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진상락 의원 발언
일수
김일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및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김인수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투자유치지원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내복귀기업투자보조금 등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5억2,235만원이 증액된 307억4,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도비반납금 22억6,350만원과 도비 반납에 따른 발생이자 3,526만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12억2,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5억9,679만원이 증액된 435억7,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 활동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복귀투자보조금 15억2,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외 우수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외기업 투자유치 활동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선 수석전문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정종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참석수당이 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예산 전년도는 얼마 했었어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원래 본예산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홍보비 말씀입니까?
진상락위원
예, 홍보비.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지금 현재 당초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진상락위원
당초예산에는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안 올렸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올렸습니다.
진상락위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아마 재정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돈도 얼마 되지 않는 이것을 돈을 더 줘서 열심히 투자유치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어째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진상락위원
일을 안 했거나 실적이 없거나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저희들이 최근 2년간 코로나 때문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지금 2개 시·군, 2개 기업이 복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턴하는 기업 수가 얼마나 돼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지금 산업부에서 지정된 유턴 기업, 국내 복귀 기업 수는 총 117개 기업입니다.
진상락위원
117개 기업인데 경상남도는 지금 2개란 말이에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경남은 전체 15개입니다. 15개고,
진상락위원
아니 1년 동안에?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전체, 아닙니다. 유턴 기업,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6월 말 현재, 6개월 동안에 2개 업체라면서요? 그런데 15개가 나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최근에 2개 기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되고 난 뒤에.
진상락위원
전국에 117개라면서요, 선정되고 난 뒤가.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창원에는, 경상남도는 2개 업체라면서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경남에는 15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2개 업체가 이번에 보조금 신청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진상락위원
15개 업체가 의향만 내놓은 것이고 아직까지 절차를 밟아서 공장 이전이라든지 신청을 안 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상락위원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의향서만 낸 것이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투자유치지원단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일자리경제국 내지는 도 전체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작년도에 산업부에 선정된 시·도 중에서 총 8개가 선정되어서 가장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하반기에는 베트남에 현지 IR 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진상락위원
아니 전국에 117개 업체가 유턴했는데 베트남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찾아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니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인데 찾아간다고 오고, 안 간다고 안 오는 것 아니거든요. 타 지자체보다 어차피 경쟁력 싸움인데 우리가 경쟁력을 높여주면 117개 업체가 몰빵으로 다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중국을 찾아가고 베트남을 찾아간다고 이 업체들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트라 자료에 의하면 부울경에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은 490개고요. 그리고 경남에서 해외 진출한 것은 309개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저희들이 가는 것은 기 진출한 기업 중에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도의 해외통상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진상락위원
의향서가 오면 최대한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기업 유치하는 데 매진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내가 보니까 활동이 지지부진해서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예산도 투입해서 기업 유치활동에 온 정열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본예산 예산서에 올리지를 못했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잘린 것이죠, 그렇죠? 심의과정에서 잘린 것이 아니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요구는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납 수입 사유가 최근 3년간, 2021년도, 올해 계속적으로 반납금이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개 시·군에 15개 업체 정도 지원했고, 최근 3년간 10개 시·군에 38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계속 상·하반기 점검을 하다 보면 제대로, 주 사유가 투자금액이 미달했다든지, 아니면 기존 사업장을 매각했다든지, 또는 고용을 당초보다 미달했다든지, 공사를 미착공했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산업부에서 자꾸 반환을 받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정도가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이렇게 사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이 세입이 들어오면 다시 또 우리는 국가 균특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반납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가 받아서 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도 예산은 우리 도로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요.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도비는 그대로 세입 잡으면 되지만 균특예산은, 국가예산은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이 안 되거나 하면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와 같이 연관해서 보면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보조금 지원은 하는데 집행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에는 우리 도와 산업부, 또 산업부의 사업을 위탁하는 산업단지공단하고 연계해서 합동으로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에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해서 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도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바깥에서 국가 돈은 공돈이다, 마구잡이로 먹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웃으면서 술자리에서 하거든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내 복귀를 하려는 기업의 의향을 물을 때 중앙부처, 그러니까 산업부라든지 중앙부처를 통해서 많이 합니까, 안 그러면 도를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접촉을 해 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지금 국내 복귀 기업은 100% 산업부 코트라를 통해서 의향을 신청하게 되면 산업부에서 심사를 해서 요건이 됐을 경우에 선정을 합니다.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국내 복귀 기업 제도가 시행되고 난 뒤에 전국에서 전부 다 선정된 게 117개고, 그 안에 우리 도가 선정된 게 15개입니다. 산업부에서 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산업부에서 각 도 단위에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군이라든지, 도에서 산업부에, 예를 들어서 복귀 신청을 내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로비를 가서 현황을 보고 우리 도에 필요한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산업부에 코트라로 바로 신청하는 기업도 있지만 저희들한테 접촉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으로 코트라하고 산업부에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게 또 시·군을 통해서도 먼저 접촉을 해서 역으로 도나 산업부로 올라올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조금 전에 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해서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고성 제2선거구 허동원입니다. 저도 국내 복귀 관련해서, 15개가 경남에 의향이 있고,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창원 하나, 김해 하나, 고성 하나 이렇게 3개가 지금 아마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15개 기업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6월에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선정된 기업이 하반기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착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 지금 3개 시·군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허동원위원
나머지 12개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나머지 12개사는 착공 준비 기업도 있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추경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또 당초예산 전에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저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경남에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너무 산자부나 코트라에 의존하는 것도, 협력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경남이 자체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또 내년 예산을 좀 더 의욕적으로 만드셔서 저는 이쪽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같이 예산이나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위원님. 내년도에는 지사님 공약 1호인 투자유치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신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어떤 식으로 설명회를 하고 투자유치 활동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일단은 저희 단의 가장 큰 행사는 수도권에서 매년 10월에 하는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입니다.
권혁준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하는데 어떻게, 대상자는 저희들이 1월부터 계속 수도권 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만나고 투자 상담을 합니다. 그런 기업부터 해서 경남에 연고를 둔 기업이라든지 그런 모든 기업들을 해서 한 300~400개 기업을 모아놓고 경남의 투자 환경과 주요 인센티브라든지, 유리한 점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규모 투자도, MOU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군도 다 참여를 하고 부스를 만들어서 그날 투자 상담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혹시 그러면 대기업 대표이사님들이나 초청해서 간담회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안 하나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때 대기업의 임직원이라든지 사장님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초청을 많이 합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경남 출신들은 많이 오고, 경남 출신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콘택트(contact)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무튼 우리가 경남에 보면 산단 조성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기업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 분양이 안 되는 상태인데, 대기업들에게 이것을 잘 설명도 하고 자주 만나고 해서 우리 경남에 일자리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큰 기업들이 들어와야만 일자리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시·군별 지원 내역을 보면 창원, 김해는 매칭 비율이 도비, 시·군비가 같아요. 고성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 혹시 군 단위에 특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국내 복귀 투자기업도 경남에서도 일반지역, 우대지역 그렇게 저희들이 나눠서 하고 있고, 특히 고성·통영·거제·창원진해 지구는 지금 현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44%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비를?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산업위기지역이라,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율을 받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비를 44%까지 받는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래서 시·군비 부담률이 적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26분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김희용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국 제2회 추경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반영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3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8억9,856만원이 증액된 705억3,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균특보조금 2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 고용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균특보조금 6억6,7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추가 사업에 균특보조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추가 선정으로 기금 1억1,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80억6,470만원이 증액된 1,990억5,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 우려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으로 국·도비 7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직자의 고용 유지와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지원사업은 참여 시·군의 확대로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와 기업, 대학교 간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과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경남형 트랙사업은 지원 확대를 위해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신중년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경남나빌레라 사업은 2021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균특보조금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중년의 취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은 채용장려금 확대로 1억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소벤처기업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인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연간 소요 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83억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에 시·군 수요 증가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기업 수요 증가로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지원은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역 거래 중 발생하는 위험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11월에 개최하는 정부 소비촉진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경남 소상공인 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를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업과 위기에 대비한 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촉진을 위해 희망장려금 지급사업에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국·도비 매칭으로 35억원을 편성하여 772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정책 자금과 안정적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출연금 증액에 관한 상임위 사전승인 절차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추가 공모 선정으로 기금 1억2,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내 5개 시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노동정책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운영은 노동 상담과 컨설팅 수요 증가로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교육과 현장지도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도 소속 종사자 특수건강진단에 8,000만원,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정종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요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덕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요찬위원
예산서 231페이지 보면 경남형 트랙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요?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요찬위원
이게 작년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2013년,
권요찬위원
오래됐네요?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질의 드리려는 것은 이 예산이 보니까 본예산에 3억원, 그다음에 1차 추경에 3억5,000만원, 2차 추경에 6,500만원 이렇게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계속사업인데 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신청하는지. 그게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예측 불가한 것은 아닌 사업이다, 그죠?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추경에 3억5,000만원 올린 이유는 당초예산에 6억5,000만원이 필요하였으나 당초예산 편성 당시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 못 한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6,500만원은 대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권요찬위원
예, 돈이 없어서 못 한 거다, 그죠?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된 것 같다, 그죠?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안에 너무 적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다음은 우명희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내서읍 도의원 진상락입니다. 234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중소기업 경쟁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밑에 보면 산업 및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산학 협력 친환경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밑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있다 말이에요.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산학 이것은 학교하고 같이 해서 한다는 거 이해를 하고,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것은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 주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찹쌀 부각이나,
진상락위원
업체를 선정합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진상락위원
모집해서,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중소기업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기업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는 5개사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5개, 디자인 기업 5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중소기업이 디자인 기업을 선택해서 같이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산학하고 우리가 중소기업하고 구분해서 했는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판매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디자인 개발이, 포장 디자인 개발이 중소기업 제품을 출시해서 바로 판매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산학 협력은 포커스가 디자인 개발도 있지만 우리 도내의 산업인재 육성 차원에서 디자인,
진상락위원
학생들?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하고 같이 제품 디자인을 기획해 보니까 인재 육성 쪽에 약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네요?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여기 친환경 디자인 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 보니까 기업들도 선호도가 많고요. 그리고 2개 사업 다 사업비가 증액한 이유가 기업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진상락위원
아, 수요가 많아서,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러니까 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60개사가 됐는데,
진상락위원
상품화가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많습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주세요.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성과를 직접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자료 주시고, 23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것도 그러면 같은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하고 같은,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수출역량은 수출 기업에 대해서,
진상락위원
역량 강화라고 하면 수출 기업에 뭘 지원합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수출 물류비 지원하는 것 하고요.
