많아서 8800만 원 들여서 역사관을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인호

배인호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자료관하고 역사관을 함께 짓도록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역사관 같은 것은 학교 개교 100주년이라든지 그런 기념을 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지역도 학교 교실이 여유 교실이 많이 생기면 역사관을 지으면 이렇게 예산을 다 편성해 줄 수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리가 2000만 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학교에서, 더욱 원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개교 100주년이 되었더라도 꼭 다 역사관을 짓지는 않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아니, 근데 나는 초전중학교에, 왜 초전중학교만 역사관을 짓는 데 8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주교육장님 말씀에 의하면 학교 공실이 많이 생겨서 다른 학교도 역사관이나 이런 것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오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다 감당이 됩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예산서 40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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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영양사 교육 연수가 있습니다. 이 연수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408페이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영양사와 영양교사 총 수는 90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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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연수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4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거기에는 희망자를 받는데 희망자 600명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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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전체 예산이 8600만 원…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8625만 원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장소 임차료가 5400만 원, 간담회가 1800만 원, 이 금액만 해도 7200만 원입니다. 뭐 어떤 연수를 하는 것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장소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직속기관을 사용하면 사실은 장소 임차료가 들지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장시간에 걸쳐서 하면 점심식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연수도 가능하고 식사도 가능한 곳이 지금 경북에는 호텔급밖에 없습니다. 호텔을 이용하다 보면 장소 임차료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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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1인당 얼마 치이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20만… 한 15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6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주식

차주식위원

이게 한 끼 식사비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대개 식사 해 놓은 것은, 지금 1인당 15만 원 하는 것은 모든 경비를 다 포함했을 때 1인당 15만 원이고 식사는 대개 점심식사 한 끼 정도 제공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장소 임차료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장소 임차료 5400만 원이요. 간담회비는 또 따로 안 있습니까? 장소 임차료가 5400만 원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한 번 할 때 임차료가 1800만 원 듭니다, 그렇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은 장소 임차료가 식비라는 말입니까? 이것 어디에서 하는, 호텔에서 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장소 임차료에는 아마 1박 2일 포함해서 식사비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추정… 그러니 이 연수회가 꼼꼼하게 준비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웃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혹시 연수가, 이 예산이 통과돼서 혹시 연수를 하게 되면 이후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잘 지적해 주셨고 이것은 담당자한테 바로 확인을 해서 다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음 예산서 109페이지에 조리종사자 연수가 또 있습니다. 연수 대상자가 3000명인데 이것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임대료 1억 2000, 장소 임차료 50만 원에 45실, 간담회 9000, 이것 전부 다 너무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이 사업은 문화체험비가 들어가 있는 것 보니까 1박 2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잘 맞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장소 임차료, 여기에서 장소 임차료는 내용상으로 보면 아마 숙박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연수 대상자가 3000명인데 올 하반기에 3000명 연수가 다 가능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아닙니다. 한 번에 다 불가능하고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해야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다 가능합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하여튼 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예산 잡은 것은 회계연도 이내에 쓸 수 있는 것만 사실 예산을 잡았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래 보니까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이, 꼼꼼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왔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제가 세심히 못 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지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저희들이 늘 더운 데서 고생하시는 조리사분들 연수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최일선에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조리사들 구하면 지원을 많이 안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 것도 이런 좋은 연수를 통해서 조리사들 모집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수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학생 운동선수가 몇 명쯤 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1800명 정도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1800명, 운동부 학생들이 부상이나 성적 부진 같은 것으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1년에 많은 학생들이 나오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종종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운동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럼 다른 진료를 탐색·상담하는 전문가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따로 계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원래 코치분들이 그런 상담을 다 같이 해 주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학생의 진로를 학생의 학부모와 같이 상담을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얼마 전에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니 학생선수 진로 전환이나 진로상담 지원을 한다고 하던데 우리 경북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선수를 위한 상담은 그 종목 담당하는 코치, 지도자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거친 다음에는 각 학교에 진로상담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예산이나 이번 추경에 혹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것은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번 추경에 잡은 것이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산서 305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학교운동부 진로캠프 운영이라는 예산이 있네요. 약 5억 3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학교운동부 진로캠프 운영비가 잡혀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다르고, 정상적으로 학생 운동선수들, 훈련을 받고 있는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앞으로 진로를 위한 진로체험, 또는 운동부 지도교사에 대한 진로 역량 강화에 대한 것을, 학생들에게 연수를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지도교사와 학생선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선수라고 말함은 전문적인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운동부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여 명 이렇게…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게 있는데, 보니까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300명씩밖에 없어요. 사립중학교 300명, 공립중학교 300명, 공립고등학교 300명, 사립고등학교 300명, 이것 조사한 거예요? 이 대상자를.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이것 중3, 고3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 300명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을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기존에 운동선수들 진로,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는 선수들의 진로도 중요하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선수들 안 있습니까? 특히 체육중·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일반 학교에 전학을 가도 사실,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학습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고나 성적에 의해서 아이들이 중간에 운동을 포기하고 일반 학교로, 하여튼 사실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각 학교에,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있는 그 학교에 사실은 이런 아이들을 맡겨놓았는데 앞으로 그 시스템을 담당 팀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아이가 발생을 하면 일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개입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특히 저희 지역구에 체육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체육중·고등학교에서 그런 예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 주위의 자제분들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옳은 지도를 못 받으니까 참 힘듭니다. 학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그것을 교육청이, 학교가 좀 더 관리를 잘해서 그 아이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가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런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김천의 조용진입니다. 아까 전에 모듈러 교실에 관련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초등학교 폐교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초등학교 폐교기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 폐교는 학생이 10명 이하일 때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폐교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제가 보니까 폐교 기준은 도시 쪽에는 240명, 면·도서·벽지 지역 60명, 읍에는 120명, 이게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것은 교육부 기준인데 교육부 권고 기준이지 반드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10명이라는 것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용진위원

