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춘덕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과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농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 2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2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02분
그러면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농정국과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반갑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백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농정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 따뜻한 격려와 함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 농업 농촌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정에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유시영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강광식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를 하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고맙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본현황과 정책목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2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은구 농정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홍영석 농가소득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병학 여성청년농업인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용덕 귀농귀촌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박태종 농지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최병혁 농촌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2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 농어업인수당, 과장님 농어업인수당 올해 처음,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7월에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연 1회 30만원입니까?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일반 농가, 개인 농가는 30만원, 부부경영체는 60만원,
백수명위원
예. 우리 지역주민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번 챙겨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챙겨봤는데, 시행규칙에 지급 제외자에 보니까 농어업에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지급 제외되고, 또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자, 또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례의 취지에 불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1번 항목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그 조건이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중복 제외하는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농어업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운 공공근로자들이 또 있습니다. 단기계절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다 보니까 이 농어업인수당을 못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불합리하니까 개선이 되어야 안 되나 저한테 문의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당초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할 때 직장인을 제외하는 기준을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침이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아마 개선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백수명위원
그럼 올해는, 이거 또 보니까 3,700만원이 되지 않는 식당 같은 데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안 되고요.
백수명위원
이상 자는 안 되는데, 3,700만원 미만이라도 식당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직장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지침 마련할 때,
백수명위원
그럼 올해는 이대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지급이, 공고를 했기 때문에 바꾸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지사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개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
꼭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공무원 관계자 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촌 지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에 가장 중요한 게 농사철에 인력 문제인데,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3개월 내지 5개월 진짜 짧은 기간에 한시적으로 근로 활동을 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3개월, 5개월 짧은 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수입 문제도 그렇고 비용 문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숙소 문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면 3개월, 5개월 짧은 기간에 임시 기숙사 거주시설이라든지 그렇게 안 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 컨테이너 이동식 숙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현장의 목소리, 이러한 근로 편익 제공이 없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금 시골 군 단위에서는 모집을 해서 노동 현장에 투입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원만하게 농업활동,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기숙사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컨테이너 이동식 그런 편익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 사업으로 거창 같은 데는 기숙사 사업 공모가 되어서 하고 있고, 또 이동식 이 분야도 작년부터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서 신청하는 시·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많은 시·군에 독려를 해서 좀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농촌의 당면 문제이기도 하고 시급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도가 최대로 선정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정말 애썼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감사드립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뭐고 바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잠깐 이야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소득입니다. 소득이 낮으니까, 도시민에 비해서 소득이 낮다 보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농촌에 가 보면 인력이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농업 인력이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들어있습니다. 365일 농업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분야를 확대하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인력 문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 농기계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농기계 지원 사업이 없는데, 저도 농사짓고 있지만 시·군에서 농기계 사업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엄청 신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청을 해서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요. 다 떨어져요.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제가 2년 전에 선별기를 샀는데, 올해 제가 사업하려고 하면 신청이 안 돼요. 2년, 3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이 시대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 1차 산업을 하는 농민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인력도 없는데 농기계를 사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원도 사실은 얼마 안 돼요. 50%도 안 돼요.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스마트팜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앞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실제 한 70%가 정말 약대 잡고 삽 들고 다니면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농사짓기 위해서 농기계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우리 도에서 지금 농기계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을 해서 맞춤형 농기계 해서 임대사업장에도, 개별로 못 사니까 임대사업장을 또, 시·군별로 임대사업장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임대사업장에도 농기계를 많이 공급하고, 그다음 작물별로도 마늘, 양파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이 아니라 친환경과장께서 담당을 하시는데, 원인은 농기계가 지금까지 공급은 저희들은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노후화되니까 자꾸 새 신종 기계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그런 실정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그거 한 것은 농기계를 필요해서 사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농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우리 농민들이, 물론 농민들 중에서 땅 팔아서 부자는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 농사지어서 부자되기는 힘들어요. 그저 한 해 농사지어서 그때 상황이 안 좋아서 힘들면 농협에 대출 받아서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래도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비싸면 농기계라도, 좀 스마트한 농기계라도 농정국에서, 우리 도에서 지급을,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청년농업인 맞춤형 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청년의 나이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국가시책으로는 만 40세, 도에서는 45세까지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34세가 청년으로 아마,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법상으로 만 40세,
김구연위원
만 40세로 지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청년 정착을 하기 위해서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들은 757명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취농직불제로 해서 독립경영 5년 이하 만 40~45세는 56명입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정착을 하면서 3년 이상이 되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농촌에 있으면서 사실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다달이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목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려운 현실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독립경영체를 5년 이하가 아니라 5년 이상으로도 확대가 된다면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은 저희들보다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독립경영체 3년 이내로 제한한 것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40세에서 45세 취농직불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한 5년까지로. 이 분야도 내년 사업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취농인턴제 7명 있지 않습니까?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이게 7명이 월 100만원씩 지원했을 때 금액이랑 지원비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최대 줄 수 있는 게 이만큼인지,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이게 농가가 취농인턴을 체험하면 50% 보조하고 농가에서 50%를 보조해서 최저인건비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인력을 쓰니까 농가에서 50% 부담하고, 저희들 지원이 50% 100만원 해서 200만원 정도,
김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농어업인수당에 대해서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실태조사는 각 시·군에서 했습니까?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민원이 올라오는 게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조사에서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군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모른다, 도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돌아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농어민 지금 20만7,000명 되어 있는데, 여기 많이 누락된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연장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 농민들한테,
현철
김현철위원장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누락되는 부분은 올해는 적용이 안 됩니까?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올해는.
