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용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023년 6월 30일까지 맡도록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병래 의원, 부위원장에 이용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보고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보고되는 부안군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고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고 군민들에게 미래 비전과 희망을 드리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대규모 전시성, 홍보성 예산은 없는지 투자 대비한 효과성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정확한 근거자료 제시와 명확한 답변으로 업무보고와 추경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번 추경이 우리군의 2022년도 하반기 살림을 결정하는 귀중한 시간임을 인식하고 충분한 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 등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익현 군수님께서 민선 8기 군정운영방향 보고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을 통한 혁신강화가 공염불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군민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한 장소이동을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채 기획정책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예산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만 홍보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순화 감사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성철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과, 5쪽 2022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6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주니어 보드 운영부터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 순으로 총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7급 이하 공무원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조직문화의 혁신을 기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난 4월 22일 6팀 25명으로 구성 운영 중이며 하반기 인사에 따른 팀별 정비를 실시하여 생산적인 조직 문화조성을 위해 추진계획에 따라 누수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3년 국가예산 6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지난 3월 23일 국가예산 중점사업을 확정하고 일정별 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국가 직접시행사업이 감소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형 국가사업 발굴과 인구 등 정부정책에 방향에 맞는 공모사업도 소관 부서와 함께 적극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군수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금년도 목표로 했던 민선7기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은 기 달성하였으며, 민선8기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 달성을 목표로 의회와 소통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중인 12개 분야 81개 사업에 대해 민선8기 공약을 확정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목표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위원회를 통한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일정별 계획에 의해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부혁신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정부혁신평가 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3개분야 10개 세부대표과제를 선정하여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혁신평가 지표별 분석과 우수사례 발굴 등 적기 대응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직무성과 관리입니다. 부서별 설정된 성과지표 90%이상 달성을 목표로 2월에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 체결하였으며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고도화 개발을 완료하고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 외부기관 평가를 통한 군정목표 실현으로 군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직무성과관리를 누수 없이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정부업무 평가 5개 분야 112개 평가지표 대상 중 우리군은 5개 분야 81개 지표를 대상으로 연중 지표관리를 통해 90% 달성으로 합동평가 군부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표담당을 지정하고, 매월 추진실적 점검으로 지속적인 실적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입니다. 23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취지에 적합한 사업 발굴을 위해 역량강화 컨설팅과 워크숍을 추진하여 제안사업 내용의 충실성을 기함과 동시에 발굴된 사업도 군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거쳐 주민참여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특색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부세 확충을 통한 재정자주도 향상입니다. 우리군 예산총계는 7,101억원이고 재정자주도는 52.84%로 21년 대비 11.3%가 증가 되었습니다. 우리군 총예산의 41%를 차지하는 교부세를 확충하기 위해 90개 통계항목과 9개의 자체노력항목을 집중 관리하여 교부세 확보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자주 예산인 특별교부세와 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재정자주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신문, 방송, 뉴스통신사, 온라인 등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의 현안과 주요 정책 사업에 역점을 맞춰 공감대를 형성하는 군정홍보 추진으로 군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특히 시대적 변화인 비대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유튜브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군정홍보에 더욱 초점을 맞춰 군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소식지 제작 배부입니다. 군정시책과 지역현안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군정소식지를 분기별로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군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정보 등을 담아 우편발송과 경로당 배부 등 현장행정을 통한 책임성 있는 배부로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특히 읽어주는 소식지 서비스 추진으로 시각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이 군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반부패 청렴정책 시행입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군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목표대비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렴자가학습 등 17개 반부패 청렴 세부추진과제와 부안군 청렴 5無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정효율 일상감사, 원가심사입니다.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1억원, 용역 3천만원, 물품 2천만원 원가심사는 건설공사 종합 3억원, 전문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2022년도 상반기 절감액은 총 21억 4천8백만원으로 2.8%의 절감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일상감사와 원가심사의 15일 이내 일괄 통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 대상교육을 통해 절감율 3% 달성을 목표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안 제시형 감사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6개소, 특정감사 4개 분야, 재무감사 1개 분야 등에 감사가 계획되어 종합감사 외에 특정감사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에서 적발 위주보다는 서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유형별 핵심 규제 60건 이상 발굴과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도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 3월 우리군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생불편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 직접 방문,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일정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23쪽,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 551건에 대해 상위법령의 제·개정의 변경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로 군민들의 법률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내부규정 보완을 통해 책임감 있는 소송비용 회수와 진행 중인 소송 20건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적극 지원하여 패소 없는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단위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출장을 몇 회나 방문하셨는지요?

