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건설과, 공원녹지과, 건축허가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흥덕입니다. 먼저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저희 건설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서흥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구에서 민원 많은 부서로 수고 많으신데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9쪽, 20쪽 오수와 우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에 대형건설공사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들과 청소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수관로에 레미콘 물이 흘러들어간 게 쌓여서 거기를 다 막아버렸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까요? 레미콘 공사를 하고 마무리할 때 레미콘 차량 청소를 하고 물이 흘러나오는데 우수관로에 레미콘 물이 그대로 흘러들어가요. 이런 것을 방지를 할 수 없을까요? 시설물 정비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빨리 되고 빨리 막히고 비가 오면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될 건데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우수기 대비해서 상반기에 우수받이 2,000개소, 측구준설 20㎞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집중호우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형공사 관련해서 레미콘의 찌꺼기 씻어내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미처 고민을 못한 부분인데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대형공사장을 주기적으로 순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소형공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수측구에 커버링을 해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레미콘 떨어지는 게 우수측구 안쪽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게 퇴적, 퇴적 되어서, 제가 7대 때 하수정비, 우수정비하는 팀 공사하는 것을 봤거든요. 정말 어설프게 해요. 자기들 공사하는 레미콘 덩어리를 그대로 방치하고 떠나버려요. 그 얘기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 그게 결국 퇴적, 퇴적이 되어서 다른 퇴적물과 쌓여 같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막히고, 그리고 우수·오수팀들 주민들과 제발 안 부딪히고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흘러갔으면 싶어요. 자기 집 앞에 오수측구, 오수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사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실시설계용역 등을 줄 때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 건의를 드립니다.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저희들 하수공사 관련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시설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너무 힘든 부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동주
이동주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공사장이나 소형공사장에서 시멘트 씻은 물이 들어간 걸 우리가 순찰하면서 발견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대형공사장 주위에 가서 보시면 시멘트 덩어리가 너무 많을 겁니다. 자기들이 씻어낸다고 씻어내는데 그 물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퇴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동주
이동주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건설과는 민원이 많고 제일 힘든 부서인 줄 압니다. 방금 최신성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수하고 우수 관리를 울산에서는 따로 하잖아요? 시에서 오수를 관리하죠?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우수, 오수를 시설별로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하수를 말씀드리면 하수배수펌프장이나 중계펌프장, 중계펌프장으로 가는 단순오수관로에 대해서는 시에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수관로 전반에 대해서는 구·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시·도는 보면 우수나 오수를 관리하는 체계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오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밀폐되어 있어요. 우수 같은 경우는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안으로 아까 최신성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사현장에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우수관로로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니까 물 흐름이 배관에 빨리 빨리 통해야 되는데 그게 퇴적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역에 악취가 나는 주원인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맞죠?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삼산동뿐만 아니라 신정동도 그렇고 울산 남구가 문제가 아니고 아마 울산시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관로 하나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수나 오수를 하나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수에 문제점이 있으면 우수관로를 통해서 퇴적물이 쌓여서 냄새가 나면 그런 관리를 지자체에서 다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시에서는 우리는 오수만 하니까 우수 관련해서는 지자체 너희들 몫 아니냐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컨트롤타워는 시와 논의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삼산동에 경남은행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김장호 위원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냄새 심각하게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오수일까요, 우수일까요?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우수기 대비해서 달동, 삼산동, 신정동 일원에 대해서 박스준설작업을 20㎞ 가까이 했고요. 말씀하신 것은 오수보다는 우수에서 악취가 발생된다는 것을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준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에 준설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수관로가 오수관로, 우수관로 포함해서 80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민의식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밀하게 현장을 조사해서 민원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각 구·군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한계가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인원문제도 있어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손볼 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구·군에 위임시키지 말고 관로 자체가 분류식이 아닌 합류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조례나 상위법령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처리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각 구·군에서도 시에다가 전반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 건의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충원방안까지도 협의해서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특히 민원이 너무 많은 건설과이고 인원은 한계가 있고 예산도 한계가 있고 고생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주로 민원 문제가 건설과, 교통행정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조직을 편제하고 할 때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편제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그게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나 검토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수, 오수 문제로 여름철에는 악취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 가물고 하니까 더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수관로와 하수관로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오수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에 오수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하수도법상 하수라 하면 우수와 오수를 다 포함한 것을 하수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수는 생활오수를 오수관로에 차집해서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우수 중에서도 논을 거쳐서 나오는 논물을 빼고는 전부 하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수도 하수입니다.
