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강영석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로 출범한 제12대 전라북도의회에서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첫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하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경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신미애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현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현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정우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노창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영희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입니다. 양귀의 어린이창의체험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동안
그동안임승식위원
코로나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의 정원과 현원이 많이 틀려요. 그것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과, 건강증진과, 여성청소년과 등 7과 2개 사업소 체계인데 현 정원은 146명이고 현원은 151명으로 정원보다 5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지만 사회복지과, 건강증진과, 여성청소년과는 정원보다 1명이 적게 근무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1명, 감염병관리과는 9명이나 초과 상태인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행정 수요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유연하게 관리하여 효율성을 최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관리의 권한인 자치조직권은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과 동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감사에 지적을 당할 수가 있고 또한 나중에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상 중복이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정원을 조정하여야 하며,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나 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관계없고, 혹시 단순노무와 관련된 인원인지, 아니라면 정원을 재조정해야 할 계획인데 그 계획은 있는지 정원에 맞게 현원을 조정하든지 현원에 맞게 정원을 조정했으면 행정 수요는 물론 법과 규정에 맞게 신속하게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관리에만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존경하는 임승식 부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우선 코로나19라고 하는 비상시 상황 때문에 행정 수요의 변화 때문에 과원으로 감염병관리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비상시 상황에 따라서 중앙에서도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또 지역에서도 지역재난안전관리본부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별도의 중앙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구성이 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감염병 상황들이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시적인 과원의 형태보다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이번에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직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현재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행정 수요에 맞는 그런 인력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임승식위원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강영석 국장님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대응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오래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염병관리과가 어디죠? 과장님께, 잘 안 보이는고만요. 감염병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염병과장님께.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노창환 감염병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노창환입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코로나19 상황들이 전에 보니까 17일날에는 1200명 정도, 18일에는 680명 정도, 오늘 아침에는 약 2095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만 보고 있지 말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나름대로의 어떤 청정 라인을 쳐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정부 발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대응책이 뭐가 있습니까?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박용근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아무튼 동감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도 최근 주 단위로 더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1000명인데 이번 주는 벌써 한 2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상황들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이 출현이라든지, 아시겠지만 접종 시점 4개월이 경과돼 가지고 면역력 감소, 어떤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서 일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일단 선제적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도 추가 확대를 고민하고 있고 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들도 더 확충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발생 대비해서 24시간 대응체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도 추가로 확보하고 있고요. 또 전북대병원에 감염병관리센터 지금 전국 국립대학병원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것인데요,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우리 신속하게 예방접종하고 또 이상반응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박용근위원
들어보니까 대개 정부에서 하고 나면 감염이 되고 나서 병상을 확보한다, 한다 이런 내용들로만 금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전라북도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정부에서 병상을 확보하라고 해서 그거 준비만 하고 있으면, 지금 아이들 방학이 7월 하순에 들어갈 예정이고 대학도 지금 방학이 돼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사전에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막 발병했을 때 손소독을 한다든가 마스크를 좀더 철저히 쓴다든가 우리 전라북도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전라북도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지,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가 전라북도가 2000명이 됐다가 갑자기 1만 명이 넘고 그러면 경기가 더 어려워져요. 활동을 해 가면서 이런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확진자의 규모가 폭증을 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거보다는 예방적인 활동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접종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좀 조심스러운 거는 새로운 대응 방안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해 왔던 검증된 방안들을 마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는 코로나에 대응을 할 때 우리가 충분히 다양한 내용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다 해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변이 출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공존 코로나라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별도의 다른 대응을 하게 된다면 도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혼란을 겪으셔야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과 발을 맞춰 나가는 게 맞겠고요. 다만 그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도민 여러분들께서 주변 건강약자라든지 취약계층들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계시는 곳 어디에서도 좀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그런 환경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서
정부에서박용근위원
예측하는 대로 계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갑자기 또 퍼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업장을 가든 기관을 가든 전에는 철저하게 손소독도 하고 다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손소독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정도로 감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해이돼 가지고 다 나았나, 다 해제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코로나19 관련 호흡기질환자 진료센터 통합 운영을 7월부터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통합 운영을 하게 된 뭔 장점들은 또 있습니까? 하게 되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시기에 따라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계속 시설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검사만 하는 데, 아니면 처방까지 함께 하는 데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계속 추가가 됐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어느 기관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기능 역할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한 번에 가셔서 이제 원스톱(one-stop)이라고 모든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 통합을 하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안내가 되면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용을 하시는 데 혼란·혼선 없이 편리하시게,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에서
진찰에서박용근위원
처방까지 원스톱으로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홍보를 잘해 주셔서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신미애입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도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몇 개죠?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57개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방학이 곧 돌아오고 그다음에 기존에 코로나19로 거의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예, 코로나 관련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약간 지금 해제된 분위기라서 57개 수련시설을 학교를 통해서 아마 방학 때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은데 화재라든가, 전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화재 같은 것이 나서 아까운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신가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방학 때 더 많은 이용자가 있을 예정이니까…….
말씀
말씀박용근위원
중에, 방학을 앞두고 점검을 한 적이 있었냐고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6월달에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57개 전체가 다 확인이 됐는지 그건 확인이 아직 안 되죠?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57개소에 안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소방점검은 어떻게 했는지 57개에 대한 것을 체크해서 제출을 한번 위원회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오늘
오늘김만기위원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하는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적발달장애인이라고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 협회 숫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
김만기위원
지적발달장애인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각 시·군별로 지부들…….
김만기위원
시·군별로 다 하나씩 있는가요? 14개 시 단체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거기 보면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주는 카드가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카드를 누가 가지고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본인 및 보호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모 기관에서는 지금 거기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고발이 된 건이 있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매우 잘못된 내용입니다. 사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요
잠깐만요김만기위원
, 잠깐만요. 지도점검을 하셨다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군별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는…….
김만기위원
지도점검을 지금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우리 도에서는 뭐 하고 계셨는가 제가 묻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좋은 표현은 전혀 아닙니다만 의도적으로 숨기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앞으로는 찾아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말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굉장히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보게 되면 13쪽 장애인 복지 향상 사회참여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7번에 있어요. 그 7번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원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실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북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잘못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에서도 조그마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도에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적절치 못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도와 또 시·군지부가 아닌 전라북도복지협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남원시지부라든지 그런 데서 좀 미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만기위원
위탁 준 곳인가요? 지부에서 또 다른 곳으로 위탁을 줘 가지고 오빠 동생이 이렇게 형제간끼리 운영하는 그런 기관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받은 곳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신고기관입니다. 위수탁 내용이 아닌 신고를 통해서 그 기능 역할을 하는 신고기관인데요, 이번을 계기 삼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만기위원
비영리단체로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려면 거기에 기준이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몇 명 이상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될 텐데 그 조건을 전부 등록요건을 충족했다는 거죠, 거기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기준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옳지 않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재김만기위원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 시에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지원금을 지원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도 확인조차도 안 하고 무조건 승인을 해 줘버렸다. 그러니까 거기 전 누굽니까? 이 사람 아시죠? 전 지부장.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신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문을
신문을김만기위원
통해서 봤는데 이 전 지부장이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 내용을 쭉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만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아니다, 우리 도에서도 잘못한 게 있다.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아는 사이여서 조금 봐줘 버렸는가요? 우리 국장님이 봐줘 버렸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도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해당 시와 함께 그리고 또 여타 다른 시·군들과 함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물론
물론김만기위원
제가 여기 보기에는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조금밖에, 9%밖에 안 해 주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9%를 주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지적발달장애인협회가 그 고발하신 분, 고발하신 분이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에 대해 업무방해, 사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북도의 지도감독도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국장님이 인정하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절차가 우리 도에서는 하도록 돼 있는지 안 하기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과정…….
김만기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도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에 대한 500명에다가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것은 105억 2300만 원이나 돼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주면서도 우리는 부당청구다, 아니면 어떠한 지도점검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지자체의 책임은 큽니다마는 지자체보다도 상급 기관인 우리 도에서도 매칭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을 해 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처리가 돼 가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가지고 궁금한 내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잘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도비의 비율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과정 및 또 향후계획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민선8기 시작하고 조직개편, 추경까지 수고가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보훈대상자가 2만 4299명으로 돼 있는데 최근 추이가 대상자가 감소되고 있나요, 아니면 좀, 어떤 현상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직접 보훈대상자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소를 합니다만…….
맞죠
맞죠윤정훈위원
. 증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데 지원 대상자분들은 유족분들은 늘어날…….