저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장 회수를 딱 정하기보다는 4월 중순이면 기재부에서 부처 실링부분이 하달이 됩니다. 내려오면 저희 부처에서 1차적으로 국가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5월까지 부처 심사가 끝나고 기재부로 예산안이 넘어가면 관·과·소와 기획실, 군수님 합동으로 출장을 현재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출장을 몇 회 했다고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출장 회수에 관계없이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보고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국가예산 기재부 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 달에도 군수님 모시고 관·과·소장님들하고 같이 출장을 했는데요. 저희는 기재부 중점관리 사업으로 9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23년도 목표로는 국가예산을 저희 자체사업, 그다음에 국가 직접 시행사업 6천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확보 보다는 군민의 생활 안전에 많은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이 있지요?

예.

행정이 소극행정 있고, 적극행정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적극행정에 우리 군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 역량강화 교육인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최근에 실시를 했어요?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2021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단,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코로나가 주춤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통합교육을 한다든가 지금 그렇게 밖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는데, 목표에는 달성 이상은 할 수 있겠지요?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관·과·소별로 지금 받아보면 30건 정도 발굴이 되는데요 그걸 1차 심의를 통하고 2차 심의를 통해서 적극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최우수부터 포함해서 장려까지 6건 정도를 발굴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포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적극행정을 하면 사실 이게 불합리한 규제를 갔다가 발굴하고 이런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행정규제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될 텐데 코로나나 이런 것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연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 향상과 군민편익 증진에 목표를 두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업이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주무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내가 요구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여러 건으로 지금..... 아까 30여 건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을 관·과·소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런 사례를 취합하면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가를 관련 있는 팀장을 여섯분 정도 섭외해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가 끝나고 나면 심사 된 우수사례를 적극행정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수부터 우수, 장려까지 해서 그런 우수사례들을 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을 관·과·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들을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건들을 선정했으면 우수사례다 하는 것은 우수를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부안군에서 우수는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가 외부로 나타내는 것은 여기 책자에 있듯이 행정안전부나 전라북도에 그것을 제시해서 우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서 군에 어떤 우수사례를 정하고요. 그런 우수사례를 전라북도에 올리면 전라북도에서 또 심사를 해서 잘 된 것 같으면 중앙에 올리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절차 적인 것 아까 이야기를 한 것은 위원회에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위에 목표에 보면 정말 이걸 사례로 해서 뭔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에 좋은 사례로 이야기 해주는데,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 우수사례를 해서 직원들의 적극행정이라는 것을 정말 드높이는 마인드 향상을 시키는데 중점을 좀 주어라 지금 회수를 몇 번 했냐 물어보니까 30여건 주었다 지금 그러는데 직원들의 개인 차이는 있지만 그 외 전체적인 직원들 마인드 향상을 시켜주어라.

예, 무슨 말인가 알겠고요. 그런 직원 마인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전체에 대한 통합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군민편익증진이나 이게 이해충돌이 있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정말 군민들한테 편의가 갈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7페이지를 보면 온라인 홍보 중에 SNS가입자수하고 유튜브 구독자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이나 SNS가입한 수는 약 36,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부적으로 SNS 같은 경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21,000명 정도 되고요. 부안톡톡이 13,000명, 유튜브가 좀 저조한데 여기가 2,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이 지금 9억원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9억 9천인데, 신문쪽에 약 3억 1천만원, 방송쪽에 2억 9천, 기타에서 옥외광고라든가 통신사라든가 이런 쪽에 5억 6천, 부안톡톡 운영하는 데에 4천8백 정도 예산이 나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기에는 지면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송이라든가 온라인 홍보에 중요성도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환경에 도래됨에 따라서 신문, 방송, 온라인 등 많은 홍보를 하겠지만 온라인에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군정에 그 좋은 성과를 이루어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적시에 알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정주요 현안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더 반영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부안군 예산규모를 7,000억 추경까지 합치면 8,000억의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올해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가 57억 이었거든요.

예, 2021년, 2022년 대비 약 57억 증감.....

