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지해춘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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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문화관광국장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재생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나종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속 과장인 도시재생과장인 이기만 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입원 중이므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정부정책 기조에 맞는 국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장님,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다보니까 너무나 방대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사실 도시재생업무가 시 전반에 걸친 업무가 다 복합되다보니까요, 건설 그다음에 뭐 토목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관광도 포함되고 예술도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무슨 뭐 덕장도 만들어주고, 수산과에서 해야 될 것도 해 주고 막, 이거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에 저희가 인제 공모를 할 때 어떤 일반적인 지역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 지역 내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저희 전체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장 같은 경우도 구시장 내에 있는 부분이 저희 중앙동 도시재생지구로 포함되다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한경봉위원

보조자료 10페이지에 보면 LH 행복주택 및 영상미디어쉼터라고 돼 있어요. 지금 LH에서 지금 저기 그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앞에다가 영상미디어쉼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24억하고 8억 들여가지고 32억을 들여서 하네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인제 위탁해서 건립까지는 LH에서 하고 그러면 또 저희가 인제 이게 완공이 되면 또 인제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영상미디어쉼터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원래 영상미디어센터를 저희가 한번 유치를 했다가, 김제인가요? 예산을 반절 나눠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반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도시재생차원에서 LH 행복주택을 짓는데 앞의 그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다시 추진하게 됐거든요.

한경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 매칭률이 지금 몇 %,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국비 70%에 시비 30%입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24억 중에 국비가 70% 들어가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국비 70%고 시비가 지금 30% 들어가는 거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한경봉위원

거기다가 또 문화예술과에서 또 8억을 또, 이건 시비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이게 공모에 된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공모에서 된 사업입니다.

한경봉위원

저희가 인제 공모를 하더래도, 국장님, 저는 인제 집행부한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공모에 됐습니다.” 하면 성과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이용도가 활용도가 떨어지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한경봉위원

시에 많은, 무슨 센터들이 이렇게 많은가, 제가 센터하이스쿨 나왔어요. 뭔 센터들이 이렇게 많은가, 유지비를 생각하면서 뭔 일을 진행하든가 해야 되는데 막 갖다가 그냥 “공모에 됐습니다. 뭐에 됐습니다. 뭐에 됐습니다.” 나중에 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말 하지 말라는 짓 너무 잘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답답해서. 채만식문학관을 저기다 하굿둑에다 짓지 말고 여기 박물관에다가 지으라니까 끝까지 고집 피워가지고 채만식문학관 거기다 해 놓고! 좀 생각을 하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보수비를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시민문화회관. 터널을 뚫는다고 해서 제가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터널을 뚫는다고 그래서, 8억 들여가지고. 시민문화회관 밑에로 터널을 뚫을 일입니까? 도시계획과는 여기서 멍청하게, 여기서 운동장하고 저기 시청에서 운동장간 터널 240억 주고 뚫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무슨 또 뭐짓네, 뭐짓네, 이게 과장님이 계셔야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도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미디어센터라든가 이런 걸 지으면서 저희도 사실은 운영비, 또 그 장비노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시 들어갈 추가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저희가 익산에 지금 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 서천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군산만 좀 늦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산시민들이 어떤 개인방송이라든가 요즘 유튜버가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편집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서천을 이용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지금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 각 도시마다 영상미디어센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익산에 있으면 익산을 특화라도 시켜줘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가 뭐하면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건 맞지 않아요. 지금 자료 15페이지 보세요. 승강장 시설개선하는데 승강장을 이렇게 만들어, 뭣하겠다고 1억 들여서. 째 좀 내지 마세요, 째 좀! 1억 들여갖고 승강장 이렇게 만든다고요? 신풍동은 저기 뭐야, 그 승강장 하나 해 주라고 해도, 1천만 원짜리도 안 해 주는데? 돈 없다고. 국장님, 제가 오자마자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한경봉위원

조금,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시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왔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아시잖아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그래서 막 ‘국비 얼마 줬으니까, 얼마 받아왔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도시재생이 가장 어렵습니다. 투자대비 효율이 안 나는 게 도시재생이에요. 차라리 나이드신 어르신이 링겔 꽂고 산소호흡기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차라리 그 비용보다 얼라 하나 낳는 게 더 싸요. 근데 도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계속 도시는 팽창해 가고 구도심들은 원도심들은 저기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어떻게든 좀 살려볼라고 하는데 그 도시재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가 통영이나 이런 가보면 되잖아요. 그 뭐야, 산말랭이에 있는 마을 가서 구경하러 가잖아요, 버스타고 가서. 있는 것을 최대한 살리면서 비용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막 뭔 센터 짓는다고, 신영동에다가 덕장을 왜 지어요? 수산과에서 짓든가, 필요하면. 모든 뭔 군산시의 업무를 다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저기 국장님 시민문화회관에다 터널 뚫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원래 그 시민문화회관 구조상 반지하 형태로 돼 있다보니까 거기가 지하에 사실 전시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습기가 차고 공기가 통하지 않다보니까 곰팡이가 끼고 그래서.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단으로 올라와, 밑에 보이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터널형태로 지금 뚫은 거거든요.

한경봉위원

그 터널을 뚫으면 환기가 잘되는 건가요? 반지하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물론 환기도 있고 그 터널에다가 저희가 어떤 예술공간을 조성할라고 그런 입장입니다.

한경봉위원

국장님 8억 들여가지고 그 터널 뚫지 마시고 필요하면 엘리베이터라도 하나 더 놓으시고 8억 들여서 차라리 그 근처에 어디 주차장 할 데나 찾아보시고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거기 주차장 몇 대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시민문화회관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한,

한경봉위원

그리고 그 목적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지금 그 목적이 아니에요. 왜 거기다 터널을 뚫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터널을 뚫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술공연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버스타고 오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저기 우리 군산시의 버스 이용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버스타고 공연 보러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도로에서, 바로 버스정류장 내려서 바로 걸어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지금 터널 뚫는 거예요. 그 비용이 8억이란 말이에요. 시설을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시설을 하시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시설. 마무리 지을게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희 과장님 언제 나오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마 내일 모레…,

한경봉위원

내일 모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한경봉위원

저기 아무튼 여기 자료들이 굉장히 부실해서, 음미당-군산문화살롱 해 갖고 이렇게 자료 줘버리면, 어떻게 바뀌었다는 도면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줘버리면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제가 초선의원이다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료들 다시 다 보강해 가지고 예산 10원이라도 들어가는 것들은 다 보조자료 다시 내십시오, 업무보고 끝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추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일반업무 페이지 70쪽에 중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수협어판장이나 째보선창, 한국선급 거점개발 등 29개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국립과학관, 근게 도시숲 조성된 옆에 국립과학관을 공모를 했다가 떨어졌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거기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환경부에 공모계획 해서 EV스테이션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거기는 옛날 한화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인제 저희가 과학관을 처음에 유치했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부지가 조금 협소하고 또 과학관 자체가 저희가 공모하는 데 여건이 안 맞아서 탈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는 부지를 반납하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우선 여기 군산에 전기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 겸 또 저희가 그 전기차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또 거기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 EV스테이션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좀 질문을 드리겠고요. 지금 한화부지를 매입할 때 18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18년부터 22년까지 사업기간이 5년인데 36억 5천만 원 주고 매입했죠? 한화부지를. 18년도에 36억을 주고 샀어요. 이 부지를 방금 국장님께서 사업시행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된다라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한세위원

어디다 반납하신다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게 지금 국비가 70%를 받아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이한세위원

그러면 국비 70% 받아가지고 36억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국립과학관은 공모가 떨어졌어요. 근데 인제 제가 듣기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재공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과학관 공모가 떨어지자마자 이것을 다시 EV스테이션으로 사업을 계획을 변경을 한다? 근데 지금 한 가지 더, 이 부지자체가 EV스테이션 물론 인제 군산에 전기차 메카로 간다고 하지만 장소의 적정성이나 이 부지에 EV스테이션이 과연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철길숲 조성이라든가 또 철길의, 지금 역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역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옛날 군산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시장 있는 쪽까지 저희가 철도청에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 형태로 지금 추진됐는데 그거에 연계해서 간다고 그러면은 타당성은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거와 연계시켜서 타당성이 있다라는 건 논리적인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국립과학관을 여기에 건립을 할 때 그 째보선창이라든가 수제맥주라든가 그 해안가 쪽으로하고의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고가를 만들어서 어떤 통행로를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계획이 있었다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혹시 국립과학관이 그때도 재공모, 인제 추가로 국가에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공모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여지가 없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아직은 정보를 저희가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한세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산책로라든가 쭉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거 하나가지고 여기가 EV스테이션의 적지라고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약간은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 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무슨 검토를, EV스테이션 검토를 한 사항인데 지금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들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아직 어떤 실행단계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EV스테이션으로만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또 다른 방향의 검토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의 검토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일단은 사업진행 전에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EV스테이션에 대해서 검토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직 확정사업은 아닙니다.

이한세위원

그렇지만 검토는 했다고 하셨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한세위원

그 검토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있지 있습니까? 그 센터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 인력은 지금 중앙동센터가 있고 해신동센터 그리고 소룡동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총 6급 팀장 1명하고 센터장 1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7명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한 센터 하나당 7명,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전체요.

박경태부위원장

전체 7명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그 센터 설립목적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진행할 업무의 양이 과다하기 때문에 센터를 설립해서 각 센터별로 이렇게 구역별로 도시재생사업을 더 활발히 일으키고자 만든 것 맞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 협의체 지원이라든가 주민들이 거기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센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업무 자체가 사업별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도시재생 사업자체가 일반적으로 뭐 소프트웨어사업, 하드웨어사업들이 있는데 그렇게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공모연구만 주로 하는 그런 일인 건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업무거든요.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업무량이 더 많고 센터에서 업무량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분장표가 있으면 그거 한번 자료제출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그 중앙동 지금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공설시장 뒤에 광장놀이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가 완료됐다고 지금 써져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금액은 15억 5천억 원인데 안에 보면 놀이기구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세세항목들이 나와 있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어떻게 되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박경태부위원장

한번 알려 주시고요. 여기 보면 그림으로만 보면 짚라인도 있는 것 같고 어린이놀이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 동부권 내에서는 현재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근데 동부권에서는 사실 수경시설이 어린이들한테 많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제안인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놀이마당의 존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못 드렸는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국장님,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지난날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운영자나 설계사 역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안이 바뀐 사항들이 있나요? 조정이 된 사항들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이제 군산시민문화회관은 사실 두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국토부에서 받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또 하나 행자부에서 추진되는 주민소통공간 협력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지금 병행돼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고 부분은 운영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그 공모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완료되면은 운영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운영자가 선정돼 있지 않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전체운영자는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커넥트군산이라는 게 뭐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건 이제 도시재생차원에서 시민문화회관 활용방안만 지금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담당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전체운영사는 아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사용수익 허가계약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재산평가를 해서 그 지분에 몇 분의 몇으로 지금 하는 거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그 수의계약 사용료 부과대상에 대해서 그 평가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자료검토)

나종대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계직원과 상의)