수가
수가윤정훈위원
있고 또 참전 수당이나 이런 걸 받는 분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우리가 참전한 분들에 대해서 명예수당 같은 것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부족합니다만 드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지자체별로 기초단체는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금액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윤정훈위원
재정 상황이나 조례를 거기서 조정을 해서 같이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광역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지급액을 보면 제주자치도까지 포함해서 18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전라북도가 적은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금액 자체는 조금 적습니다만 대상자는 더 폭넓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아까윤정훈위원
말씀드린 대로 참전수당이나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맞고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참전유공자분들 말고도 다른 여러…….
정훈
윤정훈위원
미망인들도 있고, 그런 숫자는 늘어나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훈단체 전체에 대한 지원이 다른 시도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이분들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가꾸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예우 차원에서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윤정훈위원
, 작게는 광역단체에서 한 20여 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안타깝게도 18개 단체 중에서 가장 하위인 것 같아요, 참전·명예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비로 지급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확대하셨다고 그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즘에
요즘에윤정훈위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는데 이건 시간당수당, 시간당 시급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시간당 주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재산출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그대로, 매년 그대로 하는 겁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 예산편성이 전년도 말에 다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예산편성은 전년도 말에 하는데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도중에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의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급을
시급을윤정훈위원
기준으로 한달지, 아니 시급을 하는데 전체 매년마다 시간당 평균임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 산출 기준은 있습니까? 그 노인일자리 수당을 주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사실 이 기준이 중앙에서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신 1인당 최저시급 그런 내용들과 시·군, 시도에서의 연동에 의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그런 내용들을 연동해서 변화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비를 산출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형으로 이렇게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 중에 실제로 전북형이라고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내용을 한번…….
정훈
윤정훈위원
노인일자리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행된 지가 꽤나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고 매년 똑같은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서 주장한 것처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의 생활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출 기준 없이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너무 천편일률적인 그런 산출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어르신들께서 일을 하시고 또 거기에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 해 보겠습니다.
매년
매년윤정훈위원
똑같이 이렇게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장애인 생활안정·사회활동 참여 지원하시죠? 장애인복지팀에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간활동이나 방과후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라북도에 저도 이렇게, 1만 3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죠? 발달장애인이. 60쪽입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지금 1개소가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맞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군 같은 경우는 아마 전문인력도 없을 테고, 무주군이나 장수군이나 전주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은. 발달장애인들의 주간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지원센터는 시·군별로 수요에 따라서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장애인분들을 돌봐드리는 장애인활동보조사 이런 분들을 양성하고 지역에서 그분들이 돌봐드리는 체계가 현재인데요, 시·군에 이런 센터들이 더 확대가 된다면 활동지원사의 처우가 개선된다면 또 이분들이 돌봐드리는 대상인 발달장애인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영향으로 끼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윤정훈위원
. 저도 발달장애우들이 이렇게 많은 것에 좀 놀랐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나 군산 같은 큰 도심이 아니고 좀 작은 군지역으로 갈수록 교통이나 지원 시설,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과에서 와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대책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윤정훈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조금 늘어나면서 모처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특히 관광특구지역은 한 2∼3년 이상 정말 폭탄 맞은 이상으로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대응을 보다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다시 잘돼 가는 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윤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선8기 들어와서 공직자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전라북도 도민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26페이지 또 보조자료 15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되기 전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실제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임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2018년도에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나섰습니다. 어쨌든 민선6기, 7기 전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지만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중앙에서의 대상자가 확대가 되는 바람에 우리 전북형 대상자가 좀 축소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도 중앙의 대상자가 확대된 것처럼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수혜자를 늘리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경우 2019년도예요, 자료를 보니까. 7월부터 6개월을 했었는데 예산액은 한 10억 정도, 지원 대상 가구가 622가구였던 반면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어서 2022년도 경우에는 6억 1200만 원, 그리고 지원가구는 170가구로 감소하였습니다. 지원가구 수를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662가구, 2020년도에 600가구, 2021년도 300가구, 2022년도 170가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 원인을 어떠한 다른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도가 발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줄어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중앙에서의 그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대상자가 좀 줄어든 내용입니다. 앞으로 대상자를 더 확대해서 대응을 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생계급여 의무부양자 기준이 폐지되고 전북형이 만들어지도록, 어쨌든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발굴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대상자는 더 감소함으로써 예산을 편성할 의미가 별로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 시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여성청소년과에 대해서 질문, 저번에 7월 14일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여기 방문해서 우리 이병철 위원장님 면담도 요청해서 저도 갔습니다. 어쨌든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것을 다 맞추기가 힘든 것뿐이지. 신미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면 올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4개 정도가 또 이렇게 증가가 됐더라고요, 284개로.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일단은 운영을 하고자 하는 데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인근에 없는데 가까운 곳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다 보니까 복지부에다가 그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운영 전반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지원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증가가 됐다 이 말이죠?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예.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52조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등에서 규정된 거에 따르면 아동 10명 미만에는 시설장 1인이, 그리고 10명 이상 30명 미만은 시설장 1명에 생활복지사 1명, 아동이 30명에서 50명일 때는 시설장 1명에 생활복지사 2명이 배치되도록 규정이 돼 있죠? 현재 있는 288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이 규정에 다 맞춰서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예, 종사자는 그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건강동화위원
알죠. 차량 운행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예,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여러 가지로 보면 행정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지원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시나 도에 와서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 지원하는데 그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은 굉장히 배고파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일단은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태생부터가 봉사하는 개념으로 생기다 보니까, 또 그러다가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 자체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됐을 때 인건비나 운영비를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지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 규모만 해도 655명이지만 전국적으로 워낙 파이가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증액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희 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을
예산을강동화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시설장이나 생활복지사,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어요, 10명에서 쉽게 말하면 50명까지. 그러면 예산을 통으로 주면 거기 시설장이 우리는 인건비로 90%를 쓰겠다,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80% 인건비로 쓰고 20%를 운영비로 쓰겠다,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계획이 나오겠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갭이.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복지부 자체가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침상에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 보면 내년부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구분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센터별로 재량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은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만큼 조금 지원에는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번에
저번에강동화위원
우리 이병철 위원장님이랑 같이 면담하면서 그분들은 어쨌든 미반영이라고 그래요, 예산 인건비 3억 8000만 원. 혹시 추경에 세울 의사는 있는지?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기준하고 저희가 평균을 따져 가지고 지원했던 기준이 좀 달라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경에 세우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또 추가로 지원, 지방비를 투입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인건비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은 어렵다는 게 예산과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여유롭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반영을 했을 텐데 여유롭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빚어져 가지고 그분들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거기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은 지속적으로 시나 이번에 인수위나 여러 가지 찾아서, 또 도나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충분히 해 주시고. 어쨌든 이분들 올해는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향됐습니다. 저희가 지방비로…….
영이
반영이강동화위원
돼서, 올해 2021년보다 2022년도에 인건비가 상향이 돼서…….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방비로 한 8억 원 정도를 본예산에 어렵게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러신다고 하면 조금 더 반영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좀 애매한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딱 구분이 돼 있으면 증감 폭을 금방 느낄 수가 있는데 통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시설장이 적정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이런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잘하셔서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추경에는 어렵더라도 내년 예산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종사자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위탁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전에
오전에황영석위원
끝낼 거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계속하실 거면 좀 쉬었다가 오후에 해도 되고요.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강동화 위원님 질의에…….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박용근 위원님. 연속 질의하시는 거죠?
