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어제는비가촉촉하게내려서요,저도마찬가지지만우리시민들의마음도한결가벼워졌으리라생각이듭니다. 오늘은당초자치행정국소관2022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기로하였으나,지석호자치행정국장의부재로의사일정을변경하여시민복지국소관2022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국장이공석인관계로본건에대하여담당과장에게업무보고를받고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금일업무보고는제9대원구성이후첫번째보고이며새로운출발선상에선민선8기순천시의비전제시와더불어각종사업에대한효율적인추진방안을논의합니다.이점을감안하여담당과장께서는상세한설명은물론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노인복지과소관업무보고를받겠습니다.노인복지과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복지과장김종남입니다. 2022년노인복지과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179쪽입니다.노인복지과는노후가편안하고안전한100세고령친화도시구현을비전으로초고령사회대비안전한노령친화환경조성과촘촘한순천형통합돌봄동고동락추진,활기차고편안한노인복지시설지원등쾌적하고품격있는여가문화공간조성을중점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2022년상반기성과와하반기추진계획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182쪽입니다.AI반려로봇활용스마트돌봄서비스추진입니다.우리시캐릭터인루미를형상화한AI로봇을제작하여거동이불편하고기저질환이있는65세이상독거어르신들에게스마트돌봄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순천공립노인쉼터건립은2024년까지136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치매예방형요양시설,주야간및단기보호시설등복합공간을조성하겠습니다. 184쪽서면북부노인복지관건립은2025년까지100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북부지역어르신들의문화공간을조성코자합니다. 다음은185쪽입니다.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입니다.돌봄이필요한900여명의어르신들에게주거,건강,돌봄,일상생활지원서비스연계등맞춤형통합돌봄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어르신함께걷기프로젝트입니다.보행이불편한어르신100명에게실버카를지원하고경로당70개소에발마사지기계를지원하겠습니다.사업비는4000만원을지역자원을발굴하여확보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복지용구맞춤형패키지지원입니다.생활이불편한재가어르신들에게맞춤형개별물품을지급하여일상생활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경로당과주민복지시설보강입니다.경로당20개소를대상으로출입구경사로와화장실내미끄럼방지시설을설치하여편의증진과안전망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노인의날과경로의달행사추진입니다.먼저노인의날기념식은10월5일순천문화건강센터에서개최예정입니다.경로의달위안행사는읍면동에서행사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지역특성에맞는행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사업입니다.만80세이상노인9000명을대상으로연간12만원의건강바우처카드를지원하여어르신들의건강증진은물론목욕및이·미용업소의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맞춤형어르신일자리사업입니다.3675명의어르신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소득창출의기회를제공하고활기찬노후를지원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노인복지시설152개소에대해운영비및종사자특별수당을지원하고있습니다.정기적인지도점검및안전점검으로질높은노인요양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행복한노후생활보장입니다.만65세이상기초연금지급및결식우려어르신에게무료급식지원으로안전한노후생활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공입니다.독거어르신5614명을대상으로가정방문및개별맞춤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돌봄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어르신복지시설지원확충입니다.688개소의경로당을대상으로개보수,물품보강등을지원하고5개소의경로당을신축또는증축하여안전하고쾌적한경로당을조성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경로당입식좌석개선지원사업입니다.2021년325개소경로당에입식좌석을설치했으며올해100개소에추가지원하여쾌적한여가공간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노인복지관운영입니다.우리시는노인복지관에총8025명의어르신이이용중에있습니다.하반기에도내실있는노인복지관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어르신특화사업운영입니다.3개노인복지관에서시사프로그램,어르신자서전쓰기,노인부부관계개선등어르신특화사업과다양한프로그램운영으로활기차고건강한노년생활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노인복지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노인복지과장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182페이지에AI반려로봇활용스마트돌봄서비스추진있잖아요.어르신들이스마트폰이라든가이런것도사용하기가많이불편하시고,또이용을많이못하시는데AI반려로봇활용이게가능한사업인가요?2022년1월부터계속하고있다는데지금추진하고있는건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지금도에서공모사업으로35개를입양하여월드비전으로입양이되었습니다.그래서35개를지금보급하여사용하고있고요.현재우리시에100개를7월에입양해서지원할예정입니다.
최현아위원
우리시는지금활용안하고,아직지금안하고있다는말씀이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아,지금35개소에일반지금….
최현아위원
하고있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하고있고….
최현아위원
그런데지금이게잘활용이되고있는건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중간점검이나이런거해보셨나요?1월부터했으면지금7월이거든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런데혼자계신어르신들이굉장히외로움을많이느끼고,또고립감이있기때문에이아이를보면서굉장히행복함을느끼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아침에“일어나세요.”하면굉장히,또애들이따라서하고“어머니,일어나세요.”그렇게도하고,또“식사시간입니다.”,“약먹을시간입니다.”이런식으로해주니까굉장히좋아하고,노래도틀면나오고해서반응이좋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요.로봇보급해가지고이걸활용하다가중간에문제가있으면어떻게하는건가요,로봇을?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중간에문제가있으면저희들이모니터링을해서미스터마인드라는업체에이야기를하면보완도해주시기도하고,또와서교육도다시시켜주시기도하고,저희들생활지원사들100명이한가정에1명씩투입돼가지고안내를하면문제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이걸관리해주는업체가있다는말씀인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임대료가있어요.임대료가2만2000원이거든요,1대당.
최현아위원
개인부담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우리공모사업이기때문에도에서지원비가나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요.그런데활용아주잘하고있다고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지금은조금서툴긴해요,어르신들이가지고있을때.활용을잘못하면우리생활지원사들이가서활용을할수있게끔많이도와주기때문에특별한어려움은없다고하십니다.
최현아위원
말로업체나생활지원사들이잘활용하고있습니다이런거말고요.자료로해가지고한번중간평가를해가지고지금실시계획이있는지궁금하거든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지금수시로저희들이모니터링을하고있고요.우리직원들도가서현장을방문해서들어보기도하는데어르신들이흔쾌히좋아하신다고하시고저도한번가봤더니굉장히좋아하셔서우리사무실에도하나비치가지금되어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다음질의하실,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182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AI로봇활용스마트돌봄추진과196페이지에안전하고촘촘한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공과장님이보셨을때는이2개를어떻게생각하십니까?비교한번해주십시오.스마트돌봄이냐,아니면노인맞춤돌봄이냐어느게더효과적인돌봄일지.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이라고할수가있죠.고립감해소를위해서어르신들이혼자있기에는너무무료하니까우리생활지원사들이가서방문해서외로움도달래주고,또우리로봇도활용하는것도해주고안부살피기도해주기때문에2개다윈윈한걸로생각이됩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AI활용에혹시우리SOS긴급버튼이나이런부분도포함이됩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지금댁내서비스스마트돌봄서비스기능이있어요.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어르신들1123명에게지금지원이되어있습니다.그래가지고감지기가있어요.그래서어르신이어떻게움직이고있는지,몸이아파가지고누워서움직이지않는지그런것도다감지가되고있고요.
장경원위원
제가볼때는스마트돌봄을추진하기보다는노인맞춤돌봄으로더집중해서하시는것이어쩐가여쭤보고싶습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유승현위원님.
유승현위원
과장님,혹시인공지능로봇과일반로봇의차이점을좀아시는지말씀좀해주십시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인공지능로봇은실시간모니터링을할수있게끔기계가장착돼있고업체에서그것을실질적으로보고있거든요,앱을통해서.그래서그분들이어르신들이잘활용하고있는지그런것들을,고장이나있는지,고장이나면움직이지않기때문에,그런것이인공지능로봇이라고할수있고요.일반로봇은….
유승현위원
예,그냥로봇이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현재AI로봇을활용해가지고스마트돌봄서비스를추진한다고이렇게나와있는데제가어찌됐든간에생각하는거는인공지능AI같은경우이로봇,인형이라고해야되나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인형입니다.
유승현위원
인형이실시간으로인터넷하고연결이되어있는제품인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연결이앱으로해서인터넷으로연결이돼있습니다.24시간여기….
유승현위원
핸드폰하고연결돼있는거예요,아니면인형자체가인터넷하고연결이돼서그업체하고연결이돼있는건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인터넷하고업체하고같이연결이돼있습니다.업체에서관리를해주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일단이게수의계약으로해가지고보급이됐잖아요.근데이업체같은경우에는서울에있는업체란말입니다.서울에서뭔가안될때마다이렇게계속내려와가지고혹시서비스를받아본적이있으신건지.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지금35개정도받아가지고아직까지는고장이없었기때문에그렇게하지만저희들이연락으로해서화상통화로해가지고생활지원사들에게이건이렇게하십시오라고안내를해주십니다.
유승현위원
일단은제가봤을때는이게명확하게한번다시알아보셔야될것같아요,이거.이게진짜인터넷과연결이돼서직접적으로저기에서볼수있는건지,각자의가정에인터넷이연결돼가지고와이파이로하는건지실시간으로등록을해서되는건지,그리고또저희가분명수의계약으로이제품을사게됐는데아까임대료가따로나가신다고하시니까임대료에대한근거는또어떻게돼서나온건지그거에대해서자료를좀요청을드리겠습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187쪽에보면어르신함께걷기프로젝트를지금진행을하고계시는데요.여기에보면예산이지금4000만원정도여기에소요가된다고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예산은아까말씀하시기를지역자원을활용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이예산에서지역자원은구체적으로어떤걸말씀하시는지,누가이경비를지출하는지궁금합니다. 또여기에보시면대상자가보행이불편하시고경로당에계시는어르신들을대상으로지금걷기프로젝트를진행하신다고했는데그러면이분들이같이프로그램을진행하실때자원봉사자가같이따라와서해주시는건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첫번째질문에대해서는지역자원연계라하면후원자들이요즘에후원을많이해주시는데요.최근에어떤독지가선생님께서4000만원을후원해주셨습니다.그래서어르신들에게필요한것을공급해주면자기는굉장히고맙겠다하시면서100세기념으로4000만원을기부를해주셔서저희들이실버카가좀유력하겠다싶어가지고실버카를구입해서배부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그분은공개하실수없는분인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공개요?
장경순위원
예.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공개원하신가요?
장경순위원
예,그리고하나더궁금한데요.우리순천시가지금혹시24시간노인돌봄센터가되어있습니까?구축이되어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구축이되어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거기에수용할수있는인원은대략몇분정도계실까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24시간구축을하고있긴하지만활용은잘안하시더라고요.치매노인들은주로요양원에입소하시거나그런분들외에는활용을주간보호센터그런데주야간보호센터에는활용을별로안하시고계세요.
장경순위원
그러면이24시간돌봄센터가지금어디에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한솔요양원이라든가지금저기용당동에실버주간보호센터를하나이번에순천시에서위탁해가지고서비스원에위탁을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할건데24시간은아니고주간에하고,저녁까지해야된다면9시까지는같이일을할수있게끔운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위탁은되어있으나지금거의실시는되고있지않네요,그러면.누가활용하는분들이없다는말씀이시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24시간이요?
장경순위원
예.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요양원에입소하신분들은많이있죠.
장경순위원
그런데요양원은자기부담이좀있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런데24시간돌봄센터나이런경우에는자기부담이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자기부담이조금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아,있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정홍준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경로당에서제일어르신들이요구하는물품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서요구하는물품이제일많이하신게에어컨을많이주문을하고계십니다.여름철이라에어컨을많이하고계시고요,냉장고,TV를좀많이하고계시고요.그다음에안마의자기를요청을하고계십니다.
정홍준위원
TV라든가냉장고,에어컨은기본시설이라고봅니다.그러나지금어르신들이제일필요로하는운동기구,즉말해서방금과장님말씀한대로안마기,또하나더추가한다면마사지기,그렇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발마사지기기지원사업으로했어요.지금우리경로당이순천에한688개정도되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몇개소나지금지급이되어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지금일부분한100개소정도는발마사지기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기부하신걸로발마사지기기를한70개정도구입해서배부할예정입니다.
정홍준위원
우리의원들이제일많이가는곳이경로당이에요.가면TV,냉장고,에어컨은기본이니까말씀을안하는데발마사지기기를상당히많이이야기해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어느곳은있고어느곳은없다보면어르신들이또시샘이많습니다.그러니까그런걸좀잘조사를해서대처를해주셨으면좋겠다,그리고안마기부분은상당히고액이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예산상으로도상당히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시대가또이렇게변하고있는시점에서마냥예산타령만할것이아니라거기에대한대책을좀세워줬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이번에도예산을세울때물품지원사업으로많이좀해서우리경로당이나어르신들을위해서지급을하려고했었는데또예산부족으로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혹시올라가면위원님들이경로당에대해서는예산을깎지말고지원좀해달라고이야기기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어르신바우처사업있잖아요.보면이·미용비그래가지고연12만원정도합쳐서주는거있잖아요.그거실행에있어서지금어떻습니까,어르신들반응은?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반응은굉장히좋습니다.그런데일부분어르신들이거기업소에카드가등록이되어있지않기때문에그동네에서카드등록안된곳을방문했을때굉장히애로사항이많이있다,그러니현금을주든지아니면상품권을주든지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요.현금은우리가지금노령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하고는이중으로지원할수없다해서그것은지원이될수가없고요. 그다음에상품권으로지원을하면어쩌겠냐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저희들이이미카드기를발급하게끔독려를많이했고직원들이굉장히홍보를많이해서거의카드기를많이지금확보를해가지고가지고계시는데또상품권을했을경우에했던분들이또반발도하실수도있고,또상품권으로했을경우에어르신들이분기별로우리동사무소를방문하셔야돼요.그러면오시는그런것도불편함도있고우리직원이그렇지않아도일이굉장히많으신데또이것까지분기별로이렇게하려면1명의직원이따라야돼서조금애로사항이있습니다.이상입니다.
정홍준위원
방금과장님께서말씀한부분을제가좀말씀을드리려는부분이에요.사실어르신들이이·미용을가는데있어서방금그런부분이아마문제가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민원이해소될수있도록협조부탁합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어르신맞춤일자리있잖아요.지금보면공익형활동이있고,시장이있고,사회서비스형이있어요.그러면각형별로월지급액은좀다르지않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사회서비스형에보면극단인형이라고있어요.극단인형이부분이이해가안가요.지금어떤사업을하는데사회서비스형에들어있는것인지.그래서지금보니까월71만원지급을해요.그러면단체한테주는것인지,개인한테주는것인지이부분설명을좀부탁합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중에극단활동을하시는노인일자리어르신들이계십니다.이분들은각동사무소나필요한곳에가서공연을하시고,또같이모여서연습도하시고그러기때문에그분들은일자리개념으로호랑이할아버지개념으로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어르신들케어활동에대해서지금인형극을벌린다는거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인형극을경로당도가시고노인복지관도가시고그렇게해가지고굉장히고생을많이하고계시는분들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예산71만원이됐는데그러면단원개개인이아니고단체에다준다는겁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개개인의일자리사업입니다.
정홍준위원
아,그렇습니까.아주좋습니다.그리고보면197페이지에보니까미등록경로당이7군데가있어요.지금거기에대해서는미등록경로당한테는지원을하고있습니까,안하고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은우리일반경로당의절반을지원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이유가뭡니까?등록을안한이유가?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등록을안한이유가예를들어서인원이우리가읍면동에20명이상이라든가,면은20명이상,시는10명이상이렇게확보를해야되는데그것이조금미달이돼서인원이없어서,그러니까50%가안채워져서미달이돼가지고미등록경로당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인원문제로해서미등록이다그말입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제가묻고자하는것은지금한경로당안에여자경로당,남자경로당되어있어요.과장님,아시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한신.
정홍준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미등록이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지금한신경로당은그건물내에어르신들이여자분,남자분있거든요.그러다보면거기에는허가가한군데밖에나지않아요.예전에는두군데한20년전에는그것을다신고를하면해드렸는데지금은그것이적합하지가않아서다남자경로당도있고여자분도있고그것을다늘리다보면우리순천시에경로당이688개소전국에제일많은데또이렇게많이늘릴수가없어서….
정홍준위원
그러면668개딱고정을정해놓은겁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아니죠.그러는데신축하게되면또늘어나죠,경로당은.
정홍준위원
지금왜그러냐면지금거기는그옆에경로당이또있잖아요.거기는남녀가또있어요,또그옆에도그러고.그러다보니까그쪽경로당에서는그렇게말할수밖에없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허가부분이있으면그문제점이무엇인가,지금하루이틀생긴것이아니고근20년,30년가까이생겨있는걸갖다가지금까지행정에서허가,허가하면서방치하고있다는것은행정적인문제점이있다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전혀담당에서,매년바뀌다보면그이야기를반복하고거기에민원은동뿐만아니라지역구의원들한테계속들어온거예요,지금근20,30년간을.그런부분을행정에서해소를시켜줘야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그래서거기경로당을계속방문을하고이래서안된다는거,법이이렇게제정이돼가지고우리순천시에이렇게돼서안된다고말씀을몇번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계속안되는걸되게끔해달라고하니까저희들이조금힘든사항이좀많이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안되는이유가뭔가,되게끔해야죠.지금벌써20년,30년과제로지금까지안된다,안된다할수는없잖아요.인근금호라든가이런다른경로당은분명히똑같은아파트가있는데거기는세대수도많고그런데도불구하고적은데는남녀가있고많은데는분명히분류가돼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그사람들이봤을때는피해를보고있다고생각해요.그러니까과장님,그부분을다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경로당에매달운영비가얼마정도나가고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매달11만1000원해서매달운영비는그렇게나가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11만1000원나가는데서,지금뭐라고하나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부식비.
정홍준위원
반찬값부식비그건10%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10%.
정홍준위원
그러면1만1000원이면매일밥을해먹는데1만1000원부식비가맞다고생각합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건맞지가않는데올해들어서코로나로인해가지고공동급식을하지말자는뜻에서도에서공문이그렇게내려와서저희들도그렇게할수밖에없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도도에건의해서그걸좀풀어달라고지금이야기중에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코로나로인해서운영비10%1만1000원어떻게보면그분들이어르신들이생각했을때는하루에1000원씩써도1만원이잖아요,10일간.1만1000원갖고뭘사겠습니까.말이안되잖아요.이런부분은좀,이예산을놓고보면다른지원도상당히많아요. 그러나도에서결정을지어가지고별도로명목을만들어서아예부식비얼마,한경로당해서얼마이렇게책정을해주든가,아니면시에서예산을책정해서별도과목으로해서준다든가그렇게해야지운영비없으면부식비도없잖아요.운영비11만원갖고도많은것이아니지않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원래경로당에서는우리가커피나우유나그런것을사먹게끔하는데반찬을이렇게사서먹는다든가그건원래는예전에는그런게없었거든요.최근에많이유해져서그런것을사드셔도됩니다라고했는데그것은지금건의중이니까조금만기다리시면저희들이홍보하고경로당에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하여간지금제일민원이많은데가노인복지과라고합니다.또과장님수고가많으신지압니다.하여간과장님,더운데고생하시고요.좀신경을쓰셔서방금부식비부분은조금뭔가다른품목을만들어서차라리안주려면몰라도주려면차라리,여기보면쌀을주고있잖아요.쌀을주면서반찬은사지마라이건뭔가맞지않아요.그래서과장님,그부분은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추가질문.
최현아위원
과장님,노인들을위한프로그램이정말좋은프로그램이정말많은데요.농촌어르신들이하는프로그램이얼마정도있는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농어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농어촌프로그램에는보건소에서나가서건강체조같은거그런프로그램을좀운영해드리고요.
최현아위원
건강체조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월몇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건강체조는보건소관할이라보건소에서오셔가지고하기때문에저희들이특별히그건관할을하지는않는데요.월1회정도이렇게방문하셔가지고건강체조같은거해드리고,또말벗도해주시고그렇게하시고요.그다음에또우리과에서는어르신들을위해서이·미용봉사도한번씩후원자를발굴해가지고지원을해드리는거,그리고반찬같은것도후원자들을발굴해서마중물보장협의체라든가그런데에서지원을해주시면경로당도이렇게지원을해드리는그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이·미용하고건강체조,반찬이정도밖에안되네요.그런데노인프로그램이정말많고시예산이정말많이들어가는데농어촌경로당에서하는프로그램은거의없는것같아요.이것은좀문제가있지않나요?노인들이모두다공평하게이런게돌아가야되는데농어촌어르신들이하는프로그램이라든가이·미용도제가봤을때는가는동네만가고골고루가는것같지가않더라고요.이·미용지원하는동네는항상받는것같고그런것도좀공평하게갔으면좋겠고요. 건강체조이런거정말좋은거많이하고계시는데농어촌어르신들이농사짓고이렇게좀바쁘신분들도있고경로당에서계속주기적으로계시는분들도있는데농어촌어르신들한테제가한번연구를해봤는데가장많이,요즘에어르신들도자녀들이스마트폰많이선물도해주고하시거든요.그런데거는거,받는거이런거밖에잘몰라요.그래서여기스마트활용하는그런프로그램도있고,가장중요한건문예학습있잖아요.저는농어촌어른들이가장필요한프로그램이문예학습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프로그램을계절별로다할수는없지만겨울에는좀농번기도아니고하니까그럴때경로당에,저희경로당에몇명씩다인원이지금정해져있잖아요.수요조사를해가지고겨울철에농어촌어르신들도이런좋은프로그램을좀받을수있게신경을좀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문예학습이라든가웃음치료,뇌활성화그런체조나이런것은대강당이나이런데서못하지만이런거웃음치료는간단하게경로당에서하실수있으시잖아요,뇌활성화이런것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가장적극적으로추진했으면하는1순위는문예학습입니다,한글.그런프로그램을좀개발해서노인복지예산이농어촌어르신들한테도골고루좀분배가됐으면그런연구를좀꼭부탁드립니다.제가수십년봐왔지만농어촌경로당에서시에관련된어떤프로그램혜택을받는걸한번도본적이없어요,거의.건강체조도최근에했던것같아요.어르신들한번물어보니까와서누가이렇게해주더라이런이야기하는게보건소에서하시는사업인것같아요.너무순천시시내이런집중노인프로그램도정말많고노인들많이좋은프로그램하고있는데골고루농어촌에도좀공무원들이수요조사도하고연구하셔가지고좋은프로그램겨울이나이럴때좀농번기아닐때찾아가서하는그런프로그램을좀개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바우처카드에대해서질문하고싶습니다.192페이지에보면저희가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카드를지금실행을하고있지않습니까?혹시이바우처만족도조사나사후평가를12월에한다고했는데혹시중간점검을해보신적이있으실까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지금중간중간저희들이업소방문하고애로사항같은거,문제점같은걸저희들이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혹시그러면문제점이드러난게있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문제점은아까말씀드린대로카드단말기같은게우리동네에는예를들어서이발소,그러니까나이드신어르신들이계시는이발소있잖아요.거기는사실상카드기가필요없다해가지고카드기를설치를안하시거든요.그러다보니까우리여기시내로와야되는번거로움이있으시다고자꾸말씀을하세요.그래서그런거하고,또목욕탕이그주변에는없으니까시내로와야되는데목욕탕도갈때조금불편하다그런말씀들을좀하십니다.