10명이면 무조건 폐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무조건 폐교는 아니고요.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럼 교육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지금, 모듈러 교실을 임대 및 구매하는 곳을 제가 보니까 총 67개교,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67개교 중에서 60% 정도, 한 39개, 40개 정도가 240명 이하고요, 보니까. 그리고 한 20개 학교, 한 30% 정도가 100명 이하입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저희 지역구가 김천이지만 김천모암초의 학생 같은 경우에 보니까 현재 학생 수가 126명인데 ’25년도에 35명으로 감소할 예정이고 경산의 용성중학교를 보니까 128명인데 31명으로 2025년도에 급감하는, 이런 학교들도 보니까 20개에서 18개의 학교가 모듈러 교실을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새로 짓는다는 것이거든요.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시점에서 통폐합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시점에서 임대를 해서 교실을 짓는다는 게, 차라리 통폐합을 고려해서 다른 학교에 좀 더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는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정책으로 지금 교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교육청에 적정규모육성추진단이 있어서 강력하게 통폐합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통폐합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학교를 무조건 통폐합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촌도 살리고, 학교가 농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추진하면서 40년 이상, 당초 교육부 기준은 60명 이상을 제안을 했는데 60명이라는 이 인원이 나중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스마트스쿨학교 대상학교 선정을 할 때 그것을 지역중심학교, 그러니까 60명 이하지만 1면 1교라든지, 그리고 통합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지속가능성, 지역적 특성이나 학령인구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폐합 및 소규모학교 유지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학교도 사업대상으로 포함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용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에, 다 좋죠. 다 좋은데 제 개인적 생각에 예산 낭비가 아닌가. 차라리 인근 학교에, 지금 다 농촌 지역 학교들이 아니거든요.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다 근처의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이런 통폐합을 고려해야 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급감하는 시점에서 지금 이런 정책들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모듈러 교실을 임대하는 게 아니라, 임대한 다음에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차라리 구매를 해서 몇 년 뒤에는 학생들이 급감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해 보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혹시 지급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까, 기존에 했던 정책들이나?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로 자가검사키트 지원하는 사업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학생들을 다 준다기보다, 다 줘도 되겠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마스크를 지급하는 이런 정책들이 없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다문화·다자녀·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마스크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조용진위원

어떤 식으로 구매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나눠주는 방식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각 지역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조용진위원

사서 학교마다 나눠주는 겁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조용진위원

최근 몇 년 전에 마스크 구매로 좀 문제 된 적이 있었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마스크가 아니고 마스크 보관팩 문제입니다.

조용진위원

마스크 보관팩 문제로 구매 관련돼서 문제 된 적이 있었던 겁니까, 마스크가 아니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러면 이제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구매해서 나눠주고 있다, 저소득층에?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조용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대략.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 문제 생긴 자료 말입니까?

조용진위원

아닙니다. 그냥 지금 저소득층에 얼마나 해서 나눠주고 있는지 그 자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소득층·다문화…

조용진위원

금액이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사 방수를 얼마마다 한 번씩 보통 대략 하죠, 학교 옥상 교사 방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용진위원

예.

