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정명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남순의원은 시모상을 당하여서 7월22일까지 청가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신동복의원은 개인사정으로 조금 늦게 출근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제2일차 2022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방항노화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진 한방항노화담당입니다. 김선이 한방진흥담당입니다. 정연심 약초경영담당입니다. 정미숙 관리운영담당입니다. 이득화 시설사업담당입니다. 김성한 휴양림담당입니다.
정명순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추진 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한방항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한방항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네요. 건수도 많고. 아무튼 거기 10페이지,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을 하죠, 그죠? 이것은 지금 보면 관광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체육과라든지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죠?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그것을 잘 과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또 재단 설립을 하면 조직 인력 구성까지도 되잖아요, 그죠?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조직을 할 때 잘 해서 우리 전체 산청군 뭐라 그럴까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설립을 해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죠?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출발할 때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또 우리 행정지도감사 때 한번 또 아마 거론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때까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12페이지에 주식회사 청강에 그러면 산청군에서 지금 여기 투자협약 결정도, 체결도 하고 했는데 산청군에서 그러면 해 주는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여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100% 융자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연계시설 조성사업으로 중산관광지 입구에서 현장까지 도로 750m 개설하는게 지역개발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750m 도로가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안에 모 사업이 50%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저희가 사업에 착수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 또 내년에 엑스포 행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엑스포 행사시에 그 시설을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우리군 전체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거기 모사업이 50% 이상이 진행이 되었을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오, 지금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한번 올라갔는데 그 엑스포 되기 전까지 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시설이면 우리가 좀 공기를 당겨서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밑에 잘 사용하지도 않는 길을 포장을 또 다시 해야 되는 이중, 삼중의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공기를 좀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제 생각이고 그리 해야 밑의 길로, 임시로 밑의 길을 이용한다고 그것을 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돈도 사실은 산청군에서 어쨌든 해줘야 되는 길이라면......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거니까 빨리 엑스포 전에 길이 좀 될 수 있게끔 국장님도......
창규
이창규항노화관광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예.
창규
이창규항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 22억6천만원 그것은 군 전체 다른 시설들하고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집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고읍교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것은 아마도 엑스포 전에 길을 착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기들 그 동안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차가 다니기 어려운 데도 다 사유지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 있는데 그 부분을 마을 이장님하고 좀 힘을 모아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받고 해서 임시, 다문 임시 포장이라도 하면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며칠 전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길이 너무 형편없고 보상이 되기가 쉽지 않다. 지금 현재 서로 협의가 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포장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위의 길이 뭐 포장은 안 되더라도 그냥 차가 운행할 수 있는 정도만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항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기에는 시작해도, 지금 시작해도 1년 넘게 구간이, 들어오는 구간이 상당히 엄청시리 험하거든요, 거기서부터. 터널도 조그마한 것 하나 뚫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된 사항은 없고.
호림
최호림의원
결국은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창규
이창규항노화관광국장
예, 소규모 사업비가 조금 투입이 되어야 되는......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거기 그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될, 땅 주인들하고 사유지 땅 주인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길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활용할 수 없는......
