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용입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세입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질의가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2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 2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폐사체 처리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폐사체는 연락이 오면 냉동탑차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보관했다가 어느 정도 폐사체가 차면 대전에 있는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냉동탑차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기위원
냉동고가 있는 게 아니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기위원
거기다 보관할 때 불편하겠네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냉동고를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냉동고로 들어가서 지게차로 들고 이렇게 해야지 엽사들이 다 손으로 다 들었다 놨다 하는 실정이라고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야생동물도 많이 잡고 하는데 그것 좀 보완 해 주셔야겠네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쯤에 218쪽에 폐사 물고기 수거용 장비 구입을 했는데 7천만원 과징금을 물었는데 1식 무슨 뜻이에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수이노베이션에서 변경 허가 미이행으로 해서 지금 210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가지고 그 장비 구입에 700만원, 가끔 종종 저수지 쪽에서 물고기 폐사체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하려면 장비가 없어서 보트 좀 구입하고 거기에 조끼까지 구입을 하고, 또 하나는 방치폐기물에 대한 위탁 처리를 해서 두 가지 정도 징수액으로 그 두 건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저도 이거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중에 그럼 보충 질문 하시고요,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같은 거 질의해도 되나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상관없습니다.
이봉규위원
218페이지요.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한다고 해서 7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이 인건비가 사람 한 명이 있는데 8월 말까지 종료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9월부터 12월까지 그걸 야생동물협회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로드킬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매년 600여 마리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이봉규위원
고라니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매도 있고 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처리하는 가격은 각기 다르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kg으로 따집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봤을 때 11월 12월, 이때가 처리하는 게 없어요. 몇 마리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그렇게 처리를 못했나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소멸되면 그때부터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 방치폐기물이 있다는 건가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무단으로 투기하고 민원이 있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 쌓여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봉규위원
보니까 애매한데 이런 걸 버리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하고 청양 경계, 딱 경계에다가 산 밑에다가 냉장고, 생활 폐기물 이런 걸 버리던데 그런 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런 걸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찾는데 만약에 못 찾는 경우,
이봉규위원
못 찾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이 처리비로,
이봉규위원
공주 땅일 수도 있고 청양 땅일 수도 있거든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 관내만 이렇게 지금 처리하는 걸로,
이봉규위원
그런데 경계에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건 시군하고 협업해서,
이봉규위원
이게 그 비용이에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관내 전체 다요. 경계도 있지만 관내에 방치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이봉규위원
머리를 잘 썼더라고요. 그런데 냄새나는 동물 사체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구, 생활용품, 냉장고도 있어요. 우리가 처리를 해도 되고 공주가 처리를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을 두 지자체 간 어떻게 협의를 잘 하셔서,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냄새 많이 난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비용이라는 거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19페이지 아이스팩 수거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이스팩이 그동안에 처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함을 주거 밀집 지역에 한 45개 정도 사서 놓고 거기에서 또 세척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도 제작해서 그렇게 밀집지역에 설치 할,
이경우위원
세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물 세척이라든가 해야죠.
이경우위원
여기 세척 용역비가 1200만원인데, 세척장이 따로 있나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따로 없습니다.
이경우위원
설치 안 하고 그러면 용역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일단 수거함 설치해놓고 그 주변에서 세척하는 비용이, 이거는 담당자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아직 정확한 건 아니네요?
시행을 하려면 계획서랑 다 해서 해야지 아직도 그렇게 안 되고 예산만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청양 읍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하고 연계가 안 된 건가요? 별도인가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거하고는 별도죠.
이경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읍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유팩,
이경우위원
우유팩만 아니라 아이스팩도 하던데.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사업을 선정해서,
이경우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거기 주민자치회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됐나는 모르지만 여기 1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세척을 어떻게 하나, 그것 좀 알아봐서 알려주시고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것도 좀 정확하게 상세 내역서라든가 계획서를 한번 해 주시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방치 폐기물이라고 하면 그냥 버려진 쓰레기 정도가 아니잖아요? 쌓여있는 정도잖아요. 관내에 방치 폐기물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치웠던 거 다 치웠나요? 화성 같은 경우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치우고,
김기준특별위원장
완전 치워졌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치웠는데, 또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아마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 지하가 얼마까지 들어있는지 몰라서 일단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로 비용을 예산을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치운 상태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게 방치 폐기물 3400만원이 일종의 조금 쓰레기 치우는 정도 예산이 아니잖아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방치 폐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관내에. 지금 어디 방치폐기물이 있나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지금 몇 군데 지금 들어온 데는 있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조사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1, 22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221페이지요. 온실 하우스 설치 이전 공사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현재 고추 문화마을에 있던 거를,
이경우위원
어디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군량리로에 있는 고추 문화마을에 있었습니다. 열대식물이 그런데 거기를 이전하다 보니까 지금 자원순환 센터 위에 하우스를 지어서 임시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이번에 우리가 시설 개선 사업으로 12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차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사업인데 그 쓰레기처리장 밑에 우리 에너지타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설치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경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20쪽 영농폐기물 수거 인력 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면 단위에서 수거를 안 하고 인력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영농폐 비닐이나 부직포 같은 게 쌓아놓은 게 있어요. 읍내에. 저희들이 네 명을 선발해서 직접 가서 수거해 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이걸 신청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우리 군에서 별도로 선발할 거고, 저희들이 읍ㆍ면에 파악을 해서 쓰레기 양을 맞춰서 수거해 올 예정입니다.
임상기위원
도로가에 요소수 그런 걸 수거한다는 얘기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기위원
잘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온실 하우스 이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두 번째 옮긴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 옮기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열대 나무인데 그게 꼭 우리 군에서 필요한 나무인지.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보존 가치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왜 거기로 옮기게 됐냐면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겨울에 난방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꼭 열대나무가 크기도 금방 크는데, 옮기면 계속 보강해서 온실하우스를 크게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이번에는 높이를 더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게 낮아서요. 지금 관리는 고운식물원 원장님이 직접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기에서 가져가라고 해보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가져가라고 했더니 안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필요 없다고 안 가져간다는 것 같아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좋은 활용방안이 있는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열대식물을 옮기면 관리주체는 환경보호과가 되는 겁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동안에 실무부서에서 누구도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핑퐁쳤어요. 만약에 옮기게 되면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있는 동안도 관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물론 관리는 했는데, 책임론에 있어서는 우리 것 아니라고 했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세밀한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만약에 옮기게 되면 시기는 언제쯤 옮겨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성립되면.
김기준특별위원장
10월 말에서 11월 초?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때 옮겨야 나무 옮기는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계수조정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다음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222, 223, 22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22쪽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잡혔는데 지금 청양군의 건설기계는 지게차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덤프트럭하고 레미콘 차하고 펌프카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임상기위원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엔진 교체 사업입니다.
