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며, 또한 전북도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금현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철태 예산과장입니다. 신현영 대도약청년과장입니다. 김영식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김동희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김종필 잼버리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핵심사항만 간략히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핵심사항만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책추진 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있어서 제안드릴 게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사람당 5분 내외로 질문을 하고 반복해서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질의하실 분. 염영선 위원님.
에서
정읍에서염영선위원
온 염영선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5분발언했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에 관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도권지역의 과밀과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서 메가시티 조성은 국토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현재 우리 중앙정부에서 메기시티 조성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이며, 전라북도는 독자 권역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 정부에서는 용어가 메가시티, 사실 행정용어에서, 정부에서는 메가시티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초광역협력사업인데요, 부울경과 그다음에 대구·경북 그다음에 충청권 그다음에 광주·전남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거꾸로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치단체들이 연합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전 정부에서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부울경에서도 이견이 제시되고 있고, 서로요. 그다음에 대구·경북에서는 아예 대구시장께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과거보다는 동력을 좀 잃은 상황이지만, 그런데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저희는, 저희가 호남권 전남·광주와 같이 할 것이냐를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독자권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해서 현재 전북 독자권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강원도의 경우 불과 1년 안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서, 특별자치도라는 상징성만 있지 실효성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먼저 강원도 조문을 보면, 저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추상적이고 대부분의 다가 ‘할 수 있다’입니다, 강행규정은 없고. 딱 강행규정 하나가 ‘지역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조금 법체계가, 하여튼 제가 볼 때도 별로,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강원도에 특별하게 강행규정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강원도처럼,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초광역권에 속하지도 않고 특별자치도도 아닌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도 사례에 비춰 가지고 특별자치도 입법을 현재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민선8기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실현하되 내실 있게 준비하여 우리 전라북도가 고유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서
전주에서송승용위원
온 송승용입니다. 어제 지사님이 신임 간부소개가 있었잖아요. 누구누구 했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제요?
승용
송승용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새로 오신 정무부지사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윤동욱 본부장님, 천선미 국장님, 도민안전실장.
승용
송승용위원
정무특보는 소개 안 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특보
정무특보송승용위원
. 정무특보는 간부가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게 우리 조직도상에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된…….
승용
송승용위원
아, 간부가 아니면 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말 그대로 정무특보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아, 특보는 그러면 직급이 몇 급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급 상당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2급은 간부가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굳이 2급 상당이니까 간부로 볼 수는 있는데 저희들 조직…….
개할
소개할송승용위원
의무는 없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관행상 소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관행상이에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관행상 안 했습니다. 그게 저도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사실 어떤 규정이라든가 정무특보를 간부로 봐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규정에는 간부라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공무원법상.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간부라는 정의는 없을 겁니다.
의는
정의는송승용위원
없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간부라는 정의는 없고 관행상 저희들이 간부라고 하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승용
송승용위원
과장급부터 간부 아닌가요, 대부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사무관도 간부라고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좀…….
로도
앞으로도송승용위원
그러면 정무특보는 보고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지사님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정무특보는 관행상 의회에서 소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정무특보는 그러면 감사도 안 받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정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승용
송승용위원
대한민국에서 감사 안 받는 공무원이 있나요? 대통령실도 다 감사를 받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떤 행위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의 범위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건 거의 치외법권지역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감사를 안 받는 직함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나중에 법리적으로 그런 걸 감사실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정무특보는 어느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는 그동안 안 해 왔습니다, 정무특보는.
승용
송승용위원
왜 안 해 왔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말씀 그대로 정무적인 특별, 어떤 직원을 데리고 있는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이
직원이송승용위원
없으면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말 그대로 업무보고서에 작성해서, 그게 몇 쪽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정무특보 하는 일이 뭐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정무적으로 지사님을 보좌하는 겁니다.
라는
정무라는송승용위원
단어의 규정이 어떻게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업무를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관련 부서에서 정무특보는 정치권,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 및 유대관계 등 대외활동을 보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그게 업무분장표에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그다음 줄이 ‘기타 도정에 관련하여 정무적으로 보좌가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줄로 돼 있어요, 업무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무적인 일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못할 사항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특수성은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송승용위원
들자면 의회에서 특정 일에 대해서 편의를 봐준다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규정 자체에서 예를 들자면 감사를 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의회에 소개를 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규정은 있되 그 규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은 의회가 판단을 하는 거지 집행부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규정이 있으나 정무특보는 보좌 일을 하니 감사에 예외로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건 의회가 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의회 소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업무 전반을 알아야 되지만 어쨌든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들의 의견을 한번, 의회와 소관부서 간의…….
승용
송승용위원
정무특보는 지금 소관부서가 없다면서요. 그럼 지사님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의회 상대하는 소관부서입니다, 정무기획과요.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 감사의 문제는 감사관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송승용위원
업무보고 때 정무특보가 빠져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정무특보가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죠, 정무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지사님도 정무적인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거예요, 정무적인 일이라고 해서 감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어떤 예산이 집행되면 개인이 집행할 순 없고 분명히 어느 부서에서…….
승용
송승용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정무기획과에서 하거든요. 어떤 원인행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건 분명히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말하는 건 행정사무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집행부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뜻하시는 건 정무특보가 여기에 출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렇죠
그렇죠송승용위원
. 의회의 감사를 안 받는 공무원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법적 그런 건 자신 못하지만 정무특보는 의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나중에…….
히나
특히나송승용위원
정무특보님이 이번에 임명되면서 의회와의 소통을 제1번으로 꼽았어요. 도의회와 협력를 하겠다, 도의회와 소통을 하겠다 그게 자기의 임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그거에 대해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글쎄 협력을 하는 형태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금 뜻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한번…….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정책보좌가 정무특보, 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는 정확한 일이 있어요. 산하 부서가 있으니까 정확한 일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예를
예를송승용위원
들면 그럼 이름을 바꾼다든가 해서 예를 들면 정책보좌관, 정무특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하는 게 맞는지도 사실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업무분장표가 없으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타 어디 업무에도 속하지 않으면 저한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의회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협의를송승용위원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는 우리 김관용호가 출발할 때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화가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도의회의 의장을 역임했고 또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분을 정무특보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 설정은 이미 어긋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실태를 보니까 그 관련 규정들이 미비해 가지고 보좌기관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한번 보니까 대부분 시도의회가 출석범위를 보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2개 시도의회 서울과 세종은 보좌기관으로 포함돼 있는 그 법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우리 의회에서 이 규정을 명확히 해서 송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맞다. 비서실도 마찬가지고 치외법권에 속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부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탈탈 털리는 것 보고 옛날 문재인 정부 시대 때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싸우는 것도 보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이 필요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발적인 어떤 대화의, 소통의 창구, 문을 연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부터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해 온 사례라든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또 이게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적인
개인적인김정수위원
의견이 아니고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3조를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자구노력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가감 없이 실장님께서 지사님께 보고를 해 주셔서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됐더라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분을 임명과 동시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하고는 일단 소통의 단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정무부지사를 우리가 어떻게 ‘내 방에 오셔서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죠? 의장 했던 분이에요, 국회의원 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운영위원장이랍시고 ‘오셔서 저랑 차 한잔 합시다’ 얘기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됩니까? 소통의 단절은 이미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과 없이 전달해 주시고, 정말 소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법리적인 검토까지도 마치고 임명을 했어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 지금…….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실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지사님 만나면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 의회에서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3조를 협의하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우리 김정수 위원님 말대로 조례 개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와 앞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실의
임실의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그냥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실장님. 아까 정무특보가 2급 상당이라고 하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실장님 몇 급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급입니다.
박정규위원
2급이에요? 그럼 같은 2급끼리 대답 못하시겠네. 누가 높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똑같습니다, 거의. 2급이니까. 법상으로는 똑같은 직급 2급입니다.