나종대위원장

아니 담당계장님이 답하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사용수익 허가는 저희가 지금 연간 5,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감정평가에, 공유재산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감정평가 돼서 결정됐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거가 완료가 다 됐나요, 조성사업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의 진행과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보고를 한 사항도 있지만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 의회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운영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는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13년도부터 쭉 해 오면서 과연 우리 의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의 방식이라든가 어떤 불필요한 요건들을 좀 제거를 하자.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하자.’ 했을 때 과연 우리 이 도시재생사업은 얼마만큼 의회의 존중을 해서, 존중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변경이 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그 부분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간담회라든가 그동안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시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저희도 공감을 했는데요. 무조건 뭐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부수고 철거하고 이렇게 짓는 개념에서 좀 저희들이 좀 바꿨거든요. 보수개념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개념으로 지금 체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물론 사업이라는 게 국장님, 어느 시행을 할 때는 결단력이 필요하고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결정을 해 놓고 보고하는 식이에요. 결정을 해 놓고 보고하는 식이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사전에 좀 시의회와도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보고를 통해서든지 제안의 방식을 나름대로 또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요. 특성을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감미롭게 조화되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장단점은 저는 있다고 봐져요. 요즘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가장 돈 쓰기 좋은 방법은 센터 짓는 거죠, 센터 하나 지어서, 사후관리는 후적인 문제니까 센터 하나 지어서 바로 사업비 확보하고 사용하고. 근데 요즘에는 인자 그런 센터적인 구분들은 별로 없는데 의회에서도 그거 주문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시설적인 부분, SOC부분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가자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해 오면서 집중과 선택도 필요하지만 너무 한 곳에 집중을 하면 포화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도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봐져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은. 수제맥주 아시죠? 수제맥주를 가보면 그 주변의 한번 경관을 보셨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직 정비가 지금 다 된 건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맨 처음에 저희한테 수제맥주 매설장을 추진할 때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그 해양테마공간인가요? 이쪽 라인으로 해서 옛날 우리 지금 뭐 해안가 쪽으로 기계설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계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연계성을, 좀 거리에 조성을 해서 연계성을 갖고 좀 가겠다고 그랬는데 수제맥주만 집중적으로 그 장소에만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지 그 주변에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야간에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어떤 루트로 거기까지 올 거냐는 거예요. 차 타고 오겠죠, 물론. 그러지만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연계성이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설명은 그렇게 사업을 개진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사업진행과정을 보면 아무 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식에 불과한 보고사항이 돼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의회에 보고사항들이 있으면 좀 진취적인 방식을 가지고 이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1,200, 총 보니까 한 1,250억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근데 과연 이 1,250억이라는 돈을 투여를 해서 우리 군산시가 도시재생사업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는 나중에 달라지겠죠. 그러지만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도 좀 필요하다, 저는.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업만 진행해 놓고 끝내 놓지 그 후의 사후관리를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과에서 좀 문제점에 대해서 확고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생각 들은 것은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완공된 상태에서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갖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마치 사업이 완결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부분도 설계 아마 중간에 한번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가지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겠고요. 그리고 비어포트 부분에 있는 그 수제맥주 그쪽에는 저희가 지금 해수부에서 수제선 정비사업이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연결돼서 박물관 쪽까지 연결되는 해수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된다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조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진취적인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사업들을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과가 지금 5개 과인가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5개 과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도시재생이 그쪽으로 간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도시계획과에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3년 정도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3년 정도 됐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예산배분은, 지금 우리 군산시 예산배분은 탑다운제도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형태로,

김경구위원

예산은 탑다운이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쪽으로 도시재생이 가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더 배분받았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산은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김경구위원

비율. 비율을 몇 %정도 더 받아왔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도시재생이 정확한 제가 프로테이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계직원과 상의)

김경구위원

도시재생 선임계가, 어디 행정계가 어디예요? 어느 누구예요, 계장이? 그러면 거기에서 약 몇 % 받습니까? 탑다운해서 몇 % 받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재생기획계장 정권우입니다. 저희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요, 탑다운 방식으로 몇 %까지 분배가 되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있진 않습니다.」) 매년 그거 받는 게 있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탑다운 방식으로 배분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제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지금 배분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국가보조사업은 저희 그 매칭사업은 저희가 그대로 지금 다 받고 있고요.

김경구위원

근게 그게 어느 정도 되냔 말이에요. 그거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국가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탑다운 제도의 예산 속에서 몇 %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가의 공모도 사후관리가 안 되면은 나쁜 돈이에요. 정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50억을 갖고 오든, 100억을 갖고 오든 이게 좋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사후관리를 잘했을 때는 좋은 돈이고 사후관리를 못하면 이게 나쁜 돈이에요. 왜? 우리 시비만 낭비되거든요. 국가에서 가져오는 돈이 100억이라 할지언정 우리 사후관리를 잘못했을 땐 우리 군산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맺어진 이 세금 1억이 더 아까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공모를 하더라도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냐, 안 되겠냐까지 판단해서 공모를 해야 돼요, 앞으로. 이게 계속 공모만 하고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매칭사업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고, 1년에 우리 군산시의 세입이 얼마 되는가도 모르고 무조건 공모만 해서 ‘뭣 얼마 갖고 왔네, 갖고 왔네’ 해서 실적위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실적위주예요, 보면은. 고생은 하셔요, 이걸 따오는 데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후관리까지 해서 앞으로 보고할 때는 이것이 완공됐을 때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이것까지 보고서에 담겨져 가지고 앞으로 공모에 대한 자랑거리로 좀 실적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경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국비가 많아도 우리 시비는 시비가 더 아까운 거니까. 그래서 항상 공모를 하더라도 나쁜 국가 돈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제맥주 이쪽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뭐죠? 르네상스사업인가요? 지금 도시재생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수제맥주만 자체적으로는 사업은,

김경구위원

그쪽으로 해서 중앙동으로 해서 지금 시장 다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쪽이 발전이 되고 또 그것이 역사박물관에서부터 쭉허니 해변을 따라가지고 연계돼 가지고 구암동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째보선창을 건너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지금 합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 연계해서, 도시재생은요,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까지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건설에 있다 저희 문화로 넘어온 이유도요, 그 관광과 예술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희 문화관광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같이 연결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경구위원

그래야 되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한다면 좀 포괄적으로 거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관광, 문화 이걸 같이 하면서 도시재생까지 가기 때문에 생각이 좀 마인드가 좀 달라져야 돼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한가로이라고 하는 데 아세요? 한가로이라는 데 아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잘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정확히 몰라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김경구위원

째보성찬 그 뭐야, 차 매매상 있는 데 거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 옛날 중고차 매매상가단지 옆에.

김경구위원

예, 그 개인이 여따가 딱 막아놨잖아요. 협상해서 협의해서 거기를 터서 그 수제맥주 거기에서 먹고 또 그리 거닐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면은 수제맥주도 좋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 들어가서 공모해서 했지만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행정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그런 것도 좀 같이 연계해서 풀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요, 관광객들이 오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1조, 저희 군산시에서 한 1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도시재생예산은 한 220억 정도 됩니다. 한 0.25%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히 프로테이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시비 매칭이 약한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후관리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서 또 자료 좀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위원장님.

나종대위원장

예.

한경봉위원

저기 이제 속개에 앞서서, 회의에 앞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당 국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셔서 오늘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군산시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 끝나고 과장님 복귀하시면 다시 자료 정확하게 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청취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한번 이렇게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정회하고 할까요?

한경봉위원

아니, 예, 정회하시죠.

나종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소룡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그 도시재생사업 내에 순환형 주택 지금 지어졌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지어졌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계직원과 상의)

경민

설경민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비어있죠? 근데 8월에 중앙동 한국선급과 등가교환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주거재생계장 서홍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순환형 임대주택을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현재 비어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중앙동,」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에 선급, 옛날 배 타는 데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문화지구 내에는 있는데 저희 소유가 아니다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가져오고 그 소룡동에 지은 건물을 그쪽에 해수청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등가교환할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이걸 왜 등가교환을 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원래 처음에 업무협의할 때는 그렇게,

경민

설경민위원

업무협의가 아니라 소룡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순환형 주택 아니에요, 목적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계직원과 상의)

경민

설경민위원

업무상 최초의 협의한 것은 이 용도를 찾다보니까 항만청의 숙소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지 공모단계부터 순환형 주택건설이 사실은 공모내용에 담아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상에 그래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럼 목적이,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왜 도시재생사업 그 지역 해 가지고 순환형 주택을, 필요가 있든, 필요가 없든 꼭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상 공모단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고 하면 지어서 활용방안을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이건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니까 그 지역에 공모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필요하다라고 전체 사업비 내용에 필요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항만청 왜 숙소로 사용을, 등가, 사용도 안 하고 등가교환을 하시냐고요, 그럴 거면 뭣하러 지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침묵)

경민

설경민위원

교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활용방법을 찾으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교환하지 마세요. 지어놓고 왜 교환을 합니까?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지어놨으면 시민활용을 해야지. 그리고 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사업비로 한 것을 한국선급하고 등가교환해서 숙소로 사용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숙소가 필요하면은 해수청 돈으로 지으라고 하세요. 그게 맞죠. 그리고 지난번에 공모신청했다가 떨어진 지역이 있잖아요, 그 세아베스틸 기숙사 관련해서. 그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재공모를 신청을, 올해 지금 아직 공모일정이 안 나왔는데 7월 말경에 지금 공모일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재응모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전 국장님이 따로 퇴직하셨으니까, 부지가 적절합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부지위치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부지가 적절하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걸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저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게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제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에 여러 가지 사업부지 등이 사실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셔요. 항상 제가 다른 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정행위가 누군가에게 특혜가 되고 사익에 엄청난 부의 축적이 된다라고 하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지가 방치된 건 사실입니다, 수년간. 그리고 세아베스틸 내에서, 사실은 세아베스틸에 대한 기숙사를 따로 또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입장에서 회사의 자산을 불필요하면 거기는 당연히 매각을 하겠죠. 근데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왜 그냐면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도 없고 철거하는 데 철거비용만 더 들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상가로 쓸 수도 없고.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거기를 저희가 당초에는 건물 철거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철거비 알아요. 아는데 세아베스틸 입장에서는 그걸 놔두면은 팔리지도 뭣도 않는 그냥, 그냥 팔리지 않는 가치가 없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방치돼서 그 지역 활성화에 커다란 뭐 지장을 주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 저기 거기다가 저희 계획이 여러 가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상황소 사업소 뭐 그쪽으로 별도 이전한다,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이게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저기된 거 아닙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다른 것은 관계가 없고요, 저희 관공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좋아요. 저희 지역에 그런 사업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은 절대로 아닌데 위치선정을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위치선정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경민

설경민위원

위치선정을. 왜냐? 어차피 재공모니까 그 위치를, 뭐 저희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할 거 아닙니까. 다시 협의하셔서 원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공간이 어디일 것 같은가 그다음에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유지를 불필요하게 매입해서 저기 토지가액 맞춰서 매입해서 한다? 그런 거보다는 국공유지 매입할 수 있는 데를 매집하든 등가교환을 하든 해서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 더 행정적으로 처리가 쉽겠죠. 그리고 공모선정에서도 유리하겠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원칙적으로 부지선정의, 그 지역 내에 부지선정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공유지라든가, 군산의 단점이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경민