윤종호위원장대리

예, 시설과장님.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시설과장 이무형입니다. 통상적으로 10년 주기쯤 됩니다.

조용진위원

아, 대략 10년마다.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그런데 누수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하게 되었을 적에는 조금 빨라질 수 있는데 그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통상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럼 방수하는 업체는 지역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특정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이것은?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특정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견적을 내서 시공하는 업체는 보통 지역업체이고 공법에 관련된 계약업체는 방수공법을 가지고 있는 특정 업체 맞습니까?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특허 신기술을 사용했을 적에는 특정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입찰공고 시에 저희들이 그것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시공하는 견적업체는 지역마다 견적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공법에 관련된 시공하는 업체들이 하는, 공법업체들이 한 업체인데 지역마다 ㎡당 금액이 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공법에 같은 회사인데?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가 정보라든지 공인된 자료를 통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럼 제가 최근 3년간 지역 학교마다 공법 계약업체, 방수업체 있죠?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예.

조용진위원

㎡당 금액 포함해서 업체 리스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대리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승오

윤승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교육 일번지 효곡동·대이동의 손희권 위원입니다. 저도 황두영 위원님의 지적에 이어서 국외출장과 연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이셨던가요?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 질의에 수능시험 유공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발언하시길래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잘못 들은 것이길 바라는데 수능시험에서 유공자분들에게 왜 우리가 해외여행을 보내줘야 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수능항목에 그게 잡혀 있어서 그렇고 실제 진짜 내용은 대입유공선생님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대입유공교사 연수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연수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외출장, 해외연수라는 게 출장과 연수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목적 이외의 남는 시간에 일부 휴양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 말씀에서 수능시험을 한다고 고생한 유공자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낸다고 하는 그 표현이 맞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중앙정부에서는 해외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 혜택, 해외 한 번 다녀오는 시간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향후 연수를 통해서 그 역량을 키워서 우리 지역 교육행정에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 연수를 보내줘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유공자라고 해서 “갈 기회를 얻었다. 가서 쉬다 올게.”라고 하는 게 국외출장·연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능시험 유공자 연수대상자 정할 때 학교나 이런 데 추천받아서 하는 것 맞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일반적인 연수나 보낼 때는 그간 업무성과나 근태 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번 연수에서도 단순 추천받았다 해서 당연한 대상자가 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평가기준이 있었으면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각 학교의 추천을 받을 때 그동안 공적을 쌓은 것, 과오가 없는 것 등등을 다 검토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적격자가 해외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계속 모듈러에 대해서 지적이 나와서 저도 추가로 하고자 하는데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원래는 모듈러도 각 학교에 나온 그린스마트스쿨 그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교육부에서 당초에 그린스마트스쿨의 개축은 ㎡당 270만 원,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17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물론 모듈러 교실도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듈러 교실을 구매 또는 임대해서 학습권 보장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행정국장님, 아까 조용진 위원님 질의에 임대가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어떤 근거로 어떤 측면에서 어떤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 12교실 이하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5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12학급 이하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효율성 용역을 줘서 결정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국장님은 임대가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재 기준 봤을 때 2022년 올해와 2023년에 대한 수요만 가지고 지금 800억이 넘는 금액을 임대로 잡았는데요. 2년만 지금 검토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202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도 2028년까지 공사가 진행돼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개축은 1년 6개월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데는 1년을 임대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경북교육청이 그 예산마저 아깝다 해서 우리 경북교육청 예산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의 그 예산 형평성 때문에 모듈러 설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면서 공사기간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계속 지원할 겁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도 교육청 예산으로 할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린스마트스쿨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교육청 별도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다면 좀 더 계획적으로 해서 2년 말고 2028년까지 사용할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일부 구매 일부 임대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은 당연히 임대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잖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한 학교에 12교실 이하는…

희권

손희권위원

12교실 이상이 가더라도 20교실, 24교실 하게 되면 결국 다른 데 남는 것 돌려쓸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돌려쓰는 데 예산이 15∼20% 더 쓴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6월 달에 당장 임대비용이 한 실당 6000만 원이었어요. 7월 달에 제가 보고받으니까 6월 기준과 다르게 벌써 8000만 원까지 됐어요. 지금 임대업체가 5개 있던데 그 업체들이 전국적인 수요로 인해서 가격을 어디까지 올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그것 좀 사서 돌려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그러면 그 업체에 끌려다니실 것이에요? 업체가 한 실당 1억까지 올리면 임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한 달 만에 2000만 원 올랐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렇다면 임대료만 오르는 것도 아닐 것이고 직접 구매하는 비용도 오를 것인데,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계획을 좀 잘 세워달라는 말씀이고 향후 몇 년까지 장기적인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 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듈러체험관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모듈러체험관을 칠곡에 7억 예산으로 만들어서 사람들 와서 구경하라고 한다는데 우리가 그 업체 것 다 사와서 전시하는 것이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입찰해서 이 부분을 실제로 사용자나 학부모들이 지금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희권