진상락위원
물류비?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물류비요.
진상락위원
물류비는 별도로 예산이 있잖아요.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이 수출역량 강화 사업 안에 물류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아, 역량 강화 안에 물류비가 포함되어 있다.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외에 수출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그러니까 수출 기업 지원 사업은,
진상락위원
물류.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물류는 이것하고 해외 공동물류 사업이라고 해서,
진상락위원
그러면 주가 역량 강화 라는 것이 수출 지원 사업이다, 그죠?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수출 기업,
진상락위원
별도로 바이어를 만나는 비용이라든지 다른 그런 뜻이 아니고,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역사절단이라든지 바이어 상담회라든지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것도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수요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수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그러니까 수출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이번에 2억원 증액을 했는데 여기 물류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물류비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이상 물류비가 올라갔거든요. 지금 수출 기업 쪽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물류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끔 되었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마이크를 당기세요, 키에 맞춰서.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양산 제1선거구 이용식입니다. 234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인프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육성자금 업무가 2021년도에, 원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다가 2021년도에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준비가 미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런 것은 사전 예측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이 프로그램은 별도 있습니까, 개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요즘 전산 프로그램 이런 것은 하나의 패키지화되어 있어서, 사서 약간 경제진흥원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만 하면 되는 형식이라서 시간은 많이 안 들고 추경 확보해서 내년부터 바로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서 당초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35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2022년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 행사 지원 이게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게 작년 5월에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이걸 하겠다고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내년 되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올해 4월에 그쪽에서 아무래도 오프라인 행사를 해야 조금 실질적인 행사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내년 9월로 지금 연기를 하자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내년 9월로?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내년 9월요.
이용식위원
지금 코로나 시대에 2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2020년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 비대면 행사를 했다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게 2020년도에 해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성과도 조금, 돈은 많이 투입을 하는데 대면 행사보다는 효과가 조금 낮다고 다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런 행사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단절이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더 관심도가 떨어지고 참여도가 떨어질 건데,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
비대면과 대면 행사 간에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자세한 것보다는, 행사 준비하는 것은 그분들이 오시면 투숙을 하게 되고 참여에 따른 그런 비용이 다 나가는데, 지금 온라인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바로 오니까 운임 이런 것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게 사람 얼굴을 바로 보고 얘기하는 것하고 온라인상에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대화가 원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글쎄, 이런 것은 가능하면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코로나 시대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대비를 해서 가능하면 진행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 보전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이자율이 또 계속 오르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이러한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또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업체에서 이차보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아니요. 다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선착순으로 합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합당해야만 지급이 안 되겠습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것은 당연하고요. 그 조건에 맞춘 기업들 중에서도 선착순으로 지금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사전에 관심이라 그럴까 지식이라 그럴까, 이렇게 없어서 신청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선착순이라고 하면 신청이 늦어서 혜택을 못 보는 기업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그런데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993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경남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이나 김해 같이 좀 규모가 있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대부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면,
계현
유계현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거의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년에 업체에 지원되는 업체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작년에는 1,931개사가 지원이 됐고요.
계현
유계현위원
1,931개사. 숫자가 많아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했더만 그 업체 수를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1,931개사, 2022년도에 지금 6월 말 기준으로는 1,329개사가 나가고,
계현
유계현위원
1,329개사.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보통 그러면 한 업체에, 여기에 한도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이렇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그것은 기업마다 대출, 그러니까 담보를 뭘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대출 규모가 천차만별이라서 뭐라고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는, 그러니까 최대 금액만, 저희들이 지원 상한선만 적어 놓은,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 과정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지켜져서 정말 어려운 중소업체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에 도비가 3억원 나가는데, 지원을 하는데 이게 다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구태여 기업에서 하고 있는 보험료를 도비에서 또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이 사업은 지금 2017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규모가 큰 기업들은 자기 부담을 해도 되지만 이게 워낙, 해외 사정에 따라서 또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를 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사정이 안 좋은 기업들은 도내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기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작년에 156개사 지원을 해 줬습니다.
권혁준위원
156개사 같으면 한 기업에 크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200만원,
권혁준위원
200만원 가지고, 우리 경남 도내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비 지원하는 이 3억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물류비 지원 사업이 우리가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권혁준위원
별도로 다 검토를 하셔서, 검토를 새롭게 해서, 지원받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악을 잘해 주셔서 지원할 때도 좀 뚜렷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수출보험금 부분하고 또 수출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그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보험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을 주는 건가요?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아닙니다. 전액은 아니고요. 수출보험료는,
일수
김일수위원장
550개사 수출보험료 100만원, 수출보증 150만원 200개사 이렇게 하시게 되어 있는데 전액이든 아니든 일정 금액을 그냥 준다는 이야기죠?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권혁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냥 어떤 보여주기식의, 이런 사업도 한다 이런 의미로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출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그 지원을 해 드렸을 때 도움이 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라든가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어떤 분류를 하셔서 그 분류에 속하는 기업은 수출을 하실 때 전체 다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뭔가 정말 제대로 지원을 하는, 제대로 정책을 펴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가면 그냥 찔끔하면서 도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끝없이 늘어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류를 선택하시다 보면 거기에 맞는 예산은 확보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남에서 기업을 하면서 어떤 부류에 있는 분들은 기업을 하면서 수출을 하면 도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 이렇게 되면 경남이 또 기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들마다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명희
우명희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우리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걸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화재알림시설을 어떤 식으로 알림 시설을 지원하는 것인지.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전통시장이 화재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개별 점포 안에 연기가 난다든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 알림시설이 소방서라든지 그다음에 시청, 해당 자치단체 이쪽으로 자동으로 바로 알려져서 거기에서 바로 출동해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설치 지원하는데 지금 몇 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금년에 7개 시장인데 점포 수는 총 413점포가 됩니다. 그런데 점포당 한 8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20만원은 자기 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아까 5개 시장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어느 곳, 어느 곳입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7개 시장입니다. 사천에 사천읍시장, 완사시장, 삼천포 전통 수산시장이 있고요. 거제시에 옥포국제시장, 그리고 의령 전통시장, 창원에 진해 중앙시장하고 진주 청과시장하고 이렇게 7개 시장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주로 전통시장에는 화재가 나면 큰 대형사고로 퍼지기 때문에,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특히 오래된 전통시장에,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노후 전선에 대한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들을 좀 더 늘려서 전통시장의 전기시설 노후된 데는 빨리 좀 정비하는 데 지원이 되어서 대형 화재에 대비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국장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상황이 있습니까? 설명 좀,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문제로 여러 가지, 어제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고 오늘도 지금 아마 고용부 장관, 행안부 장관께서 또 현장 방문,
일수
김일수위원장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현재 고용부 장관, 행안부 장관께서 또 현장 방문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중재 활동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지금 노사 양쪽에 계속.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빨리 좀 이 문제를 저희들이 좋은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어쨌든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장을 방문하고, 현재 그런 계획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장님이 같이 동행을 하셔야 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사실은 지금 지사님께서 먼저 출발하신 상황인데 저는 의회 마치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께 조금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의회 마치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산 심의 마치고 가셔도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같이?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상황은 급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보면 경남 소상공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1억원 예산 추경에 올려놓은 거 있다,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권요찬위원
거기에 물론 소상공인들이 하는 거니까 저희가 명칭 문제를 가지고 사실 좀 거론하기는 힘든데, 제가 볼 때는 명칭이 어울림 한마당 행사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행사성, 행사 성격으로 그렇게 좀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또 단순히 그냥 어울림, 그냥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내용에 보니까 판매촉진 행사 같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래서 도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명분상 제 생각에는 명칭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권요찬위원
행사성 경비를 지금 전부 삭감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명칭만 봐서는 이게 단순히 그냥 친목도모 행사 정도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의 명칭을 바꾸라 어쩌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달라고 소상공인 측에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하는 제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순수한 그냥 어울림 행사라고 한다면 코로나 조금만 더 확산되어도 지금 못 하는 행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생각을 바꿔서 판매촉진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이게 단순한 친목도모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데, 아니면 이렇게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줬더라도 나중에 또 못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답변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이 행사를 진행할 적에 사업 명칭을 바꾸는 것은 주관하는 연합회 측과 협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대한민국 골목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처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권요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행사가 늦게 기획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2차 추경에 예산액을,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당초에 올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에서 소상공인들의 판로 지원을 위해서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기획이 된 내용입니다.