장경순위원
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거는가맹점대상이시잖아요.제가사용자대상으로한번어느어르신께서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보통이렇게미용실에우리가파마를하러갔을때어르신들은보통2만원선해요.그런데바우처카드를가지고가면3만원을받는다이런말씀을하신적이있었어요.그거는제가의원되기전의일이었는데몇분들이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거에대해서한번정말로실질조사를해보시고바우처카드를가지고갔는데비싸게받는다면그건의미가없는거잖아요.현장조사를한번해보시고그런사항이있는지한번더조사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고생많으십니다.엊그저께본회의장와서있으니까좋죠.왜국장님이없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시민복지국장님어디가셨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복지국장.
유영갑위원
예.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인사발령이안났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왜안했을까요?시민복지국업무가크게뭐과장님선에서다해결할수있으니까이렇게했을까요?뭐이유가있을건데.과장님이답변하기곤란하신내용인지는알겠는데…. (전화벨이울리며)옴마!죄송합니다. 잘이해가안돼서,시민복지국국장님으로서의역할이분명히있으실건데공석으로두는게맞나,상당히궁금하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사무관되신지몇년되셨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사무관요?
유영갑위원
예.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1년됐습니다.
유영갑위원
거기서약간핀이안맞네요.아무튼간에그건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과장님생각은어쩌신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빨리오셔야되겠죠.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요.여기보시면183쪽한번봐보십시오.공립노인쉼터건립이거정원형힐링공간이게부제가붙었어요.앞에사족이달렸어요.기존에는이런거아니었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전에도….
유영갑위원
똑같았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8대때도똑같았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앞번에할때8대때도똑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저는아닌걸로알고있었는데,알겠습니다.제가좀착각을했었네요. 그다음페이지한번봐보십시오,184쪽.지금어느정도단계에이르러있습니까?보고서상으로그대로이해하면됩니까,아니면….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보고서상으로지금도시계획시설결정을시작하려고합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이후에예산이나이런것들은지금현재는1억확보되어있는거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것이뭔용도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부지매입비하고건축비하고해서100억.
유영갑위원
아니,지금확보돼있는예산,1억.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1억.
유영갑위원
그때뭐한다그랬었잖아요,이거갖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이걸가지고용역.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요.그거해가지고총100억을2023년,2024년이렇게확보하겠다는건데예산확보계획은다서있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차질없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용역나오면그냥쭉쭉쭉예산이내려오게되어있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크게걱정안해도되는문제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서면분들이많이걱정을하시더라고요.제가이해하고있는내용은용역해서공모해서하면예산의문제는크게신경쓸필요가없겠다고이해를하고있었는데또서면분들은다르게이해를하고계시더라고요.예산을확보함에있어서별도의노력을기울여야된다이렇게이해를하고계셔서,그런거아니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지금688개경로당새로신축된건물도있지만오래된건물들이상당히많이있어요.그래서보수비용이많이들어가는거거든요.특히나읍면지역은더개소가늘어나는것도있습니다마는보수의수요가상당히많습니다.돈이많이필요해요.8월에추경이있는걸로이해하고있어요.맞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추경에혹시예산요구하셨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일부분보수비를3억요청을했는데이번에1억세워졌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것도잘려버렸네요.3억을요구한근거가있었을거아니에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근거가저희들이경로당경사로같은데보면편의시설이좀잘안돼있는곳이많이있어요.1개소당적어도1000만원이상들어가거든요.그러면그것을몇개소정도할것인가해서한20〜30개를하려고했었는데예산이깎여서….
유영갑위원
그거외에도또오래된건물들은지금냉난방에부적합하게창문이나이런것들이되어있어요.그런경로당도상당히많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많습니다.지금고쳐달라는데는….
유영갑위원
화장실관련된부분도많고,기본적으로에어컨,여타편의장비,편의시설그것은논외로하더라도기본적으로시설자체가많이보수가돼야되는데그런비용도계획을잡아서이렇게예산을요구하셔야될것같은데.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죠.노후된경로당들이,30년이상경로당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런건부셔버려야죠.부셔버리고새로짓고그래야죠,그런것은.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런데예산이그렇게많지가않기때문에1년에한5개소정도신축그정도….
유영갑위원
그러니까그렇게신축은분명히여러문제들이있을수있으니,또예산의규모가크니까,그럼기본적으로신축하고한25년된건물하고너무시설차이가크잖아요.그런것들은보수를해서라도좀격차를줄여줘야되지않겠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보니까그런것이기본적으로돼야지만아까우리존경하는최현아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프로그램을할수있는시설이일단은기본적으로뒷받침돼야지만이용빈도가높아지는거고,이용빈도가높아져야지만거기에서내용적으로행정에서충분히더해질수있는거거든요.그런데시설이좋지않으면이용빈도가낮아질수밖에없어요.그러니까마을경로당이쾌적한곳에는사람들이모인다는거예요.경로당으로서의기능을못하는데가태반이에요.상당히많습니다.그런데는신축이아니더라도보수를해드려야죠.그래야지만거기농촌공동체가거기서부터살아나는거거든요.그것에대한계획을좀잡아보시면좋을것같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아무튼조사를해서….
유영갑위원
언제까지해주실랍니까,조사를.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조사를?
유영갑위원
예.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지금부터하면….
유영갑위원
한달이면하겠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며칠이내로할수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요.나무창문으로된데는어딘지,그래서창문을….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샷시.
유영갑위원
샷시를교체해야될데는몇군데나되는지,화장실을보수해야될데는몇군데나되는지.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런것을기본적으로조사를해가지고연차별계획을좀잡았으면좋겠어요.계획없이그냥3억올렸는데,물론경사로를목적의식적으로만들기위해서하셨습니다마는그것포함해서3개년에걸쳐가지고새로지을때는몇개하겠다,그리고전체적으로보수는어떻게하겠다이거계획을잡아가지고예산을요구했을때그때는자르면혼나겠죠.지금은이렇게하니까수정을가해도크게문제가없겠구나싶으니까예산부서에서이렇게수정을가한거아니겠습니까.자기계획이명확하면예산부서에서쉽게반대논리를세우기는어렵겠잖아요.그렇게좀해서경로당보수를체계적으로하셨으면좋겠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제지역구가서면,황전,월등,승주,주암,송광인데요.경로당이몇개인지아세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이요?
유영갑위원
예,3분의1입니다,순천시의.실제로그렇게있습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거기의몇%나제기능을하고있는지아세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3분의1정도는조금어렵다고봐야죠.
유영갑위원
11만4000원의돈은다나가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전체다나가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다나가요.
유영갑위원
무슨이야기를하려는지이해하시겠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유승현위원님부터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183페이지있지않습니까.공립노인쉼터건립이라고해놨는데지금현재행정절차로해가지고도시계획시설결정했고,부지매입등을지금진행중인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런데여기가일단은첫번째로부지지역자체가주위에굉장히공장들이많이있는곳이고요.그다음에그주위에또농업도하시는데가많이있고요.그다음에좀더구역을보시면일반적으로바로옆에율촌산단이있는상태이고,그다음에더옆에를보시면파쇄를하는그런공장들이많아요,돌을.먼지가굉장히많이날리고하는그런지역인데이쪽에다가굳이쉼터건립을해가지고하는게약간좀장소가부적합하다고저는일단보고있는부분들이고,여기가굉장히외곽지역에있는데여기쉼터라고이렇게해놨는데노인분들이계속왔다갔다하시는건지,아니면또버스가따로있어가지고왔다갔다하시는건지이게좀궁금하고요. 그다음에진입로자체가일방통행이긴한데이진입로를어떻게더개선을해서하시려고하는건지,그다음에부지매입에있어서기존에있는공간에비해이제주차장이많이필요할거아닙니까?왜냐하면여기가계속왔다갔다하는그런쉼터이기때문에. 그리고결정적으로는일단그장소가옛날에결핵재활원으로되어있는데1종근린시설로되어있고꼭굳이결핵재활원을선택을해서한이유가일단가장궁금하기도합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이사업은대통령공약사항이거든요.그때당시에치매요양시설을설치를하게되면국비를지원해주겠다해서유휴사회복지시설거기를선정을해봐라그랬는데순천시에찾아보니마땅한데는없었어요.그래서여기기독결핵재활원이자리가제일타당했고굉장히평수도넓었고,그래서그쪽을해서국비를따오게됐습니다.52억따오게됐고,그다음에거기주변에보면공장이나농업,율촌산단에보면석돌공장그런것도있긴하지만그내에는이쪽으로와서안쪽으로봤을때는굉장히부지가커요.그래서그중에한6000평정도할예정인데여기는정원형치유힐링공간으로서우리가한번가서둘러보기도했어요.했더니그래도공기는그다지아직까지는나쁘지않다그런생각을했습니다. 그렇게하고거기가만약에우리노인쉼터로됐을경우에거기버스를운영할거고위탁을해드릴겁니다.한20년간위탁을할거고,진입로거기도굉장히좁아요,사실은.그래서거기그주변의부지를다사야돼요.그래서그것까지살예정으로하고있고,주차장부지는그안에6000평이라는곳외에도그부지가굉장히넓습니다,그안쪽을봤을때.그러면주차장문제는전혀없을것같습니다. 그리고장소는외곽지역이라굉장히불편하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거기에입소를해서어르신들이거기에서생활을하기때문에예를들어서저기가곡동에요양시설있잖아요.그런데도보면외곽지역에주로어르신들이많이공동생활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도나쁘지않다그런생각을하게됐고정원형힐링공간으로서이렇게만들면맨발로도걸을수있는그런공간들이굉장히좋더라고요,사실상.그래서그쪽으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
유승현위원
일단은제가걱정되는거는일방통행이니까,이주변에농가분들이굉장히많아요.그거를어떤식으로확장을할건지가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주민분들하고굉장히많은이야기를해야될것같고보상에대한문제가굉장히많아질것같아서그것때문에좀더늦어질수도있는경향이있기때문에그런법적검토를좀잘하셔서하시면될것같습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박계수위원님.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박계수위원입니다. 189페이지한번봐봅시다.건강한노후복지용구맞춤형패키지지원이라고있어요.사업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일상생활이불편한분들이어디가가장불편해서일상생활이불편합니까,보통?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다니다보면연세가드셔서부축을좀해야되는경향들이많이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죠.보면거의어떻게보면무릎관절,관절쪽이안좋아가지고일상생활이불편한분들이많아요.그런데사업에보면지원품목에이동변기,목욕의자,기저귀,지팡이,욕창예방매트이렇게돼있는데여기에보행보조기같은것은안들어가있는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보행보조기는….
박계수위원
실제이게가장더필요할것같은생각이들어서,그러잖아요.왜이것은일부러제외시켰는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아니죠.
박계수위원
그앞에무슨사업이100개인가해가지고해서그래서일부러뺐는가싶어서물어보는거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보행보조기는기본으로수급자나차상위그런분들한테는기본적으로지원을해드립니다.저희들이그렇게지원을해드리고이것은통합돌봄예산범위내에서활용한것이라서….
박계수위원
아니,그래도보면낙상사고예방을위한복지용구세트인데오히려이동할때이게가장문제가많거든요.그래서말씀드리고요.사업비가3000만원인데세대당30만원이라는것은뭔얘기입니까?세트로하는겁니까?100세대해가지고30만원.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100세대해가지고30만원정도지원을해드립니다.
박계수위원
한세대당?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한세대당.
박계수위원
그러면이게이동변기,목욕의자,기저귀,지팡이,욕창이렇게다하면한30만원됩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정도됩니다.
박계수위원
세트로이렇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여기에서실질적으로세트로필요한거보다도이게원하는품목들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100세대한정지어놓은거왜한정을지어놨는가싶어가지고,이제이것은그러면우리가선별해서합니까,아니면신청자에한해서?거의….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등급제외자에한해서.
박계수위원
그러니까장기요양등급제외자가굉장히제외자라도불편하신분이많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많습니다.
박계수위원
예,실질적으로그러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산에맞추다보니한100세대정도되면지원하고….
박계수위원
그러면이것을100세대로이렇게한정지어서마무리할겁니까,이사업은?아니,왜그러냐면….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아니,또내년예산에….
박계수위원
아니,내년연차별투자계획에보면2022년2회추경도없고,2023년,2024년도예산이계획이안잡혀있어서.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아,그러죠.이것은통합돌봄사업이공모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올해12월까지마무리가다되고다시공모를시작할겁니다,저희들이.
박계수위원
아,다시공모를?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래가지고예산이내려올거거든요.그래서그예산은여기아직정리를안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이조금앞으로같이진행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그다음장보시면조금안맞는것같아서,경로당어르신들의안전사고예방을위한경로당편의시설보강에서그밑에내용을보면화장실내미끄럼방지시설설치및기타생활불편해소인데화장실내미끄럼방지가화장실을가시다가미끄러지는거예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화장실로들어가는….
박계수위원
아니면목욕하다가미끄러지시는거예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목욕할때도미끄러지고화장실갈때여기….
박계수위원
그런데제얘기는이것보다도보조로잡고갈수있는이게더필요할것같아서미끄럼방지시설보다는,그렇지않은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화장실갈때여기를잡고여기철해가지고….
박계수위원
아니,그래서조금이게내용이좀잘못된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수정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아까우리정홍준위원님이질문하셨던197페이지미등록경로당7개,등록경로당681개인데요.이것은마을리단위로한겁니까?197페이지한번봐보세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197페이지.
박계수위원
아까보니까등록경로당이681개예요.미등록경로당7개인데아까미등록경로당기준이뭐라그랬어요?인원수?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경로당기준….
박계수위원
어르신인원수예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그러잖아요.면단위는20명이되어야되고동단위는10명이면된다그랬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그런데왜그걸차별을뒀죠,면단위20명은?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면에는사람들이좀많이….
박계수위원
아니,그것이말이안되지,그러지않습니까.아니,동단위는10명이면등록경로당이되고면단위는20명이안되면미등록으로된다는거그게좀잘못되지않았습니까?그렇잖아요.아니,왜시골에는20명이돼야지등록경로당이됩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것은제가지금조금헷갈리긴한데요.그것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니,아까답변드린말씀을듣고제가말씀드린거예요.이거는좀,이거기준이어디에있어요,이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기준이있습니다.있는데제가….
박계수위원
어디조례에나왔어요?법에나왔어요?20명?시골?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우리순천시조례에나왔습니다.
박계수위원
아,그래요?미등록경로당,등록경로당인원수를정확히10명,20명체크해놨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체크가되어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저도한번체크해봐야될것같네요,그내용은.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아니,거꾸로,보니까면은10명이고동은20명입니다.거꾸로,죄송합니다.
박계수위원
그래서이게실은시골은마을로등록이안된이렇게쫙늘어져있는마을들도있어요.그래가지고그마을이지원을받아버리면나머지마을들은전혀지원을못받는마을들도있어요.그런거아십니까,혹시?그래서그런불편함들이그렇지않아도이게그런데서불이익을보고있고혜택을못받고있는데이런차별을두면안되지않냐싶어가지고말씀드린겁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이정도할랍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저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순천시가지금노인인구가몇%정도차지하죠,순천시인구중에서?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17%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17%?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지금우리베이비부머세대가은퇴를하기시작하면서굉장히더많은인원수가아마늘어날거예요,노인인구가.그리고우리위원님들도의정활동중에가장많이듣는생활민원이노인분이주는민원이가장많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지금우리위원님들의질의가많은것같은데지금우리가민선8기첫보고입니다,그죠.그래서순천시경로당이아까688개전국에서도제일많고전남에서도제일많은걸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그렇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이경로당이효율적으로작동하기위한분명히대안을우리가만들어가야된다생각하거든요.사실경로당한곳에서복지혜택을누리는우리노인분들이과연몇%가될까요,그죠?그래서우리대대적으로경로당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을우리가논의를해야됩니다.그래서제가민선8기첫보고라고강조드린부분도이런맥락에서말씀드린거고요. 지금제가미등록경로당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이답변하신것중에이용노인인구수라그러는데그건그렇지않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한번그거를미등록경로당이왜미등록인가를좀파악을하셔가지고우리위원님들한테배부해주시고,가장경로당운영비있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농촌지역,도시지역운영비에대한것도배포를해주시면우리위원님들이민원을받을때그게도움이될것같습니다.그걸파악하고계시는데왜냐하면가장복지국중에서도노인장애과의민원이경로당민원이에요,그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리고이제제가알기로우리경로당운영거기조례에보면기본시설물이있고지급되지않는그런물품들이있고이런부분이있어요.그래서저희들이조례를더들여다볼필요가있긴합니다,진작제정된거기때문에.어느부분까지우리가혜택을드릴것인지,아까부식비부분도,그래서그런것들을대대적으로논의를해서그런것들이저희들이현실에맞게끔이렇게됐으면좋겠고요. 저는또한가지우리위원님들이스마트돌봄AI에대해서도지금질문이많았고우리장경원위원님도맞춤형돌봄의하나로스마트가도입돼야되지않겠냐는맥락에서말씀주신것같아요,이게따로볼게아니고.그래서저희가복지가지금굉장히무한대로늘어나다보니까업무량도많아졌어요,우리공직자분들이.그래서이런부분도좀다시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그런데지금AI를기도입한지자체들이몇군데나됩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몇군데나되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전라남도에는한3군데정도지금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그래서아직사업이효과분석은안됐죠,그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부분도좀깊이있게들여다볼필요가있는데아까우리순천시에기입양된로봇이몇개라고하셨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35개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지금계획서를보니까기확보가예산이지금나온거죠,그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2023년도예산,2024년도예산점차적으로늘리는걸로되어있거든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죠,계획이.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2025년까지.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아까말씀하신로봇을운영했을때운영상시스템문제가어디에있는지,어떻게효율적으로할수있는지이런것들을더연구해달라고주문하신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예산을여기사업체에서주신내용대로여기서는광고를하는거잖아요,많이이용하라고,그죠,좋은점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러죠.
이영란위원장
그런데우리가현장에서이용했을때어떠한것들을갖고해야되는가그걸면밀히검토하신다음에이거를입양을계속할것인가에대한판단도서야될거라고생각되거든요.그리고스마트란게계속진보되고있는진행형이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도해서기입양된것도또방치되지않는시스템,그런방지를위한,사례발생으로실질적인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해주시는게우리위원님들이계속갖고있는지금질문사항인것같아요. 그리고하나,서면복지관인가요?그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리고그부분에서지금일단시비를100억을세웠어요,일단은.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그러면이것은노력을하실거죠?예산확보에서특교세를가져온달지이런것들은향후노력할계획이시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순수시비100%로하지는않을거아닙니까,그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시비100%인데또국비도좀더따와가지고더업그레이드하면될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노력을계속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아까해룡면힐링공모사업거의시비가%가높아요,매칭비율이,그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런데여기에서지금우리가부지매입비37억으로돼있잖아요.시비는전적으로우리부지매입을해야되는거죠,그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예산이2023년도까지가한37〜38억이,몇억입니까?제가언뜻보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45억.