손희권위원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모듈러 교실을 업체마다 다르게 만듭니까, 완전 똑같이 만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주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모듈러 생산업체가 5개면 그 업체마다 특징이 있을 것이고 다를 것이면 그 업체별로 샘플을 가져와서 너희가 홍보하라고 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가 그 업체 물건을 사서 홍보해 놓고, 남는 것은 다시 돌려쓴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업체한테 그것을 가져와서 판매나 사용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모듈러 교실이 궁금한 분들이, 학부모들이 많다고 한다면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이미 설치돼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이쪽 부분은 지금 헐어서 다시 짓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운동장 한켠에서 모듈러 교실을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학교만 가도 해결될 문제를 학교는 학교대로 가야 되고 모델하우스가 있는 칠곡까지 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17억으로 모델하우스 만든다는 것 저는 이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듈러 교실 체험관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체험관 설치를 우리가 함으로써 학교에서 아주 적기에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수요에 대해서 물어봐도 수요에 대해서 조사한 바도 없었고 그냥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라는 전화 등등의 문의가 있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 업체한테 그것을 사와서 칠곡에 위치를 만들어서 경북에 있는 학부모들 보고 여기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각 위치에서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모듈러 교실에 한번, 교육지원청들이 힘들더라도 협조를 구해서 애들 하교한 시간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을 것인지 우리 교육청에서 한 번 더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체험관 설치를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업체와 협의해서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우리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총 9억 원 증액됐습니다. 올해 본예산까지 총 58억 업무추진비가 나왔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이게 과도하다고 표현하셨어요. 작년 대비해서 54% 증가한 업무추진비라고요. 이번 추경에서 나온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설사업이고 학교지원사업이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보면 18% 넘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54%가 증액된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정책국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 추경에 8억 9500만 원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지만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게 유초등교육과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기초학력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지역교육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 구축을 하면서 구축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배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등 교감연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행사나 연수 개최를 위해서 식대를, 연수참석자에 대해서 식대를 제공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 사업성의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그게 부족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것은 제가 뽑아 보라 했는데 3100만 원 됩니다. 8억 9500만 원에서 사무실에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편성한 것은 3100만 원 증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연수나 이런 행사비용에 따른 간담회비용인데 이 간담회비용이 보면 식대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진 여러 업추비들, 초밥·소고기 이런 것들도 간담회·연수 등등의 식대로 사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2021년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하루 식대로 150만 원 가까이 쓴다고 언론에서도 문제 된 적이 있거든요. 업추비가 식대라고는 하지만 딱 원하는, 아니면 목적한 그곳에만 쓰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편성 효율성을 높이고 그 사업의 성과·목적을 높이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의사진행발언했던 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14시에 제출된 서면답변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안전등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안전과 소관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 자료를 보고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자료만 보시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 자료는 첫 번째가 학교 내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조사결과 보고입니다. 2019년도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 167교가 신청을 했고 그때 예산이 총 33억이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신청현황을 검토해서 공립고·중·초등학교·사립학교 순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20년 제1회 추경 등을 활용·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실현하지 않아서 올해 2022년도에 학교안전 관련 현황조사를 해서 즉 CCTV와 가로등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이와 같은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주신 설명을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료만 보고 모르겠어요. 2019년도에 조사·계획된 것을 하나 보여주고 이번에 수요조사한 것 하나 보여주고 저 보고 이것 파악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안전등이라는 게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학교 내 우범지역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학교 내, 지금 우리 설명서에는 학교 내 안전사각지역 안전등 설치비 편성 30억 1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5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개수는 몇 개입니까? 제가 사업설명자료를 달라고 했으면요, 예산서에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 담아 주셨어야 돼요. 개당 얼마로 하는지, 왜 30억이 편성되었는지, 안전등은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과학기자재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것을 뒤에 보면요, 각각 구입 가능한 과학기자재별 가격이랑 품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등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안전등이 어떤 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적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관사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3급 관사에 대해서 사용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지금 관련 조례에 보면 1급 관사는 교육감님이고 2급 관사는 본청 국장 이상,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3급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연립관사는 3급 관사에 준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3급 관사 사용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누구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1급 관사, 2급 관사를 제외하고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3급 관사에 특정인을 위해 배정되는 관사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3급 관사에는 직속기관의 부장이나 지역교육청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립관사에는 주로 교직원, 교사나 행정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관행적으로 3급 관사 단독관사는 과장님들에게 우선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네요. 아마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관행이 지켜져야 될 관행인지 개선되어야 될 관행인지 이것은 제가 부교육감님께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관행이 지켜져야 하는지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손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듈러 관련된 것은요, 우리나라 모듈러 시초가 포스코건설입니다, 포스코A&C하고. 인천 송도에 포스코건설 본사 가면 모듈러 관련된 게 전시가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보시고 불필요한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품도 아마 오래됐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 지금 두 학교 설치했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박용선위원