상이
법상이박정규위원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장님 위에 있죠? 솔직하니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업무를 할 때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것과 업무추진은,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직급에 맞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박정규위원
지금 질문하는 것들이 실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을 질문한 거잖아요. 같은 직급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이런 질문을 사실 예상 못하고 왔습니다.
박정규위원
그 정도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나중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이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계속 저희들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같은
같은박정규위원
직급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실장님이. 자꾸 답변하시려고 애쓰셔서. 직무성과평가에 대해서 유봉희 팀장님 관련해서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관입니다.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금현입니다.
금현
송금현박정규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송금현 과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나오시게 할까요?
니요
아니요박정규위원
, 앉아서.
김이재위원장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박정규위원
직무성과평가에 대해서 간략하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서.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SC 직무성과평가는 2006년부터 제도를 준비해서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했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직원이 직무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연 2회 하고 있던 것을 연 1회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 직급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그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 부하 직원들이 줄 세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걸 질문했어요. 그 부분은 철저히 반영을 해서 이거로 인해서 줄 세우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의 달인들이 되시잖아. 보고만 열심히 하잖아요.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보고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항상박정규위원
공정하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 가지고 공정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예.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우리 김재천 팀장님 소속 과는 어디십니까?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해서.
김이재위원장
예산과장님.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철태입니다.
지금
지금박정규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항상 상반기에 신속한 집행을 하라고 지방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경기가 적절하니 흘러갈 수 있게끔 변동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신속집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답변하지 마세요, 저 5분만 할 거니까. 청년 관련해서 유승현 팀장님 관련 담당과는……. 저번에 한번 저한테 왔었죠? 모든 정책이 청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UN에서 말한 청년의 기준이 저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몇 살까지 청년입니까?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UN상으로는 65세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쨌든
어쨌든박정규위원
간에 작년을 기준으로 79세로 UN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기준을 보통 몇 살까지 봅니까?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법상으로는 34세까지입니다.
청년
청년박정규위원
33살 이하까지만 모든 정책이 저희가 집행되고 있어요. 모든 정책이 고려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저희 도에서는 조금 더 청년의 범위를 넓게 봐서 39세까지 보고 시·군에서는 49세까지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 이후를 어떻게 보실 거냐고.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은 아니지만 다른 실·과에서 신중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나서 제가 실·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이라든지 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등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쪽에
이쪽에박정규위원
정말 강력한 지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곧 있으면 장년이 돼 갑니다. 이쪽에 대해 너무 취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쪽이 탄탄해져야 나머지도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정책도 발굴을 해 주시고 지원책도 늘려서 정말로 이쪽을 탄탄하게 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숙
오현숙위원
21쪽 지방공공기관 경영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김관영 도지사께서 전라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로드맵 마련을 주문하셨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보고에 보면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5개 출연기관의 채용 시 예외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예외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조항으로 퇴직공무원이나 자치단체 측근들의 낙하산인사가 되고 있다고 지금 문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맵 마련 중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먼저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과정이 있지만 한 10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자체 내부적으로 혁신방안을 받아보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그런 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낙하산인사는 지금까지 도지사 측근이나 그렇게 해서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실행되었다고 주변에서 말을 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고…….
예외
예외오현숙위원
조항이 있어서 제대로 된 인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 지적을 하고 있고. 예외 조항 때문에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가지 않고 측근 인사가 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이번에 국민의힘 정책협약식에 공공의료에 대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김관영 도지사께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를 했었고 전남의 김영록 도지사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 요구를 실제적으로 하셨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공공의료, 그러니까 서남대에 어쨌든 대학원 설립 과정 중에 지금 있었잖아요. 그런데 약간 멈춤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전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희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답답한 게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이미 있던 정원입니다. 그런데 그 협약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의대 정원 포함해서 우리 서남대 공공전문대 그것도 협약안에 들어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추후에 논의된다는 내용에 느닷없이 남원 공공의대가 들어가 가지고 현재 진척이 지지부진한데 저희는 그런 부당함을 어제도 강조했고 계속 강조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의학전문대학원이 남원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오현숙위원
아무튼 정부에도 건의해야 되겠지만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소통을 해서 이걸 관철시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사협회에서 이 정원을 늘리는 거에 반대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답답한 게 이 49명 원래 있던 정원이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나서기에는 의사협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적어서요. 그리고 대도약청년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북지역에서 청년들이 1년에 떠나는 숫자를 알고 계신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그동안 최근 3년간 1만 2000명에서 1만 명 그렇게 되고 작년에는 8600명 정도 떠났습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청년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일자리와 교육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일을 해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떠납니다. 전북이 일을 해도 임금액수가 가장 적은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대도약청년과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실제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 여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청년들이 전북에 자리잡고 있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일까를 지금 묻고 싶고요.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
안녕하세요? 고창선거구의 김성수 도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도약청년과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부서의 업무가 뭔가요? 정확히 정의를 하시자면.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저희 대도약청년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팀은 미래정책 발굴하는 팀이고 두 번째 팀은 인구정책을 맡고 있고요, 나머지 2개 팀은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청년활동지원을 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있는 부서들이 전부 청년과 관련된 초점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진 부서죠?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2개 팀은 그렇고요, 2개 팀은 인구와 그다음 대도약정책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성수위원
사실은 지역에서 청년회장까지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청년들과 호흡을 하고 저의 지지기반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청년들입니다. 아까 청년의 나이를 말씀하셨지만 딱히 정의 내릴 순 없지만 우리가 청년단체라고 하는 특히 JC라든지 아니면 고창의 애향청년회 같은 단체들은 마흔다섯이 되면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청년회활동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중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전라북도에는 10년간 한 3200억, 매년 한 300억 정도의 돈을 받게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대도약청년과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23개 사업을 편성해서 올리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할게요. 그런데 개중에 보면 과연 이게 청년에 맞는 정책인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예를 들면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펫코노미 시대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또한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 길 조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특히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를 혹시 벤치마킹하셨는가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VR시설을 해 놓은 데도 있긴 한데 거기를 가보면 방치돼 있어요. 특히 왜 방치가 돼 있느냐? 막 설치를 할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모습들로 했지만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 자체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상현실들이 어떤 미래산업이고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시대에 맞춰서 과연 해야 되는 일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심사숙고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숙고를 하셨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먼저 23개 사업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에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 자체가 없는 상하수도라든지 LPG라든지 문화·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이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 사업들로 스마트팜이라든지 청년기업이 이전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 그다음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에 활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에
현장에김성수위원
가보셨어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23개 사업을 저희가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총괄을 하고 저희 과에서는 3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성수위원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특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면 전라북도에는 전주·익산·군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실 소멸위기지역이에요. 소멸위기지역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가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소통을 하시고 현장에 가셔 가지고 현장에서 답을 얻어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게 맞지, 다른 데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보기 좋은 것들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재정자립도도 열약한데 이런 소중한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현장에서 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다른 데 한 거 벤치마킹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정책들 과거에도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죠? 인구는 계속 줄어요. 저희 고창 같은 경우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옆에 부안도 그렇고. 이런 정책을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한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청년농민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자영업을 하는 청년소상공인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쯤 고민을 해야지, 이런 청사진 같은 그림이 과연 현장에서 얻지 않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정말 의구심이 들어서 지역에서 제가 많은 청년들과 소통을 하고 청년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집행하는 단계에서 꾸준히 현장도 나가고 소통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왜 떠나는지 아세요? 저희 정도 나이가 되면 아이들 학교 문제예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 관련 청과는 한번 협업을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참고로 이번에 교육청과 협업하는 사업을 3개를 추진했는데요, 같이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예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산과장님!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철태입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추경 성립전예산과 관련된 건수 그다음에 총액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7월 현재 75건에 1796억 원을 추경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전년에 비해서 이 예산액은 많은 편에 속한 겁니까, 아니면 보통으로 판단합니까?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1회 추경 시점으로 보면 적지는 않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애매모호한 답변들은 저는 원치 않고요.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김정수위원