임상기위원
차량들이 많이 활용들 하고 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국도비가 변경되어 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방비를 세우게 돼 있어서 하는 사업인데 계속 홍보해서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어차피 이렇게 하시는 거 홍보를 잘해서 활용들 많이 하게 하셔야겠네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 질문 궁금한 거, 미질문한 거 있으면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모든 위원님한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농촌공동체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23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33쪽 중간 부분에 농촌마을 급식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농촌 마을 공동급식시설 개선 사업은 마을 회관에 급식시설을 개선해 줌으로써 그 급식시설을 활용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수요 조사를 해서 세 군데를 올렸는데 도비 예산을 한 군데 밖에 지원을 못 받고 두 개에 대해서 이월해서 금년 추경 예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 두 곳은 어디 어디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정산면 광대리하고 정산면 용두리가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대치면 광대리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정산면 광생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정산면 광생리하고 용두리라는 말씀이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33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민자치연합회 회의 참석 수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이게 한 회당 7만원씩 주는데 주민자치연합회가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지난 연초 회의 때 회장들 열 분만 모여서 하는 것보다 사무국장하고 부회장까지 와서 서로 업무를 공유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이경우위원
아, 사무국장이 포함돼서 올라간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4, 235 페이지 관련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234페이지 푸드플랜 기반시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여기가 지금 저희가 대전 직매장까지 해서 네개소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기반 시설물 관리가 이제 저희가 2020년도 7월에 대전 직매장 같은 경우는 준공을 했고 지난해 먹거리 공공급식지원센터, 안전성 분석센터, 종합가공센터 이런 시설물들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자 기간이 끝나는 시점들이 나오면서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신규 2,000만원 편성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먹거리 융복합 시설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먹거리 종합타운 2차 부지에 4개 시설이 들어가는데 친환경 가공센터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 반가공센터, 산채가공센터, 구기자 산채유통시설 그 세 가지를 연계해서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붕 부분하고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 누락됐었던 1차 부지와 2차 부지의 중간 부분에 단차가 있는데 여기 토사가 비가 많이 오면 흘러내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까지 담아서 이제 입찰 차액으로 나머지 부분을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재비 단가당 이런 상승분에 대한 설계 반영을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여기 푸드플랜 기반시설에서는 유성점을 더 중점으로 두고 시설물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곳에서 가장 하자가 많은 곳이 어느 곳인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건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방진우푸드플랜팀장
푸드플랜팀장 방진우입니다. 첫 번째 푸드플랜 기반 시설물 관리는 지난번에 대전 가셨을 때 약간 설명을 드렸었는데 당초 계획이 그 건물 전체를 재단에서 쓰려고 전기나 이런 게 다 돼 있었는데 2층 식당에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들어오면서 전기를 1 2층을 나누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비가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공공급식 물류센터의 가운데 그 트렌치 부분이 그 약간 파손이 돼서 그거 보수하는 비용이 5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6페이지, 1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36쪽 하단에 충남 학생 건강증진 통합 교육체험관이라고 부지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본 사업은 충남 김지철 교육감님 계실 때 공약 사업으로 해서 충남도교육청에서 추진했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장평중학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쪽에서 대상지 선정을 장평중학교로 해서 그쪽에다가 총사업비 133억원을 투자해서 2024년도까지 건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대형 투자하고 있는 15억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구내식당을 로컬프드 공공급식 식당으로 해서 구내 식당과 체험관을 만드는 이런 사업비 비용으로 쓰여질 예정이고요, 그 운영권에 대해서 그 식당을 이제 청양군에서 운영하는 조건으로다가 협의가 됐는데 이게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거기가 연간 3만 5,000명이 청양군 교육을 위해서 방문할 예정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역 농산물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좀 더 확대해서 나간다면 지역에 또 다른 판로망이 구축되는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좀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세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 239페이지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239페이지요, 절임배추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절인배추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저희 농촌공동체과가 분할되기 전부터 추진해 왔었던 사업입니다. 절임배추연합회라고 해서 저희 청양군내 11개의 절임배추 협의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절임배추 처음에는 저희가 택배비까지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한 보조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보다는 유통 활성화해서 포장제 개선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비로다가 50%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경우위원
예산이 50%가 더 증액된 거 아니에요. 추경으로.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이 사업은 매년 추경에 세워서 가을에,
이경우위원
추경에 세워서 한다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본예산에 수립하지 않고 추경 예산으로 가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경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농촌공동체과 총괄해서 궁금하신 거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37페이지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내용은 정확하게 …… 이게 지금 신규로 다시 하는 거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이제 430억 규모의 농촌 협약이 청양군이 선정이 돼서 청양읍 생활권과 정산면 생활권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차 계획에서는 2026년까지 청양읍 생활권 6개 읍면이 해당이 돼서 그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우위원
이건 추진위원이 구성이 돼야 사업 진행을 알 수 있겠네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읍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양읍 생활권 협의회 같은 경우 명칭이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청양읍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청양읍 생활권 6개 읍면의 거점센터 같은 거, 통합돌봄센터를 지원해주는 역할과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조직 운영하는 이런 목으로다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아, 그런 목으로,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먼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계획은 통과를 했고 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읍면별 주민위원회라고 명칭이, 읍ㆍ면별 주민위원회, 청양읍 생활권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245페이지요. 규산, 석회가 감된 거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2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우위원
예. 규산하고 석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서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국도비가 본 예산에 편성할 때 가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최종 확정되면 사업비가 또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감소한 겁니다.
이경우위원
신청자가,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없기 때문에요.
이경우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지금 저희들 부락에 규산질을 논에다가 많이 써요. 그런데 소석회는 살포를 못 하니까 거의버리는 게 많아요. 그냥 논에다가 …… 요즘은 살포비까지 주잖아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이경우위원
그런데 소석회는 밭에다 써야 되는데,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아니에요. 올해부터 소석회도 900원씩 줍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줘가면서 살포를 하게 지원까지 해주는데 사용을 제대로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청받을 때 무조건 일괄로 하지 말고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버리는 비용이 오히려 소석회는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갖다 무단 방치하고 버리고 쓸모없이 논에다 재차 뿌리고 이런 경향이 많아요. 지금 저희 부락 같은 데는 소석회는 많이 줄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돼서 줘도 못 뿌려요. 그리고 논에는 하는 김에 다 하는데 밭에는 면적도 적고 양도 적고 그러니까 거의 방치해서 폐기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어려우셔도 수요 조사를 분명히 정확하게 해서 비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비용, 갖다가 무조건 방치시켜서 폐기되는데 그런 비용을 절약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내년부터는 수요자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살포비 주는 것만 해도 비용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써서 더 줄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50, 251페이지.
「대답 없음」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50쪽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촌 인력이 부족한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까지 건립해서 이렇게 인력을 도와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해 1월 28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5억원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2층으로 해서 25실 원룸이죠. 25실해서 2층으로 50명 수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지금 물가 상승 기준에 맞게 건물을 지으려다가 계속 정확히 해 보니까 인근 부여 수준으로 건축해야 되거든요. 지금 15억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 지금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3억 얼마를 세운 게 있는데 그러면 총 하려면 한 40억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다른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20억을 순수 군비를 더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도비라든지 지방소멸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해서, 이게 2024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인데 군비를 최대한 더 20억 군비를 더 들이는 게 아니라 국도비 확보 방안을 찾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걸 완공하면 외국인 인력은 확보는 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완료하면 저희들 지역에 외국인 기숙사가 있고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아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저희들한테 배정도 많이 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건물을 지금 산둥 지역에다가 건립하는 거로 아는데, 산서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시범적으로 하우스가 많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청남에다가 우선하고 청양 전체 사람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운영이 잘 되고 하면 이쪽 청양읍이나 이쪽 다른 지역에도 또 추가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건립하기 전에 산서에서 인력이 필요하다 할 때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아니, 이 건물을 지으면은 청양군 전체로 봤을 때 이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외지사람들이 청양군으로 많이 오고 법무부나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청양으로 많이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이 금액이 지금 증감을 하셨거든요. 아직 근로자 외국인을 수급을 못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증가가 5억 5천만원인데 이게 연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신규로 돼서 올해 사업비가 일단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신규 편성 5억 5천만원 하고 내년에 또 사업비가 내려오면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됩니다.
정혜선위원
여기 버스 임차료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하는 거 말씀이죠?
정혜선위원
예.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임차료가 감액된 것이 당초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네팔에서 오게 되면 그때는 코로나19가 있어서 거리두기가 있었습니다. 차량을 하나로 운영하게 되면 두 명 앉는데도 한 명밖에 못 앉아요. 지금은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차량 대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 사항입니다.
정혜선위원
이번에 네팔 하고 또 MOU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9월 정도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신걸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수급에는 차질 없을까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33명을 올해 5월에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을 모셔와서 인력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나라 외교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채널을 이용해서, 전화로는 국내에도 거기 연결되는 데가 있어요. 전화로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하고 찾아가기도 한두 번 찾아갔었습니다. 그쪽 업무를 하는 데가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촉하고 있는데 늦어도 9월까지는 그분들을 모셔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역 직원은 이거는 비상시인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통역 직원은 네팔 부따부미시에서 전담 공무원을 우리한테 파견 보내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무산됐어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청양군내에서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네팔에서 오면 비용이 필요 없거든요. 안 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네팔만 들어오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5월달에서 6월달까지 주말에 마늘 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봉규위원
아니, 네팔만 들어오냐고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어쨌튼 네팔인데 계절 근로자라고 네팔도 다 계절 근로자인데 사촌 이내 친인척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양하게 있죠. 베트남도 있고 다른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전담 통역 직원을 채용한다면 이분이 네팔 말도 하고 베트남어도 하고 전천후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통역은 네팔만 겨냥해서.
