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393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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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제12대 전라북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앞으로 전반기 2년을 같이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지형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오형식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서재영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박태욱 축산과장입니다. 이희선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문은철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이성효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2년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 하반기 핵심과제 및 중점 추진방향,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선6기하고 7기 대표적인 농업정책으로 삼락농정을 표방하셨잖아요?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이걸 실시를 2기에 걸쳐서 했는데요, 대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삼락농정위원회가 민선6기, 7기에 걸쳐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무엇보다도 민관 협치를 통해서 농정을 끌어왔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제안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행정 중심으로 해 왔었는데 민간 농업단체들 그다음에 학계, 민간기업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제안해서 해왔던 점이 가장…….

적인

구체적인최형열위원

사업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공익수당을 우리 전라북도가 최초로 시작했다는 것도 있고 최저가격제를 통해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이번 민선8기에서는 그거에 이어서 바로 같이 연계선상에서 농업정책을 추진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특이한 게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삼락농정위원회의 기본적인 틀은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만 민선8기에 들어와서는 어떤 기능이라든가 구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 갈지 이런 부분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농정의 가장 큰 목표는 농가의 소득, 농민들의 소득증대 그런 걸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농가소득은 일부 증가한 걸로 이 표 분석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삼락농정을 2기에 걸쳐서 추진해 온 결과 농민들의 소득, 농가소득이 월등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부업과 같은 농외소득, 농업소득을 초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표를 보고 제가 분석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외소득도 전국 평균의 81%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37%나 증가한 상태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업무보고 1페이지에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농가소득은 크게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소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소득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민선6기, 7기 거치면서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해서 전국 평균 대비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많이최형열위원

못 미치잖아요? 그래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농가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못한 이유가, 농업소득 같은 경우는 전국 2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농외소득에서 상당히 많이 처집니다. 농외소득이 전국 8위 수준이거든요. 농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업만 해서도 안 되고 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어우러지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광역시 소비처가 큰 소비처가 없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수도권인 소비처가 있어 가지고 농촌관광도 잘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농외소득을 좀더 확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고, 이전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가 공익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반영하면서 전국 1위 수준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외소득을 좀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부채

농가부채최형열위원

증가하는 것 설명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농가부채요?

득이

소득이최형열위원

향상되면 부채도 좀 탕감하고 갚아나가고 그렇게 해서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37%나 증가하고 그렇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가부채 문제 전년도에 많이 증가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농촌관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관광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가부채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수준으로 보면 평균 대비 우리 전라북도가 농가부채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아이

아이최형열위원

참! 국장님, 그럼 그 대책은 마련한 게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위해 투자하고 그렇게 농가부채가 향상이 됐는데 그에 따른 사후대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농가부채를 갚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의 어떤 통합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말씀드린 대로 농외소득, 농외소득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농촌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민선6기 또 7기 삼락농정의 허와 실을 면밀히 분석해서 전북농생명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때 민선8기에는 농식품산업이 전라북도의 기간산업으로 미래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많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좀더 분석을 하고 해서 8기 때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전라북도에 농정당국에 농촌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난 해소 정책이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업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면 주로 수도작 부분들이 한 50%가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 수도작 부분이 있고 축산이라든가 화훼분야 그다음에 채소라든가 과수분야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장 인력문제를 심각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 채소와 과수분야입니다. 다른 분야는 그래도 기존에 있는 인력들로 해소가 되고 또 장기간 근로하는 외국인 인력들로 해서 해소가 되는데 채소라든가 과수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고 또 단기적인 인력에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인력지원은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추진하는데 첫 번째는 내국인들을 얼마나 원활하게 농촌현장으로 공급하느냐. 그래서 농촌중개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농촌중개센터를 현재 32개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가 두 번째로 중요한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그간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되게 심각했었는데 올해는 MOU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 한 688명 정도, 608명 정도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0명 들어왔었는데 608명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해소하면서, 또 이번에는 새롭게 시작된 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이라는 게 뭐냐면 농협에서 외국인을 직접 채용해 가지고 일 단위로 농가에게 공급하는 체제인데 이 부분을 농가에서는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주하고 임실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진안까지 추가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농가 인력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농가 인력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런 부분들 준비를 많이해 왔고 해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해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최형열위원

정도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는 저희가 한 10만 명 정도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3만 명 정도가 지원하면서 한 30% 정도가 늘었습니다, 인력지원이. 그래서 올해 느끼셨겠지만 작년에는 신문상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신문이나 언론이나 다 시끄러웠는데 올해는 상반기 때가 가장 인력수요가 큰 상황인데 상반기 때 그래도 조금 언론에서도 크게 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금년도에는 전라북도 농촌에 인력난 해소에 어려움이 크게 없었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 비해서. 물론 힘들죠.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물론 힘들지만 작년에 비해서 좀 나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외국인근로자들이 연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파악하고 계시는 게, 우리 도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도에요? 농촌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분야만 말씀드리면 장기로 E-9비자로 해 가지고 4년 10개월씩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게 현재 600명 정도가 도내에 있고요. 그래서 농촌분야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공장지대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하고.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농촌에서 실제로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내국인이든 외국인근로자든 농촌일손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실정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진 수준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안심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장은 힘들다는 것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더 확대하면서 농촌 현실에서 그런 인력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최형열위원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한 게 있나요? 혹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실효성, 외국인 MOU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보다도 공공형으로 채용해 가지고 일 단위로 하는 부분이 농가에서는 더 신축적으로 일손을 활용하기 때문에…….

획이

계획이최형열위원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2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진안을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료로

자료로최형열위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계절근로자들 외국인들이 농촌 일선현장에서 보면 일당도 굉장히 인건비가 올랐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품목별로 다 다르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16만 원 이 선에서 형성되는데 공공형 같은 경우가 왜 다른 것보다 더욱더 확대를 하려고 하냐면 공공형 같은 경우는 한 달 단위로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인건비로 농가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건비들을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실은

현실은최형열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국장님. 농촌 한번 더 다녀보시고 농가들 직접 만나보셔서 현장행정을 몸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에 가면 많이들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 그러니까 주거,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공모한 걸로 해서 진안하고 고창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이게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길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개는 2023년 말 준공 예정이고요, 내년 말에…….

형열

최형열위원

두 곳 다 그렇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15억씩 해서 진안하고 고창 하는데…….

