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부서별보고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물론코로나로예산이많이증액이된걸로보이기는하는데요.253%증액이되었단말이죠.구체적인배경을설명해주실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한333억원정도가전년도대비해서늘어나면서253%증가됐는데요.그중에생활지원비가297억원정도차지를하고요.보훈회관건립비용에설계비가계상이됐습니다.그게한11억원정도되고,취약계층에대해서코로나때문에자가진단키트를제공하는사업이중간에있었습니다.그게7억7천만원정도가반영이됐습니다.그래서결과적으로가장큰거는생활지원비가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지금현재집행률이어느정도되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에대한집행률을얘기하시는건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한80억원정도만남기고현재집행은다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생활지원비가격리자에게했던지원이컸단얘기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앞으로소득감소가예상되는데요.가족돌봄에대한공백이발생시에는주민들의부담이상당할거란말이죠.만일격리해제시에신속하고정확하게집행부에서도대처할수있는거를준비해놓으셨는지.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우선기본적으로생활지원비가가장빠르게지급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고요.현재는조금신청건수가줄어서일주일이내로지급은되고있고요.7월11일부터중위소득100%이하인자에게만지급하기때문에사실상그이전보다어려움이있는분들이지원을받는다고판단이되어집니다.그런가구들에대해서혹시라도격리가됨으로인해서일자리를잃거나그런어려움이만약에발생이될경우에는긴급지원제도가있어서그런긴급제도를활용해서긴급하게생계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늘복지에대한관심이저도많았는데,몇%안에든사람은상당한도움을받는데,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항상어려움을겪는걸보고,민원도제기가됐었거든요.그래서생활비지원을사각지대에있는분들도조속히찾아서혜택을보고,어렵지않도록도와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나만더여쭐게요.취약계층이나생애전환기나고독사위험군등다양한공공서비스수요자를위해서하는데,인천형이있고연수형이있어요.간단하게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겠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두가지유형이있는데요.지금현재국민기초보장법상기준에벗어나는데실제로어려우신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일시적으로어려움이생기고질병이있거나실직을해서가정경제가어려워지는경우가있는데,긴급복지같은경우에는쉽게말해서국비가내려오는중앙형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인천형긴급복지는인천만의긴급복지사업입니다.그래서시비100%로되어있고요.중앙형보다재산이라든지소득기준이좀더완화돼서중앙에서긴급복지를못받으시는분을인천형에서는받으실수있도록보완이된제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연수구특히원도심지역에혜택을받은수혜자들이많은데,앞으로도사각지대를많이발굴해내고,특히지금사회적으로많이문제가되는게고독사가많이위험군에있는상황이잖아요.예방사업을특별히관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저는115쪽,민관협력사업개발·운영및기부문화활성화여기보시면추진실적에민관협력사업개발및추진에‘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이있다고했어요.이게정확히어떤사업인지,그리고민과관에서각각어떤걸지원하는지먼저말씀해주시겠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올해1월부터6월까지기부후원을받은실적에한2억5,500만원정도있습니다.그사업으로제도권내에서아니면사회복지혜택을받지못하는세대들이있을수있어서새로운사업을기획해서그분들한테지원을해주고있는데요.저희가15개사업을개발해서현재운영중에있는데,그중에하나의사업이올해준비한게‘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어쩌다어른’입니다.올해매스컴같은경우에서도아동복지시설에서만18세가되면퇴소를하게되고지원을받지못합니다.정착금정도만주고요.그러다보니까생활에어려움을겪는경우들이많다는매스컴보도가있어서요.후원금사업으로이‘어쩌다어른’이라는사업을기획했고,기부자에서제안을했더니너무좋은사업이라고하셔서기부를흔쾌히하셔서현재저희구에퇴소한사람이5명정도있었습니다.그래서월20만원씩현재지원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월20만원이라고했는데,그러면1년에240만원지원하시는거잖아요.제가봤을때는지원액이비현실적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20만원씩한달에주는걸가지고그분들이생활하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고생각이드는데,앞으로조금증액할의향은있으십니까?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전적으로모든생활할수있는금액을다지원해주는건아니고요.보조적인수단으로20만원씩지원을하고있는데요.수요가더많거나또필요하다고하면기부금사업을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지원기간은어느정도되는거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후원해준기관이선학동에위치한인재채용기관입니다.회사내에서회사명의로도하지만,직원들도십시일반모아서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요.현재는1년은기본으로하고있고요.만약에이분들이더이상못하겠다고하면다른기부사업으로연계를해서지속할생각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생각했을때는한최소5년정도는돼야이분들이정착하는데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다고생각했고요.1년은많이짧다고생각이드네요.그러면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다른사업과연계를해서라도이분들께지속적으로도움이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예,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혹시지금현황사항에대해서조금여쭤봐도될까요?연수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추진에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제가보니까2022년10월에기간이만료되는거잖아요.공고가나와있는거고,지금모집중인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1차,2차공고가다끝났고요.모집은완료가됐고,저희가심의위원회구성중에있습니다.그래서8월에개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그심의가위탁법인이기존에운영하던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계속연장선상에서위탁을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모집공고를1차,2차로냈는데,현재1개기관에서만제출한상태입니다.
이형은위원
같은기관인거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제가보니까예전에사회복지법인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꽤오래했더라고요,26년정도.여기위탁기관에대한정해진기간이있나요?최대몇년아니면이런게정해져있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않고요.초록우산에서복지관사업을접게된계기는중앙의지침에따라서복지관사업은점차줄여가는걸로그렇게방침을계획하면서저희연수복지관이종료되면서만료됐습니다.
