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한슬 의원 발언
봉수
권봉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일
임현일의사팀장
의사팀장 임현일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2년 7월 1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의원발의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12건, 총 18건으로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현장확인 계획안 다섯 번째,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4분
봉수
권봉수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22년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경애 의원님과 김용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양경애 의원님과 김용현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은철 의원 대표발의)(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으로 제3항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4일 구리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위원의 수가 5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한 사실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상정될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처리를 통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차기 임시회에서 운영위원 6명을 재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운영위원회를 정상화하여 시민 여러분께 신뢰 받는 구리시의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29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시·군 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정수가 7명에서 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운영위원 정수를 “5명 이내”에서 “6명”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화하고자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봉수
권봉수의장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 계획안(김한슬 의원 대표발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이경희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의원
국민의힘 나선거구 김한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9대 구리시의회가 개원함에 앞서 주요 시설과 공사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의안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 확인은 2022년 7월 21일 하루 동안 실시하게 되며 현장 확인 대상지로는 첫 번째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현장, 두 번째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공사 현장, 세 번째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현장, 네 번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 다섯 번째 구리시 공설묘지, 여섯 번째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 일곱 번째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 여덟 번째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공사 현장, 아홉 번째 별내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장자호수공원역입니다. 열 번째,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확인
현장확인
계획안(김한슬 의원 대표발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이경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봉수
권봉수의장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담당관,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맨위로
10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입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3개 팀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적극적인 평가 대응을 통한 성과 중심 조직 구현입니다. 상급기관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행정력을 강화하며 평가관리체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시·군종합평가에 적극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그룹 1위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점별 평가에 의한 BSC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응을 통한 조직혁신 문화를 확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책임성 및 신뢰성 향상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투명행정을 실천하여 책임감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시책일몰제 운영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예방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10억원 이상의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신청실명제는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시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시책일몰제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비능률, 비효율적인 사업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모사업의 적극 발굴 및 전략적 대응입니다. 공모사업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성 향상 및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핵심사업 위주의 공모사업 조기 발굴 및 계획을 통하여 선정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및 의회 협력 구축입니다. 자치법규 체계적 정비로 적기 입법화 및 시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의회와의 가교적 소통 협력으로 협치하는 시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지원 및 전자법률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회 주례회의, 정례회, 임시회 운영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정 효율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민선 8기 10대 분야 100가지 약속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윤석열 정부와 협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참여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예산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방재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한 공모 심사를 거쳐 2023년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전한 재정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자금운영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TF팀 운영으로 적극적인 세수 확보와 건전재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박근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겸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겸
김완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완겸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부서 기본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1담당관과 감사팀, 조사팀, 청렴심사팀 3개 팀으로 금번 인사이동을 통해 현 인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감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맞춤형 컨설팅 종합감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 감사 수감 대상 기관 6개 기관으로 취약 분야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패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감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올 상반기에도 감사원 기관 정기 감사와 행정안전부 대행감사가 지난 6월 30일 완료되어 현재 결과 보고서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에 대한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서 출납사무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감사원 등 관련 기관 대행감사와 계획된 종합감사 일정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 감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민감사관제 내실 운영으로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현재 3개 분야 34명의 감사관이 위촉되어 있으며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 3월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시민감사관을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 교육과 12월에는 활동보고서 제작 및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시민감사관 특정감사를 지방보조금 단체 및 위탁사무 추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규제 합리화를 통한 민생 규제 혁신입니다. 규제 개혁 기반 강화입니다. 규제 관련 업무는 시군종합평가 지표로 총 4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 신설 강화 규정 반영과 규제 입증 요청 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 개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과제 발굴과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등록 규제도 현행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위반 시 사전 규제심사를 통한 신설 규제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장기 미해결 과제, 규제, 애로 등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현안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를 추진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확대와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 면책 및 구상권 청구 제한, 법률 전문가 지원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인권 증진 및 보장 업무 추진입니다. 인권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인권행정 제도화로 구리시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7일에는 구리시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위원을 정비하여 인권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 비리를 사전 차단하고 선례 답습,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 사례 및 소극 행정과 직무태만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3대 주요 비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3대 비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관리 등 부조리 신고 운영입니다.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 청구에 대해서는 환수 및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기반 조성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석을 지원하여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을 지난 5월 4일 제정하였으며 전직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청렴한 직무수행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예방 감사를 통한 행정적 낭비 요인 제거입니다. 심도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실시로 예산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부패 없는 청렴 도시 구리시 조성입니다. 2022년도부터 전면 개편되는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 맞춰 청렴도 향상과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일정으로 8월부터 외부 고객 및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최종 평가등급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 또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으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시행되어 부동산 관련 업무 부서와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구리시 재산등록 의무자는 411명입니다. 또한 제8회 지방선거에 따라 의원님을 포함한 정무직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등록 신고가 8월 31일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이하 재산증식 예방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내실 운영으로 재산등록 심사 등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형성 과정, 불성실 신고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산등록 심사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8월에는 2021년도에 운영한 공직윤리 전반에 대한 각 시·군 합동 교차 점검이 있습니다. 