이봉규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의 계절근로자는 어떻게 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다른 나라는 통역을 별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절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아니,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촌 이내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봉규위원
그분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이 한국말도 좀 하고 그 나라 말을 하기 때문에 소통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MOU 체결에서 친인척이 아닌 사람들이 왔을 때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통역을 두는 겁니다. 앞으로 라오스를 한다든지 캄보디아를 했을 때 많은 단체로 오면 채용해야 됩니다.
이봉규위원
몇 분이 들어와요? 네팔 계절 근로자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네팔에는 오늘 예약된 분이 33명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250쪽 중간 정도 가면요, 외국인 등록 신청 버스 임차료라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이제 180만원으로 이 버스 임차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3,0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왜 그런 거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대전에 있는 거 지문 등 등록 신청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저기 순천향대학교 유학생들 대상으로 근로를 우리가 5~6월에 했거든요. 이 추경 예산이 처음에 세울 때가 5월인가 했을 때예요. 한참 저희들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청양에 와서 마늘 농가에서 일을 했어요. 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루 왔다가 하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 버스로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또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몇 분이 이용하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근데 순천향대 외국인 하는 것이, 농민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봉규위원
이 버스라는 게 큰 대형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형 봉고차 이런 걸 임대하는 건가요?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대형 관광버스 45인승입니다. 당초 저희가 5월에 1회 추경 변경할 때는 코로나가 있어서 좌석에 두 좌석이면 한 명씩만 앉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한 40명을 계획을 했었어요. 6월하고 방학 때하고 가을에까지 순천향대 유학생들 그렇게 하려고 MOU 맺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임금에 비해서 일이 힘들고 농가들은 임금에 비해서 일을 못하고, 이런 서로 상충이랄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한 3회에서 한 18명 세 농가 하다가 3주 하다가 못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실효성이 있나요? 계속 추진해야 될만한,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순천향대학교 유학생 도입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유학생 도입은 중단됐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이 임차료를,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 1회 추경 예산 작업할 때 그때는 5월달에 순천향대 유학생들 6월달 그다음 7월, 9 ~10월 이 때까지 이 토요일날 왔다가 일요일에 가는 걸 버스비를 계산해서 예산을 올려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필요없는 예산이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필요 없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유사한 사업을 하기 되면,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과장님 계절 노동자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질의하시는 것은 지금 농촌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방점을 두시고 대책을 잘 마련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3농 정책으로 해서 지역 혁신 모델 구축사업이라고 있죠? 상단에.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이 사업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줘 봐요. 어디 한다는 얘기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정산 서정리에 먹거리 3농센터 조성하고 판매장, 점포, 교육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겠죠. 정산농협하고 농협이 일부 출자도 하고 해서,
김기준특별위원장
정산농협에서?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2024년까지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화성 구재리 사업은 지금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화성농협에서 화성 구재리,
김기준특별위원장
농협과 함께하는 혁신 사업,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똑같은 겁니다. 거기는 다만 화성 구재리에 있는 쉼터라든지 수소 저장소라든지 이런 그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김기준특별위원장
이 예산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따로 있는 겁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건 어디에 있어요? 따로 별도로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별도 예산이 있는 겁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252페이지, 25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252페이지 여성 농업인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올해 도비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정산면과 남양면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단위 여성 농업인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개소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정산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활용 및 농산물 온라인 판매 교육, 그다음에 건강 관리 및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남양면 주민자치회에서는 1500만원으로 건강 교실 그다음에 치유 교실, 소통 교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이게 그러면 혹시 농협에서 하는 여성 농업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하고 겹치지는 않나요? 프로그램 자체가?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프로그램이 일부 겹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주민자치회에서 하거든요. 남양면 주민자치회하고 정산면 주민자치회.
정혜선위원
그럼 여성 농업인이면 여성 농업인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예.
정혜선위원
주민자치회에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여성 농업인도 있겠지만 주민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여성 농업인으로.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여성 농업인도 농지원 플러스 농협 경영에 등록되지 않은 이 소규모, 조금이라도 농사 짓는 농업인이면 여성 농업인은,
정혜선위원
거의 대부분 농사를 조금 지으면 다 농업인인 거네요? 그러면 주민과 같은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가급적이면 농업인 여성을 중심으로 해야죠. 만약에 그걸 다 구성을 못 했을 때는 인원이 부족할 때는 한두 명이라도 다른 일반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정혜선위원
이 프로그램은 그러면 주 1회인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프로그램은 주 1회는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에 따라서 다 틀리고 정산하고 남양하고 다 틀립니다. 주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아까 컴퓨터 건강 관리 해서 금액을 했는데 이게 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견적서? 강사 초빙하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 금액을 제시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라도?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한테 그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이 사업을 만약에 강사를 얼마에 한다,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심사를 해서 적정한 것인지,
정혜선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못 받으신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내시를 해주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문제 있는 것은 개선하고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아니 정산은 1,000만원 남양은 115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있었으니까 1,000만 원, 1500만원을 이렇게 배분을 하지 않았을까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당초 예산을 우리한테 신청하고 할 때는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개괄적으로 하지 예산 세울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안합니다. 개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출하면 됩니다.
정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제가 약간만 보충 설명드릴게요. 이게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왔죠. 전에는 농협으로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저번에 도의원님이 남양을 오셨는데 남양에서 지금 여성 건강교실을 해요. 주 4회를 했는데 강사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좀 하기가 어렵다. 인원은 많은데 강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 위원한테 얘기해서 이게 받은 걸로 일부,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남양의 여성 건강교실이라고 강사비로 아마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비용은 없고 강사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남양 같은 데는 주4회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고 그 외에 또 프로그램 하면서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사업 계획서를 해서 넣었을 거예요. 나중에 쓴 거는 정산은 주민자치회에서 다시 해서 올라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양 농협에 그전에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인데 그런 모순이 좀 있다고 해서 아마 그때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53쪽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이라고 있잖아요. 신청자는 얼마나 많이 있고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청년 후계농 선정자가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18명이 선정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3년 동안에 영농 정착 지원금 1년 차에는 100만원, 2년 차에는 90만원, 3년 차는 8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18명이고 2022년도에는 9명으로 선정했습니다. 연령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이고요. 선정해서 지금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임상기위원
예. 이런 걸 좀 홍보 좀 많이 해서 청년들이 도움이라도 많이 받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54, 255 페이지.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55쪽에 육묘장 설치 지원이 있는데, 기존에 5250만원이 있는데, 감이 됐어요. 1920만원으로 감됐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감된건가요? 아니면 자부담 때문에 감이 됐나 궁금합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족해서 저희도 두 차례에 걸쳐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신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용 예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그게 군비 50% 자비 50% 아니에요? 맞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줄어요. 50% 자부담하니까 신청자가 많이 줄고 그 자부담을 어떻게 더 줄일 수는 없을까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자부담 비율을 군수님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있잖아요? 공약으로 해서 50%, 70%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런것을 조정을 통해서 이것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검토해서 좀 자부담을 줄여야 신청자가 늘죠, 지금은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신청을 안 해서 이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지금 윤일묵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거 벼육묘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묘장 시설 농가들이 그 안에다 포장 시설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는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만약에 지원 할 경우에 이제 건축업자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근데 본인들이 다 할 경우에는 재료비까지 그것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도 또 농가들이 할 경우에 안 맞기 때문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왜냐하면 못자리를 하고 꺼낼 때 넣고 꺼낼 때 지게차로도 들어가고 차량도 들어가는데, 못자리 빼낼 때 땅에 물 주고 하면 땅에 질다 보니까 포장을 원하는 데가 많아요. 시설을 어떻게 꼭 그 업자한테 꼭 맡겨야 해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그것은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까지 하기 때문에.