현철
김현철위원장
내년에는 해 줄 수 있고?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올려놓았는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예산이 2,5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누락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상당히 농어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조사를 하셔서 피해 보는 농어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농업하고 어업하고 같이 하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그럼 혜택을 받습니다. 어업인까지 포함됩니다. 농어업수당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하나만 적용됩니까?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한 분. 부부끼리 하면 두 분 다 되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이춘덕 위원님 이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쪽에는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상당히 일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분들이 보통 보면 자기 아이가, 딸이 여기에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으면 한 2년, 3년 정도 아이를 돌본다고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농촌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결혼이 많이 성사가 안 되다 보니 인력이 더 부족해서 이 통로 말고 우리 도에서, 안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시즌에 맞게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없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그 제도가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국가 차원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국가 차원에서요?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법무부를 통해서 우리 시·군의 단체장과 그 나라의 단체장이 MOU를 체결해서 협정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올 때도 그 사람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탈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탁금도 걸고 그렇게 해서 3개월 과정, 5개월 과정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들어올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군에서 아직 신청을 안 한 시·군이 있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 1,000명 정도 지금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세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인건비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거든요, 우리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하고 우리 국내 사람하고 인건비가 똑같아요. 어떤 데는 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가져가죠. 그러면 국내 사람은 성이 나서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사실 좀 어떻게, 물론 우리 농장주 책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에서나 도에서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방법 연구 좀 해 주시고,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외국인 노동자가 오면 숙소라든가 이런 것도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광석 먹거리정책과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먹거리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현기 먹거리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혜년 먹거리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민권 로컬푸드소비안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문희 농식품수출담당 사무관입니다. 심경자 농식품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태하 농산물유통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2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정책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점차 안전한 먹거리,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우리 대표적인 로컬푸드 매장이 창원에도 한 두 군데 있지만 완주 로컬푸드 매장하고 또 화순에 능주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규모도 크고 품목도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품목이 300가지 이상 정도가 갖춰져야 그 매장이 운영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자체를 지자체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그냥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매장을 운영하려면, 품목을 갖추려면 농가가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도에서도 참여를 하는 겁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지금 로컬푸드 매장은 저희들 도내에 약 60개소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완주라든지 저것처럼 전문 로컬푸드 매장은 사실 없습니다. 완주는 정확하게 전문 로컬푸드 매장이고, 지금 우리 60개소 중에 대부분 남창원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숍인숍 형태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형태인데, 지금 푸드플랜 이후에 수립되는 로컬푸드 매장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가 조직화를 통한 로컬푸드 매장, 그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문화복합형 로컬푸드 매장을 우리가 추진하는 게 도의 정확한 방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추진하는 현재 6개 로컬푸드 매장은 최소한 50억원 이상 규모에 방금 말씀하신 생산자 조직화부터 나머지 공급, 유통체계까지 갖추는 체계로 되고, 단 지금 한 60개소 설립돼 있는 것은 대부분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안에 로컬푸드 형태로 되는데, 향후 방향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자 조직화가 된 전문적인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하고 연계된 매장 말고. 그런 매장 중심으로 지금 대형 매장 6개소가 건립 중에 있고, 향후 도 방향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 로컬푸드가 안전한 먹거리에도 관계가 있지만 농가소득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여기 로컬푸드에 대한 취지에도 들어가잖아요?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가 대농보다 소농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이 만약 60개 농가다 하면 누구누구는 무슨 품목, 우리가 품목을 나눠서 재배를 하잖아요?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일종의 계약식으로 조합 형태로 구성을 해서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창원에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경상남도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죠, 아직?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이게 일부 돼 있는데, 진주권을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매장이 돼 있는 데가 진주에 가면 우리영농조합법인 텃밭이라는 데가 완전 생산자 조직 체계가 돼 있고 창원은 지금 일부 농협 중심으로 이런 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 지원되는 체계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자 체계, 그다음 사전 계약재배, 계약재배도 품목별로 품목을 달리해서 연중 공급 체계 이런 것들 체계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보면 로컬푸드 매장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생산농가에도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계절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돼 주고 또 기술지도도 해 주면서, 이게 제가 완주 쪽에도 갔다 오고 관심이 있어서 화순의 능주농협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소농들이 로컬푸드 매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재배를 하니까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귀농하는 젊은 농업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우리가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해서 지자체나 민간단체에다 그냥 넘겨줄 게 아니고 우리 도가 그 중심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관여해서 진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와서 이걸 우리 도에 보급하는 것 같으면 우리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도움 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29페이지에도 보면 로컬푸드 시설물에 공급을 안 하고 농산물 전문조직 육성, 그다음 기획생산체계 구축, 안전품질관리 이게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안전성 검사라든지 공급체계, 지금 로컬푸드 공급체계를 보면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납품하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동물류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납품하고 농가들은 생산만 하는 이런 체계들을 만든다든지 그런 기획생산체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부터 로컬푸드 지원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완주나 이런 데 보면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선시하고 거기에서 몇㎞ 거리 제한을 두고 그렇게 구매를 하더라고요.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그것도 순번제로 하든 추천제로 하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체적인 방안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학교급식에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로컬푸드식의 이게 전부 다 납품이 되잖아요, 그죠?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학교급식에도 이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공급할 계획입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8페이지에 보면 먹거리 공급체계 혁신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할이 로컬푸드에 대한 지역 내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서 전액 납품하는 체계입니다, 이 체계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 공공급식은 아시다시피 입찰을 통해서, 대부분 한 2,000억원 규모인데 그게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자체가 로컬푸드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사업 지원 대상에 보면 지자체하고 민간 사업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로 농협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농협이 많고, 일반 협동조합 형태, 사회적기업이 일부 있습니다. 진주 같으면 진주 텃밭이라든지 이런 순수 민간협동조합 형태가 있고요. 규모가 한 50억원, 60억원 되면 자부담 역량이 좀 있어야 되니까 농협에서 주로 하나로마트하고 연계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보면 이게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않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그런 걸 회의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그쪽을 설득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 신청 단계부터 단지 건물을 짓는 데 지원체계가 아니라 생산자 조직을 어떻게 하고 계약재배를 어떻게 할 거라는 그 체계 계획서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안 합니다.
이치우위원
맞습니다.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그래서 최근에 진주 금산농협이라든지 일부 장유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벌써 플래카드 같은 게 생산자 조직 육성한다고, 모집한다고 플래카드도 붙여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금 그 안에 건물 짓는 것보다 생산자 조직 체계를 육성해서 농가소득과 연결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추진 신청 단계부터 그걸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게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소규모로 많이 지었더라고요.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다 보면 그 매장 자체가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폐쇄된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배제를 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생산자, 농가소득과 또 이런 단체하고 우리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지도해서 우리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농정 업무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
우리 업무보고서 30쪽, 저는 지난 14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의 업무보고,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 경남도의 이번 2회 추경 재원이 9,865억원이고 경남도교육청이 1조5,540억원, 오늘 제가 우리 농정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한 번 더 놀랐는데, 여기 30쪽에 보니까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지원 986개교, 37만3,000명, 1,969억원 돼 있는데, 무상급식이 왜 통합교육추진단에 있지 않고 우리 농정국에 있습니까, 이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이게 조금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학교급식 자체가 전국 시·도 추세로 보면 반반입니다. 반은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데가 있고 농업의 세가 좀 센 데는 농업 파트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게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희 도도.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파동이 있어서 기획조정실로 갔다가 또 저희 농정국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런 파동들이 있는데,
백수명위원
이게 먹거리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러면 1,969억원인데 전체를 다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죠?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분담비율이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30%이고 시·군이 40%입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은 527억원이 돼 있는데, 자료 보니까, 맞습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우리 농정국 예산이 지금 얼마죠?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한 7,5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렇다면 7,500억원 중에서 527억원이 무상급식에 예산이 투입된다, 그죠?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한 6%, 7% 정도 됩니다, 그죠?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