그거 실시를 통해 공직윤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 운영으로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과 공무원 외부 강의 신고 건에 대한 실태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구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여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상 제도 운영입니다.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입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농지 무단 개발 의혹 관련 공익신고 4건이 송부됨에 따라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 완료 후 결과 등 사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신고자 보상 제도 운영입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제도로는 내부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금과 내·외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구조금이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현재 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출장 여비 과다 수령 의혹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 총 1,823만원을 환수하였고 보상금으로 124만 2,000원을 상환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김완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정규 행복소통담당관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행복소통담당관 엄정규입니다. 지금부터 행복소통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팀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기본현황입니다. 행복소통담당관은 정책조정, 홍보, 미디어, 민간협력의 4개팀 2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정책조정 업무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한 시민행복 추진입니다. 시 홈페이지 내에 열린 시장실과 온라인 행복청원 운영을 통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정된 청원법에 따라 청원위원회 구성을 통한 청원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청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 의제를 공모 선정한 후 공감 한마당 운영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하여 시민 행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입니다. 지난해 5월 청년위원 열한 분을 포함한 총 스무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구리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3개 분야 44개의 사업이 반영된 구리시 청년정책 5개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 현재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 마흔여덟 분으로 동별 청년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권익 향상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노동자통장 운영,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청년의 날 축제를 운영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이를 행정에 반영하고 새롭게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된 시정발전연구단을 행정제도 개선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으로 시정발전연구단의 심사 강화를 통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홍보업무.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언론매체를 활용 주요 시정시책을 즉시성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 변화와 홍보 전략 계획 운영 및 창간 3년 이상의 언론사의 파급력, 기여도, 검색 빈도 등을 감안한 행정 광고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구리소식지 발행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하여 매월 9만부의 구리소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이 기다리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매체를 활용한 시정소식 전달입니다. 홍보알림판 4개소에 구리소식 게재 내용과 주요 시책 등을 포스터로 게시하고 매일 오전 생생문자 가입자 1만 8,000여 시민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다양한 제도 및 생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주요 시책을 효율적 홍보를 위해 시 홍보대사 열네 분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물론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홍보대사 참여를 통해 구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e-시정 브리핑 활성화를 통한 시정소식 전달입니다. 역점사업의 e-시정 브리핑 정례화로 시정 현안 등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였으나 시청률 등을 감안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시정 현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미디어업무. SNS 활성화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시정을 블로그, 페이스북 등으로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타깃 광고, 카카오 모먼트 광고를 실시해 구독자를 늘리는 등 SNS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기 구리시 SNS 서포터즈를 다섯 분이 활동 매체 특성에 맞는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SNS 홍보 콘텐츠 공모전으로 구리시 관광명소 및 문화행사 등을 담은 우수작을 선정하고 분기 1회 다양한 SNS 이벤트를 실시 구독자 관리 및 홍보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내실화입니다. 양질의 해피GTV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시민 참여 확대 및 서포터즈 운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특히 보이는 라디오, 시정 브리핑, 건강 특강 등 해피GTV 정규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업해 기획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 디지털모니터를 활용한 사진으로 보는 시정 소식 제공입니다. 기존 시정 홍보 사진을 출력해 게시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나아가 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10개소에 디지털모니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밀착형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가정에 보급된 IPTV를 활용해 시정의 주요 사항을 동영상 자료로 제공 상영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네 아파트 43개소 494개 아파트 승강기에 시정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IPTV를 활용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GO구리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동네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의 누구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라디오 FM방송국을 22년 10월까지 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 업무.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공동체 조성입니다. 민간협력 체계 구축 및 교육으로 자원봉사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등으로 유기적인 자원봉사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공으로 봉사에 활력을 제고하고 어르신 안부전화인 구리시민 행복콜센터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과 현안사항 공유 및 소통 활성화로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 등 성숙한 생명 나눔을 위한 헌혈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환경 정화, 방역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안보관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시민 모두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확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리시민 행복 10대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 행복에 대한 홍보 행사나 보고서 발간에서 나아가 시민들이 주도하고 적극 참여하는 내실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65일 태극기가 휘날리는 도시 구리시 추진입니다. 태극기 선양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국기게양대 및 태극기를 점검 실효성 있게 관리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태극기 보급을 확대하고 국경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등 시민운동을 전개하며 태극기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구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단체 지원입니다. 수택동 행복주택 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 8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상담과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공익활동가로 활동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단체 육성·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역량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리시 자원봉사 재능기부센터 운영입니다. 구리시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기술을 활용한 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능기부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임기 내 자원봉사 재능기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엄정규 행복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동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강동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위생안전과 순이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기본현황은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7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사회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대 흐름에 맞게 온라인 전자 상거래와 장보기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한 구리전통시장으로 전국적인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은 2020년 7월 출범하여 돌다리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 2, 3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4차년도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2024년까지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18년 12월에 개관하여 구리시 청년 창업가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간 도표에 지난해 성과를 살펴보면 15개 입주 기업에서 매출액 38억 5,900만원과 5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보고서 중간 표 상단에 단위 표기를 잘못하였음을 사죄드리고 단위 천원을 백만원으로 수정하여 바로잡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입주기업 사무실을 1개층 확장 증설하고 시제품 제작실과 영상스튜디오 등을 신규 설치하여 본격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년창업플러스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되어 시에서 직접 추진중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입니다. 3년간 국비 및 시비 총 2억 7,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청년 창업가 21명을 선발하고 사업화 작업 및 창업 교육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과 창업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공드린 주방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2일 개소한 공드린 주방은 경기도 최대 규모의 공공형 공유 주방으로 포스트코로나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0명의 신규 창업자와 15명의 취업자를 발굴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과 비대면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지역 상생과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역량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도록 전문성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매니저 지원 사업과 공공사무원을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기반 조성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금융 사업을 지원하고 경기도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Re-Start 프로젝트입니다.