임상기위원
업자한테 맡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할 수 있어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어느 분들은 하우스 전면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 통로만 차량 다닐 정도만 한 가운데에다가 3 ｍ(미터),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것 좀 검토 좀 해서 많이 활용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254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에 있어서 금액이 줄었는데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정혜선위원
254페이지,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이 줄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마케팅 홍보로 해서 금액을 더 증액을 하는데,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TV홈쇼핑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주로 고춧가루 공장에서 계속 홈쇼핑 사업을 했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한 번 할 때마다 1억에서 1억 5천 매출을 올리는데 3년을 하면 한 번 거르라고 도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자체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에서는 도비 사업으로 해서 감해서 다른 군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다른 것은 추진하고 있고 900만원만 삭감해서,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도비 사업만 삭감이 됐습니다.
정혜선위원
도비와 군비,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도비만 삭감하고 군비로 6억원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고춧가루도 있고 제가 또 TV를 보니까 구기자도 나온 걸로 봤거든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저희들이 구기자는 아직 TV홈쇼핑에 나가지 않고 다른 지역 것이 나간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청양 것도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 물량이 한번 홈쇼핑을 하려면 한 1억 원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가 하기에는 애로점이 있고 구기자 조합에서 물량을 좀 이렇게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254쪽 하단에 보면 공동 브랜드 육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하고 통합 마케팅 출하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위에 포장재 지원 사업은 1억 해서 1억 7,000으로, 통합 마케팅 추가물류비 지원은 1억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각각 70% 60%가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신규 사업인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게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보조 비율이 당초에 70%만 일률적으로 보조해 줬는데 변경이 돼서 일부는 70%, 일부는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되는 사항이고 공동브랜드 출하물류비 지원 사업에서 통합마케팅 출하물류비 지원 사업에서 통합마케팅 실적 증가에 따른 지원은 통합마케팅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그거에 따른 증액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농산물 마케팀장 명환입니다. 통합마케팅 출하 물류비 사업은 농가들이 연합사업단에 출하를 하면 출하액 대비 1%로 물류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126억에 맞춰서 1%를 지원했고 올해는 목표가 160억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1%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우리 농특산물이 더 많이 팔렸다는 그 말씀이시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과장님, 축제 예산 안 올리신다고 하시더니 1억원 올렸네요?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고추 축제가 기본적으로 2019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모든 게 다 지금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프로그램도 옛날에는 직접적인 거 말고 온라인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축제 예산은 한 번 상승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 예산으로 올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좀 다채롭게 하고 알차게 꾸미는 건 좋은데 지역 축제 예산이 자꾸 자꾸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본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제가 축제를 하면서 지금 1억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안 올리고 최소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정부 공식 발표 인건비나 물건비가 10% 이상 올리고 실생활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한 20% 이상 올라서 할 수 없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다른 축제하고 저희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비교를 하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보령 같은 데는 50억 이상을 축제하고 있고 공주 석장리는 15억, 소등 연꽃축제 15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결코 군세가 적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과하지는 않고 아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행사 중에서 체험하고 즐길 거리, 이런 행사들이 있죠. 물고기 잡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비용을 좀 덜 들이고서도 확대할 수 있잖아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 것들을 신경 써주시고 하여튼 알차게 잘 준비해 주세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6페이지 5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전부 다 총괄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251쪽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삭감이 됐네요? 농기계 폐차하는 사람이 지금 부족해서 삭감한 건가?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일묵
윤일묵위원
257쪽 중간 부분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 매칭에 따라서 감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줄인 게 아니라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도 군비 도비 다 같이 연동해서 감액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지원 차량은 많은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사업량은 지금 17대 폐차를 완료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일반 대리점보다 가격이 싸니까 지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다목적 농업인회관에서요, 유지 보수 그 내용이 아니고 그쪽에서 유지 관리를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유지 관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이경우위원
청소도 요구를 하고 시설 관리하는데 좀 화장실도 그렇고 단체들이 나서서 청소도 안 하고 하니까 월 1회라든지 몇 회라든지 해서라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창고 30평 짜리를 신축하면서 농민회하고 한우 옆에 그다음에 양계, 양돈 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이렇게 6개인가 단체를, 기존에 있던 단체는 그냥 있고,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간판, 전기 이런 거 다 수리를 했거든요. 화장실까지도 저희가 수리했습니다. 저희도 그쪽으로부터 얘기는 들었는데 운영하는 6개 단체에서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유지보수 고장 나거나 큰 거는 저희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유지보수 500만원을 올리기는 했는데,
이경우위원
이게 있어서 지금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그 외적으로 청소라든가 이런 사소한 관리는 6개 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우위원
관리할 수 있도록 다른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그 문제는 별도로 이경우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드리고 예산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 예산 때문에,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전체를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기한이 도래해서 받아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기한 도래가 아직 안 된 겁니까?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기간이 다 도래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아직 안 된 상태로서 기한이 미도래해서 아직 회수하지 않은 융자금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기한이 미도래 된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2023년부터는 이제 회수할 계획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기한이 도래했다면 우리 농업 발전기금은 사용하는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다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데 왜 회수가 안 됐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 제2차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자금이라고 3900만원 신청했는데 신규 편성했죠? 그런데 1차는 언제 나갔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작년부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1차, 2차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작년도도 했다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26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70, 27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72, 27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72쪽 중간에 청양 전통시장 주차장 보수 공사를 떠나서 시장에 이렇게 다녀보면 상인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천시 비새는 곳이 많아요. 엊그제도 한 번 들었더니 그런 말씀 또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서 안 새게 좀 한번 보수 좀 해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민원 사항을 듣고 또 위원님 말씀 듣고 어제 비가 와서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새는 곳이 입구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설계를 내봐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 보수비가 있는데 그거 갖고 가능하면 해주고 만약에 그것보다 더 크게 한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74, 27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직접 수요가 증가해서 지금 이 금액을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늘었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가 본 예산에 해마다 이 정도로 사업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상반기에 쓸 것만 일단은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일단 세우고 하반기에 또 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한 180명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80명을 넘거나 이렇게 거의 180명 정도로 되나요?
그 정도 예산으로 하는데 그것보다 부족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올해 70명 했고 지금 하반기에 90명 신청을 했습니다.
정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개인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지원 사업은 택시들이 요청한 거예요?
「대답 없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택시 48대에 대해서,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개인택시협회에서 이것을 원한 사업이냐는 얘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여기 통하지 않고 직접 갔을 수도 있겠네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276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제4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있어요. 1식이 2,000만원하고 밑에도 보행교통개선계획수립 연구용역이 2,000만원이네요.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법적으로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보행교통개선계획 연구 용역도 5년 단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사항입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용역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대중교통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이용하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는 거라, 저희 교통계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나가서 하는 건 어렵고요.
이봉규위원
이거 관련해서 충남 15개 시군 중에 청양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봉규위원
법적인 사항이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럼 기존에 수립해 놓은 건 5년 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해야 저희가 2017년부터 21년까지 지방 교통계획 3차가 있고 이번에는 4차 용역입니다.
이봉규위원
왜 추경에 세웠죠? 그럼 본예산에 세우셔서 미리 하셨으면 좋을 텐데?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윤기송입니다. 이게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이고요, 중앙 단위에서 또 중앙 계획이 수립이 돼야만이 저희가 그 후속 절차를 지방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중앙의 계획이 나와야만 그거에 대한 개념과 함께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본 예산에 지금 두 개 영역을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경에 중앙 어느 정도 수치가 돼서 나왔을 때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2차에 하게 됐습니다.