창규
이창규항노화관광국장
예,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자기들이 이 상태로, 그 상태로 어려워도 그 상태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방항노화과 업무 청취를 마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하은희한방항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이것으로 한방항노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수한
김수한부의장
의장님께서 농업경영인회 가족체육대회 참석을 위하여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윤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심연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한지수 문화재담당입니다. 이대인 체육행정담당입니다. 박원생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호림
최호림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거기에 시기별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다채로운 힐링음악회 개최 이리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각 음악회마다 사업비가 다 다르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이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음악회별로 하는 금액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전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8천만원의 사업비로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류음악회...... 아, 먼저 찔레꽃음악회부터 하겠습니다. 찔레꽃음악회는 장사익선생이 하는 것으로 실제 기부행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장소와 기본적인 것만 제공을 해 주고 장사익가수 출연료나 그런건 제공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제외하고는 각 읍면 단위로 행사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군 전체로 주관하는 행사보다는 3천만원에서 2천만원 각각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사실은 두류음악회를 한 가지 예를 들면 거기도 행사는 주관을 시천면에서 하지만, 시천면청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규모는 사실은 산청군민들이 거의다 오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질문할게 몇 개가 있습니다. 산청유림회관은 왜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까? 단성 유림회관은 도비확보를 하는데 산청은 도비 확보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실제 도비를 두 군데 다 지원을 받으면 저희들도 군비를 다른 쪽으로 돌려쓰면 참 좋은 사항인데 당해연도에 2개를 추진하는데 한 쪽에만 도비 지원을 받고 산청은 못 받은 사항입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못 받았는데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할 그게 있습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게 남부와 북부라는 유림회관이 각 유림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했으면 싶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치한 것입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요청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리 했습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리고 단성 혹시 사직단 가보셨습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사직단 지금 상태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어떤 부분에 말씀을......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건물 자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지금 시설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안에 안 가보셨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제가 사직단 내부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제례 지낼 때는 다녀왔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안 들어가 보셨죠? 그래서 제례를 밖에서 하니까. 제가 보니까 사직단도 다시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제가 시천에 있어서 그게 활성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도교육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연수생들이 학생들도 좀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운영을, 우리가 운영비를 안 줘도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걸 우리가 좀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의원님, 그 관계 간단하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예.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실제 선비문화연구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2018년도는 첫 해라서 솔직히 체험연수생도 없고 좀 부족했고 그런데 2019년이 정상적으로 거의 운영되어 들어온게 25,200명이 체험연수를 했거든요. 그 때 수지타산을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6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정화를 찾아가는 시기에 2020년부터 코로나라는게 닥쳐 가지고 계속 침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 보면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하신 도교육청하고 그리 연계하여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지금 그게 연수생들이 빈 공간이 되게 많은데 공무원들이 오는 공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그래서 학생들이 비용을 좀 적게 받더라도 도교육청하고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우리가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도교육청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도교육청 연수공간으로 활용을 좀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산청군에서 입만 가지고 사실은 매칭사업을 해 주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게 좀 줄어도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예, 단성 유림회관이나 유림회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림에 계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연로합니다. 그런데 유림회관이나 향교나 이런 데에 보면 사용 목적이나 그 다음에 단성 유림회관같은 데는 자리 첫 번째 위치 선정부터 주민설명회부터 다 제가 미숙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일부 몇 사람을 위한 이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시설이냐, 종교시설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문화시설이 되어 가지고 대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례 제정시 관리 운영관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이상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근래에 보면 우리 지역에 체육인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육 인재에 대해서 혹시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저희 체육과 관련해서 생활체육 분야는 각종 동호회 활동이나 자체 경기활동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 엘리트체육 관계는 창단이 예를 들어 씨름같은건 씨름부가 있는 그런 학교는 별도로 저희들이 1천만원씩 학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지원이 되고 있다, 그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상원
이상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채호입니다. 관광기획담당 민옥분계장입니다. 관광마케팅담당 권재연계장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조현형계장입니다. 관광시설담당 김종수계장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추진 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한방항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쭉 말씀하신게 볼거리 위주로 했는데 먹거리도, 그죠? 한 서너군데 있어 가지고 볼거리, 먹거리가 조화를 좀 이루었으면 싶은데 특히 우리가 화개장터 유명하잖아요, 그죠? 보는 것도 그렇지만 먹거리가 중요하니까 남사예담촌 옆에 먹거리라든지 몇 군데, 그죠? 동의보감촌도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하면 여행도 즐거움이 있을 것으로 그리 보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이상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신안도 생초 꽃공원과 같이 달동네에 보면 남강댐에서 확보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다가 우리도 꽃공원을 한 군데 조성을 해 주시면 남부에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예.