임금택위원
예컨대 무거천에서 어떤 경우에 오수가 흘러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오수관에서 별도로 빠져나오는 관들이 있습니까?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생활오수는 오수관로 전용관로를 통해서 과거에 합류식이던 것이 오수관로를 매설함으로 해서 분류식으로 울산시는 이뤄지고 있고요. 오수가 과거에 오래된 건축물에서 오접으로 인해서 우수측구로 공공 수역인 하천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하천이 오염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 무거천인 경우에는 작년부터해서 무거천 수계 하수관로 오접합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해서 무거 수계 관련해서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번에 삼호동 도시재생한 사업에 와와로 같은 경우에 위에 조금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우수받이 부분들을 길게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식당 등의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악취가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전화를 받고 가서 보고 냄새도 맡아 봤는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수받이 위에다가 종이나 박스 같은 것을 덮어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또 민원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에서도 와서 실제 조치를 취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게 근본적인 처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용도 있을 것이고 원인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까?
동주
이동주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우수만 정비를 한 거거든요. 오수는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든지 부엌에서 쓰고 버리는 모든 게 오수관으로 오게 되어있는데 하수는 비가 왔을 때 비점오염원, 그러니까 도로를 씻은 물, 그리고 시장에서 고기 썰어서 머리 버린 것, 기름 같은 거 부어버린 것 이런 게 다 그냥 일반하수로 빠지는 겁니다. 오수관로로 가지 않고 빗물과 더불어서 하수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고이고 모여서 그 속에서 악취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돈은 순수하게 오수관로에서 다 받거든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오수관로에서 받고 하수도특별회계 자체가 오수관로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 외 부분인 일반 하수로 하천으로 들어가는 하수로도 그 속에서 고여서 냄새가 발생합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침에 청소를 주민들과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다보면 우수받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받이마다 흙으로 거의 꽉 차있고 어떤 데는 담배꽁초가 거의 차있고, 무거동 KT 앞쪽으로 보면 흙들이 흘러 내려와서 그게 우수받이에 다 차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차이고 하다보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그 물이 또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다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저희들 연초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기 대비해서 준설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달동, 삼산동, 신정동 저지대 일대로 준설을 완료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워낙 관내가 넓다 보니까 집중호우 대비 사업하기 전에 각 동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순찰하면서 필요한 사업물량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는 사업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동이라든지 주민건의사항에 따라서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있으니까 우수정비준설 단가업체를 통해서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제가 없다 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들을 말씀 드렸던 것이고요. 뭔가 근본적인 처방에도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대책을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지역에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단체에 있는 분들과 때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실상적으로 느끼는 문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청취도 하고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다라든지 전화를 해도 함흥차사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왕왕 나오는데 제가 들어볼 때는 우리 건설과의 현상을 제가 알고 우리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성심성의껏 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평소 남구의 건설과가 가장 일도 많고 민원이 많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 계장님들께 노고를 표시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정비 및 긴급도로 복구가 있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도로와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가 폭을 20m 기준으로 나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도 역시 20m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선거기간 중에 수암로 동서오거리에 싱크홀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했고 다른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게 복구가 될 때까지 열흘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제가 수암시장 맞은 편에…….