이봉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 여쭤볼게요. 지방 대중교통 계획이라는 것이 주로 내용이 무엇을 담는 거예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저희도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대중교통이라는 게 전국망 그다음에 광역망 그다음에 자치단체 교통망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 계획을 따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유기적으로 계속 5년마다 새로 적립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연구 용역이 수립이 되면 중앙도 그렇지만 청양군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농어촌 버스라든가 광역 단위 고속버스 시외버스죠. 이런 계획이 같이 잡혀 나가는 겁니다. 수요라든가 노선 이런 게 같이 다 들어갑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죠? 278페이지 279페이지 관련해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78페이지요, 터미널 대합실 환경개선 2,000만원 잡혔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 버스터미널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의자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여기가 대합실 의자와 그다음에 이제 출입문 그다음에 벽면 그다음에 비가 새는 길이 있어서 천장 물받이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우위원
2,000만원 갖고 가능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미리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정확하게 잡은 사항입니다.
이경우위원
하실 때 잘 해야 되지 않나 염려가 돼서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대합실 관련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 질의를 한번 할게요. 2,000만원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내버스 터미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위원
무상으로 청양교통에서 그동안에 이용을 하고 있나요? 임대료를 안 주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임대료를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청양교통 땅이 아니기 때문에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해서 임대료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임차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봉규위원
임차인은 한달에 얼마 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땅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파악을 해보니까 50만원 나갑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 된 것 같네요.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럼 이거 주인이 건물주가 이거를 고쳐야 될 의무가 없나요? 돈을 받고 하는 건데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꼭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고쳐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에 있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저희 군입장에서는 이용객들이 불편해서,
이봉규위원
군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시설을 하면 그 건물주가 혜택을 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건물을 전체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합실에 있는 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다만 출입문 그런 것 정도는 조금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이용자, 승객들을 위한 사항입니다.
이봉규위원
공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주인한테 한 번 고치는 데 비용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신 적 있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주인한테 한 번 얘기는 했어요.
이봉규위원
뭐라고 하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자기는 밖에 있는 전체적인 건물만 관리하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건 이용자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요.
이봉규위원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 그런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79쪽이요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라는데 뜻이 뭔 뜻이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한마디로 과속 카메라요.
임상기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건데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곡하고 장평초하고 청양경찰서에서 사고가 많아서 위험하니까 설치해달라고 작년부터 요청한 부분이 중묵교차로, 올해도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청남사거리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해서 5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상기위원
아, 위험지역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위험지역과 학교앞에요.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될까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증액이 된 사유가 뭐예요?
「대답 없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석탄회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금 청양하고 화성하고 비봉면 8개 마을에 철탑의 수량에 따라서 비율별로 한국중부발전에서 저희한테 납입하는 사항인데 처음에 저희처럼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그다음에 정리 추경 식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주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매년 얼마씩 나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지금 예산이 지금 매년 한 4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4억인데 나눠서 나오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나눠서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번에 2억이 나온 거네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시 기금이 어디로 갑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이 기금은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 군에서 개입을 안 하고 그 철탑이 지나가는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받거든요. 마을 철탑 개수에 대해서 그 마을별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 마을 이장님들이 저희한테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안심이 된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맡겨서 저희가 모든 돈은 다 그쪽으로 무조건 나중에 정산을 했다가,
김기준특별위원장
들어왔다가 다시 그쪽으로 나가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부발전에서 전액 다 기금으로?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몇 호기까지 있나요? 지금 청양을 지나가는 철탑이.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에너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에너지팀장
에너지 팀장 김경아입니다. 지금 여기는 보령 7, 8호기에 대한 석탄의 반출량을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앞으로 정부에서도 탈석탄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기금 언제까지 받을 계획이 있나요?
경아
김경아에너지팀장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지금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석탄회가 반출되는 양에 따라서 저희는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을 했을 경우는 이제,
이봉규위원
석탄회가 그러면 얼마나 반출되는지는 우리는 모르고 거기서 이제,
경아
김경아에너지팀장
중부발전에서 산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이봉규위원
7, 8호기가 앞으로 계속 가동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기금도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없으면 기금은 당연히 없어지는 건데,
김기준특별위원장
일종의 송전탑 주민들한테 중부발전에서 피해 보상금으로 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 경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55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89페이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중에서 한전 부적합 가로등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대답 없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한전 부적합 가로등은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전기안전공사한테 전기 안전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고 저희 군한테 전기 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군에서는 신규 가로등하고 교체 가로등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편성을 안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누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고쳐나가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그것들은 전부 하나 하는 사항들이 어떤 부분에 이상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하나하나의 단가 편성은 좀 애로가 있었는데 추정적으로 한 250 정도를 봤습니다. 대상은 총 60건 정도를 봤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한전소 설치한 가로등 내에 이상이 생길 때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죠. 한전 전주에다가 우리가 가로등 같은 거 설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누전 같은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과전류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가로등에 문제가 있다고 통보가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김기준특별위원장
아니 그러면 한전에서 설치한 거면 한전에서 이것을,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 군에서 한전 전주에다가 가로등 설치한 것들이죠.
김기준특별위원장
아, 군에서 한전 전주에다가 설치한 거?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이해가 됐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9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아스콘 포장인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농어촌 도로 290페이지 청수리 리도 201호 하고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이렇게 두 개가,
이경우위원
지금 다 아스콘 포장으로 잡힌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수리 리도 청수 1구하고 2구하고 만나는 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도 저희가 관내 193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들이 이게 보통 아스콘이 5년 정도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삭 후 덧씌우기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경우위원
한 가지 몰라서 그러는데, ‘조’라고 돼 있는 게 뭐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 조정교부금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교부세 있고 특별교부세, 일반 교부세, 조정교부금 다 이게 도에서 군에다가 각 시군에 있는 예산들을 조정해서 전부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 군에다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경우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건 별도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별도로 할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산팀장님께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몇 개 설명을 해주세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지금 예산서 표기는 전체적으로 다 표기를 못 하고 예산용어 약자를 쓰는데 ‘특’이라고 쓴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를 말하는 거고요, ‘조’라는 것은 도에서 특별교부세처럼 생기는 건데, 시군의 현안사업을 주는 돈입니다. 특별 조정금이라고 하는 약자고요, ‘기’라고 쓰여 있는 거는 국비 중에 기금, 예산 세출에서는 그 정도 용어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국비나 도비나 이거는 다 표기가 안 된 건 군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아까 91페이지 제설 자재 구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제설 자재 구입이요 2억 원 편성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우위원
도로에다가 직접 설치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제설 자재 구입이 있고 가장 마지막 뒷부분에 자동 제설장비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제설자재는 저희가 군에서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제설 자재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본예산때 편성해서 이걸 미리 구입을 해놓으면 녹잖아요. 그래서 항상 추경 때, 가을쯤 임박했을 때 그때쯤 저희가 그때 구입을 합니다.
이경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291쪽 보시면 맨 밑에요. 자동 제설 장비 설치라고 했었는데 리도에도 자동 제설 장비가 들어가나요? 그리고 자동 제설 장비라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자동 제설 장비는 저희가 이제 군에서 제설 작업을 해서 제설차가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가동이 되는 차량들이 겨울에 덤프 임대 두 대하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덤프 두 대하고 해서 네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군도 15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193개 노선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노선 부분에 대해서 제설차가 진입을 합니다. 매산리하고 군량리 구간에 대해서는 너무 기울기 경사도가 세기 때문에 눈이 오면 제설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동 제설장비를 위에다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염소 있잖아요. 염소 물하고 교반해서 염화칼슘하고 녹여서 그것들을 관로를 설치해서 한 1km 정도를 맨 꼭대기에서 왼쪽, 오른쪽, 상하 부분 이 액체를 흘려보내서 얼었던 바닥에 눈들을 녹여서 그다음에 제설차를 진입을 시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이곳은 제설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봉규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이곳 제설을 어떻게 해왔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못해왔죠. 제설차가 진입을 못해서.