설경민위원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얘기는 대상부지 검토할 때 몇 군데 나왔으니까요, 그걸 다시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어차피 공모신청은 우리가 다시 그걸 넣는다고는 하지마는 어차피 부지선정을 다르게 해서 넣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한 사람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기쯤에서 또 세아베스틸 철 슬러그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우연치 않게 그런 일들이 막 겹쳐가지고 한꺼번에 터져서 참 불미스럽게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필요하다라면 본인들이 철거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말씀 나누셨는데 그때 새뜰마을사업 문제 있던 데가 무슨 지구죠? 삼학지구?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계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국비를 반납을 해서라도 사업을 중지를 시키고 싶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더라고요. 제가 현지에 가서 한번 주민들을 만나봤어요. 중지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삼학지구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중지는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업자가, 업자가 주민들은 일단 그쪽에 다 호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그럼 그쪽 찬성한 사람 일부 반대한 사람들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사업자체를 저희 주민들이 지금 못 하게 막고 있다보니까 앞으로 진행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마는 추후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설득은 해 나가야겠지만 지금까지 몇 차례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도 했었고요. 근데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뭐 페널티나 그런 게 있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크게 작용은 않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다행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뜰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해서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정비를 하고 나면 그 형태를 몇 년간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있어요? 몇 년 정도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요, 저희가 보조금관리법을 적용을 하는데 보조금관리법에는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은 유지를,

경민

설경민위원

10년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10년, 그니까 참 애매하긴 하네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도 거기를 가봤지마는 사실 골목길도 아주 협소하고 어떤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할라고 그랬는데 저도 가서 보고 그런 동네가 있는지 깜짝 놀랬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금 사실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합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답이에요, 사실은. 시에서 하는 건 답이 될 수가 없죠, 사실은. 물론 이 사업도 굉장히 소중하고 참 중요한 사업인데 마지막에 성과를 보자면 사실은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들이 성과가 대부분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는 원칙적으로 정말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사업성이 나 지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만약에 페널티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업은 중단하는 게 맞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행 중인 사업이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이 사업계획 타당성을 조사하는 그 과정속에서 사실은 사업도 중단되고 아파트도 지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은 그 사업자도 못 믿고 차라리 LH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건 주민의 소망이고, 그러면 더 멀어지는 얘기죠, 그쪽 지역 재개발이나 그런 데 얘기는. 그니까 실제로 시행업자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비를 들이면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은 몇 년 동안 손을 못 대니 저희는 사업을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 아예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지금. 근데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재개발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주민들을 탓할 일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시에다 제출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건 나중단계고 제일 중요한 건 토지 작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거든요. 그니까 지금 당장 사실은 저희가 좀 겁박 아닌 겁박을 줄 필요가 있는 게 시행자를 만나서 그 주민들을 만나서, 저도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토지 매입에 대한 뭐 전체적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더라도 사업의지가 있다면 토지매입부터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게 들어가면 사실은 주민들하고는 갈등도 없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토지 매입이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본인들이 사업기간에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니까 그 선을 민간사업자이긴 합니다만 시에도 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정확히 시행사 그 아파트 업자를 만나셔서 ‘관련법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니 지금 만약에 매입작업이 언제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는 사업시행을 하겠다, 그러니 니네가 얘기하는 것은 허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주민하고 3자가 만나서 정확히 주제를 하셔서 납득과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바로 매입작업이 정말로 전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반납해야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인제 걱정하는 게 저희가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업자가 추진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저희도 금상첨화인데 지금 현재 시행업자가 주민들만 현혹해 놓고 사업을 빠져버린다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이중피해를 보는 입장이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 사업도 반납을 해 버렸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쪽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그 부분을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어찌됐든 토지 매입작업, 토지작업이 들어가는 그 시기를 정확히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리고 나서 토지작업이 정말로 들어간다라면 정말 사업이 좀 딜레이 되더라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철거를 하든, 뭐를 하든 한단 얘기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짓네, 주민들 만나는 건 사실은 다 그런 아파트가 한 둘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그런 위험성과 리스크를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사업자에게도 ‘그렇게 안 그러면 우리 사업에서 손 떼라’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강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국장님,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도시와 구도심이 확연히 달라지는 지금 현재 그런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해서 4년 계획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 이 부분하고 또한 앞으로 남는 그 총 인구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보충, 질의보다도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이 세아베스틸 뭐야, 기숙사 그 부지에 대해서 다시 지금 공모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8대 때 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부결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건축 철거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셔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랬는데 누군가가 이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해선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민의 눈높이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행정은 시민의 눈높이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가야 하는 것이지 행정이 ‘시민들 당신들 따라와,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봐줘’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그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그것이 아마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예요. 그냥 놔둬도 세아베스틸에서 자기네들이 부시든지, 필요하면. 쓰던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시가 그걸 매입해서 철거까지 다 해 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 지역 옆에 새로운 것을 찾아서, 아마 철거비용가지고 뭐야, 매입해도 상당한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철거비용은 그 세아베스틸에서 대는 조건으로 저희가 바뀌었거든요. 전에는 저희가 철거까지 같이 부담을 했는데 이번 사업 추진할 때는 철거비용은 그 세아베스틸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김경구위원

그 대신 우리가 매입하는 게 있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거기가 그렇게 욕심나는 땅은 아니에요, 지역에서. 또 그로 인해서 거기가 주변이 생활하는 데나 영업이나 여러 가지로 손실 보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좀 제외해 줬으면 쓰겠다는 것을 다시 강력히 부탁드리고요. 고지대를 무조건 공원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산시는. 근데 그동안에 고지대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인제 빈집을,

김경구위원

그니까 하여튼 살고 있었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거기서 살다보니까 도로며 여러 가지 그 기반시설로 인해서 빈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우리 공직자들이 안 나갔는데 아마 나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주나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서구 이쪽으로 선진국을 가보면은 높은 데가 더 비싸요. 땅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집값이 더 높고요. 그런데 거기를 잘 해서 무조건 공원화를 할 게 아니라 땅 어느 일정부분들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시설을 좀 해 주고 그 주변에 나무도 식재하고 그래서 전원주택지대로 만들면 그것이 볼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그 지역의 상징적인 주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무조건 땅을 사서 그냥 공원화로 할 게 아니라 어느 일정의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그 구간을 해서 그것이 볼거리가 되고 먼 데서도 도심쪽에서 봐도 집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거기 나무도 좀 많이 식재돼 있고, 나무속에 숲속에 집이 그림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 비싸게 우리가 샀는데, 그걸 샀는데 되팔아가지고 좀 그렇게도 좀 하고 그래서 이것이 외국에는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도 한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다 공원으로 하지 말고. 돈도 없는데 우리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고지대 불량정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집이 비어있는 집이 거의 쓰러질 하다보니까 우기라든가 했을 때 어떤 피해를, 밑에 있는 집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요. 저희가 재산을 남의 재산을 맘대로 철거를 못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제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경구위원

근게 매입해서 집을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도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조건 그냥 공원으로만 하면, 나중에 공원으로 되면 우리시가 매각할 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공원부지로 지정이,

김경구위원

공원을 매각할 수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지정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공원부지로 지정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김경구위원

지정을 해야 만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조성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정이 아니고 조성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런 것들을 잘 봐가지고 우리가 군산시가 돈이 없을 때 마이너스 됐을 때는 또 부지도 매각해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니까 그걸 잘 좀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의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2022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8쪽에 일반현황 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국의 중점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 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도시, 품격 있는 그린청청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운행 및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자원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하고 쾌적한 군산시 만들기 추진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확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품격 있는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분야는 시민과 함께 하는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지속 추진 및 구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산림재해별 대응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사계절 건강하고 안전한 그린 군산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상반기는 코로나19에 대응한 환경분야 지원시책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본연의 업무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포스트코로나 등 사회적 환경변화와 정부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환경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대헌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군산비행장 주변 군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보조자료 보시면 20페이지에 보면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쭉 진행된 과정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상정했는데 부결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자료검토)

한경봉위원

청암산 생태체험학습센터 건립, 보조자료 20페이지.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암산 생태체험학습센터는 당초에 위원님들 관리계획 동의를 얻어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했으나, 그 지역주민들의 좀 반대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옆으로 옮겨서 하기로 변경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폐지, 그 관리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동의를 얻은 사항입니다.

한경봉위원

산은 산일 때 아름답고 물은 물일 때 아름답습니다. 청암산은, 청암산은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다 약간의 주민편익시설을 하는 건 좋은데 26억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생태체험센터 건립한다고 그러면, 대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사람이에요? 어디 미국에서 소련에서 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당연히 이건 부결이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체험학습실, 시청각실, 사무실, 휴게공간, 참…, 제가 4년 쉬다 왔더니 참…. 이거 예산 들어간 것은 어떻게, 지금 다 쓴 거죠? 용역금액 8,700이죠? 가만있어봐, 용역금액이 얼마야, 이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8,700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8,700 그냥 다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면 이 예산낭비한 건 누가 책임지나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침묵)

한경봉위원

아니 예산 이거 낭비한 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썼는데 누가 책임지겠어요. 내 돈 아닌데, 시 돈인데. 제발 좀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수소차 보급사업이 어디였죠? 몇 페이지였죠? 저기 보조자료에 보면 4페이지네요. 지금 군산시에 수소승용차가 지금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금년에 30대 지원됐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벌써 지원이 끝났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상반기,

