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39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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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정책질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정책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올해 도교육청에서 계획했던 교육정책 사업 등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해 보는 자리이며 기관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전에는 부교육감을 상대로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전북교육 현안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북교육 현안과 교육정책 사업에 대한 계획 대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기대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잘 반영하여 왔는지 살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류정섭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답변을 갖고, 오후에는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 현안에 대하여 가급적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 업무보고 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 교육국장입니다. 김명희 행정국장입니다. 이강자 정책공보관 직무대리입니다. 노경숙 감사관 직무대리입니다. 조성규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장명순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찬 인성건강과장입니다. 한천수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박성현 총무과장입니다. 김필중 예산과장입니다. 최원창 행정과장입니다. 김형태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주 시설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명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전북교육 정책이 위원님들께서 가지신 뛰어난 전문성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며 전북교육의 발전을 견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더불어’는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이며,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은 상상과 도전,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삶과 연계된 배움이 있는 교실에서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따라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길러주고 교육주체 모두가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전북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전북교육 정책은 미래, 책임, 안전, 자치, 협력, 공동체 6대 분야, 33개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됩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정책 방향은 미래분야입니다. 교실혁명의 핵심은 수업혁신입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수업혁신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미래학교는 미래교육환경 기반 위에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디지털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에듀테크기반 학생맞춤형 수업, AI기반 창의·융합수업 등 다양한 미래수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은 책임분야입니다. 공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성장을 책임지겠습니다. 기초학력책임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학습·심리·정서 등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학습 부진 요인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생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기본학력도 끌어올리겠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함께하는 교육 실천을 위해 전북에듀페이를 통해 전 학생에게 학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은 안전분야입니다. 안전과 건강, 맘(Mom)편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폭력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예방부터 사안처리 집중지원, 사후관리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학생 상담 내실화를 위한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급식 시행으로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 밥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돌봄시간 연장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안 팎을 연계한 전일제 돌봄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내 돌봄전담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의 유휴 교육공간을 활용한 마을 돌봄이 함께 어울어지는 통합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은 자치분야입니다. 소통과 참여로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학생 중심 미래교육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입니다. 학생의 자치 역량을 키워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전북학생의회를 설립하여 학생이 정책을 제안, 검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학생참여위원회를 전북학생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것입니다. 학생이 제안한 정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조직을 슬림화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 방향은 협력분야입니다. 지역과 함께 교육을 살리겠습니다. 교육은 지역과 함께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협력을 통해 교육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전북교육협력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일제 돌봄, 방과 후학교, 평생교육, 진로진학, 글로벌 해외연수 등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우리 교육청은 지역대학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입시설명회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교육 현안을 교육 주체들과 직접 논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소통과 협력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 방향은 공동체분야입니다. 평화와 공존의 세계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UN 산하기관, KOICA 등 국제 교류프로그램, 국제기구 캠프 참여, 영어권 국가와 원격 화상 공동수업 추진을 통해 세계시민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학생 해외연수도 적극 추진하여 전북 학생들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세계시민으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 취임으로 인한 새로운 정책사업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한 희망찬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시간은 부교육감님이 낸 정책질의 시간이니까 정책질의에 한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부교육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다른진형석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 주차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학교 주차장 개방 문제는 어디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학교 자체에서 학교장이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개방주차장이라고 학교 정문 앞에 이렇게 표찰이 붙어 있는 것 같던데 그 부착마저도 학교장 재량으로 돼 있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진형석위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지만 학교 내에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학교장이 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본 위원이 전주시내 어떤 초등학교에 개방주차장이라고 써 있길래, 방학 기간이었어요.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하고 일을 보고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전화가 왔더라고, 차를 빼달라는 거예요. “아니 개방주차장이라고 써 있는데 왜 빼야 되냐?” 그랬더니 개방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일반적으로 주차할 데가 별로 없어서 개방주차장이라고 써 있어서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차를 빼러 갈 시간이었어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뺐는데 그럴 것 같으면 개방주차장이라고 써 붙여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학교진형석위원

주차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건 있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 방학 기간이었고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었고 그렇다면 충분히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모든 권한이 학교장한테 있다고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전반을 한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학교에서 특별한 그런 제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을

현황을진형석위원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가

이따가진형석위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본 위원장한테…….

정린

이정린위원

반갑습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오늘은 12대 의회 들어서서 첫 번째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정책질의하는 부분이니까 큰 틀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행정국이나 교육국에서 다 오셨으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은 내가 이력을 보니까 또 미국에서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박사학위도 따시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이게 미국식입니까, 유럽식입니까? 그거 한번 물을게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해방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수입을 해 와서 실제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요 교육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접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독일로부터 저희가 차관을 많이 도입해서 직업교육 분야는 독일식을 많이 따르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어느 정도 혼합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

혼합이정린위원

형태라는 것은 어디하고 혼합 형태를 얘기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러니까 유럽식도 일부 가미가 돼 있고 그리고 미국식도 일부 가미가 돼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부교육감님이 봤을 때는 미국식과 유럽식이 있다고 하면 어느 쪽이 교육이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런데 딱히 미국식이 좋다 유럽식이 좋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의 교육에 대한 전통이 있고 그리고 또 문화가 유럽과 미국 간 상당히 다른 측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그런 교육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은 고등교육은 처음에는 유럽에서 발달을 했지만 그다음에 전체 고등교육을 미국이 이끌고 나가다시피 사실은 수업도 대학에서 수업을 할 경우에도 유럽에서는 어떤 학점제라든가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런 개념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다시 유럽으로 역수출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가장 맞는 게 어떤 것인지를 찾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부교육감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겠다, 전라북도 교육에 관련된 부분. 자 한번 돌이켜 보게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부분은 미국식이지만 우리가 해방되면서 일본식 걸 받아서 미국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은 경쟁 위주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배려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요즘 사회 이슈가 되는 학교폭력이라든가 부모에 대한 효라든가 이런 게 전혀 다 깨지는 부분이 우리가 그 틀에 짜져 있는 경쟁에 대한 미국식의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에 나가 있는 애들이 우리라는 얘기를 안 쓰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여기 지금 다 우리 교육에 관련된 전부 우리 전라북도의 핵심적인 분들이 다 오셨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라는 얘기는 안 써요. 그러죠? 나밖에 모르는 거요.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우리 전라북도만큼이라도, 이왕에 예향의 고장이라고 하면,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전통 교육에 대한 부분도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나가야 된다 이게 동양철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친구 간에 서로 잘 지내는 부분 이게 우리 동양 사람에 맞는 교육인데 이건 다 어디로 잊혀지고 없는 거예요. 서양식 교육을 주입하다 보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라는 얘기는 안 써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정책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에 대한 부분은 서거석 교육감님 오셔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운영방향도 제시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만큼 출범하는 부분은 아이들한테 우리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교육 방식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가정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가족, 이 얘기도 별로 안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가족.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교육에 대한 방향을, 교육부에 나온 지침에 따라서 기초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만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초점을 줘야겠다. 나가 아닌 우리, 우리를 위한 전라북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애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우리라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감싸야만이 이 사회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줘야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교육감님 오셔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하는데 유럽식은 교육을 경쟁시킨 게 아니라 서로 우애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선적으로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 안에서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매너를 가르치는 부분인데 우리도 전통적인 동양철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삼강오륜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 믿음이 있고 서로 신의가 가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킬 때는, 우리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이 파랗고 노란 머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동양 사람에 맞는 동양철학에 관련된 삼강오륜에 대한 교육도 주입을 시키면서 가야겠다.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나’가 아닌 ‘우리’ 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오늘 업무보고 받는 부분에 정책질의를 드린 부분에 우리 부교육감님께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이번부터 새로 출범한 교육감님을 위시로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렇게, 내가 혼자만 아닌 단체로 가야만이 이 사회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교육에 중점을 두고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동의하신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학교에서 교육이 서로 경쟁하는 형태로만 이렇게 치달아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전북교육청은, 특히 지금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셔서 어쨌든 간에 공동체 중심의 학습 공동체를 지역주민과 또는 지역 학교와 또는 여러 관계가 함께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을 함께 익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학생의회, 그전에 저희가 전북 학생참여위원회라고 구성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걸 좀더 확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이런 부분도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학교와 학급 내에서 교실 내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도 저희들은 따뜻한 학급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내에서 친구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문화를 깊이 공부하고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부분을 계속 줄기차게 관심 갖고 여러분께 주문도 하고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리는

우리는이정린위원

교육을 받는 과정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한 스승에 대한 그런 위엄이라든가 그런 스승님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은 이제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생, 우리 선생님들, 학부형 이 3개의 모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은 미국식, 유럽식 우리 교육 이걸 좀 가미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교육을 찾아서 좀 정책을 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김명지위원장

예, 하세요.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정책적인 질의니까 한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이라는 예산이 있죠. 그것도 종류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역교육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에 또 교부금이 있어요. 그러죠?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많이 확보,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많이 확보했다고 보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특교사업 중에서 지역 현안사업이 있고 또 국가 시책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현안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혹시 시설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급히 필요한 그런 체육관 설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오는 것인데요. 지역교육 현안사업의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협력 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교육부에 더 밀접하게 하겠고요. 사실은 과거 이전에는 특교사업의 경우는 일부 우리 교육청과 방향이 맞지 않아서 안 받아온 그런 사업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들을 특교를 받아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특교사업은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교가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3% 정도 차지를 합니다. 3% 차지하는데 이건 교육부장관이 어떻게 보면 재량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비라 저희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확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특별교부금에 관련되는, 아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가 시책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해가

재해가이정린위원

일어났을 때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은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은 나름대로 많이 확보했다 그렇게 답변하셨던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한 3년 치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3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체 예산에 이게 5000억이 넘는 예산이, 540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5%가 안 돼요, 우리 전라북도가 확보한 예산이. 과거 교육감님하고 중앙정부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앞으로는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부분, 우리 전라북도가 찾아오지 못했던 부분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서 찾아오겠다. 이 찾아오는 부분은 그냥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 몫이에요. 그러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이들

아이들이정린위원

몫을 찾아와서, 아까 아이들 쉽게 얘기했지만 ‘나’가 아닌 ‘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사업도 벌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 대한 부분, 특히 지역교육 현안에 관련된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더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게 광역단체로 쭉 보면 우리 전북이 하위권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정린

이정린위원

5%가 안 돼요, 4.6% 이 정도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우리 교육감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쭉 가셔서 지금까지 찾아오지 못했던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의 몫을 좀더 줘야겠다, 강력하게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부분, 특히 지역교육의 현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5%가 아닌 10%대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 뛰어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강원도하고 저희…….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만,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강원도는 지역교육청만 해도 한 23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하고, 아마 인구규모로 보면 저희보다 지금 이미 낮아 있는 상태기는 한데 기존에 깔려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 조금 많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강원도보다도 저희들이 한참 떨어져 있는 하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새로 내년 예산 확보할 때부터는 찾아오지 못했던 우리 전북 몫까지 찾아오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또 교육위원회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활동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부분은 잘했다고 계속 칭찬할 겁니다. 칭찬할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말 호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지금의 의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상생해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질의 드린 부분에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노력해 가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가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까지

여기까지이정린위원

하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교육정책이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십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찾아뵈면서 지금 현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의드리면서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쪽에 와서 자료를 쭉 보다 보면 큰 사건이 터지거나 조금 사건이 터지면 우리 선생님들이 두려워서 감추고 덮는데 급급한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공감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풀어서 이거 해결하는 부분을 찾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 여기 현장에 오셨던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좁아졌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교육위원님이 한 분이 증원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간배치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관계자분들 계시는 데도 줄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시설 여건상 어쩔 수 없으니까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반갑습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저는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전임 김승환 교육감님이 12년 전라북도 교육정책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감이 12년 만에 들어오셨는데 지난 12년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가와 분석을 하셨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난 12년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백서를 발간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 부분은 따로 저희가 우리 한정수 위원님께 전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백서라는한정수위원

게 뭐뭐뭐 예를 들면 인원이 어디 얼마 증가하고 어디에 얼마 투자되고 이런 백서 말고요, 교육정책.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교육정책에 대한 그런 내용도 세밀한 내용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언제 정도 그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이미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발간이한정수위원

됐다고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걸 왜 저희들한테……. 그러면 저한테만 주시겠다는 건가요, 전체 주시겠다는 건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다 드려야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시거나 도민들한테 공표를 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 거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이미 지난 한 5월 정도에 보도도 하고…….

