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보고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민원여권과등4개부서및연수문화재단에대한주요업무보고가되겠습니다. 먼저민원여권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강경희민원여권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강경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주민에게다가가는여권행정서비스제공관련해서기대효과에보면종전일반여권병행발급관련정확한안내를통한민원인의수요에맞는여권종류를선택할수있는신뢰받는행정을구연하겠다고했는데이것에대해서어떻게구연하고계신지좀추가설명부탁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지금전자여권이발급되고있는데요.기존에초록색여권이2021년12월부터지금파란색여권으로바뀌었습니다.그런데2월부터다시초록색여권,외교부에서초록색여권을많이만들어놨기때문에그초록색여권은발급기간이4년11개월이고대신발급수수료가1만5천원으로수수료를대폭낮춘그런여권을지금발급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런데이초록색여권은이제기존에만들어놨던것을발급하는상황이라서그게소진이되면끝나는상황이되는거지요.그래서그사이에지금안내는충실하게하고있고그부분이끝나면저희도또다시안내를해서그여권이발급될수없다는것을안내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보통우리가여권을발급할때유효기간이긴걸발급받길희망하잖아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그런측면에서보면지금성인들은대부분10년짜리여권을그냥만드시고요.미성년자,18세미만인경우에여권법에의한미성년자인18세미만인경우는5년짜리까지발급이안됩니다.그런데5년발급하는거하고4년11개월발급하는거하고는1개월차이기때문에초록색여권이지금아이들용으로많이발급되고있는중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청소년층에는크게문제없다는말씀이시네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아까설명중에저희연수구가유난히여권발급건수가많거든요.이게인구유입현상이라고보나요,아니면또다른이유가있을까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대부분이저희구로많이오시는데요.저희구에오시는걸좋아하세요.저희가안내를많이함에도불구하고미추홀구나이런구쪽에서는저희구로와서하루라도빨리발급받고하시는분이꽤많거든요.저희구다음이인천서구인데발급기간이좀다릅니다.저희는3일이고다른구는4일인셈이거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타구에비해서적극행정을펴신결과로이렇게상당히긍정적인결과로받아들이면되겠네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좀많이오셔서저희가많이힘든상황이긴한데요.저희도적극적으로잘대처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고무적인현상이네요. 그리고무인발급기들이계속추가적으로설치하고있잖아요.내구연수에따른노후화말고무인발급기가뭐사용자들의임의적인고의사고이런걸로인해서파손되는건없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고의로지금까지파손된적은없고요.이마트에좀낡은게있었는데그때는버튼키가약간빠지는키라서,그옆에아이들장난감이같이있거든요.게임할수있는공간에같이있었는데애들이그번호키를빼는경우는있었는데요.고의적으로그걸파손시킨경우는없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107쪽,주민만족민원서비스제공관련해서2월에업무보고시예산이1억8,600만원정도예산이었는데이번에사업비로올라온게2억2,800만원정도되거든요?증가요인은어떤게있을까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당초에저희가저희과는세출예산을편성할때변동사항을많이줬습니다.고객만족민원서비스쪽으로단위사업에따라서세부사업을변동시킨경우가있었거든요.전체적인예산이늘어난건아니고,그리고지금저희가...
형서
기형서위원
혹시그게지금안되어있으면비교된데이터로해서추후에자료제공좀해주세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저희과에제일많이늘은예산은지금미추홀콜센터분담금이제일많이늘었습니다,전년에비해서.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게늘은거예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고객만족서비스이런거설문조사는어떤식으로이루어지고있어요?1년에뭐이렇게기간을정해서받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지금분기별로받고있고요.1분기조사결과는나왔는데요.조사내용이민원신청,민원처리할때인적,물리적처리과장,처리결과이렇게해서최종적으로만족도조사해서조사내용은받고있고,조사방법은지금대면조사는못하고요.전화하고모바일조사를병행하는중입니다.1분기조사결과종합만족도는91.8로나와있습니다.전년도는전체종합결과가90.2점이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전년도대비약간상승을했네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그런데이게분기별로편차가있는편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민원여권과가아까말씀하신대로타지자체에비해서민원처리가신속히이루어지는거에따라서업무가과중되는현상이있는데아무튼그거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요.더욱더적극적으로좀행정을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제일힘든부서에서가장열심히일하고계신거같습니다.감사드립니다.제가이자료를보다처음알게됐는데연수구청사이트를늘이용을하지만민원인대기현황이라는게있는거처음알았어요.그런데이게제가매뉴얼을따라서한번들어가봤거든요.이것의경우는좋은제도인거같아요,급한부분도있고대기시간이시간적인면이있으니까.그런데이게클릭수가생각보다많은과정을거쳐서들어가게되더라고요.원클릭으로될수있는방법은없을까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어제부터보고를받다보니까연수구청대부분그런알림서비스가문자서비스로굉장히잘이루어지는것같아요.그런데이게카톡으로조금같이병행되어지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들이계속들고있는부분이있어서많은서비스들이문자서비스가되고있는것은같은데여기서한정되어있는느낌이들더라고요.혹시그런어떤개선책은없을까하는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홍보미디어실과협의해서개선될수있는방법이있는지알아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연수구청홈페이지에들어와서대기현황을원클릭으로할수있으면좋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그리고저희연수구가외국인이많다보니까외국인서비스가좀있더라고요.그런데서류의경우는4개국어로되어있는건굉장히좋은것같아요.그런데지금메인에보면민원제도밑에servicetimescheduleforforeigners이게가동이안되고있더라고요.코로나로인해서닫혀있다고,이것은언제쯤다시사용을할수있는지?그래서사실은이게온라인상담인데굳이코로나라고닫혀야되는이유가있나궁금했습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그부분은지금저도코로나때와서한번도운영이된적없어서정확하게말씀을못드리겠는데저희가외국인통역안내봉사단을2019년9월까지는했습니다.그런데평일근무시간중에자원봉사자3명을받아서구청에방문하는외국인민원에대해서는안내를했었는데그부분이지금그때이후로끊겨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이게온라인이지만실제가동되는건인력이와야하는그런시스템이었나봅니까?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저희가그렇게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여기보니까민원후견인제도가있었어요.이것도굉장히좋은제도같은데이것도사실코로나때문에약간중단되어있는것같이제가파악을했거든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민원후견제도는후견인이저희행정경험이많은6급팀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대부분은부서에서그분이찾아갔을때대부분해결되기때문에민원후견인까지가지않는사례가많고요.대부분저희6급팀장님들이구성되어있어서그분들이본인업무를하시면서잘아시는분야에대해서안내를해주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좋은제도같았어요.그런데실제로이용,활용도가얼마나있을까?이런궁금증이사실있어서.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활동도가좀낮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이용하는사람들에게별로알려지지도않은생각이들어서질문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민원업무는구민과또주민과바로밀접하게관계되어있는분들이라여기있는것처럼힐링이나본인들의스트레스가최소화해야우리연수구민도행복하고주민도행복할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신경써주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윤혜영위원님이질의한민원후견인제도에대해서그전에는민원담당관이었나요?뭐그런제도도있었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민원상담인운영이있었습니다.그부분도민원상담인이2016년에서2019년까지매년1명이공개모집해서운영되고있었는데이부분이기간제근로자로근무를하셨던부분이었습니다.그런데2020년도는기간제채용이미승인됐고요.예산도그래서당연히미반영됐고,2021년도는기간제채용은승인은됐는데예산이미반영돼서운영못하고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없어서대체로해서지금민원후견인제도를도입한건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민원후견인제도와민원상담인운영은조금다릅니다.민원후견인은복합적이고종합적인민원에대해서그걸자세히안내해주고상담해주는저희공무원들이하는거고요.민원상담인은공무원이아닌분이안내를해주는사항인데민원상담인은기간제근로자로되어있었기때문에급여가책정이안되면저희가고용을할수없는상이었고요.지금은그걸대신해서장애인일자리에서오전에한분,오후에한분해서단순한안내를할수있고,그리고무인민원발급기사용이라든지이런걸할수있는분을지금운영하고있는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잘알겠고요. 그다음에미추홀콜센터가아직도연수구를인천시와같이운영하고있는거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산이조금늘었다고이야기를하셨는데인건비부분인가요?전체적으로부탁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미추홀콜센터는지금연수구,미추홀구,부평구,동구,남동구,그리고시이렇게같이운영이되고있고요.여기에상담인력이87명이있습니다.이분들이지금다공무직으로전환된상태여서거기에대한인건비가많이늘었고요.그리고올해더분담금이늘은이유는이제DB를재구축해야되는상황이발생해서한2,200만원정도가더늘었습니다.그래서전체적인미추홀콜센터상담비가지금좀많이늘은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난7대에서도계속이야기가나왔거든요.이게과연가성비라고해야하나,효율성이런문제에대해서연수구가콜센터를만드는것도어떻겠느냐그런이야기가계속나왔는데요.그쪽에대해서는새로살림을꾸릴때심각하게한번생각을해봐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108쪽,무인민원발급기설치현황이나와있는데요.연수구청하고접근성이떨어져서그런가송도쪽은각동마다하나씩전부다있거든요?그런데이쪽센터에는있는곳이별로많지가않습니다.그러면여기말고경제청에도무인발급기가있는곳이있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경제청내를말씀하시는건가요?경제청사내에는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저희가가지고있는무인민원발급기가전부인데앞으로더증설을할생각은없으시고,교체만있는건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내년본예산세우기전에수요조사를한번해서거기에따라서내년예산을책정하고내년에는추가로설치할계획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고객편의,주민편의를위해서골고루설치하심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민원,제가알기로는여권기간이약10년전부터연수구가최단기간에가장빨리나오는곳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인천을넘어서경기도에서도연수구로빠른해결을위해서여권을발급하러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은저는좋은측면이더많은라고생각해요.격무에시달리긴하지만그런빠른행정서비스나빠른연수구의모습을보일수있어서저는좋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다만,업무가너무많아서과부하가걸릴수도있을것같습니다.서구도굉장히빠른시간에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연수구가압도적으로많지않습니까?인천시도안갑니다.연수구로다들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거에대해서감사드리고애쓰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주민만족민원서비스제공을위해서노고가많으십니다.지금상반기6월에전화응대친절도평가실시한게있는데,이거결과가나왔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이계획서를만들때는안나왔는데오늘저희가평가결과를받았거든요.그래서작년상반기에비해서는0.1포인트높은것으로93점이나오긴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단순비교는아니겠지만고객만족서비스조사실시점수보다조금더높게나온수치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전화응대친절도는조사하는내용이뭐공감반응,끝인사,만족도,종합만족도이런식으로조금다르긴한데요.그래도이부분이조금더높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전화로민원응대를하시는분도많으니까이부분은점수가높게나왔다는건조금고무적인부분인것같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궁금한것은또6월에비상상황대비해서훈련을실시했다고되어있는데,시나리오를좀알수있을까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연기를해주신분이장애인일자리도우미분이해주셨고요.인감발급에서신분증을안가지고온경우를가장해서저희가훈련을했었습니다.그래서“(큰소리로)내가신분증이없는데왜발급을못해줘”이런식으로해서그상황을그분이연기를하고,저희가비상벨을누른상태에서경찰분오시고,다시또나가면서난동을부리는행위까지해서저희가전체적으로타부서에공지를안했더니진짜난리가난줄알고총무과도나오고이런상황이발생하긴했는데요.그렇게해서경찰이랑연계해서경찰서에서도앞으로도저희가비상벨을울릴경우는즉시출동할수있도록저희가협조를구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냥요식적인훈련에그치지않고다양한시나리오를고려해서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훈련이되었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저는무인민원발급기관련해서질의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무인민원발급기중에서24시간상시운영되는게있고,6시까지만운영되는게있는데운영시간에기준을두는차이가있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동행정복지센터가6시에문을닫아서,이게민원실에대부분설치되어있는경우이기때문에6시까지운영되고요.이마트나홈플러스는폐장시간에맞춰서,그리고저희구청은24시간운영되고있고요.운영하는지역에따라서다른거고요.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다름이아니라제가이걸여쭤본이유는주민분들께서이런운영시간관련해서검색을하실때홈페이지에나와있다는걸제가알고는있는데요.보통주민분들은홈페이지보다는스마트폰지도어플을많이이용하시잖아요.그런데제가둘다검색을해봤는데이제카카오맵에는다뜨더라고요.어디에무인민원발급기가있고,운영시간까지떠서편리할것같은데,사실제가알기로는네이버지도의점유율이조금높은것으로알고있는데연수구쪽은무인민원발급기검색했을때표시되는부분이없더라고요.다른도시는좀있는데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구청차원에서조치가가능한지여쭤보고있습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이부분은저희도네이버에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연달아서제가가지고있던질문하나만드리겠습니다.무인발급기관한건데요.방금말씀해주신거에보면시간이유독,방금말씀하신걸로약간이해는했는데송도쪽은다들6시이후사용을못하는것으로,지금이편한송도외에는다6시면사용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이게지금아까박현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송도에도좀,많이동마다배치가되어있는데실제로무인발급기를이용하는사람들의경우는근무시간외에사용을원하는경우가더많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러면순회적으로라도한곳정도는시간을연장해준다거나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생각이들었습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일단청사내에있는것은공무원이상주를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건곤란한상황이고요.무인민원발급기가공공청사내에설치되는경우에는대법원관련한가족관계등록부,등기부등본이원활하게발급이되는데청사외로나가면가족관광등록부하고등기부등본민원을발급할수없습니다.그러니까법원쪽에서그걸제한을걸어놨기때문에,그러니까밖에나가면24시간을할수있어서장점인데대신또가장많이발급을하면가족관계나등기부등본이안된다는단점이있고요.실내로들어오면모두다되는데시간적인제약이있는그런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이건제가이용을했을때약간불편함이었는데기계마다지문인식의능력이굉장히차이가많이나요.특히송도1동에제가경험했을때2대가있는데한쪽은지문인지가굉장히잘되는반면에한쪽은한번안되면계속안되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런어떤점검이나그런건얼마만에한번씩하시는지,관리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거든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를지금하고있는중이고요.그런부분이특별히그기계가그렇다고하면저희가유지보수업체에얘기는더해보겠습니다.그런데유지보수용역계약이체결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아무이상이없더라도매월한번이상은다돌고있고요.그리고용지보충이나이런것때문에유지보수업체에서거의수시로나간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민원여권과를보니까하는일은많잖아요.제일어떻게보면구민과함께민원이많이발생해서처리하는부서같아요.그런데업무내용은별로이렇게저희들한테많이보고를안해줬거든요.민원여권과뿐만아니라다른과,이번에는업무보고잖아요.업무보고는적어도민원여권과에서우리20여명의직원들이어떤일을하는지좀자세히,설명할때는요점만하더라도이렇게해줌으로써우리위원들이이걸보면서정책에반영하고,예산도편성해주고,지금민원여권이라든지여권발급도상당히앞서간다고생각하잖아요.그러면그런것도T/F팀을만들어서더빨리할수있는방법을한다든지.우리나라가IT강국아닙니까?그러면그런걸접목해서하려면예산이있어야하고,또우리직원들이열심히일해줘야하고,적극행정을펼쳐주면연수구가발전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좀앞으로우리김형준국장님은많이들으셨지만업무를좀내실있게업무보고때는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제가보니까111쪽,2022년도추진계획에아기주민등록증출생카드를발급한다고하는데,이게의무적인것입니까?보통성인들이어느정도되면주민등록증을발급한다든지하는데이게출생하면의무적으로하는건지궁금해서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이게의무적은아니고요.아기가태어났을때아이사진을저희한테갖고오면발급을해드리는건데요.2017년7월부터저희가발급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지금얼마나발급됐어요?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참고로말씀드리면병원에서신생아가태어나면발도장찍어주잖아요.그런식으로부모님들이하나의기념적인것을만들게.