내년 목표 확보전략을 보면 약 24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선 이후 이게 중앙정부나 정치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정부에서도 긴축예산정책을 대외 여건 불확실성을 내세우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가 실현 가능한가 이부분을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국가 재정 동향을 볼 때 재정규모의 확장은 15%정도 국가예산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15% 전망도 복지나 교부금에 투입이 되고 나면 실질적인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저희가 7월 11일 날 기재부를 방문했을 때도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은 난적을 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6,000억 목표를 잡았고, 240억이 증가된 단계인데 저희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목표달성을 이루려고 만전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설령 목표가 어렵더라도 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는 부처별로 예산 반영을 요구해서 기재부에서 중앙부처에 언제 실링을 배정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에서 부처에 실링이 내려오는 시기는 약 4~5월 중순정도......

내년 4월 중순정도요

내년 4월 초 중순정도 되면 5월 말까지 부처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부안군에서는 신규 사업 발굴이 몇 건......

저희가 2023년 예산을 위해서 3월 달에 일단 저희 사업으로 25건 정도를 확정해서 도에 제출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기재부에 중점예산관리 사업으로 지금 9개 사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5건, 계속사업이 4건 정도 됩니다.

계속사업이 4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만치 않은 국가예산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22쪽에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사항인데요. 2022년도 핵심규제 발굴로 해서 60건으로 목표설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제 몇 건이나 발굴이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규제 발굴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최종적으로 규제가 발굴되면 제가 목록을 받아보는데 현재 제가 몇 건 달성 된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그것은 의원님한테 자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선 사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규제개혁을 저희가 군에서 어떤 규제사항을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규제개혁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이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져야 만이 실질적으로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발굴을 아무리 많이 해도 받아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60건을 했다하더라도 반영되는 비율은 2건, 3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예,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정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조례에나 이런 저희가 제안하는 규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규제보다 국가에서 제안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면 거기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요?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가 시기가 2년인데 그 시기가 도래되면 그 위원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튼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을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0쪽을 보면 재정효율 일상감사·원가심사가 있지요?

예.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원가심사와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예.

지금 조기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올해 상반기까지 조기 집행율이 몇 프로나 되는가요?

조기 집행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 목표를 했으면 목표달성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일상감사와 원가심사가 좀 늦어져가지고 조기 집행을 못하는 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건 인력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것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의원님이 지적하는 인력의 문제도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보면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해시기가 늦어졌다든가, 어떤 행정절차가 전에 같지 않게 실제로 주민이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거쳐야하는 행정절차도 복잡해진 반면 행정에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도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오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때는 조기 집행이 더딘 게 지금 원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공사발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이번 추경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우리가 예산 세웠을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잖아요?

예.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가 목표 절감율을 3%를 딱 잡는데, 이 꼭 3%라는 자체를 잡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아니,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것이고요. 실질적인 부분은 설계가 들어왔을 때 사업부서에서 모든 재원가 비율을 정확히 검토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런 비율이..... 원래 보면 0% 한건도 없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지요.

없어야 정확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3%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목표보다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원가심사라든가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목표치 2.8%, 꼭 맞추는 수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절감율을 3% 잡지 말고 0%나오는 게 정확하고 더 좋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관심 있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못하는 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팀장님이 이번에 인사에 새로 오셨지요?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반부패·청렴정책 시행 핵심과제가 있는데요.

예.

올해도 청렴도 1등급 목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부안군 청렴도를 보면 매년 2018년도 2등급, 2019년도 3등급, 2020년도 3등급, 또 작년에는 4등급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외부 청렴도에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예.

공무원 상대로 친절도는 굉장히 계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좋은데, 그러면 외부 청렴도 이 부분이 적극행정이 부족했었다고 인식될 수 있는 수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는 어떤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올해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계획이지요?

작년 청렴도를 올해 발표 했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 청렴도는 높은 반면에 외부 청렴도가 저조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렴 자가학습이나 이런 부분은 내부 청렴도를 높이는 부분이고, 지금 가장 그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무 운동을 하는데, 갑질이라든가, 불친절, 부당지시, 금품수수, 향흥접대 이런 부분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가장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게 적극행정으로 친절부분이 저희가 좀....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끌어 올려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 청렴도 평가가 6월 달에 완료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자체평가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자체청렴도는 저희가 평가해본 결과 중앙에서 하는 청렴도에 대비를 해보면 3등급 나왔습니다.