한정수위원

그 백서가 지난 12년 전체를 통튼 백서인 건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4년입니다. 매 4년마다 저희가 백서를 발간을 하는데요.

한정수위원

4년마다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김승환 교육감님 처음 교육감 됐을 때…….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개괄적으로 그 백서에 담겼던 평가부분을 어떻게 담겨 있는지만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를

평가를한정수위원

하기 어려우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백서에 담긴…….

한정수위원

그 내용을 밝히시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안에, 지금 갑작스럽게 저에게 질문을 하셔서 그 내용을 어떻게…….

처음

처음한정수위원

부교육감님 오셔서 저희 교육위원들한테 과거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자리 아닌가요? 이 자리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

한정수위원

큰 틀의 정책을 서로 여쭤보고 질문하고 저희가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뭔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아주 큰 틀에서 이야기를…….

서는

백서는한정수위원

5월달에 발간하셨다면서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거기에 있는 평가의 핵심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해 달라는데 그게 왜, 자료는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왜 그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워낙 방대한 자료가 돼가지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핵심만 몇 가지 추려서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달라는 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그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게 그 안에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 그동안에는 교육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하위 단계,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그러면 그전에 교육청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지원청으로 뿌리고 학교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보다는 가급적이면 학교 단위에서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의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수립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행됐고 그 이후에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개선은 어떻게 하고 다음에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종합적으로 안 하시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물론 그거는 합니다. 그런데 큰 틀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지금 말씀은 개별 학교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4년마다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지난 4년을 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특별히 노력했던 부분은 청렴한 학교 문화 만들기, 교육청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학교별로 혁신, 그래서 혁신학교를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학교 혁신 그리고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잘하는 것들은 일반학교에도 파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왔던 점들 하고요. 그리고 학교 자치, 가급적이면 학교 내에서 모든 것들이 교육과정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 내에서 자치, 그러니까 자치라는 것은 학부모도 참여하고 학생도 참여하고 교원들도 참여해서…….

부모

학부모한정수위원

문제는 제가 따로 질문드릴 게 있기는 한데,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부교육감님도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6대 분야, 33개 주요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 그다음에 성과 목표 이런 것들이 설정돼 있으신 거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지금 수립해 가는 과정입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로드맵은 지금 짜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지방선거가 6월 1일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이 7월 18일이잖아요.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 대통령 인수위도 한 달 만에, 아니 3개월 안에 완성해서 발표를 합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조만간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교육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하는 게 우리 교육위원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그다음에 기초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 하나 더해서는 학생들까지 이해가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는 교육이 이러이런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맞춰서 뭘 준비를 해야 되고 학부모는 어떻게,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떤 내용을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 해야 되는 게 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방대하니까 말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지금까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고밖에 생각을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이 정말 디테일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큰 로드맵은, 6월 1일 지방선거 끝날 때부터 로드맵 세우는 거 아닌가요? 4년 계획 세우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뭐 따질 게 혹시 많으신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우리 교육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한정수위원

부교육감님, 저희 도의회에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교육위는 그중에 하나의 위원회고요. 이해당사자가 교육위만 특별히 많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교육청은 그런 걸 대응하거나 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걸 할 때 한발 늦고 늦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그런 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참여시키진 않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거는 인수위원회에서…….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인수위원회에서 조금 늦게 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자료 발표가 안 되는가요?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면 그대로 교육청에서는 다 실행하시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최종 발표를 할 때는 교육청의 실행 방안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그 내용은 다시 발표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누구 누구인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교육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 3주체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걸 서포트하는 조직도 같이 주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4주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혹시 주체별로 각각의 지위와 역할 이런 게 규정돼 있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거는 학생하고 학부모 그리고 교원,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초중등교육법에 직무가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경우는 교육을 받는 입장이니까 각 학교로 보면 학칙에 학생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말씀하셨던 건 학부모나 학생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육 헌장이든지 교육 조례라든지 이런 데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신 거네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학생의 경우는 대부분은 학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의 역할은 저희가 법상 규정돼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라고

주체라고한정수위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체라고 하는 것도 규정돼 있지 않은 걸 편하게 그냥 저희들이 부르는 건가요? 교육의 3주체는 교원, 학생, 학부모다 이렇게 저희 편의상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규정이라든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게 전통이 있는데요. 미국의 전미교육협회라고 NEA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교육의 3주체를 학생, 학부모, 교육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그게 NEA라는 게 우리나라 교총과 비슷한 그런 단체인데요. 그 NEA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저희한테, 저희도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교사는 기본적으로는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고 그리고 학부모로서는 학생들의 경우를 교육을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역할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확한

명확한한정수위원

규정은 없다는 거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규정으로 이렇게 학부모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어제도 그런 말씀을 교육감님이 강하게 하셨고 오늘도 부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역공동체,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말은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임 김승환 교육감 때도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육 현장이 좀 변화가 있었고 하는 성과들이 있었나요? 교육의 3주체가 함께해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교육의 3주체가, 사실은 혁신학교가 그런 취지로, 과거에 학교라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교사가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은 듣고 학습하고 이런 형태가 과거의 교육과정이었다고 그러면 혁신학교는 될 수 있으면 3주체가 협력해서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모든 혁신학교가 다 잘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런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혁신학교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그동안 추진해서 만들었던 거에는 학교 자치 조례라고 학생 모든 개개인이 이렇게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해 나갈 때는 각각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학생회라든지 또는 학부모회라든지 또는 교사회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참여해서 학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자치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이번 서거석 교육감님의 핵심 6대 정책 중에 두 분야가 외부, 지역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 핵심 정책 중에서 2개면 엄청난 큰 비중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획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행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는 학부모들은 학교 가는 걸 무척 어려워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들이 싫어한대요, 학교 오는 거 자체를. 그런데 거기에서 3주체라고 해서 3주체가 앉아서 무슨 논의하자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는 학교가 3주체가 같이 원활히 참여해서 적극 참여해서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걸 추구하시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개별 학교도 그렇지만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입안하든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학부모들의 참여를 보장한 적이 있는지, 혹시. 그런 걸 제도화·시스템화 해 본 적이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자치 조례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육청

도교육청한정수위원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도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 집행도 보고 하는 역할을 기본적으로는 저희 도의회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학부모들이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걸 보장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걸 보장을 못하면 왜 못해 왔는지 그런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해 왔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했던 게 어떤 거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게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리고 학부모회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인데요. 학교별로는 학부모들이 아주 열심히 참여해서 같이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는 학교도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학년일수록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고요.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부모들의 경우도 학생들의, 예를 들면 대입시를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학교에는 학교 참여를 그렇게 활발히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전북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슷하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학부모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 왔는데 그동안에 김제나 정읍 지역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남학교는 남학교, 여학교는 여학교 따로 있던 그런 학교들에서도 학부모들과 협의를 다 해서 그걸 남녀공학으로 만들어가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다 같이 학부모들과 함께해서 그런 과정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계속 좀 빗나가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백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저희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5월달에 나왔다고 한다면 저희 교육위원들이 정해졌을 때 그 자료를 다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숨길 것도 아닌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서거석 교육감님이 앞으로 4년 동안 교육정책과 행정을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것이 최대한 빨리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우리 학교를 조금 더 활발한 학교로 이렇게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데 100%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향후 교육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실행 방안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자료가 완료가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서의 경우는 지난 6월까지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 전체한테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임 위원님들께 아직 배부를 못 해 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오늘 배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수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전임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적인 평가를 해 달라고 하니까 부교육감님께서도 곤혹스럽겠죠. 지금 과도기니까 12년의 교육정책을 맡아왔던 분이 바뀌었으니까, 대신 지난 전임 교육감의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대한 공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꾸밈없이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진솔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향후에 또 발전적인 전라북도 교육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곤혹스럽더라도 진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앞서서 본 위원장도 우리 부교육감님의 개인적 의견을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의 참여에 있어서 각 학교에 지금 운영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운영위원 제도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학교 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대표 또 교원대표 또는 지역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위원이 포함이 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학교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서 지역위원이 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학부모위원님…….

김명지위원장

부교육감님 의견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적 의견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저는 학부모위원님이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역위원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그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서 그 학교의 운영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지역위원으로 교장선생님이 초빙을 해 오는 식으로 지역위원에 지금 가입을 하시고 한발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이 위원장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 출신이 어디가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게 알지 못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더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한 직종에 계셨던 퇴직한 분들이 그렇게 가셔서 지역 위원을 하시면서 현직 교장선생님하고 코드를 맞춰가지고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시면 그 학교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파악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학부모위원회가 활동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께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중요한데 그 안에 운영 형태가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좀더 실태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먼저 김슬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서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주차장 개방 문제에 대한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저는 지역이 또 워낙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민원 문제가 많아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위에 들어와서 제일 반가웠던 소식이 학교 내 시설을 개방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큼이나 지역주민들 또한 그걸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역마다 체육관이 잘 갖춰진 곳도 있지만 특히 지방 농촌지역을 들어가면 정말 지역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 시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저도 좀 조심스럽지만 폐쇄한 곳도 있겠지만 점차 다시 개방하고 있죠. 혹시 개방한 학교가 몇 개교나 지금 되는지 상황이 좀 파악이 되실까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7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77% 정도 되고요.

김명지위원장

몇 %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77%요. 그리고 체육관은 지금 한 51% 정도가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서 학생들 보호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학교시설 개방을 막아놨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체제가 개편이 돼 가면서 운동장은 먼저 다 개방을 하고 그리고 체육관의 경우도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 또 학교에 자율성을 주면서 그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존중은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료랑 사용시간, 개방시간, 사용요금 이런 거 때문에 주민분들이랑 학교 내에 마찰이 조금 있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거가 조금 학교의 재량으로 어떤 한정적인 문구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기도 하지만 이 학교시설 사용료로 인해서도 굉장한 마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서 사용료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학교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어떨 경우에는 그분들이 거의 독점을 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외에 주민들이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장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해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학교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는 금연 지역이고 그리고 이런 데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그냥 청소도 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학교 내에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해서 교장선생님으로서는 가급적이면 시설을 개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학교 체육관 시설이 공공의 시설이고 또 지역주민과 함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권고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주민도 함께 학교시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충실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가져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개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차단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학교장 재량으로 맡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떠넘기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도교육청 내에서 어떤 정확한 기조를 세워서 운영 관리하고 주민분들과 마찰이 덜 하면서 그게 잘 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학교가 지역사회와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가 발전을 해야지 지역사회도 같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시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같이 활용을 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슬지위원

그 정확한 기조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김슬지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가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도교육청이 유초중고별로 학생 1명당 얼마의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급식비요?