김국환위원장
법적효력은없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없습니다.2020년도에706건이발급됐고요.작년에500건정도가발급됐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지금우리출생률은연수구가얼마나됩니까?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그것까지는...
김국환위원장
지금인천도0.8명정도밖에안되지요?상당히저조한것같은데,그러면이게우리구만실시하는겁니까아니면인천시나다른구도실시하고있는것인지?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저희구특색사업으로시행하고있는중이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우리구만요?어떻게보면좋은일이네요.아무튼민원여권과에서구민들과직접적인민원이발생하는부서기때문에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여권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형준국장님그리고강경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박도미평생교육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박도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자주인사드리는것같은데요.제가여쭤보고싶은건125쪽,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하고IGC실무협의체가운영된다고하셨는데이게구체적으로어떤내용으로운영되고있는지그게조금궁금합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과IGC실무협의체월2회운영말씀하시는거지요?
박민협부위원장
맞습니다.이협의체에서진행되는내용이나구체적으로어떤일을하시는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은IGC인천글로벌캠퍼스내에위치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그캠퍼스내로들어간건캠퍼스의공간도필요하고,또거기에계시는대학교의인력들을연계해서우리구민들에게평생학습프로그램들을제공하는그런부분들이좀유리하지않을까그렇게해서그쪽으로들어갔던것이고요.그러다보니거기각대학교에있는실무자들이나이런분들과IGC재단에있는분들과실무협의체를구성해서시설이용에대한부분뿐만아니라IGC거기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에있는프로그램운영과관련해서어떤부분들을연계할수있을지늘같이협의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이제어떤프로그램적인부분에서협의가되고있는부분이나어떤진행됐던프로그램있을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2020년도에들어갔는데그동안에저희가구축하고난다음에코로나시국이되다보니까기대했던만큼프로그램운영을못한바가있습니다.그런부분들이상당히아쉬운부분들이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온라인교육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거기대학에있는교수님을통해서외국어과정,특히영어나비즈니스회화,읽고쓰기과정의부분들강의를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인천글로벌캠퍼스가워낙특수한기관이다보니까그런인프라를잘활용했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질문을드렸고요.한가지더여쭤보고싶은건GNLC있잖아요.유네스코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관련해서이제진행사항이나이런부분들이조금궁금해서,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GNLC는유네스코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입니다.본부는독일함부르크에위치하고있고요.회원도시는64개국에229개도시가지금현재회원도시로되어있습니다.지금우리국내에평생학습도시들과의네트워크뿐만아니라해외도시들과의어떤정보교류나사례공유이런부분을위해서이러한네트워크에저희들이가입을했고요.이러한가입의결과로2019년도에GNLC회원도시들과의국제회의인ICLC4차콜롬비아메데인에참석하여저희들디지털학습과관련된발표를했었고또그이후에ICLC제5차국제회의를지난해개최한바있습니다.그리고이러한회원도시네트워크에가입을하고나서계속2년마다어떤실적이라든가경과보고들이있습니다.그런식으로지금만약에어떤실적이나이런부분들이미비할경우해지가될수있는그런상황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더여쭤보고싶은게하나있는데134쪽,세부사업중에GCF와함께하는국제화역량강화프로그램관련해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작년에도제가옥련여고프로그램을진행하러갔다가프로그램명에GCF사용하는걸제가확인했어요.그런데제가알기로는그때도구청에한번확인을했던것같은데GCF가유엔산하기관이다보니까이름사용하는게허가절차가꽤나까다로운것으로알고있고,허가받지않은상태에서이름을사용하면유엔측에서알게되면좀소송이나이런부분이문제가생길수있다고알고있는데혹시이게허가받고사용하는부분인가요,GCF이름을?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2021년도추진실적의사항이고요.2022년도부터이프로그램이빠진사항인데요.저희들이송도에GCF라고하는국제기구에대해서이걸관내학생들에게좀알려주고,향후에는이런기관에서일할수있도록많은정보를제공해줘야하고또연계할수있는프로그램을항상많이고민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GCF가기후환경변화와관련되는사항이고,지금현재아주중요한이슈이기도하기때문에GCF와연계해서무엇을할수있을까계속고민했고요.그결과GCF와함께하는어떤토론과정도개최했었고그당시에는,그러다가사무총장님의변경이나임원들이바뀌면서이제GCF라고하는이기관에서이러한프로그램들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하지않겠다고하는연락을받은게있습니다.그래서2202년도부터는GCF와함께하는프로그램을하고있지않습니다.이이름대로하지않고다만,저희들이다른형태의프로그램으로해서참고로143쪽을보시게되면프로그램명을조금변경을했습니다.탄소중립그린도시연수청소년환경포롬개최라고해서올해는고등학생들한100여명대상으로해서대학생멘토와함께외국어학습과환경교육관련학습을함께하는이런사업들을진행할예정입니다.11월에는이학생들이학습한결과를최종발표하는그런행사를계획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과장님께서그런말씀하시는건그GCF사무총장님과함께프로그램을진행했기때문에따로허가절차없이이름을사용했다고말씀하시는부분인것같은데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지난번에인사드리면서말씀드렸는데평생학습은정말연수구의자랑이아닐까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정말다양한사업들을굉장히많이운영되고있고,실제로저도그런혜택을많이받기도했고요.두번째여기언제나어디서나누리는평생학습생태계조성이제틀은굉장히좋습니다.그리고그안에보면여러가지다양한카테고리가있는데우리동네배달학습운영이라는게취지가굉장히좋은것같아요.특히코로나시즌이나이럴때좀더그런것같은데실제로이게홍보라든가운영되는게굉장히기대치나좋은취지에는맞지않게미숙한게항상느껴지더라고요.그런데이게지금도사실광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이게올해는어떻게신청이어느정도되고있는지혹시일단알수있을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현재접수사항은6개프로그램에61명이지금신청한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주로신청되는과목이라고해야되나?강좌는어떤,실제로이렇게평생학습이라는게사실은중복되는게굉장히많지않습니까?그리고동아리별로수요도,비슷한동아리에서중복되는것도굉장히많을텐데혹시e배달학습으로특화되어있는그런강좌들이있을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현재까지접수되어있는프로그램신청현황을보면스페인회화,음악활동,악기연주,영어회화이런분야들이있는데요.저희들이배달학습이라고하는건프로그램을어떤평생학습관이나이런곳에서프로그램을계속진행하다보면거기에서개인차에따라서조금더거기에지금진행되고있는프로그램보다는좀더쉬었으면좋겠다아니면좀더심화과정이있었으면좋겠다는다양한요구들이있습니다.그러한요구들을저희들이다한정된장소나또예산을가지고수용할수없는그런부분들이있거든요.특히또접근성부분에있어서구민들이힘들어하는부분도있어서저희들이배달학습이라고하는찾아가는어떤프로그램을기획했던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코로나시국이다보니홍보하는사항에서부터어려움이있었고요.그러다보니까실적이저희들이기대했던것보다훨씬못미치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는저희들이한10개정도오면그래도많이온게아닌가했는데현재6개정도가접수된사항이고요.시간이더지나가고이게확산이되지않을까저희들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니까수요자맞춤형교육이라고보면굉장히좋은교육의형태인것같아요.좀더적극적으로홍보가돼서실제로말씀하시는그런부분에서굉장히갈증이많은부분이거든요.이런게더확산될수있었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앞으로더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2022년추진계획에보면재능나눔강사학교라는게있습니다.이것은제가파악하고있기로는이렇게혜택을받은강사들이나눔을하는형태라고알고있습니다.이것도사실은굉장히담당하는분은강사확보나홍보하는데서어려움을많이느끼고있다고알고있어요.코로나때문에또단절이됐다가계획으로잡힌거보면이제또하시려는게보여서조금그동안갈증이있었던것만큼기대하는부분도많을것같은데혹시여기에대해서새로운계획이라고해야하나,그런게좀있을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위원님께서너무자세한사항까지많이알고계셔서감사드립니다.코로나시기를지나면서이런모여있던동아리나공동체라든가이런단체들이거의지금활동을안하고있습니다.지금프로그램재능나눔강사학교이런부분도거의처음시작하는것처럼해야되는부분들이있고요.저희들이강사학교부분은다양한프로그램들을수강한다음에다시금그걸지역사회에나가서자기가배운것을나눌수있도록실천과연계하는프로그램들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결국에는그분들이지역인재가되고또지역인재를다시양성할수있도록그런구조들을하고있는데요.이강사학교는올해의경우는그동안어떤저희들이운영하고있는학습자원활동가그리고또학교에나가서강사활동을하고있는수레바퀴꿈교실강사님들이런부분들이온라인강의로바뀌면서거기에대한어려움을많이호소하시는분들이계세요.그래서그분들대상으로강사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방금말씀하신수레바퀴강사에대해서질의하려고하는데이게활동하시는분들굉장히많으세요.특히경력단절여성분들에게굉장히좋은기회라고생각을하거든요.실제로학교에서활동하시는분들은그게새로운어떤동기유발도되고굉장히좋은제도라고생각이들어요.그런데이게예산적인측면에서너무시작하는지점부터계속고정적인예산으로인해서,명확하게말씀드리면지금시간당페이가2만5천원에서5만원인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어머니들이준비를해서나가실때굉장히많은시간을투여를하고나가는거에비해서는,물론돈때문에나가는건아니지만그래도너무고정적인그리고학교에서책정되는돈은항상최저예요.알고계시겠지만특정한어떤예술파트가아닌이상은제공하는시급이2만5천원인것으로알고있거든요.많으면3만원?혹시이게제가우리구청장님의사업이었다고알고있습니다.새로또되셨으니까이쪽부분은예산이확대가돼서조금활동하시는경력단절어머님들의약간동기유발이될수있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런부분들이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해당과가보니까여인천하의군단이나타나셨습니다.그래서노파심에하는말인데위원회에양성평등,또여성위원고려있잖아요.그성비는조정잘하셨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현재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20%이상인가요?어떻게되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일정비율을초과하지않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성비조정잘하셨는지나중에한번확인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셔서,저는교육경비가지금저희가63억원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지금전체예산의%책정이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저희들이우리구정예산중에교육지방세와세외수입을합쳐서약2천억원정도입니다.거기서교육경비로할수있는범위가4.1%입니다.그러면한85억원정도가교육경비가될수있는데저희들은현재63억원정도가책정되어있는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왜교육경비를,교육에투자는백년지대계인데이렇게작게되어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건저희들이구비중에서교육경비라고해서방금자료에있는것처럼프로그램이나교육환경개선이런부분에대해서사용하는예산이63억원이되고요.저희들이그조례가만들어지기전에어떤학교에전체무상급식예산이84억원이지금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교육경비외에학교에지원되는무상급식비가84억원이있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리고또학교에강당지원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을합쳐서우리평생교육과총예산이179억원중에150억원이상이학교교육경비로지원되고있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항상지난7대때에도이야기를했던것처럼교육경비지원금으로나가는것만큼은순수하게프로그램개발이나학생들의교육질의향상을위해서써주는게어떤가이것은진정한교육을위해서써야하는게교육경비로쓰여야된다는것을항상강조했거든요.