이봉규위원
그러면 통행에 불편이 많았을 텐데 이쪽은 폐쇄됐었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여기도 그렇고 몇 군데가 청양에 있잖아요. 화성하고 남양 넘어가는 산정리도 그렇고 이화리, 이화~형산간도로도 그렇고 마치리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 통행 자체가 눈이 많으니까 우선은 못했고, 제설차도 못 들어갔고, 그런 구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해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군에서는 총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이화리에서 오룡리 넘어가는 고개, 거기에 하나가 설치돼 있고 마치리 고개 하나 설치돼 있고, 이제 세 번째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이화리에서 오룡리 넘가는 고개는 언제 설치하신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건 작년도에 처음 가동했죠.
이봉규위원
올해 초에 제가 그쪽에 넘어다닐 일이 있어서 이화리에서 오룡리 이쪽을 넘어다녔는데 이거를 가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다시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현재 활용을 하고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차들은 다니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제설차가 들어가기 위한,
이봉규위원
제설차만 들어가기 위한?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거는 설치돼 있어도 제설차가 가기 전에는 일반 차량은 통행이 어렵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설차가 이걸 녹여놔야 제설차가 그다음부터 얼음들이 녹은 다음에 밀수가 있거든요. 차량들이 일정 속도가 나야 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사 구배가 있기 때문에 일반 차는 어림도 없고, 겨우 제설차가 한 번 밀어줘야 그다음부터 조금씩 제설차가 밀어줘야 빨리 녹지 않습니까?
이봉규위원
그럼 군내에 제설차가 몇 대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 덤프 두 대하고 겨울에는 임대로,
이봉규위원
이게 설치되면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제설차가?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동시다발적이 아니라,
이봉규위원
마치리도 있고 군량리도 설치를 한다고 하고 오룡리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때 저희가 이제 제설차 진입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그걸 조정을 하거든요. 차량이 몇 시쯤 진입을 하니까 그 예정해가지고 녹이거든요. 아마 염화칼슘 같은 건 빙점이 25도, 27도 그 정도 나가니까 그때 정도 그렇게 한번 녹여놔야 덤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로 한번 들어가서 얼음 두께를 얇게 처리한 다음에 햇빛을 받아서 그다음부터 차들이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한 거예요.
이봉규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이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 자재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제설 자재를 구입을 하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1년에 구입한 걸 다 소진을 하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니요. 다 소진은 안 하고 저희가 작년도에도 소금하고 염화칼슘이 소금이 한 250t(톤) 정도 남았고 염화칼슐도 100여 t(톤) 정도가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필요한 양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올해도 그렇게 비축분을 준비하고 너무 또 겨울에 폭설이 전국으로 많이 내리면 이것도 구입하기가 어렵거든요.
정혜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남아 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한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넘어갈까요? 292, 293페이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쪽에 마지막에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인데요. 그게 관정입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2,000만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군의 양수 장비 있지 않습니까? 면마다 양수기하고 송수호스를 저희 면에도 비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에 대한 교체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2억 17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하천에서 조금 원거리에 있는 꼭 천수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못하고 관로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일묵
윤일묵위원
펌핑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 5,000만원은 지금 이거 같은 겁니다. 지금 화산리 화산 1리 앵화동 아시잖아요. 앵화동 지역이 이번 가뭄에 아주 상당히 모를 못 심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지금 말씀드린 거 펌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2개소인데 그게 어디 어디 2개소에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저수지가 62개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29개 해서 91개 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 안전 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네 번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 대해서 2/4분기에 받은 게 C등급이 4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C등급까지는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D하고 E등급의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학당리에 있는 여우실이라고 남양면 신왕리에 있는 압술 저수지 그 두 개가 저희가 약간 압술 같은 것 규모, 총 저수량 같은 게 좀 크고, 그래서 일단 두 군데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한 바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293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 이게 어느 쪽에 편성되려고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각 읍면에 저희가 용수로도 있고 배수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로관 같은 게 신설 대상지가 많고 위원님들도 이제 각 면을 다니시면 수로관 해달라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아마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 예산에 13억 원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사업 발주가 다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긴급하게 이제 또 건의 사항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 상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운곡 광암리 배수개선 사업 그거 4억 5,000만원 농어촌공사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임상기위원
한 가지 책자에는 없지만 운곡 고춧가루 공장에서 위라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운곡 주민들이 문의를 자꾸 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국도, 국지도 6차년 계획, 6차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최초에는 도위원님께서 30억 원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96번 지방도가 상갑리로 해서 신풍으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것이 총 사업비 379억원, 이 부분이 국도, 국지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고 일부 위라리 1구회관까지 현재 실시 설계가 충남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 구간만큼이나 언제 하면 준공이 돼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실시 설계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도에서도 10억 원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이 총사업비 중에서. 그래서 아마 설계하면 아마 내년도까지는, 아마 사업이 빨라야 후년도에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4년도.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굴삭기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장비 현황이 어떻게 돼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건 군에서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15t(톤) 덤프 2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06굴삭기, 6w라고 하지 않습니까? 굴삭기 06짜리 하나하고 08짜리그거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한 상황들, 도로가 갑자기 벽면이 유실됐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겨울에는 제설차 가동할 때 모래하고 소금 같은 거 실어주는 기능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떤 걸 교체 할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6W할 겁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8년인데, 저희가 이걸 구입한 건 2004년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이경우위원
이건 비상시에 쓰려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늘 일거리가 있어요. 도로 정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도로 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엽이라든가 퇴적물 같은 것도 있어서 수로원들은 늘 맨홀뚜껑 등을 열어서 그런 것도 하고 나무 쓰러진 것도 장비가 가동이 돼서 움직이고 늘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6W이면 타이어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타이어로 다 가동합니다.
이경우위원
이동성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4, 2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294페이지 상단에 있는데요. 정산면 서정리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있어요. 기존에 1억 9850여 만원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8억을 더 올리셨는데 왜 이렇게 올리셨는지 배경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면 서정2리 농협 그게 무슨 시설이지, 아,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서정2리에. 그부분에서 서정1리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게 500 ｍ(미터)가 되거든요. 500 ｍ(미터)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2억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를 했고, 보상은 19필지가 됐었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도로 개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교행이 안 돼서. 그래서 500 ｍ(미터) 중에 개설을 반, 아스콘 덧씌우기 반, 집이 있어서 나머지 할 수가 없는 곳은 덧씌우기로 그냥 하고 집이 없는 곳은 차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못 했던 거네요? 본예산에서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도로망이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에 다 집들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꺼번에 남의 재산권을 다 묶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도로 내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개설이 필요한 시점에 임박했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295페이지 우산성 숲속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우산성 숲속 리모델링 사업이요? 우산성 올라가시면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건물 그거 보셨죠? 학생들이 거기서 도서관처럼 사용하고 체험 활동하는 공간, 그거에 대해서 리모델링 해달라는 안에가 사용하기 불편하다,
정혜선위원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안에,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초중생들이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서관처럼 공부도 하고 체험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건의가 저희한테 들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정혜선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에서 세부 계획서가 다 됐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직 설계가 된 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이거는 학교 측하고 저희가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사업 계획은 잡아야 될 겁니다.
정혜선위원
대략적으로 3,000만원 정도 있으면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올리신 건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건물이 작기 때문에요. 거기가 건물이 작아요.
정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94쪽에 개발행위 소송수행비용이라는 뜻이 뭐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개발행위 소송 비용 1500만원이요?
임상기위원
예.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개발행위가 뭐냐면 토지 개발행위가 포괄적으로 어떤 장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 태양광 같은 거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의 신청이 들어와요. 저희가 개발행위에 불허 처분하면,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가 5가구 이상이면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499 ｍ(미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500 ｍ(미터)나 다름 없지 않느냐고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런 소송에 대한 비용입니다.