이영란위원장
그러면2023년도에가야지만부지매입이끝나겠다는거네요,그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이거에대한계획도좀,이것이논란이많았어요,우리8대의회에서장소공유재산취득하는데있어서.그래서논란끝에공유재산취득동의를해주는걸로됐던걸로아는데이투자계획을좀더면밀히세우셔서이거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민원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허가민원과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장순모입니다.허가민원과장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중간쯤우리부서핵심추진사항입니다.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의안정적운영및유지관리와시민중심의신속한민원서비스제공및직원역량을강화하고생태수도일류순천에부합하는인허가업무입니다. 다음204페이지입니다.상반기주요성과는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부에올해하반기중점추진계획입니다.먼저시민에사랑받는온누리콜센터를운영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자연환경과개발이저하되는인허가업무를추진하고민원행정제도개선및시민눈높이에맞는행복민원실을운영하겠습니다.또한민원담당공무원의역량강화로시민이편리한공감행정실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06페이지입니다.세부적인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신속·친절·정확한온누리콜센터운영입니다.우리시환경에맞는효율적인콜센터를운영관리하고신속·친절·정확한전화민원상담으로민원만족도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위치는장천동한화생명2층에있습니다.운영시간은평일09시부터18시까지입니다.상담인력은12명이며지방세등시정전반에대해상담을하고있습니다.2019년부터타당성검토와조례제정,민간위탁의회동의를거쳐작년11월1일개소하여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올해5월말까지5개월간운영한결과를보면전체민원콜수7만850건중에서64%인4만5439건은콜센터에서직접상담완료하였고,부서에인계한콜수는35%인2만5411건입니다.1일콜수는701건으로상담사1인당82콜입니다. 다음장입니다.앞으로추진계획입니다.현장민원을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영상상담서비스를구축운영하겠습니다.박람회콜센터와통합운영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유지관리와보안및자체교육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박람회콜센터통합운영에따른올해추경과내년본예산3억원예산편성에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수요자중심의공정하고신속한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민원처리절차준수를강화하고신속하고정확한민원처리로청렴도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민원실환경개선및시민편의시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사업비는5억9600만원입니다.모든읍면동에무인민원발급기를설치완료하였고,장애인전용을12대추가설치하여현재총42대가운영중에있습니다. 전문분야서비스강화를위해요일별전문가상담을실시하였습니다.민원정보이용에편의성향상을위해민원편람을제작배부하였고,민원신속처리실태를점검하고민원인인권보호를위해불허처분사전심의회등을운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앞으로추진계획입니다.민원신청간소화를위해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도신분을확인하여민원서류를발급하겠습니다.민원실환경을개선하고편의시설로독서카페를운영하고복사기,팩스전산장비를민원실에배치하여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사회적약자민원서비스를발굴해나가겠습니다.민원신청에어려움이있는시민들에게구술대필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여권배송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210페이지입니다.도시경관과어울리는개발행위허가추진입니다.개발행위허가기준지침개정으로친환경개발사업을적극유도하고박람회와연계할수있는개발사업방안을모색해나가고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토지형질변경등각종개발행위인허가시일류순천에맞게친환경도시개발을유도하고박람회개최에따른연계개발인경우에적극적으로검토하여처리하겠습니다.다만해안선이나갯벌,염전지등해양생태계는보존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관련법령및조례,지침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친환경적개발을유도해나가겠습니다.적법한개발행위와합법을가장한불법개발행위의엄격한구분으로개발을억제하고시공중인개발행위허가지는관리를강화하여허가면적을초과한불법개발이되지않도록지도감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11페이지입니다.민간건축공사현장안전사고예방을위한현장점검강화입니다.건설현장안전사고발생빈도가높은민간소규모건축물을대상으로정기적으로점검을실시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함입니다.점검대상은민간공사총공사비100원이하의건설현장으로국토안전관리원과순천시,민간전문가합동으로현장내안전관리계획및관리실태를점검하겠습니다. 참고로2021년10월18일부터국토안전관리원과업무협약을체결하여점검하고있습니다.100억원이상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올해상반기에는43개소를점검하여현지시정·계도하였습니다. 다음212페이지입니다.민원공무원마인드역량강화및사기진작입니다.민원담당공무원의사기진작을통한자긍심고취와공무원친절및직무역량교육강화로행정신뢰를제고하기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직원업무연찬및친절교육그리고민원행정서비스평가입니다.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을2회실시하였고,심리상담치료비를11명에게지원하였습니다.또한민원친절우수공무원35명의추천을받아서2명을친절공무원으로선발하였습니다.민원담당직원역량강화교육을하반기에실시하고민원만족도가향상되었는지자체평가를하여우수자를표창할계획입니다.또한하반기에도민원친절공무원을선발하여상·하반기친절공무원중1명을베스트공무원으로선정하여표창하겠습니다.그다음에하반기에는민원공무원권익보호조례를제정하여피해예방및치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13페이지입니다.가설건축물신고민원만족서비스제공입니다.가설건축물신고시공무원이설계도면을작성제공하고가설건축물존치기간안내표지판을제작·배부하고자합니다.대상민원은가설건축물축조신고와,연장신고입니다.신고처리시등록세납부와신고필증수령을위한시청재방문해소를위해문자메시지를발송하고신고필증교부시존치기간안내표지판을제공하고있습니다.특히농막신고시도면을작성해줌으로써설계비절감에도기여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위의사업내용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민원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7번째입니다.중소배출사업장맞춤형환경컨설팅추진입니다.코로나19경기불황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배출사업장에맞춤형환경컨설팅추진으로영세사업자의환경관리능력향상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설치와자가측정면제컨설팅7건을설시하였습니다. 지원반은3명으로구성하였고절차에따라컨설팅을추진하겠습니다.지원분야는주로대기나폐수,악취,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하고기술지원내용은정부의환경정책동향이나법령개정사항,공정개선방안등제시하고시설의적정관리방안에대한기술지원및행정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215페이지입니다.신속·정확한가족관계등록부관리입니다.맞춤형서비스로고객만족에최선을다하고신속·정확한민원처리로오류사항없는가족관계등록부를관리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국비9000만원입니다.가족관계등록관리업무는출생,개명등총20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올해6월10일까지출생신고등총민원처리건수는2269건입니다.시민중심의민원서비스실천으로신속·정확한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하고담당공무원에대한역량강화를위해인사시기별로읍면동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맞춤형순회교육을실시하는등가족관계등록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216페이지입니다.고객이만족하는친절하고신속한이동민원처리입니다.법원내등기업무나가족관계변경등으로제증명발급이증가추세에있어서신속한민원처리를제공하기위함입니다.상반기법원이동민원실민원처리건수는총5만2452건입니다.취·등록세민원의신속처리와민원담당공무원의역량강화로만족행정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허가민원과장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
유영갑위원
고생하십니다,과장님.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바랑산풍력개발행위허가가어느단계에이르러있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지금접수상태에있고요,보완요구한상태에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민선7기허석시장이풍력발전에대한입장은명확했었거든요.민선8기노관규시장님입장은어떤가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저희시장님입장이라기보다도저희들은법령에따라서처리를할계획이고요.지금보완사항이아직제출이안됐기때문에보완사항이제출되면그때당시검토를세밀하게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현장에서는상당히혼선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이해관계가얽혀있는분들은개발을하고자하는사업자입장에서동의를구하고다니는데그게마치허가가이루어진양호도하고다니니까현장에서는혼선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명확하게읍사무소나면사무소를통해서주민들이혼란을겪지않게끔공지부탁드리고요. 순천이생태수도가완성됐을때는11개읍면이순천도심을품고있는형국이었고그11개읍면의농촌경관이지켜졌기때문에결국은생태수도가완성됐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동의하고안하고의문제가아니라.그래서그런생태수도의브랜드가치가지속적으로지켜져서실제로일류순천으로도약하는데농촌이큰기여를할수있도록업무를추진하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농촌경관이굉장히중요한문제입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
206페이지에온누리콜센터운영있잖아요.작년에이게신설된거잖아요.지금시민들이어느정도만족하고있는지좀궁금하거든요.만족도가어떻게되는지.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지금시민들한테직접적으로조사는안했습니다마는다른실과를거치지않고상담소에서직접민원해결을하기때문에높을것으로저희들은생각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한번조사를해보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중간평가좀점검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208페이지에민원서비스무인민원발급기있잖아요.이게처음부터장애인접근성을생각안하고이걸발급기를만들었나요?이게좀궁금하거든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처음에당초에무인민원발급기가장애인용으로는최근에이렇게계속나왔거든요.그래서우리가신규구입하고노후교체할때는전부다장애인용으로,전용,다하고있습니다,교체를.
최현아위원
그런데지금현재는12개만장애인전용이있다는말씀이시네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최현아위원
추가확대돼야될것같아요.이게높이때문에장애인들이이용하기가힘들잖아요,이거클릭하기가.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높아서좀어렵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처음만들때부터이거좀잘만들어서왔으면이렇게교체하고추가로하고할필요는없었을것같은데요.좀아쉬운부분이있는데이거좀확대했으면좋겠습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교체할때마다장애인전용으로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무인발급기가지금많이확대되어있는데휴일날에도이게사용이가능한지궁금하고요.지금휴일날에보급대수가얼마정도되고,또앞으로보급계획은얼마정도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지금휴일에된부분이있고,또시간대별로이렇게가능한지역이있거든요.이부분이제일중요한것이뭐냐면보안성때문에그럽니다.저희들이일반관공서에있는경우는우리시청민원실에는24시간다가능합니다.토요일,주일도가능한데읍면동에있는경우에는직원들숙직이없기때문에보안성그런것때문에시간대별로약간씩다릅니다.
장경순위원
그보안성이라는게기기자체에대한보안성을말씀하시는거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렇죠.그것이특히가족관계등록업무가있다보니까설치장소나시간같은경우는법원하고협의를해가지고합니다.그런데대부분그런부분에대해서법원에서애로사항을많이이야기를해서시간대별로길게는못잡고그렇게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그다음에206페이지아까온누리콜센터운영에보시면콜센터상담원1일처리용량이지금701건으로되어있는데1인당82건이잖아요.그러시면이상담원1명당1일처리능력이지금적정한수준입니까,다른콜센터에비해서?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보험사같은데도한번알아봤어요.그런데그쪽에서는한50건에서60건정도그렇게처리를하고있고요.그쪽에는상담통화시간이길기때문에그런경우도있습니다마는저희들은단순하게문의사항으로해가지고끝나는경우도있고그래서한82건정도그렇게됩니다.
장경순위원
시민만족도나이런거는우리온누리콜센터가굉장히많은효과를낼것같아요.그래서이상담원들에대한교육이라든가이런것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행정을하면콜센터에서전체를모르잖아요.중간에또바뀌면또알아야되고그러기때문에각실과소에서저희들한테공문이오고,그다음에담당팀장들이정책에대해서좀바뀌는부분이있으면와서교육을같이합니다.그래서그것을공유해서전화가오면상담해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이분들의친절도가우리순천시의앞으로방향에굉장히많은영향을미칠거라고생각합니다.적극적인교육부탁드립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존경하는장경순위원님과최현아위원님질의에좀보충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무인발급기가순천에몇대나설치돼있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42대가있습니다.
장경원위원
42대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장경원위원
주로어디에설치돼있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지금관공서는다있고요,읍면동하고우리시청하고이런데다있고,그다음에성가롤로병원도있고,그다음에농협파머스마켓이런부분에공공성이있는건물에설치가돼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정확하게무인발급기설치기준이어떻게됩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설치기준은특별하게없고요.설치를하려면행정안전부의승인을받아야되는데행정안전부에서도공공기관이아니면가급적이면설치를못하게지금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말씀드린것은요,무인발급기를설치하는것은우리민원서비스향상을위해설치를합니다.그런데이게사용자측,즉민원인을위해설치하는것인지,아니면관리자측의입장에서설치한것인지그걸여쭙고자하는거예요.관리가안된다,보안에취약하다,그럼무인발급기설치하는의미가없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서주로많이이용하는공공시설외에또아파트단지안전한곳을선택해서민원향상서비스를위해설치하는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저희들도아파트단지도설치를하고있습니다.신대지구같은경우에두군데가설치,중흥아파트에두군데가설치돼있고그러거든요.그렇게집중적으로많이해야될그런부분에는저희들이행안부하고협의를계속해서이렇게설치를하고있고요.아까같이솔직히저희들도많이해주고싶지만위에서승인이안나면저희들도할수없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그래서하여간단지가큰단지는저희들이가급적이면해주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한번고려해보셔서아파트단지에꼭적재적소에필요하다생각하시면과장님이그런거는추진하셔도저는무방하다생각합니다.이것이진정민원행정서비스향상이라생각하기에말씀을드립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
유승현위원
추가로제가질문을하는것보다는대안을어떻게했으면한다고그걸제안을좀드리고싶은데어찌됐든간에저희가다서로간의복지아닙니까,복지.물론민간인의복지도있지만공무원도복지가있어야되는부분들이고지금현재12시부터1시까지는점심시간에대한복지를계속향상시키는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혹시ATM기가있는그런공간에같이넣어도혹시상관이없는지.왜냐하면제가….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같이겸용해서요?
유승현위원
예,왜냐하면은행하고MOU를맺어가지고그안에넣다보면충분히거기는보안상의문제도충분히저는해결을할수있다고생각을하고요.저희가급하게토요일에도끊어야되는부분도있고주말에도끊어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갑자기끊을때그때는꼭월요일날점심시간을사용해서가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일반직장인들은,요즘에는너무복지에대한게많이강조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미리주말에저희가준비를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좀더해결할수있는부분들이있지않을까해서그거는좀논의를한번해보시는것도저는나쁘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점한가지제안을드린거고요. 그다음에콜센터를운영하시면서힐링프로그램을이렇게진행한다고나와있는데힐링프로그램을전부다가시는건지,콜센터직원분들이다같이한번에.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분들이어찌보면또감성노동자들이거든요.그래서굉장히어렵게,우리가위탁해가지고하고는있지만어려운상황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러니까주말에는사실상운영을안하니까주말에는또일반가정들이있고그렇기때문에사실상행사하기가좀어렵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퇴근이후에가끔씩한번씩이렇게대화도하고,또애로사항같은것도청취도하고그런걸로힐링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혹시위탁이지않습니까.○허가민원과장장순모예.
위탁하시는데계약부분에있어서재계약을했을때혹시여기에나와있는거보니까심리상담치료이렇게하는데….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심리상담치료는우리공무원들….
유승현위원
위탁하시는분들은심리상담치료를따로해주시는건없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심리상담위탁은저희가안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위탁을주신분들한테는따로안해주신다고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승현위원
거의위탁부분에있어서그분들이다콜센터에서상담을해주시는분이신데그쪽에그게안되어있다면실질적으로콜을받는분들이위탁을해서,그콜센터직원분들이위탁을받아서하는데실질적으로그분들이정신과나심리치료나이런게지원이돼야지실제로콜센터에서콜을받지않는분들이심리상담치료를지원을받는다?이건좀저는많이이상하다고생각하는데.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콜센터는kt라는회사의자회사ktcs에서위탁을받아가지고지금운영을하고있거든요.
유승현위원
아,따로….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회사에서.
유승현위원
그위탁에아예넘겨….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순천시에서는그냥위탁만주고따로관리는직접적으로가서할수는없는거네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관리는행정적인관리를하지예를들어서심리프로그램이나이런부분은자기들이자체적으로회사에서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그래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지금kt.
유승현위원
그러면이게굳이필요가있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아니요.
유승현위원
민원담당공무원이,아니,그러니까여기이게위탁을맡기는데거기에심리상담치료를해주시는건지,아니면저희본청여기1층민원실도똑같이해당이되는건지.그러니까제말은민원상담공무원이힐링프로그램및업무관련심리상담치료지원을받지않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212페이지말씀하시는겁니까?
유승현위원
예.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나콜센터로지금까지생각하고있어가지고.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저는본래콜센터직원이여기와가지고여러명이상주해서이렇게하는걸로제가알고있었어가지고제가잘못된정보를갖고있는건데….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위원님,우리212페이지에공무원힐링프로그램이부분은우리읍면동에나우리시청민원담당공무원들이있어요.이런분들이예를들어서악성민원이랄지이런거에많이시달리고있고해서이런분들을우리가심리상담을정신과의원이나이런데가시면거기에서치료비가나오면그금액을저희들이일부지원을해주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상담치료를받게되면그거에대한공무원분들같은경우에는정신과증명증이나이런것들을다제시를하잖아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영수증을제시….
유승현위원
예,그런거에대해서나중에진급을할때그런걸로해서혹시불이익이없는지.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불이익은없습니다.우리가불이익도없고,그다음에보안도잘해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공개도안하고.
유승현위원
왜냐하면그래야지만마음편하게가서상담도받고하는그런문제기때문에….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결재라인만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부분에보안을좀더철저히해서복지를더향상시켰으면좋겠습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원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콜센터관련해서추가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콜센터가kt에위탁운영을하고있는거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러면내년에국제정원박람회가개최가되면그것관련해서민원이많이들어올건데기존에우리순천시민원뿐만아니라전국에서들어온민원을어떻게감당하신가요.대책이어떻게되신가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래서지금보고서에보시면저희들이예산을3억원정도확보를해서내년에박람회대비해서6명정도채용을일시적으로,1월부터10월까지일시적으로채용을해서전담만하게끔그렇게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행사기간때만잠시적으로운영한다고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제가추가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아까민원공무원힐링프로그램예산을보니까2022년도기확보가5000만원인데추경에3300을더하셨어요,그죠,2회추경때.212페이지마인드역량강화교육.2023년도에는똑같이5000,그런데2022년도에이렇게늘어난이유가뭘까요?되레민원콜센터로넘어가고업무가더적어졌음에도불구하고추경에서3300을더증액을시킨이유가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교육을좀더강화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요즘민원불친절관계가좀많이나오고있거든요.이부분이콜센터에서1차적으로전화는받지만또담당직원한테직접적으로전화오는경우가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교육프로그램을운영을더하려고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교육을더추가로진행하려고예산을이렇게들였다이거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리고여기민원친절우수공무원선발은시기가어느때쯤하나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6월말,12월말그렇게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상반기는지났고12월에.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럼저희들도추천할수있는거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일반홈페이지나시장에바란다이런데도있고요,또해당실과소,읍면동장이추천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정미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217쪽입니다.사회복지과비전은서로를돌보는복지공동체기반조성입니다.순천형복지서비스제공으로시민의기본생활을보장하고,명예로운보훈문화확산과친환경장사시설확충으로지역복지를강화하겠습니다. 220쪽사회복지공유공간마련입니다.사회복지단체복지종사자의역량강화교육과사업을공유하고협력할수있도록사회복지공유공간을마련하고자합니다.시소유유휴공간을확보하여리모델링하는것을제1안과,제2안은신축안으로우선시소유건물중에서유휴공간이있는지와입주가능여부를관계부서와검토하여적당한공간을확보하고자합니다.이러한추진이어려울시신축을추진하겠으며사업비확보를위해행정안전부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에공모하여국비로조성사업비를확보하고자합니다. 다음은222쪽복지서비스향상을위한근무여건개선입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근무여건개선을위해맞춤형복지포인트를지원하고자합니다.올해하반기는관련조례를개정하고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등지원종합계획을수립하여2023년1월부터시행하고자합니다. 223쪽공원묘지자연장지확장사업입니다.수요증가로공원묘지자연장지만장이예상됩니다.삼거동시립공원묘지일원에자연장지확장사업을실시중에있습니다.1차확장사업은2021년6월에753길을조성공사하였으며,2차,3차확장사업까지계획하였습니다.우선삼거동산414번지에2차확장공사를시행하여7655기의자연장지를추가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4쪽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위한현충시설둘러보기와전남사회복지담당공무원연찬회유치입니다.순천시현충정원이국가정원에있는장점을살려서전국의보훈단체전적지순례단이국가정원을방문할수있도록추진하고자합니다.또한전라남도사회복지담당공무원연찬회를순천에서개최하여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홍보와방문객유치에힘쓰겠습니다. 225쪽신규사업으로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정신건강고위험군청년인구증가에따라만19세이상34세이하건강지원사업대상자들의심리상담비용을지원하여청년들이겪고있는심리정신적고민을함께해소해나가겠습니다. 226쪽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사업입니다.급격한물가상승에생계비증가로부담을크게느끼는저소득층에게긴급생활비를지원합니다.사업비는45억5000만원전액국비이며1만1665가구에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차등지급합니다. 227쪽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만19세에서34세이하의부모와별도로거주하는무주택저소득청년에게월세를한시적으로지원합니다.생애1회12개월간월최대20만원을지급합니다. 228쪽전담인력충원으로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협력강화입니다.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력을충원하여신규복지정책및복지수요에대응하고600명의위원으로구성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효과적으로운영되어지역복지사업이강화되도록하겠습니다. 229쪽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입니다.민관협력,주민참여를통해사회보장에필요한과제를도출하고반영하여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이탄탄히수립되도록하겠습니다. 231쪽국가유공자에대한따뜻한예우및호국정신함양입니다.참전·보훈명예수당,의료비,위로금등을지원하여보훈가족예우를통한생활안정과복지향상도모에힘쓰겠습니다. 232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활성화입니다.아동,노인,장애인,다문화를대상으로분야별5개부서에서12개사업이운영중으로사업별활성화방향추진상황점검및예산재분배,서비스대상자발굴에노력하여서비스만족도를높여나가겠습니다. 233쪽맞춤형복지급여지원으로시민의기본생활보장강화입니다.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지원대상을확대하고가족관계해체인정등생활보장위원회를활성화하여맞춤형복지지원으로따뜻한복지도시조성에앞장서겠으며,234쪽법적지원을받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가구에순천형생활안정비지원과기초수급세대상하수도요금지원,영구임대주택공동전기요금지원으로시민복지증진에노력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의료급여수급자슬기로운건강생활입니다.병원과다이용대상자들을대상으로운동교실,건강강좌,요리교실등을운영하여병원과약에의존하는의식을개선하고일상에서면역을키워질병을이겨낼수있도록돕고자합니다. 236쪽병원장기입원자개인별맞춤형서비스연계입니다.불필요한장기입원방지를위해수행기관연계를통해의료,돌봄,식사,이동,주거등서비스를지원하여병원이아닌주거지에서지내실수있도록돕고자합니다. 237쪽의료급여수급자적정관리지원입니다.의료서비스지원및사례관리로맞춤형의료급여를적정하게지원하겠습니다. 238쪽수요자중심맞춤형통합조사입니다.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등선정기준완화에따라소득·재산등신속하고공정한통합조사및공적자료에근거한편차없는조사를통해소유자중심의맞춤형복지급여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239쪽찾아가는주거복지이동상담소운영입니다.각종정보에취약한원룸,여인숙등비주택밀집취약지역에찾아가주거급여등공공임대주택사업을안내하고월세등체납가구에대한긴급복지지원연계를추진하여비주택거주자들의주거안정을도모하고자합니다. 240쪽복지대상자맞춤형통합관리입니다.복지대상자맞춤형통합관리로13개복지사업5만3000여가구에대해정기및수시확인조사를실시하여복지대상자의변동사항을적기에반영하는등복지급여의효율적인수급자격관리를통해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기반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241쪽입니다.사회복지영상콘텐츠순천의복지이야기운영입니다.시민의복지욕구및시기에맞는복지주제를선정하여카드뉴스,동영상을제작하여SNS를통해제공함으로써시민들의복지서비스에대한이해를돕고다가가는복지정책을추진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242쪽비대면복지상담창구순천행복톡운영입니다.카카오톡채널을활용한1대1비대면복지상담으로복지사업의궁금증을해결하고카톡을통한행정서류제출로불필요한방문을줄이는등소통창구를적극운영하겠습니다. 243쪽,244쪽장사시설운영과화장로노후설비교체입니다.지속적인시설환경개선과관리로추모공원과공원묘지이용자들의만족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245쪽공원묘지주변마을태양광지원사업입니다.장사시설주변마을지원사업으로마을주민의요청에의해가구별태양광을설치하고있습니다.2020년과2021년에걸쳐128세대를설치완료하였으며,금년하반기에나머지가구에설치하여사업을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장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지금팔마체육관옆에보면호국기념관이있습니다.호국기념관에저도다녀온적이있었는데관람자수가지금혹시얼마나되는지알수있을까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곳은호남호국기념관인데요.국가보훈처에서직접짓고운영하고있는상황이고요,저희는옆에서서포트만조금했습니다.그런데제가숫자까지는정확하게확인할수는없는데요.어린이집이나초등학교학생들이낮동안에많이방문하는걸제가목격하였습니다.