환경개선비외에도상당히많은거에투입되어있어요.교육청도그렇고그다음에시나국비에서나오는금액에서도가능한거니까이것은정말순수한학생들의교육을위해서교육경비는쓰였으면하는바램입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저희들의고민사항이63억원가지고이제프로그램지원으로많이써달라는부분인데프로그램보시면과학이나이런지원하는부분은학교를통해서일단은수요조사나만족도조사나그런부분들거치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서어떤내년도사업계획을하기전에8월,9월되면컨설팅단그러니까학교교사들이나장학사들과구성되어있는컨설팅단이나또학교를직접방문해서그프로그램을운영하는선생님과의어떤상담을통해서프로그램운영부분을계속적으로앞으로향후에더원하는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프로그램에대한수요조사를하고있고요.또지금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에대해서좀효과가떨어지는프로그램에대한이런것은과감하게폐지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학교에나가보면지금우리연수구의경우에는아시다시피송도동과그외의지역,원도심지역과의학교시설부분에있어서많은차이가있다고말씀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원도심이라고는하지만그래도저쪽다른구의학교에비해서는그나마학교환경이좋음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비교가되어서원도심의학교어떤환경부분에있어서개선해야할건의사항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여름이어서냉난방기같은거고장나는사항이많은데그런부분들은사실은한학교에거의10억원이상이필요로하는데그걸교육경비63억원으로지원하기가힘든부분들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그나마시급한학교에서어떤교실개선이나좀소액으로학교환경개선에필요한이런부분에대한게시급하다는건의사항들이있어서환경개선에대한부분도저희들이지원을해나가야하는사항들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시급한조그마한사항들이모여서창의인성교육이32%,환경개선이37%가되고있습니다.이런편중,이런게조금더줄이고개선을해야된다는그런저의의견입니다.이것은좀반영을해주시기바라고요.답변이너무길어서갖고제가시간이부족해지고있습니다. 하나,연수구국제언어체험센터지난번보고사항때문에제가자료를조금요청했는데요.저는다른것과달리교육사업에대해서는위탁을주거나또어떤사업을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건성과가금방나타나거나표시가나지않은것이사실은교육사업이거든요.거기서가장중요한것은설문조사나만족도나출석률이나그런피드백이필요해서그걸보고또준해서할수있는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리고더군다나위탁을주고있으면해당과에서는그것에대한성과나여러가지사업에대한만족도를알수있는방법이그거밖에없다고생각하는데이번은코로나시국이라서그런지출석률도저조했고요.만족도조사도빠진곳이대부분이었습니다.그리고온라인으로하는거기때문에그만족도조사의신뢰성도많이떨어지는거고요.그러면아쉬운게어른들교육프로그램은출석률은한50-60%밖에안되는것도있었거든요.이런것은과감하게폐지하고다음분기에하거나이렇게할수있었으면이게업무도효율적으로되고,관리도효율적으로되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교육사업은앙상만족도나자체조사아니면설문조사가피드백으로남아있어야된다는것을꼭강조하고싶고,업무의효율을그쪽으로생각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유념해서위원님말씀을반영해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저는혁신교육지구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이게2018년12월에지정돼서5년간운영하는것으로되어있고올해가2022년이니까사업적으로어떻게보면정착기에해당된다고볼수있을것같거든요?그런데사업이2023년에끝나기때문에지금정착기적인단계에서2023년이후의상황이나이것을고려하고계신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2018년에지정되고본사업그러니까조례제정그리고또예산사업을한것은2019년도부터입니다.기간은그렇게길지않은기간임에도불구하고어떤저희들이사업을적극적으로펼친부분도있지만그만큼연수구에있는지역자원이나그리고인적그런자원들이어느구보다도인프라가좋을수밖에없고그런부분들을학교와연계하는데좀우수하다는측면을인정받아서였는지저희들이작년에이제교육혁신지구사업지구중에서도어떤선도적인모델을발굴해달라고그런의미에서이제교육부로부터미래교육지구로선정되어서사업비도교부를받았습니다.어쨌든지금위원님의말씀은이러한사업들이계속지속가능할수있겠느냐는부분인것같은데요.저희들이미래교육지구사업의경우에가장사업모델을우선적으로생각하는부분이현재교육혁신지구의경우에는교육청과어떤구단위의협의회가교육공동체라고하면미래교육지구에서는지금동단위내에서의동과그동주민자치그리고그동에속해있는학교특히초등학교나이런학교들과의어떤네트워크를구축하고함께사업을해나가는것들입니다.그러한사업들은한번구축되어서운영을시작하게되면계속적으로그러한사업들은어떤특히나쁜사례가있지않고서는확산되어가지않을까저희들은그렇게예측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미래교육사업은따로연도가지정되어있는그런사업은아닌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것도3년정도이제저희들이지정이되어서예산을교부받을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구비비중이얼마정도?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사업은저희들한테전액,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137쪽,올해추진계획보면신뢰의민관학거버넌스운영이라는게있네요.사업이름에‘신뢰’가붙어있는게그렇게일반적인경우는아닌거같아서이신뢰가어떤의미에서의신뢰인지여쭤봐도될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좀궁금했었는데요.그동안교육이라고하는,애들의교육이라고하는건학교교육그리고학교내에있는교사선생님들이전문가이기때문에학교에서모든것이이루어지고있다그렇게봤던것이고,마을에서뭘배운다?그건학교에서선생님들이나여기서인정을해주지않습니다.특히나교육혁신지구사업은마을에있는아까수레바퀴꿈교실강사선생님들이학교에서강의를하는부분에대해서교사가아닌데,자격증이없는데그분들이학교수업을한다고?그런신뢰가형성되어있지않은거지요,서로가서로에대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이제학교에서는교육혁신지구사업에있어서개방을하는것이고그러면아이들을위해서아이들이행복해질수있다고한다면교육이라고하는걸학교안에서뿐만아니라우리지역내에마을에있는학부모님들도참여를할수있도록개방을하겠다는것이고,학교가개방할때에지역사회에있는구민들은적극적으로우리가아이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교육을해보겠다는사항입니다.그래서학교와지역사회가서로교육에대해서믿어보자하는그런신뢰가먼저우선되어야된다고하는부분에서신뢰가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마거버넌스이론에서따온거같아요.거버넌스에서신뢰라는개념을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기때문에따오신것같은데,지금여기보면사업비가1,400만원인데이게전부다회의비로들어가는게맞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민관학거버넌스운영을위한회의운영이나자료만드는,회의자료라든가이런쪽에서지금쓰이고있는예산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이제운영위원회하고실무협의회를지금회의를개최하는데개최빈도가그러면얼마정도되는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운영위원회의경우는연2회정도개최를하고있고,교육혁신지구실무협의회의경우는분기로도운영되고있고,또수시로필요할경우에도운영이되고있습니다.이때회의수당뿐만아니라저희들이자문,모니터링이런부분이되어있는데거기에관련되는자료작성이라든가만드는비용이런것까지도다포함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자료비용이포함되어질수있는데회의할때회의비책정기준에맞게끔잘집행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번업무보고는2월에비해서굉장히함축해서지금보고를하셨네요.예전에는하나하나사업아이템으로보고됐던것이하나의사업에묶여서표현되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위원님들이교육에관심도가많으신지질문이많았습니다.몇가지만확인차원에서질의를드려볼게요. 127쪽,언제언제어디서나누리는평생학습생태계조성관련사업비가전부구비로집행하는것으로되어있다가국비가좀매칭되어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부연설명을주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128쪽을참고해주시면요.성인문예교육지원이라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성인문예교육이라고하는부분을읽고,쓰고하는기본적인성인들을위한기초학습능력을향상시키는교육인데이부분은국가평생교육진행원의공모사업입니다.그래서그공모사업에저희들이선정이되어서국비1,800만원을받은거고요.거기에대응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구비를세운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그리고131쪽,글로벌평생학습도시에걸맞는평생학습과운영관련해서사업비부분이프로그램운영비들이추가돼들어갔어요.이게2월보고사항에서는없었던내용인데프로그램이지금추가돼서사업비가들어간이유가뭘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131쪽,저희들이연수글로벌평생학습관프로그램총운영비가5,300만원이고요.그리고송도의경우는7,650만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그리고연수의경우운영비라고해서자원활동가나거기에정수기임대료라든가이런거합쳐서이제2,400만원이고요.송도의경우는1억7,900만원정도가편성되어있는데프로그램운영비가연간운영하는프로그램운영비가너무작은편입니다.그래서향후에저희들이프로그램예산을좀많이확보할수있으면좋겠다는의미에서프로그램비를좀보실수있도록내놓은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지난번에프로그램운영비관련2건이다빠져있던사항인데처음에사업계획을잡으실때이게다반영되어있지않았나하는말씀을드려보고요. 그다음에동료위원들이질의하셨는데교육경비지원관련해서지금예산집행이다각학교로부터는용처를다받았지요?그래서지금집행하고있는중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의경우는학교에서교육경비를지원받아서지출을,사업을해나아야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학교에서는늘저희들에게건의하는사항이‘제발빨리결정을해서학교로빨리교부를해달라,그래야학기초시작하기전에교육과정을편성하고학사일정을할때공사를언제어떻게할건지정할수있다’저희들에게항상건의하는사항중에제일먼저하는사항이그내용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올해그래서연초에63억원중에한60억원정도를지원했고현재는3억원정도가남아있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그부분에대해서는필요시기가좀있는것같더라고요.거기에적절히집행될수있도록적극행정을펴주시고요. 그리고138쪽,마을문화예술연계교육과정운영관련해서교육청보조금이추가되면서부터예산이크게확대됐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한자세한설명을부탁드릴게요.어떤형태로운영되고있는건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마을문화예술연계교육과정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예산은총6억4천만원중에서구비가3억1천만원이고,교육청이3억3,300만원이지원되는사업입니다.마을연계과정의경우아이들의학교교육과정속에‘마을’이라고하는부분들이들어가는부분이있습니다,과목마다.그러니까국어라든가사회,슬기로운생활이러한교육과정속에마을연계교육과정을편성토록해서거기에그러면체험학습이라든가또재료비라든가이런부분들을지원하는사업인데요.한학교당700-1,500만원정도사업비를편성하라고되어있어서학교에서그렇게지원하고있는사항이고요.또문화예술연계부분은악기배우는과정이라든가또지역내에어떤국악이나이러한인재들을활용해서학생들에게가르쳐줄수있는이런교육과정으로해서지원을하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그리고이마을문화예술연계교육과정이부분은일단교육청에서주도적으로저희들이예산을받아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라고할수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제가어설프게판단해보면저희가연초에구비로3억1천만원정도편성했어요.그뒤에교육청경비로해서3억3천만원이편성된것같은데그러면애초사업의규모는3억1천만원의규모에서이루어져야되는거아니었나.예를들어서교육경비가추가됐다고해서그만큼사업규모가커지는게아니고거기에맞춰서구비들어갈게교육청경비로대체돼서집행되어야하는이런사업이아닌가싶어서,어떻게보십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사업은이제그러니까교육과정의사업입니다.