이지현위원
거기 말고 동서오거리 요양보호센터 있는 현대자동차 맞은편인데 거기에 조금씩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복구될 때까지 열흘 정도로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로복구가 일반복구, 긴급복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다면 이런 부분은 정말 긴급하게 시든 구든 따지지 않고 빨리 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m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아마 말씀하신 게 번영로 쪽과 수암로 쪽 같은데 도로관리상으로는 시도가 맞습니다. 맞지만 도로에 동공이 생긴 원인을 보면 노후하수관로나 기존에 가스관로 공공관로들이 노후되고 관로 주변이나 맨홀 주변으로 비가 오면서 쓸려 내려가면서 동공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관로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가 그 부분을 책임지고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주일까지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하수관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3개 구역 단가구역을 체결해서 구역별 책임제로 야간작업도 저희들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주일까지 했다고 하면 아마 자재수급이나 토요일, 일요일 아스콘 수급관계 때문에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루 이틀 중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일반 주민들은 20m 넘었기 때문에 시청으로 민원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만약 구청으로 민원이 오면 구청에서는 바로 시로 연락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실생활 안전 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바로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관할기관에 통보를 해서 이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이동주안전건설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시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도로만 메꾸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원인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하수 같으면 하수관로를 보수하고 완전히 보수를 마치고 나서 흙을 메우고 그 위에 또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사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싱크홀이 생기겠다는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크게 사고가 나기 전에 조금만 눈에 보이면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방사능검사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를 지나가면서 그 싱크홀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것은 있습니까?
동주
이동주안전건설국장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여천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천천 산책로 정비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좀 와서 저도 업무보고 받고 여천천 상황을 보러 나갔다 왔습니다. 달동 삼성아파트 쪽에서 여천천 쪽으로 들어오는 빗물을 보니까 빗물이지만 상당히 색깔도 좋지 않고 냄새도 많이 나는 빗물이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빗물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었고, 여천천 산책로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정비가 완료되고 있는 단계인데 가운데 분리하는 부분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게 원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보면 분리되는 부분이 약간 함몰된 상태로 잔디가 듬성듬성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항상 물이 고여 있겠죠. 그게 자전거길과 인도를 분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함몰을 시킨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돋우는 게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스런 식생을 위해서는 경계석보다 흙이 좀 볼록한 게 뿌리 썩음이나 이런 것이 덜 할 수 있는데 산책로가 도로 쪽에 붙어있고 자전거도로가 하천 쪽에 붙어있다 보니까 분리대를 설치하면서…….
이지현위원
자전거도로가 벽 쪽으로…….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그래서 자전거도로 쪽에서 하천 쪽으로 물이 빠져줘야 되는데 그게 높아버리면 자전거도로에 물이 차버리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는 수평 가까이 구배에 차이가 없게끔 맞춰놨는데 비가 오고 식생하는 과정에 자리를 잡으면서 가라앉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흙을 돋우어서 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청솔초등학교에서 벽천분수까지 가보고 왔는데 대체로 조금 내려앉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낮게 잔디를 해놨더라고요. ‘물이 항상 고이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자전거가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야간에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밟으면 발이 젖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던데 자전거도로에서 물이 빠지게 하기 위한 인위적인 거였다면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간에 다시 조사를 해서 낮은 부분은 흙을 채워서 수평에 가깝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요? 이게 완공이 언제죠?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7월 18일입니다.
이지현위원
지났는데 그 부분 끝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여천천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천천 하부 울산항 부분에 준설작업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준설작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도심지 침수피해예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6월 말인가요? 새벽에 울산에 집중호우가 내린 적 있었죠? 그 집중호우 내리고 제가 여천천에 나가보니까 자전거길 인도까지도 물이 다 찼다가 빠졌더라고요. 어차피 여천천은 구배가 낮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평소에는 유지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천정비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내리는 물에 의해서 완전히 범람하듯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장님 여기에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산책로 구간에 대해서 침수가 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천천은 하천법상에 하천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여천천 주변으로 제방높이까지 물이 찬다는 가정하에 제방을 쌓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둔치 산책로를 사람들이 산책하는 부분들은 비가 오면 잠길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하천관리요원 33명이 있는데 다음 날 비가 그치면 그때그때 물청소라든지를 해서 배수작업과 함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갑자기 내린 비에 의해서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면 되겠네요?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호우에 따라서 둔치는 잠기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여천천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이 있고 울산 남구 인구의 절반이 여천천 주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천천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덕
서흥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 외 타 계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2. 울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안전건설국장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2022년 7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연걸입니다. 먼저 제8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늘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
. 을산 남구 생태휴식공간을 책임져 주시는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업무보고 16-4쪽 선암호수공원 현황에 물레방아 2개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물레방아는 체험공간입니까?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체험공간이 아니고 경관시설입니다. 노인복지관 앞에 중국식의 물레방아와 들어가는 입구에 연꽃지에 한국식 물레방아 두 종류의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체험하는 것은 중국식 물레방아에 가서 발로 밟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공간만 있고 나머지는 다 경관입니다.