박용근위원
예. 금방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추경에 꼭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반드시 그런 예산을 올려야지, 전라북도 전체 아동센터에서 관련된 그 예산을 도에서 준 것을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지금까지, 7월인데 7월까지 대기를 시켜놓고 있는데 나머지 추경 배정을 해가지고 사전에 노력을 했으면 됐습니다. 예산과에 저도 이야기를 해 놨었는데 와서 협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추경에 반영이 못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노력해서 수정이라도 해서 노력을 하세요. 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하고 담당 국장하고 과장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해 달란 말이죠. 여기서 되네, 안 되네 할 것이 없어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그 예산을 넣을 수 있는데, 내년에 한다고 하면 이거 되지 않는 거예요. 내년에는 다른 사안이 없습니까? 이건 다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지금 하실 겁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강영석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먹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았네요. 주요업무 보고 보면 29쪽에 저소득층 탈수급 및 자립·자활 지원 관련해서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북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2만 7400명 정도, 근로능력자는 3만 7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자활센터가 18개소에 사업비 약 595억 7000만 원 이렇게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렇게
이렇게황영석위원
있는데 전북도 및 시·군별 탈수급률은 어느 정도이고 탈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탈수급률이 2021년도에는 34.3%로 2020년도가 33.1%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가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활 및 탈수급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교육하고 또 홍보 내용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에요
다음에요황영석위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있는데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추진 중인데, 지금 추진 중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에 대해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가장 큰 차이가 이전의 5개 통장하고, 그러니까 5개 통장에서의 대상자와 지원 내용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세 가지로 통합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로 단순화만 한 게 아니고 지원의 내용이 조금은 더 달라져서 보강이 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통장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저축하시게 되면 3년 해 탈수급을 하는 경우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희망저축계좌Ⅰ을 보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더 늘어났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의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을 하는 내용보다 희망저축계좌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들이 좀더 추가가 된 내용으로 사실 저도 보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인데요, 이게 과도기적 내용이고 현재 위에 이 다섯 가지는 지난해 말로 이미 가입된 대상자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통합 관리가 되는 내용으로 지원 자격이 좀더 확대가 되고 완화가 되고 지원되는 내용이 더 추가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요
알았고요황영석위원
. 그다음에 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청년층 대상은 5636명으로 어저께부터죠? 7월 18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알고황영석위원
있는데 언제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방법과 혜택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1차 신청 기간은 8월 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달 시에는 또 10월 21일까지로 기간을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의 경우에는 청년층이기 때문에 온라인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이 가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적극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중간에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한
세심한황영석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황영석위원
, 7월 18일 자 어제 한겨레신문 보셨나 모르겠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어제 한겨레신문에 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읽어봤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읽어봤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걱정되는데 24세 미만 부부, 부부가 24세 미만인, 자녀를 둔 사람들한테 지금 지급하는 돈이죠? 월 20만 원씩?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한겨레신문 내용을 보거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모하고 24세 미만 부부하고 아기하고 3세대가 살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독립으로 있으면 이 돈을 지급해요, 그 사람은. 부모가 의탁해서 월 252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들이 부부가 사는데 알바도 할 수도 있고 최저임금도 요새 올랐죠, 둘이 직장도 다닐 수도 있고 먹고살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이 252만 원이 넘으면 24세 미만인 부부도 돈을 안 줘요, 정부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정책이. 이거 좀 잘못된 정책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서요, 먹고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더 줘야지 부모한테 의탁하고 있는 사람은 돈을 주고 독립해서 사는 사람은 돈을 안 주고.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하는 거 아니에요, 24세 미만인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금…….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말씀이 지원 대상이 적절하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황영석위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잠깐 또 하겠습니다. 이번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 패키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부모 자립 지원하고 어떤 차이, 그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부모가정.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 이전의 사업보다는 분명히 대상자를 더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또 지원되는 내용도 조금은 더 보충되는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 내용이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제도의 맹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세심하게 찾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남았으니까 할게요, 그냥.
병철
이병철위원장
중식 이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영석
황영석위원
한 5분 이내에 끝날 것 같은데, 답변요. 지난 3월 우리 환복위하고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익산시 유치를 위한 세미나 가졌죠? 가진 적 있죠? 저도 거기 참석했었으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황영석위원
우리 11대 때는 계시고 안 계셨는데, 거기 현재 관련 공고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응모를 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황영석위원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절차,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전라북도 청소년들을 위한 귀한 기관이기 때문에 익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계획서도 익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연구원과 함께 노력해서 제출하고 현재 진행 과정 중에 있는데요, 이제 현지실사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현지실사를 나오게 될 때도 도에서 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고요. 또 이후에 사업이 선정되거나 진행되는 과정 중에 도에서 적극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와 함께 상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를 익산시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북도가 관심을 갖고 익산시에서 어떻게든지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여간
하여간황영석위원
꼭 유치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여러 가지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새로운 젊고 유능한 지사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복지여성보건국이에요. 가장 처음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장 빠른 데가 우리 국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인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모든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내려주는 시책의 대부분들이 가장 빨리 체감하는 것들이 이 부서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도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각 지역에 보면 제가 보훈회관 파악도 한번 해 봤습니다. 자료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보훈회관, 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들이 어떤 기관들은 40년 된 기관도 있고, 노후돼 가지고 장애인들이 요즘 자동문으로 해서 잘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보훈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그다음에 노인회관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정리를 잘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으면
없으면강동화위원
제가…….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우리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관련입니다. 이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3개년으로 해서 한 사업 같아요. 올해가 마지막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화위원
2020년도부터 1년, 2년 해서 8억 7000이면 꽤 큰데 첫해는 2억 7000, 그리고 2·3년 차는 각각 3억씩 해서 국비 1억 5000, 도비 1억 5000 해 갖고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금년으로 끝나면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라든가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건 공모사업이니까 50 대 50으로 했으면 내년부터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 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와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일시적으로라도 추가 연장을 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내부 협의 과정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국가사업이 조금 더 지속이 돼서 하는 경우라면 거기에도 함께 하겠고, 또 이 이후에도 이 과정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전북형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국가강동화위원
공모사업은 거의 처음에는 50% 지원해 주면서 유도하고 그게 끝나면 지자체한테 맡기는 게, 거의 공모사업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는 좀 괜찮지만 일반 시·군들은 이런 공모사업 해 놨다가 이거 나중에 없앨 수도 없고 그만큼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사업 할 때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할 때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성과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고 정말 여기는 내가 보니까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 일원에 다시 프로젝트 세워서 한 사업 같아요. 그렇지만 어디가 됐든 이런 공모사업이 어쨌든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도가 100% 예를 들어서 이거 앞으로 또 3개년 세워서 한다면 한 8억 7000, 거의 9억 가까이를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도비만 가지고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쨌든 노력하셔 가지고 앞으로 한번 더 연장해서, 코로나도 이제 풀리고 그러면 또 이런 활동 범위도 넓어지니까 한번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으면
없으면박용근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료에
자료에박용근위원
보니까 경로당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보니까 120억이 넘는 건데 도비가 20%, 시·군비가 80%인데 도비 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쓰는 것보다도 어르신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도비가 20%인데 이걸 좀 대비해서 50 대 50으로 하든지 30 대 70으로 하든지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군의 어른들께서 간식비로 주는 운영비 그 비용을 쓸 때 카드를 줘서 카드를 써요. 그러니까 회계나 여러 가지가 정산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현금카드를 지급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또 좋지 않은 사안들이 많아서 아마 카드 제도를 했는데, 대부분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바르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계속 카드로 하니까 시장 같은 데서 사고 그래야 되는데 농협 매장이라든가 이런 매장 같은 데서만 사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카드로는 일부 드리고 그 지역 상품권으로 줘서 장수면 장수사랑상품권, 전주는 전주사랑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써서 지역의 시장 같은 데서도 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적으로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시·군비의 매칭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사업들마다 조금씩 비율이 달리 적용이 되고 그러는데요, 현실적으로 예산 운영의 범위 내에서 예산부서하고…….
한지
가능한지박용근위원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러 법규상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상, 수십 년 동안 쭉 의례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부분도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뿐만
저뿐만박용근위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노인정에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용 관련돼서 현금으로 줘라, 현금은 좀 어려우니까 상품권으로 줘서 투명하게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제도개선을 적극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관련돼서 우리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해서, 보니까 여기 자격증 취득도 굉장히 많이 했네요. 한식조리기능사도 했고 또 따기 어려운 프레젠테이션 고급도 이렇게 따고 그래서 지도를 좀 상당히 잘하셨네요. 우리 교장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영희 교장선생님,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
학생들이박용근위원
연세가 다 많아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들 말씀 잘 듣습니까?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 학생들은 엄청 겸손하시고 열심히 하시죠.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출석률들은 어때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출석률도 좋습니다. 좋고요, 다만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분들은 수업 중에도 좀 힘드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에 서서도 들으시고, 그리고 병원에 다니시고 하는 걸 자유롭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학생들의 진학률들이 좀, 아까 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도 진학률이 있는데 우리 도립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또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학교로 간다든가 하면 장학제도를 특별히 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 학교에 원래 동문이라든가 또 뜻이 있는 분들이 해서 학교에 장학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는 동문회에서 하는 걸로, 저희 학교 자체에서는 그걸 관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규정상.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성적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또 대학에 가는 학생들한테는 전북은행 장학금 50만 원 받고, 그리고 10명 정도 줍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학생들은 저희 학교 장학금에서 30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몇 회 졸업생…….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22회 나간 걸로 그렇게…….