형열

최형열위원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한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객실이 20개하고, 진안 것은 2인 1실 해서 20개, 고창은 2인 1실 해서 10개 이렇게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40에서 한 60명 정도네요? 외국인근로자가 60명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정부에서 공모를 따서 처음 시작한 거고요. 기존에는 대부분 모텔이라든가 농촌관광을 하는 그런 숙박시설 이런 쪽에 숙박비 지원을 통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민선6기, 7기에도 삼락농정으로 해 가지고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도 행정을 많이 집중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런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때도 있었죠. 있었는데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예전에 농막에서 농촌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주하고 하면서 그 문제가 사회문제화됐습니다. 사회문제화되면서 농식품부에서도 이걸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농막에서 거주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모텔이라든가 다른 농촌관광 숙박시설 이런 쪽을 알선해서 하게끔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거주시설들이 좀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에

도에최형열위원

계획이 서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국비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시·군의 현황은 어때요? 시·군에서 우리 행정의 조직 이런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걸 전담하는, 농촌인력…….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촌인력팀이 있고요, 별도 팀도 있고 저희 팀도 농촌인력팀이 별도로 있고요. 지금 센터들이 있는데 센터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서도 확대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원 인력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 인력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과로로 인해서 피로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그거 외에도 대표적인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 농촌의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투입해도 농가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대한 철저하게 농가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보급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농촌이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에서 조금 발 빠르게 나서줘야 할 것들은 그들이 와서 우리 농촌에 부족한 인력난을 다급한 절박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나쁜 행동도 하고 더러 있는 것도 많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의 형편을 잘 고려해서 행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서난이위원

할 수 있을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다음 보충질의,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최형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또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나 관리체계가 좀 체계적으로 그나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농막에서 있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사고가 나는 데는 불법체류, 그러니까 관리 사각지대에서 보통 일어나고 있잖아요. 혹시 올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가 한번 있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농막 그 문제 때문에 전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언제서난이위원

하셨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실태조사라는 게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 그런 실태조사 한번 하고 그다음 후속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이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매년 할 계획이나 아니면 3년마다 할 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농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그걸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좀더 외국인노동자에 집중해서 그런 농막이라든가, 농막은 현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무튼 외국인노동자의 거주 실태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어도 실제 전국에서 한 70%가 여전히 컨테이너에서 살거나 이런 상황이고 13% 정도가 여전히 비닐하우스 옆에 컨테이너 좀 열악한 환경이라는 조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사실 가장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주거 마련하는 게 대부분 기숙사형을 짓는 건 굉장히 좋은 사례인 거고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농가에서 주거 마련을 해야 되는 실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농가의 입장에서는 관련돼서 급여도 나가야 되고 또 이런 주거나 여러 가지 마련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고민하는 지점들이 같이 노력해 가지고 주거 마련에 있어서는 농가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좀 있을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주거비에 대해서 2만 원, 1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주로 내국인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외국인과 관련돼서는 그쪽 농가에서 자기가 주는 돈에서 일부를 그렇게 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농가도 어렵고 근로자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서난이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개선방안도 다음 업무보고 있을 때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두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로컬푸드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2021년도 로컬푸드 매출현황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2022년도 6월 말까지 혹시 집계가 되면 매출현황이 어떤지 확인을 해줘 보시고. 매출이 지금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로컬푸드와 관련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로컬푸드와 관련된 공공급식과 관련된 매출이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좀 늘고 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권요안위원

올해 사이 한번. 파악이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올해는 2022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2021년에 1298억, 그러니까 2020년에 1222억이었고 2021년에 1298억, 그다음에 2022년 올해 3월까지 해서 780억 하고 있습니다.

줄은

줄은권요안위원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죠. 2022년 3월에 780억이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한 상황이죠.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완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로컬푸드가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농협도 운영하고 지자체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그리고 중소농이나 고령농들 같은 경우에 이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중의 한 가지인데, 물론 대농들은 아닙니다. 대농들은 공판장이나 대형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농이나 고령농들은 로컬푸드가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인데, 요즘 제가 듣기로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에 많이 진출했어요. 로컬푸드매장 옆에 식자재마트가 들어서면서 그 인근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매출이 줄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도 업체마다 경쟁관계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 가게가 생기면 기존에 있는 업체는 좀 주는 게 당연한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어찌 됐든 간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곳은 어디든지 진출해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 중에 특히나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잔류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 특히나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잘 운영해서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로컬푸드가 실제 신선한지, 잔류농약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잘 운영하는 게 필요할 텐데, 혹시 모니터링단 운영한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식품부에서도 아주 선제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 모니터링단 최근 3년간 저희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잔류농약검사라든가 모니터링해서 112회 정도, 1년에, 100회 이 정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교육이라든가 소비자교육 이런 것도 담당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에서 지금 해서 저희가 매년 적발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9건 정도를 적발했고 2020년에는 4건 정도 적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비자의 신뢰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푸드

로컬푸드권요안위원

시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몇 년간은 성장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매장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시장은 늘어나지만 매장을 운영하면서 얻는 소득은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러기

그러기권요안위원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이런 매장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실제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잘 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의 그런 매력을 가장 잘 발산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라는 게 지역에서 생산해서 우리 소농민들이 직접 키운 거 바로 아침마다 갖다 놓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민들한테는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매일 접하는 거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정할 때 그러한 도시 중심의 그런 쪽에 소비처가 강한 데로 설치하고, 또 로컬푸드는 식재료만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산품과 같이 쇼핑을 같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소에 샵인샵 형태라든가 이런 데로 같이 하면서 하면 좀더 소득을 크게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권요안위원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업유산 있죠? 전라북도에 국가농업유산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부안 전통양잠농업시스템하고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이 두 가지가 현재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전라북도에서는. 혹시 농업유산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보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 알 수 있을까요?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이러잖아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부안의 양잠산업하고 그다음에 완주생강 이 두 가지가 농업유산으로 돼 있는데요. 정부에서 농업유산으로 지정을 하면 정부에서 3년간 해서 한 14억 정도, 완주 같은 경우는 한 14억 정도를 지원했거든요. 협의체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농업시스템 복원활동, 그다음에 홍보활동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원하는데 저희가 완주생강 쪽에도 가보면 문제가 그냥 보존만 하는 정도의 예산만 하고 있지 그곳을 전통농업유산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관광으로서 좀더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별도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해 가지고 우리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도하고 완주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시즌2로 해서 국비지원 이외에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더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방식의 농업생산방식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보존을 하려고 지정을 하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관이 돼야 한다고 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전통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을 그렇게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인정해 주고 그게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세계농업유산으로 현재 지정돼 있는 곳이 우리 전북은 아직 없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없습니다.