두 학교 했죠? 영천에 하나하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영천중학교하고 김천의 한일여중입니다.

박용선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로 봐서는 보고받기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10개 정도를 더 시범으로 해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듣기로도 교내에서 흡연하는 학생도 줄고 공부하기 싫어서 밖으로 탈출하려는 학생도 줄고 다 줄었다 하던데 그런 것을 잘 살펴서요, 약간 그래도 좀 우범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기 바라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이번에 10개 설치한 다음에 좀 더 모니터링해 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스쿨존에 지금 예산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시인성 강화 시설이라 해서 297개소 했는데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시인성 강화를?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자료 찾는 동안, 오늘 아마 손희권 위원님 지역구의 효자초등학교 학부형들이 교육청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좀 방치를 했다고, 우리가 좀 방관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효자중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제철중학교에,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실을 좀 더 증축해 주자. 지금 특별교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증축을 해 주자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 진척이 없었어요. 물론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느 한쪽을 사실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상황이고 양측 의견은 자기네들 쪽에서는 둘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양쪽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어떤 타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게 손희권 위원께서는 자기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발언을 못 합니다. 저는 좀 자유스럽기 때문에 하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효자중학교 설립을 추진 안 하는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문제도 있어요. 제철중학교 안 가면 집값 떨어진다 이런 문제부터 해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게 문제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제철중학교가. 너무 지금 60학급에서 63개로 간다. 그다음 지나면 또 늘어나잖아요. 또 거기에 공원개발사업을 해서 거의 3000세대가 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또 위장전입해서 받아달라 계속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은 다 받아주되 효자중학교 설립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 학교를 옮겨오든지 아니면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한 학교를 설립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이제 학교 설립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가치가 하락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장 추첨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주민들도 그것을 받아주고 같이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의정활동 처음 시작해서 상당히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이들한테 사상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통일교육 좀 하고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통일교육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교재도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어린이용 교재를 이번 추경에 2000권 비용을 올린 것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사고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것 좀 사서, 정책이라는 게 통일이라는 게 평화통일이든 어떤 통일이든 북한도 정책이 바뀌고 우리 대한민국도 정책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개선되는 것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아이들이 독서처럼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나라사랑교육과 통일교육을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몇 가지 단위사업별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 맞춤형 현장지원컨설팅이라 해서 130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권광택위원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31쪽입니다.

권광택위원

여기 130억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비 편성이라 해서 45억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회복 유공교원 선진지 연수 편성이라 해서 100명에 1억이 들어가 있고 한데…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회복 프로그램 속에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사업개요가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및 교원, 대구교대 예비교원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대구교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광택위원

아니, 전체적인 이 내용, 대구교대까지 포함해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전체적인 것은 사실 이번 추경 편성방향과 거의 똑같습니다. 교육회복과 미래교육기반 조성인데 교육회복 프로그램 중에는 보면 교과보충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한 축은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서 초·중·고 동히 교과보충은 학생 맞춤형 보충수업을 지원하는데 그 예산에 넣고 그다음에 심리 지원은 동식물과 함께하는 심리·정서 안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정규교육과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뭡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일부는 교육과정 속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방과후학교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공자 선진지 연수라 해서 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교육회복을 위해서 유공하신 교원들 말씀인 것 같은데…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까지 교원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하거나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힘쓰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온학교 강사. 매일 밤 7시에 준비하시고 수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보상적인 차원에서 힐링하는 그러한 연수 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수업 나눔 공간 구축비 편성이라 해서 75실 해서 실당 4000만 원인데 이것은 뭐, 수업 나눔 공간 이런 것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각 학교에 보면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서 자기 수업만 하다가 이 수업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연수도 필요하고 이럴 때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연구실처럼 수업연구실처럼 거기에 모여서 각종 수업을 시연하기도 하고 각종 자료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연구실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공간을…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수업을 위한 공간입니다.