그럼 더 분발을 하셔야 1등급 달성하지 않을까요?

예, 남은 6개월 동안 11월 달부터 청렴도가 시작이 되는 데요.

예.

10월말 11월 초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과 이춘호입니다. ‘22년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팀장 김용철입니다.

(인사)

서무팀장 유미나입니다.

(인사)

노사관리팀장 이경희입니다.

(인사)

대외협력팀장 김민정은 교육 중으로 주무관 이인재 주무관입니다.

(인사)

정보통신팀장 오윤진입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핵심목표, 상반기 주요성과, 단위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비전 및 핵심목표,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번 군민과의 생생 소통대화에서부터 17번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생생소통대화 추진입니다. 목표는 군정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참여행정 실현이며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1일 1개 읍면씩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성과와 비전을 제시하고 245건의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45건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안내하여 드렸고 현재 37건은 처리완료 156건은 1회추경과 ’23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중장기 검토가 22건, 불수용이 30건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처리상황을 점검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장기 검토 22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능력 및 성과위주의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소통과 배려, 역량 향상을 통한 조화로운 인사문화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상반기 정기인사 122명을 실시하였고 7월 18일자로 15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인력 충원 23명, 근무평정 실시, 인사고충 상담 79건을 실시하였으며, 효율적 업무추진과 인사 고충상담을 반영하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공무원과 공무직의 정기인사를 9월에 실시하겠으며, 민선8기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해 나아갈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캠페인을 넘어 문화로입니다. ‘매너가 힘이다 매력부안’을 슬로건으로 친절, 질서, 청결의 3대 실천과제를 민간중심의 군민운동으로 추진하여 2023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개최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릴레이 챌린지,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읍면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위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무원들의 친절서비스 향상, 요식업 및 숙박업소들의 친절, 청결 운동 적극실천 관·과·소 및 읍·면별 결연단체와 관광지 정화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2023 세계잼버리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활동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이장, 반장 수당 확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익현 군수 당선자의 공약사항으로써 이장 수당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반장수당을 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이장 및 반장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추가 소요예산액은 13억원이며 2023년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쪽, 군민화합행사 지원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 군민대상 발굴 시상, 리장단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교육, 상해보험 가입, 일선지도자 한마음 행사 등 이장단 지원과 자율방범대 결의대회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 읍면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4개면이 취소되었고 5개 읍면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4개면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장단 선진지 견학과 역량강화 교육, 일선지도자 한마음 행사,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결의대회 행사 등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민대상 발굴 및 시상은 9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맞춤형 복지로 활기 있는 직장 조성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 포인트를 지급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 근무여건 조성 및 복지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5억입니다. 이어서 14쪽,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지향 인재양성입니다. 행정변화에 최적화된 직무중심의 소통형 인재양성을 위해 전라북도인재개발원에 위탁하여 신규임용자, 핵심리더, 미래설계, 직무교육, 중견리더과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자체교육으로는 역량강화 교육, 감성 힐링교육, 자기계발교육, 전직원 친절교육, 감정치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3천3백만원이며 금후계획으로는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과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내 동호회 등의 여가활동 지원과 가족 친화제도 운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7천8백만원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연간 연가 10일 이상 사용 권장, 축구, 야구, 탁구, 족구 등 직장동호회 단체별로 활동비와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직장동호회 활동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연가사용을 권장하며 추석맞이 부안사랑상품권을 9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생산된 문서의 보존 및 이관과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5천1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보공개 청구 787건을 처리하였고 영구 및 준영구 문서 2,190건을 이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을 8월에 폐기하고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상생 노사문화 구축 및 안전한 일터조성입니다. 우리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직 노동조합, 환경관리원들로 조직된 자치단체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에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별로 감독자 안전교육과 공무원, 청원경찰 노조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7월에, 공무직 친절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9월에, 2023년도 공무직 임금교섭을 1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효율적인 인력풀 운영입니다. 기간제 채용인원은 125개 사업에 463명입니다. 이중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일괄 선발한 인원이 70개 사업에 143명이고 관·과·소 및 읍면에서 선발한 인원이 55개 사업에 320명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목적, 인원수, 업무량 및 인건비 적정성을 검토하여 ‘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직무교육을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행복을 전하는 이동세탁차량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 정기적인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이며 시행기관은 부안군자원봉사센터입니다. 지난 5월에 세탁차량 구입 및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에 납품을 받고 사업시행은 9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생동하는 부안입니다. 우리 군과의 결연도시는 12개이며 이중 국내도시가 10, 국외가 중국 홍호시와 안강시로 2개 도시입니다. 국내 우호 및 친선결연을 맺은 도시와는 지역축제 초청 등 상호교류 방문과 로컬푸드직매장내 부안 특산품 입점, 특산품 직거래장터 참여 등의 교류를 중국 홍호시와는 2017년도 청소년홈스테이 교류방문을 안강시와는 21년도 폭우피해 물품지원을 하였고,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상호교류방문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중국 홍호시와는 친선결연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서울시 중구와는 우호결연을 9월중으로 체결할 계획이며, 우리군 특산품의 판매 및 학교 공공급식물품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자원봉사센터는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15,000명이고 연간 수혜인원은 5,000명 정도입니다. 코로나19 방역활동과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치나눔행사, 이·미용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 환경정화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사명감 고취와 역량을 강화하여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하가겠습니다. 이어서 22쪽 부안군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 20개의 홈페이지를 통폐합하고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 5천9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서별 컨설팅과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고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개선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고 최종테스트와 홈페이지 운영교육을 9월에 실시하여 개편된 홈페이지 서비스를 12월부터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관·과·소별 담당업무와 층별 위치, 근무직원들을 안내하고 지역소식, 행사, 그 외의 홍보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방식의 청사안내시스템을 청사 1층에 설치하고 관·과·소별 입구에는 부서별 근무자 및 출장여부 담당업무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4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에 보안성 검토와 3자단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금월과 8월까지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테스트 및 오류수정을 거쳐 8월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우리군 전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2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면 전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되며 사업비는 2억 8천만원입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능력 및 성과 위주의 인사행정 실현에 있어서 지난 7월 1일 민선8기 제46대 부안군수가 취임을 하였습니다. 군수 1호 공약인 민자유치 1조원 시대에 부안군민의 대도약의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 조직의 안정과 현안 업무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TF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조직개편은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조직개편 안이 확정이 되면 12월까지는 관련 규정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의 중심축인 자치행정과에서는 면밀한 검토하고 민자유치 1조원 시대에 맞춰서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인사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부안군청에 파견공무원이 직급별로 보면 몇 명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시겠어요?