이형은위원
만약에여기서계속위탁이만료되고또신청을하면계속갱신할수있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가능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보훈회관관련해서여쭤볼게있는데요.지금이보훈회관들어가는위치가어딘지는파악이되는지,거기지금주차장이잖아요.출근하시는분이차대고출근많이하는걸로알고있는데,주차타워가올라오는건확인을했어요,조감도대충조금나와있어서.현재는170면주차가능한데,주차타워는몇면이나가능한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188면정도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부분에서민원최소화하고보훈회관을건립하는방식인거죠?그리고사무실을봤더니지금들어가는게대략9실정도되는것같아요.제가그때보훈회관방문했을때봤을때는11개단체정도가되거든요.그럼혹시빠지는단체가있는건가요?아니면합치는데가있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저희보훈단체는9개단체인데,바르게살기랑자유총연맹이들어가있습니다.현재설계단계에서구획을할때한번의견을수렴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쪽이다들어가는보장은아직없는거네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혹시그에대해서민원이발생하거나하면해결할준비는되어있으신건가요?클것같은데.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우선가장큰게보훈단체회원님들의의견이신것같습니다.지금독립건물을갖고싶어하시기때문에충분한의견수렴과협의과정을통해서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현장에서느꼈던게조금많아서이부분은최대한그분들배려해서올라갔으면좋겠는마음이고요.그러면혹시탑피온에서빠지잖아요,보훈회관건물이.어떻게사용될예정인지여쭤봐도될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는어떻게사용된다는계획은나와있는건없고요.어느정도가시화가되면각부서에필요한시설이뭐가있는지수요조사를할걸로예상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개인적으로복지쪽으로사용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조금들어서요.여기필요한거보니까민관협력사업개발이런쪽에서도그냥단순히금전적인,재정적인지원말고도저는사실재능에대한,그러니까앞으로먹고살수있는방법을가르쳐주는것도꽤중요하다고생각이돼서요.나중에나오면알겠지만,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과장님,국장님,반갑습니다.113쪽부터질의드리겠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이용자분들복지관에방문해서이용하고계시잖아요.코로나로인해서거의3년동안이용을거의못했다고보는데,운영지원사업비가올해보니까45억원이에요,전체적으로봤을때.사업개요가보니까45억원정도되는데,거의사실상운영을안하는것으로보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사실코로나때문에어려움이있어서대면수업은어려움이있었지만,현재는다재개가된상태고요.기본적으로언건비와운영비가32억원가까이차지하고있고프로그램비같은경우는일부입니다.그리고어떤후원사업들도많이진행하고있기때문에,그리고지금현재대면사업을다하고있고요.비대면시에도반찬배달사업이나방과후수업이라든지이런수업들은계속진행이되고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어쨌든코로나로전면개방이안되고그랬을때는거의한2년은그랬단말이에요.그리고재개가된거는얼마안됐는데,지금복지관에서가장큰기능을하고있다고생각하시는건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서비스제공기능이가장크고요.앞으로확대되고중점을두고있는건사례관리기능입니다.그래서사례관리사도1명씩더추가로배치가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사례관리가굉장히중요하죠.사회복지관의기능을거의못했다고보고있었고요.또기능을최대한살릴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복지관이사실복지관마다여러가지특색이있는복지관이만들어졌으면좋겠어요.기존에있는,계속있던이런사업말고도어쨌든특색있게각지역의특색에맞게운영할수있도록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115쪽,기부문화활성화사업에서연수마을나눔냉장고사업하잖아요.지금잘되고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5개동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사실상코로나때기부받기가어려움이있었습니다.지금은좀많이기부도모집되고있고활동도하고있고요.현재120명정도는혜택을받고있습니다.월2회정도지원을하고있는데요.코로나때조금위축이되긴했지만지금정상화가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월2회라그러셨죠?월2회120명혜택을받았다고얘기를하는데,어쨌든현황사항좀,지금5개동에서하고있다고그러셨잖아요.사실굉장히관리가중요하거든요.냉장도불도꺼져있고,냉장고안에이상한게들어가있고이런상황이발생이되고있거든요.어쨌든관리가중요하고.거기에따른기부문화가활성화된다고얘길하셨으니까그것도철저하게위생관리나이런관리에중점을두셔야될거라고보고있고요.거기에대해서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그다음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있잖아요.투자사업에이용자제공기관이42개소라고되어있어요.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119쪽,우리가돌봄플러스지원사업하잖아요.고독사예방사업에고독사관련돼서조례도발의가됐고,거기에따라서돌봄플러스지원사업을하는데,이런사업은어떻게사업을하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사업을진행을하고있는데요.점차확대는하고있습니다.그런데올해는우리동네긴급돌봄서비스라고그래서아직제도권내에들어가지않는데긴급하게도시락이필요하거나식사가필요하거나청소가필요한집을선별해서긴급하게지원할수있도록1,500만원정도예산을반영을했고요.그리고올해는특별히동에서도돌봄특화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공모사업비를편성을했습니다.그래서현재공모사업접수를받는경우가총11개동에서사업비신청이들어와서조만간동별로자체적으로돌봄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왜그러냐하면동에가끔가보면굉장히어려우신분들이많아요.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많은데,그분은나이도드신분이고암치료를하시고그래서밑반찬이굉장히필요로하시는분들이있는데,그분을연결을해야되는데연결할수있는사항이안돼서계속부탁한다고,연결을해달라는데가많아서제가복지관이랑연결을해드린적이있었거든요.그사업이이런거랑마찬가지인거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도반찬배달사업이있으니까그거랑연계를해도되고요.긴급하게정기적으로계속갈수있는상황이아니고급하게라도빨리줘야될경우에긴급돌봄서비스를이용하고있습니다.적절히맞는걸로활용을하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니까지금이런서비스가있고복지정책과에서여러가지사업을많이하는것도있는데.주민들이모른다는거예요.여러가지도홍보도부탁드리고요.어쨌든지금우리행정복지센터에가보니까책상앞에보니까여러가지팸플릿이엄청많더라고요.주민들이그거를보느냐가관건이에요.어쨌든관련해서도홍보많이부탁해서우리가찾아가는복지서비스,복지행정에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인천형긴급복지아까말씀해주셨는데,이사업자체가한시적인사업이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속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언제부터했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중앙형같은경우는시행된지가꽤오래된걸로알고있습니다.인천형도한...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인천형.인천형은...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인천형은10년정도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게많이완화가됐어요.보니까대상이굉장히완화가됐는데,지금이게받고있는인원이총몇명이에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인천형만말씀을드리면올해같은경우는지금현재까지올해기준으로150명정도.150가구정도혜택을받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한시적인사업은아니라고얘기를하셨으니까보는데,어쨌든이런위기에있는가정을위해서이렇게좋은사업이있다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제가보훈회관건립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기존에업무보고때보훈회관준비중이었잖아요.어쨌든도시계획변경용역이6월에6개월간줬고입찰이됐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업체가선정이돼서용역사업은진행중이고요.시에입안제안서는제출이됐습니다.그래서시의회의견청취까지끝나고난뒤에도시계획위원회에산정하게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당시에녹지지역에서주거지역으로바꾸고주차장도주차타워로만들기때문에임시시설로해서시설변경을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도시계획시설은바뀝니다.
최숙경위원
그다음에환경평가,교통영향평가이것도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용역사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국고보조금받는거잖아요.국고보조금은얼마정도받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최대5억원으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현재신청은들어가있는데요.올해신청한시·도가많아서적극노력해볼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올해는받을수있는사항이안되는거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신청하고내년에도다시한번신청할수있기때문에올해혹시안된다고해서내년에도신청해서내후년사업비에반영이되도록그렇게.
최숙경위원
어쨌든5억원밖에못받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최대가5억원입니다.
최숙경위원
전체적인거는거의90억원이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89억원입니다.