저번에 우리 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경상남도 채무가 1조161억원이고 지역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지금 1억원으로 돼 있는 반면, 우리 내국세 20.79%를 받는 경남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이 1조63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4,222억원 해서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지금 이 시기에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급식 분담률 자체는 올해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우리 농정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고 전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그래서 이것은 학교급식 경비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지금 예산총괄 부서에서, 지금 교육청에 가는 것은 학교급식 경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교육청에 가는 교육적 경비가 있습니다, 전출금도 있고. 그중에 학교급식 경비가 그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도 최근 교육청의 예산 상황이 도 예산 상황보다 상당히 양호하고, 또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학교급식 경비 포함해서 교육청에 가는 전체 예산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전에 다른 도의원님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하셨고 또 교육청에서도 약간 그걸 인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학교급식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경비하고 같이 예산총괄부서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11대 때 6월 14일 날 존경하는 우리 예상원 의원님께서 그때 도정질문에서도 교육협력사업 재원 분담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국가의 백년지대계는 교육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만큼 우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우리 무상급식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 등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 경남도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분담비율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부모님을 요양하는 데 큰아들, 작은아들, 또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부담을 할 때 큰아들이 30%, 작은아들이 30%, 나머지 아들들이 40% 정도를 부담을 하다가 큰아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부모님 부양 비율을, 요양비를 못 낼 것 같으면 재정상황이 좋은 작은아들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남도하고 교육청하고 조정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현재 재정 여건이 좋은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조금 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하려면 실무교육협의회가 있죠?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협의회에서 실무자는, 실무 협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실무 협의는 보통 담당 사무관 정도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학교급식 경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교육청의 전출 경비를 포함해서 실무 협의를 하고, 최종 예산 편성 전에 교육행정협의회, 양 기관장님,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참석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종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최종 협의를 거기에서 하네요.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
실무 협의를 잘 거쳐서 지사님하고 교육감님께서, 이것은 무상급식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340만 도민을 다 아우르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
여기 보니까 학생들은 37만3,000명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교육뿐만 아니고 농민도 챙겨야 되고 취약계층 복지도 챙겨야 되고, 이번에 지사님께서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신경을 안 씁니까? 이런 데도 재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교육청에서 50% 정도를 부담하고 도하고 시·군에서는 각각 10%씩 삭감을 해서 도에서 한 20%, 시·군에서 30% 그렇게 분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시·도 급식비 현황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교육청에서 50% 이상 부담하는 시·도가 8개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전북, 경북. 40% 이상 부담하는 데가 인천, 제주. 우리 도는 30%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도 50% 정도 이번에 실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번 기회에 분담하는 비율이 조정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실무 협의회 할 때 제시를 하고 교육청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실무 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되어가는 진행 상황을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님.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학범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농식품 수출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이때까지 80억원을 지원했는데, 올 7월부터는 중단된다는데 어째서 중단되는 겁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수출 물류비가 WTO 규정에,
학범
최학범위원
규정 때문에,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동안 이걸 국가적인 시책으로 점차 축소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수출 물류비는 지급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물류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면 수출하는 데 여러 가지 제재가 많아질 건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이걸 잘 피해 가면서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직 농식품부에서 최종 용역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이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식품부도 지원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큰 틀은 직접적인 지원을 피하면서 공동 작목반 형태의 지원 체계, 우리 농업단지가 수출농단이 되어 있는데 수출농단에 공동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약간 피해 가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국가 시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출 비중이 큰 우리 도가 당장 타격을 입게 돼 있는데, 물류비가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앙 정책과 연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 같은 데는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새송이버섯 이런 게 주 수출인 것 같은데요. 동남아나 일본이나 호주 쪽에 수출하면서 여기에 대한 경남의 홍보관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안테나숍이라고, 전략적으로 많이 나가는 중국 중심으로 안테나숍이라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통상 업무를 주관하는 투자유치단에서 통상자문관이 거기에 다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주요 수출을 주도하는 지역에는 도 공무원이 통상자문관으로 다 파견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 현지 업체하고 연결하는 부분, 그다음 우리 도가 운영하는 것은 안테나숍을 3개소를,
학범
최학범위원
3개소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3개소가 중국, 미국 쪽에,
학범
최학범위원
중국, 미국, 일본?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일본.
학범
최학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류경완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제일 먼저 건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지금 3년째,
경완
류경완위원
3년째죠, 그죠?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운영을 하면서, 평가를 해 보면 어떻게 운영은 잘 되는 편인가, 어떤가요?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남해는 상당히 그나마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제법 오고, 저런 형태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형태가 사실 전국적으로 많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었지만 농협에 위탁해줘 버리고 이런 개념인데, 이런 생산자 조직 중심, 시·군 직영으로 하는 형태가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해군이 선도적으로 했는데, 그나마 남해는 선도적으로, 약간 생산조직 부분, 유통체계의 문제는 있지만 그나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다면 운영을 한 2년간 했고 3년째니까 평가를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잘 되는 것들은 사례를 봐야 될 테고, 혹시 이런 평가 분석을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에 3개소 정도를 했고요. 나머지 하반기 5개소 정도를 평가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저온저장고나 필요한 추가 시설사업비를 일부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했고, 생산자 체계나 이런 것들은 올 하반기 되면 전체적인 평가가 저희들 자체 평가지만 그걸 해서, 또 예산 반영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이게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앞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 지원 사업에 하드웨어 지원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가 농민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다 보면 제일 문제가 납품 단가가 너무 낮다, 이렇게 계속 가면 이 사업이 지속될지 모르겠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농민들에게 “좀 해 달라, 우리가 현실화시켜 줄게.” 이렇게 하면서 농민들과 함께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기가 힘들잖아요. 단기간은 그걸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생산자가 납품하는 단가가 낮은 이유는 공공급식비, 학교 급식 가격이 낮으니까 가격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식 센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높여 버리면 학교에서 안 받으니까. 그런데 기존의 납품 업체들은 전국에서 제일 싼 데서 가져와서 납품을 했지 않습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런 체계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납품하는 단가가 너무 낮다,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정말 그런 차이가 존재를 하면 그런 갭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만 이 사업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유기농 친환경 농업을 하다가 그걸 어디에서 받아줄 데가 없으면 그냥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있어서 납품 단가를 시중에 가는 가격처럼 해 줄 수 있는, 또 친환경으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학교에, 공공급식센터에 납품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가격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지속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 의견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 목소리를 잘 들어 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이로로하고 경남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농사 재배하고 이런 것은 잘합니다. 하는데, 최고 약점이 뭔가 하면 유통해서 판매하는 걸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워합니다. 우리 창원몰도 있고 경남몰도 있는데, 경남몰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있는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내용인데, 경남e몰 자체가 운영을 농정 파트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 쪽, 그러니까 e몰 자체가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를 둬서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상당히 우리 경남몰에 있는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업체들 잘 선정을 하고, 또 선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은 그걸 한 개 팔려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농사지어서 하면 그 업체들 연락도 안 되고, 또 판매도 별 관심이 없고 이렇게 도에서 그것만 따서 있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경남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로로 있잖아요.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이로로 이것도 단감이나 여러 가지 것을 유통을 하는데, 이때까지 이로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것 했는데 앞으로 이로로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이로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과, 배, 단감, 참다래 4개 과종을 당도나 규격을 정해서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고, 240농가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경남무역에 전문가를 위탁을 해서 관리나 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다행히 이로로가 그전에, 사실은 과일 브랜드 자체가 이로로라 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확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는 이걸 국내 유통에 타깃을 했는데 그게 매출이 안 늘어나고 해서 수출 쪽의 판로를 별도로 올해부터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니까 이게 중동권에 배 같은 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기존 우리가 국내 유통에서 수출로 약간 전환을 해서, 수출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안테나숍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작년 매출액보다도 거의 3분의 1 정도 현재 상태로는 매출이 더 늘어났고, 향후 저희들이 국내 유통보다는 수출 쪽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정말 수출 쪽을 하면 우리 농가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로로 저도 옛날에 해 봤지만 이로로가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비싸요, 사실은.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좀 그래요. 