수한
김수한부의장
조균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제 생각에 아마 삼장면장님으로 6개월 있었죠?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아마 동의보감촌 하면 우리 산청군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아마 또 우리 새로 당선되신 군수님께서 아마 동의보감촌에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는데 우리 산청군을 다시 찾는 산청, 새로운 관광의 면모를 한 번 더 살리라는 뜻으로 아마 제일 중요한 관광과장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대에 지금 현재 기존 펜션은 한물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의미로 아마 출렁다리를 놓아서 산책로를 1구간, 2구간으로 해서 거림에까지 아마 이렇게 구간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앞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새로운 바람을 넣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다시 찾게끔 좀 활력을 넣어 주시고 지금 현재 대원사에 가면 주차장 화장실이 없죠, 저번에 예산은 만들어 놨는데? 그것 지금 정말 땅은 남의 땅이지만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종점에 가면 심리적으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난다. 그래서 남의 땅이지만 모든 잘못된 욕들은 우리군이 들으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빨리 좀 해 주시고.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대원사 방장산교 그 이게 저번에 한번 다 완료된 거죠?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다리를 지나갈 때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겁니까, 그것?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연기같은......
균환
조균환의원
연기가 나오죠?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물안개.
균환
조균환의원
물안개, 그래서 상당히 아마 좋다는 반응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보지는 않았고 조만간 한번 가볼건데 상당히 우리 관광객들이 그냥 무의미한 것보다는 그 다리를 건너갈 때 어떤 안개, 시원한 안개가 나옴으로써 특색이 있다 바로 그게 다시 찾는 우리 산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찾는 산청, 정말 활력있는 산청, 이렇게 새롭게 변해가는 산청으로 우리 과장님이 또 그렇게 해서 발탁이 되었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신동복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물어보려다가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숙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관광진흥과 일들은 허종근과장님 계실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어요. 열정적으로 해 가지고 맨날 현안사업이 6개, 7개 정도 올라오다가 지금 열 대 여섯 개 되는데 지금 올라온 것만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면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제가 어느 부서에 여쭤볼지 기획조정실 여쭤볼라고 하다가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과장님은 우리 군청에 고참에 들어갑니다. 고참에 들어가고 아주 마지막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캐리어가 있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우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보통 얼마 정도 가져갑니까, 우리 산청군에서 1년에? 과장님 혹시 그런 대충 핸들링 한번 해봤습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아직 그 부분에, 예.
신동복의원
그것이 금액이 사실 많아요. 우리도 경북이나 경남 쪽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한 2천 몇 백억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원주택지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관광농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업이 여러 방향이 많으니까 우리군에 맞는 그런 실정들을 아까 오윤환과장님한테 한번 던져보려다가 안 던져봤는데 우리 젊은 과장님들 한번 연찬회하고 하실 때 이 기금을 좀 활용해 가지고 군비를 감당하지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매년 사업은 받는 것인데 받으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안 되는 것 같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얼마든지 많은 금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좀 전에 우리 이영국의원님 말씀하신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 그죠? 그래야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체류형 관광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계관리기금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져올 때 많이 좀 가져와서 우리 실정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실정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 과제로 두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남에서 한달 살기거든요, 이게 한달 여행하기가.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산청에 살으리랏다인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군에서 지금 하고 있죠?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사업인데 조금 이게 내실있게 해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저도 이 쪽 관련한 컨설팅도 몇 번 해보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청다움을 이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권유해 보고 또 음식 식당도 산청다운...... 사실은 산청에 음식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산청다운 음식이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원추어탕,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진주는 냉면, 이런게 지금 산청에는 사실은 산청다운 먹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산청다운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달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청에 대한 메리트를 진짜 느끼고 이 분들이 가서 다른 분들에게 산청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산청이, 어째서 산청이 좋다는가를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 정도는 우리는 벗어났으면 좋겠다. 최소한 다른 시군하고는 다르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혼자 지금 1인이 신청해도 1인 받아 줍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1인, 2인까지 해 가지고 한 팀이 1인팀이 있고 2인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1인팀은 방을 같이 사용합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숙박비는 하루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만원 이내.
호림
최호림의원
1인 5만원?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예.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2인도 5만원 아닙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아니, 한 팀에.
호림
최호림의원
한 팀에 그러니까 1인 2명일 때 5만원?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예.