한경봉위원

아, 상반기에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요, 추가로 교부 내시가 와가지고 그건 추경에 상정할 예정인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선제대응을 할 때 물론 인제 이게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선제대응이라고 하는데 13년 뒤의 일을 바라보면서 대야광장을 40억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13년 앞을 내다보는 군산시 행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3년 뒤를 대비해서 40억 들여가지고 대야광장, 대야역 광장이죠? 대야역 광장을 사겠다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13년 뒤를 바라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30대 나갔다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충전소가, 군산에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현재 없고 현재 짓고 있, 다 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8월말이나 9월초정도면 개시할, 영업개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이게 민간업자가 하는 거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홍보를 미리 하셔가지고 좀 충전소가 없는 수소차가 어떻게 돌아다니겠냐고. 기름 없이 그냥, 그냥 거시기 하면 가는가요, 그냥?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작년정도, 올해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작년정도에 이미 홍보를 해서 충전소가 마련이 되고 이거 1개 갖고는 정말 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충원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 그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지 충전소 없으면 공급해 봤자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제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기 과처럼 13년 뒤도 내다보지 않습니까. 어디 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는 13년을 앞서고 40억을 미리 쓰겠대요, 40억을.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13년 후를 내다보고 40억을 올해 내년에 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도시계획과를 좀 닮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이 두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청암산 관련돼서는 수차례 위원님들이 전 대에 지적이 있었잖아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사업하실 때, 문제는 뭐 그 사업이 필요 없고 필요 있고의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가는 건데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할 시기가 설계를 하기 전 수렴이 맞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다음에 설계를 진행되고 부지를 바꾸고 다시 설계를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 주민의견이 다를지라도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시장일 텐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뭐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맘대로 그걸 옮기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의견청취를 진행과정 속에서 수렴해서 바꾼다? 이건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이에요. 저희 강시장님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맥없는, 사실은 집행부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비상식적인지 알면서 가면서 욕을 먹는 거고요. 이제 그런 행위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뭐 시비의 낭비 그런 걸 떠나서 행정적으로 봐도 굉장히 행정력의 소모입니다, 소모.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시장이 결정을 하더라도 절대로 안 된다고, 진짜로 직을 걸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셔야지 이렇게 계속 지적당하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수소승용차 그리고 지금 환경정책과에 있는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하는데 덧붙여 우리 한경봉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인제 정부에서 이제 국비, 도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 수에 한정적으로 해서 보급사업을 하는 건 뭐 정부정책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군산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정말로 온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사실 한다라면 시 자체적 사업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인프라 확충하는 데에서 대대적으로, 사실은 인프라가 확충되면 우리가 수소승용차, 전기승용차가 사실은 가성비가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구매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뻔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라면 차량을 30대 몇 대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민간이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그 민간이 수익이 안 난다면 당분간 수익을 보전할 수 지원대책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면 인프라가 갖춰지면 지원을 안 해도 향후 10년을 탔을 때 대비를 했을 때 가성비를 생각하면 구입을 합니다. 30대가 문제가 아니라 300대, 3,000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이거 없어지는 돈입니다, 사실은. 이거 정부에서 돈을 이정도 주니까 하긴 하지만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하실 거는 정말로 온실가스 미세감축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면 정책적으로 그럼 어떻게 인프라를 우리 군산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확충할 수 있을까, 선도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소요하고 정책적으로 무엇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까를 고민하셔서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은 사업목적이 더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오식도 부근에 지금 자체적으로 군장에너지네, 한화네 자체적으로 지금 철 슬러그 관련해서 포집하는 기계를 갖다놓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철 슬러그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 민원 안 받으셨어요? 환경정책과에서?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악취포집은 하긴 하는데, 철 슬러그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뭐 악취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에서 인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오식도 주변상가, 항상 지적되는 내용인데 나뭇잎들이 전부 다 해서 새까맣게 주저앉아있고 자석을 댔더니 자석에 이렇게 다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철 슬러그나 지금 세아베스틸이나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 발전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본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군데군데 지금 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을 알고 계시냐고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산시에서? 오식도 부근에서 사실은 거기가 공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 수 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니까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산업단지,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은 그 전라북도,

경민

설경민위원

관할은 알고 있습니다.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합동점검 한다든가 또는 저희가 이제 그런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 자체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합동점검을 저희가 요청하고 해서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나 환경청하고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게 시민들은, 그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권한이 없을 수도 있는데 민원은 시에다 넣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잖아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선도적으로 대응을 할려면 계속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배출을 여기서 해야 되죠. 관련부서는 도가 되든, 청이 되든 했더라도 그들이 권한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들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최종적으로 그 결과물을 시민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원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인제 일을 발생을 했을 때 시스템적으로 권한을 탓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군산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관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사실은 문제점이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이분들의,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갔다 왔는데 불만이 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조차를 사실은 거기의 상가일부는 또 원치 않아요, 알려지기를. 왜? 이런 지역으로, 환경으로 오염된 지역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알려지면 건물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쉬쉬하면서 도저히 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시에서? 선도적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발생, 사업체 예상되는 사업체가 있으면 권한 있는 곳하고 같이 요청을 하셔서 또 나가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동경로과정에서 사실은 법적 관련법상 적용이 안 되더라도 물의가 있으면 지적도 하시고 계도하시고 그런 걸 선도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대응하는 어떤 방식이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보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수소충전소 있죠, 충전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충전소.

김영자위원

우리 군산시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충전소는 환경부에서 직접 보조사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자부담 50%, 환경부에서 50% 국고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저희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나,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산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좀 어려울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만 은 이게 우리 수소전지차를 운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시설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라고 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혹시 우리 군산시에, 수소차 충전소를 군산시에다 설립하겠다고 문의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수소도 있고요, 전기도 있고 가끔 문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직접 우리 군산시를 찾아온 일은 없었습니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담당 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왔을 수는, 저희 과에 방문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새만금에너지과 이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려서 정확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우리 군산시는 특히 이제 미래의 이렇게 수소, 그러면 준비가 돼야, 우리가 30대 이렇게 준비를 해줘서 돈을 대주고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활발하게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기관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저희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 능력으로 하고 저희 능력이 안 된다면 인자 다른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혹시 우리 군산시 행정에 민원이 오면 또 우리 부서에서 행정을 다 마무리 못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군산에 수소차가 54대인가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나종대위원장

근데 지금 수소충전소가 오픈 안 했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지금 대부분 보면은 관리주체가 없다고 그래요. 그면 쉽게, 충전소가 없는데 추경에 차를 올린다? 말이 안 맞잖아. 어폐가 있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지금 8월, 9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치권인가 풀어줬어요? 유치권 설정한 부분이?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풀지는 아직 않았고요, 변경계약까지는,

나종대위원장

아니 그니까 지금 8월, 9월이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한 거예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정확하지 않은데 또 어떤 우리 시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 군산에 있는 수소차 이 차들이 전주나 지금 부안에 가서 넣고 있잖아요. 이분들 세이브 시켜줄 뭐 방안이 있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침묵)

나종대위원장

차는 사라고 하면서 차는 다 국가에서 사게끔 하고 뭔 새만금에너지과 쉽게 말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수소승용차 구매 지원사업이라고 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관 부서가 아니다.”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해당 부서,

나종대위원장

만약에 이게 100대, 200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군산시민이, 수소차를. 지금 어떤 시행단계니까 과도기니까, 시청에다 여기 수소차 갖다 다, 저 같으면 여따 다 앞에다 대놓겠어요. 빨리 어떤, 어느 부서인가는 모르겠어요, 서로 아니라고 하니까. 허가내주는 기관이 어떤 분인가도 몰르겠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정들. 근데 다 열중쉬어하고 있잖아요, 각 과별로. 빨리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수소 그 부분도 행정이 도와줘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 때 우리 군산시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비하고 관련돼 있든 사업주가 돈을 대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군산시는 최대한 행정으로라도 도와줘서 빨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사실은 다른 분도 우리 환경정책과에다 문의도 한 일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군산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우리 군산에다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거를 행정을 마무리를 못 해 주고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아주 정말 매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는 그 내용을 저한테, 지금 어떤 과에서 어떻게 하고 그 절차를 저에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그 관련부서가 우리시에서 어디예요? 수소차 충전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지금 일단 충전소 인허가 부분은 환경부에서 직접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보조금도 환경부에서 직접 주고 있고요. 그 사업자가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건축경관과에서 그 사용승인이 나갈 거고요, 거기에 저기 고압가스도 있고 해서 그런 사용 개시신고를 받는 부서가 새만금에너지과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새만금에너지과?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새만금에너지과에서 개시신고가 수료가 되면 그때부터 영업을,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그 부서간에 협의절차라든지 어떤 대책마련을 좀 해본 적은 있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수소차를 공급을 하는데 충전할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대책하고 엇박자가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군산시 어느 과를 지금 중점을 두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당부서들, 관련된 부서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 해서 빨리 대책마련을 수습하는 게 문제지 지금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봐져요. 이 부분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갖고 하시든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 부분에 좀 우리 국장님?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참조를 하시고 이 사항들이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대책마련 강구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하여간, 제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관련부서들하고 제가 저희 방에서 제가 직접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환경부를 쫓아가서라도 빨리 대책마련 수습하세요.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예.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논의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래요.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예, 제가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국장님, 지금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 13개 과가 지금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힌 부분이 어디예요?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막힌 부분은 제가 그쪽 듣기로는 원래는 지난 6월말정도에 처음 영업을 개시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사 진행과정 속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원청에서 하청업체한테 설계변경부분을 공사를 시켰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겁니다. 근데 그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원청에서 지급하지 않겠다, 해서 지금 유치권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일단 원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공사비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냥 들은 걸로는 8월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영업을 개시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근데 정확한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개인 간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확정 이렇게 확답드릴 수는 없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한경봉위원

그니까 지금 개인적인 어떤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사비가 추가된 걸 지금 지급하겠다, 못 지급하겠다, 자기들끼리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면 시에서 어떤 절차상에서 지금 어떤 걸려있는 거 설계변경이 뭐 건축법에 위반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아니죠?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경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가축사육장에 악취가 많이 나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에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몇 명이 합니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저희 직원 둘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둘이 하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의 그 직원 둘 가지고는 아주 부족합니다. 사업장에 악취나는 사업장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2명이면 두 분이 1조잖아요. 2조 정도는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그렇게 돼야 만이 이거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정말 주변에 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니까 이 부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악취가 나고 여기에 적발해 가지고 잘못된 이런 데 같은 데는 지원을 하지 말아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적발되는 즉시,

김경구위원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관련부서로 그 내용을 통보를 해서,

김경구위원

왜 그냐면 적발하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리고 또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돈 벌고 본인들이 하는데 이걸 계속 문제가 되고 악취 계속 나고 그러면 문 닫아야지. 폐쇄해야지, 사업장. 앞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이건 나가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그 폐기물처리장들이 있어요. 상당히 있죠? 여기서 불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낙후됐어요. 30년, 20년 전 뭐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지금 현재의 시설기준에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말하자면 악취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간 안좋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현재 나와서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피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암이 걸렸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 규정에 맞게끔 해서 허가가 났으니 나는 이대로 한다, 100년 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까지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그 규정에 안 맞는 데는 맞춰가지고 하게끄름 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영업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까지 그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래요. 알았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걸 해서 검수해서 그거 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행감 때 현장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시설투자가 안 됐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소음 방지 주민지원 아시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지역소음대책심의회가 있는데 여기서의 역할은 뭔가요? 그냥 우리 보상금 결정에 따르는 그 의결을 하는 사항인가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 보상, 군소음 보상법 시행령에 모든 것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심의회에서 크게 심의할 건 없습니다마는 보상액수하고 보상대상자 또 이거를 1차로 통보를 했을 때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의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그 신청내용이 타당하면 인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수

서동수위원

물론 세부적인, 국방부에서 세부적인 그 보상대책기준이 지침이 마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처음에 지금 이게 군소음법이 지금 통과하고 처음으로 인자 군보상제도가 우리 법적인 조항사항에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발생된 여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물론 그 소음지역에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지만 3종에 포함되지 않는 미묘한 그런 선에서 문제점들이 돌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어디 국방부한테 그런 부분을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모아서 그 해결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냐, 우리가 공여구역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가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6개 읍면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1차사업, 2차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뭐 50대50, 국비 50, 우리 지방비 50 사업으로 사업들을 SOC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군산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요구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항을 보면 물론 노력은 하시지만 어떤 대책 근거적인 마련이 없기 때문에 하소연하는 식으로 들리는, 하고만 계시는데 법률적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3종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3종에, 다시 재조사시 3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심각히 고려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저도 그곳에 지역을 두고 있지만 우리 웬만한 우리 시민들은 그쪽에서 살지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통해서 이 제외된 3종 이하로 지금 대상이 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방안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그 관련 자치단체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별도로 저희가 그 주민들께서 말씀주신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국방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국방부에서 그 부분을 시행령에 반영을 해서 개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정석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보조자료의 8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기간제근로자 28명을 지금 채용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홍보를?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말 그대로 도우미예요. 분리배출을 하는 것을 좀 도와주고요,

한경봉위원

어디서 도와줘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원룸이라든가 이런 곳에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로 배치해서, 이게 해당동하고 상의를 해서 좀 취약한 부분에다가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잘,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원룸 중심으로 인제 움직인다는 거네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한경봉위원

그럼 원룸단지가 있는 곳이 예를 들면 미룡단지, 그죠? 그다음에 지곡단지 그다음에 수송단지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조촌동 이 뒤에도 많이 있죠.