권요찬위원
이것도 코로나 조금 더 심해지면 못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것은 또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36페이지 소상공인 어울림 한마당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군 다 배정이 되는 겁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시·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상락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 소상공인들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매 부스를,
진상락위원
이거 1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이유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코로나로,
진상락위원
처음 하는 거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게 소상공인들께서,
진상락위원
소상공인들이 여기 와서 한번 이렇게 한마당 행사한다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이 다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상락위원
돈을 1억원이나 써가면서? 그 돈이 있으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저 거창이고 함양이고 다 와야 될 거 아니냐고 또 여기까지 이 행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면서, 행사 이거 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오겠어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
진상락위원
어떻게 해서 이걸 하기로 했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걸 만든 겁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상락위원
어려우니까, 우리 힘들었으니 한번 해 달라 이렇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하고, 판매촉진을 해서 시민들이 소상공인 물품도 좀 구매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
진상락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게 건의가 있어서,
진상락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경상남도 소상공인협회가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연합회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연합회가?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계속 소상공인연합회 내지 소상공인분들께서, 사실은 전임 회기에도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했고, 그분들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어쨌든 소비촉진 이런 쪽에 도에서 좀 주력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계속 있었고,
진상락위원
어울림 한마당이거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명칭이 조금,
진상락위원
어울림 한마당인데 진주고 거창이고 어울림 한마당에 다 오기 위해서 하루 일을 안 하고, 그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진상락위원
소상공인들 하루 일을 안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와야 될 사유가 있냐고, 이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 계속 건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진상락위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이게 시·군별로 나눠진 것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지원이 가는 것 같으면 소규모로 하든 지역별로 하면 되는데 이걸 한 군데 하게 되면 어디서 합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지역은 저희들이 연합회하고 의논을 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합회에서 금년에는 이렇게 총괄적으로 한번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진상락위원
이것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공문이나 자료 받은 것 있어요? 이것 해 달라는 것, 요구사항 있었던 것 있어요? 서류가 지금 있어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공문으로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진상락위원
그러면?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정책제안 형식으로 해서,
진상락위원
확인해 봐도 됩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 제안서,
진상락위원
연락처하고 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23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정책인데 어떻게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이런 시설물 예산 편성이 되죠? 지금 소상공인 부서 아닙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소상공인 부서인데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화재알림시설 하는 부분이 원래 소상공인 소속이에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전통시장이?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노후전선 정비 이것은 해마다 해 오는 거예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승인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노후전선 정비 지원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시·군에 요청하면 시·군에서 저희 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 밑에 골목시장박람회 참가 지원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거예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진상락위원
수원에서 하는데 참여하는, 골목시장박람회잖아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골목시장 그러면 상인들이 가는 거예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것도 그러면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이나,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아니고 상인연합회,
진상락위원
상인연합회가 가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갈 사유가 어디, 무슨 돈으로 3,000만원 들어갑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골목시장박람회 하면 거기에 경상남도 부스 형태로,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 부스를 만드는데 골목상권에 대해서 이것을 PR을 하고 전국적으로 가서 여기 중앙시장이다, 합성시장이다 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우리 도내 전통시장,
진상락위원
전국, 도내 전체 지금,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전체 가지는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골목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 골목시장을 박람회에서 참가비용을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료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것은 전통시장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소상공인,
진상락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거의 총 출동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담당 국장님이신 김희용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끝까지 참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역의 큰 경제 산업에 관련된 사건이라면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거제를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희용 국장님은 출장을 가시도록 양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역에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바로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장님은 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권요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진상락 위원님도 아마 똑같은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단체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중앙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역으로 내려온 단체다 보니까, 지금 이름으로 보면 소상공인 전체를 대변하는 것 같은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그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율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회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이 삼천백여 명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경남에서?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관련해서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원이나 도와줄 명분이 없다, 그것은 뭐냐? 지금 소상공인들은 거의 대다수가 업종별 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 업종별 협회가 소상공인연합회에 모두 다 가입을 해서 같이 한목소리를 낼 때야만 소상공인연합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불편하시더라도 경남 전체 시·군 포함해서, 경남연합회하고 시·군 협회들 있잖아요? 거기의 회원 수하고 업종별 협회가 가입되어 있는 현황을 만드셔서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 꼭 하시라고. 소상공인연합회에는 꼭 의회의 분위기를 전달하셔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실 것이라면 계속 노력을 하셔서 자리를 잡고, 그렇지 않으면 존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마 오늘 질의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거의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느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해가 있는,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대외적으로 신문,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다 이렇게 지금 대다수가 알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쁘실 것인데 최방남 노동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최방남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동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최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유형준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동자 수련대회 300만원, 노사 합동 해외연수 360만원 이게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증액된 게 아니잖아요? 맞죠?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전년도나, 당초예산을 그대로 회복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어쨌거나 그렇게 같이 했던 내용에 플러스해서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지원했던 예산을 다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그런 것이죠?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좌우지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삭감됐던 예산을 원상 복구시킨 것은 노동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위원
바쁜데 빨리 보냅시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위원님들이 너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어쨌든 지금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행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잘렸다가 올린 예산들이 많을 것입니다. 작년에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도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으로 해 드리겠다 이러면서 거의 20~30% 정도 이상을 다 깎아서 예산을 올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님, 지금 급하세요?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면 지금 국장님까지 가게 된, 이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지금 대우조선과 하청, 원청과 하청 간에 임금 타협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다 언론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노조 측에서는 임금 30%하고, 그다음에 노조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하청은 일단 자기들이 지금 재정상태가 너무 안 좋고 기성금 자체의 인상폭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하청지회 노조들이 원청에, 그러니까 대우조선 쪽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 교섭을 하자 그런 상황이고, 대우조선은 당사자 간 교섭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청업체에 있는 노동자들과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하청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어서 6월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6월 22일에는 하청지회에 있는 노조회원 7명이 독(dock)이라고 배 만드는 데 거기에 지금 제조 중인 배의 일부를 점거를 해서 농성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정부에서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했고, 계속 담화문도 발표를 했고요. 저희 도에서도 도가 직접적인 근로감독 권한은 없지만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민주노총도 만나서 하고, 그다음에 사측도 계속 연결하고 의견 소통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었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금요일부터 대우조선하고 하청, 하청노조, 그다음에 지회노조하고 사자 간 교섭이 이루어졌거든요.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네 번의 교섭이 있었는데 양측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노조 측에서는 우리가 많이 양보를 했는데 사측에서 수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측에서는 양보 폭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인상해 주겠다라는 그런, 디테일한 교섭 내용은 저희도 알 수는 없는데 그런 분위기로 흘러와서 있었고, 어저께 장관님들 담화문 발표하시면서 갑자기 와서 간담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원래는 5시였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지금 출발을 해서 내려오신 것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금 협상이니까 그 부분이, 그리고 7월 23일부터 대우조선이 여름휴가기간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휴가기간 전에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한계 지점이라고 해서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다 같이 내려온 것이 실마리를 확실하게 풀기 위해서 오실 수도,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상황은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마무리 잘 되었으면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일괄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만 국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혹시 국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이야기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사실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한번 자료에 남기겠습니다. 우리 경남이 항상 경제, 경제 하면서 경제 관련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전체 경남도 예산에 비해서. 제가 얼핏 보니까, 예산서를 보면 일자리경제국 예산이 약 2,000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예산이 약 12조원, 본예산이 그렇죠? 그 정도 된다고 보면 약 2%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일점 몇 퍼센트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가지고 일자리와 경제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집행부에 이렇게 꼭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일자리와 경제에 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계현 예결위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예결위에 가시면 충분히 발언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가셨으니까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11시 22분
다음은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김용만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긴급 예산안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3,200만원이 감소한 18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9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비 1억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9,600만원이 감소한 28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정보화마을 영호남 교류 행사비 500만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동남전시장 부지 및 시설 매입비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혁신타운 운영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비 5억8,400만원, 사회적경제 신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비 6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는 1억1,700만원을, 사회적경제 혁신 성장 사업비 1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리로 가시고요.