데이터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지방선거가 있어서 추경이 9월로 늦춰졌잖아요. 그렇죠?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정수위원
보니까 75건의 추경 성립전예산이 발생했고 그 액수가 1796억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도비매칭이 29건에 276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그전에 예산결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답변들이 나왔을 때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노라 하는 그런 안들을 마련해 놓으셔야 이런 질문들이 더 안 나오거든요. 그것을 미리 사전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코로나와 그다음에 무더위, 갑작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었고, 또 하나는 선거가 있어서 뒤로 미뤄져서 이런 예산들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성립전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그때그때김정수위원
바로 맞춰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의 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보화총괄과장님, 김영식 과장님!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정보화총괄과장 김영식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사이버공격 대응 실전모의훈련과 관련돼서 자료를 봤어요.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해킹 또 디도스공격 대응 훈련 그다음에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했노라고만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떤 내용들을 했는가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자료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마음속으로 이해가 덜 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나마 시나리오별로 체계적으로 해킹에 관련된 시범을 하고 있다 하는 것만 해도 제가 위안이 됐고요. 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의 컴퓨터 전산망이 흐트러지면 모든 전라북도 업무가 다 마비가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보안을 철저히 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고 또 훈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눈높이의, 또 실력 있는 그런 전문가가 양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보안 관련해서 24시간 보안관제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보안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탐지·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처가 미비한 부분들은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센터나 행안부 사이버보안센터와 협력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도 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정수위원
농담 비슷한 얘기인데요, 수영 잘하는 분들이 제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3∼4년 차래요. 한 7년, 10년 한 분들은 사고가 안 난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방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정보화총괄과의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체계 있는 훈련들이 필요한 분들, 유능한 분들로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핵심부서가 앞으로 정보화총괄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정보화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장
최근 대법원에서 업무 조정 없는 임금피크제는 차별대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산하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총 몇 군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대부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장
거기서 하나도 안 된 곳 없이 전체 다 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이재위원장
지금 산하기관이 현재 몇 군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5개인데요, 국제교류센터, 문화관광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해당 연령이 되는 사람이 없죠? 그래가지고 거기만 안 하고 나머지는 2017년에 도입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임금피크제라는 게 시간 외 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외 저기하는 것을 임금에 대해서 감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같은 데는 똑같이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동일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문제가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 한 군데도 없다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임금피크제를 하고는 있는데 그 제도를 잘못 적용, 그 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이 임금을 깎으려면 그에 상응하게 업무량도 깎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현재 법률적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금피크제가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원래 저희들은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김이재위원장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정년을 앞두고 근무시간을, 그러니까 정년을 보장해 주고 임금피크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가 전체적으로 이 제도가 과연 근로자를 위해서…….
김이재위원장
차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게 비단 현재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와 그다음에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지 정밀한 진단이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의도는 여기서 깎은 돈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자는 거였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 제도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어차피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는 건지 그것은 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깎아 가지고 새로운 청년근로자를 이렇게 쓰신다고 하는데, 아까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50세 이후, 그러니까 빠른 정년 하시는 50세 이후나 60세 이후 한창 근무할 나이에 이분들에 대한 장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아까 33세 정도 거기까지만 뭔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중장년, 그러니까 50∼60세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도 곧 내일모레 정년을 두고 있잖아요, 이게 제일 해당 사항이 되시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능력 있으신 분들이 다른 데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장려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는 대도약 저기서 청년 업무만 하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생애에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신중년 업무는 주로 경제부에서 일자리 업무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주신 질문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청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에 대해서도 철저한 연차를 통해서 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아까
아까염영선위원
제가 질문시간이 짧아서 조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소멸사업 대응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염영선위원
지역소멸사업 대응기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그 기금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10년간 312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세히
자세히염영선위원
투자목록을 보니까 8개 실·국, 15개 부서, 23개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지방소멸 대응이라기보다는 나눠먹기식 편성이 아닌가, 또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사업에 치중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 대도약과에서만 사업을 만들, 이건 전 도정으로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업이 여러 가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엄선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초 인프라, 생활 인프라, 일자리창출, 도농 상생교류, 체류인구 유입 이런 다섯 가지 목표를 정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련이 없는 사업들은 많이 제외를 해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사업을 발굴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너무 단기적으로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용어가 너무 낯설고 지나치게 신종 영어가 많아서, 제가 영어를 지금 30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데 영어 선생인 나도 잘 모르는데, 박정규 위원님! 귀어 스테이(stay)가 뭔지 알겠습니까?
라요
몰라요박정규위원
.
장내웃음
용어
용어염영선위원
선정에 있어서 꼭 이렇게 어려운, 저도 워케이션(workcation)이란 말도 엊그저께 우리 의회에서 처음 들었는데 워케이션(workcation)은 뭔지 알겠습니까?
묻지
묻지박정규위원
말라고.
장내웃음
용어
용어염영선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알아듣게 국어를 많이 쓰든가 아니면 주석을 달아주든가 그런 부분 부탁드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해서 저도 쭉 보니까 영어가 좀 있는데 내년에는 영어 있으면 떨어트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해선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남들이, 특히 수요자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써야죠. 현재 올해는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에는 반드시 할 때 쉬운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염영선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투자기금을 보니까 우리 광역단체는 25% 그다음에 소멸대응기금 기초자치단체는 75%가 이렇게 추경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더 대응을 잘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걸 전체 80개가 넘는 자치단체를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겠답니다, 현재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은 280억을 주고요, 올해하고 내년 거. 그다음에 E등급은 98억을 줍니다. 그래서 차이가, 저희는 동부권사업 하는데 60억 정액으로 다 주고 있고 단지 사업내용을 저희가 컨설팅을 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의도에 안 맞는 거 같으면 컨설팅해서 고쳐주는데 저희가 중앙부처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시·군 사업계획서를 자체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재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말에 결정이 되는데요. 경쟁이기 때문에 A등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어쨌거나 준비 많이 하시고요. 꼭 필요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염영선위원
말했다시피 용어 선정에 알아듣기 쉬운 우리 국어를 써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그거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산
군산강태창위원
제1선거구 강태창 위원입니다. 먼저 조정실장님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요, 예산과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저희 12대가 7월 1일날 개원을 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강태창위원
7월 1일날 저희가 아시다시피, 답변이 길면 시간이 안 되니까. 14일날 긴급부의안건이 올라왔죠?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희가
저희가강태창위원
의사일정을 5일날 다 잡았어요. 5일날 잡았는데 14일날 부의안건으로 갑자기 긴급으로 의원실에 배포가 됐습니다, 의원들도 모르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서 보니까 유치의향서 제출이 18일이에요, 어제 본회의 날. 14일날 올라왔어. 이게 거의 1조 원이 되는 사업을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공모일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태창위원
실장님, 공모일정 좋아요. 1조 원을 받는 그런 큰 사업인데, 물론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7월 5일날 운영위원회를 해서 회의 안건들을, 저희가 의사일정이라든가 안건들을 다 잡아요. 그런데 5일날에도 안 올라온 것이 14일날 의원실로 긴급부의안건으로 배포가 되고, 그러니까 의회를 안 나온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잘못됐다,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한 일들이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산과장님!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철태입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지사 취임이 언제죠?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7월 1일입니다.
경이
추경이강태창위원
언제 결정됐죠?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7월 8일날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계획은 6월 인수위 단계부터 검토 과정을 거쳐서 내부 방침을 7월 4일날 확정했습니다.