한경봉위원

조촌동? 그다음에 소룡단지, 그쪽에 주로 배치를 하시겠네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동에 1명씩 배치를 하는 게 이게?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전체 동에 1명씩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경봉위원

이분들이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잘못된 것들을 분리수거를 하는 작업을,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계도도, 계도도 하고,

한경봉위원

계도는 누구를 만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 분리배출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원룸관리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원룸단지가 많은 곳들을 지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지금 급여가 이분들은 얼마 정도 돼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최저인건비 수준인데요, 월 한 9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월 90만 원이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몇 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하루에 한 4시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하루 4시간?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면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일자리 창출 면이 있다기보다도 인제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원순환 업무에서는 인제 분리배출이죠. 분리배출 계도죠, 인자.

한경봉위원

이것을 각 동에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각 유관기관을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CCTV를, 이동형 있잖아요, 이동형. 몇 대나 있어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자료검토)

한경봉위원

이동형CCTV가 몇 대나 있어요, 자원순환과에?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120대로 지금 받았는데요,

한경봉위원

120대? 1대당 얼마씩 가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경봉위원

400만 원?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동에서 한 건 300주고 샀다는데 여기는 좀 좋은 놈인가 보네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신풍동에서는 300만 원 주고 샀다는데 이건 좀 좋은 건가 봐요, CCTV가.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사양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인건비로 쓰는 게 지금 3억 5천을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거 거의 인건비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거의 인건비가 많죠.

한경봉위원

그쵸? 그다음에 쓰레기봉투값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잘 점검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 나이가 75세까지로 돼 있어요, 75세.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75세까지라,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인제 클린하우스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경봉위원

예?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 클린하우스는 읍면지역에다가 하다보니까 그쪽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평균연령이 높아요, 읍면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단 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좀 연령을 높였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니까 저는 노인 일자리사업인 줄 알았어요, 이게. CCTV를 더 확충하시고, 이분들이 얼마나 뭔 역할을 얼마나 하시겠냐, 이거예요. 각 이·통장들이 있다니까요? 군산시에 800명이 넘는 이·통장들이 있어요. 그면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전단을 만들든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든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이 비율효율적인 일이에요. 4시간 동안 해 갖고 얼마나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CCTV를 더 확보하시라고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왜 그러냐면 분리,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꼭 투기를 해요. 한 번 걸리면 놀래서 안 해요. 그잖아요. 지금 이동형은 말 그대로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다가 서로 이렇게 옮겨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이동할라고 이동형을 산 거 아니에요. 그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한경봉위원

효율적으로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4시간 근무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4시간이면 뭐 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9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9시부터 1시까지?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룸 같은 데나 소규모 주택 같은 데 9시부터 1시까지 하면 그분들이 그 시간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시는 시간인가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도우미를 투입한 동에다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상당히 조금 동에서는 지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춘

지해춘위원

아, 그래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인제 물론 만족도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원룸단지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저녁시간에 쓰레기를 배출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게 혹시라도 그분들이 저녁시간대에 시간을 쪼개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것은 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분, 그 원룸에 있는 보통 보면 관리자들이 다 있어요. 관리자들을 통해서 인제 저희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시간도 좋지만 오후시간에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투기도 저녁 때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한경봉,

한경봉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아까 동에서 만족도가 좋다고 그랬는데 만족도 뭐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만족도 자료, 별도의 그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그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담당자라면 어떤 누구,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청소 담당자요.

한경봉위원

청소담당자?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청소업무 담당자.

한경봉위원

청소업무, 동에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동에 청소업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신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CCTV가 아까 120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설치됐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우리 과장님 행정전화는 잘 안 터지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잘됩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본 위원이 다섯 번을 했어요, 다섯 번을.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저하고 그때 핸드폰 통화도 하셨잖아요.

한경봉위원

그니까요, 안 돼서 핸드폰 통화한 거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건 인제 제가 자리비울 때가 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전에 본 위원이 인제 CCTV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불법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인제 그 말씀을 드릴려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행정전화가 대기로 돼 있고 뭐 담당계장님은 통화를 할라고 그랬더니 “내가 왜 통화하냐”고, “담당직원하고 통화하라”고 청소과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권위적이 됐어요. 의원이 전화해서 CCTV 문제 때문에, 불법투기문제 때문에 상의하고 싶다라고 그랬더니 담당계장은 “내가 왜 통화해, 담당직원이 있는데”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런 점이 있었다면은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저기하지 마시고 민원이 있으면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있어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아니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열 가지 해도 되죠? 어차피 시간 있으니까. 9페이지 보게요.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 있죠. 지금 1공구, 2공구 3공구까지 다 차가지고, 지금 1공구 인자 순환형 리사이클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2021년부터 10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면은 끝날 걸로 예측을 하세요? 예측.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1공구는 한 15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15년도? 15년 동안?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15년 동안.

한경봉위원

15년 동안. 그러면 2021년도니까 15년이면은 2036년 정도면은 끝나겠네요? 2036년도. 그래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15년이면 그렇게 되나요? 맞아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평수가 얼마나, 매립평수가?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18,850평으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18,850평에 15년이 가능하다고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전처럼 전부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소각장을 이용해서 아마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한경봉위원

그러면 인자 그 1공구가 다 찼어요. 그럼 2공구를 다시 순환형으로 돌릴 거죠? 3공구 돌리고 이런 식으로.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업인데, 아까 그 소각장 있잖아요. 그때 소각장 저기를 하면서 우리가 리사이클링을 하면서 그때 거기의 선별기 부분에서 전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개선이,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경봉위원

선별기. 여기 1공구에 지금, 기존에 매립돼 있던 쓰레기를 다시 퍼올려서 가리잖아요. 분리작업을 하잖아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선별기문제 가지고도 전에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선정하는 과정도 외압이 끼어들어가지고, 좋은 제품이 있는데 시에서는 굳이 나쁜 제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는 제가 힘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정들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저기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소각을 하던 부분들을 지금 다시 인자 매립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죠? 기존에 소각장에서 민원이 걸려가지고 지금 저기하는 것들이 있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구체적으로 좀…,

한경봉위원

지금 예를 들면 22페이지 같은 경우 기존의 지금 종량제봉투를 100ℓ까지 쓰다가 지금 인제 그 서해환경 직원들 저기때문에 지금 75ℓ까지 줄였잖아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일반종량제 마대를 20ℓ에서 매립용 마대로 바꿨어요. 그쵸?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이것이 불만이 뭐냐면 채소류 같은 저기를 다루는 곳에서는 20ℓ 마대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마대가. 무게는 나가지, 전축폐기물이 들어가면 무게가 20ℓ만 해도 굉장히 무겁죠. 그잖아요. 쌀포대 20ℓ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런 저기를 할 때는 야채 같은 거, 우리 예를 들어 배추를 만약에 다듬으면 음식물쓰레기 아니, 나오잖아요, 채소 찌꺼기들이.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부산물 나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것을 지금 전에 기존에는 쓰레기봉투에다 담았는데 지금 마대로 인제 바꾸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왜 뭐 때문에 그러시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매립을 좀 막고 있어요. 아니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반입을 막는 이유가 뭔가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매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한경봉위원

(자료를 보이며)지금 이게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게 청년행정계에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에서 지금 소상공인지원과로 이게 보낸 공문이에요. 언제 보냈냐면 2022년 7월 5일날 보냈어요. 7월 5일날 보내고 7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이고 그다음부터는 종량제 마대로 바꿔라라고 했는데 이게 전달이 언제된 지 아세요, 혹시?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이틀, 삼일 전에 공문이 왔어요, 상인연합회로. 재래시장상인연합회로 이 공문이 3일 전에 도착을 했어요, 7월 13일날. 14일날 도착했나? 왜 이런 부분들이, 공문이 빨리 빨리 내려가야 할 거 아니에요. 7월 5일날 여기 보냈잖아요. 물론 인제 여기는 보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자원순환과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게 상인연합회로 3일 전에 갔다는 얘기예요. 불만이 폭주하죠. 그럼 마대라도 큰 걸 주든가, 큰 걸 제작해서 팔든가, 20ℓ 그 작은 데다 어떻게 담으라고 하냐, 그면 실제적으로 여기가 그 계도기간이 3일이었어요, 3일. 계도기간 3일 준 거예요. 불만이 폭주하죠. 좀 유관기관들 우리시에서 과와 과 그리고 실제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서들 있잖아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결국은,

한경봉위원

이게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전달이 됐겠냐, 이거예요, 시민들에게는. 상인연합회도 3일 전에 받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걸 인제 마대에다 담아야 되는 걸 아냐 이거지. 홍보했어요, 시민들한테?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침묵)

한경봉위원

홍보 안 하셨죠? 각 읍면동 통장들 뭐 해서 저기 했냐 이거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렇게 읍면동 통장들한테까지 하기에는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계도기간을 더 많이 가지고 가셨어야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저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가 본 위원이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진행상황을 주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이게 무슨 계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계에서? 대집행을.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도계에서?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이 자료가, 이 자료가 비공개인가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아마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자라든가 뭐 행위자 이런 개인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밝히기가 좀 그래서 지금 별표시를 해 놨습니다.

한경봉위원

별표시를?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재밌어요, 이거 보면. 자료를 해도 참…, 2021년도 처분업소 내역을 보면 여기에, 여기 별표 안 해 놨어요. 내가 저기할게요. 14, 15, 16, 17 개정면 우산길 31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했죠? 그리고 거기는 개인이름이 써있어요. 그쵸?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인제 사업장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2022년도에는 개정면 우산길 31이 용광리사이클이라고 돼 있어요, 용광리사이클. 2021년도에는 개인이름으로 써있고 2022년도에는 용광리사이클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대체?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제가 보기에는 주출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장명이, 명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한경봉위원

아니 21년도는 개인이름으로 됐고 22년도는 용광리사이클로 돼 있다니까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자료검토)

한경봉위원

이거 의원들을 뭐 속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한경봉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사업장에 이 폐기물들을 처리명령, 조치명령 이 단계가 뭐예요? 조치명령이 있고 처리명령이 있고 이 단계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조치명령은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닐 때 하고요, 처리명령은 그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리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처리명령은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리고, 업체보유, 보유자. 그쵸? 그다음에 조치명령은 누구한테 내린다고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사업자가 아닌,

한경봉위원

사업자가 아니면 뭐예요? 토지주?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토지주.

한경봉위원

토지주예요? 토지주한테?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임차를 냈는데 폐기물을 버리고 날랐어. 날랐어가 아니라 달아났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처리해야 됩니까?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이제 토지주한테 인제 책임이 또 돌아가죠.