김슬지위원

예.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급식비 단가가 지금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한 3000원 전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급식을 아이들한테 운영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GMO를 식재료를 사용하는 분 이런 걸로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물가가 굉장히 치솟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 또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안팎의 걱정이 있고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문제로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북 도내는 어떠한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께서 학생 건강을 위한 우리 학교급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초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이미 학생 1인당 200원씩 인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 놨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학교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추경에 필요한 만큼 학생 급식비를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면 그때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건강한 급식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학생들이 먹는 메뉴에 따라서 맛과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고 그에 대한, 저도 200원 인상됐다는 건 봤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능할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의 방안에 대해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작년에 도하고 저희가 각각 100원씩 해서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도와 저희가 50 대 50을 부담을 해서 지금 인상을 하고 학교급식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 지금 이미 물가가 상당히 올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반기에 학생들이 좋은 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급식비 인상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 같이 협력을 해서 논의를 해서 급식비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각별한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위원

안녕하세요? 전용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 교육’을 교육 비전으로 세웠잖아요, 부교육감님. 그럼 지역이 없으면 미래교육도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소멸위험지역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들어봤습니다.

기에

거기에전용태위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정책이나 교육대책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따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인구가, 특히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면 특히 우리 전북지역에는 소규모학교가 많아서 더군다나 그나마 있던 학생들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학교들도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 굉장히 고민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다른 서울이나 경기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지역으로 와서 시설이 좋은 그런 곳에 와서 일정 기간 수업을 받고 교육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농촌 유학제도를, 특히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같이 하셔서 이미 서울시교육청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하는데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아주 소규모학교는 오히려 학생들 교육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좀 통폐합을 해서 그 교원들이 한곳에 모여서 또 보다 학생들의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일정 규모의 학교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이, 지금 전주, 익산, 군산을 빼면 모든 시·군이 지금 사실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북지역이 살기 좋은 곳, 애들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도하고 협력해서 우리 지역이 기업체라든지 좀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용태위원

부교육감님, 이 질의를 하면 일단 시스템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이 정책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제가 더 고민하고 어떤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게 말로 이렇게 다 풀어버리려고 하시면 그 정책이 그게 할 수 있는 정책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건 아니잖아요. 뭣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거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를 못했다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질의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도 생각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지, 그냥 원래 원칙대로 시스템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풀어준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우리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없느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 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지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다음에 정리되는 대로 그거는 우리 전용태 위원님 비롯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전체에게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요

고맙고요전용태위원

.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군부나 시부 같은 경우는 TF팀도 구성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정책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벌써 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책자를 보고 다른 내용을 봤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앞으로 교육이 지역이 있어야 교육도 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제가 좀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중고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옛날 그 시스템으로만 가 가지고 거기다 좀더 얹히고 그런 것이어서 기존에 전라북도가 인구를 유입한다는 건 지금 힘들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나 유치원들이나 유아들한테 그만큼 교육정책으로 좋은 생활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그 인구가 더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전용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건이 마련되는 대로, 지금 서거석 당선자께서 제시하는 그런 정책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새로운 전북교육 정책은 미래·책임·안전·자치·협력·공동체 6대 분야에 33개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된다고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안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 걸 알고 계시나요? 부교육감님.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제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 어떠한 계약과 어떠한 관리 체계로 지금 갖추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조금 제가 마지막 부분은 잘 못 들었습니다.

장연국위원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이런 교육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실은 제가 교육부에 안전국장으로 있을 때 그걸 개정을 하다가 제가 왔었는데요. 그 안에 담긴다고 하면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또 그다음에 자체점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해마다 두 차례는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국가 차원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학교 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설직들이 다 배치가 돼 있고, 시설 관리직들이. 그리고 그 학교가 너무 소규모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에서는 시설과에서 관련 팀, 한 팀이 시설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전체 시설을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법령에 포함되는 것들은 안전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학교별로 그런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적으로 학교별로 인증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매년장연국위원

보고하게 돼 있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제가 자료요구는 하지는 않았는데 안전등급을 준공일자하고 또 2010년도, 2002년도, 1968년도에 받은 것이 B등급이 되고 A등급이 되고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안전등급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68년도에 건립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 있을 거고 또 그 이후에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조적조로 되어 있는 건물들은 조금만 흔들리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점검을 해서 학교의 안전진단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A등급을 똑같이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면. 아까 금방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튼튼하게 지었던 건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리고 관리까지 잘되고 있는 건물은 A등급이 될 거고요, 저희가 C등급 이하는 다 쓸 수 있는 건물이고 D등급도 일부 보수를 하면 쓸 수가 있고 E등급을 받으면 완전 철거 대상이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 진단을 철저히 받아서 개축이 필요한 학교는 개축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될 학교들은 철거를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지금까지도 가장 저는 아이들이, 요즘은 특히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는 군산이 조금씩 지진이 일어난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잖아요, 지역 자체가. 그래서 안전등급에 관련해서 소홀하게 조금 미진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교 건물이 튼튼하게 유지돼야 된다라는 점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모든 학교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내진보강을 하려면 학교에 대한 성능평가를 먼저 하고 그 성능평가에 따라서 아주 크게 보강을 해야 될 데 그리고 조금만 손봐도 될 데 이런 데를 구분을 해서 일단 성능평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금 내진보강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9년까지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내진보강이 완료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도 재해특교를 활용해서 재해특교의 일부분을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항상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보다 좀더 추가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얼마장연국위원

전에 제가 관심을 갖고 한번 쭉 찾아보니까 부산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학교가 지진 대비에 대해서 관제 시스템을 하나 만든 게 있더라고요. 타 도시는 제가 보지를 못하는데 유일하게 부산교육청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상청과 연결해서 바로 지진이 일어나면 바로 저희와 같은 이런 알림벨이라고 하나, 이런 벨소리가 울려서 훈련도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준비되어 있는 데가 유일하게 부산시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견학도 한번 가보시고 어찌 됐든 저희들이, 물론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곳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동보존서고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공공도서관 그리고 학교도서관 장서 증가로 이 책들이 포화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뜻 듣기로는 임실에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께서 공동서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서관 여기에 장서들이 많이 넘치는데 장서가 넘치게 되면 보존 상태를 봐서 저희가 일부 폐기도 합니다. 일부 폐기도 하는데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마다 너무 많은 자료들이 넘쳐서 공동보존서고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임실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공동서고로 만드는 안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

건립장연국위원

비용이 보통 지금 얼마나 되고 있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건립 비용은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지 전체 금액이 좀 나오기는 할 텐데요. 저희가 폐교 부지를 활용하면 한 50, 60억이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장연국위원

설계가 안 들어가 있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설계가……. 지금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 연구 용역이 끝나면 그 연구 용역 안에 중에서 여러 가지 한 2개나 3개 안을 내놓으면 그 중에서 어떤 게 바람직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그다음에 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협의체 구성도 안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연구 용역만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역만

용역만장연국위원

발주한 상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장연국위원

또 이건 우리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간단한 질문으로 성비위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교육공무원 내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비위자 판결이 났을 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성비위로 수사만 돼도 저희가 직위해제를 합니다. 직위해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수사결과가 다 통보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징계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징계를 밟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학교가 아니라 다른 데로…….

장연국위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던 이유는 또 무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기는 한데.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비위자로 신고가 되기는 했지만 수사 과정이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전혀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원래 직위해제가 됐기 때문에 원 직위로 복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의가

혐의가장연국위원

없을 경우에?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혐의가 다 없다라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마음 속의 상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당사자 간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마음 속의 상처는 그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이런 사소한 말다툼을 했을 때도 기분이 격해져서 욕설을 할 수도 있고 그 욕설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적으로는 욕 한 가지 가지고 법에 어떻게 판단을 받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직원들을 관리하시고 이런 거 하실 때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이야기 해 주시면…….

장연국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담당 교원인사과니까 교원인사과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장연국위원

여기에서는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큰 틀에서 조금 인사나 이런 부분에 할 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연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청취불능)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학생 상담 내실화를 위해서 학생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해서 배치를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문상담사하고 지금 위(Wee)센터 심리상담사들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담사하고 교육복지사하고 차이를 아시는가요?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각각 맡은 역할들이 다르거든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교육복지사 충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 각각 업무의 차이점들을 알고 계시는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교육복지사하고 상담사하고는, 상담은 학생들이 정서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상담사의 기본 역할이고요. 교육복지사는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도입된 거는 처음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라고 2004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원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다가 2004년부터 중소도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교육복지사는 지금 현재 한 12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부터 복지안전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복지사 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충원을 하기 위해서 한 10명 정도를 추가로 증원을 해서 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맡은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학생 상담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상담교사의 역할들은 학생들의,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정서나 심리 또 어떤 또래관계의 문제점 또 진로지도나 학습진로에 대한 것을 한다라고 한다면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학생, 부모 또 가족 전체의 상황들을 문제 학생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그 학생들이 학생의 환경적인 어떤 영역에까지 다 개입을 해서 학생들이 원만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육에서 불평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교육복지사들의 역할입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이제 이러한 역할들이 점점 점점 축소가 돼서 다시 학생상담사를 더 충원을 하고 교육복지사에 대해서 충원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담사도 중요하지만 총체적으로 아이들을 관리를 하는 교육복지사가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에 참여도는 높지만 학교에 소속감들이 없어요. 왜? 이런 코로나가 왔을 때도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등이 심화가 됐었거든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집에 안전하게 계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내용을 가정에서 해도 원만하게 풀어가지만 맞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환경에 있던 아이들은 더욱더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이 돼서 아이들이 그러한 교육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들을 사실은 교육복지사들이 풀어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확충보다는 여기에서 전문상담교사를 더 많이 확충해서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학교 사회복지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전문상담교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들은 그러한 불평등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33개 항목에 담아져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제가 몰라서 지금 그걸 부탁드리고자 교육복지사를 더 많이 확충을 하는 거에 부탁을 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전문상담사도 필요하지만 교육복지사도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안전망 사업을 지금 확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복지사들이 예를 들어서 큰 학교고 저소득층이 많고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는 그 학교에 학교 복지사를 배치를 해서 학생들을 돕고 있는데 아주 소규모학교라든지 조그만한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사를 다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저희가 안전망 사업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9개 지역에 교육안전망이 구축이 돼 있는데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복지사를 저희가 충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약내용 중에서는 학교 안전망 사업 속에는 교육복지사 충원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학교박정희위원

운영에 이런 전문가들을 배치를 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동의 그런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복지사 배치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격 조건에도 사실은 학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정확하게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학교 사회복지사가 사실은 그러한 지금 현재의 자격 기준이 아닌 일정한 어떤 기준만 있으면 채용이 됐던 분들도 사실은 이분들이 슈퍼바이저가 없어서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서로서로 물어봐서 그냥 하던 그러한 역할들도 수행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학교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도 보수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훨씬 더 좋아져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가 교육을 다시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그분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그런 연수 기회도 많이 마련해서 우리 학교 발전에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히 한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꼭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첫 업무보고부터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네요.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돼 있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

본청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급 기관장님들이라든가 학교 또는 유치원 이런 데서 업무추진비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둘째치더라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게끔 돼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다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진형석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잠깐 봤는데 전주교육문화회관은 2019년 5월에 마지막으로 공개하고 지금 3년 동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 이게 설립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보원 홈페이지상으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우리 진형석 위원님께서 제시한 문제는 청렴한 우리 교육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직원수련원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업무추진비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시겠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의회에서 확인해 보니까 바빠서 못했다 이런 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니 법령상 의무화 돼 있으면 그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가벼운 거 다시 하나 질의할까요. 지금 부교육감이 배지 착용하셨는데요. 배지를 착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전북교육청 전북교육 가족의 일원이고 그리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배지를 착용한다라고…….