그런 것보다는, 물론 상품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그건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박스라든가 이런 걸 너무 고급스럽게 하고 단가가 비싸면 실제 소비가 덜 되지 않나,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서민호 위원님께서 경남e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과장님께서 e몰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남무역에서 운영을 하다가 굉장히 운영이 잘 안되어서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홍보하고 해서 상당히 판매액이 늘어나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 안에 주 품목이 농산품이 제일 많습니다, 아까 서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께서는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또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해 보셔서 농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건의도 하고 하셔서 경남e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랫동안 농업과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이게 마지막이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사항들을 잘 했다가 후임 과장님께 잘 전달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소속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우근 친환경농업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이우택 식량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용석 농산물수급담당 사무관입니다. 이호승 원예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신능호 농업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양정담당 사무관은 현재 질병휴직으로 공석 상태입니다. 이상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2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보고 들으시고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인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농기계 쪽은 친환경 쪽이라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사짓고 있는 실제 농민들이 최고 바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농기계로 허리가 안 휘도록 농사짓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목반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 쪽에 교육도 제가 시켜 봤고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받는데,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기계가 스마트해서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는 그게 진짜 최고 그게 많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농기계 사업을 내려보낼 때, 여기 보면 임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 사업 쪽은 사실은 우리 농사짓는 사람은 농기계를 빌려서 농사짓기가 힘들어요. 물론 조금 특이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지 않고 귀촌한 사람들이 농기계를 갖추지 못하니까 가서 빌려오고 하지만,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농기계 임대 사업 쪽에 잘 빌리러 안 가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임대 사업 쪽에, 물론 농기계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농사짓는 사람한테 농기계 사업을 경상남도에서 많이 예산을 해서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앞에 농업정책과장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농기계의 지원이라든지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향,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느 정도 중소 농업인들한테 농기계를 빌려줄 수 있는 행정체계에서 운영하는 임대 사업소의 하나의 형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작물별로, 말씀하신 대로 과수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과수시설 현대화라든지 관련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 투 트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나머지 일부분은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농기계를 조금 매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바로바로 농기계를 쓸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2004년부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중소형 농기계 이 사업을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확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농가들한테, 농가에 오셔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시에 봄이 되면 농기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중에 온 데 전화 다 옵니다, 이번에 신청했는데 이야기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2년 전에 기계를 한 대 샀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안 된다고 이야기... 이것은 정말 우리 농사짓는 사람이 농기계 한 대 보조받아서 사자는데, 힘들게 농사짓는 데 그것 안 된다고 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물론 도에서 농기계 사업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기계가 필요할 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이춘덕입니다. 서양권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양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양파·마늘. 여기에 보면 몇 개 시·군이 있는데, 특히 창녕이나 함양이나 이런 데는 전체 농가소득 총액을 보면 양파가 거의 1위를 차지합니다. 400억원, 500억원 군 단위에서 그렇게 소득을 올려서 농가소득 핵심 품목 1위입니다, 양파가. 특히 창녕이나 함양에는 생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양파 소비 형태를 보면 단순히 식당에서 양파를 소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즙을 나서 그냥 건강식품으로 먹는 정도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 안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양파의 소비가 가정에서는 한계가 있고 식당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양파 소비가 안 되어서 가격이 다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 수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파 부분을, 수출을 양파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양파를 조금 더,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가공 이래서 지금 6차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파를 식생활에 활용하는 건 단순한 산업에 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부가가치 농산물로 승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되는데, 농업기술원하고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십시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저희들 도내 양파가 경상남도가 1위입니다. 가장 많이 생산하고, 말씀하신 대로 함양·창녕 이런 데는 주 소득원이 양파입니다. 지금 양파의 소비 형태를 보면 주가 생물로 수출도 많이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의 식당이나 외식 식자재에 납품하는 것이 주 형태인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 산업의 형태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 농정국 내에서도 소규모 가공 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이 미흡하지만, 일부 양파즙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가공 산업 부분도 지원하고,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하고 양파의 다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해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양파 조청 정도 이야기를 해 놨더라고. 우리가 양파를 예를 들어서 엑기스를 내어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으로 환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고부가가치 건강식품으로 승화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예, 백수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농기계 지원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전에 먹거리정책과장님한테 무상급식 50%, 20%, 30% 분담 비율을 조정하게 되면 도 예산이 100억원 정도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재원 가지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죠. 실제 제가 2회 추경예산을 한번 보니까 도의 추경예산이 12조8,690억원인데 농정국의 2회 추경까지 보니까 7,563억원 우리 농정국 예산이 6%밖에 안 됩니다, 제가 나누기를 한번 해 보니까. 거기서 아까 전에 무상급식 527억원을 빼면 6%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반드시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농민들이 알면 진짜 큰일날 일입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처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산이 너무 열악합니다.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농정국 예산을 10% 정도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시간을 보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농들은 대부분 농기계를 다 가지고 있지만 사실 임대 사업소를 쓰는 부분들은 밖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한 번씩 와서 일손을 돕기 위해서 주말에 오면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근무 환경을 조금 바꿔 주시면 빌릴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해 주시면, 그전에는 그 전날 빌려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일요일에 와서 일손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개선되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시·군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일반적으로 오기 때문에 운영할 때 농번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도시의 자녀가 주말에 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가 없는데 이용하려 하면 빌려가는 제도도 번거롭고 하면 일부 시·군에서는 직접 현장 배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그런 서비스도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시·군별로 좀 상이하지만 그런 불편을 없애려고 저희들이 매년 농번기 이전에 우리 시·군에 농기계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대책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한 20분 남았는데, 양진윤 축산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공로연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재 축산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동서 축산경영담당 사무관입니다. 구정현 축산자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강병기 동물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2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축산 분야 쪽은 보니까 여러 가지 축산 진흥 발전을 위해서 돈도 많이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줘서 큰 애로 사항은 없는데,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특히 악취 오염으로 인해서 참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 단위에서는 조례로 거리 제한을 둔다든지 해서 민원인들을 보호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축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하고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하고 사익과 공익의 충돌이잖아요, 그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이춘덕위원
이런 문제를 방치를 하다 보니까 주변 동네에서 서로 간의 분쟁도 많고 갈등이 많은 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악취 제거라든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이춘덕위원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악취 제거를 위해서 톱밥이라든지 왕겨, 그다음에 환경 개선제 이런 걸 투입해서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악취를 최대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지원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이춘덕위원
우리 도에서의 그런 지원 사업이 현장에 가면 사실 항상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갈등과 민원은 많다. 그래서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을 잘 준비를 하셔서 악취 제거, 환경 개선 쪽을 차단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요즘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특별히 할 것이 없으니까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가금류 이런 축산 쪽의 일을, 많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꼭 소·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웃 간의 갈등이 많고 현장에 분쟁이 있으니까, 어쨌든 악취 제거 지원 사업의 폭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꼭 현장에 가서, 서로 인근 주민들과 분쟁이 없도록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가축분뇨 처리 문제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축산 분야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을 위해서 도 나름대로 올해도 마찬가지, 당초 예산은 도 재원의 한계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분조절제라든가 악취 방지 개선 사업이 2021년 전년 대비 5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성을 느껴서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전년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특히 축산분뇨 악취 개선 사업은 옛날에는 하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상향식입니다. 어느 시·군에 특정 악취 분야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 각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에서 하는 계획을 공모에 응모해서 개소당 30호로 해서 매년 시·군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보면 사업을 상당히 많이, 큰 금액의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을 하면서 농가가 있고 농업 법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니까 농협이나 축협 쪽에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비율을 보면 어느 쪽 사업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법인보다는 거의 개인 농가들이 우리 사업이 많습니다.