종선
정종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수고합니다. 사업조서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 보면 이게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인데, 뒷면에는 신 청년 부흥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사업 내용도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타이틀을 꼭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19페이지나 20페이지나 앞에 표지는, ‘신’자만 들어갔는데, ‘신’은 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무래도 지원대상은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새로 이런 사업이 생겼다는 뜻입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닙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원대상은 같습니다만 지원금액에서,
진상락위원
신 청년 부흥은 일자리에 참여하는 청년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뜻이고, 그렇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청년 부흥 프로젝트는 이것도 1인당 2,4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1인당 2,400만원까지 지원이 되다가,
진상락위원
이 사업이 거의 같은 것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신 청년 부흥 프로젝트는,
진상락위원
2개를 나눠야 될 사유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원금액이 2,2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리고 지원기간도 당초에는 최대 2년까지 했었는데, 신 청년 부흥 프로젝트에서는 당해 연도로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어서 ‘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진상락위원
신 청년 프로젝트는 1년이고, 그러면 청년 부흥 프로젝트는 2년이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예산의 국·도비 비율을 보시면 당초에 청년 부흥 프로젝트는 국비 보조 비율이 50%였습니다. 그런데 신 청년 부흥 프로젝트는 국비 보조 비율이 40%로 10%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진상락위원
구분하기 위해서?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런 사회적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신규 채용,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기존 직원은 아니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기존은 아닙니다.
진상락위원
신규 채용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한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기존은 아니고 신규 채용되는 39세,
진상락위원
그런데 삭감은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상락위원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인력이 없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7월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8월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아무래도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도 수요 등을 감안해서,
진상락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저희가, 잠깐만요. 수요조사 했을 때는 80명이었거든요.
진상락위원
80명 늘어났는데,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36명밖에 안 됩니다.
진상락위원
80명 늘어났는데 80명 지원 못 하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80명을 기업들이 희망을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희망을 했는데 몇 명 지원합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올해 36명밖에,
진상락위원
20명?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36명입니다.
진상락위원
삭감되는 바람에 다 안 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것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다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진상락위원
다시 받는데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시·군에서 선정을 하지 않고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진상락위원
심사위원회를 해서?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심사가 어떤 심사인지 모르지만 어디 사회적기업은 안 되고, 어디는 되고, 기준을 하려면 그 기준이 모호할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무래도 사회공헌 정도라든지 평소에 활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모여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사실은 지속적으로 근무가 되고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또 악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악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고용부하고 함께 현장점검을 합니다.
진상락위원
사후관리하셔서 완전히 악용하는 기업은 다음 선정 시에는 제외한다든지 규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단장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전수조사 관련해서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계획이 세워진다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계획 보고보다는 빠른 시일 안에 전수조사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구 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 부지에 지금 리모델링 및 증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80억원이고 그중 국비가 140억원, 도비가 지방비의 60%, 창원 시비가 40% 해서 진행되고 있고, 공사 시작은 지난해 4월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던 중 관급자재의 조달에, 특히 저희가 증축을 하다 보니까 철골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관급자재인 H형강 빔의 조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추진을 못 하고 당초 5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올해 10월경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레미콘 파동으로 인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10월에는 무조건 준공을 하기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준공이 된다면 사회적경제의 인적·물적을 집적화시켜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개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혁신타운 내에 입주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기업 입주도 지금 저희들이 공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입주를 하게 되면 몇 개 정도가,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총 36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36개 기업 정도는 입주를, 거기에 상주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계현
유계현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해에 주봉한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하는 게 있는데, 마을기업은 어떠어떠한 기업들이 있고, 지금 얼마만큼 사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실 제가 사회적경제추진단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뭐냐 하고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해 봐라고 했을 때 참 그런 부분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요건들에 대해서는 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부분들 몇 가지를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은 마을기업을 예비 마을기업으로 7개, 신규 마을기업으로 7개, 재지정으로 3개, 고도화로 1개, 그리고 우수마을기업으로 2개를 선정하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추측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약간 다른 경우로 들 수가 있는 부분이 그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관광상품화하는 그러한 형태도 있습니다. 김해에 있는 수안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수안마을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보고 있고, 수안마을이 올해는 고도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고도화마을은 마을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종 단계입니다. 고도화마을로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안마을은 아시다시피 수국축제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중앙부처는 사회적경제를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경제 주무 부처는 기재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기재부가 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런데 세부 사업들에 있어서 기재부는 협동조합을, 행안부는 마을기업을,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을,
일수
김일수위원장
어디가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고용부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그러면 고용부가 제일 많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무래도 가장 주축은 사회적기업이 주축이 되고 있고 숫자는...
일수
김일수위원장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는 다른 건가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다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어떻게 다릅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활동하는 형태를 보면 거의 흡사한 형태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지역이라고 하는 큰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마을기업은 확실하게 그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말 그대로 마을에서 하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마을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들어간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중앙부처를 세 군데, 네 군데 이상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하셔야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실 그분들 찾아뵙고는 합니다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낸다거나 그런 것은 좀 약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발굴보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단순화해서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행안부는 정보화마을이죠, 마을기업이 아니고요. 마을기업은 농림부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닙니다. 마을기업은, 농림부는 농촌체험마을 쪽으로 하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체험마을이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마을기업은 행안부 지역공동체과에서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일수
김일수위원장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두 가지네요,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해도 하기 쉽지 않은데 참 복잡하긴 합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추진단장
관례가 좀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의 이유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업혁신국 소관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김영삼 국장님을 대신하여 류해석 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통하여 선정된 정부 공모 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9억1,700만원이 증액된 96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으로는 산업혁신과는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조산업과는 지역상생형 기업의 산단이전 재배치 사업에 국고보조금 77억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연구과는 바이오가스 수소화설비 시범사업에 국고보조금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 국고보조금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과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기금보조금 34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1억8,600만원이 증액된 2,31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산업부의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시행에 따라 도비 부담분 2억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 서비스사업화 지원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분 2억8,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과기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공모 선정에 따라 도비 지원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사업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각각 도비 부담분 8억원과 1억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제조산업과 소관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민군MRO육성센터 구축 기획사업에 도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상생형 기업의 산단이전 재배치 사업에 국비와 도비 모두 87억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인 항공우주청 설치를 위한 정책포럼 개최를 위하여 도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24페이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사업에 각각 도비 부담분 6,000만원과 1억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과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에 각각 올해 도비 부담분 9억원과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창원 진해신항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의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 국비와 도비 총 50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과 기초 원천기술의 기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개 사업에 도비 부담금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올해 도비 부담분 3억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 수요 발굴에 따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기금보조금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 기금보조금 총 33억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정종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역할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이 사업조서에 보면 33페이지, 35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뒤에 가면 같아요. 지역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이 있고, 또 뒤에는 역량 강화가 있는데, 지역의 영세 소프트웨어기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세 소프트웨어기업이라고 표현하면,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영세 소프트웨어기업의 정의 말씀하십니까?