한경봉위원

그럼 토지주는 어떻게 보면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임차내준 죄밖에 없잖아요. 원인은, 원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고, 그럼 토지주한테 계속 명령을 하는 거예요? 조치명령을?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한경봉위원

1차하고 얼마 있다, 2차 명령은 얼마 있다 내리는 거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한 달 정도.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3차 명령은?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한 3차 정도까지 그렇게 한 달 간격으로 주고,

한경봉위원

1차 명령 내리고 이행이 안 됐으면 2차 명령을 한 달 있다 내리고 그다음에 3차 명령 내리고 한다는 거잖아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1, 2, 3차를 3개월이면 끝나야 되잖아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보통 그런데 인자 중간에 서로 간에 인제 의견조율하고 하다 보면 좀 더 걸릴 수가 있죠.

한경봉위원

그럼 얼마까지 걸리는 거예요, 대체?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인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릅니다.

한경봉위원

이게 이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갖고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과장님. 아까 그래서 제가 처리기간도 물어본 거고. 1차 명령은 이거 하고 2차 명령은 한 달 있다 2차, 3차까지 한다매요. 그면 3개월이면 뭔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3개월 이내에.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거의,

한경봉위원

근데 만약의 경우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6개월 안에 끝나야 되고 더 사정을 봐준다 하더라도 1년 안에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안 끝나잖아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근데 그 중간에 인제 그분들이 이제 보통 약속들을 많이 하시죠, 그분들이. 곧 치우겠다고, 이렇게 치우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는 면은 있을 겁니다.

한경봉위원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구만요? 이렇게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인제 서류도 가지마는 보통 전화로, 민원인들하고 많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죠.

한경봉위원

아니 이행에 대한 부분을 서류로 받아놓으셔야지.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면 지금 좀 속된 말로, 그분들이 구라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구라에 넘어가서 그 담당 행정공무원들은 그냥 거기에 놀아나서 같이 춤을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 인제 각서 같은 것도 쓰고,

한경봉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 지금 5년 치 한번 제가 다시 자료 한번 다시 받아갖고 다시 좀 정회한 다음에 다시 시작할까요? 다시 시작할까요, 과장님?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침묵)

한경봉위원

오늘은 본 위원이 4년을 쉬었다 왔기 때문에 이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보고 때는 정확하게…, 이게 뭡니까. 폐기물이 쌓여가지고 처리도 안 되고 있는 상태를 시에서 수수방관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시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처리가 되죠. 그잖아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처리를 하시어 과태료가 얼마가 한계, 저기 기준선이에요? 지금 여기서 최고치로 한 게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게 500만 원까지 돼 있거든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 폐기물 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부과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강제이행부담금처럼 계속 부과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한경봉위원

그면 엿장수 마음대로 이걸 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이쁘니까 큰 엿 주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이제 법에 맞게는 저희들이 부과는 하죠.

한경봉위원

법 가지고 오시고, 법 가지고 오시고 공정한 잣대를 대야죠. 그잖아요. 저는 차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누구는 엿 큰 것 주고 저는 밉다고 엿 작은 거 주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엿 멕이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아휴,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 일반업무 속에 노후쓰레기 있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일반업무가 아니구나. 노후 슬레이트 지붕처리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산출내역을 보니까, 면적계산을 보니까 두 가지 사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면적계산의 방법이 두 가지로 함으로써 뭐 예산의 어떤 소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우리는 인제 슬레이트 한 장에, 한 장 가로, 세로 해서 그 개수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그렇게, 근데 이거를 택일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신청자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체인 우리 위탁사업자가 하신다는 거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은 면적계산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높이는 게 가장 능동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도 두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 부분을 좀 기준을 정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제가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택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슬레이트를 지금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 자부담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출내역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사업진행을 할 때 몇 %나 자부담이 부과가 돼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자부담,

동수

서동수위원

물론 인자 보편적으로, 좀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자부담은 거의 없는 걸로.

동수

서동수위원

없는 걸로?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혹여, 이런 경우가 한번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인자 산출을 했는데 352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 과거에 보면. 초과되면 나머지는 우리 그 사업신청자가 지금 부담을 하잖아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하는데 이 산출내역 근거가 없는 것 같애, 이 부분이. 이분들이 위탁받은 분들이. 보면은 뭐 100만 원을 내노라, 조금만 말 잘하면 150만 원 내노라,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동수

서동수위원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그 사업대상지에서도 우리가 그 산출내역을 빼잖아요. 빼면 나머지 부분만 추가를 시키면 되는데 이게 정확성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지금은 인제 그렇게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고객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고객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하는 부분들에 정확히 이 사업비가 얼마 산출됐다, 공문으로 주시든지 그래야 돼.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들을 사업자한테 우리 그 대상자들한테 신청대상자들한테 정확히 ‘이 슬레이트 처분하는 데 얼마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지원대상은 352만 원인데 여기서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구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인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사업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날에 우리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 혹시 내용 아세요, 과장님?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

잘 모르시는가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뭐냐면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사업 하죠, 도서지역에?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분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천하고 쓰레기 수거사업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사업, 생활쓰레기 수거하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도서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서동수위원

예, 도서지에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나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지금까지 보면 하천하구 도서 쓰레기, 도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하면서 생활쓰레기도 같이 병행, 같이 한단 말이에요, 병행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보면 운영비가 2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실질적인 인건비는 2억 3천뿐이 안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의 운영비 속에는 처리비용까지 들어있죠.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하천하구 쓰레기는 말 그대로 하천하구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수거에 대한 부분이고 생활쓰레기는 별도로 우리 지자체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이 비용이 바지선 비용을 우리 생활쓰레기에다가 같이 접목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상정이 능동적으로 되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만큼 처리비용이 많고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면 인건비 책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줄어들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1년 연중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개월을 한다든지, 8개월 한다든지, 6시간 해야는데 4시간을 한다든지 이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납득이 가시는가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다음년도부터는 좀 이 부분이 수정이 되게끔 사업집행이 돼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먼저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라고 있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이 부분가지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매립장은 내초도에 있어요.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바람이나 여러 가지 자연환경상으로는 옥서에 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전면적입니다. 거의가 아마 90% 이상, 95% 이상이 전부 옥서쪽으로 말하자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초도에서 운영위원회를 딱 해가지고 자기들만이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된다. 적어도 매립장이 있으면 콤파스를 그려가지고 그 콤파스 안에 들어가면 다 여기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함께 해야지 어떻게 해서 땅이 내초도라고 그래 가지고 옥서가 피해를 보냐 이 말이죠.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만약에 내초도의 여기 협의회원들이 무슨 소리냐 하면 양심적으로, 사람이 양심과 도덕이 있는 거예요. 모든 법률은 양심과 도덕에서 나오는 것이고 상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위반하면서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거 새로 구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위원회에 옥서의 주민 남동, 당매 이쪽으로 피해보는 지역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마, 제가 아마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바람이 계속 그쪽으로 불잖아요. 근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니까 그건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개인이 이걸 뜯어가지고 한쪽에다가 싹 쌓아놨어요. 쌓아놓을 경우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건 인자,

김경구위원

계속 뭐 한쪽에다 뭐 덮어놓지도 않고 그냥,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사업신청을 안 하시고요?

김경구위원

예.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개인이 처리하셔야,

김경구위원

개인이 해서 이렇게 쌓아놨다고 민원이 있고 그러던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개인이 인자 특정폐기물 업체 선정해서 치우셔야 돼요.

김경구위원

개인이 해야지, 지원이 안 되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안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냥 거가 쌓여 있으니까 그냥 놔누는데,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이제 저희들,

김경구위원

그럼 그 주변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러기는 한데요, 서로,

김경구위원

이거 대책 세워야 돼요, 이런 것들. 대책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방치가 돼 있으면 결국은 이거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국장님,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지원사업을,

김경구위원

이 부분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님이 알려주시면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같은 데다 넣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지,

김경구위원

아니 적법하게 하든 어쩌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본인이 뜯어놓고, 본인이 뜯어놓고 형편이 어렵다고 안 치우면,

김경구위원

이게 몇 십년 돼서 서로 미루는 거예요. “내 이사 왔을 때 이게 있다, 집 사가지고 왔더니” 그러면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들이 종종 시골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읍면동 이장회에 좀 얘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이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손들이 서울이나 외지에 있어요. 근데 아주 흉물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본인 아니면 안 된다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뭐 바람 불고 뭐하고 하면 이게 그 주변의 마을이 피해를 봐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분명히 주변에는 텃밭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추 같은 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게 다 그리 널러가서 결국에는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팔려가지고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물론 내 건물이 아닌데 본인이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면 이 부분을 법적인 어떤 저기에 있든 뭐든 마을에서 공동으로 요구한다든가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갖다 통보하고 이렇게 강제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고민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 지금 금강 하구둑에 대해서 지금 금강물관리사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금강물관리사업소가.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하구둑에 있잖아요.

김경구위원

하여튼 금강물관리사업소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그러죠?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우리 군산시에 돈이 나오고 있어요. 서천도 나오고 군산시도 나오고 아마 그게 익산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홍수 같은 것이 있고 앞으로 금강물에 많이 있으면 이거 태야 할 거 아니에요, 홍수 같은 거 하면. 그러죠? 그러면 이 부유물이 다 떠널러오면 결국에는 우리 도서가 걷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이걸 갖다 청소를 위에서 다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서천, 군산, 지금 익산 나오니까 3개 지역에 협의회를 해서 적어도 우리 군산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서는 익산까지 가봐야 돼요, 위에까지. 그래서 부유물들이 너무나 많다, 협조해서 그거를 좀 치울 수 있도록 서로 이런 체계는 가져줘야 돼요. 그냥 우리 군산이 아니라고 익산, 서천 저 위에쪽으로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비가 많이 오고 홍수 좀 딱 뜨면 우리 군산 뭐야, 저 섬지역이 말도 아니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이건 다 우리가 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을 이렇게 한 번씩 둘러봐라.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정도는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돌아서 그쪽에 말하자면 이런 부유물들이 많이 있으면 그거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좀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체제 한번 가져 보십시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린상점 지원사업. 이게 언제부터 한 건가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친환경 그린상점이 올해 지금 시행중인데요,

해춘

지해춘위원

여기 보니까 5월달부터 시행했나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아, 올해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5월달부터?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참여업체가 지금 군산시의 지원대상업소는 500군데가 넘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참여업체가 26개소거든요. 근데 26개소에서도 지급건수를 보면 16건은 지급을 하셨어요. 근데 그면 26개소에서 16건을 지급을 했는데 이중에서도 아직 홍보가 덜된 것인지,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지원을 조금 더 높여갖고, 연 5회로 지금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횟수를 늘리든 지원단가를 좀 높이든 지금 어떻게 방향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500군데가 넘는 곳에서 26군데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여기 보니까 음식업중앙회 군산지부 있지 않습니까?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휴게음식업.