최숙경위원
거의90억원인데,5억원밖에못받고나머지는구비로하는사업이죠?어쨌든잘진행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보현위원
한가지만더여쭐게요.118쪽,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운영에보면연수형통합돌봄에서돌봄매니저를통해서각동에서민·관돌봄기관을상호연계한다고했는데돌봄매니저를어떻게선발하시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돌봄매니저가따로있지는않습니다.돌봄파트로정원이따로내려온건없어서맞춤형복지팀에,사례관리를담당하는팀의직원들이돌봄매니저역할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공무원분들이하신다는거잖아요.그럼뭐공무원선발할때도사회복지계열이렇게따로선발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분들은그런분들인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보통맞춤형복지팀에는사회복지직렬이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복합적인사안이많기때문에.그래서복지사자격증이있는분들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군요.그러면그분들께관련교육을매회진행을하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사례에대해서다양한사례가있기때문에여러사례를접해봐야상담하면서여러가지로연계할수있는그런방안들을알수있기때문에사례관리교육은꾸준히시키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통합사례관리교육을시킨다는말씀이시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게여기반기별로1회진행되는이거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위원님질의가없으신데,저도마지막으로보훈회관에대해서여쭈어볼게요.지금까지나름대로열심히노력하신걸로저도알고있는데,청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자리를찾느라꽤많은고생을한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우리가지난주에보훈회관을방문을했을때굉장히사실열악하더라고요.그분들이지금까지저희들한테얘기한거라든가이렇게봤을때정말국가가어려울때국가를위해서희생봉사하신분들인데,대우차원에서도그렇고.지금거기에서보훈단체가9개인데,다른단체바르게살기도그렇고,자유총연맹도그렇고여기에들어가있잖아요.보훈단체는보훈단체대로12층에제대로대우를해드리고,다른단체는다른단체대로묶어서나중에라도,아까이형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걸만들어줘야되는데,자유총연맹같은경우는아마규모가절반밖에안돼요.좀형평성에도안맞고.그작은데다가또모서리구석에조그맣게드리니까그런민감한부분이없지않아많더라고요.어떤회의도한번할수없는장소고.그리고어르신들이지금연세가많으시고하다보니까화재라든가그런게났을때그런염려도많이하시고,12층까지올라다니시기가굉장히어려움이많으시다그런고충을말씀을많이하시는데,그거에앞서서우리연수구의전반적인예우차원에서보훈회관이,지금제가봤을때엄밀히얘기하면지금이렇게서류검토사항을봤을때빨리진행될수없다고판단이되거든요.다음주에다시찾아뵙고이거에대해서어느정도답을드려야되는데,제가봤을때최대국고도5억원인데,이거사실상올해못받습니다.그리고89억원중에옆에소방서,주차타워,보훈회관세가지건립을하는데그렇다고보훈회관만달랑먼저공사를한다?공사상그렇게쉽게할수도없지않습니까?보훈회관만먼저지을수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건가능합니다.저희가별도건물로계획을하고있어서사실사전절차때문에조금늦어지는건데요.그건법상으로할수밖에없는절차라,최대한당기고는있는데시하고협의도열심히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열심히해주시고요.저는다른거보다도저는이분들한테더이상,부지선정까지다이루어졌고,더이상희망고문이되어선안된다.이분들에대한예우차원이라든가정말우리나라가암울했던시기에국가를위해서봉사하신,희생하신분들을위해서독립된공간하나정도가이분들이주장하는건유일하게연수구만없다고이렇게주장하고계셔요.좀그런부분생각을많이하시고.그리고이분들건립하실때각층별사용할수있는건보훈회원단체들의의견을존중해가지고최대한거기에맞춰서설립을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137쪽,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관련해서보장구관련해가지고현황나와있는거있나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예,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책자에는지금없죠?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책자에는없고,저희가가진자료에는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한시긴급생활지원사업계획에관련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업무보고에말씀을드렸다시피코로나로인해서소득이감소를하고최근물가상승으로인해서저소득층생활이워낙어려워진사안으로그거에대한보전으로이번에생계급여대상자랑의료급여대상자그외에차상위계층까지가족수에따라서지역화폐인천e음으로해서해당금액을넣어줘서쓰실수있도록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한가구당얼마정도지원이가능한거죠?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예를들어생계의료대상자는1인가구가40만원정도이고,6인가구가131만원정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이거는사용할때e음카드로만사용이가능한가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현재1차적으로지급했죠?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예,1차지급이거의완료된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거의완료된거예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예.어제날짜로93.6%지급률이기때문에요.
최숙경위원
그럼혹시라도지금코로나가계속이어지고이럴때는아직까지는,아직까지는한시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또아직계획은없는거죠?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이사업자체가기준일이5월29일날짜로현재보장자격을유지하고있거나,신청인상태인대상자들한테만해당이되는사업이고요.참고로2020년코로나발생이후에지금이게4차사업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저는설명잘들었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안녕하세요.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137쪽,저소득어르신틀니임플란트본인부담금을지원하신다고하는데,본인부담금이몇%정도되나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지금의료급여수급권자같은경우에는일반건보대상자와달리본인부담금자체가5%정도로낮습니다.이게본인부담금지원인데실제지원되는금액으로보면틀니같은경우7만원,임플란트같은경우에는13만원정도의지원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급여틀니는몇년에한번씩해드리시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틀니는7년에한번가능하고,임플란트는평생에2대로한정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타시를보면본인부담금을전액무상으로지원하는데도있던데,연수구는그런무상지원대책에관련된건있으신가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틀니와임플란트에대해서는차상위계층이하노인분들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전액지원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여기162쪽,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사업중에행복한어르신공동밥상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제가알기로는아까말씀해주셨다시피경로당에서도무료급식을지원하잖아요.근데그사업과약간다른점이무엇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송도노인복지관에서인천형복지사업으로시비50,구비50으로하는사업이고요.거기송도관내어려운어르신들우울감이나이런분들이혼자밥드시고하는데,같이네다섯명모여서조리하시는분이랑같이해서여러명이같이먹으면서공감대를형성하고우울함해소를위한그냥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언제부터진행된사업이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부터진행된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취지가되게좋고,앞으로도지속가능한사업이되었으면좋겠고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저는경로당을한번여쭤보고싶은데요.2022년도추진계획160쪽을보시면추진실적부터한가지만더여쭤보고나중에물어보겠습니다.개방형경로당조성이현재선학하고연수경로당이있잖아요.그외에추가로생길예정은없으신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이제지금인천시5개년계획으로2개소가됐고,올해는청능경로당1개소개방형경로당리모델링을끝내서올해3개소운영될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추진계획을보시면노인복지기금사업이있어요.원로회에서어버이날기념행사,그리고노인회에서어버이날효섬김문화공연이있는데,사업비를보시면원로회위원수가43명이고,노인회는4,300명이넘어요.그런데사업비를보시면이어버이날기념행사에서43명에1,500만원하고2배차이가나거든요.근데지금원로회에서43명을위한1,500만원이아니고경로당회장님들노인대학생들을인원충당으로해서그날행사를진행하시는데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기금사업으로1,500만원예산은맞는데,올해어버이날행사390만원집행했고요.그렇게저희도인원대비할수있는부분이고,앞으로이런사업이있다라고해서노인회지회나원로회뿐만아니라다른데도폭넓게공고해가지고인원수대비해서최대의효과를얻을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제가보기에는경로당회장님께서노인복지관어버이날,원로회어버이날,노인회어버이날이에요.그런데경로당회장님들상급기관은노인회거든요.노인회사업비가적고타기관에서는같은대상자가똑같은데거기에서집중적으로더많이한다는것은좀어폐가있어요.여기에대해서한번짚어줬으면좋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다른건아니고노인장애인과가조직개편예정이라는안을봤습니다.지금은같이다들하고계신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노인장애인팀같이근무하고있고,저희가청장님인수위에도보고드렸고해서분과를잘검토해주셨으면하고의견을낸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조금아까봤던거중에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에서받는의료급여지원이런거랑이쪽이랑일이전혀관계가없이따로진행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모태가사회보장과에서기초수급자나의료급여수급자,교육수급자하고있는데,우리도주거사업으로해서무슨사업이있을경우에는과에서명단받아서홍보를하거나그런식으로협업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보기에는복지대상자중에상당부분이장애인이거나혹은노인이거나겹치는게조금있는거같아서기능적으로같이편입돼서일하면조금더편리하게효율적으로일할수있지않을까해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장애인콜택시관련해서여쭤볼게있는데,이게인천교통공사에서하고있는건지알고있는데,저는예전에상당히비용이저렴하거나혹은무료거나이런줄알았는데생각보다비싸고배차가어렵더라고요.혹시노인장애인쪽에서바우처라든지이런게구차원에서지원되는게하나도없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교통비지원사업은아직진행되고있지않습니다.