장경순위원
저도한번관람한적이있는데AI시설이라든가학도호국체험관이라든가굉장히좋은시설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런데물론코로나시국이라는특이한점이있었기는하지만관람자수가좀적어서우리순천시관련된낙안읍성,정원박람회,아니면잡월드이렇게연계해서마일리지혜택을준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이왕에우리순천시에있는좋은시설이니까많은사람들이왔다가체험해가는그런공간으로같이한번윈윈하는그런좋은시설을우리가함께만들어가면좋을것같아서한번말씀드려봅니다.혹시향후에그런계획은있으실까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지금평생학습과쪽에서그런사업들을조금진행을하고있는게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도같이하기를원하고요.또저희과에서는아이들,그러니까중·고등학생들이우리호국관련된시설을좀방문하실수있도록현충시설둘러보기사업을작년에도추진을했었습니다.예산은비예산으로지금추진하고있지만연말돼서아이들이수능시험끝나고난후에고3학생들위주로지금진행을주도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아까보니까수학여행단유치계획등이있으시더라고요.그러면학교에어떤방법으로혹시홍보를하고계실까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지금전국에있는보훈단체들하고연계를우선하려고합니다.보훈단체들은다른지역에있는호국시설들을도는전적지순례이런사업들이있거든요.그래서내년에2023국제정원박람회때그시간에맞춰서하실수있도록하고요.교육청하고도연계해서수학여행단이나현장학습단들이오실수있도록그렇게지금공문을주고받고협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유승현위원님.
유승현위원
반갑습니다.일단사회복지공간마련에대해서는제가어제도좀논의를했긴했는데순천시에아직공유공간이굉장히많이남는걸로제가파악을했고요.지금현재공유공간이자체를지금활용을많이안하시거든요.약간그쪽으로좀더구체적으로논의를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고요. 그다음에곧있으면신청사를건립하는데문화스테이션같은경우에는아직특별하게논의된바가없다고저는들었습니다.그래서그거를공유재산을일단먼저쓰고난다음에향후에신청사들어갈때문화스테이션그쪽하고이야기를해서들어가는건어떨까싶습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문화스테이션공간은입주하는곳들이거의설계단계에서결정이지금되어있는상황으로보입니다.저희도들어가보려고신청사건립추진단하고협의를했었는데지금딱히자리가없다고얘기를하거든요.그것말고도또저희가신청사로들어가게되면구건물들이좀남을것같아요.그래서그건물들에도지금집중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그런데신청사추진단장님은아직문화스테이션에들어오는게없다,그래서아직설계를정확하게한게없다저랑말씀을나눴거든요.단장님도그렇고팀장님도그렇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먼저이야기는들으셨어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저도접촉을하긴했는데딱히말씀을못하실상황이었나봅니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다시.
유승현위원
하여튼저한테는명확하게없다고했거든요.왜냐하면굉장히큰공간을단순하게그냥지어놨더라고요.그래서그안에서나눠쓰면된다고저한테이야기를하셨고어느누가들어온다는거를명확하게말씀을안하셨고아직추진된바가거기도없다고했거든요.충분히논의를하면들어갈수있을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논의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다음에코로나장기화로해가지고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들있지않습니까.무주택저소득청년을어떻게한시적으로분류를했는지그게좀궁금해서.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말씀하시는거죠?225페이지.
유승현위원
227페이지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아,여기는19세에서34세의부모와별도로거주하는무주택저소득청년인데요.청년본인이기준중위소득60%이하이면서원가구소득이중위소득100%이하인가구들에속한청년들에게월세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유승현위원
이게한시적인건데그전에계속소득이있다가저소득으로바뀐그런청년들을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처음부터저소득인청년들을대상으로하는거예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2022년8월부터시행을할거거든요.지금현재상태에서신청이들어왔을때소득조사가이루어질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신청은많이들어왔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아니요,아직신청을못받고있는단계입니다.도에서지금이예산이내려와야되고시행을해야되는데이게예산이조금씩딜레이되고아직8월부터시작한다고해서지금준비단계에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딜레이된이유는딱히없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원래이사업이올해하반기부터진행되기로했던사업이었습니다.
유승현위원
예,도에서는그러면별다른말은없고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냥무조건딜레이?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지금저희는준비작업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
유승현위원님이질의했던거추가로하겠는데요.227인데한시적으로저소득청년한테월세를지원한다고했는데무주택저소득청년이부모와별도거주하는사람이잖아요.저소득청년인데부모와별도로거주할확률이높나요?제가봤을때는극히드물다고생각하는데지금아직8월부터조사를하신다고했잖아요,신청을.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저희가하는사업중에이사업말고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순천에는부모들이사시고서울에학교를간다거나해서월세를사는경우가있어요.그런경우에따로지금월세비지원하는주거비지원하는사업이있거든요.그저소득층보다는한단계높은차상위계층에게지금이건맞춰진제도입니다.지금한시특별지원사업은부모가기초수급자인세대말고그보다약간높은세대의좀어중간한세대의청년들이월세도얻지도못하고월세비로많이고심하는그런가구에겨냥한사업입니다.
최현아위원
완전저소득은아니고한단계위청년들을말씀하셨는데이게지금순천시에거주해야되는거잖아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죠?순천시에거주하는청년한테만이걸한시적으로지원해준다는말씀이시잖아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이게국비,도비,시비가있기때문에순천시에거주하는분들은우리순천시에서혜택을보는거고,다른시군에계시는분들은다른시군에서혜택을보는겁니다.
최현아위원
제가의문이드는건아주차상위계층인데부모와별도로사는청년이별로없을것같아서한번질문드린건데8월부터접수를하신다고하니까한번이거는지켜보는게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정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생각하시는복지란무엇인가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참어려운질문인데요.예전에는그냥제가초창기에사회복지사로근무할때는의식주를해결해서저소득층을지원하는게복지라고생각했습니다.그런데이제지금은복지가너무광범위해져서저희가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합니다마는사업명이어마무시해요.그리고저희시민복지국에있는사업만하는게아니라전체순천시에서이루어지고있는복지사업들을다추진하다보니복지사업이뭐라고딱히말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그런데행복한삶을살도록해주는게아닐까요. ○위원장경원그러면이사업에나와있는순천형복지는뭡니까?
이거는뭐냐면요.
장경원위원
복지가다른가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국가에서지원하는기초생활보장이나기초연금이나국가에서딱딱정리되어있는사업말고요.지금여기에서순천형복지사업의제일큰거는수급자신청을했는데수급자대상이안된어중간한세대들이있습니다.그세대들에게우리가따로기준을마련해서순천시에서순천시비로6개월간한시적으로생계비를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그런종류의사업들을순천형사업이라고합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우리순천형사업에는복지사각지대에있는40대에서50대세대도포함이됩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장경원위원
포함이돼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린것은선택적복지가아닌보편적복지를추구하시라는말씀입니다.꼭우리가청년이고저소득층이고그쪽이아닌골고루다받을수있는복지를실현하는것이복지과에서할책무인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공유공간을지금우리사회복지가주체가돼서공간을하나확보를한다는거잖아요,그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런데우리유승현위원께서말씀하신뜻은우리가공유공간을같이나누자고신청자를받고하는사업을하는부서가있었어요.그러니까우리기관에서도그런일종의한부분으로같이그걸이용하면좋겠다고지금의견을내신거맞습니까?
유승현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그런측면에서말씀하신것같고요.지금우리는각과별로자꾸이런공간들을공모를해서지금짓겠다는것이여러개가있어요.그렇게짓는게능사가아니니까지금있는공간도기관도함께해서사용할수있으면좋겠다고의견을내신걸로저는파악이됩니다.
유승현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그리고문화센터,시청사옆에거기는저희들이보고받기를그과에서내놓은50플러스랄지다등등층별로공모사업을해서올라가는건물로알고있거든요.그렇게알고있지않으십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런데보고를잘못그쪽에서하신것같아요,우리위원님한테.이미들어갈때층별로공모사업을해서이렇게과별로여기예산이돼서한꺼번에건물을신축하는걸로저희들은그렇게알고있는데확인을다시해봐야되겠습니다,그부분은. 장경원위원님추가질의있으십니까?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장사시설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우리봉안당있지않습니까,연향동에.그수요가우리순천시수요가많습니까,타지에서들어오는수요가더많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순천시가제일많죠.
장경원위원
순천시가제일많아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러면매장문화가더많습니까,아니면봉안문화가더많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매장은한달에한2기정도밖에안되고요.다화장이이루어지고요.화장된거는봉안하는경우하고,본인들이가족묘지로모셔가는경우하고,저희순천시에자연장지가있습니다.자연장지로지금옮겨가는게있는데아직까지는봉안이제일많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런데여기사업에올라오신것은자연장지추세가늘어난다고해서그쪽의사업토지를매입한다고나와있어요.그런데수치상으로볼때는봉안당수요가더많거든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지금봉안당은현재1만8000기를확보해가지고사용을한15년이상사용할수있는공간이확보가됐고요.자연장지는지금현재한7년정도,지금추세로간다면7년도좀못될것같아요.그런데봉안보다는자연장지수요가예전에10이었다면한20정도로지금늘고있습니다.그래서자연장지수요가지금확늘어버릴수도있기때문에자연장지를확보를해야되고요.자연장지는지금저희가땅을사겠다는이야기가아니고현재땅은확보가돼있고요.거기에토목공사를하겠다는토목공사비를지금보고드린내용입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공원묘지주변마을야흥동은태양광이다설치가돼서지금삼거동,용수동쪽에만더추가로설치해준다는겁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주변마을에이제한210가구정도가됐었는데요,이런저런이유로다빠지고이제현재128가구는됐고남아있는경우60가구정도남아있습니다.그가구만나머지하면주변마을에태양광각가정별로다할수있게되고요.이사업은원래매년1억씩이렇게주변마을지원사업비로각마을에주어졌었는데그돈을한10년치를모아서3년으로나눠서그냥지원하는걸로그렇게정리가계획이됐었던사업입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장애인복지과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보고드리겠습니다.246쪽입니다.장애인복지과비전은함께하고함께가는차별없는어울림입니다.부서목표는장애인을이해하고공감하는성숙한사회조성,장애인생활안정및자립지원강화,더살피고더지원하는나눔도시순천,맞춤형자활사업일자리제공으로저소득고용안정입니다. 2022년상반기주요성과및하반기중점추진계획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공약사업으로249쪽24시간돌봄과독립을잇는순천형장애인자립생활주거지원입니다.현재운영중인장애인체험홈기능을확대하여24시간돌보는순천형장애인자립생활주거지원체계로구축하겠습니다.자립욕구가있는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낮시간에는전담인력이자립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야간에는주거코치를배치하여식사및가사등일상생활돌봄으로중증장애인이자립할수있는주거지원을하겠습니다.향후순천형체험홈운영평가후장애인자립지원주택으로통합운영하겠으며,LH와연계해지역사회와단절되지않는위치의주택을임대하여운영토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2억3500만원으로체험홈운영비와주거코치인건비입니다. 250쪽장애인위생용품비지원입니다.위생용품을상시사용하는뇌병변심한재가장애인을대상으로기저귀,물티슈등위생용품구입비를월5만원까지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3년부터이며지원대상은만2세에서만64세이하의뇌병변심한장애인중배변,배뇨조절이힘들어위생용품을필요로하시는분입니다.이사업은뇌병변장애인지원을시작으로2024년도에는발달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등으로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현안사업으로251쪽장애인식개선공감토크사업추진입니다.장애기관및단체와협업하여공감토크와예술공연등을개최,장애인식개선을도모하겠습니다.사업비는1000만원으로장애인시민들을대상으로프리토크및장애인예술공연을,어린이집및초등학생을대상으로는인형극,장애체험등을실시할예정입니다. 252쪽장애인공감과치유탐방프로그램운영입니다.장애인과그가족,활동지원인의심리적지원을위하여역사문화및자연탐방체험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장애인단체및시설등을대상으로공모하고수행기관이심사를통해지원결정되면2박3일이내로선호지역을선택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6000만원이며기관·단체별1000만원이내로지원됩니다. 253쪽발달장애인실종예방사업입니다.발달장애인국민기초수급권자및가출·실종경험자를대상으로GPS위치추적단말기가부착된신발깔창및손목밴드를제공하여실종사고를예방코자합니다.지원대상자는158명이나104명만신청하여추가신청을받고있습니다.순천경찰서와간담회를통한업무협의를마무리하였으며기기는납품받은즉시배부할예정입니다.사업비는4700만원입니다. 254쪽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안내책자제작입니다.장애인의이동성과접근성확대를통한장애인중심편의시설체계구축을위하여안내서를제작,관내공공기관및건축사사무실에배부코자합니다.공원및공공건축물등신축시설계단계부터편의시설이적극반영되게하여안전하고편리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사업비는책자제작비500만원입니다. 255쪽장애인경제적자립을위한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261명이참여하고있으며,올해최초로시행하는전남형최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사업과장애인행정도우미,환경정리및장애인주차장주차계도,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과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인력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3개소로화장지를생산하고판매하는꿈을키우는세상,소독과방역이중점사업인순천장애인보호작업장,제과·제빵생산시설인미라클센터가있으며53명의장애인이근무하고있습니다.앞으로모니터링및인권침해예방교육등을실시하겠으며구매량증대를위해명절등에맞춤형생산품을제작판매하겠습니다.사업비는31억4200만원입니다. 256쪽누구나두드리고언제든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입니다.실직,폐업,소득감소등갑작스런위기상황이발생하여생활이어려워진가정을대상으로보건복지부,공동모금회,순천SOS센터의긴급복지지원금을선정기준에맞춰지원토록하겠습니다.상반기지원실적은878세대7억3000만원이었으며,하반기에도코로나19및기타사유로위기에처한가구에신속지급토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16억9000만원입니다. 257쪽내일을설계하는든든한자활사업추진입니다.근로능력이있는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일자리를제공하는자활사업은순천시가직접추진하는2개사업과지역자활센터에위탁하여추진하는14개사업이있으며총203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자활사업단운영내실화를위해자격취득지원및보수교육을실시하고누룽지랑부각사업단을자활기업으로육성하기위해준비하겠습니다.그리고일하는저소득층이미래를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는자산형성사업은3개유형통장에325명이가입되어있습니다.하반기에는가입대상자를325명에서340명까지확대할예정입니다.자활사업단및자산형성지원사업의사업비는38억9000만원입니다. 258쪽박람회관련사업으로장애인과함께만드는어울림정원조성입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위하여옥외정원조성이가능한장애인단체또는시설과함께어울림정원을조성하겠습니다.현재3개소가조성되어있으며,하반기에는2개소추가조성하고2023년도에는10개소로확대하겠습니다.사업비는100만원으로팻말제작비입니다. 다음부터는일반업무로259쪽장애인보조기기·보장구지원입니다.등록장애인및보장구가필요한일반시민을대상으로수동또는전동휠체어및전동스쿠터의수리비를지원하고휠체어,목발등의보장구17종을무료대여하며,거동이불편한시민들의이동편의를증진시키고,저소득장애인에게9개장애유형별로필요한보조기기를교부하여자율적인생활이유지되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5200만원입니다. 260쪽발달재활서비스추진입니다.발달재활서비스는만18세미만장애아동및6세미만발달지연아동을대상으로언어,청능,미술등의재활치료서비스를제공해주는사업입니다.서비스제공기관은재활치료센터12개소이며,5월말현재652명이지원받고있었고,6월말현재는670명이지원받고있습니다.사업비는1억1000만원입니다. 261쪽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이사업은활동에어려움이있는장애인과가족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장애인의자립생활을위해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지원하는사업으로장애인복지관등9개소에서수행하고있습니다.현재741명이서비스를받고있으며사업비는143억8000만원입니다.앞으로제공기관의서비스제공상태확인등을통해원활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하겠으며,방학중돌봄이필요한장애학생을조사하여지원하겠습니다. 262쪽이웃이이웃을돌보는품앗이복지홈클린사업입니다.주거정리및집청소에어려움이있는가정을대상으로자원봉사단체,군부대,시민등과함께집수리,청소,방역을실시해주는사업입니다.순천지역자활센터클린사업단및자원봉사센터와협업하여추진하고있으며,사업은9000만원입니다.그동안286가구에홈클린사업을실시하였고7월부터2차대상자300가구를선정하여서비스를제공하겠으며사업종료후에도지속적인사후관리를하겠습니다. 263쪽더살피고더지원하는따뜻한손길서비스제공입니다.취약계층삶의수준향상을위해소규모주거환경개선과기부식품나눔및생활밀착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우리동네복지기동대를25개대운영,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고있으며,취약계층먹거리제공을위하여푸드뱅크,푸드마켓,향기솔솔반찬나눔사업을하고있습니다.앞으로다양한활동을통해복지기동대의역량을강화시키고시민참여나눔문화붐을조성하겠으며자활센터와협업하여주거취약계층개보수사업도추진하겠습니다.사업비는4억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264쪽자활참여자의자립능력향상을위한희망의인문학교육입니다.자활사업참여자를대상으로맞춤형정서지원프로그램을실시하여정신적빈곤탈피와자활의욕을고취시키고자합니다.자활기금600만원을활용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행복교실,스토리로배우는역사여행등의강의를통해자활사업참여자의심리적·정서적안정을돕겠습니다. 이상으로장애인복지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장애인복지과장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유승현입니다. 첫번째핵심사업해가지고지금공약사업이지않습니까.공약사업.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지금현시장님공약사업인데그전에체험홈2개소가있는데여기에서현재지금몇명이거주해가지고지금활동을하고있는지.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체험홈이2개소라온가(家)하고희망2호가운영되고있습니다.라온가(家)는남자지적장애인2분이지금현재계시고요,그리고희망2호에는중증지적장애인여성분이1분계셔서총3명이생활하고계십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2명으로만한이유가.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원래정원은3명인데요.사실체험홈이주간시간에는활동지원해주시는선생님하고같이계시고저녁시간에는지금케어를받지못하고이용인들만계시는상황이시거든요.그래서그러다보니입소자가좀적은상황이에요.그래서저희들은이번에순천형으로저녁시간에도주거코치가있어서중증장애인분들이일상생활을준비할수있도록좀지원을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에지금이사업을보고드리는겁니다.
유승현위원
야간에따로이렇게활동보조를하신다는분을굉장히구하기가어렵거든요.그거에대해서좀방안이있는지.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사실은이거장애인자립주거주택이광주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들이있습니다.거기는24시간케어를해주는시스템인데요.굉장히밤에주거코치하시는분들이이직률이굉장히높다고하십니다.굉장히힘들어하시고,지금1분이저녁을하시는게아니고2분이서교대로근무를하신다고해요.그래서광주에서도굉장히이직률이나이런것때문에힘들었다고하시는데조금고용에대한안정이나이런부분들이되다보니조금안정적으로되어가신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도지금이제처음에는주거코치를2분채용해가지고저녁시간에교대로하실수있도록지금당초계획은2개소에서그렇게하고저희는일단순천형체험홈을운영해보고평가하고난다음에이사업이사실은발달장애인들이나,지적장애인분들이나,아니면심한지자체장애인분들께서선호하지않고이사업에대해서별로그렇지않다고하면사업을좀더다른방향으로전환을시키고이사업에대해서굉장히호응도가높으면주거지원주택으로LH하고협업해가지고임대주택으로해서더사업을확장시킬계획입니다.