진상락위원
어떤 기업을 영세 소프트웨어,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창업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현재 매출액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신규 창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진상락위원
신규 창업자한테 무슨 지원을 여기에, 그러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 사업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진상락위원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하고 품질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내용은 다 같은 것 아니에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영세 업체에 지원해 준다는 뜻은 같은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은 말 그대로 우리 관이라든가 관련된 기업이 지역소프트웨어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소프트웨어 정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산업 관련된 산업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컨설팅 하는 그런 개념의 소프트웨어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도나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것은 우리가 균특을 신청해서 받은 겁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균특.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은 실제 영세한 소프트웨어기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한다,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영세한 소프트웨어 업체와 이렇게 커넥팅(connecting) 해 줘서 실제 영세한 그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앞의 경우는 소프트웨어기업이 성장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은 영세기업이 직접 우리 수요자가 있는, 예를 들면 전기모터 에너지 효율을 위한 어떤 AI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아니면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진상락위원
필요하다 하면?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요구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를 영세한 소프트웨어기업과 서로 매치를 해 줘서,
진상락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100%?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소요되는 예산을 다 지원합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영세한 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강화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오래되면 품질이 좀 떨어지거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나, 품질이 좀 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TP가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국제공인시험기술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영세한 소프트웨어를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서 좀 업그레이드도 해 주고, 품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술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진상락위원
다들 필요한 내용은 맞는 것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 업체를 선정하고 다 하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업체 선정은,
진상락위원
그것은 시·군에 합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TP에서,
진상락위원
TP를 해서,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관련 기획도 하고, 지역소프트웨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이 좋을지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받아서 그 수요에 맞는 영세기업 소프트웨어를 발굴하고 서로 매치해서 이것을 개발해 달라고,
진상락위원
조금 전에 TP라고 했는데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경남테크노파크,
진상락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TP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적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 수행기관이 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국비가 다 들어간다, 그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국·도비가 섞여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국비를 신청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 같기도 한데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을 진행하나?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처음 건은 국비의 성격을 이야기하면 균특이고요. 두 번째, 지역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은 순수 국비입니다. 일반회계 순수 국비,
진상락위원
국비이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것은 TP로 바로 가는 것이고요.
진상락위원
52%나 되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서비스 품질을 테스트해 주고 관리하는 부분도 테크노파크에 바로 가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기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영세기업이 개발할 수 있고 지원해 주는 것은 서비스 사업이,
진상락위원
일선에 가보면요 이러한 사업을 알고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공단 협의회도 있고, 기업협의회도 있는데 일선에서 만나면 이런 것을 몰라. 결국은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이것은 과제가 1개에서 5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도내에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업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두 군데밖에 없겠습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공정하게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금이 없고 영세 중소기업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끼리 해서 정보가 빠른 사람은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선정과정은 어떻게 해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일단 공모를 합니다.
진상락위원
어디에서 공모합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테크노파크에서 공모해서 공공기관이나 지역주민들이,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알리는 것은 아니고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안 알리면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요. 테크노파크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일이 뭐 있어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테크노파크가 모든 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은 테크노파크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것은 좀 알기 때문에 수시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진상락위원
이런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다 본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공모를 하되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진상락위원
그렇지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좀 모색할 수 있도록,
진상락위원
진짜 필요로 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좋은 제도인데,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못 하고 발 빠른 사람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참 어려운 것을 도움을 드리려면 정확하게 공지를 해서,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고성 제2선거구 허동원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요. 이게 초광역 부·울·경 과제로 선정이 되었다는 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허동원위원
관련이 있는 겁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메타버스 플랫폼개발 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관광이나 역사, 스포츠 분야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홍보를 해서 조금 더 지역민의 관심도를 끌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시·도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권역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점이 2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부·울·경과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한번 제안서를 내자라고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좀 더 촉진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세 광역단체가 협력하면 가산점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허동원위원
지금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인데 지방비가 20억원이고, 민간부담금이 13억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도비가 얼마인가요? 우리 경남이 부담하는 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경남은 6억원, 한번 선정되면 내년까지 2개년간 계획입니다. 전부 다 3억2,400만원입니다.
허동원위원
20억원 중에 저희가 3억원 정도 부담하나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메타버스 플랫폼은 전체 15억원,
허동원위원
전체 총 사업비는 80억원이네요? 80억원에 국비가 46억9,500만원이고, 지방비가 20억원 정도, 민간부담금이 13억3,100만원이 있는데 이 민간은 어디인가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민간요?
허동원위원
예.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이 민간은 사업을 수행하는 메타버스를 실제 구축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스트리플, 빅스스프링트리로 업체가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아예 컨소시엄으로 들어갈 때 광역단체랑 또,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수행기관,
허동원위원
수행기관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지요.
허동원위원
제가 다른 신문기사도 본 게 있어서, 서울, 전북, 경북해서 약 90억원 정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한옥을 소재로 해서,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한옥.
허동원위원
그래서 저는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여러 가지 바다라든지 해양을 가지고 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리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도 부탁을 드립니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제조산업과장님이 출장인 관계로 산업혁신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아니라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려나요? 민군 MRO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민군 MRO 육성 센터 구축 기획 TF팀을 누가 주축이 되어서 만드는 겁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우리 도가 주축이 되어서,
용범
강용범위원
경남도가?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민군 TF팀이 어떤 대상으로 해서 구성이 됩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민군 MRO 육성 센터 구축 사업은 현재 중앙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국방부가 과기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민군 MRO 지원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소위 말하는 군수 물품과 관련된 수리 정비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술 개발 사업을 지금 국비 310억원을 투자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이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육성 센터가. 육성 센터 건물은 우리 도하고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을 지어 주면, 그 수리 정비를 하기 위한 R&D라든지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물을 지었으니까 우리 쪽에 와서 사업을 해 달라. 그러면 항공 MRO도 있고 군수 물품에 대한 MRO도 있으니까 우리 도는 MRO와 관련해서는 특성화된 산업 군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도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미리 TF팀을 만들어서 사전 홍보도 하고 동영상도 하고 콘퍼런스를 통해서 국방 MRO 센터를 유치하는 것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세미나·공청회 개최 비용에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세미나·공청회를 몇 회 정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세미나·공청회 하는 데 세미나를 한번 하거나 공청회 하는 데 초청 대상에게 수당이 나가고 하는 부분이,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보통,
용범
강용범위원
몇 회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1억원의 예산을 잡았는지?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세미나 1회, 공청회 2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세미나 1회, 공청회 2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초청 대상은 어떤 분을 초청해서 내용이, 세 번 하는 데 1억원 정도 들어갈까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한 번 할 때 5,000만원 정도니까 국방부라든지 부처 관계자, 정부 출연 관계자에 대해서 200명 정도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를 임대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회 하는 데 5,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세미나·공청회를 하는 데 그렇게 과하게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호텔에서 할 정도로.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보자는 하나의 의지 표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 고맙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홍보 비용도 마찬가지로 9,000만원 정도면 이게 세미나 세 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쇄물 팸플릿 제작하고 동영상 촬영하는 데 9,000만원 들어가는 부분도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미나·공청회 할 때만 팸플릿 인원수 해서 제작할 것 아니에요. 아무데나 막 길거리에 뿌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팸플릿 말이에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팸플릿은 연중 수시로 제작해서 민군 MRO 육성 센터 우리 도의 유치, 특히 김해 유치하는 것을,
용범
강용범위원
어떻게 홍보를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우리 항공우주청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수시로 홍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수시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팸플릿을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방위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전국에서 33%, 39% 정도로 많은 부분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위 산업의 집산지이다. 그래서 국방 MRO 관련된 플랫폼이라든지 실증 센터는 우리 경남도가 적합하다, 최적지다 이런 걸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과한 예산인 것 같다. 홍보성 예산에 이렇게 과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 구축 사업에 있어서 센터 구축 후에 센터의 운영 주체, 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지, 또 지방재정 투자 심사 시에 조건부 승인인데 어떠한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의 운영 주체는 한국로봇사용자협회에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물·토지는 김해시에서 모든 걸 3층 건물로 지어주기 때문에 김해시 소유가 되고, 운영은 한국로봇사용자협회입니다. 센터 준공이 2024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로봇사용자협회가 운영하기 위한 운영 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조례 제정을 지금 김해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센터에서는 한국 로봇 관련된 리퍼브센터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국책 사업이라든지 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장비활용 수익금이라든지 시제품 개발 용역 수익금 그다음에 중고실증센터에서 중고로봇을 일정 부분 판매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매 수익금을 통해서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제가 설명 들을 때 임시 설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로봇리퍼브센터를.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경기도 용인에 현재 리퍼브센터를 임시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어차피 공모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현재는 경기도 용인에서 로봇리퍼브센터를 임시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해시로 온다는 뜻입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김해시에서는 조례 제정이나 부지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부지하고 건축 중 부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진례면 고모리에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단 내에 부지하고 건축비는 모두 66억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4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양산 제1선거구 이용식 위원입니다. 223쪽에 도지사배 PAV 및 드론 경진대회 개최 이게 당초 1억5,000만원인데 추경에 1억5,000만원을 더 올렸네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인데 2010년부터 계속 3억원씩, 3억원씩 시·군하고 같이 계속해 왔는데 시·군비는 3억원을 확보했는데 우리 도비를 1억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1억5,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의 내용은 PAV이라든지 드론 같은 것의 경연 대회를 하고 경연 대회를 하면서 드론 기체에 대한 성능 이런 것도 같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이고요. 그다음에 PAV라든지 UMA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련된 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콘퍼런스도 하는 사업비를 전체 6억원 정도 소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용식위원
2010년부터 행사를 해 왔는데 왜 3억원을 당초에 안 올리고 1억5,000만원씩 해서 추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당초 예산에 우리가 3억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매년 삭감이 되어 옵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겠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계속 사업으로 행사성 경비 아닙니까, 그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계속 사업으로 해 오는 것 같으면 3년마다 한 번씩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 심사 받고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이것은 2019년 6월에 투자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 오던 사업은 한 번 받으면 일단 3년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용식위원
그렇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는 올해까지는 이 투자 심사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아닌데, 2019년부터 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조금 계산상에,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해도 사실상 이것은 당초 예산 전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요, 그래야 4년째 예산을 올릴 수가 있지.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투자 심사할 때도 조건부 승인이 났지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PAV 경연 대회요?