이형은위원
검토하고이런사항도전혀없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팀이랑의논해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혹시장애인비율이다른구에비해서저희가어느정도되나요?좀낮은편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높지는않습니다.사실3.6%,타구에비해서그렇게많지는않은데욕구나이런부분이타구에비해서좀많고,국제신도시가있어가지고KBS나공중파에서도그런부분에욕구가너무다양한부분이,인구수대비수는많지않으나그런부분에차이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수요정도레벨이좀높은거네요,민원레벨이.송도가신도시잖아요.그럼새로만들어지는부분에대해서장애인이나이런거에대한부분이들어가는건확실하게보장돼서들어가고있는거아닌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어떤부분이요?
이형은위원
주차나아니면시설에대한이동확립이라든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거는그냥장애인주차장에대한부분만서비스...
이형은위원
아,전혀뭐,건물에대한이런게필수적인요건이런게따로적용되는건아니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건보료에서는장애인의료비...
이형은위원
아니,건물.들어갈때입구라든지엘리베이터이런거,제가봤을때접근성이좀떨어지는건물들이여전히있더라고요.이런거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편의시설인데,장애인편의증진법이전에지어진건물에대해서는조금그런불편함이있어요.
이형은위원
그래서송도여쭤보는거예요.새건물이올라가고있는신도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혹시이쪽에서정책적인부분으로푸시하거나이런건없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법에의한장애인보호를위한편의증진법이별도로있습니다.그래서그들이사용했을때불편함이없도록그거는지금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민원이들어올땐거의이쪽으로들어오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과로들어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제가말씀드릴건여기까지고콜택시그부분바우처한번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제가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경로당관련해서운영비로나가는게경로당운영비지원,경로당난방비및양곡지원이라고되어있어요.이게같이합쳐져있는거아닌가요?이렇게따로분류를한이유가뭡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같은경우는국비가들어가는부분이있기때문에운영비가48만원,43만원이런식으로차등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구립같은경우는48만원이고,일반경로당은43만원,영구임대아파트는구립과같은금액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난방비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는여름과겨울에일시적으로주는돈인데,일시적으로주는돈이이것도국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관리소에서내주고,그영수증을냉·난방비로썼다고해가지고그런부분에문제점이있었는데,그냉·난방비가100만원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한경로당에100만원이에요?100만원씩난방비로여름하고겨울에들어가는돈이10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100만원,10만원?제가금액을따지는게아니라어쨌든운영비잖아요.이걸같이통합해서해서한번에경로당에서쓸수있게하면안되냐는거죠.이게어떤거에의해서이렇게분류를시켜놨는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보조금이있는사업이있고,국시비랑구비매칭이있고,국비가있는데냉·난방비는국비가들어간사업입니다.그래서냉·난방비에대한별도정산을받고있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운영비도국비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국비안들어가있습니다.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제가좀말씀드릴게요.냉·난방아까말씀드린것처럼여름철,동절기이렇게한시적으로3개월인가4개월씩가는거라정산차원에서따로따로정산을하게끔되어있어요.
최숙경위원
따로따로하게끔되어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예,그래서항목도지급해야정산이쉽게이루어지지,운영비에넣어서같이정산받기는어렵다고생각해서.그리고지급시기도틀리고그래서요.
최숙경위원
항목자체도틀려져서.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항목이따로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르신들은경로당에가보면항상이거에대한불만이너무많으신거예요.많이들으셨을거예요.그거관련해서도어르신들이잘몰라서그렇게얘기하는거니까.그건제가이해했고요.그리고노인복지기금사업에대해서기금사업은어디에쓰는건지과장님.말씀해주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복지정책과에기금이적립이되고있는데그중에서저희과노인복지과파트로해가지고3,422만원의기금이조성되어있습니다.그조성된기금사업으로진행하는것입니다.
최숙경위원
사업을진행하는데,어쨌든노인회관련돼서사업을진행해야되는거잖아요.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했던것과마찬가지로그대상자는똑같은사람이라는거예요.같은사람이같은데가서항상같이그렇게한다는거예요.그런것도염두에둬서편성할때제대로하시라는거거든요.그걸아까얘기하시는거같습니다.과장님,제대로잘해주시기바라고요.여러가지그거에대해서도기존에도문제가많았었습니다.잘해주시기바라고요. 제가잠깐2분만더쓸게요.그리고162쪽,노인생활시설에지원하는거있잖아요.노인주거복지시설에지원해서평복영락요양원하고그밑에평복영락요양원이렇게있는데,이거는제가처음보는거같은데,어떻게진행되고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인가가나가지고그구간에있었던어르신들다전원조치해가지고리모델링된시설로입소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
현재는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큰,우리연수구에있는여러가지숙원사업인데,잘진행이됐다니안심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168쪽에보면장애인생활안정지원하는거있잖아요.여기에보면저소득층장애인진단비하고여성장애인출산지원을하는데,지금현황나와있는거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출산지원금은100만원이고자산형성사업은30여명되는데그거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를작년것과올해것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동안동료위원들질문이많은도움이됐습니다.과장님,어쨌든활기차고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하에이렇게모든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저는노인일자리에대해서집중적으로여쭙고싶습니다.지금유형에보면66세에서79세를중년으로보죠?많이젊어졌고또많은분들이나이에비해서일자리도원하고건강하시니,일자리창출이아니라노령일자리에대해서집중적으로묻고싶어요.구체적으로노인일자리가몇개나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는60개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60개사업서면으로자료를부탁하고요.연수노인복지관이현재좁잖아요.인원이많은데,거기에교육프로그램이다양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는여가라든가문화라든가그런프로그램이많이있고,지금탑피온건물에는노인일자리사무실이상주해있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사갔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랬어요?지금제가관심이뭐냐하면물론1,2년안에저쪽건물이지어져서가기는어렵더라도노인복지관에서다수용하지못하는프로그램같은거,특히나일자리같은거는교육이다양하게,그러니까신중년일자리로접근하면좋겠어요.지금시정책에서는신중년일자리가굉장히활발한데,지금뉴스포츠로파크골프를하고있습니다만인천시에서파크골프지도사로저희회원들한30여명이일을하고있는상황이에요.우리연수구에서도그런신중년일자리가충분히있을것같고요.앞으로노인일자리정책개발할생각은있으신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지금이파크골프도자격을갖춘다음에할수있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좋겠고요.또하나,163쪽,추진실적에디지털기기활용지도사로선정이됐네요,사업이.구체적으로이사업은어떤사업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인천시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연수노인복지관에서공모를해서당선이돼서1,780만원의돈을받아서어르신들이휴대폰같은걸잘못하시는분들이많으셔가지고프로그램을듣게끔하는강의를해서그분들이,지도자를양성해서그분들이노인들을가르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전에예를들어서천수학당같은데는경로당에가서한문,아동지도하고그런프로그램이있었던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런데사실자꾸만제가신중년을강조하는것은노인복지관이나청학이나이런데서도이프로그램이밀려서제때다그거를소화를못시키는경향이있더라고요.이런것도하나의일자리로접근해서좀더,이거는시에서사업을따왔지만우리자체내에서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자체내복지관프로그램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그게모자란단얘기죠.그게마감이되고그걸다수용을못하더라고요.그래서해결방안같은것을충분히우리예산을투입해서할수있으리라보이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과협의해가지고프로그램인원을늘리는쪽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참고로지금현재연수복지관,송도,청학,옥련동새마을에서도노인교실을운영하고있는걸로압니다.그3군데프로그램과경로당마다다르겠지만경로당에서놀이교실을하면떠든다고하는소음때문에민원이들어와서그만둔데도있고,뭐침맞는데도있고,건강교실운영하는데도있는데,대체적으로중복돼서많이활용하는프로그램을서면자료로부탁드립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예,궁금한사항이있는데,선학동에경로당하나신축한다고,선학동그때민원많이들어왔던거같은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아름빌라인근경로당신축요구건인데요.일단부지가없고,상가도얻으려고다녀봤고,공동주택은윗집,아랫집의동의를받아야되는이런부분이있어서일단연수노인복지관에셔틀버스를이용해서아름빌라에서학나래경로당까지2회운영해서점심식사정도라도드실수있도록검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버스를타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셔틀버스를10시면10시에아름빌라인근에서학나래경로당까지모셔다드리고3시경이나뭐원하시는시간대다시아름빌라인근에모셔다드리는걸로검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게현명한방법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지금부지가없고...