임상기위원
소송비용을 첨부한 거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번에 한 것은 태양광 소송 비용에 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태양광 민원이 가장 많아요. 지금 예를 들었지만 또 여기에서도 더 복잡한 게 아까 500ｍ(미터)라고 하지만 5미만에 대해서는 200ｍ(미터)고 또 하나 그 안에 대해서 산 같은 게 가로막혀 있으면 250m까지도 가능한데 산을 과연 산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기타 구조물인 제방이라든가 기타 다른 걸로 봐서 또 그런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지각색의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 비용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296, 2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저는 295페이지요, 둔치 주차장 정비 사업은 어디 하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백세공원 둔치 정비 사업은 6,000만원인데 이것이 청신여중가는 세월교 있지 않습니까? 세월교에서 옆에 운동장이 있고 그 구간이 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콘크리트가 많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리고 보기에도 좀 지저분하다 먼지 날리고 그래서 아스콘으로 이 부분을 덧씌우기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덧씌우기하고 또 차량이 잘 될 수 있게 카 스토퍼 있지 않습니까? 바퀴 걸리게 하는 거. 그것까지 이번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백세공원 둔치 주차장에 왜 파손이 됐죠? 언제 우리 시설을 하신 거예요? 최근에.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최근에는 한 적이 없죠. 콘크리트 깔아놓은 게 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 됐으니까.
이봉규위원
파손이 굉장히 심한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거기가 이제 화물차도 많이 대고 그러잖아요.
이봉규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유야 노후화하고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이봉규위원
그게 그냥 승용차가 주차한다고 해서 이렇게 파손되지는 않아요. 건설 장비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가서 밤샘 주차를 하고 나오면서도 파손되고 하는데 그런 거 관리 한 번 하신 적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거 관리 대상은 아니고 사실은 둔치도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도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소관 부서가 없고 다만 하천 부서니까 하천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천 부서에서는 공작물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봉규위원
관리 안 해주는 걸 뭐 포장을 해요? 관리 대상자도 없고 행정에서 안 하면 누가 할까요? 경찰서에서 하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 관리요? 이 하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읍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를 하는데 읍에서는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고 사업 시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읍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한다,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안전사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요인을 제거하는 관리 부서가,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콘크리트 포장 부분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덧씌우기를 진행을 하고 그런 흐름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봉규위원
저번에 보니까 큰 트레일러 같은 게 그 둔치에서 이제 그 국도로, 지금 국도가 아닌가요? 지방도인가요? 올라가면서 꺾으면서 옆에 막 파손도 시키고, 주민들 위험도 있고 하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게 나중에 화물차고지가 되면 이것도 조금씩 이제 지금 어디든 차가 둘 자리가 없다 보니까 각자 빈 공간만 있으면 찾아서 모든 중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조금씩 안정화되지 않을까요?
이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인가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원마을, 옥외광고, 발전기금, 건설과 관련 질문 미진한 거 다 포함해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대답 없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예산 30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307쪽 하단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있잖아요. 거기에 연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기간은 언제까지 하시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약 저희가 70㏊(헥타)를 구성 중이고 숲 가꾸기는 가을에 현재 추진 중이고요. 이 부분 사업은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투입 인원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투입이 되고요.
임상기위원
연차적으로 이거는 하는 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임상기위원
조합을 이렇게 통해서?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이나 또는 올해 산림조합으로 하고 산림조합에서 입찰해서 하게 됩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0페이지, 31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311페이지요, 남천리 산촌생태마을 보완사업, 체험을 많이 하고 있나요? 진행이 되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그쪽 부분이 생태마을이 대치 광금, 장곡, 백곡리 이렇게 있는데, 대치 광금리 그쪽이 우리 군에서 비교적 잘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위원
시설 보완은 뭐를 하시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거기가 오래됐습니다. 지정된 지. 지붕 누수, 도색, 또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과 야외조명, LED교체, 또 야외테이블 집기를 구입하는 데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경우위원
많이 들어가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310쪽 상단에 표고버섯배지 구입 건에 하고 표고재배시설이 있는데 청양은 먼저 표고가 유명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활발히 많이 움직이고 있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배지 농가는 35농가 되고요. 나머지 한 90여 농가가 이제 일반 원목 농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고, 공선회를 해서 농협을 통해서 빨리 출하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저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표고원목 지원은 묘목당 가격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가격은 5천 원인데요, 요즘 가격이 올라서 이게 국비에서 이게 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가를. 국비에서 건의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표고버섯 칩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311쪽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표고 융복합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일부 용역 기간이 만료가 안 돼서 남은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표고버섯칩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상반기에 라이브 커머스 인터넷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품이 어느 정도 구매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만 개 정도를 생산을 해가지고 홍보 관련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판매 프로모션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또는 기획비, 운영비 또는 원물비, 우리 관내에서 표고 원물을 사다가 저희 공장에서 사서 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머드 축제에서도 저희가 그전에 남았던 거 했던 그거를 갖고 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그 기대 효과가 좋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이 의외로 생각보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약 표고 홍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라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유기질비료 이렇게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밤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밤 농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밤 재배 농가 한 1400여 농가 되는데요. 산성화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어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게 밤 하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312, 31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313쪽 하단에 신대2리 단풍나무길 조성 사업 취지는 다 좋은데 나무 아니에요, 봄에 가물 때 나무를 식재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 봄에도 지금 청양군 일원에 철쭉나무를 심은 걸로 알거든요. 철쭉나무가 지금 한 80% 다 고사했어요. 마을에 간 게. 이런 걸 조성하면 군청안에서 관리합니까? 면에서 관리합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식재한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면에서 식재하면 면에서 관리하고 군에서 했으면 군에서 관리합니다.
임상기위원
나무는 물을 줘서 살려야 하니까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3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대1리 단풍 나뭇길 조성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신대리 저수지 1.6km인데 기존에 약 한 200ｍ(미터) 정도 예전에 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 면 자체에서 나머지 구간도 심어달라고 건의해서 저희가 현장 봐서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봉규위원
단풍나무길 조성하는 목적이 뭐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면에서 그쪽이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중심지 사업,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또 일부 관광 자원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동네분들, 면주민들,
이봉규위원
신대리 저수지 그 뒤쪽이라고 하셨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수지 둘레길이요.
이봉규위원
제방부터 해서 여수토 있는 뒤로 해서,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신대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둘레를 하는데 일부 구간은 또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이봉규위원
마을에 진입해서 여수토까지 올라가서 제방으로 해서 또 둘레를 신대2리에 안골이라고 하나요? 거기까지 나오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이봉규위원
접근성이 좋나요? 일반 차량들이 마을로 해서 제방으로 해서 신대 2리 안에까지, 안골이죠? 거기까지 돌아서 제2 산업단지 쪽으로 나오는 그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마을 안에서 들어갈 때 접근성이 조금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좁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쪽이 기존에 일부 해서 상당히 경관이 조금 좋은 편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봉규위원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렇고요, 어떤 단풍나무 길을 조성하면 관광자원화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지 사람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가서 가을에 단풍 열었을 때 구경도 하고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조성되고 진입로도 좋아야 되는데 진입로가,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진입로는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농공단지 진입하는데 있잖아요? 그쪽 부분부터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주 코스가 어디예요? 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산업단지 그쪽길입니다. 그 입구부터 조성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김기준특별위원장
자료 보고할 때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 사진 얼핏 본 거 같은데 사진 없었어요? 별도 보고 할 때. 거기는 아닌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조성한다면 주차 공간이나 쉼터 공간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단풍나무만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건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우선 단풍나무만 식재를 하고 위쪽에 보면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유효 부지가 좀 있더라고요. 저수지 위쪽에. 2차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면 특수 시책이에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면에서 그동안 계속 그쪽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이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영농 부산물 파쇄기요, 면 단위에 하나씩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술센터에다 주고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지금 수요가 저희가 이 부분은 가을에 수확하고서 가을에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한 대 갖고서 수요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해놓고 면마다 빌려가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그동안 특별교부세로 6대가 작년에 3대 올해 3대, 그렇게 6대 지원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4대를 해서 올해 다 마무리 해 갖고 산불을 한 번이라도 좀 덜 나게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영농부산물 봄에 많이 태워가지고 그거에 의한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경우위원
근데 이게 면에서 관리가 제대로 될까 싶어서요. 산불감시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게 하려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면 산불감시원도 있고 저희가 봄철,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운영 관리한다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이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4, 31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315쪽 하단에 칠갑호 특색 있는 산림 경관 조성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분 낙우송 심는 사업입니다. 둘레에.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러면 316, 31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316쪽 더 한우 옥외 광고를 한다는데 이걸 청양군에다 하시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서울 남부터미널에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그쪽에 광고로 우리 관광지 홍보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걸 했을 때 기대 효과가 어떻게 돼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2월부터 8월까지가 현재 계약이 돼서 지금 현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했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유동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청양 더한우 뿐만 아니라 청양군 홍보도 같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거기에 꼭 한우만 하지 말고 우리 농산물까지 하면 안 되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쪽 부분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청양군의 종합적인 여러 가지 홍보를 같이 하는 걸로, 관광지뿐만 아니라 농축산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잘 내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317쪽 반려 가족 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나왔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지난 5월 말에 미래전략과에서 지역 소멸기금이라고 1년에 한 90억 안팎 정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펫파크라고 합니다. 그 사업 계획이 포함돼서 기금이 신청이 됐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금액 지원 나올 겁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사업비 전체 106억 계획인데요, 그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8,000만원으로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용역을 신청을 했고요.