이용식위원
예.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담당 과장님이 아니니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이다, 그죠? 파악이 잘 안되겠는데, 일단 2022년 2차 투자 심사 받을 때 조건부 심사 승인이 난 내용이 있을 겁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그 다섯 가지 승인 내용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하십시오.
이용식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승인 내용에 보면, 충분히 승인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관련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정부에 있는 UMA, PAV 정책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 UMA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현재 도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체 용역 수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관리 계획 마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연 대회하고콘퍼런스를 하는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행사하기 전에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 등 관련 철저가 세 번째 부분인데, 이것은 사업자 선정이나 집행 부분은 어차피 공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사업을 위한 예산 절감 방안 마련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경연 대회라든지 콘퍼런스 부분이 솔직히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이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인데 워크숍이나 행사를 마치고 나면 설문 조사라든지 행사 결과 보고를 하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항상 결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좀 미흡한 부분은 다음 행사 연도에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매년 해 오고 있는 이 연례행사에 대해서 결과 평가가 충분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시키고 있어요? 어떤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별도로 좀,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에 대해서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이용식위원
어쨌든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만 개인용 비행기 PAV와 관련된 드론 부분이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 산업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도 사전 절차 이행 규정을 잘 지켜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좀 더 보완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양산 제4선거구 권혁준입니다. 지역상생형 기업의 산단 이전 재배치 사업에 말이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권혁준위원
도비 10억원, 국비 77억원 해서 87억원인데 선정은 10월 20일인가 됐는데, 현재 뿌리 산업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마천주물공단에 있는, 진해에 있는 뿌리 기업 그러니까 금형·프레스·용접·주조 이런 걸 하는 뿌리 기업이, 주물 그런 기업,
권혁준위원
조선·해양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창원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밀양의 하남일반산단에 일단 집적화시키면서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설비를 투자해서 다시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뿌리 기업이, 그런 식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옛날에 있던 진해 마천주물공단에서 밀양으로 이전하면 그 이전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내년까지 8개 기업인데, 지금 4개 기업이 이전하는, 올해까지는 4개 기업인데 지금 2개 기업은 벌써 이전해서 착공을 해 있고요. 밀양 하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대로 내년까지 8개 기업을 다 이동해서 한 곳으로 모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밀양 상생형 사업입니다.
권혁준위원
여기 지금 8개 기업 중에서 4개사가 들어오고 현재 2개 기업이 들어왔다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보면 환경 갈등하고 입지 불안정으로 해서 옮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뿌리 산업이 환경 갈등으로 인한 입지 불안정 문제라고 했는데, 이 입지가 왜 불안정하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뿌리 산업이 용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좀 날리고 냄새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마천주물공단, 진해에 안 있습니까?
권혁준위원
예.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쪽에 옛날부터 환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있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럼 밀양 지역에서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런,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걸 밀양 상생형 일자리 해서 노사 간에 협의를 보면서 정부가 우리 도에서 하던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높은 것으로 설비 투자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 설비 투자를, 친환경적인 설비로공장을 돌릴 수 있는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26개 뿌리 기업이 들어온다는데 이런 26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26개 뿌리 기업은 도내 현황에 나와 있고요. 일단 내년까지 8개, 창원에 있는 한황산업이라든지 팔미금속공업, 중앙교역, 영화금속 이런 업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나와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권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드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하는 건가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PAV 경진 대회는 올해 사천의 아론비행선박산업인데 사천에서 하고요. 콘퍼런스는 진주 LH 본사 안에 있는 회의실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이것은 매년 하신다고 그러는데 매년 거기서 하시나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고성에서도 하고 콘퍼런스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장소는 바뀝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그 시·군에서 먼저 신청을 하나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신청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고성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진주·사천·고성 쪽에서 1억원씩 내어서 보통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입니다.
허동원위원
민군 MRO 육성 센터는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연구 단체 지원 200만원으로 세미나 하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공청회 두 번, 세미나 한 번에 1억원인데 구체적으로 내역이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공정회라는 것이 도청이나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진주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꼭 호텔에서 해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재정이 투여되어서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군 MRO 육성 센터 나름대로 육성 산업이기 때문에 취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밀양 상생형이 창원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유해, 죄송합니다. 그걸 외곽으로 옮기시는 사업이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허동원위원
아까 26개 기업이 해서 500명 정도 고용 창출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인가요? 어차피 창원에 있던 근로자들이 옮겨가지 않고 그 지역에, 밀양 사시는 분들을 채용하면 신규 채용은 아니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신규 고용 있고, 예.
허동원위원
신규 고용입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그건 실적이 98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3,000억원 이상 투여해서, 물론 여러 가지 유해 환경 기업들을 외곽으로 옮겨서 첨단 시설화 해서 그런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너무 투여 대비해서 고용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자연 감소분이 있고 그 지역에 신규 고용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몇 명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아까 2개 기업 이전 완료했다고 그랬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허동원위원
2개 기업 이전 완료해서 고용 현황 자료 있나요? 기존에 여기 창원에 있을 때 고용 현황하고 그쪽으로 이전해서 현재 몇 명이 고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감소한 인력과 신규로 거기에 채용한 인력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지금 진주 혁신도시 안에 한국세라믹기술원, 그다음에 KTL 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는 특화된 주력 산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실증도 해 주고 연구도 해 주는 사업 계획입니다. 이것이 진주 혁신도시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공 쪽에, 항공하고 우주 분야에 신산업 육성 방안이 뭐가 있는지, 또 관련 기업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공공기관 안에 들어 있는 분하고 경남대학교하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TP)하고, 그쪽 진주에 있는 항공과 관련된 기업체들끼리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가 되면 이게 전부 다 도비, 국비, 시·군비로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아까 한국세라믹이라든지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돈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런 기관 시행 주체들은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도비, 시·군비, 국비하고 여기 나오는 기타 있지 않습니까?