유승현위원
지금현재더누가들어가겠다고하시는분들은계시는지.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는안계십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이게공약으로따라나와서그런건지홍보는잘안된거지않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사실조금전에도보고드렸는데저녁시간에케어를해주지않는시스템이잖아요.저녁시간에는우리이용인들만계시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지금이사업이2023년도에예산이반영된다고하면추진되어야될사업인데저녁시간에주거코치가계속케어를해주고그렇게된다면저희가홍보하고,또저희들이지금현재이런서비스를요구하시는분들이계셨거든요.24시간케어를해주는데가필요하다고요구하시는분들이계셔서다음에이용인을모집하는데는어려움이없을거라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저는이게문제점이뭐냐면다른게문제가아니라명확하게저녁에,새벽에하시는분한테급여가어느정도보장이되어야지만전문적으로될것같고,그게보장이안된다면이용자한테도물론바르게가는그런혜택이나저희가사용했을때굉장히부득이한안좋은쪽으로흘러갈수도있기때문에이점은어떻게시장님하고연관이되어있는건가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인수위공고공약사항이거든요.그래서이야기가나왔으니까저희가사실은이사업이되게필요한사업인데주거코치인건비만해서저희가산정해보니까한1억2600만원정도필요합니다,인건비만해서.그래서이게2023년도본예산에반영이된다고하면어찌됐든저희들24시간케어가필요한심한장애인들을위해서굉장히좋은사업일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서울에는혼자,진짜부모님이먼저가시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혼자가되는경우가많은데이분들같은경우에는거의이런자활센터로들어가는게아니라진짜시설로들어가가지고끝내불합리하게활동을많이하시는데저는개인적으로도장애인이긴하지만어느정도충분히기반을먼저닦아놔야향후에도모두다혜택을받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하여튼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한가지가더있는데255페이지,죄송한데255페이지가아니라252페이지이거같은경우에일시적으로다한번에모집공고를해서7월부터12월까지다마무리를하시는건지궁금합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이사업은전남도하고시비매칭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신청대상이나참가자격이나이런것들은전남도에서기준을내려보내서해주시고있는거고요.저희들이지금예산이6000만원입니다.6000만원에한개소당1000만원이내로예산을지원할계획입니다.그래서지금6개소를모집공고중에있거든요.그래서여기에서저희들이선정을할때선정위원회를구성을해서선정을할예정인데요.선정할때될수있으면저희장애유형이15가지나되긴하지만그래도최대한장애유형에공평하게이사업이배분되어갈수있도록그렇게하고자합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또250페이지보면핵심사업공약인데이것도어떻게보면인수위쪽에서시장님공약사업이잖아요.일단은진짜굉장히좋은취지이긴하나,꼭위생용품을상시사용하는뇌병변이심한재가장애인이라고이렇게표현이되어있는데꼭그게아니더라도일단모든장애인분들이기저귀나패드나물티슈들을다사용하기때문에너무나이거는콕집어서이렇게딱뇌병변이심한재가장애인분들만한다는거자체가일단편견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일단이거같은경우는진짜핵심공약사업인데장애인분들,여러단체장애인분들을,장애유형분들을좀편견을가지고이렇게하신것같다는저는생각이들고요. 저또한물티슈,패드등을굉장히많이쓰거든요.이거는나라에서따로지원을해주는게아니라개인적으로사용하기때문에물티슈는거의비장애인분들도많이쓰기때문에특히나장애인같은경우에는2,3배를더쓴다고보시면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이부분같은경우에는아직벌써내년에반영하기때문에이거같은경우에는좀수정을했으면,그리고또좀더논의를하고난다음에추진을했으면하는바람이좀있습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사실편견을가지고했던건아니고요.저희가장애인15가지유형중에순천시에서가장많은장애인,세번째로많은장애인이뇌병변장애인이시거든요.그런데시각이나다른장애인들은협회들이있어가지고어떤운영비가좀지원이되거나서비스제공이되는데뇌병변장애는사실그런협회가없기때문에서비스제공되는게없었어요. 그래서편견을가지고뇌병변을꼭찍었던건아니고뇌병변장애인들이가지고있는소외감을없애주고싶어서했던거고요.사실2023년도에는뇌병변장애인을시작으로2024년도에는장루·요루부터지체하지장애를가지고계시는분들,또발달장애인분들로더확대를할예정이었거든요.그래서편견이아니고약간상징성을가지고이렇게제목을했다는것을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죠.그게좀잘못됐다는거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꼭그장애인을상징성으로든다는것자체가좀약간,인수위에서도실질적으로장애인이없는인수위를꾸렸기때문에그거에대한편견이조금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
251페이지공감토크사업추진에있어서시비1000만원있잖아요.이게정말좋은사업을하시는것같은데장애인이활동할수있는좋은계기가되는그런사업인데인식개선강의,프리토크,장애인예술공연,장애체험등1000만원예산가지고가능한가요?예산이너무적다는생각이들어서한번물어봅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사실은이게2022년도본예산인데1000만원으로사업하기에는인식개선하기에는좀적은금액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내년에는좀본예산에더많이반영을했으면하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이제는이사업은사실은다른단체나시설에다가위탁해서주거나그런사업은아니고요,저희가직접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조금내용을알차게이번에는운영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그리고2023년도에는좀더,사실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굉장히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예산을좀더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도와주십시오.
최현아위원
예,투자계획에서도2023년,2024년다1000만원이잖아요.좀늘려주셨으면좋겠고요. 252페이지공감과치유탐방프로그램이거지금2017년도부터계속하셨잖아요.정말돌봄으로지친가족들을위해서정말좋은사업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이게만족도이런조사같은거해보셨나요?이게지금만족도가높아서계속하시는것같은데.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만족도조사는했었고요.지금장애인협회,지금그동안에는이렇게단체명을말하기는그렇지만순천에있는많은단체들이사실참여를했었습니다.이게우리장애인만가시는게아니고가족하고활동지원인도같이가는사업이었기때문에2박3일본인들이,또당신들이가고싶은데로가시는거라만족도는아주높았다고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리고255페이지질문하겠습니다.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있잖아요.이게지금올해처음실시되는건가요,아니면작년도도실시를하신건가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전년도대비몇%정도좋아진거예요,이게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게저희들이거의장애인일자리사업은인원은배정돼서내려오는데요.지금올해처음으로시작하고있는것이최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고해서이사업은우리시는15명이참여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최중증장애인들은일을하실수가없잖아요.그러면문화활동이나취미활동을참여하는것만으로도일자리를참여한다생각하고인건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그래서전에는인원이이것보다적었지만올해는15명이포함되어가지고261명이참여를하시고계십니다.
최현아위원
여기추진계획에서일자리수행기관지도점검을실시한다고하는데10월중에실시한다고돼있잖아요.그런데지도점검같은거는잘해야지이게계속저희가또그런문제점같은걸예방할수있잖아요.이걸10월중에만하시지마시고상반기,하반기이렇게나눠가지고불시에점검한다든가그런방향으로해보시면어떨까싶은데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상반기에는추진했습니다.
최현아위원
했어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아,이렇게.그리고그다음에장애인생산품구매촉진그거있잖아요.장애인들이생산품을만들어서구매하는데시에서혹시구매하고그런게있었나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지금저희들이꿈을키우는세상같은경우에는화장지를생산해서판매하는사업체입니다.그래서이사업체는사실사업비가저희가3억6000지원해주고있는데작년기준으로매출액이18억이었어요.그래서굉장히장애인이처음에채용되는인원보다지금점점늘어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는아마26명이근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미라클센터같은경우는제과·제빵하고여기핸드드립커피같은거제작해서지금판매를하고있는데요.명절때되면아무래도이판매용품들이좀눈높이에안맞으니명절때만은명절선물로사용할수있도록맞춤형제작을해서판매를좀높이고자하고,화장지같은경우에는저희순천시뿐만이아니고다른데서도다사용을하고있습니다.매출액이18억이됐을때는지금동부권에서화장지만드는데가장애인생산업체가없거든요. 그래서여수에서는복사용지를하고있고,복사용지하고는경쟁이안됩니다,저희는화장지만하고있기때문에.그리고이화장지자체가사실은질이크리넥스하고거의맞먹을정도로굉장히좋은질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인천공항에도납품을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저희시청뿐만이아니고다른관공서에서도많이사용하고있고인천공항에서조차도저희것을구매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257페이지자활기업육성준비‘누룽지랑부각’사업이게나와있잖아요.이게계속이렇게추진한다는건데자활기업은여러가지기업들이있나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자활기업은14개사업단이있습니다.
최현아위원
14개사업단이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알겠습니다.259페이지질의할게요.여기에서사업대상이장애인중에기초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이잖아요.저희가모든복지가많이이쪽에포커스가돼있는데보조기기교부사업이런것도보편적복지가좀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장애인들모두전반적으로.어떻게생각하세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은국비매칭사업이라지원대상자를국가에서지정해주기때문에이사업은기초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하는거고요.위에보시면장애인보장구무료대여및수리사업중에보시면관내등록장애인및보장구가필요한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사실보편적복지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260페이지사업대상에,발달재활서비스사업대상에만6세미만발달지연아동있잖아요.여기어떤형태로선정기준이되는지,6세미만발달지연아동.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만6세미만아동들은사실장애등록을뇌병변장애나이렇게장애가확실하게나타나는장애말고는장애등록이잘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만6세미만인경우에는의사또는우리재활센터에서소견서나결과지를제출해주면서비스를지원받도록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1인당얼마정도지원해주는건가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이게월사업비자체가22만원이거든요.22만원이라지금22만원에차등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하도록하십시오.
유승현위원
261페이지를보시면요.저도일단활동지원사업을받고있는데장애인복지관외8개소라고되어있잖아요.저희가실질적으로일단활동보조인을구하는게굉장히어렵습니다.어려운이유가뭐냐면저희가일단먼저알아봐야되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중증장애인을많이피하려고하시는분들이계세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교육이나홍보를좀많이하셔야될것같고,그게아니면기관자체에서그냥단순하게고용노동부에올려놓기만하고약간좀방관하는그런게요즘에많이있거든요. 그래서너무한쪽에좀치우치는경향도있고,또여기에서눈여겨보셔야될것같은경우에는무작정많은장애인을데리고가려고만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으세요.실질적으로이게장애인한테가야할혜택이기관한테가야된다는그런게조금있어요.왜냐면그기관운영을하려면많은인원들이필요하겠죠?그인원도물론필요하긴하겠지만그비율이어느정도장애인들한테많이좀복지나그렇게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약간그런점이조금부족한면이좀많이들어서그런걸다시한번확인해보고다시한번지도편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
유영갑위원
고생하시죠.249쪽자립생활주거지원있지않습니까.광주에서이게상당히인력수급에어려움을겪었다고했는데1억2600이2명의주거코치를고용하는데발생하는인건비같아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광주에서는어느정도인건비가보장이됐었는지,광주하고비슷한수준인가요,광주보다높은수준인가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광주하고거의비슷한수준이라고보면되는데광주같은경우에는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국비를지원받아서하고있더라고요.그래가지고직원을정규직이라고하긴어렵고기간제로채용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어서그분들이사실은우리이용인들하고의관계가굉장히중요하잖아요.그런데이게굉장히힘든노동여건속에서일을하는데신분보장이안되는것에대해서굉장히좀그러셨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지금도신분보장에대한요구는하시고계신다고이야기를하셨고,인건비는저희들은지금저희는약간순천형으로광주하고살짝다르게지금검토를하고있는데요.저희들은순천형활동지원서비스사업을여기에좀활용해가지고해보려고하거든요.
유영갑위원
광주하고비슷한수준이라그말씀이죠?다른말씀드리는게아니라광주의실패사례를반면교사삼아야된다는겁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문제점이드러났으면예를들어서활동보조를받는분,야간에주거코치를받는분하고의관계에서문제가생겨서발생했는지,아니면급여체계가맞지않아서발생했는지,신분이보장이안돼서발생했는지그문제점을다해소시키고시범사업을해야된다는겁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급여산출근거가뭐예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8시간기준으로해가지고….
유영갑위원
아니,그건여기나와있으니까알겠는데….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2만2000원은야간인건비계산했습니다.
유영갑위원
하루에17만6000원이잖아요.그게야간인건비만저는계산했을때시급으로계산해서그거….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광주도그렇게했냐그말이에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광주는지금인건비체계만봤고나머지성과금이나상여금관계는저희들이금액확인을정확하게안한부분이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죠.그러니까고용관계를안정시켜주면이직률이낮은지이런것을면밀히분석하셔가지고완벽하게정착할수있도록하시라그말씀을드리려고하는겁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
박계수위원
260페이지요.발달재활서비스추진이요.여기에서보면사업대상이만18세미만장애아동및만6세미만발달지연아동이라그랬어요.이것을왜6세,18세,6세이걸왜규정을해놨는가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설명하면서보고드렸는데요.만18세이상인경우는활동지원에서서비스지원을받으실수있고요.그리고만6세같은경우에는만6세아가뇌병변장애거나장애가확실한경우에는장애등급이나오는데장애등급이나오지않는아동들이있습니다.영유아아동들이있거든요.그런데이발달재활서비스자체가사실은장애인으로넘어가지않게하기위한사전예방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계수위원
예,그런데제가묻고싶은것은6세미만에서규정하기가쉽지않잖아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의사또는재활센터에서검사또는소견서를주면그걸증빙자료로해서지원을하는사업입니다.
박계수위원
제가보니까언어장애같은경우는사람들이보통그래요.조금있으면말이터질것같다,그런데다른말도하기는하는데보면약간의장애가있어가지고정상적인언어활동을못하더라고.이런걸봤는데6세미만에서이것을규정지어가지고한다는게참쉽지가않겠다이런생각이좀들어서.그러면이게지금서비스제공이라는것은그냥기관에의뢰해가지고이렇게계속교육시키거나이런겁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이거는교육이라고보기는그렇고요.발달향상을시켜주신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박계수위원
예?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발달향상.
박계수위원
발달향상?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그러니까언어능력향상,그런인지능력향상.
박계수위원
실질적으로그래가지고회복되는경우가많이있는가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그래서엄청….
박계수위원
그런데제가,물론그분같은경우는정확한장애인이될지,발달지연이될지모르겠는데안되니까상당히여러가지애로사항을많이호소를하더라고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의사소견서를받으시던지,아니면재활센터가12개소가있거든요.12개소에가셔가지고검사를하시면검사결과에의해서이아동이발달재활서비스를받을수있는지아닌지결정이되거든요.그러시면결정되시면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게자폐로나올지,그냥어떻게보면발달지연으로나올지이런것을잘모르잖아요.그러더라고.전국으로다다녀봐도,그래서아직규정을못해가지고이런경우가있어서물어봅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추가질문하실거없으십니까? 아까261페이지에요,과장님.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활동지원에관련된사업기관의관리감독을잘해주시라는말씀이셨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보면추진실적에장애인활동지원부정수급조사및사후조치이렇게나와있네요.우리유승현위원님이말씀하신거잘이행토록해주십시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유영갑위원
지금보고가끝나신과장님들은배석조치하는게제가봤을때는실익이없을것같아요.취지를이해하겠으나실익이없을것같아서지금이시간에차라리내려가셔가지고업무를보시는게시민들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판단은위원장님께서하시면될것같은데의사진행발언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좋으신의견감사하고요.아마이거를의장단회의에서결정을해주신사항이라첫보고이니만큼오늘이번보고까지진행하고거기에대한의견들을종합해서진행을했으면합니다.저희행자위만단독으로진행할수있는부분이없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무슨내용인지알겠는데요.상임위의사진행권한은위원장님권한으로있기때문에의장단회의사항이라할지라도부위원장님하고상의하셔서조치할수있다,물론그렇게하시라는건아니고말씀드립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가족보육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가족보육과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보육과장김수련입니다. 먼저265페이지가족보육과는양성평등,함께양육으로모든가족이행복한순천을비전으로가족의다양성이보장되고존중받는행복도시를실현하고,일상이평등하고함께누리는양성평등을구현하며,아이도부모도편안한순천형보육환경조성을중점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266페이지2022년상반기주요성과와하반기중점추진계획은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충전이필요해,가족과함께하는문화탐방입니다.경제적어려움으로문화향유기회가적은한부모및다문화가정에문화탐방비를지원하여가족기능을강화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3000만원입니다.다문화및한부모50가정을대상으로가구당50만원을지원하여가족간소통과힐링의기회를제공코자합니다. 269페이지입니다.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사업입니다.중장년층의인생재설계와그들이쌓은경험과역량을다양한지역공헌활동으로연계하기위해사업비1억7400만원으로인생이모작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중년함께배움학교,신중년커뮤니티,보람일자리사업등을추진했으며,하반기에는중장년수요기반인생재설계교육및취업연계특화교육을실시하고,지역사회공헌형보람일자리사업을확대발굴하고,재능기부를통해지역사회에환원할수있는선순환으로중장년의삶의품격을높여나가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생활밀착형돌봄서비스입원아동돌봄입니다.가정내양육공백발생시지원하고있는아이돌봄서비스를입원아동까지돌봄영역을확대하여생활밀착형돌봄을지원하겠습니다.전담인력6명을선발하여입원아동의식사,복약지원,놀이및정서지원서비스를1대1맞춤형으로지원함으로써아이와가족구성원의삶의질이향상되는양육친화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경력단절예방을위한여성의경제활동실태조사입니다.여성의경력단절원인을분석하고맞춤형지원정책을설계하는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여성의경제활동실태조사를실시코자합니다.여성의경력단절실태조사및결과분석을통해여성정책을활성화시키고경력단절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지위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온가족의행복이실현되는여성친화도시조성입니다.지난연말여성가족부로부터여성친화도시2단계로재지정됨에따라정책영역별세부실행력강화를위해여성의참여를기반으로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선도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여성친화도시5대사업목표인성평등정책추진기반구축,여성의경제·사회참여확대,지역사회안전증진,가족친화환경조성,여성의지역사회활동역량강화를위해분야별사업을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여여성친화도시이미지를확립해나가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아이키우기좋은보육환경구축입니다.매년출산율저하로만0세에서5세이하아동이800여명씩감소함에따라보육서비스를강화하여아이키우기좋은일류복지도시를구현하겠습니다.첫째,만0세에서1세반반별정원을탄력조정하여2024년까지만0세반을우선지원하고2025년부터만1세반까지대상을확대하여보육료를지원하겠습니다.이를통해보육교사의이직률감소및보육의질을강화하고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둘째,276페이지입니다.학부모가부담하고있는특성화비지원을통해학부모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어린이집무상보육을확대하겠습니다.어린이집184개소6800명을대상으로연1회학부모가어린이집에납부해야하는특성화비를2024년까지연10만원지원하고2025년부터연20만원까지지원금액을확대하여아이양육하기좋은순천을만들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걸어서5분이내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보육의공공성확보와보육서비스질을향상시키기위해국공립어린이집을지속적으로확충해나가겠습니다.올해4월공립어린이집1개소를개원하여총22개소를확충하였으며공립어린이집을의무설치해야하는신규500세대이상공동주택관리동어린이집과민간어린이집을장기임차하여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유도하겠습니다.앞으로30만정원도시비전실현을위해2025년까지30개소로확충해나가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전라남도보육교직원한마음대축제유치입니다.박람회붐조성및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위해전라남도보육교직원한마음대축제를유치하겠습니다.7월중전라남도와전남어린이집연합회협의를통해2023년에보육교직원한마음대축제가개최될수있도록차질없이준비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작은숲옮겨담은꼬마정원만들기입니다.어린이집내정원조성으로도심지역전역이박람회장이되는생활속정원문화확산에기여하기위한사업입니다.비예산사업으로올해자투리공간을활용하여정원조성이가능한어린이집수요를통해37개소꼬마정원을조성하였으며내년에는70개소까지확대운영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건강한가족을위한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일반,한부모,다문화,이혼위기가족등을대상으로가족관계증진,다문화가정자립조성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53억3900만원입니다.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을위해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과연계하여가족소통프로그램과가족관계증진사업을추진하고결혼이주여성을위해모국어아카데미톡톡선생님활동지원,기술자격취득비용지원,국적취득비용등을지원하겠습니다.또한한부모가정에생활지원금,자녀양육비및찾아가는자녀돌봄서비스를적극지원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여성의도전을응원하는경력단절여성사회참여보장입니다.경력단절된여성의사회참여를유도하고균형있는일·가정양립분위기를조성하여일을통한여성의행복과경제적자립기반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위탁사업으로1370명취업연계를목표로맞춤형교육훈련,취업알선.재취업역량강화를실시하고,취·창업통합플랫폼구축,경력단절여성에게경력이음바우처를지원하겠습니다.또한경력단절여성들의지속적인고용을위한기업환경개선사업지원,일하기좋은직장환경조성을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와함께돌보는아이돌봄지원강화입니다.아이의행복및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을위해만3개월이상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활동인원161명이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에1대1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아이돌봄활동을강화하기위해역량강화교육및돌봄아동모니터링실시로이용자의편의를증진시키고아이와부모모두가행복한양육친화적환경조성에중점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아이도부모도편안한순천형보육환경조성입니다.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하고,교사는보람있는순천형보육환경조성을목적으로맞춤형보육서비스지원,안심보육기반조성,보육교직원처우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유아무상보육등맞춤형보육서비스지원을위해어린이집이용아동의보육료를지원하고시간제보육서비스및시간연장형어린이집을확대운영하겠습니다.안전하고행복한어린이집운영을위해어린이집184개소에대해인건비,운영비,공기청정기임차료등을지원하고,보육교사처우개선을위해명절휴가비,복지수당등을지원하여이직률이높은보육교사의처우를개선해나가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소통과맞춤으로더불어행복한육아종합지원입니다.어린이집과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육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억4800만원입니다.맞춤형영유아부모양육지원서비스를위해놀이체험실의장난감을다양화하고부모의양육스트레스관리를위한힐링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특히신뢰받는어린이집안심보육을위해어린이집보육교육원의공백이발생할경우대체교사를지원하여중단없는보육서비스를지원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배우고꿈을디자인하는여성문화회관운영입니다.시민의일상을행복하게만드는맞춤형교육을운영하고,여성의직업능력향상과자기계발을위한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1억8900만원입니다.도전하며꿈을이루는교육프로그램추진을위해취·창업,자격증취득,직업능력개발과정등25개의교육과정을운영하고,여성문화봉사단운영을통해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시설에제빵,이·미용,공연봉사등을실시하여배운재능을이웃에게환원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가족보육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가족보육과장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271페이지양육공백서비스이거시간당이용단가있잖아요.이게지금소득유형에따라금액이조금씩다르다는말씀이시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소득유형에따라50%에서85%까지조금차등이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이거도국가에서….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국비로.