없죠

없죠권요안위원

? 세계농업유산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국내에 보니까 5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라북도의 전통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되는 것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완주생강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도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을 해도 될 만하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지원도,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국장님, 과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국장님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부터 계속 답변하시니까 쉬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이 더 실무적으로 잘알 것 같아서 과장님들한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 이지형 과장님.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을 많이 유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보조자료 109에서 115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역시 귀농귀촌을 상당히 장려를 하고 또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풍경이나 귀농귀촌 할 여건이 좋은데도 귀촌이 이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8위예요. 이런 귀촌에 대한 오지 못할, 전라북도로 못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귀농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4위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귀촌이 저희가 광역시가 없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유입하는 인구들이 주민등록상으로 따지다 보니까 귀촌의 인구가 저희들이 제주도에 이어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우리가 물고기를 키우려면 수조, 세멘 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물만 부으면 고기가 못 살거든요. 거기에 적당한 토양도 있어야 되고 수초도 있어야 되고 또 먹이도 있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듯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귀농귀촌도 우리 농촌에 와서 정착을 하게끔 그런 여건 조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건 조성에서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지원? 물론 지원 좋죠.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거기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마 그런 지원을 물론 하고 있어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주로 농촌 귀농귀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방향이라든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첫 번째는 서울에 귀농귀촌센터가 있습니다. 방배동에 있는데요, 그쪽 기능을 좀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 정도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상담기능이라든가 컨설팅기능, 박람회라든가 상담 이런 기능 강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저희들이 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많이 확대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농촌 관련 전문가 TF도 구성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교육위원회 쪽에 있어서 많이 접근해 봤는데 우리 귀농귀촌한 분들이, 물론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젊은 분들은 교육문제,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게 교육문제거든요. 애들 교육, 일단은 학교시설 그다음에 학원이 없다든가 이렇게 애들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망설이고, 또 왔다가도 그 부분이 흡족하지 못해서 다시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농촌학교를 많이 폐교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 존치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하고 또 교육청하고 관계를 맺어서 정말 우리가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최근에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손잡고 매스컴에 뜨는 걸 보고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앞으로 실무적으로도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지하고 싶고요. 그리고 귀촌해야 되겠다고 보면 가장 문제는 여성들이 사실 문제거든요. 남자들은 귀농귀촌해도 적응하고 잘 사는데 주로 여성분들이 반대를 해서 아니면 적응을 못해서 다시 떠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성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여성분이 귀농귀촌할 때 특혜라든가 여건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선한다든가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방향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현재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다 보니까요, 특별히 여성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검토해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수위원

. 하여간 우리 농촌을 활력시킬 수 있는 과장님의 의지가 또 중요하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뭔가 소비자가 만족하듯이 또 귀농귀촌한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귀농귀촌의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형

이지형김희수위원

과장님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농촌유통과 오형식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마칠게요. 지금 쌀이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잉생산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죠? 옛날에는 쌀밥을 못 먹었는데 요즘은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해년마다 쌀값문제로 우리 도청 앞에도 벼를 쌓아놓고 여러 가지 농성도 하고 많은 시위를 하는데 올해도 어쩔랑가 모르겠어요. 올해도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작년보다는 생산조정제 이런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따라서 전라북도도 작년부터 생산조정제 사업을 해봤지만 최근에 쌀 소비량이 감축이 된다든지 해서 상당히 잉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가격이 하락되고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농식품부에다가 추가로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소비촉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정도의 사업이다 생각되지만, 홍보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쌀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차 하고 3차도 저희가 타도·광역 함께 건의를 올리고 해서 10만t을 추가격리를 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고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전년 대비 6.9% 쌀이 증가됐고 생산이, 아마 또 조생종은 곧 나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러다 보면 상당히 쌀, 생산이 많으면 항상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하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 상당히 불안한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쌀 생산을 감축하기 위해서 논에다, 제가 엊그제 가면서 봤는데 콩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지금 콩 재배면적이 몇 %나 됩니까?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논에 타작물 전국 대비 저희가 17%이고요, 논에다 심는 것은 전국 대비 46% 정도 논에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김희수위원

그러면 논에다 많이 심는다고 보는데.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전국적으로 전북이 시범적으로 특히 김제, 부안 이쪽에 콩 재배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있죠?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산안정조정제라고 해서 ㏊당 60만 원씩 전북도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콩을 재배할 경우 ㏊당 60만 원씩 1년에 보조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논에 벼를 재배 않고 콩으로 많이 돌아갑니까?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한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3년 동안 2020년까지 해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논에 타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생산이 양이 조절이 되면서 쌀가격이 한 22만 이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중단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라북도는 그래도 많은 t은 아니지만 ㏊당 정부는 25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6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정부에서 ㏊당 250만 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미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4500㏊를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5만 7000㏊가 돼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오버됐고만요, 계획보다도.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이렇게 예산을 확대해서 그나마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또 그러다 보면 역으로 콩이 많이 재배돼 가지고 콩값이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콩은 정부에서 약정을 맺어 가지고 전량 AT를 통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안정적이다는 거예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현재는 안정적으로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 4700원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 도내에 벼도 종류가 있는데 종자라고 하죠? 지금 신동진벼가 거의 많이 재배되고 있잖아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한 60% 정도 신동진이 전라북도에는 재배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60% 정도?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저는

저는김희수위원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정확히 보자면 64%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희수위원

이렇게 신동진벼를 한 품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충해라든가 왔을 때 신동진벼에 강한 병충해가 와버렸을 경우에는 전부 벼가 작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벼 재배가 없으면 쌀값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품종 다양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신동진벼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동진벼를 계속 재배하다 보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호성이 수도권에서 전라북도 신동진벼를 기호성이 있어서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면적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러한 기상재해를 입었습니다. 병충해방제 장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기술원하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참신동진, 참동진 해서 이런 품종들을 개발하고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신동진이 수도권에 밥맛이라든가 해서 찾고 기호성은 있어서 이것을 재배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한 50% 정도대에 신동진을 재배하고 나머지는 육종을 해서 선별해서 보급을 하려고 기술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든지

뭐든지김희수위원

부족해도 안 되지만 너무 과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평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벼 품종도 어떻게 보면 신동진벼가 좋아서 물론 많이 선호를 하겠지만 여기에 또 대체할 수 있는 벼 품종도 발굴해서 적당히 안배를 해야만이 앞으로 정책에 공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발굴해 보세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김희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고 좀 해주십시오. 방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짧게 제가 보충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부에서 융자금이 있지요,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 융자금이 얼마예요? 얼마이고 이 돈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3억, 3억이라고 했는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3억을 융자로 해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몇 년 거치해서 또 갚아야 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5년 거치 10년 상환.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현재 어떤 일정기간의 훈련을 거쳐서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한테 3억의 융자금을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5년 거치 10년 상환. 3년 동안은 이자만 내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5년 동안.

인권

나인권위원장

참 5년 동안, 5년 동안 이자만 내는데, 제가 현장에서 들을 때 어떤 그런 목소리가 있냐면 5년 정도 되면, 물론 성공하는 분들 얘기입니다. 성공하는 분들은 5년이 되면 이제 농사를 정상적으로 지어가고 어떻게 보면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돈을 갚으라고 하기 때문에 더 농사를 확장시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5년 정도 되면 이제 그야말로 농사를 완숙한 단계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오히려 확장하고 싶은데 원금을 상환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더 확장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증대되지 않는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그런 제도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타작물직불금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3년 한시적으로 ㏊당 250만 원씩 주다가 작년부터 없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부활을 시켜서 우리가, 제가 알기로 우리 도가 15만 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45만 원을 분담해서 현재 60만 원씩 ㏊당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공시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준다고 했지만 막상 농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딱 끝나니까 굉장히 불편한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 전남이나 경북이 이 타작물직불금을 줬고 우리 전라북도가 늦게 타작물직불금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 이런 제도가 되면 좀 농민들하고 소통해서 갑자기 끊어버리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민들의 입장은 현재 국제곡물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떨어진다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타작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쌀을 좀 적게 하고 타작물을 통해서 농가소득도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 부분을 혹시 제도가 바뀔 때에 농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직불금도 좀 지속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지급을 해서 쌀값 안정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농업에서 쌀이 엄청나게 재고가 쌓여서 힘든 건 알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정부에서 10만t 추가 수매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한테는 배정된 게 몇 t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1만 7000t입니다.