교육과정이기때문에저희들이예산을확보하기전부터올해아이들이연초에어떤교육과정을해나갈건가하는부분들을교육청에서계획을하고있었던사항이고요.저희들의이3억1천만원의확보는63억원이라는교육경비중에서프로그램사업에,이것도하나의프로그램이기때문에거기에있는3억1천만원을이사업으로지금지원하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아까설명하실때보면학교당700-1,500만원정도한다고했잖아요.그러면예를들어서교육청경비가없었을때는700만원정도에맞춰서집행을할계획이었고비용분석은안해봤지만교육청경비3억3천만원이더추가편성됨으로인해서1,500만원까지지원되는이런형태의그런개념은아니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교육과정을우리구에서교육과정부분을계획할수는없거든요.그래서교육혁신지구사업의프로그램지원부분은수레바퀴꿈교실강사라든가마을학교라든가저희들이자체적으로할수있는계획해서운영하고있고요.이부분은좀더학교에서적극적으로마을의자원들을활용해보자는취지에서교육청과학교의교사들이교육과정을이렇게편성해서이사업들을한번시도해보고있는것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중간에예산이추가편성되면서궁금한거질문드렸고요.아무튼그런과정에서는과장님이하해당과에서잘실속있고효율적으로집행해주실거라고믿고있습니다.아무튼교육관련해서는연수구가타지자제에비해서는굉장히선도적인지자체로제가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집행부에서적극적으로집행에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하나만더질문하겠습니다.교육혁신지구에관련된질문들이계속나오고있네요.네번째에작년에오픈한선학중학교에있는교육문화공간마을엔에관한질문인데요.이게사실굉장히전국최초사례라고알고있습니다.마을과학교와교육청이같이들어간삼자가주최가돼서하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여러가지측면에서굉장히기대가컸었어요.그런데지금일단진행과정을알고싶고요.제가보다가질문드린이유는추진상황이기대치에비해서너무일반적이지않나하는생각이일단먼저들었고요.실제여기에는학교에있는공간입니다.학교를오픈해서같이공유해서하게되는공간인데제가외부에서느끼기에는너무제개인적인판단일수도있어요.분명히거기는학교이기때문에학생도있고,주민도있고,관련된성인들도있는데너무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행사나이런것들이학생은좀빠져있다는느낌이굉장히많이들었습니다.이것은실제로학생들에게좀들었던얘기기도하고이사업이같이굴러가려면주체안에학생들도들어와서의견들도공유되었으면,지금상황을제가잘몰라서일단여쭙는건데그런과정들이있는지,그리고단순하게이게프로그램만돌리기위해서만들어진공간은아니라고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추진현황에는상반기하반기프로그램수강생을모집운영하고있고,결과를보고하는형식으로마무리가되는데제가이제말씀드린이유중하나는공간은굉장히좋지만위치가좀접근성이떨어져서실제로마을에국한되어있다는느낌도들거든요.그래서향후어떤계획이나그런게있는지기대치에비해서활용도가낮다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게됐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자료139쪽,추진현황에보면마을엔프로그램수강생모집운영,너무저희들이자체적으로운영하는성인들을대상으로하는그프로그램수강실적만놓여있다보니까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지금마을엔운영은작년9월에개관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이런사례들이많지않고처음운영하다보니교육청이나저희들도계속적으로모델들을만들어가고점점그런사업들을인천시뿐만아니라다른지역으로도확산을해야된다고하는책임감들이있습니다.앞으로사업들을점점발굴해나가야되는사항이기도한데요.이선학중학교마을엔의부분은현재시교육청에서그런사업들을좀더적극적으로할의지를가지고마을교육지원단이라고하는지원단이자체적으로내려와있습니다.그래서그공간에는다양한인천시교육청에서교육혁신사업들을어떻게해나갈까그런회의라든가워크숍이나활동들이계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요.거기선학중학교의주민들이회의나계속적으로만들어가야되는초반의과정이다보니이런부분들이이자료에는조금표시가되어있지않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그리고학생에대한부분은그회의에포함은되어있긴합니다.그리고그마을엔공간을가장많이이용하는혜택을받고있는부분은결국은학생들입니다.저희들이프로그램을많이이용하지못하는부분도학생들이수업하고있는시간중에서는전혀저희들이활용할수없기때문에그렇거든요.그래서어떤향후지금현재좀작아보이는그런부분들은앞으로점점더적극적으로해나갈수있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마지막바람이라면그런학생들의이야기가좀더많이반영이되는,학생들이많이이용한다고하셨는데굉장히수동적인이용이거든요.그런게조금반영이될수있는시스템도갖춰졌으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평생교육은죽을때까지해야되는거아닙니까?죽을때도보통천당갈까,지옥갈까공부도해야된다는말도있듯이평생교육은참좋은것같아요.지금국장님이공석이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왜발령,안나나요?여기안오려고하나요?제가업무보고받으면서각과장님들에게늘하는얘기가있어요.업무내용이잘하셨는데보니까다른부서보다도정량적으로이렇게사업추진계획이나이런것들을잘해왔는데좀내실있게더많은양이있을것아닙니까?사실9대에는초선의원도많고알아야될업무보고니까그래야우리가평생교육의정책이나어떤예산을편성해주려고업무보고를하는거아닙니까?그래서좀내실있게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보고할때는포인트만간략하게해주면저희들이자기가관심있는분야에질의하고예산도세우고할거니까앞으로는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134쪽,공교육내실화를위한맞춤형교육경비지원이있는데거기보면다문화학생희망드림스쿨초등학교예산을쓰고있는데사실연수구에도연수1동에4단지라고하지요.문남초등학교,함박초등학교에보면학생의한45%가외국인이지요?그외국인실태나어떤사항을알고계십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각학교에다문화학생이어느나라에몇명이나배치가되어있는걸알려주지않습니다.그런데전반적으로초등학교는1,139명정도그리고중학생은337명,고등학생은178명으로해서지금현재1,654명정도가연수구학교내에재직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과장님,교육청에서하는다문화교육들은지원도잘되고있어요.그런데그학생들이학교가끝나면방과후의교육이문제예요.그러다보니까한글을잘몰라요.심지어학생들이화장실간다고해서엘리베이터타고시간을몇시간씩보내는학생들도있고,그다음에다른데에서도우리연수구에서도한글교육지원을하잖아요.다문화교육문화원도있는데여러가지교육이있는데그것이지속적이지않기때문에한글을이용하지못해요.또지금은제4대들할머니할아버지들이와서함박공원에보면상당히많거든요.그분들이전부자기나라말로하니까연계가안되는거예요.그래서방과후에한글교실들을잘살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보니까142쪽을보면다문화자녀한국어교실도운영하고있는데여기도사실시비하고매칭하세요,구비만쓰지말고.시에서는지원을해주고싶은데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다고하는거예요.교육사업을올려서한글교실을지속적으로아마2023년도되면글로벌센터가지어질거예요.지어지면그런장소가돼서시스템적으로할것같은데지속적으로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하여튼과장님,여러모로평생교육을위해서고생하시는데오늘우리위원님들이질의한내용들꼭업무에반영해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박도미평생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좋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2분 잠시중지
11시 4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자치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장혜숙마을자치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장혜숙마을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중식을위해서질의답변은오후에하려고하는데,괜찮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정회를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7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먼저마을공동체지원센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얼마전에신문기사를통해서접했던소식인데요.민간위탁으로운영되고있는이센터맞지요?이게지금구에서민간위탁으로하지않고직영하겠다는내용이었는데확인된내용이맞습니까?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게되면지금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어보이는데이를테면가장시급한게의회입장에서보게되면민간위탁으로예산이잡혀있기때문에그걸다시추경을통해서바꾸는문제가필요할것이고그리고무엇보다도민간위탁으로하던것을직영을할경우어떻게보면우리집행부에서이것에대해서크게대비할수있는시간이많이부족했던것으로보이는데직영으로했을때의그런대비책은어느정도마련되어있습니까?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먼저민간위탁으로예산이되어있는건추경을통해서저희사업비로잡아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작업이좀필요하고요.그다음에제일급한마을지원활동가분들17명에대한수당은예산변경을통해서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7월1일자로저희가민간위탁을종료하고직영으로하는데집행부에서도그동안7월18일그짧은기간동안예산도변경해야하고,저희가그분들을만나서75개마을공동체분들이어디까지사업을진행했는지그런상황도아직몰라서일단은전화로는먼저그분들의현재진행사항을확인했고요.저희가마을지원활동가분들이있습니다.그분들이랑다음주에는만나서회의나교육을통해서향후에어떻게지원할건지그부분을논의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절차성의문제를제기하는의견이있는만큼진행사항을투명하게공개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고,그리고한가지또우려사항은이것을직영으로했을경우연수구직원여러분들이야워낙에업무능력이탁월하신것으로알고있지만마을공동체관련된업무는특수성을가진업무라고생각하거든요.이것이완벽하게이게직원들이수행을완전하게대체하기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여기에대해서어떤대책을갖고계십니까?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일단이업무는19년이전에는직원이추진했던사항인데그동안위탁을하면서업무가더많이풍부해진건사실입니다.그래서직원1명이보던업무를저희가타이트하게업무분장을통해서지금4명으로업무분장을했습니다.직원이수행하는건크게문제가없고중간에저희공무원이직접하는부분도있지만마을지원활동가분들이중간매개역할을많이했습니다.물론센터가그역할을했지만,그분들이랑같이이사업을추진하면제생각은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한성민위원
아무래도주민분들이봤을때는어쨌든민의입장에서봤을때공무원을관이라고보이는성격이강하기때문에최대한그런마인드를탑재한직원분들이업무를수행하셨으면하는바람이있고,그리고이업무를수행하는데서직원분들이많은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이를테면주민접촉빈도수가많아지게되면직원들이민원이나이런피로감이라든지이걸업무를좀사기진작해줄수있는방안이필요할것같아요.지금혹시과에서전문관제도를실시하고있는게있습니까?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전문관제도요?민관협치전문가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한인력을이센터관련업무도전문관으로그분들이업무연속성을갖고전문성을발휘할수있도록.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아,공무원을전문관으로지정해서?
한성민위원
예,그런방안이필요할것같아요.왜냐하면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이업무가완벽하게공무원으로대체하기에는조금어려운부분들이있을수있기때문에여러가지대응마련이필요할거같다는의견입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저희가그래서업무보고할때직원이2명정도더필요하다고어필은했고요.그다음에향후에이업무가자리잡힐때까지는직원의잦은인사이동이있으면업무에많은지장을초래하기때문에조직부서에그런걸충분히어필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방금질문하신거에연달아서몇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단방금말씀하신것중에인원이부족해서2명충원요청하고자한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기존에마을지원센터에있던직원들이이쪽을3년동안담당해오던직원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업무를보다보니까어떤위탁이종료가되면그다음에다른위탁을할때기존에인력을활용하는,그런왜냐면이미전문가들이기때문에그분들이특별히문제가있지않는한고용이승계되는부분이있더라고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새로운위탁기관이선정되면당연히직원들은고용승계되는게맞는데요.저희는위탁기관이아니고공무원이직접수행하는것이기때문에고용승계는아니고공무원이직접수행하는것으로.