호림
최호림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궁금했고 하여튼 우리 산청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이 분들이 그냥 대충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산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 우리가 뽑을 때도 이 분들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뽑지는 않지 않습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신청하는 분의 캐리어도 한번 보고 또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보고 이 분들의 활용을, 이 분들의 활용을 좀 많이 하면 좋지 않으냐 이왕 예산이 들어가는 것.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강채호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하길연 산림행정담당입니다. 고문엽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천상운 산지관리담당입니다. 강향란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유보현 녹지조성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이 산림도 놓고 국립공원도 있고 다 좋은데 지금 기후변화가 있어 가지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같은 데에 여름에도 산불이 나서 엄청나던데 그 다음에 겨울에도 산불을 겪었잖아요. 만일에 지리산에 바람이 강풍이 있고 지리산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죠? 불을 끌 수 있는 물이 저수지가 우리가 존재하는지, 그 대책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지리산 쪽에 만약에 산불이 발생하면 저희들 1차적으로 양수발전소 댐 상부댐, 하부댐이 있는데 그 댐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밑에 점동마을 쪽으로 내려오면 물이 또 제방이 있습니다. 그 쪽 물을 이용해도 되고 저희들 그런 대비책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우리 산청군 전체에, 그죠?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물은 안 부족하다, 그죠?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희들이 사실 밤나무 항공방제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수할 댐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건 평소에 충분한 수량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일단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죠?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이상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지뽕 재배농가가 많은 것도 중요하나 거의 속성수다 보니까 판매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항상 재배는 앞서지만 그 판매가 어려우니까 농가들이 항상 뒤에 남는건 빚만 남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장을 먼저 신경써 주시는게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욱진
정욱진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김혜경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배미경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민현주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오미경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추진 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의원
과장님, 보훈가족 중에서 그죠, 5페이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위문이 명패달기 사업 추진 80여명 되네요, 그죠?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신동복의원
산청군 관내 전체 대상되시는 분이 한 몇분 정도 됩니까?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총 939명입니다.
신동복의원
939명. 아직 멀었다 그죠, 이분들 다 위문하시려면? 이것 대행합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위문은 독립유공자 유족 다섯 분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동복의원
명패 달아드리기는?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명패 달아드리기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는 74가구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신동복의원
그래 어르신들이, 유족들이 더 연로하시기 전에, 그죠? 900명이 넘는데 지금까지 한 80여명 밖에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분들 중에서 유족에게 우리가 수당 나가는 분들은 다섯 분밖에 안 됩니까?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독립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이제 다섯 분이고 그 외에는 6·25 참전유공자라든지 월남참전유공자, 공상군경......
신동복의원
아니, 그래 그것 다 아는데 여기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서 5분 해 가지고 월 12만원 잡아서 700만원, 720만원이고, 그죠?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신동복의원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 대상자 900여분 넘는데......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939명이라는 것은 우리군에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으신 분이 939명이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은 5명입니다.
신동복의원
아, 다섯 분뿐입니까?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신동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최호림의원님.
호림
최호림의원
저도 사실은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메모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수급 상황 같은 것은 지금 현재 12만원 외에는 다른게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까?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이외에는 국가보훈처에서 따로 35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산청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12만원?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12만원입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의료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혜택은?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지원이?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예, 병원에 갔다 오시고 나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사실은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신동복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유공자들이 잘 사시는 분이 사실은 전국에도 별로 없대요, 후손들이. 그래서 사실은 산청군에 특히 숫자가 얼마 안 되면 다른 분들도 보훈가족들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다섯 분 정도 계시면 좀 더 신경써 주시고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비율을 좀 높일 수 있으면 혹시 비율도 조금 높이는, 수급 비율을 조금 높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산청군만 하면 안 되지만 인근 시군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한번 조금 높일 수 있으면 금액도 좀 높이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영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적십자사들하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특히 나이도 많이 드시고 몸도 안 좋으면서 혼자 사시면서 참 우리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이리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자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선
조만선주민복지과장
네.