김예나위원
그런데 그 공원 자체가 전 연령층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 주변에 잔디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데 그 물레방아가 체험공간인지 말씀하신 대로 구경하는 곳인지 명확한 표지판도 없고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면서 체험하다가 물에 빠지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안전표지판이나 어떤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는데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나 더 설치하든지 현장 가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원녹지과는 여러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조금 전에 김예나위원님 질의하신 16-4쪽에 제가 회의시작 전에 담당 계장님께 여쭤봤었어요. 무지개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제가 날짜를 잘못 봤을 까 싶어서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서 날짜를 확인해봤어요. 제가 갔다 온 날짜가 6월 19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에 무지개놀이터를 이용하려고 가보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한다는 안내판이 있었거든요. 회의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관리공단에 알아봐 주시고요. 월요일은 쉬는 날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월요일 갔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니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가족단위 분들이 바깥에 돗자리를 깔고 쉬고 계신 모습들을 봤거든요. 체크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야음근린공원, LH에서 울산시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자기들은 공사를 강행하겠다. 전 송철호 시장님이 시장으로 계셨을 때 했던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시장이 바뀌자마자 LH측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공사를 이런 식으로 강행하게 된다면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동주
이동주안전건설국장
본 사업은 야음근린공원이 일몰체로 인해서 공원이 해제가 되었는데 도시계획 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위원님을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남구의 공원녹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솔마루길 관련해서 울산 남구에 둘레길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옥동에 거주하는 구민 입장에서 보면 솔마루길이 옥동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 가면 경사가 있거나 길이 험한 데는 나무데크 계단이나 야자매트가 깔려 있는데 그 나무계단이나 야자매트의 수명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단 설치하는 나무는 대부분 다 방부목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야자매트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습니까? 수명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같은 방부목의 경우는 보통 3∼4년은 가고, 야자매트 같은 경우도 3∼4년은 보통 갑니다. 방부목이 끄트머리부터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를 갈기에는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되면 1/3정도 잘라서 끊어내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야자매트 같은 경우는 수명을 3∼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야자매트나 나무계단 말고 다른 친환경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자연석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공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평지 같이 오르막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자연석 그대로 있는 게 좋고요.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든 경사가 있는 데는 경사에 맞춰서 데크를 설치하거나 자연석 계단을 설치하든지 야자매트도 요즘 같은 경우는 계단식 야자매트가 나오거든요. 전에는 평평하게 전부 다 했는데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도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제일 유지관리하기 효율적인 게 야자매트와 방부목인 것 같습니다. 돌은 아무래도 설치가 힘들고 단가도 고가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돌 이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야자매트나 나무를 보니까 한 두 해 지나고 보면 파손이 되거나 썩어가는 것이 보이고 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3∼4년 후에 또 갈아야 되고 또 갈아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합리적인 방법일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대안이 떠오른 것은 아니고요. 파손되고 썩어가는 구나 생각을 하니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대안이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4∼5년 주기로 갈아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마루길 곳곳에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점검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관리하시는 분이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늘 다니면서 시설물을 보고 저희 담당자, 담당계장, 저 수시로 한 달에 두세 번은 갑니다. 가서 운동기구 보고 녹슨 부분이 있으면 도색도 하고 관리는 상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요새는 국민신문고에 해달라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기도 하고 해서 관리는 상시적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관리는 상시적으로 하는데 주민들은 자기가 한 달에 한번 가든 가는 그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 되다보니까 좀 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지떨이가 오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털어보면 오히려 가루가 옷에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형태는 먼지떨이지만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좋아할까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고맙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무거동장 재직 시에 했던 무거천에 벤치하고 옥현근린공원에 바람개비 그것을 주민들이 좋다고 한번씩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그거 전에 있던 동장님이 추진해서 했다고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공원을 다녀보면 정자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늘 요구하는 게 여름에 더우니까 선풍기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 요구에 대해서 답변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누전, 감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르신들 이야기가 그러면 무거천에 있는 정자는 선풍기를 3대 달아놨는데 거기는 감전이나 누전의 위험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겠습니까?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지역 정자에 있던 선풍기도 철거를 했습니다. 선풍기를 안 끄고 가서 밤새 돌려서 과열이 되어서 불이 날 위기도 있었고, 또 비오는 날 관리가 소홀해서 누전이 되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공원지역은 다 철거를 했고 요. 거기는 아마 공원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설치된 부분도 관리를 주기적으로 관리자가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원지역에는 전체적으로 설치해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무거천에 있는 것은 길가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니고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데 공원은 외지이고 또 안에 계속 켜놓고 있으면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공원 내에 있는 정자에는 선풍기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원은 아니고 하천 위에 있는 그거 말씀이시죠?