윤혜영위원
방금2명을충원하고싶다고하셔서그부분에서고려되는부분이없을까여쭤보는겁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공무원으로충원하는부분을말씀드렸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게다비슷하게걱정하는부분중에하나인거같아요.왜냐면단순하게공동체관련된그런중간지원조직이었기때문에아까업무보고를할때도계속중간지원조직의중요성에대한언급들이조금씩있었던것으로제가기억이들거든요?그업무를담당하던곳이었던걸로저는파악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분들이3년동안일을진행해오면서굉장히성과가매년좋았고요.그리고이제마을공동체활성화에굉장히많은기여도가있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이게단순하게기간이만료돼서이렇게되는부분에대해서개인적으로굉장히안타까운생각이없지않아있거든요.그런데지금너무짧은시간에이것들이이관됨에있어서구멍들이많이생기지않을까이런생각들이일단많이들고요.지금17명그활동가분들을이제같이업무를하게되잖아요.그분들은괜찮으신가요?괜찮다는의미는어떤거냐면제가그분들이첫번째는좀협조하지않겠다고처음에얘기를들은부분도있고왜냐면전문가분들이아니세요.이것도센터안에서양성되신분들이고아직까지좀더지원이필요하신분들이라또전문공무원분들하고중간에서굉장히거리감이나업무를함에있어서뭔가원활하지않은부분이분명히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서,시간이너무촉박해요.이업무마감이12월인데그때까지이게잘진행이될수있을까하는걱정이일단앞서거든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일단은이분들이랑만나서아직심도있는대화를해보지못했습니다.다음주에만날예정인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협조하지않겠다고하시는분들도소수있는것으로알고는있는데저희가일단은충분한대화를통해서안으로끌어들여서같이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하는데일단그것은회의를거쳐보고요.그다음에저희가지금12월까지,지금시작한시간이얼마안됐거든요.12월까지업무를마쳐야하는데직원별로팀을나눠서추진을하고있는데제가생각했을때는마을톡톡이라는이번에보조금단체가한34개단체가있습니다.이런부분같은경우는처음으로들어오시는분들이좀있긴한데이것은사업의양도간단하고,정산하는부분도저희가이제옆에서컨설팅해주면가능할것같아서저는연말까지사업이잘진행될것으로보는데,이게과장입장인지잘모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막연한게사실은이분들이지원조직을믿고들어오신분들이굉장히많으시거든요.그리고그중간에활동가분들에기대서고민하다들어온단체가많기때문에아마지금우리가느끼는충격하고는다른충격이,그리고중도포기도많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이게그러면지금까지이렇게만들어진틀이많이흔들리지않을까그러니까공동체를키우기는굉장히힘듭니다.그런데무너지는건한순간이잖아요.그걸만들기위해서그동안실제로틀이만들어진건3년이지만그걸운영하기전에그때까지가지고오신노하우를다녹여서해오신건데이게한순간에어떤진짜사전적인게없이그냥벽에부딪히듯딱문을닫은것에대해서굉장히충격이컸습니다.이것에대해서지금얘기를들어보니사실은지금너무짧은시간에여기공무원들조차도준비를못하고있는상황이었던것같고그러면이어떤불합리한건이런준비하고있던공동체가고스란히다안아야되는아픔이있는것같아서이게과연이렇게가는게맞나싶은생각이계속들고있거든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올해는지금저희가직영으로하겠다고말씀을드렸고요.한번저희공무원들의능력을믿어주시고요.
윤혜영위원
능력을의심한건아닙니다.능력의의심이아니라공감이나어떤공동체는결국자율성이잖아요.그런데항상우리가걱정하는부분은관이들어갔을때뭔가자율적이지못한움직임을바라지않으시잖아요.굉장히양면적인데뭔가잘굴러갔으면좋겠는데뭔가또거기서접점이공동체를항상제자리에머물게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냥계속노파심이들어서요.우리담당하시는공무원님들의능력은,왜냐면연수구에대한믿음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게아니라우리용기를가지고들어오신첫공동체마을주민들에대한그런마음이굉장히쓰여서,좀최대한정말많이노력을하시겠지만그분들이중도에포기하지않게활동가분들하고잘협치를이루어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사이에서제가할수있는일이있으면저도많이돕도록하겠습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여기까지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희상임위가자치도시위원회예요.연수구가자치에대한방향을엄청강하게갖고힘있게추진해왔다고보이거든요.거기에대해서마을자치과장님으로서의입장이어떠신가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저희마을자치과가주민자치를이끌어내는데항상선두적인과였고요.그런역할을충분히해왔다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과장님이여지것쭉하시는거에대해서일잘하신다고칭찬많이드렸는데물론이번것도보면배경이나이런거에대해서급작스럽게이루어진다는것은안타까움이있고요.저희연수구가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전부바뀐게지금2기째지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주민자치회가지금어느정도수준에있다고보세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는,그런데이게송도2동하고연수2동은전국적으로주민자치박람회에출전해서우수한성적을보이고있는데약간조금평준화가안된부분도있어서일부동에서는아직까지는주민자치로써모범적인역할을좀못하고있긴한데요.그런2개동이이끌어가는측면에서봤을때는전국적으로봤을때지금현재벤치마킹도계속꾸준히오고잘되고있는편이라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연수구가2개의시범적으로하고나머지13개동은주민자지위원회로구성되어오다가작년에전부바뀌는과정에서저희들이많이우려했던것은준비가되지않은상태에서전체를바꾸는것에대해서는리스크가있다고말씀드렸고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철저히교육을강화해나가야한다고말씀드렸고그런것들이잘진행되어와서그들로하여금지금주민예산이완벽하지않지만그래도많이다듬어져가고있다고보이는데이시점에서다시그것이축소되거나아니면무산되거나하는흐름으로가지않을까하는우려스러운마음이있어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사업단이지금종료돼서우려하시는?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도그렇고지금주민자치회,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관계하고있는분들이많이들염려하고있거든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아까도먼저말씀을드렸지만주민자치회에대한교육이나이런안건선정이나주민총회관련된부분은전에중간지원조직이4월에업무가종료가됐습니다.그래서현재총회준비를각동에서하고있는데저희주민자치팀에서직접적으로교육도직접수행하고관련된업무를더추진을잘해나갈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아무튼지금너무초창기에급변한다고해서이제우려스러운말씀을계속드리는데아무튼해당과장님이하집행부에계신분들이잘중심을잡고해나가시리라고믿습니다.그리고나머지진행되는사항을보면또다시저희들이질의를드리거나확인할기회가있을테니까그때가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여기서도말씀을하셨던부분이있잖아요.195쪽,주민참여예산의효율적운영과관련해서문제점하고대책이것을쭉나열해주셨는데이부분은정말관심있게보고개선을해나가야될거라고보여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이것은제가처음에발령받고와서처음으로느낀사항입니다.주민참여예산너무복잡해서사실공무원들도이해하기힘든데주민분들은더욱이이해하기힘들고요.그다음에절차도박잡하고,실링이라는어차피110억원이라고하지만주민이몇년째계속참여예산을발굴하다보니까필요한사업은많이제한됐던사항이어서이런걸간소화해서효율적으로정말필요한사업을편성해서추진하는게좋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저도바람이있다면지금나타난문제점들개선해서계속좋은방향으로발전시켜나가는것이여지것해왔던연수구에서추구했던자치에대한콘셉트로안착할수있다고보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경을많이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연수마을스튜디오구축비운영관련해서199쪽현안으로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추진되어지는개념을좀더상세하게설명을해주시겠어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현재추진사항,지금현재는인테리어공사는다끝난상태이고요.장비가들어오면구축사업이다끝나는건데장비구축이쉽지않아서원래는이번주초에장비가다들어올것이었는데좀늦어져서8월초에는장비가들어올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장비가들어오고구축이완료가되면스튜디오를운영하는것에대해서직원들끼리논의를하고있는데요.2가지방안이있는데일단은기본적인건마을주민들이그러니까원도심에있는주민분들이송도에는시청자미디어센터가있지만원도심에는그쪽이랑거리가있으니까언제든지스튜디오에오셔서미디어콘텐츠를만들고녹음을하고활용할수있는그런장소를마련해주는게저희생각입니다.그분들이자유롭게사용할수있게끔시스템을좀마련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연수FM하고연결되어있는개념인건가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장소는저희가마을공방육성하겠다고신청해서이걸국비로받아서한거고요.그다음에그안에는공동체라디오송출하는부분도하나의꼭지로들어있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연수FM해서연수구청에서도심혈을기울였던것같은데지금현재지지부진하고방향이제대로가지않고있다,엉뚱한방향으로가고있다는민원내용들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좀.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아직어떻게이걸운영할건지는나온게없어서어떤민원인지모르겠는데요.확실히정해지지않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에대해서보충설명하실래요?그러면저는질의를여기서마치고윤혜영위원님께서보충질의하십시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이보충질의해주세요.
윤혜영위원
지금연수FM이라고기사검색을하면혹시아십니까?4월4일에기사가뿌려졌어요.검색을하면공동체라디오연수FM이8월에개국한다고일단은듭니다.그게전체적으로쫙다떴고,그기사사진에는제가나옵니다.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는이거기사를검색하는순간제가2-3가지문제점이느껴져서연수FM이라는게제가알기로작년한7월에방통위에서선정이된것으로알고있어요,서구FM이랑.그래서이게좀그초기계획단계로갔다면다음달개국이되는것으로알고있었거든요.일단그걸떠나서여기에는아까말씀하신스튜디오안에업체라는개념이더라고요.공동체라디오지만이사업을관장하는사회적협동조합단체가들어오는걸로,이단체가사실은공동체라디오를주관하는단체는정치적이나종교적인그런성향이없어야된다는규정이명확하게있습니다.그런데지금혹시검색해보셨는지모르겠지만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고요.클릭해서들어가면연수FM공동체라디오라고있지만나머지내용은전부다교회에관한것입니다.왜냐면이게떼서생각하기가어려운게선정된이단체,지금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이름으로있지만원래고려인미디어로활동하시는교회단체가선정된것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이게사적인개념하고좀다른개념이라그런종교적인게있어도되는지일단첫번째좀의문스러웠고,이게왜이렇게까지거의1년이라는시간동안지지부진되는지왜냐면초기출범할때시청자미디어센터나지금연수구는연수리포터를비롯해서많은마을방송팀이있고요.그관련해서열심히활동하는팀들이굉장히많습니다.물론실적이나오는팀도있고없는팀도있지만이게공동체라디오가나온다고했을때기대를가지고주위에서아까또잠깐얘기했던마을지원센터와함께여러가지많이고민하는그런공동체들이굉장히많았거든요.그런데그사이에그이후의소통은단절된상황이었고최근에제가접한내용들이이런내용을접하게돼서일단굉장히당황스러웠고,그러면담당부서에서는이걸어디까지파악하고있고어떻게진행이되는지가제일궁금했습니다.계속개인적으로제가질문을드렸을때는뭐선거때문이다,공간을하는데여러가지등등의문제들이있다고그래서일단여기까지왔다고제가파악은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탐탁지않은부분들이있고요.그리고지금제가최근에명확하게알게된것은스튜디오공간이공유공간처럼활용되는공간이더라고요.그런데지금여기에는위치가나와있지않습니다.그런데제가알고있는이위치는구청내2층,구청장님실옆에정도로알고있는데이위치가맞을까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저희사무실맞은편쪽입니다.그러니까구청장님실끝에쪽에위치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대상이미디어에관심있는연수구민누구나활용하는공간인데어떻게공간이그쪽이선정됐는지부터굉장히좀마음이불편하드라고요.구민들이물론많이오는공간이지만,이것은테마가방송이잖아요.마을미디어를하시는분들이쉽게접근하기가쉽지않은공간이라는생각이들어서이것은좀늦은감이있지만그런것부터진행되어오는상황들이굉장히답답함이없지않아있어서뭔가제대로오픈될건오픈되고빨리좀다듬어져야하지않을까?이게방통위에서15년만에공동체라디오를선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굉장히자주여는기회가아니어서갑자기준비가됐고,그래도열정적으로해서이걸따온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그후에1년이라는시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아무것도없어요.그리고그홈페이지에들어갔을때는담당하시는분이교회관련된사람이구나만알수있고그리고기사를검색했을때는전혀상관없는사진이뜨고있고왜이렇게가야하는지답답해서꼭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윤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때문에저희직원이랑홈페이지를봤는데종교적인그런게있더라고요.일단은방송위에서는정부나지자체나,종교단체는활동할수없고허가가나갈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연수공동체FM대표한테는저희가정식으로그런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그리고4월에기사가났던건저희연수마을스튜디오사업중에하나가공동체라디오를송출하는사업이있기때문에어차피여기공동체FM이랑은업무협약을맺어야되는사항이있어서3월에업무협약을맺었는데아마그것때문에신문기사가나간것으로알고있고요.지금진행이상당히느립니다.작년에예산이명시이월돼서올해진행이되는데선거이런것도있지만제가알기로가장큰사유는네덜란드산장비가좀흔하지않은데그장비를선정하는데재무과와저희가조금시간이오래걸려서입찰이선정됐는데선정된업체가원래7월18일까지납품을해야하는데그기한내에구하지못해서시간이연장되는부분이있는데이구축만완료되면어떻게운영할건지는물론연수공동체FM이랑같이하는거죠.그리고기본은구민들이미디어공간을활용할수있는마을공방으로사용하는거기때문에그걸중심으로해서지원방안을잘마련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공간이있으면그공간을사용하는사람들이있어야되잖아요.그런데공간은이제만들어집니다.곧물건이들어오면만들어지는데그런데이공간은또아무나쓸수있는공간이아니라미디어라는매체를활용하는사람이사용할공간이에요.그런데그대상들이이공간을전혀알지못한다는게가장큰문제입니다.지금부터운영을하신다고하는데사람을왜,이것은충분히같이갈수있는부분이었다는생각이들거든요.장비를준비하면서사람과같이가기가힘들었을까하는의문이들고요.왜냐면거기를들어올사람들이이미활동하는사람들이다있거든요.궁금해하고거길항상두들이고싶어하는데단절되어있었다는게가장큰문제입니다.그런데사실은필요한게계속나오는이름이지만중간이라는지원하는조직들이필요한데그런역할조차할수있는특수한분야다보니까더한부분도있고이것을만들어내기까지굉장히긴시간이소모됐는데이분들이좀이렇게좋은공간이만들어지면이제원활하게해야하는거잖아요.그런데1년을기다렸는데도아무것도없다는게굉장히안타깝습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저희는아직홈페이지도정식으로운영하는건아니고시험운영을한다음에정식으로딱오픈을해서진행하려고하다보니까이게너무많이늦어지고개방이안돼서여러가지민원도들어온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잘고려해서서둘러서오픈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속도를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를제가보고있는데이게대부분의제발굴사업이더라고요.서로잇기사업의경우2개이상공동체연결했을때지원하는거잖아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그리고한번경험이있던업체가들어와야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공동체별최대600만원이라고하면2개이상이니까1,200만원이지원되는사업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
한성민위원
공간지원사업의경우는대관료를지원해주는사업이에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일주일에2시간씩3일이상주민들에게그공간을대관료를받지않고무료로개방해주는공동체에대해서저희가지원하는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있는공간을활용하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거기서프로그램을운영하기도하고요.