부안군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이 직급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파견요? 파견이 총 29명이고요. 5급이 4명, 6급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급 4명, 6급 9명, 8급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까지 6급이 6명 아닙니까?

예, 의회 포함하면 5급이 6명입니다.

6명이지요? 그리고 교육이 1명 있나요?

예, 교육 1명 있습니다. 여가부가 2명, 조직위가 2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복귀한 직원이 다시 또 잼버리로 파견을 갔어요.

예.

그 파견 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파견을 보내나요?

파견 부처에서 되도록 연령을 고려를 하고요. 연령대가 있는 직원보다는 조금 연령이 낮은 직원을 파견 입장에서 선호를 하고요.

연령이 낮은 직원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근무 연수 고려해서 되도록 이면 승진 연수가 짧은 직원을 파견 보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견을 보면 그 기준이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가부 파견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파견을 안 갔다 온 나머지 5급 공무원들 중에서는 파견을 다 한 번씩은 갔다 왔습니다. 안 갔다 오신분 중에 젊은 직원들이 이번에 파견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견은 안 갔던 직원을 위주로 먼저 우선으로 파견을 보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 안 간 직원들 중에서도 연령층이 낮고 승진된 기간이 짧은 쪽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고 그런 직원이 파견 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파견은 승진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나이도 젊은 층인데 파견을 안 간 5급 공무원은 면장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 인사발령을 한지가 6개월이 됐기에 그러면 6개월이 넘어서 인사발령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해당 면에서 바로 면장 취임하고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파견을 바로 보내기 보다는 다음 기회에 파견을 보내주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직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나 조직위나 이런 파견 부처에서 행정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위주로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한번 주시지요. 사무관급 이상 직원 중에서 파견직원, 파견기관, 파견기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이번에 인사하면서 필수 보직기간이 안 된 직원 전보인사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게 총 몇 명이었습니까?

총 인사한 인원은 152명이었고요. 이중에 40명을 필수 보직기간이 안 된 직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전보제한인사가 총 1년간 연간 전보인사 중에서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보인원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상반기가 122명이었고요. 지난 7월 18일자 152명 합쳐서 274명입니다.