서민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농가 쪽으로, 우리가 직접 소를 키우고 하는 농가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는 돈 많지 않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자체적으로,
서민호위원
이런 데는 자기들이 돈 많은데 농협이나 축협에는 자기 돈 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직접 소를 키우고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방역과 간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정책담당에 정창근 사무관입니다. 구제역방역담당에 천성화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AI방역담당에 조명희 사무관입니다. 축산물위생담당에 이종민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2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동물방역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물방역과장님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동물위생시험소장
반갑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과장 및 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휘근 가축방역과장입니다. 최유정 질병진단과장입니다. 손병국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지대해 중부지소장입니다. 김도경 동부지소장입니다. 한창희 북부지소장은 긴급한 민원 처리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일 남부지소장입니다. 이후근 김해축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2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시영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유시영농업자원관리원장
반갑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유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자원관리원 소속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팜기획TF 강주식 사무관입니다. 스마트팜조성TF 정병문 사무관입니다. 관리담당관 박오현 사무관은 눈 수술로 병가 중이어서 참석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2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광식 축산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강광식축산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입니다. 축산연구소 연구담당관 사무관은 6월 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 중입니다. 축산연구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2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96페이지 보면 우량 한우 생산 및 개량 기술 촉진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하동에서 경매가가 2,231만8,000원에 도축이 된 소가 있다고 해서, 아마 80만 두를 도축해서 지금 역대 네 번째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하동 같은 경우는 소를 경매 보러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미 소가 아직까지 지금 현재 하동에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소들을 우리가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어떤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식
강광식축산연구소장
저희들이 그런 소들은 수정란을 생산하기 위해서 매년 네 마리 정도를 구매해서 거기에서 수정란을 채취해서 농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데 저희들이 두당 가격을 1,040만원을 맥시멈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소들은 너무 비싸서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래도 앞으로 향후에 하동에 그런 게 있다면 비싸더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어미 소 같은 것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광식
강광식축산연구소장
만약 농가 주인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정란을 채취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농가에 수정란을 공급해서 우량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보고를 받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칡소 개량, 보존 사업이 있는데 칡소가 어떤 소를 칡소라고 그럽니까?
광식
강광식축산연구소장
얼룩무늬 황소라는 옛날에, 호랑이처럼 이렇게 줄무늬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칡소가 따로 있습니까?
광식
강광식축산연구소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특정 지역에서 하고 있나요?
광식
강광식축산연구소장
지금 전국적으로는 약 2,800두 정도 있고 저희 경남에는 114두가 있는데 고성에 57두, 통영에 29두, 산청에 15두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칡소가 상당히 다른 일반 한우에 비해서 우수한 이런 특징이 있습니까?
광식
강광식축산연구소장
육질이나 농가 소득은 실제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칡소는 개량이 되지 않은 전통 소고,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계속 개량을 해 오다 보니까 육질이나 등급이 상당히 좋은데, 칡소 같은 것은 실제 등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농가들이 순수 경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량, 보존하는 이유가,
광식
강광식축산연구소장
토종자원 보존 차원에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냥 보존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광식
강광식축산연구소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연구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바로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14시 27분
다음은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창열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신창열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저희 조직위 직원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양상호 운영본부장입니다. 이재훈 기획총괄부장입니다. 정경자 홍보부장입니다. 윤필성 마케팅사업부장입니다. 이소영 운영부장입니다. 박종두 전시연출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2년도 하동세계차엑스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4_농해양수산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했습니다. 사무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요즘 정말 농촌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출산, 초고령,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농촌인데, 저도 지역이 함안이라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하동에서 특산물인 세계 차, 차로써 엑스포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하동이 한 단계 더 대한민국 중심, 세계에서 하동이 차로서의 명성으로 꼽힐 수 있도록 기원도 드리고요. 응원을 합니다.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
어쨌든 이번 엑스포 예상 관람객 수를 보니까 한 달 간이다, 그죠?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조영제위원
31일간 한 135만 명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 계산하면, 역으로 계산하면 한 4만3,500명 이상이 하루에 찾아와야 한 달간 135~136만 명 참석을 예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동 인구가 얼마죠?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지금 4만3,500명 정도 됩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조영제위원
아마 이 숫자보다 몇 명이 적은, 이게 하동 인구 전체입니다.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하루에 하동 인구만큼의 관광객이 와야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관람객 수를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조금 열악한 부분들이, 이게 또 이원화로 추진이 되고 있네요. 행사장이 두 군데더라고요, 그렇죠?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조영제위원
하동스포츠파크가 하동읍에 있습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하동읍 근처에 있고요.
조영제위원
근처에 있죠?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조영제위원
야생차문화축제장은 화개장터 쪽이죠?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화개에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거리상으로 보면 한 28㎞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조영제위원
승용차로 거리가 한 30,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30분,
조영제위원
34분, 35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셔틀버스를 운영할 겁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현재 계획은 셔틀버스로 할 예정입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인근 광양에 매화축제 있죠?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조영제위원
그리고 하동에 또 벚꽃 백리길입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십리길, 벚꽃 십리길도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십리길 그런 데 하면 교통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 행사를 시작하면 교통 대란이라 할 정도로 혼잡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끝나는 게 100만 명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려가 되고 한데, 처장님 생각은 우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우려와 걱정이 되는 것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엑스포 행사장이 1행사장과 2행사장이 있고요. 또한 차 문화와 관련되어서는 하동뿐만이 아니고 사천, 진주, 창원, 김해,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사장이 어떻게 보면 하동의 1·2행사장 말고도 경남 권역으로 한 7개 시·군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5만 명은 사실 저희가 유료가 아니고요. 무료까지 포함이 돼서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한다라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1행사장과 2행사장이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 하동군이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참 어려웠던 부분이 공간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장소는 사실 화개면에 해야 되는데 화개에 그런 공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스포츠파크로 정해졌고요. 또한 엑스포라는 성격이, 물론 차가 있는 공간에 가서도 되지만 엑스포라는 게 어떤 산업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분리는 되어 있지만 개별적으로 차를 이동해서 1·2행사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셔틀버스는 저희가 전기차를 군청에서 한 두어 대를 구입을 하고, 그 외에는 또 셔틀버스를 구매를 해서, 먼 거리가 지루할 수 있거든요. 또 악양에 가면 최참판댁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경유지를 몇 개 놔둬 가지고 이렇게도 진행,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처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자신감도 있고,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함양에 산삼엑스포도 있었죠?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있었습니다.