한성민위원
그리고재난에강한마을공동체만들기이것은방재활동지원인데의제발굴사업은아닌거같은데요?이게어떻게의제발굴로들어가있어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재난이라는건넓은의미에서봤을때사회적재난도들어가고,환경부분도많이이쪽부분에들어가고요.그래서그부분을중심으로의제를발굴해서공동체를육성하는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방재활동이라고하면우리가실질적으로방재활동을이분들이하는것처럼보일수가있어서마을단위방재활동지원이라는건조금맞지않는것같아요.정확하게의제발굴하면의제발굴에포커스를맞춰서내용이좀수정되어야할것같습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추진실적을보니까해가거듭될수록공동체의지원수가늘어나고그리고지원금액도늘어나는걸볼수있는데올해는특히많네요.64개공동체인데지원금액은오히려조금줄었어요.이것은왜조금차이가있을까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64개인데지금추가공모를해서11개공동체가선정돼서75개공동체고요.예산은지금1억5천만원정도됩니다.
한성민위원
75개공동체를지원하는데예산이1억5천만원,이게지금공동체별로예산이책정되는거맞지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공동체숫자가늘어나면지원금액도늘어나야가는거아닙니까?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그렇긴한데마을톡톡이라는공동체는최대50만원까지보조금이지원되고있어서지금마을톡톡이34개의공동체입니다.그부분이많은숫자를차지하는부분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지금이건보조금교부가끝난상황이지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64개단체는보조금교부다끝났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추가로11개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심의끝나서보조금교부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보조금이교부된거에대해서는올해집행률점검을철저히해주시고그리고추가적으로선정된11개사업에대해서도오늘이7월이니까얼마남지않았기때문에잘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내가공통적으로업무보고받으면서계속얘기하는거예요.마을자치과만얘기하는거아니고이번에는우리위원님들이보고받는내용이잖아요.보고내용에업무분장표하나만잘넣어도우리위원님들이잘파악하거든요.그런데그런것들이너무부족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마을자지과도할일이상당히많을것아닙니까?그런내용을내실있게실어주시고,설명한것은주요내용만하더라도우리위원님들이볼수있게,업무보고는업무보고로해주시면위원님들이많은도움이될거예요.앞으로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제가몇가지보는데위원회가3개나있네요?180쪽,위원회의구성은식으로모집을합니까?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저희가인원이92명입니다.그래서이것은공고를통해서주민분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하였고요.마을공동체나마을미디어육성위원회는각각업무에전문가분들을위주로해서저희가위촉을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실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공고나가면일반주민들이참여를하나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일반주민들이참여예산쪽에관심이많으셔서참여를많이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현재참여예산제의문제점이뭡니까?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참여예산제는그러니까일반주민들이많이참여하다보니까이분들의전문성이많이부족서교육을시키다보니까교육의횟수도많고,그에따른강사비용도많이들어가는데,또교육을실질적으로참여예산선정을할때비전문적인말씀을많이하시니까조금회의진행하는데도어려움이있고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물론그런것도있지만예산편성하는데작은돈으로하다보니까각동에서큰어떤업적을남길수있는일이안된다는얘기를많이해요.그래서보통한1억원이상,5천만원이상쓸수있는사업을해달라는건의를많이하더라고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저희가5가지유형으로나눠서동계획형은동당3천만원이렇게좀실링을다두었습니다.이런부분이어떻게보면비효율적으로,정말필요한예산은3천만원이상이들어가는건데못세울수도있는부분이있어서올해는지금어차피진행되는사항이고요.내년에는110억원실링을없애서정말필요한예산위주로편성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주민들이원하는곳에원하는대로제대로할수있는이런사업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주민자치참여를통한주민자치활성화문제인데사실은활성화가과장님이생각할때지금연수구가잘활성화되어가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진솔하게얘기해주세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일단저희가사무국장한테활동비도작년에예산세워서올해나가고있고요.분과회의수당도올해처음으로편성돼서나가고있어서일단은제가동에있었을때주민자치는정규회의나임시회의만으로는진행이되지않습니다.정말효율적으로진행되려면각분과별로주요안건을두고자꾸모여서의논하고그렇게해나가야지만마을의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저는생각아고있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그부분은좀마련되었다고생각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분과회의라든지활성화가안되는원인을어디서찾을겁니까?예산은시에서실무팀장들비용229만원주고,간사도60만원하고,지금여러가지많이내려왔잖아요.그런데도활성화가안되잖아요.사실우리나라가1991년도에지방자치분권이시작됐는데30년이지났지만아직도걸음마단계예요.이게원인이뭐냐면관권이개입을많이해요.늦더라도천천히가야해요.주민들이참여하고,그런교육을받고,분과회의하면몇명모이면전문성이없으니까,또관에서는급하니까바로어떤성과를내야하고이렇게가는거예요.그래서나는진정한주민자치를하려면중앙의어떤그런직권을탈피하고우리의회에서부터이렇게좀분할할수있도록또그래서공무원들도좀늦더라도주민들하고파고들어서한발한발가는게좋지않나생각이들어요.이렇게안하면정권바뀌면또다르고,계속달라집니다.제가왜그러냐면저도주민자치를한20몇년을하다가정치를했기때문에너무잘알아요.그런데관에서는다잘된다고해요.그런데실제보면한80%정도는관에서주도하고20%만주민들이마지못해참여합니다.그러니까지역에서도보면분과회의에서올라와서그걸주민자치회의에올라와서의결이되어야하는데그러지못하잖아요.지금그래서원도심도보면주민자치가활성화되려면비류마을에가면거기가뭐가문제입니까?주민들이주민자치활성화하는건주민들이단합해서어떤지역의일이나마을일을잘하게만들려고하는거아닙니까,그목적은?거기가면동이5개가구는청학동이고,나머지는연수1동이고그게행정적으로그렇게되어있어요.그런일들을행정적으로교합을해줘야해요.그런문제가뭐냐,마을의어떤청소를하자,정리정돈을하자하면청학동사람은안나오고연수1동만나와서하고화합이안되는거예요,동행정구조가다르니까.그런작은거하나부터라도통합해서주민들이활성화할수있도록해주면좋지않나.그것은동에서충분히주민자치에서의결하면구에올라오면구의원들이의결해주면됩니다.구나구끼리는시에서하지만동과동은구에서하는거니까.그런것도한번실질적인좀어떤업무를찾아서활동했으면좋지않냐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우리위원님들이아까마을지원센터에대해서많이얘기했지만본위원도그럽니다.행정어떤주도가아닌민간주도로지원해서통합적으로시스템으로관에서는지원해주고그렇게가야좋지않냐는겁니다.지금도주민들은불만들이상당히많이있어서언론에도나오지만이게정착을빨리해서정상화시켜야된다고봅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신경을좀써주기바랍니다. 오늘위원들의질의내용을잘살펴보시고업무에꼭수행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마을자치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좋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정복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여쭤볼게많은데일단개인한테주어진시간범위내에서하고길어지면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153쪽,연수구립예술단운영공연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청소년소년소녀합창단지금창단됐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창단아직안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안된이유가뭐예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현재코로나가아직완결되지않은상황이고요.현재2천만원정도의초기자본은예산에반영되어있는상태인데요.저희내부적으로아직확정된사항은아니지만코로나문제등그다음에창단했을때보통1억원정도의1년운영비가지출되고있거든요?여성합창단을봤을때한1억원정도의1년운영비가지출되는데소년소녀합창단은현재우리가3개의예술단이있기때문에약간딜레이를시키고있는상태입니다.아직확정사항은아니지만현재코로나등여러가지여건때문에창단을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부분관련해서사실지난의회에서동료위원들이중지를모아서창단하라고요구를드렸던사항이고,그다음에이게코로나때문에지연됐다는건뭐수긍을하겠습니다마는지금다른구립단원들이활동을하잖아요.이시점에서는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해야되지않을까싶은의견을드립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검토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십시오. 그리고159쪽,엘리트스포츠단운영내실화로해서기대효과가각종대회에우수한성적으로연수구대외이미지를제고하겠다는건데,이게지금예산들이삭감되고그런저기인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삭감이요?삭감되고그런사항은,스포츠단운영비는크게삭감된사항은예년에비해서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삭감이라는개념이지방대회나갔을때지원이많이여유롭지못하다는게.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제가어떤내용인지자세히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알기로는저희가지방대회나아니면씨름단이나유소년스포츠단인축구단야구단다저희가대회나가는데지원이타지자제나타단체에비해서넉넉하진않더라도평균이상은된다고저는자부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사업비지원이그들의활동을위축시키는일이없도록적극신경써주시길바라겠고요. 그다음에현안사항으로가서말씀을드릴게요.첫번째,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관련해서이번에부임하신청장님께서방향이문화예술회관에국한되지말고여기에체육시설을추가해서하는게옳지않겠냐는방향제시를했어요.제가이건그냥업무보고기때문에자료수집을많이안했는데저희가문화예술회관을건립하는계획을의견을조정하는과정에서보면예술회관에국한될수밖에없었던사항이선학체육관으로부터일정거리이상떨어져서체육시설이들어와야하는데그범주내에예술회관이지어질수밖에없어서체육시설을넣을수없었다이런의사결정과정이있었거든요?맞습니까?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그러면이번에체육시설을추가한다고하면해소될수있는방안이있나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지금이재호청장님의공약사항에도들어가있고,연수문화예술회관을연수문화체육복합공간으로조성하겠다는계획은지금나온게없습니다.저희도계속논의하고있는사항이고요.어쨌든지금당초에초창기에민선6기때는제가알기로는문화예술회관이아니라당초에는복합공간으로조성될계획을갖고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게민선7기에들어서면서문화예술전용공간으로변경돼서진행해온건데저희가아직논의가끝나지않고아직도정확한방향을여기서말씀드리기어렵지만지금복합적으로체육시설을넣어달라는지역주민들의요구도분명히있거든요.그리고연수3동에저희가참석했을때동방문을,직접참석을했었거든요.의외로상당히많은수의주민들이복합공간으로의요구가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의견들을다파악해서8월중여름휴가철이겹쳐서그런데8월이나9월초쯤해서주민공청회든여론수렴과정을거쳐볼까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부분의요구가있다는건저희들도많이들어왔는데복합시설이들어올수없었던그런사항은아까설명을드렸기때문에잘검토하셔서차질없도록진행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8공구복합문화시설조성사업관련해서아까과장님설명들어보니까이게추진이상당히부정적으로진행될것같다는느낌이들거든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부정적인내용이아니라요.지금복합문화시설로해서진행되고있는데요.저희가문화시설자체가연수구에상당히많이산재해있거든요.그래서용도자체를다른용도로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이사항도저희가지역주민들의의견수렴과정을다시한번거쳐서사업을부정적으로시행하겠다는내용이아니라용도를다시한번따져보고주민들이실질적으로요구하는용도가뭔지를다시한번파악해보고사업진행방향을정하겠다는내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것은어느누구보다도제가깊이관여했기때문에내용을자세하게말씀드렸을건데하여간그주민들이쓰레기집하시설을지하화하면서제공받길희망하는게주민편익시설이었잖아요.그부분이경제청과연수구청간에업무협약하면서상당기간딜레이되어왔어요.그래서이것을작년부터관여해서어쨌거나이게적은금액이아니지않습니까?거의100억원의돈이들어가는거고,땅문제도있어서아무튼하나씩둘씩풀어서이제정리가돼서문체과로업무가이관돼서넘어왔잖아요.그때도말씀드린게하여간관에의사결정과정이늦어짐으로인해서주민들이이시설을이용하고자하는시기가늦어져서는안된다,여기에이제좀방점을찍고서일을추진해주셔달라고주문드렸던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아마층마다짓고어린이미술관짓고,음악도서관,북카페,강의실,연습실이거하겠다는데아마주민들의의견이다녹아있는걸거예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다시조율한다고해도아무튼빠른시간내에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관련해서지금설계도상으로주차시설이어느정도되어있는지.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전체129대입니다.