최숙경위원
아니,그때아름빌라그쪽에해놨던걸로알고있었는데,진행이잘되고있었던거같은데어느날보니까흐지부지돼가지고.그런데그어르신들이셔틀버스타고밥먹으러가는거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그래서그주변에있는어르신들을선학동팀장님하고해서모여서한번어떤걸원하시는지욕구를들어보고그렇게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빨리빨리하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신축하는거있잖아요.그거어디까지진행되고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그부분은올스톱된상태입니다.일단도시계획구월2지구공공택지로개발됨으로써그부분에대해서는국토부하고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아직까지홀딩하고있어서지금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아직진행되는건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아무대책도없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무대책이아니라,그래서송도3동에194-5번지에사회복지시설이있습니다.송도3동사무소옆에있는데이게부지가지금너무커서6,000㎡1,818평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검토는하는데,이걸전체매입하기에는너무크고분할매입할경우에경제청에서안팔우려가있고해서그부분은심층있게논의하고있는중입니다.
최숙경위원
선학동에그때부지를샀잖아요.얼마주고샀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31억원에샀습니다.
최숙경위원
31억원에샀는데,지금부지를어쨌든거기가구월제2지구가들어오는바람에모든게다백지화됐잖아요.그러면어마어마하게,송도로만약에가게되면...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제가좀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구월2지구공공주택택지개발지구때문에그쪽으로가려던장애인복지시설은전면중단됐고요.그대안으로아무것도안하고있는게아니라새로운청장님오시면서갈부지를찾고있습니다.그래서그대안중하나가방금말씀하셨던송도지역으로가는거하고.그런데거기는지금너무넓은,장·단점이다있겠습니다마는어려운부분이있고.2안은그지역을계속기다려서대토를받아서그지역에,꼭그땅은아니겠지만,어느지역이든그쪽지역에받아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이거는사실상시간이많이지연되는단점이있고그래서,저희들이나름대로검토를더해서다른부지라도더찾고해서적정한부지가나오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서장애인복지시설을신축하는것에대해서굉장히오래된,2018년도부터,그전부터도계속이런여러가지문제점도있었고그걸또계속진행해나오다가또거기보니까발굴하는데문화재때문에또그랬다,뭐했다해갖고여러문제하고지금까지왔는데또이번에다백지화되고이러다보니까우리주민들이너무실망을했다는거예요.어쨌든그런것관련해서국장님이나과장님신경진짜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당초업무보고에는인생이모작지원사업이포함되어있었는데,이게누락되어있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연수50플러스인생이모작사업도노인일자리사업중에하나인데,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신중년사업이되겠습니다.여기서도바리스타과정이나남성이모티콘사업이나이런사업이CGV건물3층에공동꿈꾸는배움터로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이게인천에서유일하게저희연수구만운영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전액구비네요.여기보고된내용으로는전액구비로되어있는데,그럼여기는몇과목정도예상하고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한10여과목정도운영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추진되고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현재바리스타과정진행중에있고,이모티콘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바리스타과정은몇명이나하고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0여명정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자부담은전혀없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자부담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그리고하나만더.혹시선학동옛날에실버텃밭이있었는데,지금은거기에그라운드골프장이들어온다는말을들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텃밭은공원조성으로들어가기때문에텃밭은작년말로종료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다른데는준비되어있는사항은없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대체부지가없어가지고그부분은일몰사업으로정리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그라운드골프장은언제쯤신설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공원녹지과에서진행해서서면이나공원녹지과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인장애인과에서현황사항이아까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에대해서관심을좀갖고추진사항이어떻게되나1안이든2안이든어떤것을준비하고계신가여쭤보려고했었는데,지금중지된상태고.대체부지든뭐선정을빨리좀하셔가지고장애인들의복지시설을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17분 잠시중지
11시 23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제가질의드릴사항은청소년문화육성및지원193쪽,여기보시면시민명예감시원운영이라고되어있는데,2-3명씩1개조를이뤄서월3,4회1일15개업소를순찰한다고되어있어요.제가보기에는1개조2-3명가지고이연수구관내의청소년들의일탈행위를감시한다?이게좀이해가안되거든요.과장님,설명하실건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청소년시민감시단도운영하고요.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해서감시단을모집을해서1개기관에다가단체에다가위탁을했습니다.그래서그단체에서도2개조로나눠서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2개조로운영중이라고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시민감시단포함해서또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해서저희가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이라는기관에위탁을해서그쪽에서2개조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매일매일진행되는건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매일매일은아니고요.주2회정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제생각에는매일매일시간표를짜가지고지역을돌았으면좋겠는데.왜냐하면밤에제가돌아보니까공원에청소년들이많이모여있더라고요.음주행위를하는경우도많이봤고,흡연을하는그런행위들도많이봤거든요.그런데우르르몰려있다보니까지나가시는어른들조차도함부로제지하지못하더라고요.이게많이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이런감시단활동이굉장히활성화되었으면좋겠다고생각이들거든요.최근에청소년일탈행위나그런범죄가많이발생하다보니까시민분들도많이걱정과우려가있고,연수구청소년들이안전하고올바르게성장할수있도록그런분위기조성에많은관심과성원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일단은추가운영여부에대해서는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세요.김영임위원입니다.185쪽,여성친화도시대표사업이있는데요.지역정책과발전에남녀가동등하게참여하여모든주민에게혜택이돌아가며,여성의성장과안정이구현되는도시를여성친화도시라고하는데,연수구는연수친화도시의대표사업이있습니까?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대표사업같은경우는연수구친화도시5대목표에맞는성평등정책추진기반그외에여성의경제사회참여확대기타등등5대목표를설정해서거기에맞는사업을자체적으로추진한다기보다도연수구전체부서에서진행하고있는사업을발굴해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수레바퀴꿈교실이라든지여성안심도시조성사업이라든지아동청소년돌봄확대라든지이런사업들을대표사업으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186쪽에또2022년도추진계획을보면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세부계획서에서는성인지정책추진및발굴이있는데,추후우리연수구에양성평등실태조사를하신적있으신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아직그부분은...
김영임위원
아직하신적없어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김영임위원
그러면기본수립은되어있는데결과는보이지않는거네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질문을다시한번구체적으로해주시겠습니까?