권광택위원

수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마련하는 데 1실당 4000만 원이네,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 교실이 없고, 여러 가지 실은 많이 꾸미는 것 같은데…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 점이 안타까운데 지금 현재 신청은 학교에 실여유, 공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25페이지에 학생자치운영이라 해서 학생자치공간 구축 있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글자 그대로 학생들이 학생회 같은 것을 운영하는 회의 장소로도 쓰이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서 학교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광택위원

사실 학생자치라 하는 게 좀 최근에, 이것 언제부터 추진했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이 공간 마련은 아마 작년부터…

권광택위원

몇 년 전만 해도 학생자치라 하는 활동이 좀 저조했죠? 좀 없었던 이런 상황이랬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전에는 그냥 학생회 활동이었는데 자치라 하는 개념을 넣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자치라 하는 개념을 넣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글자 그대로…

권광택위원

아니, 교육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는 이야기…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생자치활동이라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라는 개념을 넣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자치활동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2018년으로 저희들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자치에 대해서,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학생자치활동을 권장하시겠다는 뜻으로 실도 구축하고 이런 겁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물론 기본개념은 학생자치활동, 자율활동을 권장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분명히 할 그런 생각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료를, 설명서 내용에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학생자치공간 구축한다, 2500만 원씩. 방을 만들어 주고, 여기 비품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당연히 비품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만, 왜 하는 것인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몇 군데 학교 했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권광택위원

지금 추경까지 하면 40억 정도 되는데…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원래 본예산에 20교를 했다가 추가 신청이 더 있어서 저희들이 70교로 50교를 더 증액한 겁니다.

권광택위원

추가 신청이 있어서. 중학교·고등학교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교육청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어디까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해 놓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은 뭐 있습니까? 방만 꾸며줍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 예를 들면 회의 진행 방법이라든가 그런 등등을 매뉴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니, 매뉴얼도 제공하지만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산은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소소한 그런 것들은 학교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합니다.

권광택위원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도, 자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생회비를 거둘 수는 없잖아요, 중·고등학생한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것은 학교현장과 소통해서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학부모연수 지원이라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 때도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학부모 연수하고, 이것은 학부모들 상대로 해서 코로나 상황이 지나서 연수가 가능하니까 연수를 하신다는 이런 의견이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겁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학부모회 연수 지원은 큰 축이 두 가지입니다. 학부모회를 지원하는 게 있고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학부모 대상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학부모 대상입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학부모하고, 크게 학교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가 3개 정도 되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학생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학부모회가 있고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3개 단체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3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자료를 보니까 크게 지원되는 것이 없네요.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없네,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학부모연수회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녹색어머니회 이런 협조를 구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실 활성화되지 못했잖아요.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을 높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회 운영뿐만 아니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 가족캠프라든가 학부모 대상 연수라든가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빠품 그런 연수 등등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가 좋으면 점점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우리 예산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1개 단체당 1억이 안 돼요. 1억이 안 되니까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부모님들 간 교육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학부모단체와 협의해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153페이지에 교육안전과네요. 배움터지킴이 운영이라 해서 학교폭력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서 이게 배움터지킴이 설치비라 해서 10억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배움터지킴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휴식공간일 수도 있고 근무하는 공간도 있고. 대개 학교에서는 학교 정문에 그렇게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런 데가 미비한 곳에 지금 더 설치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권광택위원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분들이 112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자원봉사입니까, 실비를 드립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글자 그대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1년에 1인당 금액이 8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1년에 1인당 800만 원. 그냥 식사비 정도 지원되는 것이다, 그렇죠? 실비로 지원되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어떤 역할을 하죠? 시스템 구축이라 해 놨는데 학교폭력하고 여기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들어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적인,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는 이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앞으로 그것은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와 연계해서 어떤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또는 CCTV 모니터링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의 주된 목적은 고생하시는 분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 드리자는 그런 취지가 먼저입니다.