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을 행정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그리고 노후 상권 특화거리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사랑상품권 유통 확대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실현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사랑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혜택과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된 소비 특성에 맞는 소비자 보호 추진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담센터 운영과 교육을 추진하고 착한가격 업소를 확대 지정하며 소비자 물가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종합 취업 지원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리시 일자리 종합 지원을 위해 지역 일자리 목표 계획과 연계하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구익·구직 서비스 제공과 채용 행사, 취업 기술 취득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5060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신중년 경력직 일자리사업 또 지역산업과 연계한 온라인 유통·판매 등 창업 지원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자리 정책 마켓, 청년 홍보 플러스 인턴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활동 지원입니다.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 경험을 지원하는 청년 행복인턴 및 청년행복 알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들이 구직활동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면접 정장 대여 및 면접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민간 노동 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약칭 새일센터는 경력 단절 등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노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리시 노동지원센터는 2021년 11월 개소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 법률 상담을 비롯하여 건설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노동 안정 지킴이 사업 그리고 노동자 단체 지원과 구리시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 등 노동자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강동호 국장님 잠시만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흘렀는데 우리 보고를 청취하시는 의원님들과 특히 속기를 하고 있는 속기 공무원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이 10시 54분입니다. 약 10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강동호 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임하셔서 아까 했던 산업지원과서부터 계속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경제재정국장
계속해서 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우수 공예품 개발·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북부권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입니다. 지난해 7월 갈매지식산업센터 내에 경기도 북동부권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 사업 공모 신청에 선정되어 12월에 경기도, 구리시 그리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2024년 2월까지 구리벤처창업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우수 벤처기업 육성과 창업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4차산업 혁신성장센터 건립입니다. 갈매지구 내 자족 유통시설 용지 7,595제곱미터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우리 시의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는 4차산업 혁신성장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재정투자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3년간 분할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찾아가는 드론교육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초급 과정을 운영하여 드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드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공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과 에너지 안전 공급 및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과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업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농촌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증진 사업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영 안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농업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행복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촌 지도 추진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예찰 및 방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과 도시농부 체험 스쿨팜을 운영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시민과 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반려견과 사람이 어울리는 반려견 놀이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향상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 해결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축산업 미래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말산업 육성을 통한 축산의 신성장산업을 지원하여 선진 방역 정책 실현으로 안정된 가축 사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구리시 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리시 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21년 11월 1일 구리 수택행복주택 5층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소통하며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 사업 모델을 발굴·육성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소통 및 교류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마을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135쪽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2년도 구리시 지방세 세입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약 15.3% 증가된 2,674억 5,500만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월별 징수 실적 분석과 체납 고지서 발송 그리고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중심의 적극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정 서비스 납부 방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비대면 지방세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와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지방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재정 확충 기여입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및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과세자료 전수조사 등 분야별 누락 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신속하고 정확한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세정과를 방문하지 않고 시청 내 인허가 부서에 1회 방문으로 등록 면허세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지방세 연구 모임을 통하여 변동이 많은 지방세법을 연찬하여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현행 법령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지방세 탈루·누락되기 쉬운 유형을 선정하여 분기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세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목적 외 사용되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지방세의 엄정한 사후 관리로 공평 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사전 안내로 가산세 제로화입니다. 놓치기 쉬운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하여 인허가 부서와 협업으로 신고 납부 대상자를 미리 찾아내어 사전 신고 납부 안내를 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은 사후에 추징되지 않도록 유지 조항을 안내하여 납세자가 법령 미숙으로 인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2년도 우리 시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480억원입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 정리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합리적인 과세 표준을 적용 운영하여 재산세 징수 목표 달성 및 시의 귀중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및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재산세 등 과세 표준이 되는 주택시가 표준액을 합리적을 운영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재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시가격을 결정 고시하여 공정과 형평의 기틀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방소득세의 공정·명확한 독립 과세 구현입니다. 2022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290억원입니다. 국세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철저한 대사를 통해 누락 세원이 없도록 하고 지방소득세 납부 홍보 및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징수율 제고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한 달 동안 구리세무서와 구리시청에 개인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연계하는 도움 창구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리세무서와 협의하여 민원인이 세무서나 시청 중 어느 곳에서나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이후 신고 기준을 위반하여 과소 신고 납부하는 법인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신고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지방소득세 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151쪽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세입 추계 추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와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입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 수급을 원활히 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여 가용재원 확보와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 활용도가 높은 실습 위주의 담당자 맞춤형 교육을 하반기에 2회 이상 실시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취약계층 등 세외수입 납부 편의 시스템 홍보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다양화에 따라 비대면 납부 편의 시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바일 앱, 복수 가상계좌 운영, ARS 카드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체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체납 유형에 맞는 납부 안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등 공매처분, 예금 등 채권 압류 추심 그리고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정확하고 신속한 체납 처분과 채권 확보를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경기도와 구리시가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체납자 실태 분석과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시간 안내 체납액 현장 징수입니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 현장에서 체납자에게 영치 사실을 안내하여 갑작스러운 번호판 영치에 따른 반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체납세를 납부할 경우 즉시 번호판을 반환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관세청 체납 처분 위탁입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중 명단 공개 대상자 67명을 관세청에 위탁 처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주요 체납처분 활동입니다.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900여명에 대해 예금 압류를 추진하고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800명에 대해서는 직장 조회를 실시하여 급여를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26억원이며 6월말 현재 14억 8,00여만원을 징수하여 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과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상습 체납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입니다. 6월말 현재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는 116명에 90억 6,000여만원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하여 명단 공개 및 가상자산 임차 보증금 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간 업무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업무는 각각의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업무는 징수과로 이관되어 운영됨에 따라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 협업을 통해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위생안전과입니다. 