허동원위원
예.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지원이라든지 항공 우주용 경량금속 표면 처리 기술 개발, 이런 것은 어차피 어떤 기업체가 껴야 되기 때문에 창원에 있는 삼우금속공업 주식회사하고 항공 관련된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같이 부담을,
허동원위원
그럼 기타 37억원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 공공기관에 연계되는 사업 주체들이 민간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 부담하는 부분인가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민간이나 연구소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이나 연구소에서는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안 하는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참가하는 기업체에서 자부담을 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 기업체에서 기술 개발을 해 주면 기업체도 좋기 때문에 그 기업체도 일정 부분 자부담을 내서 기술 개발을 하거나 R&D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허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군 MRO 육성 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책정은 된 거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사업비가요?
계현
유계현위원
이 사업 자체가 김해시로,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유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2023년 2월에 정부에서 금방 보고드린 민군 MRO 지원 플랫폼 기술 개발을 어디서 할 것인지를 선정하거든요. 그 선정을 하기 전에 우리는 김해시에 이와 관련된 실증 육성 센터를 도비하고 시·군비로 만들테니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따 왔거든요. 그 따온 것도 아까 말씀드린 산단 부지에, 실증 센터 구축은 김해시에서 모든 예산 66억원을 대서 지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 공모 사업의 R&D 예산은 우리한테 달라. 이것하고 똑같이 MRO 육성 센터는 우리 도비하고 김해 시비로 일단은 건물을 지을 테니까 그와 관련된 310억원 정도 되는 플랫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쪽으로 와서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해 달라. 사전에 우리가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달라는 하나의 홍보도 하고 콘퍼런스도 하고 우리 의지 표명을 하기 위한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대지라든지 건축 규모 같은 것은 대충 그림 그릴 수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부지는 1만㎡이고요. 지상 2층, 지하 3층으로 해서 250억원 정도를 우리 지자체 부담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3년 2월에 일단 선정이 되면 되는데 안 되면 김해시의 자체 계획도 조금 조정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항공 부분 MRO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은 아니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항공은 아닙니다. 항공은 사천 쪽에 MRO 그거는 민간 항공기를 전문적으로 정비·수리해 주는 부분이고, 이쪽 김해에는 군용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해 주는 MRO기 때문에 그 두 개 MRO가 우리 경남도에 오면 MRO와 관련된 산업은 우리 경남이 좀 집산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항공 MRO를 하려면 그게 민간이든 군용이든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게 바람직 안 할까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거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민감하게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는 군용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민군 MRO라 해서 군용기만 전문적으로 수리·정비하는 부분을 별도로 다루고 있고요. 군용기와 민항기를 함께,
계현
유계현위원
글쎄 그게 기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군용기가 다르고 민간 항공기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사천 지역에 항공 MRO가 설립이 된다면 그쪽에도 민간인들이 쉽게 진출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간이든 군용이든 항공 부분은 특화시켜서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싶고, 그것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 다른 군수품보다. 그래서 항공 부분을 제외한 군수품이 과연 종류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육군·해군·공군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군용 장비들을 수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용이라서 민간하고 같이 하기에는 어떤 장비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기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합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것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항공 MRO 같은 그런 분야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나중에 군수 부분은 따로 또 어떻게 관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진주에 가면 국방기술품질원이라고 있지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부분하고도 서로 연계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럴까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그 부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치가 된다면 당연히 MRO에 대한 플랫폼 구축 사업에 국방기술품질원 쪽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계현
유계현위원
연계가 앞으로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항공우주청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정책포럼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밑에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의 조기 실현을 뒷받침하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물론 저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사천 지역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천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에서 항공우주청에 대해서 설립 위치를 어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사천 지역 내에 후보군이 서너 개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은 일단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항공우주청 보고 원 포인트로 하기는 그렇고, 여가부 폐지라든지 전체적인 그림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우리 도는 여야 간에 있는 그런 정부조직법을 한 몫에 하면 언제 할지 모르니까 항공우주청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빨리 해 달라는 입장이고요.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정책포럼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래서 조기 실현을,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진주·사천 지역에 보면 국가항공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사천과 진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항공우주청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위치 선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천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좀 떨어진 데 이렇게 별도로 명시를 하지 말고, 어차피 항공우주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 단지 내에 해서 사천과 진주를, 서부경남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군 MRO가 군용기만 전문으로 하는 건가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육군·해군·공군.
일수
김일수위원장
사천 항공 MRO기지에서 군용기 수리를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는데.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사천에서 군용기 수리를 하는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봤는데요. 사천은 민간기만 한다고 하시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인천에서 하느냐 사천에서 하느냐 항공 MRO단지를,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때 논의가 된 뒤로는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천의 항공 MRO는 2차 사업까지는 마무리됐죠? 그래서 지금 수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사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마무리된 상태에서, 일부 1단계, 2단계 된 상태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전체 사업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용기는 별도로 하고 이거는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우주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도비가 6,000만원인데, 국비는 없나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국비 10억원입니다.
권혁준위원
10억원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권혁준위원
지금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세계 7위라고 매스컴에 떠들고 하는데, 사실 미래의 우주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도비 6,000만원이 1차 연도에 6,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지금 자료에 보면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되어 있는데 1차 연도에 6,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1차 연도. 전체적으로는 67억원입니다.
권혁준위원
자료를 보면,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죠, 우주 산업에. 이거 6,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문 인력 양성을 몇 명을 어떻게, 석사·박사 과정인데 몇 사람을 양성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1차 연도 6,000만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50억원을,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2026년까지 국비로 50억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도비는 전체적으로 3억원, 시·군비 9억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예산 배분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5차 연도까지 해서 도비가 3억원이네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1차 연도다 그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권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많이 좀 가져 주세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조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신호 신산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총사업비가 약 19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부지 매입은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기술지원센터 건립하는 부지 매입비.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김해 명동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에서 관련 대상 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 협의 중이고, 조만간 부지 매입을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직까지 부지도 매입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 4월에 최종 공모 선정이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사업비 9억원이, 센터 부지도 준비되지 않고 했는데 왜 9억원이 필요하죠?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장비 구축비라든가 기술 지원 같은 사업비를,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센터도 건립이 되지 않았는데 장비 구축비가 왜 필요하냐고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장비를 발주를 내면 진행 절차상 시기가 조금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입할 때는 해당 부지에 바로 안 될 경우에는 임시로 다른 시설에서 잠깐 운용을 하면서 당장 기업 지원이라든가 기술 지원에 필요한 부분에 쓰다가 센터가 구축 완료가 되면 또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 진행 과정이 이 예산하고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2024년 12월에 센터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년간에 걸쳐서. 올 4월에 시작해서. 지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죠? 부지도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대상 부지는 이미 저희가 정해 놓고 있고,
용범
강용범위원
정해 놓았는데 토지주가 계속 땅값을 비싸게 달라하거나 그렇게 하면,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지금 거의 협의 완료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조만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범
강용범위원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자꾸 일이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가 정리가 싹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남의 땅을 그냥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죠.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범
강용범위원
행정절차가 잘못되어 간다 이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직 부지도 매입되지 않았고, 센터도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장비 구축비하고 사업비가, 운영비가 이렇게 9억원의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순서가 맞지 않다. 센터는 누가 운영을 할 겁니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센터 운영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시행 주체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민군 MRO 사업도 시행 주체가 테크노파크고, 이것도 보니까 시행 주체가 경남테크노파크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경남테크노파크로, 공기관으로 위탁 이전하는 것이 거의 보니까 테크노파크가 많거든요, 시행 주체가. 그래서 크게 간섭 없이 예산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아까 MRO 홍보비 2억원도 마찬가지고, 민군. 지금 이 사업도 아직까지 부지도 매입되지 않았고 센터 건립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장비 구축비하고 9억원의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관련 부지 매입을 위한 사실상의 준비 단계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센터 구축 진행 상황과 동일한 시기에 장비 구축 발주를 해야지 실제로 센터가 구축이 됐을 때 제대로 기업에 지원하고, 기술 지원할 수 있는 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고, 기술 지원이나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도 대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설명회들을 저희가 그쳤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이 9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 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통합 창원시 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하수 처리하는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서 이 바이오가스 수소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사전에 창원시가 부지 확보라든지 삭감된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뭐가 잘못되어서 다시 삭감이 됐습니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 2021년도에 선정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창원시 구산면 덕동에 바이오가스 추출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이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법상 하수도 시설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오다가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비라는 그 개념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해당 도시계획 부서에서 명확한 규정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유사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환경부의 관련 지침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지침 변경을 위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지침이 변경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이 설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조금 지연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집행하기가 힘들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기 교부 받은 국비 6억원은 그러면 창원시에서 반납을 했습니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지금 일부 실시설계를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집행을 했고, 남아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법을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기존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시내버스 주차장 그 옆에 보면 버스에 사용하는 가스 충전소가 두 개인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버스 충전소도 이번에 설치가 됐는데 그것하고는,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버스용 가스 충전소를 하나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 부지에 지금 할 건가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바로 인근에 덕동물재생센터 아실 것 같은데,
용범
강용범위원
예.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지금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다가,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비 사업을 설치한다 이 말이죠.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게 탄소 배출 없이,
용범
강용범위원
현재 가스는 배출되고 있거든요. 거기 충전소가 하나 있거든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서 다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이번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친환경 사업으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행정절차를 잘 밟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위원
중복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동원위원
고성 제2선거구 허동원입니다.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사업, 애로 기술 지원인데, 이게 지금 기업당 6개 해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최대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기업 제안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허동원위원
선정 기준은 뭔가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선정 기준은 뿌리 산업과 관련되는 분야에 신청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원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기술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2,000만원 가지고 공정기술, 시제품 제작 기술 지원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이기는 한데 그간 수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는데 기업들이 나름대로는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허동원위원
안 받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2,000만원 지원해 줘서 소위 이야기하는 뿌리 기업의 기술 고도화나 지속 성장 기반 제공 등의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허동원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2020년부터 한 모양이네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2020년도부터 사업을 했었고, 사실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해 달라고, 당초예산에서 사실 예년의 수준을 반영을 못 했었기 때문에,
허동원위원
좋습니다. 3년 사업을 하셨으니까 이 기업들이 2,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게 효과가 있고 한 것들을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뭘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기업 내용, 개발 내용 이런 것들 저희가 자료가 있는지 그거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한 2020년, 2021년, 6개 기업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아, 12개 기업 정도 되겠네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2020년에는 8개 기업이었고, 2021년도에는 6개 기업이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에 비용을 각각 얼마 지원했고, 뭘 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조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다음에 이거 뭐라고, H2WORLD라고 읽어야 됩니까? 국제수소에너지전시회 포럼 관련해서 이게 2019년부터 매년 하는 거죠?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2019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게 2023년이면 내년이면 끝나는 겁니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매년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2023년까지 있고, 2024년도 계속 하는 거예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일단 사업 자체는 단년도로 판단하기는 하겠지만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올해 3억원을 투여해서, 올해는 6억원이네요? 예?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올해 도비...