임금택위원
예, 맞아요.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눈에 잘 보이고 유사시에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붙여놓은 거 같고요. 공원 안쪽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사람의 왕래가 공원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계시는 데는 있지만 안 그런 곳도 간혹 있거든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이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공원지역 내에는 선풍기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원에 선풍기를 설치했거나 냉각시설 해놓은 데가 있기는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공원은 못 봤고요. 시골 마을에 가면 정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해준 데가 몇 군데 있더 라고요. 공원지역 안에 선풍기 돌아가는 데는 저도 현장을 좀 다녀봤는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자가 전부 규격화되어서 공원마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은 처마가 너무 붙어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안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처마를 좀 길게 하거나 이런 것은 제작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을 다소 받기는 하는데 일단 그런 것은 조달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서 조달청에 제품은 그게 맞다고 해서 그 규격이 들어오는데 사실 비오는 날은 정자에 계시면 원래 그게 바람이 안 불면 비가 안 들이치도록 되어 있는 지붕이거든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비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원칙은 비가 와도 안 들어가도록 설계된 것인데 처마를 더 달아달라는 민원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는 비오는 날은 무슨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까 공원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화단이나 돌로 경계석을 만드는데 경계석을 직각으로 할 게 아니라 아루로 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루도 가능합니다.
임금택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아이들과 같이 오고 할 때 모서리에 걸리고 하니까 모서리를 아루형으로 지게 하면 안전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구청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하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위험성이 있는 데는 아루로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작업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만 사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산동에 소공원이 몇 개 있죠?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33개 정도 있는데 우리 구에 40%의 어린이공원이 삼산동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에도 제가 담당 과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항사랑병원 뒤에 동그라미공원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어보이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가 우범지대예요. 공원은 넓고 그쪽이 다 원룸촌이고 앞쪽으로는 유흥시설도 많고, 청소년들이 어둡고 침침한 데를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어서 낮에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가로등도 노후화되어서 상당히 어두운 데다가 공원은 넓고 가로등은 몇 개 없어요. 시설도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민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위험하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어두운데 그 안에 들어가서 술도 마시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민원을 제기했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물놀이장 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민원사항들도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물놀이장을 가봤을 때 물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들어 가봤는데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거의 다 맨발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관리감독도 안 될 뿐더러 바닥 자체가 안전시설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중에도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점검을 한 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을 주는데 용역업체는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기획사라고 전문업종이 있습니다. 기획용역업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용역업체에서 나오는 직원들이 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는 광경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공원 내에는 금연이지 않습니까?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금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지가 안 되어있는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 것 같아요.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도 안내가 되어야 되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전체점검이라고 해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남구도 그런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원들도 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점심을 먹고 12시 20분이나 30분 정도 되니까 다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공원 근처에 돌 담벼락에 걸터앉아서 5∼6명이 흡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의시키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주의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최신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질오염 때문에 음식물 반입금지잖아요?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음식물은 아예 반입이 안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반입이 안 되면…….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 안에요.