167쪽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유도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좋은 식단 등의 실천을 유도하고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확대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문화 정착입니다. 덜어먹기 식문화 정착을 위한 식기구 지원 및 노후 주방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한 예방 및 관리입니다. 다변화된 식중독 발생 요인에 따라 예방 활동을 다양화하고 급식 및 외식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숙박·목욕·세탁업소 평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영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자율적으로 향상시키고 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식품·공중·축산 위생 인허가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축산업 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신규 영업 신고와 관련하여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5개 영업신고 사항도 법 취지에 맞게 활성화되도록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 센터의 민간위탁 기관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금년 12월 31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된 업체와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3쪽 위생안전 및 먹거리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지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선제적 위해 요인을 차단하고 위생 점검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한 수거검사 강화입니다. 관내 대형 유통매장 및 도매시장에서 안심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유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강동호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업무보고를 해 주신 담당관님 그리고 재정국장님께서 원활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좀 빨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지 다음 우리 복지문화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 보고를 계속 공무원들을 여기 잡아두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의사팀과 협의해서 복지문화국과 안전도시국은 중식 후에 오후 회의에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동호 재정국장님께서는...... 아니죠. 안전도시국 산하죠.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
경희
이경희의원
의석에서 - 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이 먼저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조명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희 국 직제 순에 의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5개 과 18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97명에 현원은 92명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179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 2,450여분에 대해서 보훈수당 지급과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예우해 드리는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사 시 의전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행사 등 보훈 정신 확산을 위한 지원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사망자 예우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해체 및 빈곤 등으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및 소외계층의 사망 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가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속한 생활지원비 지급을 통한 안정적 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서부터 2022년 6월까지 2만 5,627명에 대해서 113억 1,85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4쪽 민·관 협력을 통한 시민의 복지 향상입니다.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관협력 체제 강화하고 시민 주도의 이웃사촌 사업 등 지역복지 문제 해결 능력을 지원하고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갈매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한 위탁 운영 지원 및 주기적인 점검, 모니터링으로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주민 주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8개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 통한 동 공공서비스 플랫품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 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에 공정성과 신속성을 기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복지급여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하도록 긴급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89쪽 기본생활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사업 운영입니다. 1만 6,900여명의 저소득층에 기본적인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호로 시민 보건 향상입니다. 우리 시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자 3,400가구 4,406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과 사례관리 등으로 건강한 삶 보장,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1쪽 저소득층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경기 구리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이 자활할 수 있도록 기능 습득 지원,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수급 가구 등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 등 추진으로 탈 수급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92쪽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가구주 사망, 실직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안심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가구 모니터링을 통한 심각한 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발굴 신속히 지원하고 각종 인적 안전망의 역량 강화를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나눔문화 활성화입니다. 잠재적 기부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부자를 예우함으로써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금품은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기부받은 잉여 식료품과 생필품을 소외계층에 지원하여 나눔문화 활성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국책사업으로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은 5,937가구, 예산은 전액 국비로 29억 9,734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1인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1인 가구 여가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1쪽입니다. 취약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 어르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및 인공지능 노인돌봄서비스 도입과 더불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만 60세 이상 1만 8,000명 대상으로 기초연금 지급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 최고의 쉼터 경로당을 만들고 122개소 정도로 운영 지원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과 노인 장기요양기관 관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장사문화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봉안장려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04쪽 어르신 정기 영화상영관 운영입니다. 현재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월 2회 정기상영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관이 개관 시 전용 관람실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수행기관 4개 기관에서 46개의 사업단을 운영하여 2,21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6쪽 구리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설치입니다. 인창동 여성노인회관을 현재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노인복지관 서비스 시설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1월 착공하였으며 12월이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207쪽 노인 안심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증가하는 장기 요양 수요에 대응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치매전담실과 요양원을 추가 확보해 현 시립요양원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이며 5개년 계속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8쪽입니다. 아치울경로당 신축 추진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아치울경로당을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여 아치울 어르신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9쪽 편안하고 건강한 경로당 환경 조성입니다. 좌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식탁 및 의자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스마트 사용 증가에 따라 공공와이파이를 지원하여 정보 이용과 여가 선용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210쪽 내 삶을 기록하는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추진입니다. 삶에 대한 정리와 미래 준비를 통해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웰다잉문화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211쪽 인공지능 노인돌봄서비스 시범 도입입니다. 독거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노인돌봄서비스를 도입하여 우울감 해소 및 고독사 예방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삶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5종 3020명에게 43억 8,700만원의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고 생활안정을 돕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 통합, 장애인 권익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장애인연금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3억 8,7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4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입소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근무중인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으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장애인 직업 재활 및 일자리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와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장애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어린이 등 모든 시민이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8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딸기원과 관내에 산재되어 있던 노후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유통종합시장 2층으로 임시 이전하였으며 수택동 883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멀티복합 기능을 가진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20쪽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과 성인기 자립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가족분들의 돌봄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적응을 돕고 긴급 돌봄은 물론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확대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힐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실버교육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실버교육문화센터 운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노인회관의 리모델링 중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여성행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문화 정착입니다. 양성평등의 문화 조성을 위한 구리시 양성평등 조직 진단 공모사업,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폭력 근절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1쪽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운영입니다. 