박용근위원
20년이 넘었네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위치가 송천동에 있죠?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교가
학교가박용근위원
비좁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그런 계획들은, 누가 요청한 경우가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다만 학교가 시설이 낡아서 해마다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가
교사가박용근위원
그러면 20년이 넘었네요, 그 건물이?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 교사 자체는 예전에 아주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다른 용도로 쓰던 건물을 저희가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뒤쪽에 증축을 해서 쓰고 있어서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안전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에는
요즘에는박용근위원
전문대도 자꾸 없어져 가고 있고 대학도 인원이 적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고등학교나 아니면 저희같이 시·군에 있는 장수나 진안 같은 데에 모 대학에서 특별히 운영해서 학과를 하나 운영을 해요. 그래서 2년간 하게 되면 전문대 졸업증을 주고 또 기능도 익히고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20년이 넘은 도립중고등학교가 발전하려면은, 학생들도 계속 줄어들지마는 늦게 공부를 못해 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이 다니는 경우들이 많은데 꼭 여성만 고집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그다음에 또 이런 전문대하고 제휴를 해서 졸업생들이 거기서 바로 특별한 학과를 하나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미래 비전들을 하지 않으면 이 학교가 없어져요, 나중에. 10년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만 고집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교사도 적절히 해 가지고, 남자도 공부를 못한 사람들 바빠서 못한 사람들은 와서 좀 배울 수 있게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비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니요
아니요박용근위원
. 교장선생님이 그런 계획들을 해서 새로운 지사가 업무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10년이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4년 안에 미래 비전 계획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해야지, 우리 교장선생님은 임기가 몇 년 남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2년만 있으면 돼, 3년만 있으면 돼’ 하면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계실 때 용역비를 받아서라도 도립중고등학교가 앞으로 발전해서 도립전문대라든가 도립대학이라든가 이렇게 발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연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립중고등학교가 있지 도립대학이 없어요. 다른 우리보다 작은 데도 특화된, 예를 들어서 탄소에 대한 특화된 도립전문대학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넣고 이 과에다도 탄소 관련된 과목도 넣어 가지고 졸업하면 그 관련된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꼭 여기 인문계만 하지 마시고, 아까 여기 보니까 여러 계획들을 많이 하셨더라고. 프레젠테이션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충분히 능력 있어요. 그래서 과를 1학년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한테 미래 비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우리 국장님 들으셨죠?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로 해서, 이거 10년 지나면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자도 좀 받고, 면접에서 열심히 나올 사람들만 받으면 되니까.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지. 꼭 조례가 이렇게, 물론 돼 있잖아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 계획을 국장님, 할 필요가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사도
교사도박용근위원
외곽에 있다고 아주 낙후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서, 요즘에 보면 농촌의 초등학교도 최신식으로 바꿔 놉니다, 최신식으로. 들어가면 그냥 대학보다도 더 시스템이 잘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최신식으로 바꿔 놔야지, 와서 새로운 지식들을 받고 나가야지. 그리고 탄소 관련된 것도 넣어서 이렇게 하세요. 전라북도지사가 아마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잘하면. 그 부분은 꼭 용역까지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창의체험관.
병철
이병철위원장
양귀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창의체험관이 몇 년 되셨죠?
귀의
양귀의어린이창의체험장
햇수로 2019년도에 개관해서 4년 차에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박용근위원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지금 아이들이 많이 와서 체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의
양귀의어린이창의체험장
예.
박용근위원
방문객들이 어느 정도 지금 됐나요?
귀의
양귀의어린이창의체험장
저희가 현재까지 350만 명 정도, 아니,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
35만 명?
귀의
양귀의어린이창의체험장
아니요. 아, 하루 평균 400명이고요, 월 1만 2000명 해서 연 14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루에
하루에박용근위원
한 약 400명 정도요?
귀의
양귀의어린이창의체험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대개 도시 아이들 위주로 많이 방문할 텐데 농촌이나 이런 학생들의 참여는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계신가요?
귀의
양귀의어린이창의체험장
학교나 어린이집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현장체험활동 공간으로서의 장점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날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산간벽지 학생들을 초청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청은
초청은박용근위원
버스비도 보내주고 다 그러는 거죠?
귀의
양귀의어린이창의체험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아직은 하지 않고?
귀의
양귀의어린이창의체험장
예.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계획들도 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창의체험관에서 장애인의 날을 별도로 정해서 토요일날 같은 때 일요일날 같은 때는 그 친구들만 와서 체험하고 놀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농촌 학교는 와서 체험하라고 하면서 차량도 보내주고 그런 시스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여튼 우리 꿈나무들이 거기서 체험을 해서 과학자가 되고 또 좋은 선생님도 되고 그런 미래에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아이들이 오면 잘 케어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의
양귀의어린이창의체험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직원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사는
식사는김만기위원
잘하셨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한 게 아니고 지금……. 전북대병원하고 서울대병원하고 환자가 들어가 가지고 환자 정보 공유하는 게 있죠? 환자 정보 공유하는 거. 서울대학에서 MRI나 CT나 무엇을 찍어 가지고 이런 것을 전북대에서 와서 보려고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왜 볼 수가 없습니까? 구축이 다 돼 있다는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병원 간에 구축이 되는 거는 병원 간의 협약을 통해서 협약이 이루어진 곳은 가능합니다.
그게
그게김만기위원
다 돼 있답니다, MOU도 체결이 돼 있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현재 의료 빅데이터 관련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또 기관들 간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법적으로도 제한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정말 수혜를 받으셔야 되는 우리 도민들께서는 현재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시스템인데요, 금년 말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그런 시스템을 국가에서 법적인 제한도 상당히 개선을 하는 노력도 하면서 기관 간의 연계도 확대를 하고 1차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거의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국민을 위한 첫발을 떼는 시점이 될 텐데요. 현재는 그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 당사자께서 그런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직접 가지고 가시는 형태가 현재 내용이고요, 향후에는…….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전라남도 전남대병원에 가 가지고 내 진료 기록을 전부 받으려면, 서울대에서 내가 지금 진료를 검사를 다 하고 내려왔어요, 전남대로. 그런데 거기서는 영상물이라든지 모든 게 전부 다 접수가 됩니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도 물어보니까 서울대하고 전남대하고는 다 거점병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북대병원도 거점병원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15개 정도의 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환자 정보가 전부 공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 구축을 전북대에서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전북대에 가 가지고 입원을 한다,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그런 영상물이라든지 내 기록을 전부 서울까지 가서 떼어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를. 그렇지 않으면 내려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구축해 준다고 그랬어요. 국가에서도 몇 개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금도 주고 그러는고만요. 내가 알기로는 무슨 공공의료기관 문서 저장소가 있습니까? 따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전국에는 빅데이터센터를 운영을 하는 대형 병원들이 한 50여 개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연계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은 고려대학교병원 계열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계가 돼 있는 망에 지원을 해서 그게 지금 현재 국가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 체계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도 지역에 있는 몇몇 거점병원들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 있고요. 또 다른 그룹이 큰 그룹이 3개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연계가 돼 있는 의료기관끼리는 가능한데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돼 있는 내용이 아닌 통합적으로 국가에서 직접 나서서 그 법적인 제한도 많이 풀고 개선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지역에 있는 거점병원들하고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를 빨리 구축해 가지고 만들어야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을
도민을김만기위원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겠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복지부에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를 보니까 거점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공고를 하는 것 같아요. 공고해 가지고 그런 거를 구축해서 환자들한테 굉장히 서비스를 이렇게 질을 높인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봤을 때도 저희 같은 경우도 전북대에 가 가지고 어떤, 전남대에서 치료를 받고 전북대로 왔을 때 전남대에 가 가지고 전부 서류를 떼어 가지고 전북대로 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하루를 허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전북대병원이라도 빨리 이것을 실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5분발언을 시작해 가지고 제가 여러 측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봐 가지고 빨리 이것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로 이런 대규모 공모사업은 현재 혁신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팀에서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국하고 그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보건의 일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생각하고 결국에는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께서 전북대병원에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어디까지 구축돼 있고 MOU 체결이 어디까지가 돼 있는지. 그리고 다른 것은 서류 같은 정도는 메일로라도 이렇게 해서 오는가 봐요. 오는데 영상물은 안 온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물 보내는 거 쉽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로 간에 안 돼 있어서 네트워크가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국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든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내용들 파악을 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더 확대하고 대응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도민들한테도 편리하고 어찌 보면 환자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강동화 위원님.