해춘

지해춘위원

그런 쪽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좀 하셔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자 금후계획을 보니까 인센티브 선호 품목을 조사 및 반영을 해서 바꿔줄 수도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호응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자료만 잠깐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있죠. 처음으로 인자 우리가 수거함을 교체를 하는 건데, 시설을 하는 건데 샘플링 뭐 사진이랑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거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거기에 대한,

나종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게 개당 약 58만 2천 원 정도 나와요, 이게. 제작비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요. 엄청 비쌉니다. 이게 특허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특허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김경구위원

특허예요, 특허 아니에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경구위원

지금요, 저렴하게,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제작하든 어쩌든 여기 군산 내에서 제작할 수 있다면 제작해서라도, 꼭 나라장터 말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저렴하게 한다는 거예요. 25만이나 3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거 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자료요구를 하면 담당 자료요구한 위원만 드리지 말고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업무보고가 끝나더래도, 끝나더래도 다시 한 번 보조자료를 철저하게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예산 통과시키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 자세하게 주실수록, 우리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우리 계장님들은 아는가봐. 담당자만 알고 있나봐요. 계속, 왜 그러냐면 이게 자료부실의 원인이에요. 보고하는 과장님도 얼마나 갑갑하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듣는 저희는 얼마나 더 갑갑하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보조자료 지금 국장님 관할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3개죠? 3개 과.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예.

한경봉위원

3개 과. 다시 보조자료 작성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다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요구할게요. 저희 쓰레기 불법투기 그런 거 관련해서 과태료를 처벌한 횟수하고 전체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소각장 관련해서, 자료요구는 아닙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혹시 인근 농사짓는 분들에게 어떤 민원이나 그런 것들 혹시 들어온 거 있나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일조권 조금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요, 일조권 얘기하신 분 외에는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일정시간대의 소음 얘기 뭐 그다음에 소각장 옆에 있는 매립장에서 어떤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의 어떤 비닐이라 그런 것들이 날라와서 쓰레기가 논에 좀 쌓이는 경우,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없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없었어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걸 왜 시청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저한테만 그냥 민원을 그렇게 제기하시네요. 과장님, 그게 있어요. 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그 옆에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일정정도 벽식으로 있는데 그걸 좀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수시로 날라가요, 그게. 왜 그냐면 안 날라갈 수가 없잖아요, 분리하고 뭐 하다 보면. 뭐 그것을 돔을 씌울 수는 없더래도 상징적으로 안에 쓰레기 등이 날리지 않도록 그걸 좀 높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걸 꼭 건축물을 해서 담을 높이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그물망을 치든지 어쨌든지 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인근마을 사람들이 그 소각장이 지어지고 나서 소각장을 가동할 때 일정시간대에 어떤 증기배출, 그런 시간대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라는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물론 소각장도 또한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고 하지만 시차원에서 보상까지는 아니지마는 사실은 민간인이 했다라면 “민간시설장이라면 이렇게까지 내박쳐뒀겠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의 등이 혹시 들어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심문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해망 희망숲 조성사업 있죠. 지금 이 면적이 제한돼 있나요, 이 사업에?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면적제한은 없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끝낸 사업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떤 사업대상에서 지금 이게, 가만있어봐, 이게 얼마야, 이 사업비가 지금 사업비가 6억 9천이구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할 게 지금 이게 표본지역은 아니겠지만 우리 지금 절개지 있죠. 그 부분까지도 좀 포함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절개지 부분은 어떻게 강구대책이 안 나오나요? 제가 예를 말해서 식생토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줄기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심어서 좀 절개지 부분이 미관상 좋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이게 가능한가요, 이 사업비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 해망동 희망숲 그 부근에서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여기 절개지 있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절개지,

동수

서동수위원

대상지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위치 전경사진이 나와 있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 그쪽은 전에 인제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해서 지금 현재 암반상태로 남아있어요, 암반. 암석지라 다른 거 식재는 못 하고 밑에다 아마 등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애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희망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위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차를 다녀보면 굉장히 절개지들이 그런 뭐 식생토나 어떤 줄기나무로 해서 방어전략을 이렇게 피지를 못 하다보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같이 좀 병행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사업을 담아서 할 수 있냐 하는 거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좀 보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조금 그쪽 부분을,

동수

서동수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한번 해 주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어차피 50대50 사업인데 시비재원을 조금 증원을 해서라도 할 때 해야 된다는 거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재해위험지구사업에 있어서의 이게 녹지 복원의 일환이죠? 그냥. 사업목적이 그냥 녹지 복원이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면 여기를 녹지 복원한 상태에서 이쪽에서 공원을 희망숲 조성을, 월명산 줄기로 내려가는 데 진출입로가 따로 계획이 돼 있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거기가 보면 해망동 5통인가요? 그쪽인데요, 그쪽에 올라오는 전에 길들이 있었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전에 올라오는 길이 있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 길을 저희들이 데크로 이번에 해서 올라오실 수 있도록 데크길로 해서 올라오는 길을 놔두고 나머지를 다 폐쇄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올라와서 정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포토존까지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경민

설경민위원

그쪽 뒤로는 또 연결이 잘 되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쪽 뒤쪽으로 해서는 인제,

경민

설경민위원

뒤쪽 월명산에서 넘어오는 쪽하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월명산까지 저희들이 이서줄라고, 오솔길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거기도 나중에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우리 시내 인근이나 군산시에 있는 완충녹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 완충녹지에 우리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 전지는 어디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최근에 하신 데 있으세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제 민원 들어오고 아니면은 너무 우거지다 싶으면 저희들이 손 닿는 데까지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거기까지 여력이 상당히 사실은 미치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관리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저기 우리 주공 4차 앞의 대로변에 완충녹지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인제 거기는 여지껏 전지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 그쪽,

해춘

지해춘위원

나무가 아파트 5층, 6층까지 자라가지고 비오거나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주민들이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서 제가 민원을 한번 얘기를 했더니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조금 저희들도 인제 그쪽 완충, 주공4단지 그쪽 완충녹지는 실질적으로 인제 LH공사에서 하면서 택지 개발하면서 같이 심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들이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 그쪽이. 근데 그 나무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로 한다고 하면 위에 두목작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두목작업은 생각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큰 위험성은 없는데, 물론 인제 앞으로 장차 또 가면 나무가 더 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태풍이라든지 인자 강풍이 불었을 때,

해춘

지해춘위원

지금 벌써, 지금 벌써 아파트 5층, 6층 높이로 컸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 나무들이 인제 메타세쿼이어가 주로 거가 심어져 있는데 메타세쿼이어가 사실은 40m, 60m로 크거든요.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메타세쿼이어 말고 소나무들도 그렇게 한 5, 6층 높이로 컸단 말이에요, 지금.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 스토로브잣,

해춘

지해춘위원

그리고 최근에 거기가 나무가 하나 죽어가지고 제거를 하나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처리를 좀 빨리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현장을 나가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현장 가서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완충녹지지역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허가기관이 산림녹지과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근게 행위를 할 수가 지금 없잖아요, 대부분의. 그러면 한라비발디 그 안에도 나무가 너무 잘돼 있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근데 민원이 뭔 민원이 들어오냐? 거기에다가 불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한 두개씩은 달아놓는 건 있어요, 달고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근데 지금 정말로 좋은 장소인데 행위를 없으니까,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인자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무리가 가더라도 주민들이 편하게 한다고 하면 녹지의 훼손에 크게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법의 잣대로 대면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대부분 뭐냐? 건설과에서 불이라도 하나 달아달라고 그러면은 또 이게 소관이 산림녹지과잖아요. 거기에서 눈을 감아주면 또 그냥 이렇게 또 넘어가는 방법도 있기는 하기는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자꾸 민원을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다가 뭐야, 바닥,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야자매트.

나종대위원장

예, 매트도 좀 깔아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과장님 생각 좀…,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매트도 사실은 전에 작년인가 저희들이 매트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좋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숲길로 해서 오솔길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벤치라도 좀 놔드리고 주민들한테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내흥동 그 공원 있죠. 공원 거기를 보면 우리 군산시 이정표가 있죠. 거기가 너무 이렇게 세워진 곳에 녹이 나있어요. 인자 몇 개 안 되거든요. 거기 시간나면 한번 가서 보시고 그것을 좀 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 공원 안에 화장실이 몇 년 정도 됐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2006년도에,

김영자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지 않는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고 있다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거기를 가서 보면 그래도 거기가 지금 그 미래체험관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그 바닷가로. 그리고 주말에는 타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근제 진짜 거기를 가서 보면 물론 화장실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문이 닫아져 있어요. 닫아져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너무 냄새나요. 그러면서 지금 내흥동 오션클래스 그쪽에서는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화장실 좀 어떻게 깨끗해 좀 해 달라고’. 이제 그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고, 그 공원 안에 들어가면 벤치 이렇게 의자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너무 썩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앉지를 못 해요. 근데 이렇게 그 자체를 보면 뜯어버리기는 아까운 것 같애요. 그래서 보고 어떤 페인트로라도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정리를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한다면 거기가 좀 보기가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무 아까 우리 지해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나무는 환경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제 작년도에 일부는 전지를 해서 좀 이렇게 다듬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도 가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좀 만들어서라도 그래도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이 전지 이런 거를 좀 단계적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거기뿐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놓으면은 우리 군산시가 관리를 안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인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저 역시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지는 몰랐어요. 포크레인 그 자동차하고 인건비도 보니까 10명 이상 조금하는 그 면적에도 그렇고, 또 하고 나면 정리해서 철거 이렇게 마무리 해 주는 그런 것들을 보니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소모된다는 것을 저도 현장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고 그냥 나무가 클 수 있게 놔두는 것보다는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도 우리 군산의 어떻게 보면 인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화장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화장실이 하여튼 저희들이 청소는 사실은 보셔서 아실 거예요. 청소는 잘돼 있는데 냄새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를 불러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첫째, 여름에는 방충망 있죠. 그거를 해서 거기에 모기 안 들어오게끔 하고 문을 띤다든가 해야는데 전체적으로 유리문이 닫아 있고 또 저쪽 문도 닫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환풍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인제 너무 20년이, 지금 20년이 넘은 거죠? 그렇다보니까 화장실 자체도 리모델링이 전혀 인제 손을 놔버리는 상황이라 보기도 좀 흉하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나무를 500만 그루를 심는다고 했어요. 심기만 하고 관리 안 하면 뭣해요?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박나무가 이 나무를 수천그루를 심었는데 아마 20그루도 안 살았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편백이요.

김경구위원

알고 계셔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수천그루 심었는데 20그루도 안 남았다니깐요? 이거 관리 안 하면 소용없지. 그 돈이 막대한 돈입니다. 어디에 시켰습니까? 이거 산림조합에다 맽겨서 한 거 아니에요, 위탁해 가지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술이 있다매요. 산림에 대한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소위 수천그루를 심어놓고 20그루도 안 남을 정도로 이게 과연 산림조합 또 원예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500만 그루 심으면 뭣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또 편백나무를 뭐야, 심었어요. 편백나무 작년 가을에 심었어요. 금년에 한번 주변정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다 죽어가요. 몇 그루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편백나무가 한 그루에 얼마입니까? 우리시에서 한 그루에 얼마씩 나와가지고 지금 심고 있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1,500원인가 그 정도 할 겁니다. 묘목이기 때문에요.