강태창위원
7월 5일날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운영위원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첫 번째 안건이 뭐냐면 회기일정 변경의 건이에요. “왜 변경을 합니까?” 하니까, 저희 일정표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변경을 8월 1일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뭡니까? 일정을 왜 변경하죠?” 하니까 “추경이 있다네요.” 7월 1일날 취임한 지사님께서 7월 5일날 그것도 1조 3000억을 추경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17개 광역단체들 중에서 이번에 추경을 한 데가 5군데입니다. 5군데인데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북도예요. 그런데 금액으로는 저희가 2위권입니다. 인구로는 아래지만 2위권인데, 좋아요, 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추경이 어느 규모인지 저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사께서 TV에 나와 가지고 1조 3000억을 도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도민을 위해서 쓸 것이다. 제가 의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예산서 나온 거 있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산서가 안 나왔는데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이게 지금 의회를 허수아비 만드는 겁니까, 의회를 껍데기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예산과장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의회에다가 너희들은 거수기니까 예산 주는 대로 통과시켜라 이건가.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그런 문제의식이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해명을 하자면 보통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그 날짜로 해서 보통 언론 브리핑을 하고 그전에 통상적으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는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추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7월 8일날 제출을 했는데 7월 7일날 브리핑을 했고요. 그 전날에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했는데, 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부분은 문제 있다고 저도 느끼는 바이고요. 다만 그동안에 이런 관례가 있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런 추경안과 관련된 아니면 의회 일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사안이 없도록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태창위원
관례가 있었다는 것은 잘못이고요. 왜 잘못이냐면 그래도 예산을 하면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고 의회와 같이 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의회 통과도 아직, 예산서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다 된 것처럼 그리고 이미 끝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러한 것들은 보좌진이 참모진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조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40명 의회 의원들 허수아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1조 3000억에 대한 심사를 저희 위원님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준비상태도 볼 것이고 면밀하게 아마 검토를 할 것인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관심과 신경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을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시는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
전주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사업 있잖아요. 이게 혹시 윤석열 정부 전라북도 대선공약 아니었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마이크를 좀 끄고…….
김이재위원장
예, 마이크 끄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속기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잠깐…….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그, 끄고 할게요, 저도.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가 보충질문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질문이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점심 이후에 하시는 게…….
점심
점심박정규위원
전에 끝내요.
김이재위원장
점심 전에? 그러면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변은
답변은박정규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흰 도화지 보이시죠? 이게 새만금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하이퍼튜브가 들어왔다 어쨌다 이걸 떠나 가지고 전체 그림을 진짜 크게 그려줘야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거
이거박정규위원
조금 들어와서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다 보면 저희 바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새만금에 대해서만큼은 기획조정실에서 목숨 걸고 큰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전라북도 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정규위원
찔끔, 저거 찔끔 하다가 정말 망해버립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정말 흰 도화지에 정말로 밑그림 잘 그려서 해 주시기를 간곡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금은
새만금은오현숙위원
전북을 발전시킨다기보다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계잼버리대회 질의하겠는데요. 1년 연기 신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프레잼버리대회도 취소를 하셨고 1년 후에,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세계연맹에 저희 한국연맹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 코로나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왜냐하면 스카우트는 유럽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보도에서 아셨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세계연맹은, 이 프레대회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계연맹에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현재 상황은 충분히 극복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에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세계연맹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방역대책을, 조직위가 주관이 되고 있는데요, 협의해서 수립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참가인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어요. 프레잼버리도 1317명 중에 대한민국에서 참석하시는 분이 1160명이고 해외에서 157명이 참석하고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세계잼버리는 177개 국에 5만여 명으로 참가인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 참가인원 중에 국내인원이 몇 명이고 외국인원이 몇 명인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계획이었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실제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3만 5000……. 아, 돈 낸 사람이…….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국내인원이 그 3만몇 명 중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전 세계적이고요. 국내인원은 400…….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돈을 낸 참가인원이 3만 명이 넘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 세계적으로……. 1270명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270명, 국내가.
내가
국내가오현숙위원
1270명이고 나머지는 3만 명이 넘는 숫자 중에 다 해외인원이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돈을 낸 인원 3만 5000명이 전 세계…….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잘 준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잼버리대회 하니까 굉장히 경제유발효과나 그런 걸 엄청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허수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듣지만 이 잼버리대회 자체가 자연을 느끼고 그런 야영대회이기 때문에 잼버리, 잼버리 하면 이런 환상에 저희들이 잠깐 속거든요. 그거 착실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시설
기반시설오현숙위원
비용이 106억이고 리더센터 건립 비용이 도비로 205억 원이 들었는데 건립센터가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리더센터는 어차피 저희가 청소년수련센터가 없습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차제에 조금은 관련이 있지만 이건 잼버리 전용이 아니고 도내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를 하나 짓는 겁니다.
모든
모든오현숙위원
사업들이 행사성사업을 하다 보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업들이. 그래서 새만금의 토목사업이나 그런 것이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런 비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잼버리에서 하는 토목사업이나 건립사업은 지역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액수가 크지 않아 가지고 다 지역업체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장 권혁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자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연구원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연구본부장이십니다.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시간 관계상 두 분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2년도 전북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정발전에 있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권혁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보조자료를 읽다 보니까요, 23쪽에 보니까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전략 연구라고 연구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먹거리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이걸 연구를 진행하다가 김관영 도지사 출범해서 민선8기에 대응한다고 일시 중지라고 연구과제에 되어 있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먹거리 기본 조례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되다가 조례에 의거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민선8기가 되어서 연구를 멈춘 이유, 그러니까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멈췄는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그게 궁금하고, 지금 연구과제 중에서 민선8기 들어서 연구가 계속 진행되다가 일시 중지된 연구가 이거 1개인지 그 두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연구를 하다가요, 일시 중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정책을 갑자기 바꾼다랄지 아니면 정책이 갑자기 중단돼서 연기가 된다랄지 이런 경우는 관련 소관 부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잠시 중단시키자 이런 제안이 와 가지고 잠깐 중단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많이 그렇다고 얘기예요, 연구가 진행되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종종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57쪽에 보면 대기업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도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가 대기업 5개 유치를 공약으로 걸었어요. 그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시는 거 같은데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몇 쪽 말씀이시죠?
현숙
오현숙위원
57쪽요. 대기업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보조자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57쪽은 자연환경 훼손지역인데요.
기업
대기업오현숙위원
투자유치, 제가 잘못 쪽수를 적었는데요. 죄송해요, 업무보고 57쪽.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어쨌든 대기업 투자유치를 받는 건 굉장히 전북경제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전략산업군 및 대기업 정보 부재로 체계적인 기업 유치에 한계를 느끼셔서 ‘가능성이 큰 산업군을 도출하고 대기업 특성 및 유치 사례를 분석하여 대기업 유치전략 기반 구축’이라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 대기업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북에서 유치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대기업을 유치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전북지역에 있는 대기업이 문을 닫은 곳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지만 대기업이 왜 전북지역에서 문을 닫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유치를 했는데 노동자 일자리의 질이 아주 나쁩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몇백억, 300억 정도 유치 지원을 하고 거기에 마련된 우리 전북도민의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였고 지금 현대중공업이 다시 재가동을 하는 그 일자리도 다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을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대기업이 와서 우리 전북도민이 일하는 일자리의 질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 유치 과정에 전략을 도출하고 대기업을 분석해서 유치를 하는데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의 질도 같이 좋은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전라북도가 대기업 관련 기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일자리 질, 오죽하면 군산형일자리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사실. 참 그래서 들어와 있는 대기업들, 아까 특정기업 현대중공업만 떼어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관련 기사를 열심히 초서해서 봤고요, 참 가슴 아픈 얘기고. 어떻게 본다면 대기업의 횡포라고 봐야 되겠죠.
현숙
오현숙위원
예, 또 다른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들어와 있는 대기업이 계속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탄소를 너무 발생시키는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문 닫은 타타대우나 그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업이니까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상용차공장 문을 닫으면 전북도민들이 또 내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전환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유치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대기업이 이 사업 전환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가 그 연구를 하고 그 대기업하고 소통기구를 마련해야지,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대기업 눈치만 보고, 국가도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게 문제이지만 전라북도도 대기업하고 이런 소통창구가 없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구과제에 대기업 유치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전라북도에 있는 대기업이 왜 운영이 안 되나,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대기업이 전환을 해야 도민과 함께 같이 상생하며 살 수 있나 그런 연구과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동감하고요…….