렇죠

그렇죠김동구위원

? 아까 그 10만t은 전국이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전국.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우리 단위농협별로 쌀 재고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전체 재고량은 한 12만t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중에서 11만t이 농협에 지금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지금 그 쌀을 판매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우리 도는 혹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선은 지금 어저께도 국민의힘 호남권 정책협의회 할 때도 건의를 했었거든요. 현재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우선 생산이 전체로 보면 338만t이 생산이 됐고요. 그런데 예상 소비량은 351만t이 되면서 37만t 정도가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쌀이.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37만t 중에서 1차, 2차 격리를 통해서 25만t을 격리했고 이번에 10만t 정도 더 추가격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0만t 정도가 전국적으로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전라북도에도 한 11만t 정도가 남는 거고 그중에서 우리가 이번 시장 격리할 때 내놓겠다고 하는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농협에서 6만t 정도를 더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만 7000t만 수매가 되기 때문에 3만 3000t 정도는 더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곡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 다시 또 쌀값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수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3차 격리 이외에 또 추가적인 격리를 좀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추가적인 격리를 요청하면서 또 수매자금을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수매자금도 20억까지 지금 수매자금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1% 대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또 정부에서 추가격리를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동구위원

자꾸 경과되니까 이제 길게는 않고요. 그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저도김동구위원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다른 겁니다. 청년창업농에 선정된 젊은이들 대부분이 승계농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농업인들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반이 있어야 청창농으로 선정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반이 없음에도 청창농으로 선정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농업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없어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부분들에 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도 방안을 노력하면서 정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임대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인정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지금 농업기반공사나 이런 쪽에서도 청년농이 오면 농지를 우선 된다면 배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각별히 또 대책을 강구해서 오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온라인몰에 전북생생장터 운영하고 있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재

현재김동구위원

전북생생장터에 입점한 업체 수는 몇 개나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200 집계 수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2020년과 2021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변화가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업체 숫자는 243개가 맞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저희가 2019년, 2020년까지는 한 40억 후반대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리브랜딩한다고 하면서 전북생생장터로 이렇게 리브랜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매출액이 33억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다시 또 리브랜딩을 한 이후에 매출액이 좀 증가하고 있어서, 아무튼 올해는 또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올해 매출액도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쇼핑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확보하고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홍보 활동도 많이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가입대상 품목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저희가 42개 품목, 우리 도에서 42개 품목, 아 46개 품목입니다.

김동구위원

46개 품목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국장님 보고할 때 앞으로 더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그 부분도 추후에 가입된 상황을 좀 해주시고. 전라북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금 몇 %나 돼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한 50% 조금 넘습니다.

김동구위원

50%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참 잘 모르더라고요, 이 재해보험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재해를 당하면 그때 뒤늦게 보험에 안 들었다는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이후에 사후 방문하지 마시고 그전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앞으로 그 부분도 많이 참작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편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이따김대중위원

할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요. 약간 길, 시간이…….

대중

김대중위원

또 오은미 위원님 계시고 서난이 위원님도 계시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은 하시고, 또 10분 하면 되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일단 쌀값은 농민들의 목숨값이라는 생각을 우리 전라북도청에서 농정을 담당하시는 분, 국장님 이하 그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년 동안 쌀값이 안 올랐는데,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수천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였어도 쌀값은 안 오르고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기존 사업들이 그 정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한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또…….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런 사업들을 하니까 쌀값이 그래도 이 정도다? 저는 그런 돈을 차라리 농민들한테 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백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우리나라 인구의 1인당 쌀 소비량이 햇반 작은 것 하나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100g, 예, 하루에.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그 쌀을 여러 가지에 대해서 효과를 할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인해서 RPC 같은 데 이런 데에다가 수십억, 수백억씩 갖다가 다 퍼주는 지금 이 현실에, 농민들께서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참 한탄이 들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값은 농민들의 목숨값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민 없이 그냥 그런 쪽으로 퍼주는 이런 정책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으로

앞으로김대중위원

그런 사업 하지 마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쌀을 생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제대로 도정도 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상품화해서 파는 게…….

대중

김대중위원

자, 도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전라북도 농산물 중에 타도, 시·군의, 전라북도 농산물이 타도, 시·군의 농산물로 둔갑되는 사례 알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일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작목마다 타 시도에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좋게 평가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라북도에 있는 농산물이 타도로 둔갑돼서 판매돼서 여기서 소득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방금 쌀 같은 것도 그렇게 하신다면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쌀은 저희가 이제 신동진 같은 경우는…….

만이

쌀뿐만이김대중위원

아니라 그런 농산물들이 몇 개 있는 거 인지하시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그걸 방지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타 시도에 있는 농산물로 둔갑되는 사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는 사유가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도의 농산물이 타 시도의 농산물로 둔갑된다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모르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타 시도의 농산물이 우리 도의 농산물인 것처럼 또 둔갑돼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신동진 같은 경우가 또 그런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신동진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신동진 같은 경우도 쌀값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익산 쌀이 이천에서 가져 갑니다. 그러면 이천 쌀로 나가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답만

대답만김대중위원

하지 말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 이천 쌀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익산 쌀이 이천으로 가져가서 이천 쌀로 나가요. 몰라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둔갑된다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익산

익산김대중위원

여산양파가 우리나라 최고의 양파에 있는 무안양파로 둔갑돼서 무안양파로 팔려서 나갑니다. 알고 계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들었습니다.

으면

들었으면김대중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 잘못됐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경우가 있으면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게끔 더 브랜드를 활성화시켜 준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 아니 그게 농정국장이 할 대답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브랜드를 계속, 광역 브랜드라든가 시·군의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가야 될 과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경쟁력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근게

근게김대중위원

이런 전라북도에 있는 그런 질 좋은 농산물들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타도로 타 시·군으로 농산물로 둔갑되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그걸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파는 농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알고 계신다면서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무튼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김대중위원

오늘 업무보고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한우

한우김대중위원

브랜드 사업 잘 돼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광역 브랜드 사업이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뭐 단풍미인한우 수도권에다 팔으라고 돈 주고 광주에다 뭐 돈 주고, 그런 거 잘 돼요? 영업해요, 지금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광역 브랜드는 3개만 지금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어디 어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참예우하고 장수한우하고 총체보리한우 이렇게 3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정읍 단풍미인한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거기는 광역 브랜드 기준이 안 돼 가지고 광역 브랜드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육기준, 사육 마리 두수가 거기가 조금 부족해서 거기가 조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수도권에다 하고 광주에다 한다고 그때 예산 10억 가져갔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광역 브랜드에서 탈락됐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근게 그 예산 준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냐고, 문 닫았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전에 했던 사업이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문 닫았어? 영업 안 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제가 그전에 동물방역과장을 할 때 일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대 브랜드가 있었는데 단풍미인한우는 방금 말씀해 주신 사육 두수나 기반 형태가 광역 브랜드로의 가치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 광역 브랜드에서 탈락이 됐고요. 그래서 3개 지금 광역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10억 그 부분도 있고 또 그 이외에 국가공모사업으로 타도의…….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브랜드 활성화, 우리 한우 한다고 해서 수도권이고 대도시에다가 한우 하라고 저기 사무실, 식당도 내주고 집기도 사주고 뭐 해서 10억씩, 5억씩 다 집행을 했잖습니까?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사업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면 망했어요? 그 업체가?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아니 그전에 사업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업은 현재 그 당시 사업을 내줬던 업체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어디 어디에서 운영하냐고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예?