조영제위원
거기에 또 한 달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유치를 해도 43만 명 정도 왔다 갔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조영제위원
하여튼 야심차게 시작하는 축제인 만큼,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이 하동 출신이 되어서 지금 의회 들어오자마자 세계차엑스포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하고 널리 애쓰고 계십니다, 어쨌든 관광객이라든지 많이 유치를 하려고. 그런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가서, 막상 갔는데 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김구연 위원님하고 맞추어서 더 이번 기회에 하동이 정말로 세계 차로서 세계에서 최고다 하는 도시로, 농촌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면서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신경써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공룡엑스포를 개최한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김구연 위원님하고 룸메이트입니다. 처장님, 기구표를 보니까 사무처에 정원이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29명인데, 그러면 지금 21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준비하시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문제가 있습니다. 29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엑스포를 1년 연기함으로 해서 업무가 일시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50명이었지만 모든 인원이 남아 있기는 효율적이지 않아서 일부 인원이 돌아갔고요. 그래서 8월 1일 자로는, 현재 부족한 인원 21명 중에 최소한 미파견된 19명이 있습니다. 경남도 10명, 하동군 9명인데요. 경남도 10명과 하동군 9명이 다시 우리 사무처로 배정이 되어야지만 본 엑스포를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여기 보니까 당초 계획은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가 된 거다, 그죠?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준비는 다 됐습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백수명위원
당초에 4월에 하려고 안 했습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백수명위원
지금 7월 아닙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백수명위원
7월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 준비하는 거 안 있습니까? 다 지금 시설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저희가 올해 4월 23일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너무 창궐해 가지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7월 말, 8월 초에 업무가 재개가 된다라면 기존의 실행 계획을 좀 더 업그레이드로 보강을 해서 준비하면 내년도 5월 4일 개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백수명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영제 대표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화개면에 하면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동읍 스포츠파크에 제1행사장이 있습니다.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백수명위원
저희도 공룡엑스포를 그때 개최했지만, 사실 공룡엑스포 발자국이 있는 그 장소에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한테, 지역 경제에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읍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먹고 그래도 또 숙박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처장님, 하동차엑스포는 그런 의미에서 읍에 행사장을 둔 겁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꼭 그것보다 1차적으로는 공간이 제일 중요한,
백수명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문제여서 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1행사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수명위원
여기 입장권 수익이 33억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명을 추산한 겁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지금 59만 명이 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59만 명?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백수명위원
입장료가 그러면 1만 원이 안 되는 거네요?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입장권이 일반이 1만원, 청소년이 6,000원, 어린이가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매를 하게 되면 한 40%에서 30%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이 6,0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을 해서 저희가 33억원 정도로 추산을 한 것입니다.
백수명위원
일반 기업이라면 우리가 1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으니까 입장료도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수익이 200억원이 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동 차를 홍보하기 위한 엑스포 아닙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백수명위원
그런 걸 본다면 꼭 입장료를 가지고 따질 건 아니고, 차를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로 중요한 목표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147억원 예산 안에 39억원이 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표를 팔아서 한 33억원이 되거든요. 그 돈이 엑스포 콘텐츠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행사 전날까지 40%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입장권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한 6,000원 정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수명위원
우리 하동차엑스포가 1회죠?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처음입니다.
백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동 하면 녹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차’라고 엑스포 이름을, 명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녹차 말고 또 다른 차도 있는 겁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원래 차는 차나무에서 찻잎을 따서 가공 방법에 따라 녹차가 되고 홍차가 되고 백차, 청차가 됩니다, 인삼도 다양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차’라고 직접 쓰고요. 그다음에 ‘카’라는, 자동차라는 것하고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저희가 한자를 병기하거나, 한자로 같이 표현해 줌으로 해서 그러한 오해는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녹차다, 그죠?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일반적으로 녹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1년이 좀 못 남았습니다.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9개월 남았습니다.
백수명위원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개최 시기는 언제입니까? 2021년도였죠? 아니었나요?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2022년 올해입니다. 올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였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원래 올해 추진 목표였습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년 연기되는 거네요?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엑스포를 하고 나면 저는 후속 사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후속 사업 또는 후속 성과. 여수엑스포를 예를 들면 여수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여수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여수 밤바다가 알려지면서.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엑스포장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되고 발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엑스포를 계기로 그렇게 됐었고, 순천국제정원박람회는 마치고 나서 정원이 남으면서 계속해서 그 지역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됐고, 저는 그래서 하동은 과연 그러면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어떤 것들이 성과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혹시 위원회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정말 중요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0억원대 예산을 들여서 뭔가 레거시(legacy)가 남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 차가 연간 한 5,000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 한 60여개 국에서 차가 생산이 되는데 중국이 24만7,000톤입니다. 저희의 50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차 생산 자체를 해외에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차가 나오네.’ 이 정도도 모르고 있는 지금 무인지 상태고요. 다행히도 저희가 지난 2017년도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스타벅스에서 유일하게 연간 100톤의 하동 차를 수입을 합니다. 스타벅스 글로벌이 전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동 차가 점차 알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전 세계 60개 국을 저희가 다 초청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의 녹차, 홍차, 다양한 차들을 알려주고, 저희 차를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차라고 그러면 시니어 계층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화려한 다구를 가지고 마시는 상당히 고풍스러운 음료였지만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녹차, 홍차, 이런 단순한 차뿐만이 아니고 2개 이상의 성분을 섞는 블렌딩 차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젊은 계층에서 블렌딩 차를 중심으로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커피의 대용 음료시장으로써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표로 잡은 것도 일단 이런 대중화 부분입니다. 기존에 시니어 세대뿐만 아니고 MZ세대까지 넓게 퍼져야지만 결국은 이 친구들이 또 성장해서 나중에 지속적으로 차를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목적으로 개최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시스템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에서는 이번에 경매 시스템이라든가 유통 시스템을 갖춘 차 유통센터를 별도로 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보성, 제주, 하동을 중심으로 하는 차들의 생산이라든가 판매·유통이 하동을 중심으로 이제는 판매되고 유통되는 유산이 남을 것 같고요. 특히 화개는 10대 다원을 중심으로 한 정말 아름다운 다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워케이션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지금 하동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실 보성하고 비교하면 보성은 녹차 수도 보성이라 할 정도로 군정 슬로건 자체에 녹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케팅을 이렇게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번 31일간의 엑스포를 통해서 그동안 보성에 밀렸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처럼 엑스포 이후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훌륭한 유산이 남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저희가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방향을 잘 설정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 끝났다고 해서 그냥 ‘우리 할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동군과 진짜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생각하신 그런 것들이 성과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그건 무형의 성과들인데, 이왕 시설비를 쓰면서 나중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천막이나 그냥 가설, 일회성 시설물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기는 한데, 혹시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영구시설 같은 것 새로 조성하는 게 있는가요?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지금 현재는 제2행사장에 웰니스케어센터를 신축으로 짓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유통센터를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지역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상설 시설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주제관이라든가 주요 전시관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이든, 또 웰니스케어센터 여기다 존치를 해서 추후 엑스포에 못 오신 분들에게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한 달만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과를 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아까 보면 총 사업비 중에 기타가 39.1%이지 않습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김구연위원
이것은 수익금이 아니라 총 사업비에 포함되는 금액인 겁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위원님, 몇 페이지, 잠깐만요.
김구연위원
2페이지.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2페이지요? 39억원 이게 사업비에 잡혀 있는 겁니다.