274명인데, 이중에서 그러면 전보인사 제한자가 10%를 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10%는 넘었습니다.

그러면 인사 원칙이 대단히 잘 못됐다고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인사를 하면서 때로는 자기 가정사,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의 병간호라든가 이런 주로 인사상담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전보제한자가 인사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인사 고충상담을 거친자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특수적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인사고충에 의해서 전보제한 기간 동안에 인사특위가 됐다는 것은 탓 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필수보직기간을 준수를 해주시고, 그래서 자주 이동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면이라든가 실과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인사의 시스템을 항상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인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19쪽에 행복을 전하는 이동 세탁차량 신규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1억 5천5백만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동 세탁차량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늦는가요?

올해 차량 제작생산해서 개인에게 전달이 되기까지 그 기간이 차량 출하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트럭을 구입해서 이걸 개조를 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는 차량 출하기간이 좀 오래 걸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동세탁 차량운행 목적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 속 방역강화라고 보는데 늦게 구입을 하면 여름이 다 지나가겠잖아요.

계획보다 약간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만 8월에 납품을 받기로 되어 있고요. 9월부터는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되도록 빠른 사업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신규 사업인데 사업 개요를 보면 부안군 일원에 12개소에 인터넷망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2022년도 부안군 전지역 구축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년도가 맞는가요?

우리군 지역 519개 마을 중에서 부안군 올해 사업대상 12개소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말하자면 여기가 제일 늦게 설치가 되는 지역이네요?

예, 올해 12개소는 가장 늦게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는 마을입니다.

어떻게 구축 완료를 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해주시겠어요?

올해 1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마을은 21년도에는 신청이 없었고, 20년도, 19년도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올해 12개소는 50개마을 미만, 아니 마을 인원수가 50개 미만인 마을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50가구겠지요.

예예, 50가구.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는 가요?

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냐고요?

예예.

이부분은 저희가 KT에서 초고속망을 기본을 마련을 해두는 겁니다. 마련을 해두면 나머지는 가구에서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기반마련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 설치비는.....

없습니다.

농가 부담이에요? 아니면.....

농가부담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국비, 도비, 군비, 통신사 KT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에서는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가요?

예, 안 가져도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와이파이망인가요?

예?

와이파이망이에요?

인터넷망이에요. 기본 기반 시설만......

이용님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끝나셨으면 끝나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진행을 하는데 아무말씀도 안 하시기에..... 다음에는 이강세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결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육아휴직이라든가 빼고 실제 결원이 47명이라 그랬지요?

예, 순 결원인은.....

순 결원이 47명인데, 지금 47명 결원이 어떻게 보면 읍·면사무소에 진짜 행정은 일선에서 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47명의 결원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왜 읍·면사무소만 결원이 많이 이루어지는가요?

부안읍에서 위도면까지를 보면 많은 면은 결원이 3명, 그렇지 않으면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해서 결원이 많고 적으면 그 면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 수......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1개읍·면에서 3명씩만 결원이면 13개 읍·면이니까 39명이지요? 지금 47명이면 읍·면에 3명이상 결원되니까 대부분이 많지요?

예, 2명 내지 3명 있습니다.

2명, 3명이 기본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47명 결원에 13개 읍·면에서 3명씩 결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39명이 읍·면에 결원이 생기는 거예요. 읍·면 자체는 일선 행정에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고.....

예.

제일 어려운 데가 읍·면이에요. 주민하고 제일 많이 접촉하는 데가 읍면이고, 그런데 결원을 본청에서 시켜야지 왜 일선 행정에서 시키냐고......

의원님, 휴직자가 48명이고 공로연수하고 파견자가 29명이거든요. 그 인원도 지금 현재는 결원인 상태로......

우리 계화면을 한번 보니까, 계화면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19명이지요?

예, 정원은 그렇습니다.

정원 19명이지요?

예예.

지금 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계화면 같은 경우는 15명.....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15명에서 이번에 1명 또 뺐도만, 그래서 14명이에요.

그 1명이 복직자가 이번주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화면이 많기에.....

이번 인사 보니까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14명이 되면 4분의 1이 없는 거예요. 4분의 1이 결원이 생긴 거라니까......