어디

어디김대중위원

어디에서 운영하시냐고, 광주에서 해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광주요? 제가 광주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수도권은, 안산인가 시흥인가 거기에서도 해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서울 그다음에 수원, 그다음에 지금 총체보리 같은 경우는 올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단풍미인만 여쭤보는 거예요.

태욱

박태욱축산과장

단풍미인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최저보장가격제 있습니다. 그 가격제를 8개 품목만 하고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시·군에서 하나씩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동일하게.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8개 품목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8개 품목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여기에서 다른 품목이 추가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논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시·군별로 2개 품목을 선정하라고 여기에 돼 있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최저가격제가 하는 방식이 계속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그 변동이 국가정책입니까, 도정책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건 도에서 하는 거니까요.

책이

정책이김대중위원

바뀐 사유가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시·군……. 이걸 할 때 이게 지금 시·군별로 다 차등화가 되다 보니까 시·군별로도 약간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어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해서 도에서 그 분야를, 품목을 일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8개로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각 시·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특산물이라고 하는 농산물들이 다 각자 제각각인데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이렇게 딱 명시만 돼 있습니다.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이걸 만들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가 지금까지 민선6기, 7기 때는 저희가 정책들을, 최저가격제를 처음에 제안한 게 바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책을 갖다가 변동시키고 완성, 제고하고 하는 것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지금 계속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만 여기 농식품국에서는 그냥 그것을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협의를 통해서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현실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우리 최저 농산물 가격 품목 선정도 좀 해주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축산 화재도 그 시스템이 많이 좋았는데 작년까지 지원되고 올해는 안 하는 사유가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게 시범사업으로 그간 해왔었는데 제가 본사업으로 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편성이 못 됐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아무튼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은 축사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때는 꼭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잘하시고요.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군에 있는 농산물이 타 시·군으로 둔갑돼서 나가는 농산물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왜 그런지, 그리고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떤 지원을 하는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익산 여산양파 같은 경우는 참 좋습니다. 좋아서 무안양파의 업자가 가져갑니다. 왜 가져가냐, 그래서 무안양파 딱지를 붙이고 수도권에서 엄청난 이득을 받고 팔아요. 그런데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파는 한번 기스가 나면 물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 쌓아놓은 게 다 썩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예를. 해서 정말 전라북도에서 품질이 좋고 이런 농산물들 전라북도민들의 세금으로 농산물 가공 이거 하라고 하면서 정작 팔기는 타 시·군에서 가져가서 수익이 나는 이런 형태는 없도록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준비 중이세요?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 아까 아침에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좀 넘어가던데 축산 화재 관련 안전시스템이 현재 나름 효과를 봤어요? 이게 몇 년간 실시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했는데 2022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근데 그렇게 되면 5년에 현재 축산농가 중에 사실은 소는 실질적으로 좀 개방되어 있고 피해도 적고 화재도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돼지나 닭 쪽이 많은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돼지나 닭을 키우는 축산농가에 현재 몇 % 정도 이 화재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매년 한 100개소 정도 이렇게 해왔거든요, 100개소 정도. 그런데 그 통계는 그러니까 한 5년 했으니까 200개 정도 한 건데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한 20∼30%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 자료는 한번 봐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 한번 보시고 저는 왜 이러냐면 이 자료에 의하면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 효과를 봤는데 사업이 끝났잖아요. 이 수요가 좀더 있으면 농가가 이런 수요를 요청한다면, 축산농가는 한번 화재 나버리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폭망이잖아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요구하는 축산농가가 좀더 수요가 있다면 좀 지속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투입되는 효과가 있다면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돈사나 계사 같은 경우가 한 3년 동안 보면은 한 20∼30%씩 화재 건수가 다 줄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효과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예산 담당과와 이야기해서 본예산 때 실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가 원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8년 이상, 그때는 산업경제위원회였었고요. 이제 농산업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열심히들 고생들 하시고 그러지만 농촌의 현실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국장님 지난번 6월 28일 날 농민들이 도청 앞에서 집회했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때

그때오은미위원

농민 생존권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요구들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권요안 위원님께서도 같이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집회 끝나고 농민들이 요구안을 인수위원회에 제출은 했었는데 그거 혹시 받아보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받아봤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요구안이 있었어요. 농민들이 그냥 그동안에 왜 농민들한테 퍼주냐 왜 농민들만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냐 하는 그런 많은 오해들이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농민들하고 국민들 사이에 계속 뭔가 비집고 들어가서 예전에는 농민들이 집회를 하고 하면 국민적 정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지만 요즘은 사실 각자 먹고살기 어렵고 내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게 달가워하는 그런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농민들이 그냥 웬만한 문제 가지고 거기까지 나왔겠냐, 이제는 더 이상 저도 농촌에서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요. 아시다시피 모든 농자재값 다 오르고 뭐 기름값, 인건비 이런 말도 이제 거의 지겨워요 사실, 이야기하기 자체가. 대책은 없지만 그게 현실이고 지금 농민들이 땅은 있어서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심정들, 그렇지만 이런 손익계산을 따져서 농사를 지금까지 농민들이 짓지 않았지만 이제는 손익계산을 따지기도 전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며 기름값, 사료값, 자재값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농민들이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5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요구안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논의가 어느 진전이 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때 요청하신 농민의 길에서 요구한 사항들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첫 번째가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농어민에 대한 피해 보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현재 말씀하신 대로 농자재값들이 상당히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료도 마찬가지로 요소비료 같은 경우도 1만 원 하는 게 2만 8000원, 복합비료도 1만 1000원 하는 게 2만 7000원으로 해서 한 170%, 160% 증가했고 농약도 10∼40% 그다음에 사료 같은 경우도 거의 50%, 6만 원이었던 게 9만 원 해서 거의 한 5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면세유 같은 경우는 휘발유값이 840원, 850원 하던 게 지금 1300원 정도 가고 경유 같은 경우도 840원 하던 게 지금 1400원까지 가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1600원 대까지 올라갔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한 50%, 7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는 비료 가격에 대해서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하고 지자체, 농협이 같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반영을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그게 자부담분을 지자체하고 농협이 부담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전체 인상분이 100%라고 하면 그중에서 20%만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80%를 농협이…….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현재 농민들이 20% 자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부담분에 대한 분을 지자체와 농협이 좀 부담해 주라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 그건 저희가 80%에 대해서 우선 정부하고 농협하고 지자체가 3자가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30%…….