렇죠

그렇죠진형석위원

. 교육청의 소속감, 자긍심 아니면 품위 유지라고 하긴 뭐 하지만 어쨌든 행동을 조심하기 위해서 뭐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현재 계신 위원님들 다 차고 계신 걸로 아는데 저도 이거 뺏다 꼈다 하기 귀찮거든요. 그래도 올 때는 항상 준비를 하고 차고 옵니다. 그런데 11대 상반기 때 한 위원님이 그때 계셨던 부교육감님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배지를 꼭 착용하시라고 말씀을 주문을 하셨었고 그때 당시에는 전 직원이 오실 때 배지를 다 착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 김명희 국장님 계셨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그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안 차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건 단순히 배지를 착용하시라 이런 주문이 아니고요. 요지는 뭐냐면 그때 당시 있었던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내용이 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행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배지 문제가 아니고 11대 또는 10대 때 위원님들이 주문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오시면 그 정책이, 그때 했던 주문이나 제안이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11대 상반기 때 교육위에 있었을 때 주문했던 내용을 보고를 하러 오시면 추진 중, 진행 중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의회 만약에 못 들어왔으면 그게 계속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간에 교육청에서 때려쳤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 제안,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부감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사업이 정책 내용이 주문 내용이 진행이 된다 안 된다, 그 후 전체 회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 갖고 다시 한번 11대 의원님들이 주문하셨던 내용을 12대 의원님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기회가 이미 마련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그동안 행정감사 하고 나면 거기에 조치사항들을 다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형석

진형석위원

보고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 중, 진행 중 이렇게 돼 있고 그 의원님이 다른 위원회를 가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방안이 없다는 얘기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걸 한번 저희도 어떻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말씀드린 두 가지 꼭 이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갖는 회의라 위원님들도 힘드실 것 같고 관계자분들도 힘드실 것 같고 본 위원장은 질의를 안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준비한 질의가 한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못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질의하신 내용들 우리 앞으로의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감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질의 답변을 해 주신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김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전북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전북교육 기본현황 둘째, 전북교육 기본방향 셋째, 2022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김명지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보고자료 업무보고 시나리오를 하실 때 똑같은 글을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으시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굵은 제목을 말씀드리고 그 안에 부수적인 내용은 꼭 특이할 만한 사항,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야 할 사항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똑같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다시 읽는 그런 보고는 무의미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오늘은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정책공보관 및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전라북도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요즘에 한창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13쪽에 106쪽 존중받는 교원을 위한 교권 신장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권이 많이 침해가 되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권이든 학생인권이든 관계가 중요하다, 서로 관계를 통해서 소통하고 소통하면서 서로의 위치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학교문화를 조성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우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인권침해 문제라든가 교권침해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발생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교권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정책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침해가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침해가 되고 난 후에는 교권치유센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과에 교원치유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교권을 침해받은 선생님들을 상담센터하고도 연결을 해 주고 하면서 상처를 치유해 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학생인권에 대해서 치중을 하다 보면 교권신장이 저해가 되고 또 교권신장에 대해서 치중을 하다 하면 학생인권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학교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교권이 추락한다는 그런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의견을 듣는 거보다는 이번에 12대 교육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오늘의 업무보고 이 시간 이후에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지금 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만의 TF팀 구성보다는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TF팀을 구성해서 하루빨리 이거에 대한, 모범답안은 아닐지라도 근접할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오전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백서를 오후에 바로 가져다주셨어요, 우선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도의회도, 도청도 백서발간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선거를 많이 하니까 선거 끝나면 당에서도 백서 발간을 하고 그럴 때 보면 평가에 무엇이 잘못돼 있다는 지적은 실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님들께서 하시는 평가에는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백서에도 그런 내용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를 말씀을 드렸던 건 누구를 지적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그걸 통해서 징계를 하고 이러자는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찌 됐건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선거기간에도 그렇고, 전라북도의 기초학력이 붕괴됐다 그래서 그걸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기초학력이 붕괴됐다는 근거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근거 말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하필이면 전라북도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학교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연관해서 외부환경이나 조건이나 우리 도의회는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안 줬고 도청은 어떻게 했고, 했는지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리, 그래서 기초학력이 붕괴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 방법 그리고 각자의 주체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어떻게 거기에 지지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기초학력 분야 말씀하셨습니다. 기초학력 분야는 아시다시피 객관적으로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이게 전국적으로 3% 학생들만 지금 치르고 있는 시험이고 그리고 지역별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하고 대도시지역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결과가 나오는데 읍면지역이 당연히 대도시지역보다 학력은 낮고요.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에 읍면지역이 많기 때문에 성적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8, 9등급 비율이 좀 높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전북학생들의 학력이 특히 기초학력이 많이 낮아져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교사노조인가요, 여기에서 설문을 한 거에 의거하면 선생님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거석 교육감님이 정말 가장 중점적으로 내놓은 것이 기초학력 신장이었고요.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분과를 4개로 나누어서 교육전환분과에서는 이런 기초학력의 문제에 대해서 학교도 방문을 하고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실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함을 느끼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대책으로 지금 나온 것이 학력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를 해서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기본학력도 높여주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아이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평가를 먼저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지원을 해 줘서 수업시간에 바로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심리‧정서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중지원팀을 구성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나 또는 방학 중에도 이런 아이들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예비교원들 멘토링을 활용을 해서 또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과도 함께 연계를 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곳들하고도 함께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한정수위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추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는 없다는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래서 진단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향후에 진단평가를 하겠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어떤

어떤한정수위원

식으로 그건 진단을 하시려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현재 온라인 진단보정시스템이라고 충남대에서 개발을 한 평가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꾸꾸사이트에 가면 또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자료가 있는데 이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학교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평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학기 때부터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평가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들이

저희들이한정수위원

그런 평가를 할 때 보면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시험은 정량적평가인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한정수위원

정성적평가의 부분은 다른 영역이 있을 건데, 그런데 학력이라고 하는 건 정량적 쪽에 들어가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정량적일 수도 있고 정성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이 왜 이 아이가 학력이 낮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지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심리적인 것,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들까지도 모두 다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오전에 여쭤봤던 것 중에 교육의 3주체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 환경적인 거예요. 왜 하필 전라북도, 왜 하필 읍면, 이런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그런 게 부족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교육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는 봅니다. 특히 학습능력, 그러잖아요? 왜 하필 내가 조금 부족한 집에 태어나서 도움을 많이 못 받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실에서의 아이들을 끌고 가는 건 당연히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낸 공약 중에 교실혁명이라고 있는데요, 교실혁명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혁신입니다. 그래서 수업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 얘기한 건 학생 쪽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물론 학생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왜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지, 왜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지 하는 것들은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수업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첫 번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혁신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수, 교수학습개선 연수라든가 또는 연구회 지원이라든가 또 학습연구년제 이런 것들을 대폭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이 좀더 수업의 질을 높이고 또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수업의 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수업의 질에 대한 평가를 저희 교육청에서 이렇게 딱 한다는 거보다는…….

업의

수업의한정수위원

질을 높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수업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연수, 뭐, 뭐 했던 건 교육계에서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얘기해 왔던 거 아닌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정확히 내렸어요, 근거는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 그러면 예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면 어떤 변화를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수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제가 AI기반의 어떤 연수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선생님들이 미래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학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정말 변해야 된다는 건 지금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AI기반이나 에듀테크기반의 연수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곳이 연구정보원이거든요. 연구정보원에는 사실 인원이 제한적이에요. 한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실이 6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120명 정도면 1년 해봤자 방학 때만 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수업지원단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쪽의 연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기초학력이 거의 어찌 됐건 현 교육감님께서 거의 꼴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도민들과 학부모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알 수 있게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진단이 됐고 평가가 나왔는지. 그래서 이번 서거석 교육감과 함께하는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이걸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대안과 정책이 저는 나와야 된다 보고요. 그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저희 도의회하고 토론을 해야 되고 학부모들도 토론을 해야 되고 현장에 적용하면서 선생님들하고도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추상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가지고 토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결론이 또 나올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한테 정리된 걸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또다시 예를 들어서 나가서 언론이라든지 저는 도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지적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또다시 받아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받았던 자료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예산은 정말 많이 집행을 하셨는데 조금 고민이 필요한 좀 복잡한 이런 예산들은 거의 집행이 안 되셨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이러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왜 교육청은 조금 다른 데보다 늦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제공되는 게 왜 좀 딜레이 되는지, 그런데 또 한쪽 부분은 정말 빨리 하시더라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이런 점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정책이 미진하게 추진이 된다거나 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그런 게 조금만 빨리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읽어보고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잘 모르는 건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조금만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뒤에는 차치하고 앞에 여덟 분 중에서 유임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 다 바뀌셨죠? 학교교육과장님이…….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장님, 이번에 저희는 9월 1일 자 발령이어서 지금 다 똑같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아, 여기는 그렇구나.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제가 착각했네요. 그래서 그런다고 치면 지금 한정수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지금 인수위가 아직 해산이 안 됐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7월 22일에 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오전에도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확실성이 없이 추론에 의한 앞으로의 정책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의아하고 이게 정책으로 입안이 된 부분인가 아닌가도 그렇고 저 본 위원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임 교육감님의 있는 공과가 정확히 구분이 되고 앞으로 현 교육감님의 정책이 어떻게 입안 결정이 됐는가를 누구보다도 빨리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음 업무보고나 다음 회기 때는 이런 질문들이 다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부교육감님하고도 함께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런 정책에 관련해서 공약이든 계획이든 이런 것이 짜지면 미리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 주고받았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책이 결정돼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보다는 정책 입안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같이 첨부해서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입안에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를

과를박정희위원

왔다 갔다 해도 되나요?