구리시 여성행복센터는 현재 2021년 7월 27일서부터 2041년 7월 26일까지 한국자산공사에서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시설물 대관, 입주기관 대부 관리는 구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시설물 대관을 통해서 공공자원의 원활한 활용과 개방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창업체험실, 행복마켓 운영으로 여성 창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과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건강가정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양육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다문화가족 종합 지원 추진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으로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에게 종합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6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조금 및 급식, 위생 지도점검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적극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 영아수당 지원 등으로 공보육으로 강황하고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놀이터 운영으로 건강한 가족 지원과 어린이집 서비스 품질 지원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함께 돌보고 키우는 보육서비스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지원으로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 실현과 야간 연장,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으로 부모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8쪽 공보육 인프라 확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2023년 3월에 신축 예정인 갈매동 복합청사 내에 시립갈매어린이집을 확대 이전 설치하고 신축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인프라 확충으로 공보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아동의 희망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240쪽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에 대한 건전 육성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241쪽 결식아동 제로 급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 등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구리시립 지역아동센터 설치입니다. 본 사항은 당초는 갈매동 복합청사 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방과 후 초등돌봄 확충 추세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 1호를 확장 이전하고 갈매지역 돌봄 수요 대응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검토하겠습니다. 243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 등 아동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아동 공동생활 가정 1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저출산 다자녀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하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사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방과 후 돌봄 활성화 추진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에 대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가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운영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정원 7명의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2022년 10월에 개소 예정이며 아동 보호 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54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일상에서 성장하는 시민 만족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도시를 지원해 가겠습니다. 255쪽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교실, 소외계층을 위한 한글교실 등 배움으로 행복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갈매분원을 추진하여 평생학습관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지역 리더 양성입니다. 맞춤형 민주시민 공모사업을 통하여 민주시민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주도하고 시민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역 리더로 양성하겠습니다. 257쪽 5060 신중년 평생학습 지원 확대입니다. 5060 신중년 세대의 은퇴 이후 진로를 모색하고 노후 여가생활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상업 연계와 취미생활, 가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8쪽 구리시민 행복대학 지속 운영입니다. 인문학 및 명사 강의를 통하여 삶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탐색 나눔 소통의 장을 운영하여 시민 행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59쪽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는 마을에서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활용하는 학습, 일, 문화가 순환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의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 중심의 마을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구리시 평생학습 마을 활동가 양성입니다. 마을 내 인적자원을 발굴 자격과 경험이 갖춰진 전문적인 평생교육 분야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여 마을 중심의 평생학습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제16회 구리시 평생학습 축제 추진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등 평생학습 관계자들과 시민이 함께 그간의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축제를 10월중에 추진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62쪽 함께하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학교는 총 60개로 사립 및 공립 유치원 28개, 초·중·고 학교 32개입니다. 학교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무상 교육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학교도 시설 개선,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학교 현안사항을 해결하여 행복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활성화입니다.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리·남양주교육청과 업무협약,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연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진로·직업체험캠프, 진로동아리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여름방학 맞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과 하반기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지역주민 공동 이용입니다. 유휴 교실, 체육시설, 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구리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현재 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 보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66페이지 맞춤형 대학입시 지원입니다. 구리시 학생, 학부모에게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학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8월과 11월에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온라인 대학입시 관리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관내 중·고교 학생들의 입시 고충 해소 및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구리 꿈의 혁신교육도시 조성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는 관내 32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15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총 예산은 25억 6,900만원으로 구리시 17억 3,900만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8억 3,1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생존수영, 구리아트홀 연계 체험, 구리 몽실 활동, 구리 혁신교육 포럼 개최 등으로 교육청, 학교,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지역 교육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8페이지 구리 행복학교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로 배움의 공간을 넓혀 마을 주민이 청소년들에게 재능과 경험을 전수하는 학교 밖 마을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86개교를 운영하여 77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126명의 마을 강사가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3회에서 5차 구리 행복학교 운영과 평가 간담회를 통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69쪽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반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통한 육성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즐겨 찾는 놀이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70쪽 구리시 청소년 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건전한 육성 도모를 위하여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호사업을 통해서 상담복지센터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수련관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청소년 재단의 청소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사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483회베의 규모로 사업비 총액은 113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청소년 수련 시설로서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며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2쪽 갈매동 지역 이동형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청소년 시설 접근이 어려운 갈매동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지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갈매 광장을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을 실시하여 갈매동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 확대 및 성장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 및 지도단속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기적인 지도단속과 단체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74쪽 청소년 문화교류 확대입니다. 타 지역 청소년들과 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증진하고자 국내·외 결연도시 청소년들과 각종 캠프 및 온라인 토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지닌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성 가치관 지도를 위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도 운영하겠습니다. 276쪽 구리시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 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 사업 수행기관으로 구리시가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자체 중심의 청소년 안전망 재구축을 통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위기 청소년 보호체계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위기 청소년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7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가능한 많은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건강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백문초등학교 등 9개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육성 지원 보조금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리틀야구단 및 카누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대행 추진입니다.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구리시 공공체육시설 6개소를 구리도시공사가 관리 대행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현장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고품질의 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운영하고자 합니다. 280쪽 시민이 즐겨 찾는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인창동 철도부지 공원 체육시설 등 우리 시에서 직영 관리중인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즐기도록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규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검토 중이며 기존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지역주민께 더 좋은 체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81쪽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입니다.