은미

오은미위원

자부담분은 그대로 20% 가져가는 거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우선은 그렇게 좀 했고요. 그다음에 면세유 같은 경우가 면세유 가격 상승분의 50%를 이건 정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별도로 도하고 시·군이 해서 50%에 대해서 반영하는 걸로 해서 133억을 현재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

번에

이번에오은미위원

133억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사료 가격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는 우선 사료 구매자금을 통해서 그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1% 융자해서 2년 일시상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추경에는 못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한 1kg에 1만 8000원 정도를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보면서 추경에 아니면 다음 추경이나 이런 쪽에 제가 좀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값에

사료값에오은미위원

대한 것은 다음 추경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까지는 18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정부에서 융자 1% 짜리로 해서 지금 2년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써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고, 상황이 사료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더 어려워지고 한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방법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농어촌 인력지원특별법이라든가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인건비 인상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현재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인력지원 사업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인력의 수급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농축산산업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농어민 10만 가구에 대해서 월 25만 원씩 4개월간 100만 원을 지원해달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농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지금 핀셋지원을 통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품목들 아까 말씀드린 비료나 면세유, 사료 이런 쪽 중심으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농가 전체에 대해서 기본 소득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또 우리 농업 부서만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소상공인이라든가 도민 전체가 지금 현재도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는 농업재해보상 지원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농업재해보상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재해보상보험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하고 있고 복구비를 같이 정부에서도 복구비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보험만으로는 커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복구비를 현실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2일 자로 복구비 지원 지침이 이번에 개정이 돼 가지고 시설원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8만 원 하던 게 10만 원으로, 그다음에 농약대라든가 대파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좀 상승이 됐습니다, 이번 7월 12일 자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됐지만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도 오은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재해보험이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서 그런 농업재해보험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비율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도하고 시·군이 같이 농업농민들의 재해보험의 부담 부분 그 부분이 지금 20%가 농민이 부담하게 돼 있고 나머지 정부가 50%, 도하고 시·군이 30%를 하는데 15%, 15%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15% 하고 있는 부분은 도 단위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별로 그 부분을 15% 하는 데도 있고 20%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농협이 추가 보장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현재는 5%에서 20% 정도 시·군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군이나 이런 쪽하고 좀더 이야기를 하면서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농어민수당의 현실화 문제인데요. 농어민수당은 그전에 두 번의 조례 주민청구조례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논의했던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삼락농정위원회가 현재 그 협의회이기 때문에 삼락농정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전에도 농민단체에서는 계속해서 농가 단위에서 하던 것을 농민 단위로 해주고 그다음에 60만 원 하던 것을 120만 원까지 올려달라 해서 총 4배의 인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한 712억 정도 하는데 그걸 4배로 하면 2800억 정도로 늘어나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농가에서 농민 단위로 그다음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을 시켜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삼락농정위원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방향을 가되 구체적으로 얼마씩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더 논의를 하면서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이번

이번오은미위원

추경에서 예산은 사료비에 대한 추가 지원이 면세유에 대한 추가 지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면세유하고 휘발유, 면세유하고 그다음에 비료, 비료에 대한 것.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나머지는 이제 그냥 추후 계속 논의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사료는 현재 사료 구매자금을 통해서 융자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융자라는오은미위원

것도 어떻게 보면 이자의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제가 솔직히 1%하고 2년 일시상환 이런 부분도 축산농가로 보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로 하되 3년 일시상환 문제를 하거나 아니면 1% 부분을 조금 낮춰주거나 하는 것을 정부에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 건의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한번 우리 사료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반기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도에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우리 국장님 공무원 정리하고 지금 가서 농사지으라고 하면 지으실 수 있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한테 너무 큰 리스크인데요?