반영
반영오현숙위원
좀 해 주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꼭 반영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고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읍의
정읍의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공약사업과 국책사업을 위한 싱크탱크 맞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염영선위원
중요한 부서가 자료를 보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정원 대비 현원 차이가 6명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공석이고 왜 이렇게 공석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희가요, 6명이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공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박사가 2명이, 7월 1일 자로는 2명이거든요, 6월 말로는 3명이었고요. 왜냐하면 대학으로 많이 떠나고 있고요, 2명이 대학으로 최근에 갔고요. 또 9월 1일 자로 1명이 또다시 채용이 있습니다, 지금 공고가 나갔고요. 또 10월에 1명 채용이 되고 해서 수시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사급 전문연구원도 9월 1일 자로 1명, 올해 안에 다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직이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근무여건이 안 좋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영선위원
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지 자꾸 바뀌어버리면 연구원들이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건 모든 시도연구원의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때문에도 옮기고요, 자기가 가족들 있는 데로 옮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원장님은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는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창의적으로 발굴해서 성공한 사업, 굵직한 사업 3개 정도만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창의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건
이건염영선위원
우리 전라북도만 기획한 아주 독창적인 사업이다, 전북연구원에서 만든.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하기 어렵고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 전반기 때 국가예산확보사업에서 18건이 선정되는데 저희가 기여를 했습니다. 그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저희 연구원의 보람이라면 보람입니다.
염영선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업무보고 17페이지 연구과제 수행 규모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기획 분야가, 기획과제가 8개로 전체의 1%밖에 되지 않아서 연구원이 너무 모방에만 치우치지 않나라는 우려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위원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기획과제입니다, 기획기본과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조가요, 도에서 출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54억을 받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받은 만큼 도의 정책과제나 현안과제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 연구원의 고유적인 연구과제인 기획과제, 기본과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전라북도의 가장 기초연구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할 수 있는 게 한 10건 내외입니다. 저희들이 진짜 전라북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랄지 모델사업을 한다랄지 실태조사를 한다랄지 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면 저희들은 좋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염영선위원
예, 강승구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말이 나와서 위원님들 새로 오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출연금 가지고 가끔 말씀이 많으신데요, 제가 가슴 아픈 게 이게 의견이 다른데 쉽게 말하면 의견이 갈리는 게 전북연구원 보고 도청 돈 적게 가져다 쓰고 너네가 벌어서 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사실 공공기관적 성격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출연금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같이 협업하는 기관인데 쉽게 말하면 가끔 쓸데없는 연구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몰라도 앵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저도 사실 공직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 전북연구원을 하실 때 우리가 필요한 연구를 하려면 출연금 같은 것은 조금씩 난이도도 없고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를 해야 된다면 그런 건 앞으로 양해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말이 나왔기에.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그런 차원에서 사실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봐도 여건이 어려운 거 같아서. 열악한 여건이지만 어쨌든 우리 전북발전의 싱크탱크니까 좀더 열심히 하시고 더 좋은 조건에서 기능을 다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두 분 중에, 김성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창의
고창의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연구소나 이런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출연금을 적게 가져가길 바라고 과제사업들을 해 가지고 독자 생존하기를 굉장히 바라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전라북도 정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예산확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한 문제 짚고 넘어가자면 32페이지에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역대 최대 사업 반영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노을대교 효과가 좀 있지 않으신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맞죠
맞죠김성수위원
? 노을대교는 사실 전북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해서 했다기보다는 지역 정치권에서 30년 숙원사업을 풀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국지도 기본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예산이 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타면제부터 해서 국지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때까지는 사실은 전북연구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지역 정치권의 엄청난, 그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사실 연구원의 치적이라고 하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화폐와 관련된 연구가 하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제안 및 검토과제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 분석 및 발전방안이 있어요. 사실 지역화폐가 전라북도에서 쓰여진 지 얼마나 됐는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4년.
김성수위원
4년 정도 됐나요? 4∼5년 정도 됐으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거에 관한 연구가…….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알기로는 연구 결과는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이나 다른 정책연구원에서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화폐가 사실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살리는 것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닥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할인을 해 줌으로써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연구하실 때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전북연구원의 역할 중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사실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제 직업이 세무사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소상공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매출이 줄어든 것이 굉장히 눈으로 많이 봤어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반기 제안 및 검토과제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코로나 이전과 그리고 코로나 회복기 단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재난상황과 같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국가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책들을 빨리빨리 마련할 수 있게끔 그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제안 및 검토과제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연구, 특히 코로나효과로 인한 얼마나 매출이 줄어들고 폐업상황은 얼마나 되어 있고 또 어떤 업종들이 활황을 했고 어떤 업종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는지를 분석해서 연구 결과로 발표하시는 게 전라북도 정책방향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기업이 아쉬워서 저런 상황이 발생하지만 사실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거는 소상공인들이에요. 전라북도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들한테 정책방향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살릴 수 있는 것은 정책이거든요. 행정에서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과제에 추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지
하지박정규위원
마세요, 뭘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 물어본 것만 하시지, “이상입니다.” 했는데 답변하시려고 그래. 임실의 박정규입니다. 저 질문할 거니까 제 거시기에 답변을 하세요. 일단은 우리 전북개발연구원 엄청나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연구기간은 2개월, 또 어떤 연구기간은 5개월, 1년 이상 된 거 자체가 없어요. 그만큼 연구에 충분한 기간과 자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기간 자체를 안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틈만 나면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원하는 연구의 결과를 내올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5건, 7건씩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여건이라면 결국은 연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를 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게든 대학으로 가려고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북연구원을 너무 활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정이 그런 것들을 한다면 충분한 준비기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원들이 연구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분위기를.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건 연구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혹사 수준입니다, 혹사 수준. 어떤 건 2개월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가지고 찾아서 그냥 내주기 바쁜 거죠.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장님도 오시고 연구원장님도 오셨지만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발적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거의 아니라는 거죠, 보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전북연구개발원은 정말로 연구만 목적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필요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행정의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저희들이 어떤 걸 연구해 달라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정말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고 연구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도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좋은 연구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것을 저는 요구하고 제가 위원으로서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우리 연구원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저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의 권혁남 원장님 청문회 때 만나 뵙고 처음으로 또 뵙는데 전북연구원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네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전북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공감대가 그리 형성이 돼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9쪽에 학술행사 개최가 ‘익산역·군산역 개통 1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또 ‘한국지역학포럼 : 동아시아 지역학 국제 학술대회 공동 개최’, ‘10월 중. 원광대학교 개최 예정’, ‘8월 중. 전북연구원에서 학술대회 개최’한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는 것을 봤어요.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와 또 시·군의회 간의 분야별 토론이랄지 또 찾아가는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다고 아까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8차례, 올해는 6차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회하고는 소통들을 하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의회하고 하고 있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균형발전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균형발전포럼. 또?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의원님들 과제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전북연구원에서 앞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의회와 분야별 이런 토론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수위원
14개 시·군을 찾아가서 의원들과의 대화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양질의 지역에 이슈가 될 만한 정책들을 만들어놓고 항상 전북연구원에서 오는 연구과제물들을 우리가 우편으로만 받아봐요. 그런데 우편으로 받아보고 저 같은 경우는 겉에만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안에 속 내용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 소통의 장들이 마련돼야만이 저희들이 학습을 해서 지역사회의 일꾼으로서 일들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존경하는 권혁남 원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폭을 넓혀서 지역 의원들 간에 지역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사전에 이런이런 이슈가 있는데, 참견하는 것은 의원들 마음이고 하지만 사전에 그 지역에 이런 일들이 있다 그 내용은 이런이런 이야기다라고 미리 소통을 하면 저희들이 알고 참석하는 것과 모르고 참석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요, 진안군의회하고 한번 저희가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익산시의회하고도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여기에 이렇게 좋은 학술대회가 있기 때문에 생각나서 이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악한
열악한김정수위원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
전주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현재 민선8기가 들어왔잖아요. 8기가 7기와 다른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수위원회 보고도 많이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7기하고 8기하고 차별화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글쎄요, 일단 지사님의 도정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도정방향이 민생과 경제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가지고요, 크게 달라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7기하고 8기하고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질 거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중에
그중에송승용위원
8기는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거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하나 추가해서 민선8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협치와 소통인 거 같은데,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북연구원도 의회와 같이 많은 소통을 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선8기 현재 도정 흐름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전북연구원도 조직개편을 단행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까 보고말씀 드렸다시피요, TF팀을 구성했고요.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7월이나 8월에 전라북도가 도가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도 조직개편에 맞춰서 연구원도 조직개편을 하겠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최근에 김관영 지사님이 보니까 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기능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했던 적이 있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됐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인수위원회에서도 직접적인 말씀은 없었는데요. 하여튼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 소관에 있는 여성정책연구소는 연구기능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문화센터는 사업과 그야말로 교육 중심이죠. 그런데 하여튼 예전부터 두 기관의 통합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소장님이요?