자료
보조자료강동화위원
39페이지 어린이집 수, 이게 책자가 잘못돼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정·현원 현황에 보면 진안군 6개, 어린이집 수가. 무주군도 6개인데 어떻게 진안군은 정원이 3176명이고 무주군은 396명. 이런 통계가 맞나요? 그리고 어떤 결과에 의해서 순위를 냈는지. 지금 순위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냥 제가 떠오르는 내용으로는 파악을 해야 정확히는 알 수 있겠는데요,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시설이 있고 또 어린이집 말고 교육시설인 유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좀 확인을 해야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전주시하고 군산시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인원도 훨씬 정원 수가 또 군산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인구로 봐도 배가 넘는데 아이들 수가 정원 수가 배가 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좀 맞지 않는다 해서 한번…….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강동화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제도 아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장애인활동지원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교육 기간도 비교적 짧고 또 처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어떤 부분이 가장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아까 내용들 중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병철
이병철위원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개념 아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알고 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100여 명 정도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사회활동도 적응시키고 자립생활도 하려는 취지로 이 제도가 생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분들이 서비스들이 여러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신체활동 서비스도 있고 개인위생관리 서비스도 해 드리고 또 식사 도움 서비스도 해 드리고 청소 및 주변 정돈 서비스도 해 주시고 세탁 서비스도 해 주시고 다 그러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보완해야 할 점이. 첫 번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도 활동지원사들을 의존해서 전혀, 그분들이 옆에 있으면 어쩝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의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퇴화가 되는 거야. 자립생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이분들이 오히려 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와 또 하나, 장애인들의, 이용자겠죠. 이용자들의 부모나 보호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을 가사도우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건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의장단 회의에서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학폭에 대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학폭에 대한 해결책들을 쭉 가져왔는데 카운셀러를 갖다가 한다, 뭐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가지고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 놓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우리 국장님, 학교에서 시킵니까, 가정 내에서 가정교육으로 합니까? 물론 2개 다 영향은 있겠지만 어느 쪽이 무게중심이 더 나갑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둘 다 중요하겠지만 가정에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우리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의 언행과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자식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학폭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딱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활동지원사도 그분들이 보수교육을 받아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보수교육을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그런 식으로 받는데, 정작 이용자인 장애인이나, 장애인은 좋다 이거예요.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못 나온다 치더라도 부모나 보호자의 보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전라북도에 몇 분이 계신지 알아요? 그 혜택을 받고 계시는 이용자분들이. 국장님, 대략 4400명 정도가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4404명인데 4404명에 대한, 뭐 그거 필요 없어요, 자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호자나 부모들 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커다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제가 이 용어가 생각이 잘 안 나 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장기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개선이나…….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그것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른 건데요, 그런 내용처럼 노력을 하는 것처럼 장애인활동보호사 이분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분들의 보수교육,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그리고 또 장애인의 보호자분들로 인해서 이분들의 권리가 침해가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보호자나 장애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병철
이병철위원장
13개 기관이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을 고용해서 보내는 13개 기관이 전라북도에 있는데 그분들도 을이에요. 장애인을 많이 수용해야 뭐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야, 그분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보호자들이 갑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반드시 보호자 보수교육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개선점이 발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요, 주문입니다. 전라북도에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이 입장할 수 있는 가게나 레스토랑이나 상점들 앱으로 만들어 달라는 장애인들의 부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입장 가능한 모든 가게, 상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따로 만드셨으면 한다는 거,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관영 지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일에 대한 의욕이 너무 넘쳐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복지여성보건국 업무보고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나 김관영 지사께서는 곧 지금 3시에 앞으로 10분 후에 전북대학교병원을 현장점검 하러 간다고 그래요,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현장 행정계획이 있어요. 옳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엄연히 지금 복지여성보건국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 추측인데 국장님께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는 일찍 끝나니까, 업무보고가. 3시에 일정을 잡아도 된다라는 보고를 드렸어요, 아니면 팁을 주셨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오해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전의 상임위 그리고 현재 위원장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런 기존의 모습을 저희가 좀 오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사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일정에 대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걸로…….
병철
이병철위원장
원래 참석자가 도지사님, 국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이 참석자로 되어 있어요, 도에서. 분명히 국장님과 과장님은, 물론 과장님이 저한테 사전에 말씀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가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자리를 비워도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마는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아셨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욕에 넘치신지 어쩐지 나는 모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벌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어제죠? 광주 가신 것도. 모든 일정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체 의회에서 싹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장님. 방금 그 문건은 사실 내부적으로 만들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실행 가능하려면 위원장님께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든 문서인데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우리 보고 허락해 달라고 한 게 말이 됩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해야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강영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양렬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서양렬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12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첫 회기인 제393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그리는 사회서비스 현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와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재욱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서양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서양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6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역량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6억을 들여서 수주를 한 거죠? 이 기관들 컨설팅이라든가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주를 해서 한 것인가요? 이게. 지금 기관들이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특화사업들이 있는데, 공무원 교육이 또 있고요. 이게 매년 해 오는 건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반반씩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
아, 국비 70%…….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국비 70%, 도비 30%.
도비
도비박용근위원
30%로 해서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전체 우리 직원 종사원분들이 아까 말씀 중에 8만여 명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 교육들도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대부분들이.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여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551개소의 1986명만 포함이 되고요, 주로 바우처사업 하는 기관만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8만 명에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박용근위원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성과 및 개선사항에 보니까 농촌공동체 중간지원조직과 같이 사회서비스하고 창업 등, 예를 들어서 등록이라든가 연계하는 것을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농촌지역에서 복지 수요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돌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여러 형태로 등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바우처 형태로 마을돌봄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바우처사업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농어촌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동체 조직과 연관해서 농어촌활성화지원센터라든지 농촌활성화지원센터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용근위원
들어 농촌에 보면 한 50호 된 마을들도 있고 100호 된 큰 마을도 있고 그래요. 그 마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그 마을에 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활용해서 하는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 서비스원 본 사업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전북형 특화 서비스에서 전북형 돌봄 체계 마련이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마을돌봄, 방금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좀 고립돼 있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22쪽에 보면 장수지역자활센터라든가 가족센터라든가 수탁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교육 같은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연동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여기 기관들 공공지원사업 수탁이 9개인데 앞으로 계획들도 있으신가요? 우리 전라북도 내에 다른 기관들을 수탁해서 할 계획들이 있는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공공성 강화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기존에 21개소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시·군에서 운영하는 기관보다는 도 단위 광역 지원기관 위주로 위탁을 하자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든지 노인보호기관이라든지 도 단위의 장애인지원센터라든지 해서 저희가 위탁은 지금 직영 11개소에서 15개 정도까지만 확대할 계획이고요.
후에
향후에박용근위원
한 15개 정도 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한 4개 정도 확대가 되는 겁니다. 총 15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서비스원 인력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보완 조직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현재 인력에서 가능한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원은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하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다른 시도에 비하면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도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계획과 연동해서 이후에 또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전라북도에서 이런 공공센터라든가 복지 관련된 내용들을 총괄해서 적재적소에 좋은 정책들을 반영하고 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원활히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으면
없으면황영석위원
제가…….
병철
이병철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서양렬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쪽과 4쪽을 보면은요, 정원이 있어요, 현 정원. 우리 사회서비스원 전주 원은 정원이 20명인데 20명이 다 돼 있어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황영석위원
? 차장 3급짜리 하나만 6급짜리로 대체했고만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4쪽에 산하시설 위수탁 현황을 보면, 그것을 보면 현재 종합재가센터 2곳,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2곳, 국공립 시설 7곳. 그러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거기에 보면 현원이 엄청 부족해요. 장수는 4명인데 1명뿐이 없어요. 그러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전라북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도 3명이 부족하고 장수군가족센터도 4명이 부족하고. 현원이 이렇게 부족한 사유가 뭐예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장수종합재가센터는 저희가 채용 공고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농촌지역 특성상 접수 인원도 굉장히 부족하고 선발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한 사람밖에 접수도 안 하고 또 타 지역분들이 주로 접수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인력센터는 저희가 돌봄직은 거의 다 채용을 했는데 조리원 선생님들을 뽑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시설에서는 조리원 선생님들을 원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이 부분도 고민을 해서 지역에 맞게 지금 채용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수군가족센터는 주로 지도사 선생님들인데요,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이 부분은 아마 농촌지역에 있는 가족센터들이 거의 비슷한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가
보수가황영석위원
적어서 지원을 않는 거예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보수를 올려야죠.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우리. 최저임금도 못 주잖아요. 그 돈을 줘도 최저임금 이상을 줘도 응시를 않는다 이거예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최저임금 선에서 딱 맞춰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그러니까 원장님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농촌지역이라 없다? 타 지역 사람은 그러면 장수 하면 장수 사람만 신청해야 돼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러지는 않는데요.