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평생동안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운동습관 형성을 위해 관내 학교 체육시설 및 사설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초등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되는 스포츠클럽 개설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학교형 클럽 13개, 지역 거점형 클럽 9개를 운영 중이며 향후 운동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들을 감안하여 접근성이 좋고 현재 미 운영중인 티볼, 요가 등 다양한 운동클럽을 추가 개설을 통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82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만들어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초등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학교별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동구초, 백문초가 지원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보조금 교부가 완료된 상태로 학교별 계획에 따라 스포츠실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중에 스포츠실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며 가상현실 스포츠실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만족도, 활용성 등을 판단하여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아침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 광장 운영,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장수노인 체육대학, 장애인 체육교실을 분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총 30개 프로그램 25개 종목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민 수요가 많고 접하기 쉬운 운동을 신규 개설하여 구리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입니다. 갈매 공공체육시설은 갈매동 645번지 제자교회 옆 부지에 건립 중인 체육관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 9,314회베입니다. 주요 시설은 볼링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다목적 강당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 소요 예산은 약 383억입니다. 2018년부터 진행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86쪽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배공원 내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상 4층으로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 공사 및 관리 사업자 조달청 계약을 의뢰하여 현재 낙찰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착공 후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87쪽입니다. 구리시민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구리시민운동장은 아차산로 100 일원에 아천빗물펌프장 초입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약 2만 7,000회베에 운동장 2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2월 토지 매입을 마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3월 도시공사 관리대행 협약을 맺어 2021년 4월 시민운동장을 개방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화장실 및 휴게소 설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현재 운동장 2명, 남녀 화장실 및 휴게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향후 민선 8기 공약사항이 시민종합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구리시민운동장을 종합운동장으로 조성하는 방향에 대하여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288쪽입니다. 인창동 군부대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창동 산 12-7번지 일원에 국군구리병원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 실내체육관, 축구장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020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축구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입니다. 향후 축구장이 준공 시 구리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지역문화유산의 활용과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망우힐링 산책 프로그램 운영과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갈매동 도당굿 전시관은 도당굿 개최 이외에 시설의 관리 및 활용 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도당 공감 넘나들이 공연 등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의 사회적 효용 가치 증대 및 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문화사업을 통한 지역 문화 진흥입니다. 문화원이 구)동구동 주민센터로 이전함에 따라서 구리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을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신규 및 야간 개장을 개설하는 등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화된 신규사업 발굴과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 등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문화콘텐츠 제공업소 관리입니다. 문화 콘텐츠 사업 등록 업무를 차질 없이 민원 처리하고 다중이용시설인 영화 상영관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구리행복 365축제 추진입니다. 구리시 곳곳에서 소규모 버스킹 형식의 공연을 상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중이 모이는 축제를 지양하고 소규모 버스킹 형식의 공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재능 있는 시민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주도형 거리 공연 문화 조성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시민예술단을 통한 문화예술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시민예술단의 활발한 공연활동을 통하여 시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3개 시립예술단 중 시립합창단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향후 단체 협약과 임금 협상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예술공연 추진입니다. 문화 소외계층과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여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을 지반으로 활동하는 음악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시민 발굴 프로젝트와 음악 관련 전문가 초청 릴레이 강연 등 지역예술인 지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구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10월에 문화예술과에 구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문화예술 팝업스토어 GURI-US 시민기획단 등의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도 새롭게 조성되는 음악창작소의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음악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술인 네크워크 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구리시만의 특별한 문화예술 콘텐츠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구리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리시 관광자원 홍보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9경에 대한 관광안내판을 새롭게 정비 보수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해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갈매 역사· 자연을 담은 갈매탐사라는 신규 해설사업을 기획하여 4월부터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박물관 교육지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에 전문 가이드를 배치하여 대장간마을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박물관을 활용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 진행되었던 관람 및 프로그램을 위드 코로나의 전환과 함께 보다 폭넓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 테마로 만나는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현재 고구려 대장간마을 등 4개소에서 문화관광 해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신규 해설지 조사 개발을 통하여 구리의 역사, 마을, 인물, 생태를 테마로 신규 해설 프로그램의 갈매탐4 사업을 기획하여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고구려 대장간마을 보수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개관 이후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이동통로 및 고구려 대장간마을 내 목재 데크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고구려 대장간마을은 건물의 노후화로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에 취약한 상태고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향후 별도 검토하여 하반기에 야외 전시장 보수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구리 토평 가족캠핑장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토평가족캠핑장은 현재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 운영하고 있으며 캠핑장의 수입 증대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온라인 SNS 및 인터파크 등 인터넷 예약 판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맞춰 구리 캠핑문화 축제와 연계된 유관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업무계획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장
조명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쯤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문수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은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등 총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129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특법 규정에 따라 시기별, 시설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더불어 관내 취약 가구 및 노후주택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였으며 6월 30일 기준 지급률 86.69%로 종결되어 현재 정산 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316쪽 구리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구리안전체험관은 총 10개 체험시설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취학 전 아동부터 성인분들까지 다양한 재난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한 구리시를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중대 시민 재해 대상 시설물 의무사항 이행 점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대 시민 재해 대상 시설물 13개 부서 51개 시설물에 대하여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하여 중대 시민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구리시 중대재해예방 맞춤형 현장 점검 및 교육 실시입니다. 중대 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점검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 업무능력 증대 및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 분야별, 유형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신고 활성화 및 안전보안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저감을 위해 초등학생 가방 안전 덮개 제작 등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훈련 및 매뉴얼 개선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겠으며 훈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감염병 대응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감염병 차단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방역 체계를 세심히 살펴 시민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추진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 대처를 위하여 체계적인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위주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재난 예·경보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24시간 상황 유지 및 비상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선제적 예·경보 운영 관리를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자연재난 예방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상변화에 의한 자연재난 최소화 및 발생 방지와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빗물펌프장 및 배수문 등 우기 전 전기설비 안전진단, 점검, 정비 및 시설 보수를 완료하여 대비하겠으며 시민들이 홍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풍수해 보험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여름철 폭염 대비한 그늘막 및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입니다. 