최현아위원
국비로하는거기때문에차등지원을해놓은건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272페이지경력단절여성사회참여확대,실태조사주기가지금3년에한번씩한다는건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순천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제5조에의거해서3년주기로저희들이실태조사를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어떤방식으로조사하는거예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저희들이용역을통해서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우리가이번에추경에예산을세우다보니까좀어려움이있어서저희들이올해는용역을안하고여성인력개발센터나고용센터를방문하는그런분들을통해서협업을해서저희들이실태조사를시행할계획입니다,이부분은.
최현아위원
아직하지는않았고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간담회같은것도혹시,경력단절여성간담회이런거혹시실시하신적있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경력단절여성에대해서는저희들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거의위탁해서일을하고있거든요.거기에서경력단절여성들에대한간담회도수시로개최를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수시로하고있다고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273페이지하고274페이지인데공무원·시민대상맞춤형성인지교육을저희순천시는연간얼마정도교육을받고있는거예요?몇회정도?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저희들이순천시는5급이상간부공무원들에대해서4대폭력예방교육을연1회받고있거든요.
최현아위원
연1회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올해도10월중에할계획이고요.전직원을대상으로성평등교육을또실시를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전직원은어떻게하시는거예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집합교육을하고있습니다,대회의실에서.
최현아위원
집합교육을받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상반기,하반기이렇게하는건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연2회하고있고요.또우리새올창을이용해서,전자결재새올시스템을이용해서팝업창을이용해서자기주도형성평등교육을또일주일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여기고위직5급이상대상4대폭력예방교육을고위직5급이상으로정하는기준이있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이거는법으로5급이상공무원에대해서는저희들은4대폭력예방교육을받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작년부터저희들이5급이상은전직원이다참석해서이교육을시장님까지수료를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4대폭력이많이이루어졌다는말씀이시네요,공무원조직에서.그래서이런교육을좀실시한다는거아닌가요?이거조사를해봐서이렇게하는건가요,아니면그냥이렇게교육을하라해서하는건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이거는중앙정부에서부터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4대폭력이저희시에서많이이루어지고있어서그렇게하는건아니고중앙정부지침에따라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지침에따라서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280페이지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지원제가자료요청좀할게요.저희순천시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문화가정세대통계자료좀요청하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이보셨을때예산이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이렇게예산비율이어디가가장많다고생각하세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가장많은곳은한부모가정입니다.한부모가정한테예산이저희31억정도가1년에되고있고요.가족센터에서도또돌봄사례관리여러가지자녀교육이라든지그런부분까지다하면한부모가정이가장많이혜택을받고있고요.그다음에다문화가정,또저희들이결혼이주여성이1065명정도되거든요.그래서그분들이우리사회에정착하고또헤쳐나갈수있도록저희들이여러모로지원도하고,학습도시키고,일자리도만들어서해드리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궁금한거여기다문화가정자립환경조성에다문화어머님들한테모국어톡톡선생님,다문화인식이런강의같은거하시잖아요.그런데이런강의잘이루어지고있나요?대부분보면다문화가정어머님들이직장다니시는분들이꽤많으시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직장다니고집에서계신분들은별로없는것같아요.그런데이런강의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좀궁금하거든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이강의는다문화분들의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사업이거든요.모국어톡톡선생님은저희들이베트남선생님4분하고중국선생님1분하고해서다문화가정에,12가정이있어요.일주일에한두세번씩다니면서모국어를가르쳐주는거예요,그선생님들이.
최현아위원
방문해서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하루에2시간씩그렇게하고다문화인식개선여기강사도다문화인입니다.다문화선생님들이지역아동센터라든지어린이집같은데다니시면서한100여동정도다니세요.그래서그분들한테다문화전통문화라든지음식이라든지놀이라든지그런것들을다문화인식프로그램을강의하고서로체험하고그런활동을하고계십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이교육을받으시는분들은다주로낮에받으신가요,아니면밤에도가능하나요,저녁에?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거의다낮에받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낮에주로받으신다고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직장갔다와서밤에받거나저녁에받는분은안계시고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이부분은낮에받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직장다니시는분들은혜택을못받겠네요.그럴가능성이높네요,다문화여성어머님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다문화여성이직장을다니시는분은가족센터에서실시하고있는방문교육사업이있거든요.그방문교육사업에서어떤특정부분에서모아서또이렇게그실정에맞게교육도시키고있고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
유승현위원
짧게하겠습니다.269페이지보면저희가지금현재중장년세대삶의질향상말씀하셨는데만40세에서64세인데이걸좀나눠줬으면좋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어떻게요?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지금40대같은경우에열심히일을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40대에서50대까지는일을하고있는데평상시에저희가따로이렇게인생이모작지원사업을받을수없는그런상황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이것도40대,64세나눠서남성,여성….남성이할수있는그런운동시간과여성이할수있는운동시간이저는나눠져있다고생각해서그런부분을좀나눠서분리를했으면좋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조례상은인생중장년층을저희들이50세에서64세로지정을했습니다.그래서처음에시행할때는50세부터64세까지중장년층으로보고인생이모작사업대상자로했거든요.그런데요즘에는조기퇴임자도많으시고,또여러분의위원님들께서도말씀을해주셨고,또시민들도앞으로는좀빨리조기퇴직을해서인생이모작을준비해야되는그런세대들이많은데교육을한40대까지늘려서해주시면어쩌겠냐고이렇게저희들한테문의가많이왔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들이고민을했는데저희들이청년이라고하면조례상39세까지입니다.그러면40세에서49세까지는어디에도속해있지않아요.50세에서64세까지는중년층으로장년층으로돼있고,65세부터는노인으로돼있고그렇잖아요,나이가.그런데그부분이빠져있는거예요,실은.그래서고민하다가교육할때는좀더확대해서한사람이라도더많이교육을받게하고지원을해주는게더타당하다싶어서그렇게하고있는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렇게좀해주십시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266페이지랑267페이지이게상반기때,하반기때추진계획이있는데정말이게다좋은취지이긴하나저희가지금현재순천시에서당장아이를맡길수있는공간이몇군데나되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이를맡길수있는공간은지역아동센터도있고어린이집이라든지돌봄센터도있고여러가지가많이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제가지금현재아이를….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어떤애들을?
유승현위원
지금이시간에,이시간에제가아이를맡길수있는,지금현재.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이시간에.
유승현위원
예.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이시간에갑자기내가,그러니까어린이집을안다니는아기를내가한번맡기고싶다그럴때는시간제보육을이용하는데가있거든요.어린이집이지금11개소가있어요.
유승현위원
아니,제가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지금당장내가지금급해요.당장아무도없어요.내가아이랑둘이있어,그런데아이를맡길수있는곳.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러니까거기시간제보육제를운영하고있는데가있어요.거기에서1시간이나2시간,3시간씩맡길수가있어요,시간제로.
유승현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모든게무슨지원을해주겠다,지원을해주겠다,지원을해주겠다하시는데이모든게아이를맡길수있는공간이필요하지,아이를제가운동을하러가든,또여성분같은경우에는필라테스를하러가든운동을하든이렇게하는데실질적으로바로가서맡길수있는공간들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아무리많은혜택을준다한들지금현재운동을할수없는것들인거죠.나라에서는많은혜택을주겠으나,해라이렇게하는데당장아이를1세부터6세까지맡을수있는공간이많이없다고지금많은부모님들이말씀들을많이하시거든요.그것또한많은거,전시장님후보분들이그런공약들을많이내셨는데지금현시장도이렇게좀저는반영을했으면좋겠다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게해야지만지금저희가하고있는이추진하는취지가저는맞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좀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저희들이아이돌봄사업도예산을크게해서저희들이31억정도투입해서하고있거든요,아이돌봄사업을.그런사업도있으니까그것도또이용해보시면좋을듯합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269페이지인생이모작지원사업에서저도이거를2년전인가한번들어본적이있었거든요.그런데인생이모작사업이지금계속연속성이있는사업인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2019년에저희들이개강을해서지금까지계속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저도그때한번들어본경험은있었는데한번와서회의장에서회의를진행하고아마그이후에는저희가모임을따로갖지않았던걸로기억이되어요.그래서이게연속성이얼마나있고지금수료인원이있고또현재도잘진행이되고있는지좀궁금하고요. 그다음에,계속해서질문먼저하겠습니다.274페이지제2기여성친화시민참여단운영이라고있습니다.제가이거를예전에듣기로는굉장히문제가많았던단체가아닌가라고제가많이들었었어요.지금이게모집방법은어떻게하고있고,또여기에예산지원은어떻게되고있는지구체적으로한번답변부탁드리고요. 그냥연속해서질문3가지하겠습니다.그다음에우리경단여사회참여보장에서지금우리경력단절여성들에게양질의일자리가제공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보통저희가취업이렇게연계해서취업진로과정을보면굉장히양질의일자리가아닌몸으로이렇게많이일을해야되는그런직장이많은것같더라고요.그래서정말우리가경단여여성들한테사회참여를권유할때는양질의일자리를좀지원할수있도록그런체계적인교육이좀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같이연계해서계속하겠습니다.285페이지에순천형보육환경을조성한다고하셨습니다.그런데여기에보면공급자가만족을해야수요자도아마만족을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요즘TV나보시면아동폭력이런문제가굉장히많이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순천에서도이렇게보육교사인건비가굉장히지금아까이직률이높고그렇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국공립어린이집에비해서민간어린이집의서로인건비현황을좀들어보고싶습니다.쭉연이어서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먼저인생이모작센터입니다.저희들이인생이모작센터는계속2019년부터해서지금여태까지계속사업을추진해오고있거든요.좀더차별화되고인생이모작을하는데있어서고민이진짜로많습니다.어떻게해서다른일반대학이라든지평생학습이라든지그런부분하고차별화돼서인생이모작을할것인가그런부분을일례를들자면어떤사업을해서할것인가가가장중요하거든요. 그래서지금은안하고있지만지금이런사업을도입해야되겠다고생각하는게무슨사업이냐면요즘에반려견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반려견들을어디여행가고그랬을때맡길데가없어요.그래서우리아이돌봄처럼반려견도이렇게돌봄을며칠간이라도돌봄을해줄수있는그런교육을시켜서그런돌봄도해보고싶고,이·미용도가르쳐서좀해보고싶고,또간식같은것도만드는교육을통해서하고싶고그런프로그램을일단생각을해보고있고요.또1인가구라든지혼자사는가구들이실은연세가드시면병원가기가너무힘들어요.혼자서찾아가더라도어디서어떻게접수를해야될지,어떻게찾아가야될지그게너무나힘듭니다,실은.그래서대도시같은경우를보니까그런업체가있더라고요.그업체에서교육을시켜서동행서비스를해주는그런서비스가있더라고요.그러니까일부분이용자가자부담으로조금만하면지자체에서조금해서동행서비스도해주는그런서비스도있고,그래서저는인생이모작을추진하면서여러가지생각을하는데우리가평생일만하신분들도계세요,60대정도되면,50대후반에서60대. 또그런분들에게는또일을,인생2막에서또일만하라는것도좀그렇거든요.그런분들은또취미나여가라든지건강이나챙길수있는그런프로그램도반드시필요하고,또인생2막을통해서일자리를생각하시는분들한테는또일자리도필요하고,또내가지금까지여태쌓아왔던노하우라든가그런것들을내가사회에환원하고싶은그런분들도또계시거든요.그런분은사회에환원하고재능기부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저는만들게,그러니까3가지측면을다고려해서프로그램도짜고한번만들어가봐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무릇많이했어요,제가. 그래서그런앞으로약간차별화되면서인생2막을준비하고가는과정에서정말이분들이보람과생활에도도움되고그렇게할수있도록저희들이노력해볼방침입니다.
장경순위원
1억7000만원가지고다그게팀장님의욕심대로다될까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러니까요.이게사업비가솔직히좀적긴합니다.그런데점차좀늘려가면서저희들이사업을추진해가고자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가여성경단여사업이지않습니까.그런데저희들이지금여성인력개발센터에연간한10억정도예산이지금넘어가고있어요.저희들위탁해서넘어가고있는데경력단절여성들을위한새일센터라고하는사업이있어요.센터라고하는게무슨센터를만들어놔서센터가아니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경력단절여성들을위한특화사업이라고보시면돼요.이특화사업에만한7억5000정도가투여가되고있거든요.그만큼양질의일자리를하고,서비스도하고,면접도동행하고,이분들이또삶의보람을찾아나갈수있도록굉장히많은지원과이것을하고있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그리고세번째보육환경조성이죠?
장경순위원
예.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보육환경조성은저희들이이번에아까,그러니까보육환경조성에서반별정원조정같은게있었습니다.그것도어떻게보면0세아동은법적으로3명을보게돼있어요.그런데아동을조정해서2명만반별조정을할수있게,또1세는5명까지인데1명조정해서4명까지반을조성할수있게만드는거예요.이자체도어떻게보면그동안1세아동을5명본다는게우리가애들집에서봐서알지만1명보기도힘듭니다.그런데5명을보기가쉽지않습니다.그래서1명만줄여도굉장히보육교사들의처우개선이라든지그런부분이많이나아질거라고생각하고저희들도처우개선비라든지명절휴가비라든지그런부분들,복지수당이라든지그런부분들도점차적으로우리시비를들여서다른시군하고너무나차이나지않게보완해나가려고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민간어린이집들이공립으로전환하려고굉장히노력을많이하더라고요.그래서아까제가질문드렸던실질적으로급여체계가국공립하고민간하고차이가많이있습니까?본인들은굉장히차이가많이난다고말씀을하시던데….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부분이국공립하고민간하고뭐가그렇게많이차이나냐그렇게봤을때는보육료는,보육료도약간차이가있거든요,국공립하고민간이나가정이.그런데국공립하고민간하고가정하고차이는있지만이차이가기관보육료로해서저희도비나시비로해서보존이됩니다.그런데민간하고가정어린이집은교사인건비가나질않아요.지원이되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보육료를갖고살림을해야되기때문에좀어려운점이있어요,실은.그래서그런부분도저희들이최대한좁혀가려고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아이들은다똑같은아이들이잖아요.국공립에다닌다고해서특별한아이가아니잖아요.그러면똑같은수준을맞춰야되지않을까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런부분에서국비가저희들이국공립하고여기기관단체들만지금하고있거든요.그부분을점차적으로,기관보육료로지금그갭을좀좁혀나가고있습니다.그것을지원을하고있어요,기관보육료를지급해서.
장경순위원
아까답변안하신것중에여성친화시민참여단운영방법에대해서제가한번물어봤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여성친화시민참여단은실은저희들이여성친화도시를표명하면서같이저희들시에서만든단체입니다,실은.저희들이이분들을공모를통해서모집을했거든요.그래서이분들은시의홍보도하고,시의공원이라든지,공공시설물이라든지,공중화장실모니터링을한다든지,그리고또공모사업에도참여해서시와단체를연결하는역할도하고여러가지로지금활발하게활동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제가알기로는여성친화참여단에서아까말씀드린공공형사업을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혹시어떤사업일까요,그사업이?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공공형사업을지금추진하려고하는것이저희들이여성친화마을조성이곧우리가공모가뜰거거든요.그런것도아마준비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아이키우기좋은지도만들기제작이라든지,세계여성의날행사때공모에참여해서행사도추진해본다든지,양성평등행사도있거든요,주간행사.거기에도공모를받아서한다든지여러가지참여를하고있고,정원박람회도공모해서홍보도하고있고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이단체는앞으로도쭉계속운영이되는단체입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렇죠.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장시간동안수고많으십니다.인생이모작사업에서질의드리겠는데요.참사업은좋은것같아요.이좋은사업을과장님께서방금말씀하셨던그3가지의계획을잘녹아넣는다면좋은사업이될것같은데,먼저인생이모작에대한개념을정확하게세우시고그개념에맞는3가지의교육프로그램커리큘럼을잘짜셔야될것같아요.그래야지대상인40대에서60대까지,자,40대라고하면코로나로힘들어가지고창업을했는데폐업한친구들도있을거아닙니까?그리고또60대에정년을하시고오신분들에대한문화도해야되고이런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커리큘럼을짜고그에맞춰서교육할수있는그런인생이모작사업이됐으면합니다.당부의말씀….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저희들이많은고민하고정말차별화된교육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런데이제질의드릴게요.그런데인생이모작사업은어디에서교육을받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인생이모작사업은지금남교비타민센터가있거든요.남교비타민센터에서인생이모작센터가이렇게돼있습니다.거기에서교육을받으시면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경력단절여성용역조사가올해는안된다고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니요,안되는게아니라실태조사를할겁니다.그런데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고용노동부하고협력해서올해는그렇게진행하기로했습니다,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어서.
장경원위원
과장님이생각하실때우리경력단절여성의가장주된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경력단절된원인을말씀하시는겁니까?
장경원위원
예.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대부분여성들이결혼하고,임신하고,출산하고,양육을하다보니까그런이유로해서경력이단절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어느시기에애기를다키우고나면자기만의뭔가일을갖고싶은데그때일을찾게되는것이죠.그래서그분들을상대로저희들이일을많이찾아드리려고하고있고,또문제점이있더라고요,알고보니까. 어떤문제점이있냐면나이가젊은대든30대든,40대든그런분들은애들양육시간이,애들찾아오고그런시간이있기때문에딱파트타임으로일을하고자해요.그런데그런일자리가없고,또나이가든50대,60대에서는자기들이역량교육을다받아가지고간다고하지만받는업체측에서는좀느리고그러니까별로선호하지하고그러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어서그런것들을다보완하고해서교육을저희들이시켜서잘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그런교육을우리는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위탁을맡기십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러면그예산을들여서우리경력단절여성이주로어디로취직이됩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주로여러가지로취직을많이하는데요.요양보호사라든지미용실,보건쪽,사회복지쪽,그리고회계그런쪽으로대부분많이가고있습니다.그리고또음식….
장경원위원
본위원이여쭙고자한것은기존에경력을갖고있던여성이그대로이어서취직이되는거냐,아니면새롭게배워서취직이되느냐이걸여쭙고자하는거예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그래요.그부분에대한통계는제가한번정확히알아봐야되겠는데요.
장경원위원
왜냐하면우리가위탁관리를하면서관리를해야될거아닙니까.15억이라는예산이나가고있는데도대체이여성들은배워서어디로취직이되고,우리순천에공단이있는것도아니고,또한큰대기업이있는것도아닌데도대체어디로취직이되며,이돈은또이직률이얼마나되며,또한장기근속이어떻게되는지도파악을하셔야하지않나싶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그것을1년에한번씩실태조사를통해서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건꼭확인좀해주시고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장경원위원
경력이음바우처는1인당20만원씩어떻게지급이됩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몇페이지?
장경원위원
283페이지입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경력이음바우처는저희들이국민행복카드가있어요.카드로지출하는데그것을사용할수있는게도서구입비라든지학원비라든지면접비용에쓸수있도록20만원을지원하고있거든요.그런데저희들대상이한2000여명됐었는데작년에모집을해보니까113명,또올해는49명뿐이안돼있어요. 그래서왜이렇게사람들이20만원을준다고하는데도이렇게되지않고있냐하고원인분석을해봤더니고용노동부에서내일배움카드라고해서500만원씩5년동안쓸수있는직업훈련수강료가있더라고요.그것을받아버리면500만원을5년동안받으니까그것을받아요.그리고또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해서월50만원씩6개월동안지원받는고용노동부사업이있어요.그런데그런사업들을받으면이사업을또못받게돼있어요.중복지원을못받게돼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20만원이그런목적으로저희들은도에서도비로해서세워졌는데이게그렇게크게많이신청을안하고있습니다,실은.