김영임위원
2022년도추진계획에성인지정책추진및발굴이라고했잖아요.양성평등정책시행에서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세부계획서에서는성인지정책추진및발굴있는데,추후에발굴을해서우리연수구양성평등실태조사를하신적이있는지여쭸습니다.발굴한게한건도없으신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성인지정책추진사업같은경우전체연수구에서진행하는사업중에서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이있습니다.그런사업을대상으로해서성인지정책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그거에대해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십니까.이형은위원입니다.제가청소년수련관에관련해서하나여쭤보려고하는데요.지금연수구에있는청소년수련관이제가어렸을때부터있었어요.되게낡은건알고있고,새로생기는데가송도안에서도중심이아니고한쪽에치우친새로운공구에생기잖아요.그러면사실상접근성이조금떨어진다고생각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차량이나셔틀에대한확충도계획에있으신건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도청소년수련관같은경우차량을운행하고있고요.만약에지역이나교통편이나이런것들이원활하지않을경우에는차량운행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있는걸활용방안을검토,추가자료에서보긴봤는데,여기에들어가는리모델링이라든지이런계획에대한건혹시마련된게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청소년수련관말씀하십니까?
이형은위원
예,지금오래된거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현재까지는아직계획은없고요.왜냐면지금새로되는청소년수련관이2025년도준공이기때문에만약에예산을반영하게되더라도그때2024년도나그즈음에그쪽활용방안이나예산확보나이런거를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냐면거기도청소년문화의집을변경운영한다고하셨는데,사실이거원래취지자체가원도심청소년들에대한문화적혜택이감소되고지역간불균형때문에이걸계속운영을하게된다면지금낙후된상황으로그냥둔다면그것도오히려더차별적인모습을비춰질거라고생각이되거든요.그래서대대적으로다시완전이런건아니여도시설이라든지,여기되게오래됐잖아요.조금추가적으로방안이있었으면하는입장입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당초에청소년수련관신규건립계획상에는향후청년문화의집을운영할거를일단검토를했고요.지금저희가그외에도다른시설을이전해서운영할걸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거같은경우에는저희가다른시설을운영하게될경우에는국비나이런부분을리모델링비용으로확보할수있는방안이있어서그런방안으로해서,그시절그대로들어가는건아니고요.아무래도어느정도리모델링을해서어떤시설을쓰든지그렇게해야될거라고저희도판단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켜보겠습니다.하나만더여쭤볼게요.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지금앞에181쪽,외국인거주자현황나오는데,이건가족단위에상관없이개인1인가구도포함해서외국인거주자의숫자를표기해놓은거맞으시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이형은위원
혹시이부분에서국가별현황을봤는데어느분이어떤국가가사는지파악이불가능해서,혹시서면으로받을수있을까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리고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있어서사실,아니,다문화가족여쭤보려고하는거예요.다문화가족지원에있어서모두다같은다문화가족이아니잖아요.예를들어함박마을에있는다문화가정과송도에있는다문화가정은확실히뭔가다르단말이에요.그부분에대해서다르게지원하고있는게있는지여쭤봐도괜찮을까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사실별도로송도지역하고원도심지역하고다문화가정을분리해서지원하는사업은별도로없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조금분류가되어야될것같아서.오히려이쪽다문화에치우쳐져있다고저는생각을해요.예를들어러시아나카자흐스탄이쪽.그쪽에많이되어있는데,오히려역차별을느끼시는분들도있더라고요.돈을떠나서문화차이가나는건똑같으니까이부분에있어서추후에조금세분화되게하실생각도있으신지.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송도에사는외국인같은경우는경제청에서별도로운영을하고있고요.저희같은경우원도심지역에워낙러시아쪽이나고려인들이많이밀집되어있어서그쪽에서굉장히지원에대한욕구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그분들위주로일단을.
이형은위원
그쪽지역은이제경제청소관인거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송도는일단경제청에서도외국인센터같은걸운영하고있고,그쪽에서지원을많이받고있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외국인자료만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예,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동료위원이말씀하셨던청소년수련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설계공모는끝났나봐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공모작은선정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공모당선작선정했을때구민들한테공개한다고그랬었는데,공개해서설명회를하셨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아직착수보고회나주민설명회는개최를하지않았고요.저희가지금사전에...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제가부연설명드리면짓기위한도면?어떻게,어떻게짓겠다고하는공모절차는끝났습니다.그리고그거에대한실시설계중입니다.그단계에서주민설명회도하고공청회도하고그럴계획에있습니다.지금은설계중이니까가설계라도나오면그걸가지고설명을갖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2025년에개관예정이라고되어있어요.아까동요위원님말씀하셨던것과마찬가지로기존에수련관이우리게아니잖아요.시에서우리가임대받는거잖아요.거기에대한시설은제가너무잘알기때문에,몇년을더있어야되는데.아까얘기하셨던것과마찬가지로청소년수련관이다른데로이전해서한다고얘기를하셨는데,그런계획을어떻게잡으신거예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연수구자체에는청소년수련관을1개이상은...
최숙경위원
그게아니라,어차피2025년도에들어가잖아요.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아직도멀었잖아요.사실은우리가굉장히접근성이떨어지고우리청소년들이거의여기에없고송도로아이들이많다보니그쪽으로가는건아주잘될거라고생각을하는데.지금현재아이들이어쨌든여기청소년수련관에오잖아요.그런데접근성이많이떨어진다는데,차량운행한다고그러셨잖아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지금은방과후아카데미쪽에서아이들을이동하기위해서차량을운행하고있고요.행사나이런데운행하기위해서하고있는거고.
최숙경위원
그거는방과후아카데미하느라고차량을운행하는거지,일반아이들이...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그래서아까혹시송도쪽으로가게되면아이들의접근성이나이런것을판단해서그때검토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어쨌든몇년동안은그냥그렇게아이들한테여러가지...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송도이전했을경우위원님이물으신게...
최숙경위원
아니고.지금기존에있는.이해를못하시는거같은데,2025년도에들어가려면아직도멀었잖아요.기존에여기동춘동에있는청소년수련관관련해서질의드리는거예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그거는저희가아무래도현재까지운영하던대로그냥운영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럼그자체로계속운영을해나가겠다는얘긴거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현재는더이상추가로차량운행계획은아직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지을때까지는그냥하겠다는얘기잖아요.지금현재도어쨌든거기가굉장히낙후됐잖아요.그런데사실우리거는아니지만어차피무상으로몇십년을받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시설이나이런것도사실고치긴고쳤어요,외부적으로보니까벽같은건고쳤더라고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은기존에한세차례정도는리모델링을그렇게해온걸로파악을하고있고요.지금어쨌든이전이결정된상황에서추가적으로예산투입은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알았습니다.그거에대해서는설명잘들었고요.양성평등관련해서양성평등기금있죠?지금어떻게운영하고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기금19억원정도예탁이되어있고요.매년발생하는이자에대해서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을통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올해공모사업진행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몇군데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4개소입니다.
최숙경위원
진행중에있나요,다완결됐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올해11월에서12월까지사업을해서저희가결과를.
최숙경위원
지금4개소가들어와있는데아직까지하나도진행이안되어있고어쨌든12월까지할계획이라는소리예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사업계획에맞게그분들이운영을하고저희가결과보고는연말에.