그늘막 8개소 및 스마트 그늘막 1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 및 상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여름철 양심 양산 대여소 운영입니다. 구리시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8개소 등 총 16개소에 양심 양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하여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환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쪽 하천 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 및 지방 하천과 소하천에 제초 및 예초, 수목 전정, 하천 시설물 보수, 준설 등을 통하여 통수 능력 확보 및 하천 주변의 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하천을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천공사 편입토지 보상 추진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토지와 지장물 보상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2022년에는 협의 취득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1쪽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를 통한 세수 확대 추진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 등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 절차, 사용방법 안내로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힘쓰고 동시에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갈매천 산책로 재정비 추진입니다. 올해 5월까지 산책로의 전반적인 보수, 도색, 카페거리 인근 관목 식재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왕숙교 하부 주차공간 조성 추진입니다. 왕숙천 수변공원의 이용객을 위해 왕숙교 하부에 3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 완료하였고 CCTV 설치 후 공원녹지과로 인계하여 개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국가 총력전 차원의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전시 또는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위기대응 연습인 을지태극연습을 통하여 국가 위기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내실 있게 비상대비태세 및 통합방위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입영지원금 지급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날 행사 및 특별휴가를 부여하겠으며 복무 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심층 상담을 통하여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구리시 청년들에게 구리시 입영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여 구리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능력 제고와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교육을 통한 주민 편의 행정을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서비스 도입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민방위교육 훈련 실현으로 전자 통지서 통지 및 교육 안내와 출결 및 이수 결과를 바로 처리하는 등 편리한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2022년 구리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 수택동, 동구동 일원의 일반상업지역 및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 안전,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수택동 및 동구동 일원에 음식물쓰레기 저감 솔루션 6개소, 스마트 방법초소 2개소, 스마트 안심트리 11개소, 스마트 안전가로등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에 대한 재정비로 사유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47페이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으로 구리소방서 이전 및 토평삼거리 입체화 사업 등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리소방서는 현재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안전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인창동 7-1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 계획에 따라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7개 공공기관 이전 공모 공고를 실시하였고 우리 시는 이중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지 선정 공모에 응모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대상지로 구리시가 선정된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이며 GH공사 신사옥이 들어설 부지는 토평동 990-1번지와 991번지로 현재 토평공원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부지 계획 면적은 공모 신청 시 우리 시에서 제안한 면적 2만 4,167평방미터 중 펌프장 등을 제외하고 GH공사에서 기본 구상안으로 1만 6,149평방미터를 제시하여 현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2021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이란 범죄 위험에 노출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안전한 주거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고정형 CCTV 8개소 추가 설치하여 감시기능 강화하고 지역 내 노후화된 보안등을 최신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고 노후 도로 아스콘 포장 정비 및 미끄럼 방지 포장을 통한 도로환경 개선으로 보다 밝은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여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와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저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2022년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 대상지는 돌다리사거리에서 한일아파트까지의 검배로 일원 11만 5,800평방미터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기본계획안 수립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고령자 인지 건강 향상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 및 이용이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입니다. 2022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공공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공모사업은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을 주제로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구리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디자인으로 구리시의 정체성과 품격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자 구리시 공공디자인 시민 공모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전 추진 시 최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함께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7개동 약 20제곱킬로미터로 시 전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324가구에 69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을 단속을 통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운영 및 서류 간소화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의 적치 허가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기존에 적치 허가를 받은 행위자에게 기간 만료 3개월 전에는 사전예고를 통지함으로써 위법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362쪽 도로 부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행정재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용도폐지, 무단점유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 도로 부분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공정건설문화 정착 및 안전도시 구리시 건설입니다. 공공건설 공사 입찰에서 서류만으로 등록 요건을 갖춘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자가 낙찰을 받은 후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거나 시공 능력이 되지 않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입찰 결과 계약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사전 단속을 실시하여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업체와는 계약을 진행하고 등록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즉각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관급공사 계약에서 배제하여 관급공사에 페이퍼컴퍼니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허가받지 않은 모든 노점과 적치물이 도로 위에 진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계속 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365쪽 경춘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교문사거리에서 왕숙교까지 1.62킬로미터이며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 방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신청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승인을 받아 사업비를 5 대 5로 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2021년도에 1차 구간인 교문사거리에서 구)중앙예식장 사거리까지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차 구간인 구)중앙예식장 사거리에서 돌다리사거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3차 구간인 돌다리사거리에서 왕숙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6쪽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 조사입니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 지하시설물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조사이며 2021년도에는 223킬로미터를 탐사하여 공동 37개소를 발견하여 보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63.34킬로미터를 탐사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7쪽 구리시 지하 안전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제정된 후 최초 수립하는 지하 안전관리 계획으로 2021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8, 369쪽 보행 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이면도로 내 인도가 없어 교통 안전에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경기도 예산 3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개소 완료하였으며 남은 2개소는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0쪽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8개 항목의 단가 정비공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1차분 공사 90%를 완료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 4,500만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1쪽 주요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반기 도로정비 사업은 2개소입니다. 첫 번째, 인창1로 보도 유효폭이 2미터로 협소하여 2.5미터로 보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구간은 인창2차 동문굿모닝힐 아파트에서 LG아파트 앞 보도이며 소요 예산은 2억입니다. 두 번째, 국도43호선 성신레미콘에서 동창 베스트 주유소 앞 노후 보도블록 재포장으로 소요 예산은 2억입니다. 다음은 372쪽 도로시설물 교량 등 안전점검입니다. 사업 대상은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1종, 2종 시설물과 소교량, 육교, 급경사지, 지하보도 등 시설물 안전법 관리 대상 외 소규모 시설입니다. 왕숙교 등 3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정밀 안전점검 및 전기 안전점검 결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교량 등 유지보수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아천교, 퇴계원교, 토평교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갈매IC 1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4쪽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10월까지 교문사거리에서 구리경찰서까지 시비 9억원을 투입 1.6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이며 검배사거리에서 환경관리사업소까지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고 2개 공사 모두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가로등 6,689개, 보안등 3,386개로 총 1만 7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보수 및 고장 신고는 약 1,000여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2년 1월 단가계약을 통해 연중 보수를 시행할 계획이며 보안등 점멸기 개선을 2022년 11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6쪽 언덕길 제설용 열선 설치 공사입니다. 