김명지위원장

예, 지정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꼭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요. 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133쪽이고요. 농어촌‧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에도 중학교 원도심지역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옮겨가지고 2개 중학교가 갔죠. 전주뿐만이 아니라 14개 시·군 중에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가장 먼저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교육박물관 자리가 군산초등학교였는데 그 학교를 군산의 신도심인 수송동 지역으로 옮기는데 제가 6년이 걸렸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을 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104명이 있던 학교가 6년 만에 약 반절도 더 줄어서 50명 미만의 학교가 될 때까지 교육청에서는 그냥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우리가 도교육청에서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교육선택권이 완전히 말살 돼요. 4명 있는 학교, 20명 있는 학교, 40명 있는 학교, 1000명이 있는 학교.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의 선택의 여지가 어디에 있는 학생이 많겠습니까? 어느 학교가 많겠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생 수가 많은.

러죠

그러죠박정희위원

? 그거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박탈시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만든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학생들에게는 학생 수가 적으면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 학습권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학교들을 지금 수없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있는 중학교를 혁신도시 쪽으로 옮긴다고 했으면 학교가 폐교가 되는 것은 그 학교의 선배들이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교 자체의 이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추진을 했냐면 신도심에 있는 학교를 군산초등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군산초등학교가 유지하게끔 해 줘라. 그런데 다 귀를 막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해냈습니다. 또 이전하는 것하고 신축하는 것하고는 교육부 자체에서 또 조건이 틀리답니다. 그것을 풀어냈어요.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 행정을 펼치셔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지역주민들과 학교 동문들하고 협의를 할 때 이전을 해서 학교 이름이 유지가 되게끔 하면 끝까지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신축만 고집을 해요, 교육청에서. 이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그냥 포기해 버리고 들어주려고도 안 해요. 본 위원은 약 600명의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갖고 갔는데도 쳐다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이 지역주민과 같이 교육을 함께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없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들어주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교육은 지역주민과 같이 협치를 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멸될 수밖에 없고 소규모로 남아있는 그런 학교 학생들은 어떤 혜택을 줘서 그 학교가 존치할 수 있게끔 할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통합을 하게 할 것이며 그러한 정확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셨던 학교를 이전을 하면서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적극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할 생각이고요. 공론화위원회에는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동문들까지 함께 모여서 이 학교를 통폐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할 것인지 또 폐교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이 원도심의 학교문제나 시골의 작은학교 문제나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군산에는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소멸될 위기일 수밖에 없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살려냈던 시골의 사례들이 있어요, 군산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회현중학교라든지 아니면 당북초등학교라든지 그렇게 특성화해서 다시 학교를 살려내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학생들을 지역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시 회현중학교 학생들도 다시 회현중학교도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를 맡아서 운영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학교가 살았다가도 죽었다가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은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라든지 우리 군산의 원도심지역, 익산의 원도심지역 그런 학교들은 소멸될 위기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인가 진단을 하셔서 아닌 학교는 과감하게, 군산에도 지금 매각도 안 돼가지고 매각조차도 그동안에는 시도도 교육청에서 하지도 않았었지만 그러한 빈 학교들이 몇 개가 10년, 20년째 방치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산 중에 손해예요. 그 학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역주민들, 또한 학교 동창들, 교육청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이대로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고, 더더군다나 앞으로의 10년 뒤에는 학생들도 도내에서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빈 학교가 훨씬 더 많이 생길 그러한 우려점들이 있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면 그 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그것도 10년 금방 와요. 제가 원도심학교 하나를 이전을 하자고 했을 때 인구 추이를 제가 그때 5년으로 계산해서 봤을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 그런데 누구도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시에서 시의원을 할 때 시정질의를 해서 촉구를 했었고 교육청에 얘기했었고 그런데 누구든지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그냥 그때그때 행정만 펼치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10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 준비하신 내용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의 의견에 정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금방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은 어저께, 인수위원회에서 일단 구성에 대한 안은 다 만들었고요. 이것이 저희 교육청으로 와서 공약이행계획을 만들면서 구체화가 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 특히 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모든 위원님들도 이런 학교소멸,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폐교 활용문제라든가 통폐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정희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김명지위원장

예.

이제

이제박정희위원

학교에서 돌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서 돌봄교실 확대 방안을 마련을 하신다고 공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돌봄교실 보조금 사용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정희위원

한다면 이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학교에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돌봄 전용교실이 없다 보니까 일반교실하고 돌봄교실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에 예를 들어서 실물화상기라든가 학습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아마 일반교실에 들어간 걸로 표시가 잘못된 그런 경우도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에 공간이 좁다 보니까 우리 돌봄 선생님들이 머무는 그런 교무실, 휴게실. 휴게실하고 또 돌봄교실하고 겸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잠깐 제가 조금 교육청을 옹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처리로 앞으로 국고보조금 그런 지원대상 학교에 대해서 이런 감사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돌봄교실의 목적에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안내했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정희위원

관항목별로 목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목 변경을 마음대로 하셔서 지금 쓰신 거예요. 그러죠? 이게요, 우리가 지금 신문내용으로만 보면, 저는 정확한 사례는 모르고 신문에서 거짓 보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교직원 휴게실에다가 공기청정기도 달고 소파도 넣고 컴퓨터도 구입하고, 물론 그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과연 이게 돌봄교실을 위한 그러한 휴게실이었는지. 그래서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이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지언정 내용으로만 보면 엄연히 지금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교직원들을 위한, 물론 교직원들도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는 모든 물품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잘 썼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렇게 보도까지 나와서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부끄러울 정도가 안 됐을 텐데. 사실은 보도자료까지 나올 정도가 되면 해명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학교에서 잘못 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러한 목에 정확하게 아이들 돌봄교실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돌봄교실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이라도, 다른 예산이라도 이렇게 유용해서 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서 제대로 아이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현 교육감님 체제하에 오신 분이, 그냥 표시 한번 해 주실래요? 정성환 과장님, 김숙 국장님, 또 이성기 과장님 그렇게, 이강자 공보관님도 현 교육감님…….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저는 정책조정팀 장학관이고요. 저희 정책공보관님이 지금 유고셔서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니까 직무대리지만 서거석 교육감님 체제하에서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맞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네 분이. 제가 그 말씀을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래전에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교육국장님 이렇게 답변 잘하는 분 처음 봤어요. 다른 과장님이 보조를 안 해 주셔도 다 숙지를 하고 계시는구만요. 그 이유는 지금 전임에 있었던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과의 과는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근데 공은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죠, 추후에 정책으로 풀어낼 일이니까. 그 점 숙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식사하고 바로 회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정책공보관 예산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및 준비학교 운영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정책공보관직무대리 이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에서 지금 저희가 준비학교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하고 나서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저희가 운영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학교가 인가 준비를 하고 있고 2개 학교가 컨설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학교는 인가가 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민관협의회 운영 예산 이거는 또 0%예요.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저희 민관협의회는 연 1회 실시하고 있는데요, 9월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하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사회적경제학습동아리 지원 예산 100%예요.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6개 학교인데요. 그 학교 학생들이 사회적경제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지원비가 나갔고 동아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운영장연국위원

중인데 100%예요?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저희가 학교로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100%가 됐고 그 내용은 하반기에 저희가 정산해서 받아볼 겁니다.

동아리 운영비로 나가는 거죠.

예.

장연국위원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스톱 안전점검 및 안전 컨설팅 실적으로 6620만 원이 집행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집행된 겁니까?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원스톱 안전점검 및 컨설팅요? 예.

행이

집행이장연국위원

됐어요?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예, 집행됐습니다.

어떤

어떤장연국위원

사업을 이 예산으로 진행을 했는지요?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지금 전주선화학교 포함해서 20개 교에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요.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수당비와 소수선비로 100%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100% 지원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지원이 됐는데…….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컨설팅하는 전문가 수당과 소수선비로 지원이 됩니다.

장연국위원

20여 개 학교를 했다고 여기는 적혀져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특별히 딱 찍어서 하나예요, 아니면……. 그 학교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나요?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율이 많은 학교를 선정해서 20개 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를 지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율을

사고율을장연국위원

봐서.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예. 사고율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문서 양적 감축 및 질적 개선, 공문서가 혹시 감축은 돼 있나요?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감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의 내용과 올해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문서가 훨씬 더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그럴장연국위원

거라고 예상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그래서 노력한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지만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장연국위원

조례에도 이게 있는 건 아시죠?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예.

장연국위원

될 수 있으면 조금 줄여주시고, 우리가 뭔가를 아끼기 시작하면 작은 거에서 시작할수록 큰 것을 좀더 아낄 수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예.

장연국위원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강화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협력관계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단체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의회에도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지금 현재 교육행정협의회와 같은 경우는 공동의장으로 교육감님, 도지사 또 국‧과장님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협력컨설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청이나 시청 또 지자체에서 교육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이 찾아보고 그것을 이루도록 같이 컨설팅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연국위원

해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와 교육청과 교육위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협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만약에 빠져있으면 저뿐만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이라도 포함을 시켜서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여기에 저희가 전북교육협력공공회의를 가칭으로 해서 좀더 추진을 해보려고 이번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들어온 내용이어서 좀더 협력체를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47페이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조성규입니다.

기에

여기에장연국위원

보면 유치원 전문성 신장 지원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7회.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연간 처음에 계획할 때는 7회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조금 여유가 있어서 1회 정도 늘려서 현재는 8회 정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은 유치원이니까 교육과정 자체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놀이와 배움을 잇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장연국위원

잘 안 들려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놀이와 배움을 잇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연수 중에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연수를 포함한 워크숍 연수를 1회를 실시를 했고요. 성교육 관련한 연수도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안전 관련 연수도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회 진행이 됐습니다.

장연국위원

유아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12월 중에 실시한다고 예정이 적혀져 있어요. 12월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굳이?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위원회가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원장님, 원감님, 대표. 공립유치원 원장님, 원감님, 대표. 그다음에 학부모대표 이렇게 해서 1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1년 동안에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반성을 하고 또 실시과정에서 검증이 됐다거나 또는 발견된 개선점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차년도 유아교육과정 계획을 짜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과도

결과도장연국위원

보면서 차기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2월에.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1회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장연국위원

47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중간 정도에 ‘정책협의회회’ 이렇게 적어졌어요. 이건 오타시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고책자가 각 부서별로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2회는 4월하고 몇 월하고 하는 건가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2월, 4월 두 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연국위원

2회 4월이 아니라 2월, 4월을 2회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립유치원 정책협의회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사립유치원 정책협의회만 있었습니다. 올해 공립도 협의회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공사립유치원 정책협의회를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장

앞장장연국위원

43페이지를 보시게요. 단위학교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 98%예요, 집행률이.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대한 사업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으로 그 예산을 전부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청에도 약간은 가 있지만 교육청에 배정된 예산은 그 운영을 점검하는 예산에 불과하고요, 거의 98, 99% 예산은 학교현장에 배정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걸

이걸장연국위원

학교현장에서 투입이 되더라도 이런 집행에 따른 검토가 조금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검토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초학력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나 점검은 중간에도 한 번 이루어지지만 연말쯤에서 더딤이나 기초학력 향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각급학교별로 그런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장연국위원

밑에 보면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는 48% 정도밖에는 안 돼요, 지금.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이거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이기 때문에 지금 47% 정도 진행이 된 것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보통 9월에서 10월, 11월 정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기초학력 지도역량인데 교사하고 학교하고 틀리기 때문에 배율이 틀릴 수 있다 이 뜻인 거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연국위원

그 아래에 보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의 100% 다 했어요, 99.6%면.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예산이 저희가 18억 6000만 원 정도 할당되는 허클베리핀진로사업이라는 예산이 대부분인데요. 그게 원래는 목적사업비였습니다. 목적사업비로 우리 도교육청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목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는 계획서를 내야 되고 나중에 보고서를 내야 되고, 오히려 현장의 일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어서 가급적이면 목적사업비를 줄이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굳이 목적사업비로 주지 말고 경상운영비로 주어서 학교에 재량권을 좀더 주고 쓰다 보면 학교현장이 보고서라든가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성을 갖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런 많은 사업들을 경상운영비로 전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다 뿌렸기 때문에 %가 이렇게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교육청에서만 편하지요. 피드백이 전혀 없는데 예산은 내려가면.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상운영비로 보냈지만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 간단하게, 책자로 받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말에

연말에장연국위원

하나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연말에 합니다.