한성민위원
전체적인시설의규모라든지이런걸미뤄봤을때주차시설이많이부족한거같아서이것은용도변경하고상관없이어느정도충분히확보될필요성이있다고보이고요. 그리고지금문화공원테니스장정비사업관련해서160쪽,정비하기전에의견수렴을하는절차가있었나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예,여기문화공원테니스장은저희가현재체육회소속으로테니스협회가있고요.그다음에거기몇개동호회가다가입된상태고요.문화공원테니스장을운영하는개별동호회가있어요.협회에가입하지않은개별동호회요.그래서지금저희가체육회쪽의견수렴과그다음에체육회쪽소속테니스협회,그다음에개별테니스동호회임원진하고따로따로다의견수렴을했습니다.
한성민위원
민원이하나제기된것이있는데이과정에서테니스장근처에쉼터를조성해주기로약속된부분이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쉼터가아니고요.거기가공원이거든요.공원이기때문에저희가임의적으로시설을못넣습니다.공원녹지과와협의를좀봐서넣어야되는상황이고,공원내에체육시설부지기때문에거기에쉼터개념이아니라잠깐휴식할수있는,운동하다휴식할수있지않습니까?휴식할수있는개념으로넣어준다는내용이지쉼터의개념은아닙니다.설계에반영해서그것은지금실행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제안했을때에불편한점이없도록쉼터가아니면휴식공간을충분히제대로마련될수있도록.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예,설계는다끝났고요.공사들어가기바로전입니다.
한성민위원
규모가그러면쉼터정도의규모는아니고어느정도의?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선수벤치가6개정도설치될거고요.한쪽공간에수도시설과벤치와비바람의피할수있는정도의시설은들어갈겁니다.어차피거기가야외기때문에실내처럼쾌적한공간까지는바랄사항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는구립예술단운영에관해서지금연수구가다른데비해서문화적인부분이굉장히역량이높다는생각이들거든요.실제로활동도많이하고있고,특히이번에구청장님공약중에여기도쓰여있는데신한류성지연수구,문화메신저로의위상강화라는이런큰공약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일단2022년도단기긴하지만추진계획에는기존에해왔던거이상의것이보이지않거든요.앞으로여기서추가적으로더공약에맞춰서해나갈수있는게어떤게있을까일단궁금해서여쭤봅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청장님취임하신지한달도아직안됐거든요?공약사항도지금기획파트에서아직공약이확실히정리가좀안됐어요.그기간이필요하다고봐주십시오.그리고현재는여기저희가보고드린자료는기존자료와청장님이공약하신내용과인수위원회에서이뤄진내용을믹스한내용이지만아직미진하다고봐주시기바랍니다.조금기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써지진않았지만혹시내부적으로얘기되는부분이있나일단궁금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연수문화재단에제가홈페이지를보다보니까코로나가풀리고해서물품대여하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악기나이런것들을대여하는그런프로그램을돌리고있던데대여기간이생각보다너무짧아서요.이것에대한...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좀이따가저희다음에연수문화재단의업무보고가있거든요.저희는총괄적으로지원금지원하고,사업계획이나받지실질적인사항에대해서관리감독권한이있고요.내부적인사업으로세부적으로디테일하게는죄송하지만모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잠깐나왔던얘기중에리틀야구단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159쪽,창단된게얼마안된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나름성과도좋고뭔가힘을받아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향후하반기에도뭔가계획된게있는걸로들었거든요.아까특별히삭감된예산이없다고들었는데구체적으로팀에대해서계획이있으면들어보고싶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저희스포츠단은전국대회아니면지역대회참여를다해요.거기에따른경비,차량비아니면여비,식비,숙박시하고평상시에는운동을합니다.그러면운동에따른경비를지원해주는사항이고요.저희가그사안이저희가육성하는프로그램이고요.저희가따로감독도있고코치도다있거든요.그단에저희가인위적으로전문가들이학생들을가르치는거기때문에금전적인지원과프로그램상의지원을하는거지저희가프로그램을만들어서운영하는건아니라고봅니다.그렇게하면간섭이되거든요.아까말씀드린대로지역대회,전국대회참여에대한지원과평상시운동하는시스템에대한지원이런걸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지금상승세를타고있는팀이랑조금더확장됐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추가적으로몇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154쪽,연수문화재단운영지원및관리관련해서2월에업무보고내용대비예산액이한5억3천만원증액이됐거든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국비보조금하고,신한은행기부금이상반기에들어와서늘어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영일정씨동춘묘역문화재지정해제172쪽,지금어디까지연수구에서대응하고계시나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잘알고계시겠지만사실시하고저희가권한이다시에있기때문에저희가요구를하고있는,저희가관여를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미치진않아요.하지만현재비상대책위원회가시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는데14일에기각판정이났습니다.14일에기각이돼가지고비대위측에서도별로상황이좋지않은상황인것같습니다.뭐본안논의도제대로안됐다는사항이지요.아,기각이아니라각하가됐어요.그래서지금진행되는상황으로는결과를공식적으로발표하지않았지만시에서일각에서는결과가나와있다는설도들리고그렇지만발표를안했다는설도들리는데어쨌든시하고맞춰서대응해야될사안이지저희가인위적으로아니면독자적으로행동할사항은아니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것과관련해서선거중에정치권에서의움직임이시에서도연수구의입장을받아들여서문화재해제를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단,11월인가심의위원들이바뀌기전에는이사람들이결정을번복하기어려우니그이후에심의위원들이교체되고나면거기에적극의견을반영시켜서해제조치가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고합의아닌합의들이이루어진면이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구에서도그부분을적극적으로좀개진할때의견을내주십시오.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그내용은제가지금위원님이말씀하셔서처음듣는내용인데요.어떤내용인지한번주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정치권에서의움직임이있었다는걸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별빛공원그라운드골프장조성관련해서이게어르신들이상당히원하신거예요.그런데지금식으로하면어떻게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대체재원이마련될수있나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지금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연수구재원뿐만아니라시재원도만만치않다고보고있습니다.지금사실상이게국토부협의에서5월19일에바뀐거거든요.갑자기바뀐거거든요.저희도당황하고저희도사업진행하다스톱시킨사항입니다.국비,시비다받은상태에서이렇게바뀌는건저도처음봤고,어쨌든뭐지금그라운드골프장은현재이상태에서는그라운드골프장이름을달고는곤란한상황까지왔습니다.왔는데이부분은좀기간이걸릴것습니다.논의가더필요하고방법이저희가대책으로내서서면으로했지만이것도그렇게노력은하지만요원치않기때문에다른방안을찾아보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현재는용담축구장한쪽을그라운드골프장으로쓰잖아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그것도사실은축구동호인들이굉장히많은불만을토로하고있는상황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제가지난8대때의견을드렸던게물론이방법또한쉽게해결되진않겠지만파크골프가지금18홀이2교사이에조성되어있잖아요.그런데파크골프같으면홀과티그라운드가고정되어있지만그라운드골프는면적만있으면티박스와홀을임의대로조성해서할수있는이런특징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잘살려서파크골프일대에그런걸활용할수있는지,만약에이게추진이어렵다면그런쪽의한번방향도찾아보십시오.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저도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어르신들을만나면어르신들은이런성향이좀있는것같습니다.파크골프장은자기전용구장이있고,그라운드골프장의경우도지금체육공원안에서잔디있는곳에서많은분들이하고있거든요.그라운드골프장자체가원래그런목적이라고저도알고있습니다.그렇게만들어졌고,그런데어르신들이자기골프장,자기동호회골프장이런걸원하셔서동의잘안해주시는게있다고말씀드리고요.하여튼노력을좀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말씀저도십분이해는하고있는데그래도자꾸지연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니까그런대안을마련해주십사해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업무보고를받잖아요.다른과들도다같이얘기합니다.업무분장표이것좀해주세요.업무분장만잘봐도위원들이누가뭐하는지알거든요.그다음에문화체육과가상당히일들이많아요.주민들하고관계되니까그런데업무량이너무간소하게보고한것같아요.위원들보고찾아서공부하는소리인지모르겠는데좀내실있게해주시면저희들이보고앞으로정책에또예산편성하는데도움이되도록해드릴게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몇가지보겠습니다.송도역사복원사업156쪽,송도역사가제가기억하기는현재유정복시장님이연두방문오셨을때당시에주민들이모여서주제발표토론회를했어요.거기서1위서그때15억원인가하기로했는데왜이렇게아직도안됐는지.차라리그때당시주민들이200명이상모여서결과를발표하면서주민들이채택을했어요.시장님이하면서약속을했거든요,해주기로.그런데안하니까그쪽에가면계속주민들이송도역전시장이라든지그쪽부근에서말들이많아요.이게원인이왜그렇다고봅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송도역사가현재옥련동도시개발조합개발사업부지안에있는겁니다.사업주체가도시개발조합측이에요.조합측에서거기에따른송도역사주위에소규모공원과주차장을마련해서그역사를주면저희안에서인테리어내부공사를하고거기에전시관을만드는그런사업입니다.도시개발조합에서사업이전부딜레이되고있습니다.선정사가없어지고,그다음에서로분쟁이일어나고그사업하고연계된사업이라지금...
김국환위원장
제가어떤의도인지아는데요.관이그러면할일이뭡니까?안된다고놔두면안돼요.주도적으로끌고가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에요.이게너무시간이걸리니까,그쪽에KTX라든지전부개발되고삼성래미안,서해개발되고있지않습니까?안됐을때관이나타나서좀하게끔유도를해줘야하지않나해서내가질의한거예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171쪽,안골아트플레이엄조성사업이있던데보니까우재현팀장님이담당이시네요?제가우재현팀장님은주사때청학동에근무해서분위기를잘알지요?
