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저희가 채택이 돼도 100% 되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부터는 실무위원회로 해서 내부에 있는…. 저희가 본청에 5개 국이 있습니다. 국에 있는 주무 역할이든 전문 직원들의 실무 심사를 거쳐서 실행 가능성 여부와 이런 거를 해서 채택된 제안이 시민들한테 더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의안건 책자 21쪽 의안번호 제3653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제9대 천안시의회 의원정수가 25명에서 27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변경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2,458명에서 2,459명으로 일반직 1명이 감원되고 별정직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증원사항과 행정기구 조정사항은 자료 2쪽에서 3쪽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지방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증원입니다. 제9대 천안시의회 의원정수가 25명에서 27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기준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전문위원 6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의회 의장 비서인력 별정직 조정입니다. 제9대 천안시의회의 개원에 따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의회 의장 비서인력 중 일반직 정원을 별정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장 비서인력 별정 7급 2명을 의회사무국에 증원하고 기존 비서인력 정원 행정 8급 1명과 운전 9급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조정 및 직급 조정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사진 촬영과 홍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자 행정·전산 8급 1명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속기업무 강화를 위해 속기 9급 1명을 속기 8급 1명으로 직급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은 심의안건 책자 24쪽 별표 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의거 예산법무과장과 협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53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건전한 재정 운용과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의안번호 제3654호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결과 공개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용역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하였으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용역평가서에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결과 원안 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654호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부정행위 검증방법은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색어를 넣어서 유사성이라든가 표절 같은 거를 검색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학술지 인용 색인이라는 KCI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보면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 집행부가 제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권익위 권고안을 보면 5% 이상 만약에 표절 부분이 나온다면 그 문장까지 전부 다 확인을 다시 해서 그게 표절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제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저희 시에서 지금 도로 보내는 돈이 30억입니다.

예.

기사요?

예, 저희가 30억을 지금….

예, 30억입니다.

저희들이 경영안정기금은 두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는 저희가 도에다가 돈을 내서 도에서 15개 시·군에 돈을 모아서 이자 수입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천안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두 가지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하는 방법은 도에 내는 거는 도랑 일단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현재 올 예산이 1억 8,000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업들의 신청이나 이런 현황을 봐서 추경 때 더 확보하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이 아까 50억 말씀하신 거는 아마 소상공인 특례보증 50억이 작년에 예산에 반영됐었거든요. 그 부분이 언론에 나와서 아마 위원님이 그 부분을 궁금해하신 거 같은데 좀 혼돈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특례보증에 따른 50억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