김구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시길 처장님께서 표를 판매해야 생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표를 팔아서 수익금이 아니라 결국 표를 판 그 금액을 총 사업비에 포함시킨다는 거잖아요.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만약에 표를 다 못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표를 못 팔게 되면 적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표를 못 팔게 되면 그만큼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방금 그 부분에, 그러면 15페이지로 갔을 때 추진 사항에 보면 체결을 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표를 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김구연위원
결국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홍보라는 게 결국은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게, 표를 구매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체결되어 있는 게 36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기관에 단지 협조 요청만 했지, 진행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교육기관 이런 데는 사전에 표를 그쪽에서 구매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이런 쪽에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필요할 때는 업무 협약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구매를 하는 약속은 할 수가 없는 상황,
김구연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는 미리 체결해 가지고 돼야 다른 방법이 나올 건데 지금 막연하게 준비 중이다,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김구연위원
건의 사항에 18페이지 보시면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1년 연기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코로나가 또 유행이 돼 가지고 또 1년이 연기된다 했을 때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현재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많이 수그러들었다 지금 다시 더블링 현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평시에 가까울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만약에 올해처럼 그렇게 창궐한다면 개최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추경뿐만 아니라 향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지금 시점에서 결론 내리는 것보다는 추이를 보고 결론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올해 9월에 충남 계룡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합니다. 군문화엑스포도 2년 전에 원래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두 번을 미뤘습니다. 첫 번째 1년 연기, 그다음에 또 안 되어서 2년 연기해서 올해는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완도해조류박람회 같은 경우는 1년 연기를 하고 나서 또 코로나로 문제가 되어서 규모를 축소해서 축제 규모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것은 추이를 보고 다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구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조직위 위원장이 경상남도지사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하동군에서 7월 28일까지 사무처장을 다시 뽑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 같은 공고는, 뽑는 인력은 경상남도에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하동군에서 나간 것입니까?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일단 조직위원회에서 채용공고가 나간 것이고요. 어쨌든 최고의사결정자인 조직위원장님이 지사님이시기 때문에, 경상남도, 하동군 공동 주최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조직위원회가 있고 사무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구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처장님,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1년간 연장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차피 1년 연기된 이상 더 세밀하게 챙겨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특히 조금 전에 발언하신 김구연 위원이 하동이 지역구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전문위원부터 시작해서 마스크를 성공을 기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두 분은 마스크를 아낀다고 안 쓰고 있지만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공기도 잘 통하고 좋네요.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무튼 성공하는 차엑스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여러 위원들께서 타진하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신창열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제 농정국 예산 심의인데 자리를 배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농정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으로 오늘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반갑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경남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쾌적하고 넉넉한 농촌 구현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경남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우리 농업이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1억5,330만원이 증액된 5,249억8,23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및 재산임대수입의 미반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국비보조금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27개 사업에 190억4,558만원이 증액된 1,494억3,621만원이며, 기금은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16억9,402만원이 증액된 2,711억5,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3억6,843만원이 증액된 7,563억2,823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과 농정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농어업인수당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 24개 사업에 291억7,2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2개 사업에 13억2,200만원을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27개 사업에서 68억8,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36페이지에 있고,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질의 시간에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중 공모사업자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은 실험·실습 기반이 갖추어진 농업계학교의 실습 및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기술 교육을 위하여 시설 개보수와 장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 지원으로 실습교육 강화 및 예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개소, 2019년 1개소, 2021년에는 농업계고등학교 2개소, 농업계대학교 1개소에서 연속적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의 2022년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추진 및 공모계획이 지난 10월의 공모 신청과 12월의 공모 확정으로 공모 확정 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면 사업 추진시기가 늦어져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어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및 농업계학교, 진주시에 사업 홍보와 사업 공모 신청 공문을 수차례 시행하였으나, 공모사업 신청대상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먹거리정책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서 177페이지, 사업조서 157페이지입니다. 직매장 지원사업 사업 포기에 따른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직매장 지원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농협의 하나로마트와 연계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일반 영농조합, 협동조합에서 직매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 포기 사유는 농림사업은 저희들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해서 2억원 초과 시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전체 입찰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농협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농협은 자체 사업비로 추진할 경우에는 최저가격 입찰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최저가격 입찰과 그리고 국가계약법 입찰 간에 차액이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게 농협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진주에 있는 금산농협에서 사업이 선정되었음에도 자체 재원으로서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로마트와 병행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사업을 포기하고 자체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현재 행정과 농협 간의 계약 조달의 차이가 아직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농식품부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농협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이 되어서 입찰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이것은 2023년부터는 사업 지침을 개정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는 사업 포기로 인해 예산 불용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지침이나 중앙에 그 방침들을 잘 홍보하고 나머지 사업은 입찰과 그다음 자체 시행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향후에는 이런 불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59쪽, 먹거리정책과는 보니까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오전에도 무상급식이 통합교육추진단에 있지 않고 왜 먹거리정책과에서 하는가 물어봤는데, 여기 경상남도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보니까 복지에 가까운 그런 사업인데 이게 먹거리정책과에 있네요?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2019년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이 전체 광역지역푸드플랜이라고 해서 먹거리 관련 부분에 모든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부서로 이관된 사업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앞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을 향후 조직개편이나 이런 때에 따라서 다시 복지정책과로 환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그대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부서하고 지금 다시 복지정책과로 넘기는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국장님께서 너무 마음이 좋으신지 보니까 타 부서에 가야 될 것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1억2,9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가 큰 사업 틀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 회사 같은 데서 식품 관련 것을 팔고 재고나 이런 게 남으면 광역기부센터에 무료로 기부를 하면, 주로 농식품, 가공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시·군 광역기부센터와 연계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배부를 하고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경남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부분은 이 식품을 관리할 수 있는 창고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건물 안에 임시로 만들어서 그 창고에 보관하는 형태가 되어서 그 시설물을 임차를 해서 기부를 받으면 냉장시설이나 어느 한 공간에 집하를 했다가 시·군에 수요 물량을 전배 조치를 해서 적기에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이번에 창고를 다시 마련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부식품 받은 것은 보관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복지센터에 가보면 일반 냉장고가, 큰 냉장고가 사무실에 안에 군데군데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시적으로 보관해서 시·군에서 필요한 물량대로 전배 조치를 해 왔는데, 그게 하나의 일원화된 창고나 그 안에 저온·저장고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백수명위원
그러니까 큰 저장, 냉동보관 창고를 하나 새로 짓는다 말입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임차용으로,
백수명위원
임차용으로, 임차비입니까?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임차비치고는 비싸네요?