까는
아까는황영석위원
그러셨잖아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주로 지역분들을 고려해서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역분들을 좀 고려는 하는데 지원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주기에는 저희가 규정상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제도적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장수종합재가센터 같은 데는 정원이 4명인데 1명이에요. 1명이 뭐 하겠어요. 뭔 일을 하겠어요, 혼자. 출근했다 퇴근하기도 바쁘겠네, 혼자. 청소해야지 뭐 정리 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 필요성이 없으면 폐소를 하든가. 무슨 강구를 택하세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누가
누가황영석위원
보더라도 본원은 100% 인원이 채워 있고, 그다음에 위탁 산하시설은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건 이해가 안 가죠? 본원에서라도 돌아가면서 내려보내기라도 해야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업무보고 22쪽하고 보조자료 10쪽을 보면요, 전라북도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어요. 이게 지난 2017년 12월에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됐어요, 2017년도에. 그런데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5년 만에 장기요양센터를 설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왜 5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그냥 놔뒀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장기요양센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 한번 간략하게 해 주셔 봐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센터가 아니어서요, 일단은 이건 도 정책에 의해서 약간 늦어진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영석
황영석위원
복지국에다 얘기해야 하는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복지국하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여기에 나와 있기에 물어본 거예요, 이 책자에.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는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영만
운영만황영석위원
한다고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는
늦어지는황영석위원
이유가 물론, 아니 늦게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빨리 잘 제정해서 운영했으면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23쪽하고 보조자료 14쪽 보면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그것도 사회서비스원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향후 사회서비스원에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해야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앞으로 어떻게 내실 있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의 교육 방향은 약간 초창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기존에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와 겹치기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소규모 기관, 그러니까 2∼3명 일하는 기관과 그리고 돌봄 지원기관 중에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 그다음에 근로지원사 이런 분들,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이라든가 연수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설계를 해서 교육 대상부터 기존의 교육을 받지 못했던 분들 위주로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기존의 교육과 겹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협회 등과 연계해서 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려고 저희가 10개 협회 정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협회들이 요구하는 사항 위주로 진행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종사자 역량 프로그램을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특화된 교육으로 개발해서 이 사람들이 몸에 와서 닿게끔, 그냥 교육 갔다 왔다라고 하면 뭔가를 배워 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25페이지를 보시면 전북형 특화서비스 발굴 제공 사업하고 계시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자체
지자체윤정훈위원
협력사업으로 전주시 통합돌봄집담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기관 종사자가 총 얼마나 되죠? 거기 집담회를 참여한 인원은 366명인데 총인원 몇 명 중에, 이번 집담회에 참여한 인원이 366명이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총 종사자가 얼마나 됩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연계 지원하는 기관은 8만여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가 소규모 기관과 교육이나 연계 지원하는 기관은 2100개소에서 4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이번에 집담회에 참여한 인원은 얼마 되지가 않네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이 부분은 주요 관리자들 위주로…….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긴급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서비스원이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면서요, 코로나19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심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복지 체계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긴급돌봄사업을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19로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하거나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긴급하게 파견하는 사업을 전개를 했고요.
예. 이 부분이 1인당 최대 100시간까지 파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이 부분을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또 농촌지역이 다수이고 14개 시·군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도내 특성에 맞는 긴급돌봄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주의 전북종합재가센터와 장수에 있는 종합재가센터를 무진장종합재가센터로 개편을 하면서 농촌형 긴급돌봄과 도시형 긴급돌봄 두 가지를 잘 연구해서 돌봄 사각지대를 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그 사업을 전개하는 게 이 긴급돌봄사업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각지대에 필요한 수혜자가 어떤 형식으로 정보가 모아지는 겁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일단은 저희들에게 신청을 주로 하고요.
하는
신청하는윤정훈위원
것이 기본이에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리고 저희가 도를 통해서 14개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내면 각 읍면동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있으면 시·군이나 도를 통해서 또는 저희한테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으면 진행해라 이렇게…….
하는
시작하는윤정훈위원
단계라 그런지 몰라도 예산은 사업비는 8000만 원 맞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인력풀 구성은 20명 맞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 인원으로 이런 과업을 수행을 다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 올해 목표 인원은 70명이고요, 현재까지 30명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또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총량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도 있고 많이 늘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체를
지자체를윤정훈위원
통해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윤정훈위원
이제 좀 늘려나갈 계획이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국비하고윤정훈위원
도비하고 50%, 50%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주로
주로윤정훈위원
대상이 노인이 많으시네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현재는 주 대상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많으시고요, 코로나19가 한참일 때는 어르신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인도
장애인도윤정훈위원
좀 있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일반인들도 좀 있었습니다. 장애인 노부부라든가 장애 자녀 이런 대상이 주요 대상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돌봄파트너·돌봄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하셨습니까? 7월에 하셨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14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긴급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도 맺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조금 더 단단하게 해서 지역을 든든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업무 협조 이렇게 해서 긴급돌봄 체계 구축·운영, 돌봄 공백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강동화 위원님.
양렬
서양렬강동화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3페이지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대개 보면 여기 처우개선이 종사자들 인건비 문제가 많이 대두 시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황영석 위원님께서도 앞에 그 인원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인건비 문제 때문에 장수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종사자들 그런 인건비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이 보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 서비스원의 주요 기능 중에 사회서비스 현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매 5년마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인건비 현실화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인건비가 되게 열악한 직능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도 단위의 종합계획도 수립해 가면서 의회의 협력이 간절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어디서부터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도 사회서비스원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아까도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원들 인건비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이런 문제가 통합적으로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 부분만 하면 한 부분에 일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급여가 적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기가 저하돼요.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그런 부분들이 공유하고 같이 만들어져야 같이 직장생활도 신나고 재미있고 그러는 것이지, 똑같이 일하고 나는 힘들게 일하는데 같은 어떤 민간위탁 적용하는 사업에 있어서 너무 차별화가 된다고 하면 정말 일하는 종사자들은 아무리 이런 행사, 전문성 해서 역량강화 시켜준다고 해도 급여가 적으면 그 사람이 뭔 힘이 나겠어요. 아무튼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인가요? 이 사업 가지고 종사자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 하는 거잖아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강동화위원
그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일하는 데 있어서 자긍심도 갖고 또 우리 원장님은 거기 통해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또 인건비 문제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함께 협회 등과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개원된 지는 한 1년도 아직 안 됐죠? 작년 11월인가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작년 12월 16일날 개원식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거기도 현재 쓰는 건물도 지금 임대죠?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대를
임대를강동화위원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거기 불편하지는 않나요? 거기 현지에 있는 직원들도 거기에 근무하는 데 있어서 열악하다든가 아니면, 왜 그러냐면 전문적으로 계획되어 가지고 시설한 거하고 지어져 있는 데를 내가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막상 리모델링하는 사람하고 들어가서 쓰는 사람하고는 입장이 틀려요. 집도 그렇잖아요. 이사 가는 사람인 내가 맞게 틀 건 트고 막을 건 막고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알고 있는 거 한두 가지만 답변…….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도 단위 광역 지원기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협소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 서비스원은 조금 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동화위원
잘 알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서양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정희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전정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희 센터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전정희 센터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성평등 관련돼 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켜서 500명 이상 수강도 하고 여러 교육사업을 많이 하셨고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새로 시작한 지사님 인수위에 활동을 하셨던데요,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환경복지보건 쪽에 분과장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왜 여쭤봤냐면요, 이 기본현황에 보니까 우리 센터가 200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능력향상,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했다고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2005년도에 설립되고 2011년에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수탁해서 쭉 진행되어 왔는데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새로 지사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또 센터장님도 그쪽 분야의 인수위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미래비전에 의해서는 ‘여성’을 떼어야 된다고 봐요, 여성을 떼어서 양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10년 정도 지나가면 왜 이게 여성교육문화센터냐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여학생 총학생회가 있었는데 전국 대학에서 다 없어지고 최근에 여성가족부도 양성부로 바꾸자, 또 교육을 여성분들 500명 이상 시키고 네트워크도 1700명 정도 돼 있는데, 여성에 대한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7 대 3 정도라든가, 물론 여러 법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지사는 이런 부분도 여성도 떼어서 앞으로 남성이나 여성이나 고루 중요한 교육들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인수위 활동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최근에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남녀의 불평등 성차별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로서 제시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그런 평등의 수준이 여성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덜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평등에 대한 지향점은 아직 살아있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성평등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46개국 중에 99위를 차지를 할 정도로 아직은 좀 많이 미약하고요. 저희가 특히 하고 있는 것이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에 대한 취업교육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과 육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취업까지 연계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을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교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회관 시절부터 하고 있었던 그런 교양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는 2016년부터 남성들도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했고 남성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교육수강료도 깎아주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위에서 했던 것 중의 하나는 이거를 여성교육문화센터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가족재단 형식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다 포함이 돼서 뭔가 양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아주
아주박용근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전라북도에도, 지금 다른 지역에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도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새로
새로박용근위원
시작하는 김관영 지사님이 새로운 미래비전 이야기를 건의를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용역을 하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 강의내용을 쭉 보니까 여성들이, 남자나 여자나 생활법률 관련된 강좌들이 보이질 않은 거 같아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생활법률.