일단

일단장연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찌 됐든 12년간의 김승환 교육감 체제가 이제는 서거석 교육감 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거석 교육감님에 대한 공약에 대한 부분을 여기 계시는, 다음 인사에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충실히 이행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새로이 시작하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아무튼간 저희도 12대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거고 서거석 교육감도 교육정책에 뭔가를 실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처음 단계이니 어찌 됐든 의회와 교육청은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 누가 지적을 하고, 굳이 의원들이 하는 일이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소통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위원

저 추가질의 해도 되나요?

김명지위원장

예,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전용태위원

36쪽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협력사업 추진, 워크숍, 간담회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계획이. 아까 공약사업이라고 내가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됐죠?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정책공보관직무대리 이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관련 업무 추진은 예전부터 부서의 업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내용은 도의회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가 아니라 도의회와 관련된 것인가요?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예. 아, 물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업무협의나 관련한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서 또 도에서는 거버넌스 운영이나 다른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것은 행정협의회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의회하고의 업무추진에 사용되고 있었고요.

전용태위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하면 여기에 세부적인 실적이 나와야 되고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예산만 집행한 것처럼 업무 책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단체 교육협력 합동 워크샵, 워크숍 한 거 그대로 그냥 어느 예산 세워가지고 그대로 집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워크숍을 했으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지 그런 것이 표기가 간단하게라도 한 줄이라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책자만 만드는 형식을 떠나서. 그렇게 다음부터는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전용태위원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32쪽요, 예.

전에

오전에전용태위원

한정수 위원님께서 부교육감 상대 정책질의를 통해 학부모회에 대해 언급하신 바 있어요.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 학부모회를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단체로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요, 이게?

강자

이강자정책공보관직무대리

예.

예. 저희가 지금 학교자치조례에 의해서 학부모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법률적인 것은 그 정도에서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학교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저희들이 청소년정책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 학부모 위원들을 모시게끔 되어 있어서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활용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읽기곤란 학생지원 예산이 87% 정도 지원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이 예산이 87%가. 책을 안 보고 해 온 거라, 초등교육과정 운영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조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읽기곤란 난독 사업은…….

김명지위원장

조금만 답변을 크게 해 주시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난독지도 사업은 학교현장에서 그런 난독의 증상이 있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전북대학교병원의 이비인후과 쪽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난독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히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신체적인 구조적인 문제, 구강의 문제, 발음기관의 문제 그런 육체적이거나 또는 선천적이거나 그런 타고난 문제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요. 또는 어린시절에 부모로부터 입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미흡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까지 구성을 해서 협의체를 맺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연중 학교로 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교육강화 예산을 제가 봤거든요. 역사교육강화요. 물론 코로나19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을 아직까지 집행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이 제로로 돼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다

거기다전용태위원

덧붙이면요, 서거석 새로운 교육감님 오셨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향은 아직 없나요? 그냥…….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주로 사제동행 역사체험 이런 부분은 여기가 동학 유적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사업단하고 협의체를 맺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선발하고 체험단을 구성하고 해서 그쪽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또 역사이해자료 개발보급이나 이런 것은 여기가 전북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전북지역만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학생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사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신청을 받아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올라가면 그 시기에 이런 사회과목, 역사과목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요. 특히 독도체험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독도체험관이 고창에 있는 선운사 삼인야영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었던 건물 자체가 2층에 있었는데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해도 쓸 수가 없었고 또 그쪽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체험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고민을 한 끝에 부안에 있는 학생해양수련원에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입소를 해서 체험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양수련원 안에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로 역사 독도체험관을 이전을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접근성도 좋고 체험할 수가 있겠다 해서 약 4억 6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검토작업에 있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어렵게 되는데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교육혁신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그동안 전 교육감님이 혁신교육을 주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대외협력에도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률을 보면 간신히 10%가 넘었어요,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처럼’ 하는 대목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할게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혹시 몇 쪽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111쪽.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장명순입니다.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처럼’에서 지금 혁신교육 대외협력사업이 11.8% 예산집행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전용태위원

예.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혁신교육 대외협력은 저희 전라북도혁신협의체와 전국협의체가 함께 협력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하반기에 계획이 잡혀있어서, 지금 현재는 6월 30일까지 집행한 내용을 기록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전용태위원

계획은요? 하반기 계획은.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하반기에는 10월달에 전국단위의 혁신협의체가 있거든요. 그 10월, 11월에 그때 전국단위 혁신협의체가 있으면 그때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의는

질의는전용태위원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책자를 보고 개인적인 소신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공보관이나 교육국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교육청 전부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현재 예산집행률이 현저히 많이 낮아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 발맞추기 위한 예산집행을 늦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집행이 낮은 사업들은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 아니면 공약에 맞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여간 열심히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입니다. 교육국에서 혹시 교육전문직 채용할 때 우리 교육국에서 한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오늘 아침 혹시 신문 보셨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기간제교사 봤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북일보에 난 신문인데 지금 서거석 교육감님 취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한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오늘 아직 교육감님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업무 담당자와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교육전문직을 응시를 할 때 넣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기간제교사를 하던 당시에 어떤 징계를 받았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는 것들을 교육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는 보면 물어봤더니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기간제교사 기간에 있었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입장은 어떻게 되냐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인정을 해 주는 쪽으로 일단 협의를…….

정해

인정해이정린위원

주는 쪽으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진작

진작이정린위원

그렇게 하시지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전북만 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김승환 전 교육감님 그분이 진보예요, 보수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런 분이 이렇게 해 놓고 신문에 나오고 이런 부분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이것도 빨리 개선해서 기간제로 했던 부분들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가는

앞서가는이정린위원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전북만 딱 빠져서 언론보도에 나는 부분은 이건 아니다. 이건 바로잡아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쭉 들었는데 7개 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7개 과에 대한 부분은 서로 업무가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국장님 보실 때 과별로 업무가 혹시 겹치고 중복된 부분은 없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는 와서 제가 느꼈던 게 한 과에서 해야 될 것이 조금 나눠진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 제가 쭉 보니까 있어요. 전문위원님! 이거 한번 쭉 보시고 7개 과에서 업무 부분 싹 보고하는데 나중에 보면 업무가 겹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만 한번 쭉 뽑아서 위원님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한번 해보시라고.

상곤

이상곤전문위원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국이기 때문에 먼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각 시·군에 나가 있는 현장에 나가 있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서 숙식을 하면서 먹고 자고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서 혹시 교원인사과장님이 답변을…….

아직

아직이정린위원

파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며칠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그것부터이정린위원

파악을 한번 하셔야 돼. 일선에 나가면 학부형들이, 저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민을 대표한 입장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학부형들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교육이 교육자로서 그러한 사명감이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다. 왜냐? 시·군 단위에 나가 있는 선생님들은 퇴근시간 마치면 집에 가려고 정신이 없다. 그런데 그 교사님들이 하는 업무를 보면 업무도 많다. 학생 관리해야지 수업해야지 학부모 면담해야지 많은데 5시 30분 딱 되면 집에 가려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문제가 있고 이런 애들 상담도 하고 가족처럼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시·군에 있는 학부형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선생님들이 그 시·군에 발령이 나서 한다면 거기에 생활하려고 하면 주거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정말 획기적인 그러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사명감 가지고 교육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교육국에서 그러한 파악부터 하셔야 됩니다. 시·군에 발령이 나서 가는 교사님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전주에서 출퇴근한 버스 대서 아침에 와서 그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 가서 또 그 버스 타려고 하면 시간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카풀 하시는 분들도 동료들과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첫 번째 그런 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학부형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실 때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도 일정 부분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지역에 발령이 나면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지역과의 함께하는 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지역주민들과도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선생님들별로 다 개인적인 그런 이유도 있고 나름의 특성도 있겠지만 우선은 통근거리가 이렇게 짧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좀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을

고민을이정린위원

깊게 해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요즘은 직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인권침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된다고 하지만 스승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진다고 하면, 스승의 자부심을 가진다고 하면, 교사로서. 그 지역의 학교에 자기가 발령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 지역과 같이 호흡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가져주는 이런 부분. 출근시간에서 끝나는 시간까지, 퇴근하고 나면 업무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정서적으로 학부형도 안정이 되고 학생들도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 이걸 위해서는 그러한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줘야만이 선생님도 거기에 대한 편하게 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주거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아파트를 하나씩 지역마다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투자가 돼야만이 선생님들도 불만이 없고 내가 발령 나면 거기에서 사택을 이용해서라든가 출퇴근하면서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제일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혁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학생들과 선생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학부형들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이 되려면 우선 그거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출퇴근하면서 학부형들도 보는데 선생님들이 끝나자마자 버스 타고 가기 바쁜데 그런 모습도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복지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풀어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깊숙이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사실은 교원들한테 주고 싶은, 줘야 되는 어떤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교원한테 주는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수업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고민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첫 번째로 그런 고민부터 해야만이 학부형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선생님과 함께 가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그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학교 분위기가 싹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학교운영위원회도 해보고 운영위원장도 해 봤어요. 교장선생님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학교를 끌고 가냐에 따라서 학교 분위기 정말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여러분 보고하실 때 보면 이대로만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세계에 가도 제일 좋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실행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서거석 교육감님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 투입하는 우선순위로 해서 주거에 관련된 부분 선생님들에 대한 사택에 관련된 부분만 해결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런 부분으로 가서 교육을 혁신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십사 주문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강화 부분이에요. 지금 저는 큰 틀의 것만 말씀드립니다. 교육이란 부분이 이제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여러 가지 협력이 돼야만이 정말 질 좋은 교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학교 부지에 관련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학교 부지에 관련된 부분. 그전에는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서 교실 몇 개 지어주고 이러는데 이것은 법이 안 되는 걸로 결정 나서 그건 안 되지요, 지금은. 지금은 교육부담금 내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 큰 택지개발하면 떼어놓으면 그거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자체와 협력 강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냐, 저는. 지금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관행적으로 쭉 내려왔던 학교, 학생들의 거리 배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학교를 놓고 학생들을 맞추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학교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 단지 아파트가 생기거나 학교가 생긴다고 하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든 어쩌든 그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학교를 같이 다녀, 아침에 계속 실어다 줘야 되고 학교 끝나면 싣고 와야 되고. 이것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이제는 지자체와 협력하다 보면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교육에 관련된 각 교육청이 갖고 있는 불용 요지들이 많이 있죠. 필요 없는 부지들도 갖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교환, 매각 서로 해서 그렇게 가야만이 교육에 관련된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야만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강화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째, 학생들을 위하는 그러한 시설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 또 지구단위 변경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더 협조적으로 가야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전라북도의회가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나가면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서거석 교육감님과 김관영 지사님이 서로 만나서 협력하기로 했으니까 잘 풀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관행적인 틀에 갇힌 게 아니라 지금은 확 벗어나서 서로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끝나셨어요?