승용
송승용위원
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인수위원회 시기 때 처음에 지사님 저희 연구원에서 뵀을 때 지사님께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님이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저희 여성정책연구소 통합을 여성계가 원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그 질의가 있었죠?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전북 여성계는 통합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독립을 원하고 있는 거고 통합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2016년부터 계속 보면 전북의 주요 여성단체가 저희 여성정책연구소에 대해서 여성정책의 어떤 기반을 강화하자라는 관점에서 여성정책연구소를 독립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2016년부터 여성계 논의가 진행됐었고, 2018년에 제가 전북여성정책연구소 운영 활성화 방안 및 발전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역의 젠더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일단
일단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무튼 통합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정확히 기능이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전북연구원이 조직개편을 할 때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획조정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개편
조직개편송승용위원
얘기가 나왔으니 예를 들자면 도에서 조직개편을 진행할 때 의회하고 예를 들어 통보식이 아닌 협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선8기의 새로운 어젠다 중의 하나가 협치하고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도 조직개편을 해 나갈 때 많은 소통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은 또 외부에 공론화가 되면 사안에 따라서는 조직적인 반발도, 사실 좀 논쟁도 있고 해서 통상 저희는 조직개편안이 마련이 되면 공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일단은 여기서 부연설명하기보다는 의회 의장단이 있으니 의장단하고 같이 어쨌든 간에 방법과 그다음에 논의 과정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논의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용
송승용위원
이 자리에서 토론하자 그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군산
군산강태창위원
1선거구 강태창 위원입니다. 연구원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슈퍼마켓이에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 고생을 하고 계신다. 연구과제 보조자료 15쪽 보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전라북도 항만물류서비스 특성화 방안 연구라는 것이 있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항만은 군산항이 유일하게 중국하고 물류항이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전라북도에는 하나뿐 이 없는 국제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 자원도 있는 조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뭔 얘기냐면 타 시도가 갖고 있지 않은 국제항만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국제항만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도시를 보면 뉴욕의 맨하탄이라든가 중국의 상하이라든가 또 파나마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항만을 통해서 발전을 이뤘고 항만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통한, 물류를 통해서 그러한 강국과 경제력을 이뤄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있는 항만도 제대로 관리도 못할뿐더러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성화 방안 연구를 했고 지금 6월달에 최종심의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원장님. 이거 자료로 한번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부분이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연구과제들을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새만금에 관한 것이 예를 들면 한 10여 개가 넘어요. 물론 새만금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이기도 하지만 10여 개가 넘어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새만금 하나에 넣어서 폭넓게 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없는가 한번 그러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분 부분으로 조각 조각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도 한번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인 거 아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고용위기지역이 나쁜 거죠. 일자리가 없고 나쁜 건데 우리 행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 연구를 하든가 무슨 정책을 할 때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리죠? 보통 2∼3년 걸리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고용위기지역에서는 그 2∼3년 걸리는 타당성예비조사를 적합성예비조사로 해서 3∼4개월에 끝낼 수 있는 특혜가 있어요. 안 좋은 것인데도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이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연구원에서. 뭔 얘기냐면 군산 고용위기지역이 GM대우 무너지고 현대조선 무너지고 나서 3년째, 군산에 안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산의 경제는요, 바닥을 넘어서 밑바닥을 넘어서 지하실로 들어간 기분이에요. 그렇게 경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고용위기지역으로 돼서 이런저런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비타당성검사를 하지 않고 적합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용역들을 왜 못하고 있는가. 이게 예를 들어서 고용위기지역이 벗어나면 이제는 저희가 받을 수 없는 특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용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제가 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67쪽 한번 보겠습니다. 67쪽 보면 제 지역인데 관리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죠? 관리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예술특화마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해 가지고 최종보고회를 다음 달에 가질 계획이네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이건 거의 최종결론이 나왔다고 봐지는 거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것도
이것도강태창위원
제가 여기서 복잡한 거보다 자료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지금 잠깐 중단됐다가요, 곧 다시 시작할 겁니다.
예.
강태창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최종이 아니고, 여기 보고에는 8월달에 최종인 걸로 나오거든요. 중간은 3월달에 한 걸로…….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여기 일시 중지라고 돼 있잖아요, 제일 위에.
강태창위원
아, 일시 중지가 됐구나. 그러면 중간으로 해서 다시, 중지된 이유는 뭔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게요, 군산시 수탁과제입니다. 군산시에서 발주한 용역과제, 수탁과제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비공개…….
강태창위원
아, 선거 때문에 중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중지된 만큼의 기간을 빼놓고는 다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진행되는데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수탁과제라.
강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쪽에다가 요구를 하셔야지,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법상 걸립니다.
그건
그건강태창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여가부에 관한 것이 10건에서 11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돼 있어요. 폐지하겠다고 하고 지금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여가부가 폐지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추진되던 10여 건의 이런 용역과제들 그리고 소수자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지금 수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계속사업으로 갈 거 같은데요.
에서
국가에서강태창위원
부서가 부서 간의 어떤 이동이 있을 수 있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부서는 다른 부서로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부분도 하여튼 중앙하고 면밀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전북연구원이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세요. 슈퍼마켓처럼 다양하게 모든 것을 하는데 얼마 전에 예산심의 때문에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며칠 전에 회의한 거 있죠? 알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강태창위원
우리 원장님 가셨는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요, 안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요청을 하시는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이러한 연구를 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국회의원의 힘이, 특별 지역과 특별 사람을 지명해서 그러지만 김제 이원택 의원께서 김제의 농생명, 농업에 관한 것들 이걸 하는 걸 보고서 이런 힘을 이용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힘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산자위에 있는 신영대 의원이라든가 농업부에 있는 이원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힘을 얻어 가지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용이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원이잖아요. 자원이에요. 저희들도 시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군에다가 우리들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전라북도의 어떤 일을 하려면 우리 의원들을 사용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전라북도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11쪽에 보면 공기업 경영평가가 지금 끝났어요, 6개 시와 1개 군. 상수도, 하수도.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여기는 또 끝난 걸로 나왔어요, 이건. 중단도 없고 연구기간이 8월달인데, 예, 진행 중에 있군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이거
이거강태창위원
나오면 이것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12쪽 한번 봐주실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김이재위원장
한창 우리가 코로나가 되면서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많은 관광용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종식되다 보니까, 다시 요즘 또 상승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요즘은 단체관광이 굉장히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연구원 관광에 대한 연구원이 현재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박사 1명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사 1명이 이 많은, 정책분석도 하고 이걸 다 하고 계시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여기 앞에 보니까 인원이 6명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럼 이 6명은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임기가 차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만둔 거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원래 관광학은 박사가 1명입니다, 티오가.