인서
박인서위원
물놀이장 안에서 캠핑 온 것처럼 음식을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음식을 먹다가 물놀이장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치킨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 거기에서 컵라면도 드시고, 편의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가지고 오셔서 테이블 깔아놓고 드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도가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확산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내부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방역기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안내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만약 단체로 물놀이장 갔다 와서 코로나에 걸렸다든지, 눈병은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안내방송은 매시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시간에 두 번씩 하든지 안내방송을 좀 더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죠?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울산시 전체 5개 구군 다 똑같습니까?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물놀이장 운영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거기는 풀장 형식인데 저희들과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 공원 내에 있는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 받으신 분들 근로시간이 8시간이지 않습니까? 보통 9시에 출근하셔서 1시간 동안 청소하고 정비하고 10시부터 운영해서 5시 마쳐서 또 1시간 청소하고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도 가서 봤지만 어른들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물놀이를 즐기시고 계시거든요. 청소년들도 있고 한데 방학이 되면 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많이 오겠죠. 그런데 영유아가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시설물 점검하고 물을 갈잖아요? 물을 다 빼더라고요. 전체 다 빠지지는 않고 구덩이가 깊은 부분은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놀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시설점검을 할 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시설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전요원 없이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물이 점차적으로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은 항상 있거든요. 그러고나서 물이 빠지고 나면 찌꺼기가 바닥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런 것을 청소하는 직원이 없고 물이 바로 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강종원입니다. 먼저 제8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허가과의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강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씩씩하시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건축허가과 남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데 항상 중심을 잡고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삼환아르누보 화재의 지역구의원입니다. 그 지역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서 제가 보고도 많이 받고 담당 부서가 건축허가과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남구청이 이번에 준공허가를 다시 내주셨잖아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준공은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준공이 아니고 삼환아르누보에 사용허가를 다시 내주셨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한테 화재 나고 나서 대수선허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소방 관계하고 내부적으로 시설이 덜 되어서 기존 화재 난 분들 30여 세대가 입주를 하셨고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가 덜 되어서 소방필증이 안 나온 상태에서 대수선 준공신청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아는 선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까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혹시 안전진단보고서에 치핑작업이 어떤 건지 아시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치핑작업 후에 페놀프탈렌 용액을 투입해서 특수시약 반응을 보고, 녹슨 철근은 걷어내고 새 철근으로 교체하는 그거까지 다 맞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기역자(ㄱ) 형태로 구부려서 앙카로 천장을 박고 고정시켜서 선형공정 생략한 채 그라인드로 이렇게 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최종보고서가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중간에 청장님 모시고 현장도 한 번 방문하고 혹시 지원할 사항이 있으신지 보고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따지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관청에서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청에서 말하는 조건부허가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이 대수선관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용승인신청 시에 안전에 관한 것을 우리한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행정재량권을 발동하셨는데 그 이유가 타당할까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다소 그러한 부분은 있지만 실제 삼환아르누보가…….
신성
최신성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시공업체 A업체와 안전진단업체 B업체를 중간에서 협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협의해서 행정재량권을 발동시켰는데 잘못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다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재량권이 어디까지냐…….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대수선은 실제로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외장마감재에 관한…….
신성
최신성위원
외장마감재도 불연재로 써야 되는데 하나 보여드릴까요? 주민이 불붙였는데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이런데 대수선을 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폭주하는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행정재량권이라는 거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 사항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대수선은 말 그대로 외장마감재를 변경하기 때문에 대수선이고 나머지 사항은 절차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게 공동주택이고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부분은 아니지만 안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안전…….