정린

이정린위원

몇 개 남았어요. 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역사교육장 우리 전용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오고 역사가 제일 많은 곳이 우리 전라북도예요, 그러죠? 이러한 역사의 고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역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얘기된 부분인데 현장에 다니는 교육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현장에 다니는 교육. 여기에서는 우리가 삼국시대 때부터 쭉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전라북도가 적전지예요, 우리 전라북도가 적전지역. 매일 싸움만 하고 성 쌓아놓고 싸우고 지고 이기고 이런 지역이 우리 전라북도예요. 그렇게 가서 보면 그 성에서 싸우고 이기고 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우리 전라북도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사교육에 관한 부분은 현장 중심의 교육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동학혁명에 관련된 이 부분은 지금 세계적으로 동학에 관련된 이 책을 누가 썼냐 굉장히 이슈화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동학의 동경대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이 곧 신이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곧 하늘님이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현장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제우 선생님이 책을 쓴 곳이 이곳이다, 여기서 책을 집필했다, 이게 동경대전이다. 친구들 간에 네가 잘난 애나 못난 애가 없다. 곧 사람이 하늘님이다 이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전라북도예요. 역사교육 강화에 대한 부분은 현장 중심으로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고향의 역사적인 이러한 전통, 전례, 역사교육을 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더 힘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역사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현장 중심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이 급하신가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김명지위원장

아니요, 답변을 해 주시는 질의를 해 주시면 같이 고민이…….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제가 하는 부분이 큰 틀의 거니까 이게 답변을 하기에 좀 그렇고, 내가 몇 가지만.

김명지위원장

예. 이정린 위원님 참고로 저는 안 바쁘고요, 박정희 부위원장님이 바쁜 것 같아요.

정린

이정린위원

알았습니다. 1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직업체험의 교육과정 운영인데 지금은, 아 203페이지.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IQ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EQ도 있고 SQ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저는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너무, 아까도 우리 부교육감님 있을 때 했는가, IQ에 초점을 두는 교육, 미국식의 교육, 일본식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런데 EQ를 개발하는 교육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 재능 있는 애들을 뽑아야 된다, 재능 있는 애들. 그러죠? 재치 있고 재능 있는 애를 뽑아야, 이게 EQ가 있는 애들 아닙니까? 지금은 지금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저희들은 여기서 논의를 해야 돼요. 바로 1년, 2년 내다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는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논의를 여기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술을 하는 그런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해 줘야 된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거기에 또 관심 갖게 해야만 이 애들이 많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선진국에 가면 자동차 고치는 사람들이 변호사, 의사보다도 페이가 더 높아요. 그러죠? 그런 시대에 저희도 오지 않습니까, 이제. 정비소를 가거나 어디를 가나 사람이 없어요, 배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해 주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들어가서 있는 애들이 10년 후에 되면 만약에 이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네가 의사의 페이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게.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면서 좀 재능이 있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유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제 말씀만 드립니다, 계속.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과정이 계속 많이 정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를 쭉 한번 해 봤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낮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별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결과가 지역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도시의 결과 그다음에 읍면도시의 평가결과 이렇게만 지금 구분은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자택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점적으로 해서 끄집어 올려야겠다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지금 전라북도의 초등학생 수가 이렇게 급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거 있는가요? 학생 수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거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지금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행정과에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자,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수를 보면, 아마 이제 10년 후에. 10년 후면 반절로 줄어요, 반절로. 반절로 줄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때 우리 선생님들은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남아도는 학교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10년이에요, 11년 후에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에 대한 이 감축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지금 만드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논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1년 후에 전라북도 학생 수가 반절 정도로 줄은다. 이 반절 정도로 줄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서 나갈 건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몇 년 하다 퇴직하면 ‘나는 몰라, 끝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이정린위원

보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이정린위원

첫 보고니까 저는 이렇게 큰 틀 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263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조기 발견돼서 지원하고 있는 위기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실까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최근에 위기학생이라고 하면 심리적‧정서적으로 부적응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학업중단 학생들도 있을 텐데…….

김명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분이 어디 소속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정성환입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함축해서 좀 자살위기학생으로 말씀해 주시면.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최근까지 올해 자살학생이 5명이고요. 학교 자해학생이 6월 기준으로 208명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이 학생들이 다 심리상담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208명.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특히 자해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자해학생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역교육청 위(Wee)센터와 연계해서 학생 개인별 맞춤상담과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에 대한 지원까지 학부모 상담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이 이전에 위기학생 발견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위기학생을 발견할 수 있나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통상적으로 학교 담임을 통해서도 그런 사안이 발견될 수 있고요. 또 학교별로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하고 또 외부의 이런저런 지역별로 다양한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학교로 이렇게 알려지면 인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는

찾아가는김슬지위원

상담 말고 학교 내에서 주기적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는 부분일까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전문상담교사가 전체 학교에 한 37%대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상담실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한 60% 정도만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수시로 학생들이 전문상담교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학생들을 포착하는 비율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전문상담교사 중에 순회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교사들이 관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상담 수요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비해서는 그런 상담 여력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사는 지역에서 올해 최근에, 아까 5명 자살 말씀하셨잖아요? 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 두 친구들이 다 상담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1명은 학교 초부터 급식실 점심식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고, 그리고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고위험군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담을 받지 못하고 6월 중에 병원 치료 예정을 잡고 6월 2일날 투신을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상담을 받은 걸까요? 그리고 또 1명의 친구도 코로나가 끝난 바로 직후에 1차 고사에 다가오는 따른 강박증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친구는 또 정상에 포함이 되면서 심리적상담에 대한 어떤 발견이 안 된 친구들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지금 다 이게 진행 예산으로 통해서 이런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고 심리적‧정서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상담을 한 번 받지 못한 채로 세상을 등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263페이지에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잘 집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개인적으로 학교가 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고 누구나 학교 왔을 때는 학교에서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계신 지역구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돌아가면 면밀히 검토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어떤 상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단 부안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치되지 않은 학교나 이런 데서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청소년들은, 지금 제 청소년기 때도 생각해 보면 학교 친구가 전부고 부모님보다 학교 선생님 말을 더 믿고 따르고 학교가 전부인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위험군의 친구들이 학교의 보호를 하나도 받지 못한 채로 세상을 등졌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또 친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를 보낸 친구가 있어서 지금 심리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외상 스트레스를 받은 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학생위기관리지원단이 있고요. 그러한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단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치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한 다음에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양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 후에 그 결과를 저희가 또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보니까 예산이 한두 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얼마 되지 않는 또 청소년의 친구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게 큰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이런 친구들이 적어도 세상을 등지는 일은 없도록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특히 또 부모님의 역할도 있겠지만 현재는 다 부모님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전부인 나이잖아요.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위(Wee)센터나 이런 지금 예산들이 잘 집행되고 있고 진짜 보호받아야 할 친구들이 잘 보호받고 있는지 정말 재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감님께서도 특별히 학생 안전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7월 12일날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다시 한번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외상김슬지위원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청소년들의 관리와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어떤 방안들이 좀 나와서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전라북도 교육정책을 보면 무슨 일이 하나 터지면 굉장히 호들갑스럽습니다. 별의별 대안이 다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를 계속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다음 단계의 위기관리시스템으로 던져져 버리면 그 전 단계에 계셨던 분들은 전부 다 나 몰라라 해버립니다. 학폭문제도 마찬가지고 자살 그것도 마찬가지고 위(Wee)센터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없던 것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위기관리시스템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가동되지 않다 보니까 무슨 사건‧사고가 하나 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속된 말로 호들갑을 떠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겨버리면 우리는 이제 끝, 우리 책임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사고들이 학폭관계나 자살사건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변은 계속 똑같습니다, 교육 관계자의 답변은. 이제는 정말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정말로 바뀌기를 바라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현재 현 교육감 체제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 관리를 잘해 주시고 시스템 관리를 재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진형석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교육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그 예산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대략 그냥 감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정찬입니다. 금연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증가진형석위원

추세에 있습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흡연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학생 수 비율 얘기하십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학생들 흡연율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이

예산이진형석위원

증가하는 데도 흡연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온라인 조사랄지 또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반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산율은 감소했었지만 백분율로 따졌을 때 흡연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흡연율이 증가하는데도 예산을 줄인 이유는 뭐예요? 흡연율이 증가하면 정책을 바꾸든가 예산을 더 투입하든가 해서 흡연율을 낮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산을 내리는 거죠?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예산은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국비가 줄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아예 없으신 거예요? 흡연율이 늘든가 말든가? 흡연율이 증가하면 정책을 바꾸든가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을 바꾸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늘리든가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냅두고 흡연율은 증가하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쓴다면 그건 교육청 간부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금연진형석위원

관련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또 하나 학원 불법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여기 보니까 신고포상금이 6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집행률이 0이에요. 한 건도 신고포상을 지급한 적이 없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한천수입니다. 지금까지 신고가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학원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게 없다고 봐도 됩니까?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저희들한테 지금 발견되거나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학원

학원진형석위원

운영시간의 제한도 있죠?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몇 시까지입니까?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원교습비가 리미트가 정해져 있나요? 초과해서 받으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불법입니다.

그건

그건진형석위원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학원 운영시간과 관련한 점검 현황 그다음에 처분 현황 그다음에 학원교습비와 관련된 초과징수행위에 대해서 점검 현황, 처분 현황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한천수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 사안이나 절차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걸 학폭이 발생하면 학폭심의위원회가 걸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폭이 발생이 되면 일단 학교에서 가‧피해자 분리를 하고요. 2주 이내로 교육청에 지금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건

사건진형석위원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보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 보고는 즉시 하고 2주에서 3주 이내에 학폭위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학폭이 개최되는 그 한계 시간이 사건일로부터 며칠이에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성환입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신고가 되면 1차적으로 즉시 지역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학교에 보면 전담기구라고 있습니다.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을 하는데 그게 3주 이내에 개최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복잡할 경우에는 7일 정도…….

형석

진형석위원

3주 이내 개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심의가 열리는 시간은 더 늘어지는 건가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한계점이 며칠이냐고요, 그러니까.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그 절차, 학폭심의를 신청하는 시간 해서 최대한 학폭심의가 열리는 시간.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5주 정도, 공식적으로.