장경원위원
드리고싶은말씀은경력단절여성을취업을시키는거중요합니다.하지만우리순천시뿐만아니라고용노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그다음에또아까위탁관리하고있는여성개발인력센터나연계해가지고보다더질이좋은취업을할수있도록이것을관리해주셔야돼요.우리여성들이취직을하고싶은데기존에자기가경력을갖고있는것을포기하고새로운걸배워갖고한다고하면굳이이것을경력단절여성을취업시킬필요가없잖아요.자기가갖고있는경력을살려서가기위한사업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이런부분에포커스를맞춰가지고사업을추진해주셨으면합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그런부분도,전부다그렇게할수는없지만그런부분도일부조정될수있도록저희들이협의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정홍준위원입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장경순위원님하고장경원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에요.추가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인생이모작관계에대해서사업배경및필요성을보면취업인력육성과그랬어요,육성.그동안에아까과장님말씀에의하면2019년도에실시를했다그랬습니다.맞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정홍준위원
2019년도에….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2019년도에개소를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지금취업률은어느정도데이터베이스가있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저희들이보람일자리사업이라해서저희들이보람일자리를하고있어요.5개분야다문화자원활동가라든지맞춤형복지파트너,그리고송광면추억의전시관,그리고기독교박물관에그렇게해가지고5군데해서37명정도저희들이취업을해서일자리가창출돼서있습니다.그리고교육을통해서동아리사업도하고있거든요.이동아리를통해서좀더나아가면그분들이또재능기부도많이하시고,또좀더발전되면협동조합이라든지그런것을만들어서일을할수있도록저희들이그런쪽으로유도를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조금답변을줄여주시면좋겠습니다.그러면지금어느정도취업이됐는지,한3년이넘었어요,개관한지가.취업률이대강어느정도몇명이나했는지.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취업이지금평상시에한50명이나37명,연도별로요,그렇게하면3년정도보면한120여명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보니까1차에금년도사업계획을보면12강좌해서158명,2학기143명,근1년에300명정도강좌를수강한다고봐요.그러면거기에대한배출된인원이300명으로본다면거기에대한300명에대한연취업률이몇명이나되는가그걸제가묻고있는거예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여기서는취업으로연결된경우는거의좀많이없다고볼수있습니다.왜그러냐면취업으로연결될수있는프로그램이아니고지금하고있는프로그램들이정리수납과정이라든지그런과정은취업을할수있도록자격증도딸수있도록하는그런프로그램도있지만시낭송이라든지켈리라든지수놓기라든지프랑스자수라든지그런부분들은또취업으로연결되기가힘들지않습니까.
정홍준위원
좋아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지금평생학습과에서실행하는사업이있잖아요.상당히많잖아요,프로그램보면.거기에서해도된다그말이에요,제가하는이야기는.지금목적과필요성에보면취업인력육성이렇게해놨는데과장님말씀에의하면정확한데이터가1명도없어요,지금보면.그런다면지금1년예산이1억8400만원이에요.그러면기이런부분을내용쪽으로본다면평생학습소에있는프로그램에서도얼마든지거기에서예산을늘려도할수있다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렇게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말씀을드리기가좀과한것도있는데요.저희들이인생이모작이라는것은중장년층제2의삶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기도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실은무료로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수강료를,평생학습과에서는유료로하고있는데.그런부분이있어서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렸듯이앞으로지금초창기단계기때문에이것을좀더심화적으로일자리화라든지사회공헌이라든지그런쪽으로연계될수있도록프로그램을개편해나가겠다고했습니다.그렇지만취미나여가를전혀안할수는없다고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지금초창기단계라고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지금햇수로근4년이됐는데초창기라고는볼수없지않습니까.그말씀에좀문제가있다고들고요.지금수강생을어떤식으로모집하고있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저희들은수강생을평생학습이라든지모두의프로그램을통해서평생학습과에서하는프로그램이있거든요.그렇게해서인터넷으로접수를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인생이모작이라는이프로그램자체는참글자그대로좋아요.누구나호감이가고용어자체도.그러나이이모작을통해서뭔가우리사업배경이나이런거에보면취업을특화를가지고그런특화적인사업이된다면,이모작을위해된다면그야말로좋은사업이에요.그러나이사업배경이나필요성의그목적에맞지않는이런사업은평생학습소에서해줘도얼마든지한다,기1억7400만원지금매년나갈거아닙니까?예산을집행하면서까지할필요성이있는가.이걸뭔가새로운또,시장님께서바뀌셨는데일류순천을만든다그랬어요.이런부분하나하나도좀점검을해서정리할필요성이있다. 그리고또하나제가묻겠습니다.지금여기에수강한분들이1학기에158명,2학기에143명이에요.그러면이분들은지금어떻습니까?구성에있어서그사람이그사람인가,아니면새로운시민들이,그야말로인적이좀바뀌었는가그부분어떻게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이부분은12개강좌,또9개강좌그렇지않습니까.강좌가프로그램이좀몇개가,물론같이되는프로그램도몇개있지만바뀐프로그램도서너개됩니다.그렇기때문에구성원이거의한3분의2정도는바뀌어가지고있는상태입니다,지금.
정홍준위원
그러면3년에걸쳐서했는데거기에참여한우리시민들이인생이모작에뭔가취업을하려고그랬어요.그러면뭔가여기에서와가지고그분들이늦게사아,내가여기와가지고저기폴리텍대학같이거기가서뭔가자격증을획득하고,또그렇게함으로써아,참잘왔다,뭔가그취지가맞는지거기에대해서우리참여한,여기했던분들이그런문제점이혹시있어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인생이모작하고평생학습하고차별화를하기위해서저희들이지금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많은고민을하고있고2학기부터는다음해부터는그런프로그램도해서취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서차별성이좀있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막연히인생이모작좋은용어를고급스럽게쓰지말고실제내실있는행정이돼야된다는거예요.그래서주무과장님으로서좀더심도있게고민하셔서업무보고는마치지만계속제가관심을가져보겠습니다.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아울러서여성친화에대해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지금이번에2단계발전전략으로해서2022년도부터2026년도까지한다그랬어요,사업계획을보니까.273페이지입니다.1단계는언제부터언제했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2017년부터2021년까지였습니다.
정홍준위원
2017년도부터….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2021년까지.
정홍준위원
2021년까지.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1단계사업으로성과내지는거기에성과보고서라든가그런게정리가돼있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성과보고서를기점으로해서저희들이여성가족부로부터2단계지정을받았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지금지속적으로2단계사업을한다는거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정홍준위원
좋습니다.그러면구성자체를어떻게하고있나요?아까과장님께서는온라인상으로해서여성친화단을구성한다그랬어요,제가듣기로는.그렇게한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지금여성친화단은45명이지금구성이돼있는상태고요.여성친화단사업을저희들이2단계사업을구상해서해나가고있습니다.기초가됐던그1단계를기준으로해서2단계사업은어떤,예를들자면저희들이젠더교육을한4년동안받았습니다.그런데젠더교육을4년동안받으신분이또받고또받으신분들이많아요.그런분들이교육강사가돼서읍면동에찾아가는위원이라든지읍면동회의때찾아가는젠더교육을하반기부터는시작하려는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런식으로요.
정홍준위원
저도이부분에관심이있어서지켜보니까과장님말씀대로젠더교육이라든가등등을좀노력을하고있는것같아요.그런데지금이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조금관심을좀더가져야될것같아요.왜그러냐면없는것을만들면많은분들이관심을갖게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특히담당부서에서더관심을가져가지고단점이뭔가,장점이뭔가그런특화적인것을만들어내야만시민들이혈세를낭비하지않는다그런느낌을받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아울러서지금예산을보니까1억3200만원을세웠는데지금이번에추경에200만원을계상을해놨어요,지금보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추경에800만원.
정홍준위원
예,800만원이요.800만원올려놨는데지금사업적으로봐서는모르겠어요.예산이지금이게쓰임은어떻게된지는자세히제가보고를안받아서모르겠는데그부분자료를좀해주시고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800만원에대한부분은….
정홍준위원
전체적인예산을.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전체적인예산을요?
정홍준위원
예,자료를좀부탁하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제가사업의이해를좀명확히하기위해서몇가지제가의견을드리겠습니다.첫째,방금우리정홍준위원님이말씀하신여성친화도시그단체가아까양성평등젠더랄지여러가지사업들을하신다그랬어요.그럼기존에있는여성단체들은어떻게되는겁니까?저는이것도여성단체의일환이기때문에그분들이순천시전체여성단체로들어가서활동을하면서세대간의교체등등여러가지것을할수가있는데여성친화도시만따로지금예산을세워서활동을한단말씀입니다.그래서지금어떤이원화가되고있지않나,순천시어떤여성단체들에대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신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지금여성친화단은여성단체회원으로가입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여성친화단에대한예산은따로저희들이편성된바가없습니다.여성,그러니까여성친화마을을조성한다고했을때저희들이아까정홍준위원님께서말씀하신800만원이우리가여성친화마을조성을위해서추경에요구한자료거든요.그런데그것도공모를통해서누구든지다이렇게조건이되면들어올수있는사업입니다.여성친화단만들어올수있는사업은아닙니다.여성단체에서도들어올수있고또다른데서도들어올수있는그런사업이거든요.그래서따로여성친화단을구성은했으나이분들을지원하는예산은따로세워져있지않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이예산은우리순천시전체여성단체에해당되는예산인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포괄적으로있는총예산인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꼭여성단체뿐만아니라다른단체도요건이되면들어올수있는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양성평등그런대회랄지이런것들을기존에해왔던단체들이있었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양성평등대회라든가그런것은저희시에서직영도했었고또공모를해서했었을때는여성단체에서도들어와서공모를받아서한경우도있고여러단체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여성단체에서공모를받아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이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그럼이여성친화도시조성에대한어떤예산들은순천시에있는모든여성들은다참여할수있는포괄적인사업이라고이해하면되겠네요?어느특정단체한테주는게아니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여성친화사업단에주는예산은없습니다.전혀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이해했습니다.그리고아까다문화가정톡톡선생님이랄지다문화인식개선이사업은주체가,그러니까다문화여성이라는거죠?여성이나남성이본인들의일자리인거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외국인이주여성들의일자리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교육을받는측은….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우리한국사람들.
이영란위원장
일반한국인들이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한국사람이나,톡톡선생님은다문화가정아이들.
이영란위원장
예,그래서그런여성들일자리를주기위해서이렇게개발한어떤사업이기도하고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까이모작에대한거가장이게위험한게2019년도에이사업을가져올때본질이지금훼손됐어요.그러다보니까지금여러가지의견들이나오시거든요.제가알기로이50플러스는서울시은평구가가장잘돼있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그래서굉장히그사업범위도광범위했고이거는은퇴를앞둔끼인세대라고해서50세부터64세,조례에규정된대로그분들의또다른인생을준비하는거예요.자기가가졌던,열심히살았던그어떤직업보다도내가평소에하고싶었던거,어떤취미,커뮤니티여러가지것들을좀해주기위해서지금준비하는세대로프로그램을가져왔거든요. 그런데그때간담회장에서순천시민들은인식을잘못하시고전부일자리로의견들을표출하시더라고요.그래서결국이사업이또하나의일자리를마련해주는걸로점점변질돼가면서방향성을잃어버린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이런교육들이직업교육으로가야된다,평생교육으로가야된다,또일자리를얻은게몇%데이터가있느냐등등여러가지지금질의가나오거든요. 그래서이거를그당시에가져오실때지금다른과에계신최영화과장님이명확히그개념을알고갖고오셨거든요.그런데이게뜻대로지금수요층이형성되지는않았고,또강의를받고자하는그장소가마땅치않아가지고굉장히표류를했어요.그러다보니까이조례에도어긋나는,벌써층이달라져버렸고,제2의직업을갖는직업교육으로지금변질돼왔단말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정확히지금방향설정을다시하셔야될것같은데요,제가볼때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래서제가아까3가지측면을말씀드렸지않습니까.여가·취미,평생일만하셨던우리그세대는여가나취미나건강을할수있는프로그램을하고,또제2의인생을살아가려는데필요하신분들은또제2의일자리도할수있고,또어떤분은평생내가갖고있는노하우라든지그런것들을사회에환원할수있고재능기부를할수있는그런방향의프로그램을한다든지그렇게3가지를복합해서저희들이프로그램운영하는것이타당할걸로생각을하고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말이2019년도지여태껏방향성이제대로되지않아서이루어지지않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또코로나로인해서그런것들이잠시중단된적도있었고교육장소가몇번이동이되면서논란의중심에서있기도했습니다.그래서이프로그램에대한거를명확히더방향성을설정해서재설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아동청소년과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양영심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건강한아이,미래의꿈을실현하는청소년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290쪽상반기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하고,291쪽하반기중점추진계획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아동이안전하고행복한도시조성입니다.아동이안전하고행복하게자랄수있는환경조성으로아동친화적인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인구유입향상에힘쓰겠습니다.아동행복지수향상을위한친화도시조성을위하여부서별전략사업추진과제를지속적으로발굴추진하고아동친화도시인증을위한진행상황을모니터링하겠습니다. 두번째로아동인권보호및아동학대예방을위하여24시간대응체계를운영하고피해아동자원연계및사후관리를내실있게하겠습니다.또한아동급식바우처카드활성화를위하여가맹점을지속적으로발굴,이용에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95쪽청소년정책참여활동활성화추진입니다.청소년이지역의문제를스스로찾아기획하고고민,공유함으로토론을통한실행,성과로성취감획득및자기주도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국비3000만원으로공모사업이며청소년정책참여활동으로청소년기획단을통한제안및토론,전문가특강,정책제안서작성을위한정책캠프를운영하고8월4일청소년정책박람회를개최하여정책제안서발표로발굴된내용은관련부서의검토를거쳐다음연도사업에반영실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296쪽청소년수련시설기반조성입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대비내년8월전북새만금에서열리는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참가단유치를위해야영시설확보및대집회장을정비코자합니다.현재활용도가낮은인라인장을야영장으로조성하여상시사용토록하고운동장잔디고사에따른흙교체및잔디식재로쾌적한청소년수련시설을마련코자합니다. 297쪽청소년문화예술등다양한행사지원입니다.청소년의다양한문화행사개최로2023국제정원박람회범시민확산분위기를조성하고지역사회청소년소통의장을마련코자합니다.청소년문화행사로청소년의꿈,체험및경연대회,캠프,성년례운영등을추진하겠으며,체육활동으로오리엔티어링대회를9월중실시하고생태환경,역사탐방등동아리활동우선지원및성과보고회개최로지역사회청소년들이문화와예술을통하여건강한민주시민으로자라도록힘쓰겠습니다. 298쪽학교밖청소년직업체험전용공간조성입니다.학교밖청소년진로탐색,직업교육등소통공간부족해소및은둔형청소년의센터유입을위한전용공간을마련코자합니다.사업비는1억원으로여성가족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원예테라피실,조리실,멀티미디어실,개별학습실등전용공간을조성하기위하여2회추경에반영확보후보안성검토등을거쳐사업을시행코자합니다. 다음299쪽믿고맡길수있는초등방과후돌봄확대운영입니다.양육환경변화로초등돌봄사각지대발생을최소화하기위함입니다.대상은초등학생으로학기중은14시부터19시,방학중은9시부터18시로운영시간은여건에따라조정이가능하며상시돌봄과일시돌봄이되겠습니다. 먼저다함께돌봄센터확대추진을위하여e-편한세상민간위탁동의안상정후운영자를8월중공모하겠으며,확대설치운영을위한추가수요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또한순천형초등돌봄사업을확대운영하겠습니다.기존운영하고있는2개소외에1개소를추가지원하고부모와아이가행복한주민참여형주민돌봄서비스를육성운영하겠습니다. 300쪽아동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입니다.만18세미만의시설보호아동과가정양육아동들이안정된환경에서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맞춤형복지서비스를지원하고자합니다.아동복지시설및가정양육연계지원을위하여양육시설에운영비,생활용돈,자립지원비등을지원하고,가정위탁및입양아동160명에대하여양육보조금,대학진학자금,심리치료비등을지원하겠으며,보호종료아동이자립할수있도록자립수당과자립정착금을내실있게지원하겠습니다. 다음301쪽순천시청소년육성사업지원입니다.청소년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다양하고전문적인지원으로청소년이행복한환경조성및건강한성장에기여코자합니다.추진계획은청소년시설인청소년성문화센터,청소년수련원지원관리에힘쓰겠으며,청소년유해환경단속및계도,미인가대안교육시설급식비등을차질없이지원하겠습니다. 302쪽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입니다.아동청소년의정서·행동적문제해결을위한맞춤형복지사회서비스제공입니다.이사업은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음악,미술치료,심리상담을통한정서순화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습니다.이용인원은200명으로제공기관7개소에대하여현장점검및모니터링을실시하고서비스만족도향상에노력하겠으며11월중연주발표회를개최하겠습니다. 다음303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입니다.학교밖청소년개인특성과수요를고려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맞춤형서비스를지원코자합니다.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상담지원,스마트교실운영,직업훈련지원등을실시하고,자기계발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또한일자리인턴십을운영하여안정적인사회진입을도모하고,교육참여수당지원등다양한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04쪽부터305쪽청소년안전망구축및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위기청소년상담,자립,의료지원등지역사회자원을연계하여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및복지증진을도모하겠습니다. 먼저304쪽통합지원체계구축으로위기청소년특별자립을지원하고청소년실태조사를실시하여보고서를발간하겠으며고위기청소년심층사례관리및긴급대응체계를구성,수시운영하겠습니다. 305쪽부모교육,상담자역량강화교육,심리적외상지원사업,또래상담사업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여위기청소년을조기발견·보호하고지원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306쪽청소년미디어치유사업입니다.청소년의인터넷·스마트폰사용조절능력향상및부모자녀간갈등해소를위한사업으로개인·집단상담,부모교육,가족치유캠프등을실시하여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도모하겠습니다.스마트폰가족치유캠프는여성가족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사업비1000만원을2회추경에확보하여9월중2박3일일정으로추진코자합니다. 307쪽건강한성장을위한발걸음드림스타트운영입니다.취약계층아동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도록신체·정신적발달을지원코자합니다.대상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아동이며,신체건강,인지언어,부모가족지원,정서행동등4개분야프로그램을운영하고만족도조사및사후관리에힘쓰겠습니다.11월에는드림러브페스티벌을개최하여아동및가족,후원자가함께하는자리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308쪽행복을키우는보금자리지역아동센터운영입니다.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에대하여지역아동센터에서종합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지역아동센터47개소에대하여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프로그램비,급식비등을차질없이지원하겠으며현장지도를통한종사자·아동관리실태,회계처리적정성및동·하절기안전점검을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310쪽을현재를즐기고미래를여는청소년수련관및문화의집운영입니다.청소년들의건전한성장을위한프로그램개발운영으로문화예술,취미활동공간을제공하겠습니다.교육·문화·봉사프로그램과특강,체험및자기주도적인활동을지원하고방과후아카데미운영으로학업증강노력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아동청소년과장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현아위원님질의하시도록하십시오.
최현아위원
300페이지에아이들1인당심리상담사가몇명정도지원이되는건가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심리치료비는월20만원이내로지원됩니다.
최현아위원
아니,금액이아니라선생님이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아이가,가정양육아동을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아이가가정양육하면서심리치료가필요하다이럴경우병원같은데연계해서가서치료받을때지원해주는금액입니다.
최현아위원
아,병원하고연계하신다고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리고아동복지시설가정양육연계지원3개소에여기아동양육시설이런데서혹시자살사고나자해사고가있으면그런친구들은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좀궁금하거든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그런사례는없었는데가정상황때문에시설에입소한아동들인데부모중에한분하고같이이렇게살고싶다,다시가정으로돌아가고싶다이런친구들은저희가상담을지속적으로관리를하거든요,평상시에시설입소아동에대해서.상담을통해가지고본인이부모와같이살고싶다하면그쪽부모하고면담을통해서다시데리고가고싶다하면가정으로복귀를시킵니다.
최현아위원
사고가한번도없었다고요,지금까지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자해나이런것은없었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조사하기로는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없었나요?확실하나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래요.그거한번더조사해보시고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현아위원
303페이지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있잖아요.내용이직업체험,직업교육훈련,자립지원하는데순천시에학교밖인원이몇명인지.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은순천시에186명입니다.
최현아위원
186명이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그중에학교밖에나와서이렇게프로그램도이용하고그런친구들은한90명….
최현아위원
그러면이런프로그램을운영하셨는데최근취업률같은거혹시통계내보셨나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일자리인턴십같은경우는사업장하고연계해서저희가취업을해서지금현재취업상태에6명이활동을취업을해서하고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
최현아위원
186명중에6명이취업을했다는말씀이에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그거는186명이학교밖청소년친구들은잘이렇게조금사회하고이런학교를중단한친구들이라서잘나오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가학교밖친구들개인적인연락을하면연락잘안되는데어떻게든하여튼상담하고설득을해서학교밖에나와서프로그램같은거이용하도록하면결석률이굉장히많습니다. 그리고스마트교실같은경우는검정고시대비반인데이게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매일이루어지거든요,10시부터오후3시반까지.그러면이친구들이오전10시부터과목수업을하는데거의잘안나와서담당우리선생님들이직원들이전화를엄청10통화이상도하고이렇게해야나오는그런여건입니다.
최현아위원
애로점이좀많이있는데최근5년간취업률통계를내가지고자료를좀요청하겠습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리고304페이지에고위기청소년사례관리이거지금위기청소년특별자립지원이1인당50만원이지원이된다는거잖아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런데여기사업비를보면1억600이잖아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이거1억600은전체적인사업비고요.위기청소년특별자립지원금은1인당50만원범위내에서지원을해주고있는것입니다.
최현아위원
이사업이1억600이어디에사용이되는건가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실태조사이렇게할때도들어가는것이고요.이청소년들이예를들어서여기이용하는친구들은가정이나이런데환경적으로좀어려움이있는친구들인데병원에상담치료를받으러다니면지원해주고그런데에들어가는전반적인예산입니다.
최현아위원
전반적인금액이그정도들어간다고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청소년미디어치유사업306페이지에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청소년및보호자여기대상있잖아요.부모교육을얼마정도실시하고계시는거예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부모교육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상반기까지는코로나때문에사실조심스러워서와서하는것은좀적었고온라인줌(zoom)으로많이했고요.6월에한번스마트휴가족캠프를했었는데외부에학생들하고부모들이같이나가서했더니반응이굉장히좋았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도또9월에….