우리 시는 총 1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금년도 사업 위치는 동구릉로 459번길 시립노인요양원 앞 도로로써 도비 20%를 지원받아 5억원의 예산으로 제설용 열선 설치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 11월 공사를 완료하여 시운전을 거쳐 동절기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7쪽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표지판은 총 411개가 있으며 도로명주소의 정착과 더불어 도로표지판도 기존에 지점 안내 표지에서 도로명 안내 표지로 교체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상반기에 도로명 안내표지판 19개, 노수 도로표지판 4개 등을 정비 완료하였고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갈매역 지하보도 활용을 위한 GB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갈매역 지하보도 공간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GB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로 신청하여 승인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은 시청 불법광고물 정비반, 광고물 정비 용역 및 명예단속원, 휴일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입니다. 전단지, 벽보, 명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구리시민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매주 월요일·수요일 종량제봉투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민간 참여를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386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시설 설치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및 주요 보행자 혼잡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한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를 신규 설치 노후장비 교체 등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주민 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 미관 향상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 체계를 갖추도록 시설물 정비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에 따라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 20개소,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의 자료에 의한 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하여는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암사대교 출퇴근 교통체증 해결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주요 교차로 통과 교통량을 실시간 CCTV 영상자료 수집을 통해 분석 결과에 따라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스마트 교차로 신호 시스템을 금년 5월 교차로 25개 중 지체 시간이 현저히 높은 교문사거리 등 아차산로 중심의 15개소에 대하여 우선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0개소 교차로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설계 완료하여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 갈매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입니다. 갈매지구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노선 신설과 증차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갈매지구 운행 노선은 마을버스 3개 노선, 시내버스 6개 노선, 광역버스 2개 노선, 공항버스 2개 노선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타 지자체 노선 확보를 위한 구리시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사업 추진과 5킬로미터 반경 내 연장 운행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양원·망원역 노선 신설에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8호선 준공 시기에 맞춰 노선버스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쪽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현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사노동 산 175-35번지, 면적은 9,777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약 150억원이며 이중 토지 매입비는 37억 9,500만원 중 22억 7,7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15억 2,800만원은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향후 원만한 보상을 끝내고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시 서울시의 다양한 노선 증설 추진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7쪽 정확·친절한 차량등록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차량등록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민원담당 직원의 역량도 더욱 강화해 가는 차량등록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의무보험 가입 안내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가입 안내 행정지도로 과태로 처분을 최소화하고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여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과태료 징수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행복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현재 특별교통수단 18대를 운영중이며 2023년까지 7대를 증차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대한 재정 지원 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관리대행 기관인 구리도시공사와 함께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교문동 주차빌딩 옥상 방수 추진 등 주차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우리 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구리시 관내 공유주차 추진 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30%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7쪽 공유주차장 참여 활성화 추진입니다. 부양초등학교 공유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 등에 공유주차장 참여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차량 과태료 체납자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 처리 및 행정처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단속 및 신고 민원 처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자동차 무보험 운행, 무단방치 차량 원활한 송치업무 수행입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방치 차량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와 수사업무 추진으로 안전한 교통행정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 분야 시민 편의성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없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를 통해 운행 차량의 안전성 확인 및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체납 방지를 위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 지정 운영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 기부를 통한 부실시공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 건축사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행정 개선에 노력하고 등기촉탁 원스톱 무료서비스 제공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구리갈매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 관리입니다. 현재 갈매동에는 6개소의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한 공사 현장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입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과 유사한 오피스텔 허가 시 하자 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하자 발생에 따른 분쟁 최소화 및 입주민의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도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전 점검을 통한 품질검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관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시행 시 구리시 현황에 부합된 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사금액 2,000만원 이하 8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 예산으로 2억원으로 40개 단지가 접수되었고 24개 단지가 선정되어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7월 말 사업비 정산 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보조금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60% 이하 최고 5,000만원 이하이며 지원 사업은 주택단지 내 도로 보수 등 총 27개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는 대림한숲아파트 등 30개 단지가 지원 대상이며 현재 사업비 12억 2,500만원중 약 7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사업 완료 후 나머지는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 위탁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7쪽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위반 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반 건축물 발생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시민 안전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기존 관리하고 있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도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해 원상복구 시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수택E구역 건축물 해체 관리입니다. 2022년 하반기중 수택E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해체 공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구역 면적은 약 15만제곱미터이고 건축물은 346개동이 있습니다. 해체 허가 시 해체 계획서와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검토·확인하여 처리하고 공사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 업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및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요구에 따라 시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기도나 민원 요청에 의한 감사도 실시 예정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 감사관으로 민·관합동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72개 단지 479동 4만 298세대로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 간의 분쟁, 진정, 법령 질의 등이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원 내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검토,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조정권고, 행정지도 등 공동주택 민원에 적극적이면서도 공정한 태도로 대응하여 입주민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 임대사업 관리입니다. 우리 시 주택 임대사업자는 1,873명이며 등록 물건은 4,000호 이상으로 최근 관내 신축 오피스텔 증가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 등록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임대사업자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 및 업무 처리로 단축 민원 및 민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21년 인창4리를 대상으로 우리 시 최초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던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올해는 구리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하여 5월 16일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 및 상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연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33쪽 구리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00만원의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다. 심사를 거쳐 7월중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주민 주도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12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도시재생 대학 운영 및 재생 활동가 육성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7월 현재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스물두 분의 주민을 모시고 4주간 도시재쟁대학 기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과 주민 공모사업 등을 연계하여 참여형 교육을 통해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주민 주도로 변화하는 구리형 도시재생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담당관,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봉수
권봉수의장
김문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호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