권광택위원

주로 교문에 경비실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대개는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없는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이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페이지에 교육안전과입니다. 학교환경 관리라 해서 미세먼지 보호를 위한 대응능력 강화라 해서 10개교네요. 10개교에 본청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미세먼지…

권광택위원

학교환경 관리.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학교환경 관리사업은 학생들이 하교할 시에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거나 또는 강우·폭염 등에 따라서 학생들이 통학차 또는 학부모님 차를 기다리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몇몇 아파트에 보면 학원 차들이 와서 아이들을 승하차시키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학교에 공간이 되는 곳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교내에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10개교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하나당 얼마씩 합니까, 이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은 1억에서 1억 1000 이 정도 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게 거의 집 한 채 값인데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거기에는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각급학교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가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지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 등하교 시에 조금 그런 모습이 뭐라 그럴까 보기 안 좋으니까 저번부터 그런 공간 조성은 필요하다는 말씀들은 있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뒤페이지 156페이지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이번에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4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증감사유 중에서 급식종사자 대상 근골격계 보호용품 지원비 편성을 해 놨는데 전부 급식요원이, 종사자 선생님들이 4400명 정도 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4469명입니다.

권광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에 이 정도 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사립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보호용품이라 하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를 들면 손·발목보호대, 허리보호대, 작업발판 이런 등을 이야기합니다.

권광택위원

아, 그런 것을. 보호대네,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권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추가질의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관사 관련해서 관사 현황보다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죠? 현황 대비 입주율이 얼마나 되죠, 현재 있는 관사?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윤종호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사 있지 않습니까? 관사 입주 현황. 지금 입주가, 아직 미입주한 곳이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현재 우리 관사 2318세대 중에서 지금 입주 안 하고 있는 세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없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미활용관사는 울릉 지역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방금 자료 받았는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미활용관사 있습니다. 있는데…

윤종호위원

지금 포항이 64개 남았고요. 경주가 11개, 김천 10개, 여기 안동이 6개, 구미가 13개 정도 남았어요. 없다고 하는데 지금 공실률이 이렇게 많은데 없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다 찼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

예, 재무과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답변하시는 분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

최선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선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관사가 다 입주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 지금 현재 조금 공실이 된 것 같은데 미활용되어 있는 관사는 지금 일부, 울릉도 관사가 조금 노후돼서 이제 입주가 안 된 관사가 있고…

윤종호위원

자료를요, 저희들이 무슨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에, 방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울릉도가 36개 비어 있어요. 그런데 포항은 176개 중에서 지금 입주한 게 112개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자, 그래서 아까 데이터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도 물론 아까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6개 부족해요. 여기에 추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11세대하고 26세대 이렇게 신규로 하려고 신축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사가 36개 남아있는데 여기다가 26개를 추가한다? 그러면 포항 같은 데도 지역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64개가 지금 공실이 있어요. 공실이 있는데 여기다가 18세대를 짓는다?

선지

최선지재무과장

그런데 공실이 있는 데는 일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사가 단독으로 학교 안에, 옛날 과거 ’90년도, ’80년도에 학교 안에 교장선생님들 관사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실 노후도가 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관사가 아니고 학교장에 의해서 관리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노후되고 30년, 40년 넘은 관사다 보니까 일부 공실이 조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항상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신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수요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그냥 어쩌다 본 위원도 이 예산을 보면서 1조 5000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거꾸로 끼워 맞췄다 할 정도로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최소한 이것은 보급률하고 관계없고 진짜 실질적으로 도서벽지, 농촌 쪽에 했으면 증축을, 신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취지에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현재도 관사가 아까, 물론 희망하는 희망 대비해서는 충족을, 만족을 못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여기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비어 있는 것을 활용도를 높여서 여기서 새롭게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50년 넘었다, 45년 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나서 개축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 주신, 거리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거리 표기가 제가 말씀드린 게 A라 하는 면 단위 농촌 학교에 가까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A, B, C를 봤을 때 D단위가 된다, 제일 먼 거리다. 그 거리에 대한 학교는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왜 자료를 이렇게 주죠?

선지

최선지재무과장

보통 연립관사를 지을 때는, 물론 연립관사가 들어갈 때는 포항 전체를 보면 전체 다 누구나 올 수는 있지만 지금 연립관사가 보급되는 기준에서는 인근 지역 교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가고 또 예산이 더 확보되면 먼 지역, 읍·면지역, 시골지역부터 확보가 되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서…

윤종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근거리 기준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러면 근거리 기준에 여기 계신 분들이 10동씩 20가구, 40가구 했을 때 지금도 있는 관사들이, 비어 있는 관사가 이렇게 많은데 지었을 경우에 과연, 근거리에서 채워진다고 원거리는 자료를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사를 한곳에다가 10가구, 20가구 지을 게 아니고요. 조금 가구 수를 줄이는 방법이 맞지 않나.