형석

진형석위원

5주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5주 동안에 그러면 그 가해자나 피해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분리조치를 최대 3일까지 할 수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3일 이후에는 5주가 될 때까지 그럼 계속 또 같이 두는가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분리조치 3일 이외에도 긴급조치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접촉이나 협박 금지 이런 조치들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의

학교장의진형석위원

판단하에?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아까

아까진형석위원

주차장 문제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학교장 재량이라고 다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관련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관련.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학폭 사건 발생부터 학폭 심의가 열리는 가장 한계시간은 5주인데 5주를 넘어간 적도 있습니까?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단위에서 지역교육청에 심의회를 개최할 때도 필요하면 1주 연장이 가능하고요, 또 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14일 말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할 때는 7일 정도 더 연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여러진형석위원

가지 이유로 자꾸 늘어지기만 하는데 그걸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도 이번에 전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관련해서 뉴스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저희가 추후에 9월달 이후에 인사가 있은 뒤에 어느 정도 지역교육청이 안정이 되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교단위에서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아니면 학교폭력의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역교육청에서부터 심의회를 좀더 조속히 개최를 해서 빨리 피해학생도 분리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 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등

초등진형석위원

저학년이라든가 사안의 중대성이 중한 사건만 당길 게 아니고 전체 학폭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간을 전체를 줄여야 맞지 않는가 판단되거든요. 최근 1년 이내에 학폭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발생일, 그 양식은 따로 부탁드릴 테니까 그 양식에 준해서 학폭심의위원회가 걸렸던 시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완도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 현황 아시죠? 그 사건의 최초 신고자가 학교였던 걸로 언론에 나왔었는데요. 그나마 학교에서 빨리 학생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추적을 했지만 늦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학교에서 일찍 대응을 해서 사건이 빨리 알려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국장님?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조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통상 장기결석이라고 하면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장기결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결석을 하는 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41명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는 유형별로 보면 미인정 유학이 14명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홈스쿨링 15명 나와 있고요, 대안교육 3명, 부적응 4명, 기타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도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도시가 크니까 전주지역이 그중에 18명으로 이렇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군산, 익산이 7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3년간의 추세를 보니까 장기결석 학생 수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코로나19의 일시적인 완화 조치로 인해서 미인정 해외 유학들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공교육 부적응이나 또는 다양한 교육과정 선호 경향으로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쪽으로 초등학생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형석

진형석위원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해외 출국 이런 건 정확한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료에 보면 부적응 학생들이 10개월 동안 지금 복귀를 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래서…….

형석

진형석위원

그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이 학생들 중에 소재가 이렇게 파악이 안 되거나 이런 학생들 작년에도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실제로 1명의 학생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가 해외로 출국을 한 것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해외 출국 이후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파악이 어렵고요.

해외

해외진형석위원

출국은 그렇다 치고요. 해외 출국 하지 않고 결석 이유가 부적응인데 그 학생에 대한…….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런 학생들이 초등이라는 것은 의무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퇴학 처리라든가 이렇게 학적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유예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학적은 다녔던 학교가 가지고 있지만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계속 연락을 해서 복귀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냐 이런 말씀을 묻는 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연락을 취하기도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하고 연락을 해서, 실제로 경기도에 있는 경우도 소재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교와 경찰이 합동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나중에 위치 추적이라든가 PC방 접속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기도 의정부 쪽에서 애가 소재해 있다는 것까지도 파악이 돼서 작년에도 최종적으로 1명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이 자료에 있는 부적응으로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소재 파악은 다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소재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학생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출국인 상태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있지만.

형석

진형석위원

부적응으로 복귀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어떻게든 복귀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기록팀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요, 기록하시기에. 좀 자신 있게 답변도 해 주시고 행정국도 내일 답변 좀 크게 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저도 무슨 소리인가 계속 들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피곤해요. 마이크를 좀 이렇게 놓고 마이크에다 말씀을 해 주시면 듣는 사람이 다 편하고 기록 선생님도 편하실 텐데, 좀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큰 소리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작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크게 답변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정말로 저 본 위원장도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지금 듣기만 해도 정보가 싹싹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담아서 앞으로의 전북교육 발전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끝으로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요, 국장님이 답해 주실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이게 결정이 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것은 예산이 반영이 된 거고요. 추경으로 지금 학부모부담금을 추가로 13만 5000원 지원하는 거는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그 예산 총계가 얼마입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조성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3년째 도의회에서도 계속해서 학부모부담금에 관한 질의가 있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는 학부모부담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립유치원 중에는 학부모부담금을 10원도 걷지 않는 유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부담금 지원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런 유치원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되고 학부모부담금이 많았던 유치원들이 오히려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가 생겨서 그것을 방향을 선회해서 유아학비 지원 무상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과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지금 가장 빨리 하고 있는 데가 충남이고 인천지역이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몇 개의 시도도 저희처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추경 때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교육감님 결심도 받았고 그랬는데 만 5세, 4세, 3세로 순차적으로 타 시도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있는데 3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충남은 올해는 이제 5세, 4세, 3세까지 전면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지자체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공동 공약이 있어서 분담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질문드릴게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차 추경에 우리 전라북도는 만 5세, 4세, 3세 한꺼번에 7월 1일 자로 소급을 해서 유아 1인당 13만 5000원씩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것을 교육청 단독으로 할 것인지 도청과 매칭으로 할 것인지를 지금 도청 관계자와 협의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만 5세, 4세, 3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1인당 13만 5000원씩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것을 원에 지급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임 교육감의 정책이었습니까, 현 교육감의 공약이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현 교육감의 공약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현 교육감의 공약이라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13만 5000원 지원하는, 예, 그렇습니다. 현 교육감의…….

김명지위원장

조성규 과장님, 이게 지난 교육감의 정책에는 없었습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지난 교육감님 때의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무상교육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는 저도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가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떤 법인의 유치원도 있지만 사인의 유치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100% 다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한 무상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법인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상교육에 접근을 한다는 것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년 유아학비를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치원에서는 또 다른 학부모부담금을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년 작년 의회에서도 5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정책적인 어떤 방향의 차이가 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새 교육감님 출범하시면서 그 부분은 유치원도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계셔서 교육감님과 상의를 한 결과 우리 교육청이 대담하고 발 빠르게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학부모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가 사실은 선제적 대응 방법으로 공약사업으로 해서 바로 집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 학교교육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도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데 이걸 매칭으로 하겠다, 도청하고의 매칭으로 하겠다고 한다는 얘기가 지금에 흘러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지위원장

협의를,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죠.

김명지위원장

자체로 해야 되겠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이건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해보나 마나 한 소리고만요, 그걸 자체적으로 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도지사가…….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지역사회와 교육청과 협업이라든가 협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제 그것은 양 기관장이 서로 협치의 과정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사실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아교육을 함에도 한쪽은 교육관계 기관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한쪽은 행정관계 감독하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 교육위원회는 사실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는 대화할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 얘기도 들어보면 다 타당하신 말씀들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을 이렇게 줄여주는 방법을 전폭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전라북도 행정에서도 같은 스탠스를 취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고 그런 맥락하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들한테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을 줄여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교육과장님의 소신도 제가 충분히 들었고 또 현행 이렇게 발빠르게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대해서 이게 하루빨리,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게 나 있었으니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매칭 부분에서 사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주체가 이렇게 다른데요. 보육은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에 대한 예산의 일부분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지자체에서도 유치원에 대한 그런 무상교육 차원에서의 예산도 매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동안에도 지금 각 행정당국에서 교육청에 이관하는 교육 예산들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각 14개 시·군의 행정에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전입되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하에 협치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먼저 이정린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예.

김명지위원장

먼저 해 주시죠.

정린

이정린위원

인성건강과에서 하는가, 우리 체육에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 과에서 하는가요? 엘리트 학생 그것도 거기서 관리를 해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정찬입니다. 저희들이 엘리트 학생이라는 표현을 지금은 쓰지 않고요, 체육영재라는 표현을 쓰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육성 종목 운영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육성 종목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현재 지금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있고 어디 학교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 선수 하나가 세계대회 나가서 14세 이하에서 좋은 성적 올린 거 알고 계시죠?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츠도

스포츠도이정린위원

굴뚝 없는 산업이에요. 이런 선수들이 하나 배출되면 그 지역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 조세혁 선수죠.

김명지위원장

위원님 혹시 그 친구 고향이 어디예요?

그렇죠, 그 말씀 해 주셔야죠.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그 친구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육성 종목 운영해서 금암초등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저희들이 꾸준히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지금 전일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성과를 냈는데 최근에는 수업일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는 지금 적은 전일중학교에 있지만 남원 거점 스포츠에 적을 두고.

지금 대회에 나가서, 유럽의 지금 윔블던에서 14세 이하 처음으로 그 대회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런데 신설 첫 대회에서 선수가 우승을 했고, 또 유럽 어느 대회에 가서 이번에 보니까 또 우승을 했더라고요. 프랑스 거쳐서 우리나라에 귀국을 할 예정인데 대단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선수 부모님들도 같이 스포츠를 하는데 경기도나 서울에서 그렇게 데려가려고 해도 안 가고 지역을 위해서 남아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이러한 스포츠 영재들에 대한 부분도 관심 갖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참고로 정찬 과장님, 그 친구 공식 명칭이요, 윔블던 테니스 챔피언입니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14세 이하 챔피언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윔블던 테니스 14세 이하 챔피언.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홍보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 전주 지역사회에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 테니스협회 회장 이름도 말하고 감독님 이름도 말하고 이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터뷰하는 것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어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교육감님께서도 귀국하면 격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명지위원장

크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어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 용어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마지막 추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집행부에서 새 교육감님, 그러니까 갑자기 전임 교육감은 헌 교육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듯이 요즘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높잖아요.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수’라는 말씀을 들으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특수학생인 경우에요?

왠지

왠지장연국위원

조금 유별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특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좀 유별나고 독특하고 뭔가 조금 일반인과 다르게 ‘특수’라는 용어가 그런 용어잖아요. 그래서 명칭의 부분에서도 다른 예쁜 이름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굳이 특수학생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선천적 장애인 아이들이 좀 급증을 하는 추세래요, 지금 저희 나라가. 갈수록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언어도 우리가 보호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특수학생 하면 왠지 낙인이 찍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언어를 한번, 공모는 저번에 우리 신문 보니까 청와대같이 공모하다가, 하지 말고 좀 여러 어느 곳에서든지 좌우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그런 예쁜 단어를 하나 찾아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학교폭력이라는 것에 있어 가지고 가서 보면 7살, 8살 학생들도 ‘학폭’이라고 합니다, 학폭. 학교폭력. 거기에다 대고 또 엄마들이 하는 아빠들이 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 가는데 그분들은 또 ‘가해자’, ‘피해자’ 이런 어귀를 씁니다, 지금.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말도 ‘학교다툼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형사사건이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이게 보통 상용되는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1학년 학교폭력에 관계된 것 때문에 학교로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 책상보다도 더 작아요, 학생들이. 7살, 8살짜리들이 무슨 다툼이 있었는데 본인들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 안에서 부모님들이 케어를 해 주시다가 학교를 보내면 집 안에서 키우는 거하고 학교에 보내는 거하고 구별을 못 해요, 애기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집단생활을 할 때는 어떠어떤 이렇게 규범을 지켜야 되고 집단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선생님들하고의 관계 또 친구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를 시키고 학교를 보내주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국장님한테도 특별히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님한테도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학년 학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이 학교에 애들을 보내면서 학교생활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선생님의 관계는 이렇게 이렇게, 친구들 관계는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엄마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별로 교육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시는 걸로 알고 오늘은 이만 회의를 줄이고자 합니다. 또 다른 오늘 꼭 해야 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김숙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정책공보관 및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