장내웃음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상황에서 농사 지으라고 하면, 이런 쪽으로 많이 알고 또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하니 가면 농사지으면 뭔가가 좀 소득이 오르고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뭐 중학교때까지 농촌에 살았지만 다시 또 그간 쭉 농촌을 떠나서 있다가 갑자기 가라고 하면 힘들겠죠. 이제 또 상황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돈 버는 농업을 많이 앞세워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돈 버는 농업을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돈 버는 농업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청년, 청창농들 우리 전라북도 비율이 다른 데는 2.5%인데 불구하고 우리 도는 3.5%를 차지하거든요, 한 5000명 넘게가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전라북도에 한농대학교도 있고 하면서 또 이런 분위기가 전라북도에 새로운 청년농업인들이 좀 몰리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게 왜 몰리냐 보면 이번에 현장 가시기로 한 장소에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있는데, 보면 어차피 시대에 따라서 농업의 형태는 또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솔직히 너무 요즘에 청년들은 힘든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냥 우리 기존 관행 농업들 하라고 오라고 하면 하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업의 형태도 스마트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제 스마트농업이라든가 스마트팜을 통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확대를 하면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솔직히 내 아들이라도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이쪽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가시면 인식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미래농업의 희망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또 기존의 농업들은 기존의 농업대로 우리가 보호해 나가고 또 새로운 농업은 새로운 농업대로 만들어가고 이것들이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농업도 이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농업 우리 지금 청년 세대의 부모들이, 조부모들이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농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이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결국 농가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그게 지금 담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렸던 지출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나름 그동안에는 이렇게 저렇게 여기에서 메꾸고 저기에서 메꾸고 해서 해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생존에 그런 어떤 먹고사는 것에 위험을 넘어서 내 목숨 자체가 생명 자체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정신적으로 몸으로 감당이 안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데 우리 농업정책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농업에 대해서 물론 그런 가치를 우리가 지향하고 가야 되겠죠,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현재 우리 농업을 이루고 있는 저희 많은 농가들이 지금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아까 여기에 대안, 요구사항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것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농정이 과연 우리 농민들이 느끼는 게 어떤 것인지 굉장히 답답해요. 저도 아까 간담회 잠깐 위원장님실에서 말씀하신 답이 없는 우리 농정이라고 하겠지마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농민들의 이런 요구에 그냥 그래도 조금 고민들은 하셨지만 더 절박함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당장,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 당장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뭔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 난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또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 아직 우리 농민단체들 안 만났어요. 다른 뭐 협치 소통한다고 하시면서 당이라든지 다른 부분이나 이런 데는 만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농민들하고는 아직 만나서 이런 문제를 직접 들으시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우리 김관영 지사의 농정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이런 언론을 통해서나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지금 현재 농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 정말 조금만 기다리세요.’ 농민이 없어요, 농민이.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제안서 내놓고 요구를 한들 뭐하겠어요. 결국 예산 뭐 ‘저희가 차차 논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더 파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 농업의 생산기반 자체가 어려워진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 온 이유도 그런 절박함이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각자 우리 농업정책 자체는 현장에서 나와야 돼요. 위에서부터 농업예산 자체가, 농업정책 자체가 위에서 또 특히 중앙의존적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농도라고 하면 적어도 현장을 중심에 두고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정말 하나하나 기존의 그 틀을 벗어나서 파격적인 뭔가 정책들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 우리 전라북도 농업의 미래는 없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농축산식품국장 처음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처음 한 얘기가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의 솔루션, 해답이 없다라는 부분을 저는 농업에서 우리는 반드시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간의 농업정책을 보면 대부분의 정책들이 국가정책과 다 연계가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업들이 보면. 이게 건의만 하다가 끝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작물에 대한 보험제도도 그 보험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 인식을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현금적인 지원을 통해서 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솔루션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 도가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하나의 문제를 그냥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묵혀두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도의 역할이라고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정부를 설득해 나가면서 좀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농업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라도 해결했을 때 이게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문제들을 쌓아놔서는 절대 희망이 없다. 그리고 또 그 희망이 없는 밭에다가 다시 거름을 준들 그 희망은 다시 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농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은미 위원님 다시 오셨는데 그런 것도 같이 좀 논의를 해 나가면서 솔루션들을 찾아 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일단은 우리 국장님하고 좀 하나의 그것을 받고 싶은데, 지금 농민들의 이런 요구사항을 서면으로는 받으셨어요. 저는 직접 만나서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도 많이 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탁상공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직접 가서 보는 현실은 또 달라요. 그리고 가시더라도 잘하고 있는, 어떤 뭔가 그래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데는 가지 마세요. 그런 데 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현장을 더 많이 방문하시고 그리고 우리 농민단체들과 진짜 진짜 넥타이 풀어놓고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올해 내년 예를 들어서 4년 안에 뭔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이것만을 우리가 같이 해결합시다. 머리 맞대고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저는 좋겠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난 4년 송하진 지사와의 시간들은 너무 고통이었거든요. 불통의 독선 그리고 농민들은 엄청 많이 무시받고 힘들었어요, 많이 속상하고. 그 속에서 농사지을 맛이 나겠습니까? 현실은 또 그렇게 농민들과 상관없이 정부정책 그렇죠, 농업예산 계속 정부에서도 삭감이 되죠. 3%도 안 되잖아요? 그러지 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한들 자연 기상이 자연재해 자체가 농민들의 완전히 농사를 또 다 망쳐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우리 농정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뭔가가 우리 농민들을 가슴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자세가 저는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뭐 내놓으세요!’ 이렇게 저는 않겠어요. 대신 뭔가가 뜨거운 가슴으로 가슴을 열고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같이 ‘그래요 어렵지만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 마음을 이 자세가 필요하고 계속 요구할 겁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해결점이 뭔가 실마리가 풀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많이 무시당해오고 함부로 여김을 당해왔거든요. 저는 그 마음부터 좀 녹여가면서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저는 농민들이 그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견디면서 지켜왔잖아요, 농촌을. 전라북도 농업은 농민들이 지켜왔지만 행정이 지켜온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정이 농민들한테 마음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저는 국장님에게 계속 그것을 요구할 거고 현장을 계속 같이 가자고 요구할 거고 농민들 소리를 많이 들으라고 요구할 겁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속에서 해법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아무튼 주신 말씀 잘 간직하면서 또 계속 현장 중심으로 농민들과 소통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오늘 업무보고고 또 앞으로 저도 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어떨 것이고 또 국장님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가실 것인가 저도 이제 조금은 감으로 잡았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런 문제는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 여기 요구한 농민단체들을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이 대표님들한테 약속을 꼭 정해서 만나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8월 초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금 국제곡물가는 계속 치솟는데 아까 쌀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건 그만큼 심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곡물가는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쌀값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곡물가가 올라가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쌀농사짓는 농민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라고 지금 분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쌀 곡물가라고 하면 국제곡물가라면 옥수수라든가 밀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쌀은 동남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국내에서의 쌀 가격 하락은 항상 보면 가격은 뭐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줄어드는 문제겠지요. 그런데 공급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전에 논 타작물 이렇게 있으면 타작물 보조하면서 있었던 잡아놨던 부분들이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쌀 생산량이 상당히 이번에 많이 증가했고 쌀 생산 재배면적도 11만㏊에서 11만 4000㏊로 증가했거든요, 증가하고 또 쌀 생산량도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또 다만 반대편으로는 소비가, 소비가 또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인당 120㎏ 먹었던 게 지금 56.9㎏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쌀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줄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저희 도하고도 캠페인하고 있는 게 하루에 두 끼 먹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끼도 못 먹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쌀밥을. 그래서 그런 소비가 줄은 것, 생산이 늘은 것 이런 측면에서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17만 8000원까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그런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농협에서도 재고분을 지금 소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곡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재고를 빨리 소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 신곡이 또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 부분도 좀 별도로 대응을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저희 국내에서만 찾지 마시고 이렇게 드러난 현상이 다는 아니잖아요. 지금 국제곡물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료값이며 모든 거기에 따른 밀가루값이 올라가고 또 쌀값이 올라가니까 다른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로 하는 모든 상품화된 것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세계적으로 볼 때 4개 곡물회사가 지금 그걸 장악하고 있잖아요. 거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서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수요는 급증하지만 공급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반대로 계속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또 MMA 물량 있잖아요, 매년 40만t씩 오는 것.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부에서도 쏙 빼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생산량만 늘어난다, 소비가 부진하다. 그런데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 근본, 자꾸 근본적인 문제에서 계속 벗어나다 보니까 해법 자체가 자꾸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농민들은 뭐냐면 지금우리가 공공비축미 수매할 때 지정 그 뭐예요, 품종 자체가 이미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품종도 지금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쌀 생산 농가들의 불만이 품종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안 맞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신동진 같은 경우는 평야지대에서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순창 같은 산간지대 같은 경우는 계속 병해충이라든지 여러 쓰러짐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등급 자체도 안 좋고 그래서 계속 더 재고가 쌓여지면서 지금 굉장히 불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 바꿔줘야 된다. 그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어떤 공공비축미를 할 수 있게, 그런데 이게 엄청 지금 요구사항이 굉장히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품종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저희도 아직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재고미가 쌓이고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지역에 따라서 품종이 어떤 생산하는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불만이 있는 거죠,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공공비축미 수매물량, 그 품종에 대해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쌀값 문제는 거의 한 달 후면 우리 순창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이 돼요. 거기에서 신곡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다들 또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저는 또 도차원에서의 그래도 쌀 생산 농가들에 대한 긴급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도의 입장이 곧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대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부정책에 그대로 따라 가는 건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선은 현재 있는 재고 물량을 빨리 소진을 하는 게 우선 급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1만 7000t 시장격리하는 부분 이외에 추가격리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어제 전남하고도 같이 수요 파악을 해서 우리 도도 지금 추가물량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만t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시장격리 요청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전남이나 다른 도하고 같이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우리 농협들이 갖고 있는 수매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농수산발전기금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수매자금들을 좀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지침개선이라든가 시행규칙 개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농산유통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부분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재고물량 12만t 중에 11만t이 농협에 있고 개별농가가 1만t이 있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민간 RPC.

민간

민간오은미위원

RPC, 지금 개별농가들도 왔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개별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저번에 2차 시장격리할 때 농가 것을 제1번으로 다 수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것은 거의 다 빠졌고요, 남아있는 게 농협하고 그쪽 민간 RPC…….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별농가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농협 수매를 할 때 개별농가 것 남아 있는 물량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소화를 시킬 수 있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정부도 10만t 중에서 1만t은 농가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9만t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 것은 먼저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아까 우리 농민들의 농축산업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그랬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없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딱 한 번.