김이재위원장
티오가 1명인데 그분은 여기에 계시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관광을 떠나서요, 우리가 인원 충원이 6명이 비어있잖아요. 그럼 이걸 빨리빨리 채워야지 관광에 대한 연구, 아까 강태창 위원님 슈퍼마켓 같은 그런 저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빨리 그 인원을 채워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다른 데 하나 갖고는 관광도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충청남도나 다른 부여 이런 쪽으로는 랜선관광이라고 해 가지고 벌써 9월달부터 일본 비자가 풀어지면 관광객들 유치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라북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팸투어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실장님도 이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팸투어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라북도, 관광이 돼야지 사람이 와서 돈도 쓰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구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행정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연구개발을 해서 직접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게 발전이 되지 이거 계속해서 침체만 되니까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사람이 안 오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그 사람들도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이 먼저 돼야지 음식관광도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전주는 거점도시, 찍어만 가는 그런 관광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사님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도 문화·예술·관광에 중점을 두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도 인력을 조금 더 충족을 더 시키셔 가지고 지금은 스마트관광, 1인 관광에서 이제는 이게 점점 풀어지면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럼 단체관광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렇다면 랜선관광, 요즘은 직접 자기가 보고 이렇게 다 찍잖아요, 어디어디 가겠다. 그래서 여행사들이 관광상품을 만들듯이 우리 연구원들도 집중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철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감사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2대 의회 개원을 맞아 드리는 첫 번째 업무보고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감사관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전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정 감사총괄팀장입니다. 한병국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신준이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유응열 조사감찰팀장입니다. 유승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현정 원가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읍의
정읍의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격무에 또 무더위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고 1등급을 맞은 거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는 감사 중에서 본청과 14개 시·군, 출연기관이 있는데 각각의 감사하는 비중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특정한 비중이 있는 건 아니고요, 통상 기관은 3년에 한 번 정도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도민감사관제도가 있는데 정확히 도민감사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도민감사관은 지역의 어떤 불합리한 문제점이라든지 지역에서 발생되는 감사에 참고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도민감사관 위원들은 위촉입니까, 아니면 공모하는 겁니까, 추천하는 겁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촉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추천한다 그 말입니까? 공모가 아니라?
진철
김진철감사관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위촉하는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도민감사관은 명예직입니까, 아니면 유급제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명예직입니다.
염영선위원
명예직이에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다만 활동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어쨌든 도민감사관제도가 좀더 활성화되면 도정에 또는 시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또는 적극적으로 활용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반기
상반기오현숙위원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13페이지네요, 보조자료. 응답자 중에 16.1%가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신고를 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대상자는 5200∼5300명 정도, 그중에 한 500명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이건 응답조사 결과이고 감사관실로 갑질 피해를 신고한 내용은 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신고 건은 금년 상반기에 한 15건 정도 그렇게 신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오현숙위원
부족하죠? 그러니까 응답자보다 신고한 숫자가 적은 이유는 갑질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신분상 조치 및 처벌 강화’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갑질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로 대답을 했는데 그 위에 보면 ‘피해자 익명성 보장 및 2차 피해 예방’, 저는 이 얘기로는 신고를 했을 때 공무원분들이 익명성 보장이 안 되고 2차 피해를 당할 우려 때문에 갑질을 한 응답 수보다 신고 건수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다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서로오현숙위원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38% 나왔다면 갑질 행위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요구도 29%가 나와서, 그분들은 갑질 행위자가 처벌을 당해야 되지만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이 안 돼서 신고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놓는 설문조사였어요.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부패행위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뭔 시스템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익명제보시스템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러니까 신고자의 신분이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구축은 돼 있었으나 신고를 이런 염려 때문에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후의 대책은 그런 익명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걸 홍보해서 익명성을 보장해서 갑질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익명제보시스템이 오래전부터 가동되고 있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언제부터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한 2014년부터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그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실행되고 있어도 실제적인 갑질을 당하신 분들이 그런 제도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2014년부터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도 그래도 그걸 못 믿겠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그 제도를 계속 운영해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보다는 공무원분들이 더 믿을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싶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발생 이후의 사후적인 처리보다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많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갑질 홍보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사전에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갑질 근절문화행사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방교육캠페인 등 인식개선은 대책으로 4%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 익명성 보장 및 2차 피해 예방을 정말 우리는 이걸 보장할 수 있다는 홍보도 해야 될 거고 그 시스템을 명확히 갖춰야 제대로 갑질 근절이 될 것 같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좀더 유의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
안녕하세요? 고창 김성수 도의원입니다. 먼저 청렴하고 공정한 도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진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감사관님, 감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진철
김진철감사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가나 공익을 위한 것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그런 어떤 고의성의 업무추진을 하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적발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공정하고 청렴한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예방하고 그리고 또 적발하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하고 이게 감사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감사실적을 징계에 한해서 이렇게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경고, 감봉. 그런데 저는 감사의 목적은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패한 것을 미리 예방하고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것을 사기진작하고 또 칭찬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당연히 잘못된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다 보면 잘한 것도 찾아지게 되면 그런 것들은 또 드러내서 그 직원들을 칭찬해 주고 포상을 할 수 있으면 포상을 해 주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것도 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감사를 통해서 어쨌든 그 지나온 과거의 업무처리 내역들을 다 떠들러 보는 건데 말하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좋은 성과들은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는 것도, 오히려 그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감사를 한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실
감사관실박정규위원
너무 애쓰십니다. 임실이 지역구인 박정규 위원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관님
감사관님박정규위원
, 감사관실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스스로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가 2020년 9월 이후에,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답변드리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립성을 완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히
완전히박정규위원
독립적이다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우리 전라북도 도청 소속의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있죠? 우리 감사관실에.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정규위원
보면 그런 부분에서 신분상 그렇게 독립적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이다고 말씀하시네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인 여건 부분들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독립적인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제도적인 측면이나 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전북도 조직상 전북도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신분상 확실한 독립성을 저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 정도로 독립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네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현재 법상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여건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관,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외부에서 공모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라북도도 오래전부터 공모를 통해서 임명을 하고 있고 그 임명자가 현장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규위원
감사관님께서는 충분히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농업직, 행정직 거의 다 파견 나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독립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한테 주어진 감사관의 권한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적으로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 원가심사를 하시죠? 원가 담당하시는 분, 지금 특히나 무엇을 가지고 많이 하냐면 원가심사에서 노무비 책정 많이 하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무비
노무비박정규위원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얼마씩 합니까? 건설 쪽은 얼마예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얼마라고 딱……. 이게 품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딱히 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그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 노무비를 품셈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인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산림 쪽이나 내지는 농업지역에서 예초기질 하루 하는데 11만 원인가 12만 원 품셈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기술인부로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20만 원을 줘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루 일을 한 것을 20만 원 줄 수 없으니까 품셈에 의해서 이틀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농업 분야에서도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시·군이나 이런 데서 특히 하우스 같은 걸 지었을 때 이 기술임금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품셈이. 또 보조금을 주는 업체는 반드시 계약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업자 위주로 결국 가버린다는 거죠, 모든 사업들이.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그쪽으로 맞추기 때문에 실제로 농민들은 60%나 70%만 가지고도 지을 수 있는 걸 가지고 100%, 110%를 드려야 되는 현실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감사 현장에 가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실질적인 노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 주셔라. 주의조치도 그런 부분에서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시는 점 감사드리고, 또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가 청렴도에서 특히 감사관실이 1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박정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김진철 감사관님은 언제 전라북도에 오셨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2020년 9월 7일날 발령받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직책은 부이사관이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정년은 얼마 남았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6월 30일까지 정년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엄청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무엇보다도 염영선 위원님이나 박정규 위원님께서 칭찬하는 부분, 이건 잘한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우리가 감사 과정 속에서 요즘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습을 했는데 감사 과정 속에서 뭘 직접 촬영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나요? 감사 현장에.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어떤 인권보호 차원에서…….