의원님, 이번에 복직자를 계화면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명이 바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명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번 인사를 보니까 1명 빼서 14명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20명을 기준으로 잡고 4분의 1이 결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정 자체가 면장이 업무분장 하는데 직원들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올해 채용인원을 늘렸고요. 8월 달이 되면 읍·면 결원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인사 가지고 우리가 인원 확충해서 결원이 없이 진짜 양질의 서비스를 군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충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120%를 뽑아가지고 예비로라도 놓는다는 그렇게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부족해요. 지금 보면 결원이 생긴 읍·면에서는 상당히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어떤 특정 면을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다른 면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더라도 진짜 일선 행정에서는 좀 결원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인사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8월 신규채용 인원 인사가 마무리가 되면 결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가 예를 들어 80명이 오면 읍·면에 부족한 인원을 신규 인사로 다 채울 것 아니에요?

신규 채용인원만 가지고 인사를 하다보면 일부 면에 9급 신규자가 좀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신규채용자 인사 때는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하지요?

예.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산림과가 없는 시군이 어디 어디 있는가요?

산림과 없는 시군.....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산림과가 없는 시군은 우리 부안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산림과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시군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림과가 다 있는 거거든요. 조직개편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신설한다는 계획은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 절차를 각 관·과·소별로, 그다음 읍·면별로 해서 팀장급, 관·과·소장급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별도로 절차를 거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안군에 산림과가 없으면 예산을 따오는 데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

산림청 예산 같은 건 우리가 못하잖아요. 협의 할 때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산림과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팀 김성원 팀장은 제주도 출장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행엽 에너지팀장입니다.

(인사)

김세진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사)

이세옥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엄유나 인구활력TF팀장입니다.

TF팀장 엄유나 (인사)

지금부터 2022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 및 핵심목표,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단위업무는 총24건인데 신규 시책과 핵심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6일 날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신재생에너지단지 구 수소충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린수소를 1일에 1톤씩 생산하는 시설로 시행기관은 산업부와 도, 부안군, 전북TP, 현대건설, 테크로스 등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10억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풍력 핵심소재·부품 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완성품만 인증 시험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이것을 소재에서 부분품, 완성품까지 전단계에 거쳐서 실증하고 시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곰소염전 수소충전소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 복합쉼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스마트복합쉼터가 조성되면 저희가 9월 정도나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13쪽,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도면 왕등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군비 1억 5천을 들여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지원입니다. 올해는 서외6마을과 쟁갈마을 58가구 70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상마을에 수요조사가 미반영 된 지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1억 9천4백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위도지역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리와 전막, 진리, 벌금 이 4개마을을 추진했는데 금년에는 치도와 파장금, 왕등도를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식도를 마지막으로 위도지역은 전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부안 마실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쇠퇴한 상권활성를 위해서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레드거리 재포장과 점포환경개선, 북카페, 젊음의 거리 조성, 통합마켓 스마트상권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부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는 전통시장과 공영주차장 등 소방, 전기, 안전관리 용역, 8건을 계약을 했고, 하반기에는 마실공영주차장, 종합안전점검 및 부안상설시장 해가림시설 등을 추가로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풍요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주도형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청년인턴사업과 1,2단계 공공근로사업,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위해서 32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의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상품권 146억을 발행했고, 가맹점 90개소를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상공인 경영지원입니다. 이사업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라도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부안군 청년정책 협의체 구성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데, 읍면 청년 대표인 청년 활동가를 양성해서 지역과 행정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며 청년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해서 청년시각에서 청년이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행복한 청년 양성소 부안청년UP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11월에 청년UP센터를 개관해서 청년들이 교육,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정책참여를 활성화해서 청년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게 그 목표입니다. 현재 청년활동UP 포인트나 행복UP 클래스, 행복UP 컨설팅, 컴퓨터 자격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부안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부안을 위한 청년 친화생태계를 조성할 목표로 청년정책을 시행해서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청년들의 활동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서 청년포럼에서 청년문제에 대한 논의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행안부에서 작년 10월에 인구감소지역으로 89개가 지정되어 2022년부터 31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안군에서는 22년과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5월 31일 제출했고, 8월 달에 확정되어 배분될 계획입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군에서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안면과 줄포면을 소생활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기획단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면 중앙부처 사업을 연계한 투자협약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을 9월 말까지 수립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과 소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제3차 본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