허동원위원
2019년, 2021년까지는 3억원인데 올해는 6억원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3억원이네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이 예산도 평년 수준의 예산으로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좀 더 증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허동원위원
이게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시국에서 온라인으로 하신 거죠?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사업을 할 때는 온라인 사업도 좀 있었고, 오프라인, 박람회 행사가 다른 지역에 유사한 박람회를 할 때 저희가 참여했던 그런 사업 내용도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2019년, 2020년은 오프라인이고, 2021년, 하여튼 온라인·오프라인이 좀 섞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동일한 예산으로 어떤 것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어떤 것은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행사 같은 것은 오프라인이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똑같은 예산으로 온라인을 어떻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 행사 참여의 빈도를 좀 높였다거나 예를 들면 박람회 참여를 그 해에 3건을 하고, 비대면으로 1건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행사나 기업들, 그리고 참관인들이 우리 도의 수소 산업과 기업들을 알 수 있게 참여를 하는 부분이라 그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참여하는 횟수를 조정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대면, 비대면 그렇게 조정을 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허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바이오가스 수소화하는 것 있잖아요. 하수, 음·폐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가 뭡니까? 어떤 가스가 나옵니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메탄이라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메탄이 나오고. 메탄을 가지고 지금 수소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메탄이, 저도 화학 그쪽이 아니어서 그런데,
일수
김일수위원장
메탄이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에너지로. 그걸 왜 또 수소화를 합니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아무래도 수소의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아니. 수소는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메탄가스가 나옵니까? 이 메탄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면 얼마나 생산이 가능하죠?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수소 생산 예상을 여기서 하는 부분은 3.5톤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하루에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 정도로 메탄이 많이 나옵니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여기 좀 많이 나오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메탄이 그 정도 나오면 그대로 관으로 해서 도시가스로 공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돈 들여서 수소화해서 또 쓰고, 메탄을 수소화를 하면 근래에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CO2 발생하죠, 메탄을 수소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죠? 왜 그걸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할까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은 별도의 이산화탄소와,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지금 바이오가스의 종류가 메탄이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메탄가스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맞잖아요, 그죠?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 메탄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게 되면 만드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합니다, 다량의 CO2가. 그 일을 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중단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소 생산하는 방법 중에 지금까지 많이 시도해 온 게 메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 사이에 CO2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CO2 저장탱크를 만들고 그것을 온실에 갖다 넣어서 식물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게 큰 그림인데요. 창원에 팔용동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되어 있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의미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메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에너지의 효율 면에서도 훨씬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확실히 모르시면 파악해서,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제가 분자 화학구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복잡하긴 한데. 이 경우에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로 변환시키는 기술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바이오가스 종류가 뭐냐고 하니까 주가 메탄이라 하셨죠?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맞잖아요, 그죠?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메탄이 CH4죠? 아니, 놔둡시다, 놔두고. 어쨌든 메탄이라고 하셨으니 메탄가스가 맞다면 메탄가스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많은 양의 CO2 생산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드렸고요.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재고도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양산1선거구 이용식 위원입니다. 228쪽에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갑작스럽게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당초에 없던 예산이 어떻게 갑자기 21억원이나 요청하게 되었나요?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정부에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올해 3월에 국고 지원 계획이 확정되어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이용식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일단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받은 수요조사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하고 그다음 한전에서 이런 것을 평가해서 결정을 내려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부담 비율을 기금 20%, 시·군비 32%, 기타 48% 해 놓았는데, 기타 48%는 부담을 누가 합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기타는 한전하고 그다음 통신사들입니다. 통신사들은 SK나 LG유플러스나 이런 곳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일반적인 전기와 관련된 전선이 아니고 통신도 마찬가지고,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선도 있고요, 그 부분은 한전이 있고요. 그다음 통신선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신사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5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게 지금 부담을,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도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48% 같으면 KT와 통신사에서 24%씩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선 지중화 사업 같은 것 실시할 때에는 KT에서 전체 거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전선 지중화 사업을 기존에 했을 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자체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했던 것으로 이해를,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KT 부담률이 작잖아요?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지자체가 50%를 부담했었는데, 그리고 한전이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게 지중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지자체는 30%만 부담하고 그다음 통신과 그다음 선로를 담당하는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은 더 적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어쨌든 기금과 시·군비에서 이렇게 부담하더라도 결국은 50%는 채워줘야지, 왜 48%냐 말이지.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국비가 어차피 기금에서 20%가 오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기금은 나랏돈인데, 나랏돈대로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할 때는 KT에서 거의 50%를 부담을 하거든요. 원인자부담 해 가지고 실시하겠다는 지자체나 개인이 50% 부담하면 나머지는 KT에서 50% 부담한다고, 그런데 여기 48%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실제 지자체가 그동안 반절을 부담하던 게 전력기금이 들어가면서 30%로 줄었고, 어쨌든 한전이랑 통신사가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더 부담이 줄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선 지중화하면 좋은 게 뭡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이게 기존에 보면 통학로나,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 사업이 확정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린뉴딜이라는 말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안 쓰죠, 그죠?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지난 정부에서 많이,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지난 정부에서 썼던 거죠?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썼던 것으로 지난 정부에서 신청해서 나온 사업이라 하더라도 용어는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 정책을 계속 우리가 거론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선이 전기 이동을 할 때 전주에서, 그죠? 이동하는 동안에 새어나가는 전기, 그죠? 손실되는, 유실되는 전기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주를 통해서 이동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전기가 새어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땅에 지중화를 했을 때에는 안 나가나요?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땅의 지중화,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수
김일수위원장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확인이. 지중화 사업을 요즘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 여기저기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전선에서 전기가 나간다 해도 그냥 없어져버리지만 땅속에서 그게 모여지거나 해서 다른 것과 만나버리면 오히려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조산업과 민군MRO육성센터 구축 기획 사업 1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5_경제환경_4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허동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며 부대의견 7건을 붙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미래전략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먼저 오늘 지역경제의 중요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개선하고 제안해 주신 의견들은 적극 반영해서 도민들을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