박용근위원
예, 생활법률들이 있어야지 이혼을 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여성이 잘 찾을 수도 있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게 되면 아니면 또 법적인 것이라든가 재산문제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생활법률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해서 여러 이해관계에서 생활할 때 꼭 개인 가족 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 간의 관계도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기치 않게. 그런 강좌도 넣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미래비전에서는 전북교육문화센터가 아니라 전북교육문화원처럼 원도 승격도 시키고 또 직급도 해서 본부장도 하나 있을 정도의 기관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여권신장을 하려면 그런 많은 인력과 자산과 이런 걸 가지고 해 줘야지 한쪽 켠에서 작게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예산도 약 42억 정도 되는데 이 기관이 100억 이상은 써가면서 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도 크게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계획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들이 명심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강좌 부분은 저희가 강의를 개설할 때 수요자 중심으로 강의를 개설해서 20명 이상이 되어야 강의가 개설이 됩니다. 저희가 생활법률에 관해서도 한번 수요자 조사를 해서 20명을 채우게 되면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전정희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군산의료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의료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장 김경숙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전라북도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의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을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실현과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산의료원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에 대부분의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 전담병원 형태로 운영됨에 기인한 것임을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만식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2년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군산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며 여름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장님
원장님박용근위원
,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가벼운 거부터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33쪽에 내외부 고객만족도 제고 있는데 성과 및 개선사항에 보면 직원 진료비 감면 확대 40%를 갖다가 50%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직원 진료비 감면 40%가 전에 50%를 해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 지탄을 많이 받아 가지고 조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직원 감면했던 금액들이 얼마나 되죠? 진료비 감면, 직원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다양한 진료형태가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본인부담금액이 한 40% 금액이거든요.
노사 단협사항에 올라온 거예요.
박용근위원
예?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노조 측에서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병원 경영상 예산 절감 얘기도 하는 마당에 저희가 좀 지키려고 했습니다마는 50% 선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40%일 때 금액이 얼마냐고요, 감면받았던 금액들이 얼마냐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위원님,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해당 관리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자료로 주세요, 정확히.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히
정확히박용근위원
주시고,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장님께서는 노조하고 단협 하느라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세금으로 만든 병원에서 직원들이라고 해서 50%씩 감면을 받고 하면 그 여론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병원에서 30%를 하는데 가족, 본인, 이건 직원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40% 받고 가족은 얼마 받아요? 부모님이라든가 자녀라든가.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본인은 40에서 50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직계 존비속 가족은 30%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박용근위원
, 존비속 그렇게 되죠. 그렇게 직장에 근무한다고 해서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병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대하게 할인을 받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50%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도 지적해서 여러 언론에도 나오고 많은 문제가 한번 있었는데 다시 또 이걸 슬그머니 올리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고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칼을 댈 수밖에 없어요. 진료비 5년간 가족, 본인 진료비 감면 액수를 월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분석을 해서 보도자료 한번 내야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23쪽에 의료시설, 감염병 전담병동 확충인데 330억을 들여서 짓는 건데 어디다 짓는 겁니까, 이게? 군산의료원 주변에다 바로 짓는 거예요, 그 내부에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자료 가져왔는데요, 제가 일어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현재 본원이고요, 여기가 현재 장례식장이 있거든요, 이 앞 공원 부지에 이 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공원박용근위원
부지에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주차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이쪽에 주차시설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테니스장은? 죄송하지만 테니스장.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현재 저희가 주차장 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9354㎡가 증축이 되면서, 주차장 수도 면적당으로 따지거든요. 그랬을 때 계산하에 저희가 유용할 수 있는 유휴지가 없어요. 현재 테니스장 3개 면에 풋살장 1면 해서 4개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지에 주차장 수를 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난 사항인데 저희가 4개 면 중에 2개 면을…….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요, 이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이게 실시설계가 끝나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요? 현재.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심의 완료가 됐고요. 현재는 설계도서에 경쟁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이 병원의 목적이 요즘에 감염병 전담병동이라고 하는데 꼭 여기다 지어야 됩니까? 이것을.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금방 보여드린 사진에 보면 본원 하나를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2년 반 동안 진행되었던 코로나사태에 있어서 공조시설이 통으로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이든 히터든 하나 돌리면 전 병동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급성기 진료시설 증축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110억 예산 속에 담아있던 것이, 이런 사태가 보통 한 4, 5년마다 반복된다고 하거든요, 감염병이. 그랬을 때 별동에 특별한 감염병환자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감염병 전담병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층에 7개 병상을 하나 더 넣는 것으로 해서 짜여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병동 단독병동이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330억, 도비가 165억이나 들어가는데 누가 계획을 세웠는가는 몰라도 좀 적절치가 않게 보입니다, 저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 본원 건축이 노후화도 되면서 차후에 이게 결국은 의료원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증개축이든 어떤 형태가 움직여야 되는데 환자 진료도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증축이든 개축이든 해야 되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걸 국비에 설명을 하고 당초에 급성기진료시설 증축 병동으로 220억 예산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사태를 겪다 보니까 코로나환자 등 감염병환자에 특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병동이 있어야겠다는 거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110억 예산을 추가로 설명해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증축이 되면 저희는 뭣을 해야 되냐면요, 계획에는 3년 완공인데 1개년을 앞두고 본원 리모델링사업을 또 국중원(국립중앙의료원)에 가서 설명해서 그 예산을 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축하게 된 것이죠.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제가 막대한 사업에 대해서 처음 접해본 내용이니까요, 자료로 진행사항이라든가 향후 내용을 자료만 하지 말고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께 공유 좀 시켜주시고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박용근위원
28쪽에 보면 시설·장비 현대화하는 것은 기존 병원에 시설 개선하는 겁니까? 이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기본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고 예산의 의료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의료원에서 경제력이 되면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신규 구입도 가능하겠지만 지방의료원만큼은 지방의료원법 등등 해서 국가사업으로 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확보를 해서 시설 보강사업과 장비 보강사업 예산을 따온 겁니다.
박용근위원
형광안저카메라라는 것이 어떤 데 사용하는 건가요? 형광안저카메라라고 해서.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형광빛으로 안저 사진을 찍는 카메라입니다.
박용근위원
장비보강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교체도 해야 되고 신규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해마다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기 도래할 때 내구연한 다 따져서 필요한 장비 요구해서 도에서 일단은 통과가 돼야 또 국중원에 제출을 해서 허가가 되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장비 현대화도 중요한데 아까 보고 중에 보니까 해당 의사들이 부족해 가지고 채용이 안 되고 있는데 기본 인력들을 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지, 일반 시설·장비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부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진료를 하려면 담당선생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별로 노력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설명은 드렸는데…….