김경구위원

한 그루에 1,500원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1,500원인데 그게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데 몇 천만 원씩 주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제초 주변정리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몇 년간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 줍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인제 풀베기는 3년, 인제 5년까지 풀베기를,

김경구위원

그러면 5년까지 하는데 이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조경회사에서 이걸 입찰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심었어요. 심고 관리까지가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조림은 인제 심고, 사실은 조림은 하자 그게 없습니다. 조림은 하자 그게 없고 활착률을 가지고 인자 따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갔는데 지금 편백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인제 그게 우리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 전체에서도 공문도 내려오고 그래서 완주, 진안, 무주 그쪽 특히 그쪽의 편백나무가 여기 군산보다도 훨씬 많이 죽었거든요. 물론 인제 저희들이 관리를 좀 부실하게 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 편백나무 기후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고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저희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활착률 조사를 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제 재조림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 비교하지 마세요. 심을 때 잘 정성들여서 심었느냐, 그냥 심고 그냥 덮어놓으면 이건 바로 날씨 뜨거우면 수분이 증발돼서 그냥 죽어요. 근데 죽은 나무를 보면 그렇게 심었어요. 근데 활착이, 똑같은 지역인데 살은 것은 또 눌러주고 밟아주고 한 건 살았어요. 이건 다른 지역이 이러니까 우리도 그랬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시가 입찰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 조경회사나 산림녹지과에서 아니 산림조합에서 책임지고 심어줘야 돼요.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하는 데 돈 주는데 이 사람들 한 번 하는 데 돈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줘놓고 그 사람들이 뭣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관리는,

김경구위원

관리감독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관리는 또 별개거든요. 인자 산림조합은, 체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산림조합에서 조림은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그것은 인제 행감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500만 그루 아무리 심어봤던들 뭐하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수천그루 심어도 20그루도 안 살아남았는데. 지금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편백나무도 지금 몇 그루를 심었는가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이 심었던데요. 많이 심었는데 이게 지금 60%, 근 70%가 고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차, 입찰해서 심었던 그 사업체에서 다시 재차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올 가을에. 한 그루라도 더 살려서 안 심을려면 1,500원 이라니까 1,500원을 벌을라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나무주변이라도 풀 깎아주기 같은 거 정리 철저히 좀 하라고 하십시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부탁드립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먼저 보충 좀 하고요.

나종대위원장

예.

한경봉위원

저기 과장님,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나무를 수천그루 심었는데 다 죽었어요? 어디다 심었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산에다 인자 조림한 것입니다. 조림을 한 것인데,

한경봉위원

어디 산에다가?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인제 일반 저기 우리 군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식재를 이제 조림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인제 조림은 저희들이 묘목을 현물보조를 받습니다. 현물보조를 받아서 그걸 산림조합에서 식재를 하게 돼요.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식재를 한 지역에는 조림지 가꾸기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설계발주를 해서 심은 다음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풀베기를,

한경봉위원

저기 죄송한데 과장님,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마스크 좀 벗고 하시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조림 아까 현물보조를 받아서 묘목을 현물로 받아가지고 그걸 산에다 심는 것이거든, 산속에다가. 산속에다 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제 일반, 우리가 일반조경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일반조경은 저희들이 도로변이나 공원이나 녹지 같은 데 심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가 좀 잘되는 편이지만 산속에다 하는 것은 딱 심는 것으로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산속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자연에 좀 맡긴다는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연의 기상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백이 또 더군다나 금년에는 이제 지상 아까 그 한파라든가 건조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고사가 다른 해보다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 그것도 저희들도 인제 전라북도를 통해서 아까 고사율 같은 것도 제출을 해서 저희들도 배척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나무가 자랄라면 뭐가 필요하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물하고, 물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온이 인자 맞아야 되고요.

한경봉위원

기온은 기본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지금 아까도 인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도 무슨 남도에서 잽히던 고기가 북도에서 잽히고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 수온도 상승하고. 근데 기온에 맞는 나무를 선택하고 식재하는 건 기본이죠, 기본.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잖아요. 그니까 그거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나무가 자라는데 3대 요소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 물, 공기, 거름 그렇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지금 본 위원이 저기했던 건 뭐냐면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잘 파서 그러죠? 잘 굴착을 해서 거기에 나무 식재하고 거름 잘 주고 물이 잘 들 수 있도록 해 주면 나무가 잘 자라 요. 근데 대충 심으면 당연히 죽게 되죠. 지금 그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한경봉위원

그래서 군산시에 있는 가로수들을 한번 쭉 보세요, 가로수. 가로수를 보세요. 우리 가로수를 어떻게 키우냐? 군산시는 분재로 키워요, 분재. 물이 스며들 공간도 없고 공기가 들어갈 틈도 없고 거름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본 위원이 다음은 시정질문을 그걸로 할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잖아요. 가로수 관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수를 심었어요. 벽을 옹벽을 쌓아갖고 위에다가 걸쳐. 그럼 비오면 우리시에서 물주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자연생태로 자라야 할 거 아닙니까, 자연기후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위원

어떻게 물이 어떻게 도로보다 올려가지고, 벽을 쌓아가지고 저기다가 저기를 나무를 심어요. 도로보다 낮아야 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면 물이 비올 때 싹 흘러내리죠. 안 그렇습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건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전부 군산시내 가로수들을 전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 요만큼만, 요만큼만 그것도 단단히 굳어져 있어. 비가 오면 나무 빗물 타고 그냥 싹 그냥 도로로 흘러갖고 없어져 버려요. 그쵸? 그런 데는 개선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주변을 넓혀주든지 그죠?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물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가로수가. 그니까 군산시의 가로수는 정말 훌륭한 가로수예요. 안 먹고도 잘 자라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근데 인제,

한경봉위원

과장님,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185페이지 보면, 이건 사업비가 좀 궁금해서 무슨 사업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소요예산 자체가 미세먼지 차단숲 집행잔액인데 이 미세먼지 차단숲 집행잔액, 미세먼지 차단숲이 국비가 들어가서 대상지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대상지는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변경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 잔액을?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대상지를 바꾼 거다 그거죠? 어린이교통공원인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하고 이제 집행잔액을 가지고,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잔액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승인을 얻어서.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사용하게 하는군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니까 뭐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 돈이 이렇게 쓰일 수 있나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그다음 189페이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가 선정됐는데 국비가 산림청 예산인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국비가 산림청 예산이에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국비,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니 자부담 40%하고 국비 40%, 지방비 20% 그렇게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국비 자체가 산림청에서 요구되는 겁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참, 희한하네. 그니까 산림청에서 아무리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사실 이 사업취지 자체가 목재산업, 노후화된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잖아요. 근데 왜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하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 목재를 인제 산림청에서 목재산업을 등록을 저희 인제 산림과에서 받고 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제재 생산을 등록, 등록을.

경민

설경민위원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시키는 것도 그쪽 예산이 내려와서 한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선정이 계속되고 있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지금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라북도에 왔을 때 2017년, 18년도, 19년도는 타, 전라북도의 타 시·군에서 사업포기를 한 게 있어서 저희 군산시를 달라고 해서 사실은 4개소씩을 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인제 그 이후에는 산림청에서부터 페널티를 좀 이게, 현대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예산집행이 늦고 하니까 산림청에서 페널티를 좀 받은 것 같애요. 그래서 인제 줄어가지고 1개나 2개정도밖에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은 현재 대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등록업체는 대부분 다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그 업체에서는 필요한 기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원을 받아서 할라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글쎄요. 이제 국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 내용이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계속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굳이 이렇게 시비, 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될 사업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가질 수 있는 기대효과가 개인업체 등록업체에 대한 시설 현대화 경쟁력 강화 뭐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전체적인 노후화된 예전의 목재산업시설에 대해서 개량해 주는 의미밖에 없잖아요, 이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거의 인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제 보면,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적으로, 그것도. 여기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보조해 주는 보조금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걸 함으로써 해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랄지 기대효과가 좀 있으면은 이게 참 권장할만한 일이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것 같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좀,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업체에게 도움만 되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제재소 업체에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하고 좀 거리가 멀죠, 이것은.

경민

설경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김경구위원

자료요구요.

나종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아니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목재산업 하고 있는 시·군, 보조 몇 개씩 지금 다른 지역을 받았는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군산에는 지금 현재 목재가 목재소가 몇 개 있는데 몇 개 회사가 보조를 받았는가 그것 좀 한번 이렇게 주시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 지금 현재 조림사업하는 데 관리 제초 이걸 하는 데 지금 2천만 원씩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풀베기 작업 같은 거, 지금 관리비.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관리사 2급자격증이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관리 이렇게 하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분명히 전년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이면 그 마을에서 관리하고 그 돈을 거기를 준다면 오히려 한 번 할 거 두 번하고 세 번 하고 가물으면 물도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게 관리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데 있으나 마을에서는 더 잘 관리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심으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꼭 법적으로 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만이 풀도 베고 관리를 하는가, 그걸 좀 떠나서 그 마을에서 그 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려요. 전년도 행감 때 얘기했지만 이게 지켜지지를 않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한번 검토 한번 해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도 한번 했는데 요즘 누가 참여를 할라고를 않더라고요, 그게.

김경구위원

근데 그거 하는데 마을에다 이 보조금 관리비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얼마 준다고를 안 하잖아. 안 하고 그냥 ‘관리할 사람’,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이거하는 데 얼마다, 나간다’ 그러면 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하면 인자 민간보조차원으로,

김경구위원

근게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정확히 해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그걸 갖다가 꼭 관리사 2급자격증이 있다지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우리 군산에 한 군데도 없어요, 수년간 해 오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민간보조로 지원해서 그 돈을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것이다, 어디 한번 모델로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죠. 이번에 그것 좀 검토 좀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저기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인제 보조자료에 보면 광역교통망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역 10분, 군산공항 30분, 전북권 30분 내외, 전주, 익산, 김제, 충청권 30분에서 1시간,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건 인자 저희가 처음에 할 때 폐철도 있죠, 사정 삼거리에서부터 구 군산역까지. 그 폐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했을 때의 그 거리를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주변.

한경봉위원

시내 교통망 926호, 지방도 709호.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 몰라서 계속 답변하시는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침묵)

한경봉위원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이것은 국가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에 공모할 때 쓴 거 아닙니까. 그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의회 업무자료는 최소한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개요들을 더 자세하게 넣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업내용이 ‘철길숲이에요. 하천숲이에요. 가로숲이에요. 작은 숲이에요.’ 이런 사업내용들을 줘야지 이걸 이렇게 해 갖고 카피 떠 갖고 이거 주는 게 이게 보고자료가 맞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식재를 할 그런 공간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제 그런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 10억을 금년에 예산이 있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앞으로 심을 공간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인제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사업추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우선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이정도 자료 갖고 국비사업을 선정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정도 자료가지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3년 동안 어찌됐든지 간에 산림청을 찾아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쨌든 확보는 해 놨습니다. 확보는 해 놨고 그다음에 그 폐철도도 한국철도시설공단 그쪽에서 무상으로 20년 동안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것은.

한경봉위원

아니 근게 그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고생하셨는데 그것도 인제 철도부지도 무상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건 그런, 잘 무사사용 요즘 안 주거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인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은 철도부지를 폐지를 해서, 무상사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폐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뭐 20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20년 후에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20년 후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소유권만 가는 거지 저희들이 나무 심은 것을 우리시 허락 없이 하지는 못 하니까 사실은 결국 시 자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애요.

한경봉위원

그래요. 저기하고 좀 업무보고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자료들이 좀 이렇게 보고 질문하지 않게끔 좀 해 주세요, 좀 세부적으로. 그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잖아요.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는 걸 갖고 이걸 계속 물어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궁금하니까.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 5 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