선지

최선지재무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장 관사라 해서 학교 담장 안에 있다 보니까 그 학교 내의 관사로 되다 보니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려고 해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책방향이 교직원 연립관사라고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해서 좀 더 그 인근 지역 누구나 다 수요가 될 때는 오고 가고 이래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교육청에는 시설직이 있어서 시설노후도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교직원 연립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물론 담장 안의 학교 내 관사, 옛날 관사, 옛날에 교장선생님이 계시던 관사.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노후화된 것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실 때 아까 주신 데이터에 의해서 항상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주고 제가 하는 말하고 과장님 하시는 말하고 완전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여기 입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거리에 대한 부분들, 인구밀집도에 관한 부분들, 주소에 관한 부분들, 이전에 관한 부분들, 농촌지역에 이전했을 때 오전 질의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조례 자체가요, 지금 여기에 신규발령, 도서벽지의 초임선생님들 이런 부분에 오히려 관사가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지

최선지재무과장

필요합니다.

윤종호위원

그분들이 실은 급여는 적고 신규로 오셔서 혼자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연봉 차가 10년 되신 분들하고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요, 경력이 많은 공무원, 생년월일이 빠른 공무원, 기타 등 해서 초임선생님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않아요. 이것 15년 전에 개정한 겁니다, 법을.

선지

최선지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관사가 추진되면 신규공무원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례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까도 끼워 맞추기식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말싸움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주는 데이터 안 맞는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데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와서 말씀드리니까 예산이 되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15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작은 학교들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폐교가 될 가능성, 폐교가 될 예정, 페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는 게 몇 개 학교 됩니까? 다른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지금 1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약 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최소 우리 도내 기준으로 10명 이하 봤기 때문에 30개 학교가 10년 안에는 폐교될 확률이 높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까 3분의 2 학부모님들,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아까 도서벽지라는 말을 한 번 더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관사가, 30개 학교에 준하는 선생님들이 그 관사에 오시는 분이 많을 것이에요. 그렇게 예측이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인구감소에 의해서 폐교가 되면 관사 또한 자산으로 나중에 잡히면 저는 이게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된다고 봅니다. 30개의, 그러면 거꾸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30개가 폐교 예정인데 거기 선생님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학교 규모…

윤종호위원

대충 좀 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10명 이하니까 선생님들은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계실 겁니다.

윤종호위원

그래도 100명은 되네요, 대충.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관사를 지을 때 모듈러 교실 큰 문제없죠? 아까 자랑 많이 하셨죠, 우리 학생들이 쓰는 모듈러 교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금 이번에 올라온 관사 중에 모듈러로 신청해 온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혹시나 예산이 아직까지, 계수조정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학교 관사를 추가로 안 짓는 게 맞고요. 혹여나 만약에 짓게 되면 거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한 지역에다가 밀집해서 대량으로 짓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모듈러 교실이, 금방 30개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도 자산 매각이나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들을 모듈러 교실로 하게 되면 한쪽에다 많이 안 지어도 선생님이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출퇴근하시는 데 오히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몇 개씩 몇 개씩 이렇게 하면. 그런 대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대안 제시까지 정확하게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에 정확성을 기해 주십시오. 아까 직접 설명하는 것하고 자료 제출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아직까지 어떤 게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의 차주식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시설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석면 관련해서.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시설과장 이무형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석면 교체 관련해서 그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제 방에 오셔서 저한테 2027년도까지 계획된 것을 2년 앞당겨서 ’25년도에 석면 교체작업을 다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 알아보니까 업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업체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년,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한다는 그 의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체를 빨리 좀 잘 확보하셔서 꼭 2025년도 안에 몸에 안 좋은 석면이 전면 제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형

이무형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정회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님들은 근무지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관장님께서는 근무지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에 찬성 11명, 반대·기권 0명입니다.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아주 짧은 심의기간도 있었지만, 또한 예산도 방대했습니다. 했는데도 원안 통과로써 이렇게 한 부분들은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열의와, 거기에 저희들은 부응을 하고, 앞으로 더더욱 착실하게 예산을 짜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내년 예산은 미리미리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그다음에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히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큰 뜻을 받들어서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손희권 위원님 지역구에, 아시다시피 오늘도 우리 도교육청까지 찾아와서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조건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손희권 위원님 뜻에 따라,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우리 위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합의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이번에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위원님들 많은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결론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대의적으로 이렇게 하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회의해 주신 데 대해서, 또 토론하고, 집행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저희들 위원님께 어떻게 보면 섭섭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잘 상의드리고 미리미리 설명을 드려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더욱 충실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육결손 및 기초학력 회복과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