이경우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 때 부지 같은 것도 나오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우선은 고운식물원 측에서도 그쪽이 하는 것을 승락을 환영을 해가지고 일단 그쪽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앞으로 부지라든가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된다든가, 입주 타당성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타당성이나 적합성을 따지고 나중에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것까지 나오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일단은 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런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규모를 계산해서 한다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건축 규모라든가 도입 시설 부분, 향후 운영 방안 부분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 포함됩니다.
이경우위원
이 용역이 언제 끝나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6개월 정도로.
이경우위원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좀 보고 해주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보고드리고요. 용역 중간보고회나 착수보고회 과정에서도 위원님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317페이지 가축 경매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총 사업비 6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군에서 지원은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3억원을 지원하고요. 나머지 3억원은 축협에서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축협에서 자부담으로?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3억원을 부담하는 거로요.
정혜선위원
경매 시장이 많이 노후화됐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2006년인가 7년인가 그렇게 돼서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계류대 증설이라든가 또 사무실 이전 또 오래됐고, 일부 확장도 해야 되고 송아지 경매 하는 부분에.
정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 319페이지 관련해서 또 320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질의하시고 또 미진한 게 있으면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319쪽 하단에 AI차단 방역으로 무한천 그물 치는 거, 비봉면 용천리 양계장 앞 입구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장소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천리입니다.
임상기위원
설치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무한천 길이는 한 400m ｍ(미터)고 폭은 각각 50 ｍ(미터) 됩니다. 그물을 완전히 씌우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철새가 거기 앉지 못하게.
임상기위원
여름에는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철새 도래기만 하는 겁니다. 가을에,
임상기위원
아, 겨울철에만 쳤다가 그물을 걷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임상기위원
걷어서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한쪽에 모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보관했다가 재활용 가능하면 다시 사용합니다.
임상기위원
걷어서 다시?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임상기위원
그런 시설로 하시지 말고 그러면 한쪽으로 모는 시설로 하면 안 돼요? 잡아당겨서 한 쪽에 몰아서.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그것도 어렵겠네요. 3개월 쳤다가 또 3개월 또 치려면.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AI가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엄청나고 주변 농가까지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입니다.
임상기위원
잘 생각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320페이지 보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에서 질의할게요. 지금 75두를 올해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올해 예산이 75두로 배정이 됐습니다.
정혜선위원
실외에 사육견이 우리 군에 몇 마리 개체 수 확인하셨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현재 한 2천여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이게 사육견이라고 하면 반려견도 포함되고 일반 집에서 키우는 개일 수도 있고 2,000 마리 중에서 그러면,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중형견이나 대형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선위원
제가 처음에 오셔서 이거 약간의 보충 설명을 좀 듣기는 했었는데요, 올해 그러면 75마리를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신청자가 넘을 수도 있거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러면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비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예전에 안전칩도 있지 않았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정혜선위원
반려견 등록칩이 처음에 있었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반려견은 계속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 칩과 관련돼서 그 칩을 삽입한 개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거는 그러면 올해 우리 군에 등록도 안 돼 있는 개 그냥 무조건 신청만 하면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신청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수술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 사람들 수술을 하면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수술하려면 마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취하다 보면 사전에 무슨 검사라든가 뭔가 조건이 맞아야 그다음에 수술하죠. 또 잘못되면 군에서 보상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 검사 비용도 그러면 다 대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부담을 하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수술하기에 적합한 개 한해서만, 신청한다고 다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는 그 수술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문의 해오는 사람도 꽤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거 좀 해달라고.
정혜선위원
예전에 고양이를 좀 해줬다는 소리는 좀 들었거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고양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사업이 오래됐습니다. 이건 올해 추경에 처음 반영된 사업입니다.
정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318페이지 방역초소 임차료가 인건비 다 합해서 2900만 원입니까? 318쪽 사무관리 방역초소 임차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방역초소 임차료는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하고 소독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고요 한 달에 한 200얼마 정도씩 저희가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임차료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건 개인 땅이에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땅은 저희 군 땅입니다. 우리 주차장 아니 컨테이너 임차료입니다. 컨테이너와 관련된 시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문하신 거와 연관이 있어서 그러는데 방역 초소를 거기다가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상당히 거기 설치한 지 오래됐는데, 한 10여 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치를 당초에 하면 청양군에 어느 정도 차가 대형차가 대부분 큰 차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접근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상시 축협경매시설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갈 때마다 의문이 있었는데 거기가 등산로 이렇게 입구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왜 방역 초소를 놨을까, 또 차량도 지금 구길이 돼서 거기로 통행도 많이 안 하고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내년부터 저희가 축협 경매시장 쪽으로 이전을 추진 계획입니다. 국비를 확보가 되면 축협 경매시장 그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축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41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재무과 소관 전체를 일괄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전체 일괄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예산 339페이지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0, 34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340쪽 이장 건강검진비, 검진하는데 이상있다는 게 아니라 각 마을에 반장님들 있잖아요. 반장님들은 10년 전부터 5만 원씩 주는 걸로 알거든요. 명절 추석 때 하고. 반장님들 이렇게 올려주는 방안은 없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산 편성 지침상 보면 정해져 있어요. 예상 봉급이라든가. 그런데 지난번 이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편성해서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상기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반장님들에 한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명절 때 선물 제공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1억 6355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선거 부담금을 대통령 선거는 국비로 하고 지방선거는 지방비로 하는데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 금액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계수 조정 때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쪽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이 3만원 밖에 안 돼요? 주민자치는 7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이제 이장님들하고 수당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도내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은 2만원이고 태안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하되, 3만원만 하자, 이렇게 수당을 별도로 우리 수당 규정에 있지만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하고 주민자치가 겸직이 안 되는 거네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겸직은 안 되는 게 아니고 희의수당이 틀립니다. 주민자치는 회의수당 우리 조례에 의해서 7만원씩 주게 돼 있고, 7만원은 좀 많다 그러니까 좀 반으로 줄이자 해서 3만원으로 이번에 합의를 해서 올부터는,
일묵
윤일묵위원
2월부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올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될까요? 342, 34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42페이지 충남 민주시민교육 현수막이 붙었던데 행사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면사무소에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올해 신청해서 650만원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교육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걸 하지만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현안 이런 교육,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참여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각 분야별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경우위원
신청은 받은 내용이 있나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신청은 지금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경우위원
신청자가 많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지금 18명 받아서,
이경우위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우리 전산실에서 일단 교육을 하고 가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회원을 확보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회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금년에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입니다.
이경우위원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344, 34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인건비 부분이 있고 특별한 거 없으시죠? 과장님 군홈페이지 관리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정보 공개에 들어가면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재정 공시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들어가 보니까 일반인들이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제목 그 다음에 집행된 내역, 이렇게 쭉 쓰여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설을 좀 거기다가 예산에 대해서는 해설을 같이 해놓으면 군민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열어보면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쓸 예정이구나’, ‘이게 이런 예산이구나’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좀 쉽게 풀어주는 작업을 좀 해주십시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