광석
강광석먹거리정책과장
거기에 약간 저온·저장시설이, 대형 창고나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약간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백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저희들은 검토보고 내용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잠시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말씀 못 드렸는데, 업무보고서 책자 59쪽 한우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 이게 보니까 2022년도 신규 사업 같은데 3,500두에 사업비 3억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서 한우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사업이 좋다고 조금 늘렸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한우농가를 봐도 호응이 좋은 것 같고,
백수명위원
마이크,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이 사업은 어떻게 하냐면,
현철
김현철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대어서,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이제껏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한우를 개량하는 데 있어서는 외모, 체형이나 후대의 성적을 기초로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한우 유전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개체별로 분석해서 우량한 한우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까지 있습니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수명위원
우리 한우농가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 그런데 지금 3,500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지금 한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우리 경남에?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우리 한우농가는 통계상 1만800농가, 두수는 32만 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32만 두?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백수명위원
지금 이번에 사업 규모는 보니까 3,500마리인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반응이 좋으니까 내년에 당초예산 할 때 조금 더 사업량을 늘리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한우단체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7월 말부로 일단 그만두니까 후임 과장님이나 그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수명위원
과장님들이 공로연수를 가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잘하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물방역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물방역과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착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영
유시영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유시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연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식
강광식축산연구소장
축산연구소장강광식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축산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신 것은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러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 12대 위원들이 처음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예산 심의도 하시는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농정국에 정책질의를 하실 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위원
어제부터 업무보고하고 추경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정국장님, 제가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령에 소재하고 있는 돈사가 화재로 인해서 완전 소실이 되었다는 보고는 받으셨죠?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조영제위원
안타깝게도 지금 도내에서 농가들이 해마다 번번이 일어나는 화재사건인데,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축산과장님이 조금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양진윤 축산과장님이 발 빠르게 현장에 직접 가서 그 피해상황을 보고 피해 축산인, 농가를 위로하고 대책이 있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께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그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작물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재해보험률을 높여서 어떻게 하든 간에 화재가 났을 때 재해보험으로써 그 피해를 보전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축사에서는 대부분 화재가 주로 전기 누전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담당 부서하고도 깊이 있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사전 전기안전점검을 하자 해서 실질적으로 누전사고를 사전에, 재해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타는 것도 좋지만 화재가 나지 않도록 안전점검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축사, 농가들이 등한시했던 이런 시설들을 정비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영세한 농가들도 축산인들이 많이 있고, 축사뿐만 아니고 다른 농가 현장에도 영세한 농가들이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전, 전기안전점검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우리가 지원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전기업체에 콘택트(contact)를 해 보니까 거기에 점검 자체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서 조금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점검해 주기에는 너무나 위험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려면 거기에 전체적인 전기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세한 농가들이 과연 그런 고비용의 전기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부담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꺼려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난해하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기안전, 예를 들어서 누전점검을 한다, 전기점검을 한다라고 하고, 그럴 때 만약에 개선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재원이 한계가 있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돈사나 이런 것은 화재피해액이 몇억원이 아니고 몇십억원이거든요. 몇십억원인데 이런 부분들 개인 축산인은 보니까 개인보험입니까? 개인보험을 넣을 수밖에 없고, 보험도 월 보험납부액이 과중되다 보니까 산정을 할 때 낮게 책정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금액보다 대단히 적은 보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 한계점도 있고, 우리가 이렇다 해서 재난금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설 자금이라든지 경영 자금 이런 부분에 저리로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있습니까? 방안은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해서 연 1%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이 전기안전점검 사업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시설이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하면 이 시설을 전부 다시 교체해야 된다고 내려졌을 때 영세한 농가들은 이행을 못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농가들이 조금 꺼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보완해서 한번 어떤 시도를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아까 농어촌진흥기금도 이야기했지만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융자 80%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연 2%.
조영제위원
어떻든 그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해서 다시 자기 본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겠지만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지원해 드리고 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조영제위원
이것은 내가 제안적인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실질적으로 농업이 지금 산업 규모가 4% 정도 됩니다. 4% 정도 되고, 저번에 김재웅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서 한 말이 너무 와닿아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1994년 그때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WTO가 출범할 때 경상남도 한 농가당 평균 농업 소득이 1,033만원이었습니다. 농외 소득을 뺀 농업 소득만, 순수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린 것이. 그런데 26년이 지난 2020년에는 1,182만원이거든요. 26년간 149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촌이 농업의 산업 규모가 위축되고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촌의 소득 보전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규모가 워낙, 농사를 지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산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고부가가치로 올릴 수 있는 2차·3차 산업으로 연계해서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낼 청년농업인들 육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국가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은, 국가의 근간이라 하는 것이 농업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식량 안보 해서 정말로 생명 산업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농업이고 특히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보면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인도에 식량 기지국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우리 농업인데 차지하는 비율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4%밖에 안 되고. 경상남도 자원에서 농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전체 예산의, 현재로서는 올해 6.8% 됩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조영제위원
농정국을 오늘 보니까 7,200억원 정도 되는데 농어업하고 다 하면 우리가 1조원 좀 넘는 1조2,000억원 정도, 12조원에서 어바웃으로 해도 10% 남짓 되고요, 통계상으로 보면. 인근의 전북이나 전남으로 가면 또 좀 다릅니다. 전북은 퍼센티지를 보니까 18%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우리 1년 농어업 예산이 1조8,0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남이, 전북이 우리보다 파이가 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전남·전북에는 농어민들이 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예산과 자원이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항상 집행부를 견제·감시·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오늘 추경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있으면 당초 예산이 수립이 되겠죠. 그럴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찾아오셔서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 말씀이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사업의 규모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농민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 수당이 생긴 것은 그만큼, 그러면 농민 수당만큼 파이가 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직접적인 농업인들의 혜택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과장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위원님과 항상 의논하고 서로 고민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물론 도에도 전체적인 12조원이라는 파이가 있고 실링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당초 예산할 때도 농어업인에게 집행되는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존경하는 조영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21년도 4회 추경 농정국 예산을 한번 보니까 7,253억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7,563억원, 그러면 310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올해 신규 사업인 농업인 수당 621억원이 이번에 여기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농업인 예산은, 농정국 예산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310억원이 는 것이 아니고 30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상급식 이것도 예산이 농정국 예산이라고 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무상급식이 527억원, 또 아까 전에 먹거리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이것도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 것 같고,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이런 예산을 다하니까 55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농정국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정국 예산은 6%가 되지 않습니다. 5점 몇%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농해양수산위의 위원님들 면면이 다 훌륭한 분들이고 특히나 조영제 대표님 계시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류경완 3선 위원님 계시고, 또 최학범 제1부의장님 계십니다. 이번에 꼭 국장님께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우리 농정국 예산이 한번 10% 될 수 있게끔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다 의논해서 힘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농정국장 와서 똑같이 한번 제기를 하고 예산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부식품이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농정국 예산 비율만 높이고 실질적으로 농업·농촌·농부한테 도움을 주는 예산이 아니다 했는데요. 물론 학교급식도 금액은 큰데 농업 예산 비중을 올리는 데 어떤 큰 역할이 되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아까 조영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을 예산 부서에 잘 설득해서 이게 예산 비율만 가지고 따질 부분이 아니다. 농업·농촌에 가는 예산으로 보면 비율이 낮다는 걸 잘 설득해서,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내년 당초 예산 때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국장님 혼자 해서 될 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다 함께 해서 농정국 예산이 10% 되게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행사에 참석했는데 거기 축사를 하시는 분이 “농민이 잘 살아야 진정한 선진국이다.” 그런 축사를 듣고 마음이 너무 찡해서, 제가 이번에 농해양수산위에 왔는데 진짜 농어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함께 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 당초 예산에서는 우리 농정국 예산 목표 10%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조영제 위원님하고 백수명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유념하셔서, 곧 본예산 심의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할 것이고, 특히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야 목적이 달성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은 7월 20일 내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