신성
최신성위원
행정재량권에 상호협력을 하라고 조건부를 달았다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상호협력이 도대체 뭘까요? B업체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안전진단업체는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은 다소 아닌 것 같은데 입주민과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해서 A, B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안전진단도 입대위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입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이행 여부는 주민들 간에 현재 파가…….
신성
최신성위원
두 파가 있어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 분들끼리 쟁점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행정에서 도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지만 그것은 사인 간에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 두 조건을 다 들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건축허가과에 일이 많고 한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입주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남구의 경우는 10개소가 있는데 재개발 7개소, 재건축사업장 2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십 몇 년 전에도 C-03부터 해서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시에 가서 이 업무를 잠깐 봤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언제쯤 된다, 안 된다가 참 애매모호한 면이 다소 있습니다. 남구는 현재 삼호주공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B-07이나 B-08이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한 게 십 몇 년 전부터도 곧 할 것처럼 들어왔고 C-03도 곧 된다고 한 게 십 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한다고 내일 모레 사업 들어올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 와서 묻고 하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의 동의나 보상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 된다고 보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냐는 거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만약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3년 정도면 충분히 진행된다고 봅니다.
이지현위원
정비계획 수립부터 입주까지 통상 몇 년 정도…….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표본적으로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면 하기 전에 동의 받고 사업승인 등 진행절차 3년 정도 잡고, 3년 동안 공사를 한다면 6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현위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B-08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내용이 현재 추진단계가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거의 16년, 17년이 걸렸습니다. 입주까지는 빨라야 5년 정도 더 안 걸리겠나, 그러니까 20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재개발에 동의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20년이면 새 아파트에 입주도 하기 전에 사망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 남구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안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맞는지…….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중구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더 앞서 시작을 했는데 중구도 아직까지 짓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지현위원
이러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은 다소 없고 사는 사람과 조합추진위라든지 사업시행자와 대행사가 코드가 잘 맞아야 되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람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 같으면 어지간하면 그런 데를 말리고 싶을 정도로 다소 추진이 더딘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물론 사업하는 주민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업무를 처리해 주는 구청에 담당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서류가 한 번 올라가면 일주일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서류를 한 달이 더 걸려서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국장님도 한 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재개발 담당 공무원 숫자가 과연 적정한지, 한 명밖에 없다면 정말 숫자가 부족하지 않은지, 이분에게 업무가 과다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도 직원 배치를 최대한 많이 고려를 하겠지만 많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는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부서에 민원도 많고 특히 공동주택 관련된 조합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한 번 오시면 2∼3시간 동안 안 갑니다. 우리가 을(乙)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많이 나무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지만 건축 부서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 감수하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인원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마 최선의 대책인 거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듣고 노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재개발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는 두 분이 계십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얼핏 한 명으로 들어서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많이 과중이 되고 숫자가 적어서 일이 딜레이되는 부분이 많다면 적정하게 인원을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저도 최대한 인원 확보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17쪽 B-07도 세대수도 제가 알고 있는 세대수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70세대는 옛날 거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1,39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정해야 될 거 같고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이지현위원
어쨌든 재개발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물론 민간 쪽에서 이유가 많겠죠. 어차피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년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통해서 조금은 기간을 당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셔서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하다면 충원하셔서 관에서 조금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과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직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국장님, 저는 아까 건설과에 당부를 드렸는데 우수측구에 퇴적물이 쌓인 것은 공문발송 할 수 있는 데는 건축허가과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건축허가과죠?
동주
이동주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공사현장에 가면 제가 어제도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공사현장에 가면 거의 다 퇴적물이 공사현장에서 내려오는 퇴적물입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거 정비를 우수기라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공문발송을 해서 청소를 해달라. 지금 준공 낸 데도 우수측구 주위에 가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저번에 그거를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거든요. 전결로 공문 발송해서, 달동 같은 경우는 저지대라서 물이 빨리 차는 지역인데 공문 발송을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