그런데이거왜시설용도나운영방향을재검토하는건지.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당초현재까지진행되는사항은문화시설로체험놀이공간,창착플렛폼,야외놀이터이런식으로진행되려고했는데요.이사업을안하겠다는게아니라현재연수구에노인인구가제일많은지역이청학동입니다.청학동에노인인구가제일많은데또어르신들이할수있는공간이제일없는곳이거기거든요.그래서그사안도반영해서용도를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다는내용입니다.사업을접고그런내용이아니라.
김국환위원장
과장님,그러면저는아트플레이엄이거하는것도좋은데이게정말주민들이원해서하는건지,안골마을의현상이어떻습니까?사실그쪽이열악하고어려운사람들많고어르신들많잖아요.그러면어떤사업을할건지이걸주민들에게공청회도하고,도시재생사업하니까연계해서효과적으로했으면하는데그걸땅은사놓고말들은많거든요?그래서주민들불만이계속있어요.도시재생도불만이많아서주민들이두패로나눠있는거아시지요?아마앞선구청장있을때굉장히만나러많이왔을거예요.그래서나는이런걸하는것도중요하지만주민들동의를얻어서,지금청학주민센터도문제돼서계속딜레이되고있고,그것은주민들하고토론을제대로안했기때문에나는그랬다고봐요.주민들을설득도하고협상도하고해서끌어나가야하는데그냥관에서만중요하다생각해주고주민들은필요없는데,과장님문제가10가지있고그중1-2개가80%를차지하면그1-2개문제를빨리제거해야합니다.그래야하는건데잔잔한문제들만하니까주민들의불만들은계속일어나고이런현상이난거같아요.그래서업무편성할때도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해줬으면좋을것같아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아까용담축구장그라운드골프,용담축구장사용하는데사용료받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한번축구하는데얼마받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김국환위원장
시간당한8만원안됩니까?그게중요한게아니고요.주민들한테돈을받고운영하잖아요.그러면관리주체가지금어디입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지금거기가보셨어요?제가엊그제구의원돼서9시45분에민원을받았어요.당장나와보래요.그래서나갔어요.전기가안들어와요.만약에여기서하다가안전사고가나서다치면누가책임질거냐고따집니다.제가업무파악중이니까파악해서곧조치하겠다고했거든요.돈을받지않더라도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해야하는데그사람들돈내고공차는데라이트가나가있더라고요.그래서시설관리공단에얘기해서요.그주민들이민원을많이넣었데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빨리좀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507문화벙커이학갈비있는곳,거기는어디서관리하지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문화재단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진달래문화재단,아트플레이엄,다지금문화재단에서프로그램과시설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요?문닫아있던데요?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문닫아있어요?운영시간에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게최초하는목적은주민들한테그런장소를돌려주려고하는거예요.잠겨있으면안돼요.제가시의원으로있을때문화복지위원회에있어서그게10억원을가져온거예요.주민들이여기오면장소가없다고해서못쓰는공간을이용해서사용하고,주민들이회의도하고,커피도마시고,지하도니까왕래할수있게끔이런편의시설로했는데어느날가니까문이잠겨서주민들에게전혀돌려주지않는거예요.그런방법도행정에서뭐가주민들편의로되어있는건지,지금청학동이면진달래문화원있지않습니까?그거처음에한2억원주고만들어서나중에2억원이더들어갔어요.방수가안돼서그때당시에4억원들지않았습니까,15년인가16년전에.그걸착안해서못쓰는지하도를주민들에게돌려줘야겠다그런데예산을가져오다보니까그걸또다른목적으로써보니까주민들이불만이나는거지요.그런것도문화체육과에서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재단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임철빈대표이사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문화재단이그냥일대혁신을가져온것같아요.지난번2월업무보고할때는21개의업무가설명이담겨있었는데지금은7개업무로타이틀로싹바뀌었더라고요?추적하기가쉽지않았습니다.연수문화재단사실만들때가장중점을뒀던게문화도시지정이절대적으로도움이되겠다해서필요하다고해서만들었는데지금문화도시예비도시로지정된이후에아까말씀하신걸로12개예비사업을뭐14개인가?14개예비사업을진행하고계신다고했는데좀더세부적으로어떻게준비하고계신지말씀해주세요.
그거지금몇개도시나신청되어있나요?
올해하여간선정되신다는각오로반드시이건좀이루어내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여기이번에9대의회는초선의원님들이많이들어오셨기때문에이거제대로이뤄내지못하면문화재단존폐가또달려있을지모르겠습니다.이건여담으로말씀드렸는데아무튼그만큼사력을다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목이저기해서어디가서찾아야될지모르겠는데476쪽,지역문화축제관련해서여기송도것있어서잠깐말씀을드리면요.송도불빛축제관련해서는상당히호불호가많이갈려왔어요.그래서계속어떤지역의상징성을갖고있는송도만의축제가필요하다는거에대한의견들이많은반면에불꽃축제가투자되는돈에비해서그러니까이해가많지못했던부분도있거든요.그런데일회성으로끝나선안된다는건제생각입니다.그래서이축제를마련해서하신다면지속적으로,이게지역을대표할수있는축제로발전되는것이필요한것이고일회성행사는지양해주시길당부드릴게요.
아무튼문화재단에대한저희들이만들어놓으면서기대했던부분을올해는꼭성취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연수문화재단은굉장히개인적으로저한테문화적인갈증을많이해소해주는곳이라늘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기본적으로연수문화재단에서정말다양한시도를많이하고있고,가끔씩은이역할이우리연수구민들이나일반그러니까개인적으로는제가전문적인예술가와중간에서접하는지점?경험도하고전문적인것도알수있고나도체험도하고그런걸제공해주는곳이라고저는대충이해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제새로운시도도굉장히많이하고있고요.그런건참감사하게생각하고그런기회를주시는거에대해서참좋다고생각하는데,가끔씩연수문화재단에서뭔가기획을해서내놓는것들이굉장히어렵게느껴질때가있어요.특히용어들,가끔씩뭔가를하네?하고내가참여를하고자할때그타이틀이이해가안될때가굉장히많습니다.그걸적극적으로찾아보면아,이런거구나하고이해가될때도있고찾아봄에도불구하고또이해가안되는타이틀이있을때도있고그게어떻게보면예술적인범주일수있는데주민들이조금가깝게,어차피참여를유도한다는선에서는조금쉽게다가왔으면좋겠다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이를테면취지는알것같아요.‘반려견과함께하는토닥임’이게한참내용들을보면이해가되는느낌들이드는게굉장히많아요.이런건어떤특수한사람만참여할수있나?아는생각도사실들기도하고그런포스터가주는대표성도있지만조금쉽게다가올수있는그런것들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들이들고요.요즘특히나오는포스터나팸플릿을보면점점색깔이좋게말하면예술적으로가고있고조금은어려워지고있지않나하는생각들이개인적으로들더라고요.그렇게방향성을정한것인지일단여쭤보고싶었습니다.
명확한차별화가딱있으면좋겠어요.아주전문적인분야가당연히있어야되고,워낙수준들이다양하기때문에저처럼조금쉽게다가갈수있는부분도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지금굉장히많아서주신거에비해서제가다파악은못했는데아트캠프라는문화예술교육확대부분에서문화학년제밑에아트캠프라는게지금2022년5월부터진행이된다고되어있습니다.이것에대한설명을약간들을수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송도살롱이라고간간히제가기사로많이접했습니다.사실은좀편중되어있는게있어요.송도는1,2,3,4,5동이있습니다.그중에특화된문화재단에서하는걸보면와,괜찮네해서보면송도2동에제한적인사업도굉장히많고요.그럴때다른동주민으로써상당히소외감도느끼고있고실제로그러면이건계속되는거니까하는게맞는다고본다면다른동에대해서약간형평성있게문화재단이스며들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잘확대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진달래랑507문화벙커그쪽이제가코로나시점에청년학생들이랑,이친구들이활동할공간이너무없었습니다.특히댄스팀이나이런팀들은코로나로인해서전무한상태였어요.그래서연습할공간을알아보려했는데상황이할수있는사람이없음에도불구하고시간적인제한이형평성부분에서는이해가됩니다.예를들면1팀이1주일에한번딱정해진시간,하지만앞뒤로없다면약간은탄력성이부여가되면좋겠다는생각을했거든요.그래서이친구들이돌아가면서해야하는거예요.진달래에서한번,507에서한번,심지어는다른구에가서한번이런것들은조금상황적인면이인정되면열심히활동하려는그런청년들한테는탄력적인기회가주어지면어떨까하는생각을했었습니다.
맞습니다.이게지금마을로나오려는청년들이있습니다.기회를보고있는친구들이있는데루트도잘모르고실제로부딪혔을때아,안되는구나하는그런친구들이굉장히많습니다.지금사업들을보니까청년들에게많은할애를하려고하는노력들이굉장히많이보여요.그게그친구들하고잘연결돼서좀더청년들이이렇게참여하는기회가많아지고그런공간들이확대가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업무보고보면중간중간에내용에행복연수자문단검토의견반영된부분들이이부분들이민선8기들어서달라지는부분들인데검토의견에대한부분만따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민선8기행복자문단요구사항이잘반영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간단한겁니다.제가홈페이지를보다가못보던예전에하던걸다시재계한거같습니다.생활문화동아리물품지원사업이보이던데이게지원,대여하는물품이스피커,마이크이런종류인데대여기간이너무짧은거같습니다.실제적으로비슷한용품을대여하는시청자미디어센터의경우는기본2주에연장이가능한거거든요.이런걸주로나가서뭔가활용한다고봤을때5일은짧지않나생각이들어서.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문화재단이할일이많지요?
갈수록욕구가높아지니까.그런데27명에대한이번에는업무보고아닙니까?어떻게보면제가보기에는예산편성할때쓰려고한것같은데업무보고는업무보고로해줘야되거든요.업무분장표가자세하게나와야하고,누가뭘하는지위원들이일일이찾아봐야하거든요.그러지마시고업무분장표를업무보고때,예산편성할때,행정감사때딱딱맞게주시면좋을것같아요. 지역문화축제개최를아까위원님들도많이지적했는데대표이사님생각은어떨지모르겠는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요즘은축제나문화가돈만쓰는그런축제가아니거든요.어떤순환경제로가야해요.혹시충남보령같은곳머드축제가보셨습니까?보시면어땠습니까?
그냥우수사례축제라고만생각하십니까?다른뭐보이는건없어요?그래도대표이사님이문화재단을책임지고있으니까보는각도는좀틀려야하지않나는생각이들어.제가보기에는2015년기준으로그때가서파악해보니까그때당시시비가20억원이투입돼요.그러면2주동안하면입장료나이런비용이5억원밖에안나와요.그러면얼핏생각하면20억원에서5억원하면15억이적자로생각하잖아요.그런데그렇지않습니다.그게그때축제가끝나고세수를계산하면200억원의세수를더거둬요.그러면20억원축제해도180억원이익이잖아요.요즘축제는이렇게순환경제,소상공인도살고,여러가지살릴수있는방법을해야해요.그냥돈만쓰는축제가되면안돼요.앞으로문화재단도마인드를좀바꿔서우리는축제나이런걸소모성으로하겠다고하지말고아까기형서위원님도송도축제얘기하는데불꽃축제도있고맥주축제등여러가지있지않습니까?그러면연수구가살방법이뭔가생각해야해요.소상공인도살아야하고,그사람들왔다가가버리고돈은다른데서벌고그러잖아요.그러니까축제하는마인드를좀바꿔줬으면좋겠다.함평나비축제도지역을살리지않습니까?우리연수구도정말문화재단이생겼으면축제로서연수구가먹고살수있는먹거리가뭔지,그러면볼거리를해주고,그래야숙박업이라든지음식점이라든지다좋아지잖아요.한번생각을해보십시다.
그리고아까507벙커잠깐얘기했는데그건제가별도로대표이사님하고얘기해서그것은구민들한테돌려주는방법을택해야해요.사실은안전통로거든요.문화이게중요한게아니고사람이왔다갔다왕래하는그방법도택해서새로운방법을강구해보십시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연수문화재단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및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4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2년7월20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