최현아위원
부모교육은코로나때문에거의실시를못하고화상….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줌으로만.
최현아위원
줌으로만몇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줌으로만했는데횟수는월2회정도해서수업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월2회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현아위원
부모의양육방식이바뀌어야아이들도바뀌는건데부모교육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너무부모교육이적으면좀문제가있지않나해서질의를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300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300페이지추진계획에서아동양육시설중에서성신원,SOS,그다음에공동생활가정중에평화로운집이있습니다.여기평화로운집의지금수용인원은얼마정도되고,또여기에지금들어와있는아이들은어떤아이들이지금여기에들어와있는지궁금하고요.그다음에그밑에정착금보시면보호종료후에1000만원이지급이되는데이1000만원의사용내역이라든가이런거는지금꾸준히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먼저말씀드리면여기평화로운집은공동생활가정이라그래가지고여기정원이7명입니다.그런데현재아동은4명있고요.여기는시설에가는아동들하고똑같은것인데시설아동중에서가정에서생활할수있는아동들로해서….
장경순위원
최근에보니까거기관리담당하시는분이바뀌었더라고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시설장님이바뀌었습니다.기존에하시던분이오랫동안하셨는데건강상에이상이와서,여기성신원법인에서운영을하는것인데거기에서변경돼서시설장….
장경순위원
그러면거기는일시적으로들어옵니까,아이들이?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거기있는아동들이퇴소를하게되면인원이여유가있으면들어오고요,또희망아동이없으면그대로가는것입니다.
장경순위원
거기제가봉사활동이나생활용품지원을하려고저희단체에서여러번갔었는데들어와있는층이아주어린5살부터고등학생까지같이있더라고요.그러면어떤교육이라든가이런거는어떤방법으로이루어지고있을까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가정에서연령대로유치원,초등학생,중·고이렇게생활을하는데갭이좀있는경우들이있는데그거는돌보는부모역할을하는그분들이교육을해서서로,예를들어초등학생하고고등학생이있다,중간계층이없다이럴때는잘어울려서생활할수있도록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제가몇번갔을때생활용품이굉장히부족하다고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혹시지원할수있는게뭐있냐고여러번여쭤봤을때생활용품이부족하다고얘기를하시는것같던데혹시부족하게지원되거나그러지는않습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지원하는것은운영비하고인건비가지원되기때문에그범위안에서운영비안에서구입을하는데후원자를모집을해서많이생활용품은지원을받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마지막으로아까질문드렸던거자립정착금관리는어떻게하고계실까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이친구들은시설에있다가연령이도래해서퇴소하는그런아동들이나가서사회에가서생활할수있도록정착금을주는그런제도입니다.그래서이거는,자립수당은지금매월저희가월별로지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친구가실제적으로자립수당을받아가지고자립할수있는여건을갖고있는가이것은저희시설퇴소아동들자립교육을시켜주는자립지원기관이있습니다.거기하고연계해서교육이나프로그램같은거이수하고,또취업안내도연계해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자립수당은지금60개월간매월30만원씩나가고,그다음에정착금은한번1000만원을지급하는거잖아요.그래서이1000만원이라는돈은18세이후에바로지급이되는것이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본인이희망을했을경우.
장경순위원
그러면적은돈은아닌데이돈의관리가잘되고있는지궁금하다고질문드렸습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이1000만원은예를들어타지역같은데가서취업을했는데방을구해서생활을해야된다그런비용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관리가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최현아위원님이먼저손을드셨네요.
최현아위원
299페이지에순천형초등돌봄확대운영에신대건강지원센터내지금확대가되어있는건가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되어있습니다.올해거기확대가돼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몇시부터몇시까지운영을하고계시는거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주민참여형돌봄이라그래가지고주민들이자율적으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학교방과후에학교갔다오면돌보는그런형태로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몇시….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오후시간2시….
최현아위원
시간은그냥주민이되는시간대에그냥자유롭게한다는거예요?정해진시간이없고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정해지지는않았고보통방학중에는아침9시부터돌봄을해주고요.학기중에는학교갔다오면2시부터돌봄을할수있도록,그래서애들이집에가는그시간5시나6시부모님들이오면돌아가는그시간까지주민들이거기는순번을조를편성해서돌봐주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렇게하고있다고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지역아동센터309페이지에환경개선사업비지원에여기6개소지금이렇게했는데여기는법인1,개인2개,3개소만나와있거든요.나머지는어디개소인지,지역아통센터인지.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올해지금6개소를지원을했습니다.수요조사를저희가거쳐가지고여기지역아동센터는식사를애들급식비를지원을해줘서부엌개선사업이런걸로해가지고했는데6개소인데제가현황은….
최현아위원
나머지부분이빠진것같아서나머지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실제로는6개소지원을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여기서는3개소만나왔잖아요.나머지지역아동센터가….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오타가나온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예,알겠습니다.그리고뒤에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운영이게요일이,이게지금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저도가봤는데저번에한번저희자녀한테좋은프로그램이있어서한번참여해봐라,들어가서한번확인해봐라했더니엄마,시간대가학교끝나지않는시간대에프로그램시간대가있다고하더라고요.이게지금제가조사했을때는9시까지운영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고등학생들하교시간이있잖아요.있는데그시간이아닌시간을앞당겨서4시에시작한다든가,3시반에시작한다든가이거는맞지않잖아요,프로그램이.고등학생들하교하고버스를타고오든부모님차를타고오든그시간에맞춰서프로그램운영이돼야되는데어떤포커스로했는지궁금하고그분들이이렇게늦은시간프로그램을많이안짜시는것같아요,제가조사해보고들어가서프로그램도많이체크해봤는데.그분들이근무를했을때시간외수당이런게지원이안되는건가요,혹시?아니면당번제가있는지.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근무하는데가조금,주말근무를또많이합니다.그래서….
최현아위원
주말프로그램도있으니까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주말근무를해서조금격무지로이렇게돼있는데수련관같은경우는파트가나눠집니다.아침9시부터나와서6시까지근무하는일반프로그램하는직원들은그렇게해서근무를하고요.방과후아카데미라그래가지고과목수업을진행해주는그프로그램은오후1시부터저녁9시까지이렇게진행을합니다.그래서문화의집도마찬가지로그렇게되고있어서지금이용대상은저희가범위는고등학생까지다열어놨는데실제적으로고등학생들은이용률이별로없더라고요.
최현아위원
아무래도학원도다니고공부도하긴하는데또요리프로그램이나이런것은아이들이그래도주2회,3회학원을가도하루정도빠지고참여해보고싶고그런게있거든요.그래서시간대를잘체크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장경원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를만들기위해연일수고많으십니다.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우리보호자가확인되지않는아동이나장애인,즉무연고실종아동에대해서는우리순천시에서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실종아동은경찰서에서,실종아동신고는경찰서로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경찰서의의뢰가들어오면중점적으로하는데저희가저희시에서는과에서는실종아동을실제적으로는협조가경찰서에서들어오면하는데주도적으로하지는않습니다.
장경원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린것은요,정확하게과장님이알고계셔야돼요.무연고아동하고실종아동하고의프로세스가있어요,관리하는.그프로세스에대해아직이해를못하시고있는것같은데지금우리순천시에서는두군데에위탁을운영하고있습니다.SOS어린이마을하고장애를입은아동에대해서는장애인단기보호시설에있다가참샘마루에보내고있어요.그런데이아동이실종되거나무연고확인이됐을때는경찰서에서시관할부서에말하고,아니면일반인이확인됐을때는바로관할부서에말을하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좀이해를하시고제가질문을해야되는데이해가안되시는데질문해도되겠습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좀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장경원위원
예.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SOS나성신원이나여기는이제어린이들보호하는양육시설인데대부분실종아동은그렇게많지는않고요,실제적으로.부모님들이보호할여건이안돼가지고들어오는그런케이스들이많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실종아동이발생했다그러면경찰서에서시설로실종아동여부조사가들어오는경우가협조요청이들어오는그런케이스고요.
장경원위원
제질문의포커스는요,무연고아동과실종아동이발생했을때이것을일시보호센터에위탁해서관리를합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그건가능합니다.
장경원위원
맞죠,프로세스가?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경원위원
이거관리하는데SOS어린이마을의시스템상무연고아동과실종아동이왔을때한가정을이루고있는데그아동을거기에보호하라고할수는없잖아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전에는시설에정원수가있잖습니까,공간이.지금은좀여유가있어서….
장경원위원
아니,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기존에한가정을이루고있는이가정에새로운아이가와서같이위탁을해서보호하고있으라고하면이개념이맞습니까?기존에있는아이들도상처를받고그안에서생활하고있는데또다른상처를받은아이가,그리고실종아동과무연고아동이신생아가될수도있고18세미만의청소년이될수가있어요.이런부분에서과장님이검토를해주셔야돼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그부분은좀심도있게검토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한번더자세히좀검토해보시고이것에대해서보고서를서면으로제출좀해주십시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다음과장님,제가여쭙고자하는것은학교밖청소년들과위기청소년들이발생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사회구조적인부분도많이있는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럼가장선제적으로우리아동청소년과에서정책을펼쳐야될게무엇일까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선행은부모교육이사실은먼저이루어져야하고요.그다음에대상학생들을찾아가서,저희는교육청쪽하고연계해서또사업을많이하거든요.왜냐하면시정책을하려고보면교육청협조가되어야지가능하기때문에교육청협조를구해가지고찾아가는그런교육이실시가돼야될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사회적구조를어떻게바꿀수는없습니다.하지만우리관에서는가장선제적으로해줄수있는것이돌봄이라고생각합니다.초등돌봄이가장먼저선제적으로손이많이가는6살부터12세아동을잘케어를해줘야되는데이런부분에서정책을좀더늘릴수있다면위기청소년들과학교밖청소년들을더많이줄이고,또아이들손이많이갈시기에더많은보호를받을수있지않냐.그리고지금하고있는것이추진실적으로보면2개소인데이2개소가어디에서하고있는겁니까,돌봄을?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초등돌봄말씀하시는겁니까?
장경원위원
예,299페이지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2개소는조례동동신별빛하고신대중흥3차아파트가있습니다.거기2군데를순천형돌봄으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다함께돌봄은가곡동양우내안애하나있고,주암면운룡마을거기에하나있고그렇습니다.그외에또돌봄은지역아동센터에서돌봄이있고요.
장경원위원
아무쪼록이돌봄부분도확대운영하셔가지고우리아이들이많은복지를받을수있게끔신경을써주십시오.돌봄이가장중요합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많으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나용준입니다. 312쪽토지정보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과는신뢰받는토지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직원모두가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313쪽과314쪽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315쪽신뢰받는지적행정을위한지적공부자료정비입니다.일제강점기에제작된지적(임야)도가도곽이나축척또는행정구역이달라경계가중첩되거나이격되어경계분쟁이발생함에따라지적공부오류를해소하기위해2024년까지연차사업으로자료정비중에있습니다.우리시사업량은7만3800여필지로사업비는26억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지금까지해룡면등5개읍면지역정비를완료하여시민들이재산권행사에불편함이없도록하였으며측량성과불일치등으로정비가불가능한지역은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지정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금년도계획은서면등3개면1만4900여필지에대하여사업을발주하여정비중에있으며추진공정률은54%이고소요예산은4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316쪽지적불부합지해소를위한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지적공부와토지실제현황이일치하지않는지적불부합지를새롭게조사측량하여디지털지적으로구축하고자국비지원을받아2030년까지연차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우리시사업량은133개지구4만1500여필지로사업비는106억4000여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지금까지해룡면월전지구등28개지구8600여필지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2020년사업지구인승주축내와별량1지구는조정금을지급·징수하고,2021년사업지구인송광1지구등은경계확정후사업완료공고를하겠으며,금년도시행한해룡1지구와별량2지구17개마을은지적재조사현황측량성과를기준으로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과협의를거쳐경계를결정하고자합니다.그리고2023년도사업예정지구인승주읍등5개읍면지역20개마을에대하여는사전주민설명회를실시하여사업추진의필요성과추진절차등안내를통해토지소유자3분의2이상동의를얻어전라남도사업지구지정신청등실시계획수립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317쪽2023국제정원박람회개방정원생활지리정보안내입니다.2023국제정원박람회의성공적개최를위해시내에분포되어있는개방정원41개소와주요국가정원의위치를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통해안내하고자합니다.소요예산은지난해추진한생활지리정보반응형웹과연계하여비예산으로추진하겠습니다. 현재위치정보와함께개방정원의이름,등록연도와정원소개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GPS기능을통해관광객과시민들이쉽고빠르게찾아갈수있습니다.현재까지의조회수는835건입니다.반기별로정원산업과에자료를요청하여개방정원DB를확보하고있으며차후박람회조직위원회와협의하여국제정원박람회주요정원의위치를지도상에표출하도록하겠습니다.이용방법은포털사이트검색창에순천시생활지리정보를검색하거나순천시청홈페이지분야별정보를통해접속하실수있으며앱과모바일환경에서사용하실수있습니다. 318쪽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추진입니다.미등기토지등등기부의기재사항이실제권리관계와일치하지않는부동산을간편한절차로등기할수있도록금년8월4일까지2년간한시적으로시행중에있습니다.적용범위는1995년6월30일이전에매매·증여·교환·상속등으로사실상양도받은부동산이며,읍면지역은모든토지와건물이해당되고동지역은농지와임야,묘지가신청대상입니다. 지금까지추진실적은4700여필지를신청하여3000여필지는확인서를발급하였습니다.그리고부동산계약의효력이발생할날부터3년이내에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않으면부동산실명법위반이되어미등기토지와상속을제외하고는부동산평가액의30%범위내에서과징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212건2억9800만원을부과하였고124건1억5000여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은시행기간만료에따른홍보를강화하고,확인서발급토지는조속히등기신청토록안내하겠으며,장기미등기에따른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징수에도철저를기하겠습니다. 319쪽투명하고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부동산실거래신고등불법중개인의사전방지는물론중개서비스품질향상과신뢰받는중개문화정착을위해부동산실거래정밀조사는한국부동산원에서모니터링하여부적정건을매월국토부를경유하여시달된대상자에게는소명자료를제출받아면밀히조사후과태료부과등행정처분을하겠으며,중개업소에대한분기별지도점검을실시하고개업및소속공인중개사와실거래및읍면동임대차계약신고담당자에대하여도직무역량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추진실적은개업및소속공인중개사400여명에대한신분증을제작패용토록하였고713개소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여중개서비스품질향상에노력하였습니다.추진계획은부동산실거래신고를올바르게하도록지속적으로홍보와계도에중점을두고중개업소에대한지도점검을수시로연중실시하겠으며최근규제개혁해제로분양아파트전매가가능해져다운계약등불법전매가성행하지않도록지도단속에도철저를기하겠습니다. 320쪽시민편의를위한주소정보생활화추진입니다.안내시설물확충과홍보등을통하여주소정보를생활화할수있도록기반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은보행자용도로명판197개소확충은물론주소정보안내시설물유지관리를위해1만6000여개소에대한일제조사를실시하였고,황전면봉두산과해룡면앵무산등산로일원에국가지점번호판23개소를설치하여등산객안전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특히도로명주소가없는육교승강기등379개소시설물에는안전사고시위치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사물주소판을설치하여편의를도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주소정보안내시설물에대한추가설치와잔여시설물에대한일제조사를실시하고각종매체를통하여홍보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321쪽도로명주소국민불편사항개선정비입니다.건물면적이5000㎡가넘거나건물수가10개이상인대규모건물군과주도로에접한지선도로길이가동지역은50m,읍면지역은500m이상긴종속구간과2차종속구간은주소사용자의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개선대상입니다.지금까지추진실적은건물군내도로명1건과종속구간26개노선을개선정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대규모건물군과긴종속구간에대하여주소사용자의동의를받아새로운도로명과주소를부여하여불편함이없도록개선해나가겠습니다. 322쪽부동산가격균형유지를위한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입니다.표준지공시지가를기준으로산정한개별공시지가는매년조사하는사업으로국세와지방세등토지관련조세와각종부담금부과기준으로활용되고있습니다.금년도사업량은29만6000여필지로사업비는2억1600만원입니다.지금까지추진실적은1월1일기준지난4월29일자로29만2000여필지를결정·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이에따른의견접수및이의신청토지에대하여도담당평가사검증과위원회의심의를거쳐6월24일자로재공시하였고,향후토지이동발생분도8월말까지조사·산정후검증과심의를거쳐10월말일자로결정·공시하겠으며일정대로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토지정보과장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하여간장시간업무보고하시느라너무너무수고가많다는걸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제가간단히하나만묻고싶습니다.이번에특조법했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8월4일까지마감인가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8월4일까지입니다.
정홍준위원
지금특조법목적은아까말씀하신대로소유권보존등기가돼있지아니한것을실제소유자한테하기위해서그런거아니겠습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런데지금특조법이이번에몇번째입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금4번째정도.
정홍준위원
4번째했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런데지금옛날에보면한30년,40년넘은그런토지들이많잖아요.그러면그때만해도매매계약서라도썼을거란말이에요.썼는데그게사실은보존이안돼있다고봐요.30〜40년넘었지않습니까.그런경우는어떻게소명이될수있는지.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금저희들이특조법을신청하기위한요건은법무사나변호사지정보증인이1분있고요,그다음에마을보증인이4분있습니다.그래서5분보증을받으면그걸첨부를해서신청을하면일단접수대상이됩니다.다른구비서류나방금매매계약서나그런것은확인을하지않고요.
정홍준위원
없더라도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보증서에의해서.
정홍준위원
그외에또다른방법있습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다른방법은없고요.다만2개월간접수가들어오면4촌이내의상속자파악을해가지고2개월간공고를합니다.그래서2개월이내에이해관계인이이의신청이들어오면저희들이흑백을가리지못하기때문에일단합의가안되면저희들이기각을합니다,확인서발급신청을.만약에합의가되어가지고이의신청을취하를하거나그런경우에는확인서발급이가능하고,또향후에라도합의가되어가지고다시보증을얻어서들어오면저희들이접수를받아주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좋습니다.그러면지금매매계약서도아무것도없어요.그러나과장님말씀대로변호사나소송에의해서권리권을찾는방법이하나있고,제가이제묻고자하는것은근20년이상본인이땅값세금을내고있어요,실소유자는아닌데본인앞으로지금되어있어서.지금현재그렇게내고있는경우는어떻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그런경우가최근에도방송에한번나와가지고자기아버지재산이라고그랬는데요.지금저희들이그건을봤을때는1980년도초반에토지대장카드화를전산화하면서한자가같으면동명이인주민등록번호가많이들어갔습니다.등기상에는주민등록번호가없습니다.그리고주소가다르기때문에그분들이등기신청을,만약에특조법으로라도이전에한다고했으면,그동안에두번있었습니다,그분들사망한이후로도.이번까지세번째인데그런절차를전혀이행하지않았고요. 그다음에저희들이확인서발급해가신분하고이렇게확인해보니까방송에내신분이경찰서에상대방을고발했는데1차적으로무혐의로풀려났었고요.그것에다시이의를제기해가지고지금또경찰서에서진행중에있더라고요.그래서자기뜻대로안되니까이번에아마방송을낸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제가본위원이묻고자하는부분은자기아버님대에아마계약이이루어진것같아요,예를들어서.그래가지고지금아버지도다,부모도다돌아가시고자녀들이자기아버지앞으로돼있으니까지금그걸농작하고있는사람은30년전부터등기상으로는본인앞으로안돼있지만농작을짓고있고,또아울러서거기에나온세금을그대로지금내고있다는거예요.단지등기상으로는안돼있는거예요.그래서이번에특조법으로그부분을소유권이전을받고싶어하거든요.그러면세금20년이상내고있다는것은증거자료로소명이안되나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그것갖고는소명이안되고요.일단은상속권자들이,일단은4촌이내상속자파악을해가지고보낸단말입니다.그러면그상속권자들은어떠한목적으로든간에얼마간의대가를받으려고이의신청을하거든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금이전하신분도어떻게보면자기아버지한테상속을물려받은거죠,자기아버지대에계약이이루어졌지만.그런데상대방원공부상에있는소유자상속권자들이그것을이해를못하고이의신청을하면저희들은여기서판가름을할수가없습니다.그것은쌍방간에민사로가든지그렇게가야지저희들이흑백을논하지못하기때문에일단은저희들이합의가안되면무조건확인서발급은기각하고있습니다.세무과에서도보면관리자한테일단은재산세부과를하고있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
정홍준위원
그런가봐요,지금.그렇게실제관리자한테지금세금이부과돼서20년이상내고있다는거고,실제지금명의로되어있는분은돌아가셔가지고지금자기자녀들도그상황을모르고있어요.그러나이번에이런부분이있으니까통지를받으니까그때서야재산권을권리를주장한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어떻게보면지금관리하는사람은“아니,뭔소리냐.”억울하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억울한측면도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단지증거가없기때문에그런상황이거든요.그러면아까말씀한대로소송할수밖에없네요?민사소송?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그런데그게실질적으로점유해가지고주택같은경우는실제예를들어서공부상상대방이지금이의신청한자손들이자기선친이나조상들돼있는데실제확인서발급신청한사람은실제살고있는사람들도있거든요,주택같은경우는.그렇지만공부상에있는소유자자손들이이의신청을해버리면저희들이,그런다고해서그분이인정하고이의신청을취하하기전에는 저희들이방법이없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향후운영일정은심도있게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9대원구성이후첫번째보고였던만큼해당과장님들께서상세히설명해주시고성실히답변해주심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제3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보건소소관2022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고,이어서축조심사의결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