정수
김정수위원
예.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들이 통상적인 감사 과정에서 촬영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할 때 별도의 촬영장소에 가서 서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촬영을 해 가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 있느냐 이거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전라북도 차원에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교육청의 실태를 한번 보고 느꼈던 배웠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그런 어떤 시스템 구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차제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감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제 말이 좀 틀렸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지금 전라북도체육회하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서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의 계획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체육회의 갑질 문제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돼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체육회의 경우는 갑질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급기관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도감독부서에서 6∼7월달에, 7월 초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도감독 차원에서 점검을 한 번 했고요, 그 점검에 대한 소명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 감사인력 어떤 운영 여건까지 고려해서 하반기에 감사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전북체육회 문제 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문제는 우리 공히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슈화가 됐어요. 그렇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어떤 내용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되 또 감사를 하되 투명성 있게,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백서가 돼서 명명백백하게 잘, 저희들까지도 우리 도민들까지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만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저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담고 마음에 감사를 담자’ 이렇게 신조로 삼고 행동하면서도 얼굴에 ‘내 천(천)’ 자가 그려질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내 천(천)’ 자가 그려질 때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감사관님은 항상 그런 것까지도 염려해서 속 불편한 것들이 뭔가 이것까지도 한번 파악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속 편안함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관님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
전주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북체육회 이 문제가 갑질 문제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승용
송승용위원
감사담당관실 업무내용에 포함이 됩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갑질 문제라면 저희들…….
확히
정확히송승용위원
말하면 체육회 문제는 부당해고하고 갑질 문제하고 2개가 걸려있고 부당해고 문제가 노동청에 현재 접수가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해고 문제가 갑질 문제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본다는 내용이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은 갑질을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물론 실제로 저희들은 갑질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감찰팀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담당 회계팀에서…….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인권담당관실 있잖아요. 인권담당관실은 법인단체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아니, 그런 규정이라기보다는 조사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은 보니까 법인단체 5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위탁기관 10개 하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승용
송승용위원
이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인권담당관실은 안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은 되는 거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가 인권담당관의 제도적인 측면까지 정확히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인권 쪽에서는 체육회에 대한 인권조사에 관한 지금 현재 권한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승용위원
제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보면 감사담당관실에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갑질조사에 대해서 조사권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북노동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해임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절차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피해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조사 과정에서 갑질행위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일단은 감사관님, 법인단체 5개하고 위탁단체 10개가 감사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감사내용이 인사조직체계 및 예산회계 및 주요사업 등 기관운영 전반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 법적 근거에 기반하면 예를 들면 인권담당관실도 그 조사대상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법인단체 5개하고 위탁단체 10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별도 자료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산
군산강태창위원
1선거구 강태창 위원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안녕하십니까?
강태창위원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저희가 최고 1등급 받았죠?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평가기준이 개편이 됐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올해 개편 중에 있습니다.
편이
개편이강태창위원
됐는데 보니까 1등급으로 선정이 됐는데 개선방향에서는 저희들이 청렴도에서 취약하다, 공사·용역, 문화·관광·체육, 인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혹시? 저희가 미흡하다고 생각한 거.
진철
김진철감사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청렴체감도가 외부평판입니다. 외부평판도에서 공사·용역, 문화·체육·관광 쪽에 민원인들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낮은 점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을 받았는데 청렴도 그 안에 세부 평가지표 중에 청렴도평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사·용역이나 문화·체육 이런 쪽의 민원인들에 대한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서 그 부분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창위원
개편해야겠다 그 말씀이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강태창위원
교육 문제가 되고, 18쪽 한번 볼게요, 감사관님. 저희가 지금 예방감찰을 하고 있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예방감찰은 말 그대로 부조리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혹시 저희가 암행감찰도 하는가요, 지금?
진철
김진철감사관
딱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닌데요, 필요에 따라서 비노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그게 어떤 제보에 의해서 하겠죠, 아마?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주로 비노출로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제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상대에 노출되지 않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전부강태창위원
정확할 순 없지만 몇 년 전에 아마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공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함을 당해 가지고. 그러한 일들도 종종 있죠? 그러한 일들도 있고, 뭔 얘기냐면 민원이라는 것이 전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전부 다 잘됐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게 우리 조사관들이나 감사관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부분들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확한 추로 댈 수 있는 그러한 균형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사전 컨설팅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보조자료 5페이지에 보면. 컨설팅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을 저희는 컨설팅이라고 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도와주면서 감사를 한다, 컨설팅감사. 그래서 용어가 붙이기 나름이고 오늘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너무 영어를 남발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뜻을 보니까 그런 뜻이고. 그런데 보니까 2002년도에 저희가 컨설팅감사 처리 건수가 28건이에요. 그러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도에
전년도에강태창위원
60건이었어요, 전년도 상하반기에 60건. 그리고 2020년까지 257건이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전문가가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해 주고 도와주는 감사가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들 실적이 평상시 1년에 보통 60건 정도가 고루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강태창위원
5쪽에 나와 있어요. 5쪽에 나와 있는 근거로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상반기에 28건이고 2021년도에 60건, 2020년까지 257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철
김진철감사관
위원님, 이건 지금 누적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전년 수준이네요, 그럼 올해?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다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이라는 게 불합리한 제도나 현실과 법의 괴리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자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의 어떤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현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주문을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좀더 이 컨설팅에 대한 실적을 더 확대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도 좋은 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거 같으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거 같으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왜 그대로뿐이 안 되느냐. 그리고 아까 저희가 평가기준을 얘기했는데 다음 장 18쪽을 보면 물론 제가 감사조사원들의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1년 내동 상시감사이기 때문에 피로도도 있고 어떤 트라우마도 있고, 또 동료가 동료를 지적하고 감사한다는 게 이게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트라우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볼 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지적사항인데 도, 시·군 원가심사 담당, 6쪽 하단입니다. 원가심사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키는데 1년에 1회예요. 1회인데 이것도 20명. 8·9급 건설공무원 대상 20명으로 해서 도에서 4명, 시·군에서 16명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한 차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 조사담당관들이 있잖아요, 감찰팀이 있고. 교육이 너무 미진하지 않냐,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런 교육을 하면 좀더 세밀한 감사, 정확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13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했던 실태조사,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걸 읽어보고서 제가 보니까 가해자의 직위는 44%가 팀장급.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하고, 마지막이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강태창위원
16.1%가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 누구한테 제일 많이 당했느냐? ‘(팀장급)5급’. 어떻게 당했느냐? ‘폭언 및 욕설 등 인격비하’ 이게 33.1%. 어떻게 했느냐? ‘그냥 참았다’가 88%예요, 154명이. 88%가 그냥 참았다. 그럼 그냥 참은 이유가 뭐냐? 신고해도 해결될 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22%.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다, 13%. 35.3%가 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갑질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냐? 신분상의 조치라든가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가 44%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가 38%예요. 그럼 이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 결과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들도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가급적이면 갑질 근절을 위해서 캠페인도 주기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갑질 이후의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2차 갑질이라든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들 간에 긴밀하게 협조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갑질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현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활용성을 좀더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하시죠.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마칠게요. 그래도 38.1%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갑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감찰하고 조사하는 것이 우리 조사관들의 임무지만 또 거기와 더불어서 새로운 공직문화, 예를 들어서 서로 아끼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마 아까 얘기했던 컨설팅의 목적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도 앞장을 서 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정규위원
저 있어요.
김이재위원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세요.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관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독립성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다음부터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의를 하고 그럴 때는 감사관님만 불러서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각 팀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이게 과연 독립성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하면서 이분들만큼은 안 오셨으면 하고 다음부터는 감사관님만 나와서 해야 이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박정규 위원님, 그 말씀이 좋으신데 예산결산할 때 자료 같은 게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결국은 이게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감사관실이 저희들 스스로 보호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행자위에서 업무보고할 때만큼이라도 이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행자위 스스로, 참고해서 다음부터 업무보고할 때만큼이라도 와서…….
김이재위원장
저희가 참고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진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 3.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