최숙경위원
이거공모해서공모된사항이잖아요.몇개업체에서공모가들어왔어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4개기관에서공모를지원했고,4개기관에다지원하는걸로결정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자를받고하는거잖아요.금액이한3천만원정도되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2천만원정도.
최숙경위원
올해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올해.그러니까작년에이자발생한거를갖고올해지원사업을했고요.
최숙경위원
그럼4개소를하기에는조금그렇지않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그니까1개사업정도로해서운영을하고,한사업에500만원이내로해서신청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기존에는양성평등기금으로기관에서많이들어왔는데,사실너무안되는사업들이많이들어와가지고우리가사실지적을많이했거든요.이번에는4개기관이들어와서그런사업을한다고그러는데기대가되네요.어쨌든잘할수있도록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보니까우리위원회가상당히많네요.12개위원회가있는데,위원회활동이활발한지궁금하기도하고요.다문화가가족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통계에보니까2만명이넘어요.외국인들이상당히와서많이정착을하고있는데,직업군의현황은파악되고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따로직업을파악하고있는건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알기로는옥련동에는중고차매매센터가있기때문에그부류가있고,그리고남동공단에생산지구로가있는분은4단지에많이부류가나눠있는걸로보여요.가끔보면다문화가정에서,특히우리한국인들폭력에의해서신문에오르내리고하는그런사례를볼때참안타깝거든요.그런보호대책어떤기구는따로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외국인에대한기금말씀하시는건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요,예를들어서가정폭력같은게났을때우리구에서그들을보호할수있는사업이나기구가있냐는거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별도로저희가외국인대상으로해서가정폭력에대응하는그런것은없고요.어쨌든국가차원에서가정폭력이발생하면내국인이든외국인이든별도로구분하지않고상담프로그램이나기타법률이나이런것들을다지원서비스를송도가족상담소에서제공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늦게나마라도지금동료위원님이지적했듯이여기동춘동에있는청소년수련관이상당히열악했거든요.송도로신규건립하니까정말반가운소식인데요.거기도역시시비가더많은걸로.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수련관운영하는거말씀하시는건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요,사업을.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아,건립비요?건립비는시비30%구비70%로들어갑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운영은전체적으로저희가관리를다하겠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청소년수련관운영은전체구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지역내에도청소년심리상담소가따로있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상담복지센터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6군데운영하고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1개소운영을하고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여기6개소는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관련시설이6개소로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여기신규건립된데도거점별로있는것도좋지만,거기도하나의상담실이필요할것같아요.여기아직둠으로해서다입주한것은구체적으로나오지않았지만그런것도참고하시면우리자라나는청소년들에게많이진로문제라든가고민해결이될것같고요.마지막으로드림스타트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드림스타트주변을활용하는어린이들이주로동네가까운데서많이하고있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협력기관을말씀하시는건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이용하는아동들.대상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이용하는대상은연수구전체취약계층.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전체인데,주로취약계층이다,뭐어떤...한부모가정이나이런대상들이많은데.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수급자나저소득층이많은지역의어린이들이.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주로지역아동센터하고드림스타트가조금더전문화되고세분화되어있죠?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도.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드림스타트가출범한지10년정도돼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2010년도에개소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가장성공한사례가제가볼때는브라스밴드로보여지는거는굉장히참잘했다고봤던적이있었는데,그거말고도또다른어떤사례라든가,‘드림스타트’하면대표적인사업으로정말잘했구나하고,벤치마킹온다는소리도그전에들었었어요.그런사례중에서하나의대표사업은뭔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다양한지원사업을운영하고있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아이들이드림스타트를통해서뭔가발전할수있는그런사례를말씀을하시는거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전에피아노천재라고불리는어린이도발굴할수있었고.그게궁금해서,그런사례를보고굉장히보람된사업이었구나했는데,그이후에도그렇게보여질수있는훌륭한사례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그거는일단은그런사례는제가한번더찾아보도록하고요.멘토링사업이나대학교하고연계해서아이들의꿈과희망이나이런거를북돋울수있는사업들을추가로지속적으로발굴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드림스타트자원들도그래서추가로모집도하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매년계속신규자원을발굴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과장님,연수구다함께돌봄센터에대해잠깐질의를할건데요.다함께돌봄센터현재대상지가2022년도빼고몇개있습니까?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현재는3개소운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집근처아파트에현수막설치된걸봤어요.아파트에서는어떤조건이충족이돼야아파트에설치를하는거예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500세대이상거주하는아파트하고,66㎡20평정도되는공간을5년동안저희한테무상으로제공해주는조건으로공동주택에다가공모를진행을했고요.현재까지는지원하는그런공동주택이없어서아직진행을못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인원수제한도있겠네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인원수는보통20명정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지금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다함께돌봄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3군데되어있죠?한군데는어디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하고럭키송도하고연수2동주민센터내에있는.
최숙경위원
청학동은마을과이웃에서위탁을받고있죠?그리고송도럭키아파트안에서하는거랑해서3개가되어있는데,다함께돌봄은제가알기에는500세대이상이면무조건다함께돌봄시설센터를만들게되어있는거아닌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그건2021년도법이생기면서그렇게됐는데,그거는아직까지그때허가받은기관은아직공동주택이신설이안돼서기존연수구내에는다그이전에건축허가를받은기관이라서.
최숙경위원
지금새롭게아파트가신축이되면어쨌든센터가이뤄져야된다는거잖아요.그렇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것도그렇고,지금맞벌이부부가족이나또양육부담해서초등학교아이들에게하는사업이잖아요.그런데아이들이얼마만큼의돈을지불을하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지금다함께돌봄센터는일반아동들을대상으로월간식비나프로그램비로한7만원정도받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3개센터에서하고있는데그것과관련해서잘운영은되고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같은경우는기존에도주변에저소득층도많이있고기존에방과후교실로운영하던시설을다함께돌봄센터로전환했기때문에기존에이용하던이용률을그대로유지를잘하고있고요.옥련동럭키송도나연수2동같은경우계속할때보다는인원이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홍보를하면,또방학때이용하는아이들이많기때문에방학때이용률도많이늘어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어쨌든일반아이들이만6세에서만12세초등학생아이들이잖아요.조금아까말씀하셨던청학동에다함께돌봄하는마을관리소에서는사실어려운아이들이많이지역아동센터로해서이용을했었잖아요.그럼걔네들은어떻게...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저소득층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이용료를받지않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돌봄센터가많이확충이돼서아이들이안전하게공동체생활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지금연수구에고려인현황파악이따로분류가되어있으십니까?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별도로딱고려인이라고하기는어렵지만,외국국적동포라고해서그렇게해서파악을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함박마을이라든가모든게도시재생이나이런걸했을때‘고려인’앞에꼭쓰더라고요.지금제가봤을때는‘글로벌다문화’라든가이렇게바꿔줘야되는데,이게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고려인을어떻게보면이용하는느낌이많이들어서요.현장에가보면사실고려인3세,4세가없어요,별로.대표적으로한두사람이와서그사업을하고있는느낌이정말많이들거든요.그런걸앞으로많이챙기시길바라겠습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제가질의드릴거는연수구출산율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인천에작년도출산율은어떻게되고,우리연수구에출산율은어떻게되는지.몇명정도출산을했는지.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보통말씀드리기를합계출산율이라고있는데요.연수구가0.9명이고인천은0.78명입니다.그리고대한민국은0.81명현재이렇게통계가나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연수구0.9명이라고그러셨잖아요.그러면2021년도에는몇명정도아이가태어났나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2,500명정도됩니다.