수한
김수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정명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민영배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임임순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주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정명순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중에서 기본현황,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2022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복지지원과의 전체 예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8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쭉 보니까 7페이지에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지금 이 애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예상된다고 석학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다문화가정 지원이 현재 산청에 몇 가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186세대에 자녀까지 해 가지고 한 55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가족문화센터에서 와 가지고 언어 이중언어가 되다 보니까 베트남 말도 아니고 한국 말도 아니고 어정쩡하니까 그걸 교정하는 언어교정이라든지 이런 것......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런게, 제가 그런걸 질문한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 겁니다.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하는 구체적인 사업.
정명순의장
담당계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임순
임임순여성가족담당주사
여성가족담당 임임순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호림
최호림의원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임순
임임순여성가족담당주사
예, 여성가족담당 임임순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취창업교육이 있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영유아자녀 양육서비스라는게 있고 그리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주여성 인식,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서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이라고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 찾아가서 인식 개선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지금 우리가 우리 인원이, 산청군 인원이 적지 않은데 여기 전체 예산이 10개 사업 중에 245백만원 정도로 하면 조금 비중을 늘리는 것은 어떤지, 다문화가정 쪽으로. 아직도 소외를 좀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받지 않는, 그리고 구별받지 않는 어떤 그런 사업 쪽으로 좀더 사업을 넓혀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계속 지금 늘어날 거거든요, 산청군에. 인원은 늘어나고 학생들도 사실은 우리가 영유아가 태어나는게,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는게 제가 알기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좀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도 늙어지면 이런 노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체로 보면 마을회관에서 급식을 같이 하고 이런 데는 보면 단합도 잘 되고 어른들이 좀 건강합니다. 그래서 마을급식비를 좀 추가 확대하는, 과장님 소관 부서 맞죠?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이것 좀 적극 추진해 가지고 범위를 넓혔으면 하나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보면 개별적으로 집에 요양보호사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을회관을 증축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그죠? 어른들 같이 모여 가지고 요양보호사의, 그죠?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노인네들이 고령층에서 온수기도 없어 가지고 찬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과장님께 어려운 분들한테 전기온수기를 가정에 보급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라고 그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의장
신동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까지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 꿈드림 있죠?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신동복의원
이 쪽의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학생들 80명입니다.
신동복의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우리가 군에서 하든지 단체에서 청소년증이나 이런 증 발행도 하고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에 고현숙계장입니다. 복합민원에 정미숙계장입니다. 건축허가에 안성호계장입니다. 지적담당부서에 정상보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김성근계장입니다. 공간정보에 정경희계장입니다. 산청군에 유일한 팀장인 부동산 특별조치법 TF팀장 강진규계장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저는 민원과장 오무세입니다.
정명순의장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하고 추진 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남강댐이 설치되고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이제 토지 용도에 대해서 보면 우리 단성면이나 이런 데 보면 토지대장을 용도를 떼면 공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부터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떤 바보가 여기 와서 공장을 할 수 있으며, 투자가치를 넓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고 그 다음에 재산상에, 그죠? 상당하게 단성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땅의 용도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공장 부분을 택지로 다시 용도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의원님, 그 업무는 제가 볼 때는 제 소관과 업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상에 아마 공장설립 가능지역, 그 다음에......
영국
이영국의원
예, 맞습니다.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지역발전과 소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토지담당계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과에는 다시 또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정상보지적담당주사
지목 변경은 인허가 받은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 사항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됩니다. 먼저 사전에 지목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업무는 지역발전과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거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입니까?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마일 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상품권 5만원 정도인가? 예.
호림
최호림의원
아, 약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친절하게 하려고 하면 저는 인센티브도 좀 높여야 되고 제 생각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서울에 있는 혹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시군하고 같이 교류 연수도 나는 한번 해보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쪽에서는 안 올라올 건데. 그래서 친절은 아무리 과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무 평가에 혹시 점수를 넣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근평에?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평에 반영하려고 하면 행정교육과에서 또 지금 아마 친절공무원이 되면 조금 가산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 민원과가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방법도 친절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최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예.
정명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 제안사항하고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세
오무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이것으로 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