상은
서류상은박용근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박용근위원
하실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지방의료원이 상황이 비슷합니다. 특히나 의사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수한
우수한박용근위원
공중보건의라도 배치가 안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그 또한 의과대에 여학생 숫자가 증가하면서 공보의 숫자도 현격히 감소해서, 대개는 시 단위에는 원래 공중보건의가 지원이 안 되지만 저희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회가 되면 3명, 1명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요구를 했지만 도에서도 여러 가지 공공의료사업 안배 차원에서 저희 군산의료원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보의 활용은 참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들 채용에 관해서도 의사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젊은 분들은 아이들 교육도 있고 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연봉을 무작정 최고로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걸 충족해서 뽑으려고 하는데 그나마 그게 없어요. 그런데 금방 설명드렸듯이 원광대에서 교수 파견사업 4명 확보했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전북대병원에서 시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3개 의료원에서 필요한 과 의사를 요구를 했어요. 저희가 6명 요구를 했는데 모집했는데 1명도 저희는 군산의료원은 지원자가 없고 진안 쪽만 3명 된 걸로 알고 있고 남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보건과장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정우 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이정우입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전라북도 공중보건의가 몇 명 배치가 되어 있죠?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올해 357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올해 357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357명입니다.
박용근위원
357명. 개인병원에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공공병원 말고.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올해는 개인병원에는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고창하고 부안 쪽에 응급의료원에 추가로 2명을 배치했습니다.
에는
기존에는박용근위원
없어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기존에는 개인병원은 없었습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응급하는 데만 되어 있고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개인
개인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같은 데 배치돼 있는 데는 없어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시·군별로 배치를 하면요,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도립요양병원에는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군산에 구해서 안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게 하십니까?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도 공중보건의가 1명씩은 거의 배치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학생이 증가해서 해마다 한 15명 정도 축소돼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도 현재 다 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의료원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약간 형편이 좋다고 생각해서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배치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가서 할당을 받아야 돼요. 거기만 쳐다본다고 해서, 공중보건의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출장 내서 다녀온 적 있습니까? 대개 전화로 하고 말지.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다른
다른박용근위원
시도 핑계 대지 마시고 이 공중보건의가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니까 쫓아다니면서 한 분이라도 모셔와야지, 그냥 보건과장도 가만히 있고 전화로 대충 해 버리고 말고 군산의료원장은 여기저기 쫓아다니지만 그 내용 없이 다니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박용근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도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경숙
김경숙황영석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36쪽이요, 우수의료진 확보 지금 의사 4명 확보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장에 현황에 보면 10명이 부족해요. 40% 확보한 거예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진이
의료진이황영석위원
10명이 부족한데 4명 확보했는데 간호사는 또 6명이 부족해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간호인력은 확보를 않나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항상 다음해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미리 저희가 신규채용 모집을 합니다. 해마다 100명씩 모집을 해요. 그중에 합격 자격이 되는 분을 합격시켜 놓고 최종등록을 한 상태에서 간호사들의 이직이나 휴직이나 그만두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잖아요. 그때마다 불러들이는데 보시다시피 자료에는 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병상을 4개 층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병동을 열어서 환자 베드는 413병상이나 현재 140명 이쪽저쪽으로 입퇴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개 병동은 아직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환자가 어느 정도 베드가 찼을 때 바로 불러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서 현재 자료로는 6명 결원으로 돼 있지만 바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 그래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여기 보면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4분 공모해서 왔어요. 잘 안 올 건데, 의사들이.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아, 이분들은 저희는 원대병원에서 파견되어 있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파견자예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원대 티오인데 저희한테 파견 온 교수십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도비 사업으로 이분들은 현재 교수님이십니다.
해야
채용해야황영석위원
안 올 거예요. 군산의료원 같은 데 지원 안 할 걸, 의사들이. 어때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그래서 현재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남원보다 저희는 좀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방의료원이 문제가 좀 있는 게…….
영석
황영석위원
교통문제나 모든 것이…….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교통도 그러기는 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젊은 중고등 이 정도 교육문제 때문에 지방으로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그 밑에 2022년도 공공임상교수제 전문의 시범사업, 전북대병원과 업무 체결해서 순환기내과하고 호흡기내과하고 감염내과하고 안과하고 응급의학과를 어떻게 체결했다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거든요. 이게 의료인력이 지방의료원마다 부족하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영석
황영석위원
의사들이 오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의사들이 오냐고.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아까 말씀했듯이 지원자가 남원, 진안의료원, 우리 군산의료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진안 쪽만 3명이 서류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북대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아닙니다.
전북대병원에 있는 의사분이 아니라…….
영석
황영석위원
전북대병원과 업무…….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이 업무 주체가 전북대병원이고요. 병원에서 이 사업을 오픈하면서 교수라는 신분으로 채용을 해서 필요한 의료원에 인력을 보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전북대병원 교수 티오로 들어와서 원했던 지방의료원에 가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예요
그거예요황영석위원
?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계 존비속 타 병원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전체 의료원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군산의료원이 파업도 간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그것은 아니었고, 타 의료원은 한 30 선에서 이쪽저쪽 가감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복지 이런 것이 갈수록 확대되고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상황에서 40%를 고수하려고 했으나 여러 상황을 저희가 풀어가는 과정 등 고려해서 50% 감면하는 걸로 노사가 결정을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계 존비속 50%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 부모, 부인, 자식…….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상호 조정하면서.
영석
황영석위원
할 거 없이 50%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기존에 30% 했다가…….
아까
아까황영석위원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지.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타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보통 알아봤을 때 25개 이상 저희가 일일이 전화…….
저도
저도황영석위원
50% 감면받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30% 이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공중보건의들 봉급? 더 못 줘요, 더 못 준다고.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의사고시만 합격했으면 중위 봉급, 전문의 가지고 있으면 대위 봉급 줘요. 더 줬다가는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식을. 그리고 전라북도, 서로 오려고 해요. 왜, 섬이 없어. 서로 지원하는데 티오가 있잖아요, 티오. 전라북도는 몇 명, 경기도는 몇 명 이 티오가 있을 거예요. 아마 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그러죠? 의료과장님.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황영석위원
여기에서 배정해요. 전라북도 서로 오려고 그래요. 서울 가깝지, 섬 없지, 섬 없잖아요. 군산하고 부안뿐이 없잖아요. 전라남도는 얼마나 많아요. 거기는 안 써요. 경상도는 머니까 안 쓰고, 서울 애들이. 충청도, 전라북도, 경기도 써요, 거의.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여간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 의사들이 안 오려고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벨라 처우도 좋도 않고. 그리고 아까 공중보건의가 없어요, 자꾸 여자들이 1등 다 해요, 의대 가보면. 여학생들이 다 1등 하지 남학생들 1등 못해요. 남학생 술 먹어야지 놀아야지 담배 펴야지, 여학생들은 공부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인력이 자꾸,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잖아요. 9급 시험 보면 거의 7 대 3 될 거예요, 아마. 여성이 70, 남자가 30 그렇게 될 거예요. 교대 같은 데는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의사인력 확충, 실력 있는 의사들 확충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간병·간호, 보호자 없는 병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잘 진행이 됩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코로나사태 오기 전에는 거의 베드 90% 이상을 찰 정도로 굉장히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임승식위원
환자들이라든가 보호자들이 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보호자가 안 들어오셔도 저희 간호사가 그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간병까지.
까지
간병까지임승식위원
? 그러면 병실 비용은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그게 획일적이지는 않고요. 등등 해서 그게 보험수가로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병실
병실임승식위원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아직 없어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준비를 안 해 왔네요, 자료를.
이게
이게임승식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이 앞으로 진행이 많이 되면, 이게 지금 간병인이 없고 보호자가 없어 가지고 환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에 따른 인권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만 되면 획일적인 방법인데 그 운영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환자들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 군산의료원의 경우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 많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반병상 운영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계속 증가는 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임승식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 병원 진료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외국인이 허가 난 외국인만 받아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다 받습니까?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일단은 군산에 있는 미군부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는 건강보험 협약을 통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직장 등등으로 해서 들어왔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반 환자의 성격도 같이 다 받고 있습니다. 군인 신분하고 일반인 다.
임승식위원
다 받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예.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왜 그런고 하니 국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지금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고 그게 안 되면 병원을 못 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무조건 다 받고 있어요, 외국인 코너에서?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단 군인 신분인 분들은 저희가 보험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국내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보다 수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저희가 흑자를 내는 건이고,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이유든 간에 국내에 들어와서 계시는데 보험카드가 없어서 진료 못 받으시는 분 저희가 다 조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쪽에 해당하는 분은 저희가 진료비 지원까지 해서 정말 아플 때 진료 못 받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임승식위원
. 지금 국립의료원이라면 그런 것도 책임을 져야 되고, 아까 보호자 없는 병실도 자꾸 해서 확대를 시키면 아마 사각지대가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승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그런 것도 국립의료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김경숙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4.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