최숙경위원
동별로나와있는현황이있어요?그걸나중에자료를첨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심각하기는하네요.그래도어쨌든전체적인거에비해서우리연수구는0.9명이니까1명은아니더라도인천보다괜찮고,대한민국출산율보다나은걸로되니조금희망은있는것같고요.아이사랑꿈터도고품격품질공공보육기반조성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6호점까지갔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현재하고있는,올해까지계획이있으십니까?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7,8호점을개소를하려고리모델링을다마쳤고요.아마다음주쯤7월27일개원식을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사실폐원가정어린이집을이용해서3호점,4호점,5호점,6호점까지늘어났어요.아이사랑꿈터굉장히힘들었거든요.아이사랑꿈터를만든다는게굉장히힘들었는데,그래도이렇게보니까계속들어오고어쨌든가정어린이집이폐원하면서아이사랑꿈터로전환하는이런걸보니까조금희망은있다는생각이드네요.열심히해주신덕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연수구유아종합지원센터가확장이전이된다고나와있는데,이거는어떻게되는사항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아직확장이전이결정된것은아니고요.2015년에육아종합지원센터를개원을하였고,10여명의센터장님하고직원들이근무를하고있는데,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것이어린이집과아이를키우는어머니들에게정보를제공하고프로그램을운영해서처음개원때보다는사업이많이확장한상태입니다.그런데지금6층에한40평이안되는규모로사무실을운영을하고있고프로그램운영실이나이런게없어서프로그램을운영할때다른부서에있는프로그램실을빌리기도하고그래서,어려움이있어서다른넓은곳으로이전할까검토중입니다.
최숙경위원
참검토잘하신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어쨌든각구에보면육아지원센터가따로분리돼서있거든요.지금과장님이말씀하셨던것과마찬가지로기능확대가되면서시설확장을해서어린이집학부모들이양질의서비스를받으실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안녕하세요.김영임위원입니다.216쪽,2022년도추진계획출산장려에대해서,추진계획은자세히많이나와있는데요.기대효과에서다양한출산장려지원사업이다른지자체와차별화된복지서비스가우리연수구는무엇이있을까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이런질문을받을때마다출산보육과장으로서가장민망하고죄송스러운순간이아닌가그런생각을해봅니다.다른구랑차별을둔다는것이저희가일단은영유아인구가다른구보다많기때문에보육기반확장을중점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국공립어린이집이한3년전까지만해도저희가20개소가안됐었는데,3년사이에30개소를늘려서지금49개소가되어있고요.저번금요일날민간위탁동의안올렸듯이국공립어린이집신규6개소정도해서앞으로계속공보육기반을넓혀가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고,출산장려금도다른구보다많이드리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여러가지예산사정도있고해서그외에다른구와의특별한사업이라든가그런것은저희가다른지자체여러가지사업들을벤치마킹하고있긴하지만,아직이렇다하는건찾지못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저는다자녀주부인데저는이런혜택을받아본적도없어요.없는데,제가애들을양육을해본경험으로말씀드리는데,출산장려금도지원하고양육수당,아동수당,영유아수당다지급을하잖아요.그런데출산후8세이후에초등학교들어가서그게제가하나제안하고싶은게뭐가있냐면사교육비가많이들어가잖아요.특히예체능계,교과목별로다들어가긴하는데,사교육비가제일문제라고생각을해요.어차피고등학교까지는무상교육이지만학년이올라갈수록사교육비가많이들어가잖아요.아이를낳고싶어도이게문제가아니라그이후가문제라고젊은30-40대,30대초중반애하나가진엄마들은그렇게얘기를하거든요.그게제일중요한것같아요.초등학교그이후에사교육비를지원한다든지그런시책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이출산장려가중요한건아닌것같아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저도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하고요.위원님께서아주정확한지적을해주신것으로봅니다.지금출산율이낮은것은출산지원금같은걸로해결할수있는것이아니라사회적인전반적인어려움,부동산,일자리,경제그리고지금말씀하신교육이런전반적인것에어려움이표출된결과가아닌가저희도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게제일크게피부로와닿는게그게제일중요한것같고요.어쨌건출산장려를하기위해서지금뭐가많긴한데,별로저는공감은가질않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이형은입니다.반갑습니다.수고하십니다.2022년도추진계획에보면제가이게와닿지가않아서,첫만남이용권이어떤혜택인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첫만남이용권은저희는지금출산장려지원금이라고해서연수구에서하는사업은첫째는안드리고,둘째부터100만원,셋째200...
이형은위원
아,첫째는안주나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이형은위원
너무한데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셋째240만원,넷째는1천만원.다섯째는3천만원이렇게드리고있는데,첫만남이용권이라는것은국가에서하는사업으로,국가에서한다고해서국비사업으로만다하는것이아니라국비,시비,구비를합쳐서사업비가형성이되고,태어나면무조건200만원을드리는겁니다.
이형은위원
둘째이런거상관없이나오는거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저희가이제첫째는안드려도200만원은받는것입니다.
이형은위원
일시적인지급에대한걸말씀하시는거죠?태어나자마자출산하면아이한테주는그런느낌인거죠?그리고지난번에어린이집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다가못여쭤봤는데,혹시3년에서5년으로바뀌었다고얘기하셨잖아요,국공립지정하는기관.그이유가있을까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원래법에는5년으로되어있고요.필요에따라서3년하고2년을다시검토해서.
이형은위원
예,법을봤는데5년이내라고되어있어서요.5년안쪽일수도있는거잖아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그건필요에따라서구청장이정한다고되어있는데,저희가몇년전에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그때좀강화를해야되겠다고해서.
이형은위원
강화를하는데5년이되는건강화가아니지않나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3년.
이형은위원
그때3년으로낮춰졌다가다시5년으로바꿨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좀많이성숙한어린이집보육행정을하고있어서저희가법에따라서5년으로낮춰드린겁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출산장려책이라는건사실국가사업으로도감당이안되는데,어쨌든우리연수구는지금보니까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아이사랑키우기가지금6개에서앞으로2개가더신설된다고하니참다행인데,출산도보니까남동구에이어서우리연수구가두번째네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이낳기도우리연수구가두번째였으면좋겠다는바람이고요.지금현재만족도가높아서다시추진하고있는사업인가요?만족도는혹시조사해보셨어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아이사랑꿈터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작년부터저희가하고있어서아직자료를만들만한만족도조사는못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출산율저조가정어린이집이많이폐원됐는데다행히기존어린이집을전환해서운영이되고있는데,현재리모델링만중요한게아니라기존시설,장난감이나기자재나이런것도같이전부다시새로구입하는게아니라기존에있던것도같이사용한다면예산도많이줄어들고활용도도괜찮을것같은데,지금그렇게준비중이신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지금2개소는기존가정어린이집폐원한곳에하는것이아니고아파트동일하이빌아파트하고글로벌캠퍼스아파트에공동주민시설에하는거기때문에기존에있던시설이없기때문에그렇게하는거고요.일반가정폐원같은경우는기존에쓰시던것들저희가다소독해서같이사용하는걸로진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적극적으로소중한어린이들이정말좋은환경에서잘자랄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서과장님많은정책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많이도와주십시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할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동료위원여러분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2년7월20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