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방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항상 우리 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6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6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2022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966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6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 외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통담당관을 없애고 미래전략실을 신설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은 우리 구 어떤 장기발전전략에 대해서 약간 구상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형 프로젝트 우리 구의 대형 프로젝트, 예를 들면 신청사 건립 같은 업무 그런 업무를 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추진력 있게 이 업무를 추진해서 결과를 내고자 이렇게 미래전략실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소통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업무의 일부가 예를 들면 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미래전략실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계속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부서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은 현재 17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신청사 건립팀에 5명, 전략사업팀, 복합사업팀 각각 3명 그다음 소통미디어팀 해갖고 홍보팀이 여기에 6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불이익은 현재 이 직원들이 뭐 조금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기획전략실 이태경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신고포상금은 우리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부적정하게 어떤 집행이 되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심의,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이 불합리한 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이 제보자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을 30% 그 전체,
적절하게 집행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덧붙여서요, 포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금액이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신고 불합리하게 집행된 금액의 30%이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뭐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이태경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포상금 관련해서 아무래도 홍보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 구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이 포상금의 제도라든지 취지라든지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당장에 시행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 있고 일부 아시는 분들은 또 면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또 공포가 되고 이게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지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남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조병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968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조병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2022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968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은정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권은정입니다. 의안번호 1969호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권은정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2022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969호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문천순 위원입니다. 권은정 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평가 항목이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항, 성인지 공공교육 이수사항, 폭력 예방교육 이수실적이라든지 성인지 예산 시행한 사항, 양성평등정책 추진 우수한 사례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포상금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구와 동을 구분해서 구는 최우수가 50만 원, 우수가 30만 원, 장려가 20만 원 동은 최우수가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으로 해서 총 230만 원의 포상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부서를 포상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2번 주요내용에 보면 2022년 12월 3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정해져 있습니까? 이건 우리 의회 법령입니까 어디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 기금운용을 할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해서 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지금 도래해서 저희들이 3년으로 정하고 조례에 정하고자 하며 그 3년은 저희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시대적인 시책, 흐름에 대해서 따라 가기 위해서 방향성을 3년 정도 되면 한번은 다시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3년으로 했고 다음 우리가 양성평등 기금을 계속 존치 시켜서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추가로 물으면 질문하면 이건 우리 상위법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조례,
정방
김정방위원장
구청장님 그걸로 되어 있으니깐,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조례에 근거해서 존속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상위법 아니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