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인선입니다. 오늘 개회 되는 제291회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7월 11일 선상원 의원 님 등 세 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등 14건을 심의 · 의결 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과장 심춘식입니다. 구례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됨에 따라 상위 법령 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위령사업 추진 시 전문 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여순사건 위령사업 추진 위원 회 인원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 됨에 따라 안 제2조 제1항은 여순사건 발생 기간 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1950년 9·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약 2년 동안”에서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은 진상조사 국가 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인권 위원 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 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은 위원 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위령사업 추진 시 전문 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위원 회 구성수를 “15명”에서 “최대 25명”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 사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교통과장 윤효근입니다. 구례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교통안전법 제3조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이유는 인센티브 지급액을 증액함으로써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시키고 7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제1호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대한 사항 중 차량 미소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대한 적용례를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 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 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도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령자 운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 사고 를 예방하고 면허 반납자의 교통비 지원을 증액하는 전라남도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정숙입니다. 구례군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수도법 등 개정된 상위 조문 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12조까지는 시설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9조까지는 관리비용 및 사용자 대표 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22조까지는 부칙 에 관한 사항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결과 해당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과 결과 개선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수도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규입니다. 케어팜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군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최근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건강 균형을 찾는 치유농업이 농촌 신산업으로 극부상하고 있으며 또한 치유농업법(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2021년 3월 시행 되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청정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캠퍼스 조성하여 치유농업을 우리군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용방면 용정리 산 58-1번지에 사업비 300억 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연수원, 숙박형 센터, 치유농장, 힐링 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용방면 용정리 산 58-1번지, 641,851㎡로 매입 추정 계획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강봉길입니다. 【2022년도 제1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섬진강 익사이팅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생태 경관인 오산과 섬진강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는 체험형 시설 스카이서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며 민선 8기 들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생태 관광의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와 군비 매칭은 5대 5 사업이며 올해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례 오산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동의안 】 다음은 구례오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의회 동의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7조 지방의회 의 의결 에 관한 사항은 법령 과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외의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은 동의 를 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시협약 내용으로는 민 간사 업자는 군 소유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취득 후 오산 케이블카 하부 정비장을 조성하고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의거 토지 취득 후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조문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사업계획을, 안 제6조에서는 토지 매입 시 구례군과 민간 사업자 역할을, 안 제11조에서는 구례군과 민 간사 업자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협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설립예정 법인 자 기자 본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는 공익 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38조에서는 군의회 동의 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기반시설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 등 6개 사업 분야에 7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무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군 민의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오산권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례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변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영입니다. 구례학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구례학사는 1992년부터 개인이 운 영해 오던 지운학사를 군에서 무상 기부 받아 1998년 구례학사로 신축 개관하였고 재단법인 구례장학 회로 위·수탁 운영 계약 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례군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구례학사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군의회 의 동의 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명은 구례학사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위탁 기간 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년에 4,2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위탁내용은 구례학사 운영관리와 입사생 지도, 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동필입니다. 구례군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계속비 사업조서 총액 조정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배수펌프장 7개소,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5개소에 대해서 2,184억 원을 확정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이유 는 구례군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하천 배수 펌프장 시설별로 14개의 사업으로 나눠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 비 증가와 관급 자재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총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 등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2020년 계속비 예산 으로 편성하여 총사업비 1,699억 9,900만 원을 승인 받았는데 보상 비 증가와 물가 상승률 반영을 위해 총사업비 1,773억 5,800만 원으로 73억 5,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사유는 첫 번째 보상 비입니다. 보상 비는 사업계획 시 공시지가 의 2.5배 정도를 예상하고 12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실제 감정 평가 결과 최근 2, 3년간의 우리 지역의 지가 상승률이 높아 158억 원으로 평가되어 33억 원의 예산 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며 두 번째, 최근 레미콘, 아스콘, 철근을 비롯한 자재대 인상과 각종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4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 우기 전 전체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계속비 사업조정 총액조정이 불가피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