었고

없었고오은미위원

, 이번에도 추경에 보니까 택시나 버스의 기사님들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또 이번에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전금도 있었고 한데 농민들에 대한 거기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농민들도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한 번에 100만 원 어려우니 4달 나누어 가지고 25만 원씩이라도 지원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중앙정부에서 여섯 번의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그때 5차 때인가 한 번 농촌관광 쪽이나 화훼농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핀셋지원할 때…….

전체

전체오은미위원

농민들한테는 없었죠.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농민들이 농민들은 국민도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도 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긴급하게 도 차원에서 이런 지원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농민들이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추경 때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진짜 4번 나누어서 한 번에 안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했던 농민수당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 국장님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를 열어 놓고 수용할 여지가 있으시니까 이건 꼭 뭔가를 대상과 예산액을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 같이 앞으로 논의해 갔으면 좋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권요안위원

많이 지체됐으니까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몇 가지 준비했었는데 다 빼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축산업과 관련된 문제예요. 제가 이거 기사를 찾아보니까 축산경제신문 2009년도 기사에 ‘제한 풀린 대기업 축산업 진출’이라고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이거든요. 원래 축산법 27조에 대기업이 축산업에 진출하는 걸 제한하는 법안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9년도 4월 10일부터 이게 축산업에 대기업이 다시 진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거예요. 여기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축산농가들 조직화가 절실하고 앞으로 축산대기업이 기존 농장을 인수하거나 그다음에 가축 사육을 직접 하거나 그다음에 위탁사육을 하거나 이런 게 우려가 된다. 2009년도 기사거든요. 그 이후에 대기업들이 축산업에 많이 진출을 했죠. 그리고 쉽게 축산업이 잠식이 많이 되어 있고 이미 양계는 계열화 사업이 다 끝나버렸고 양돈도 많이 들어와 있죠. 아마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것이 소 정도가 남았는데 소도 협동조합에서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도중에 2014년도에 김우남 국회의원이 법을 27조를 다시 부활하려고 법을 발의만 했다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축산과장님한테 이지홀딩스라고 하는 축산대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는데

받았는데권요안위원

회사가 어마어마하죠. 기본적으로 돼지사육하고 도축하고 육가공하고 배합사료하고 의약품도 하고 축산과 관련된 일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종속회사가 57개고 계열회사가 30개소고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농장 운영하는 것만 해도 466개를 운영해요, 이 회사에서 닭, 오리, 돼지. 그리고 위탁도 하고 직접 운영도 하고 두가지 방식이에요, 계열화 사업도 하고 직접 운영도 하고. 이미 하림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지바이오 그룹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전라북도도 보니까 농업회사법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예요, 직접 운영하고 위탁하는 회사법인이, 계열회사가.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이미 66개가 있고요. 돼지농장만 하더라도 벌써 몇 개예요. 4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 맞나요? 돼지농장, 이지바이오에서 운영하는 돼지농장이, 위탁하고 직영하고 합쳐 가지고.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한 내용도 부여육종도 이지바이오 그룹의 계열사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2015년도에 여기를 인수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기업들은 주민들 환경권이나 건강권 생각 안 해요, 기업 이윤만 따지지. 이게 2015년도에 이지바이오 그룹이 부여육종 인수하고 나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형 법무법인인 태평양을 인수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노력할 거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대기업들이 현재 축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닭, 오리, 돼지, 소, 이지바이오 뿐만 아니고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현재 잠식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혹시 대기업과 관련된 농장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농장을 혹시 지원하는 과가 있어요? 축산과에 그런 과가 혹시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만을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지…….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제가 모 지자체에서 축산과에 그 농장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일단 축산농가나 이런 부서는 지원해야 되겠지만 대기업이 계열사로 두고 있는 그런 농장을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이 문제는 2009년도에도 분명히 이렇게 대기업이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걸 현재 나와있는 축산농가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다 제가 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같이 우리 의회도 노력하고 농식품국에서도 노력해서 대기업이 축산업에 최대한 진출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혹시 대기업 지원하는 부서는 없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니까

없습니까권요안위원

?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를 대기업이 계열사로 두고 있는 농장현황하고 계열화현황을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재

현재권요안위원

준비는 안 되어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동부권에 사니까, 지금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되고 있잖아요. 지금 3차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지금 사업개요 그리고 성과라고 하면 성과를 한번 되짚어 주시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은 우리 동부권특별회계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전에는 시·군별로 50억씩 지원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2020년부터 들어오면서 시·군별로 60억씩 해서 6x6=36, 360억을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식품 쪽이 한 트랙이고 한 트랙은 관광이라든가 다른 트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한 트랙인 식품과 관련된 6개의 시·군에 식품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실치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된 사례로 해서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게 치즈,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 치즈마을하고 치즈테마파크하고의 갈등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면서 치즈테마파크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그 부분이 1·2·3차 산업이 동시에 발달하면서 임실의 명소로 구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도 발효미생물사업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장류라든가 발효미생물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런 소재 중심이 아니라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과 좀 결합을 해서 좀더 확장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무주 같은 경우는 천마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해왔고요. 장수는 레드푸드라고 해서 오미자나 사과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왔고 진안은 홍삼 한방클러스터, 남원은 허브 식품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추어나 이런 쪽으로 바꿔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은 그런 핵심적인 지원사업을 좀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성과 자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육성할 아이템을 딱 잡고 집중적으로 육성한 데는 순창이라든가 임실이라든가 무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지금까지 지원하면서 성과가 매출액도 그렇고 다른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민들이 느끼는 성과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성과와 비교를 해볼 때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매년 단계별로 해가지고 아까같이 똑같이 시·군당 50∼60억 지원을 했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그 지역마다 또 사업내용에 따라서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 똑같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데는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 1년 특별회계로 시·군마다 정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액수는 정해져 있는데 다만 그 사업의 수요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짜리 계획을 세워서 이번 연도에 5억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15억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조정을 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액은

총액은오은미위원

똑같으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총액은 똑같지만 총액은 5년을 했을 때 한 시·군이 60억씩 5년이면 300억이면 300억을 매년의 수요에 맞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군과 협의하면서 올해 사업 수요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력적

탄력적오은미위원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좀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남원 같은 허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패사례이지 않나. 그런데 지금 계속 거기에 그런 예산이 계속 투여가 되고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허브 쪽은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요. 남원에서 그건 포기를 했습니다.

리가

정리가오은미위원

됐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허브 쪽에서 이제 다른 추어나 이런 쪽으로 바꿔 가지고.

추어

추어오은미위원

쪽으로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어떤 뭔 사업을 한대, 그런데 느껴지는 것은 없고 예산만 받아서 어디로 썼는지 그 성과가 뭔지 지역에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업 보니까 다 뻔하더만. 그리고 그러면 주민들이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불신들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그 몇 사람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되고 지역에는 아무런 어떤 실효성이 없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평가들이 많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이런 사업들이 그냥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예산 지원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도 면밀하게 해서 정말 잘하는 데는 더 차등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똑같이 동등한 예산지원이라기보다는, 또 잘못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너무나 그런 경각심들이 많이 없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매년 또 계속 똑같이 예산 주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한 사업평가, 차등지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특별회계의 운영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더 확대가 돼서 잘하는 데에다 좀더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짧계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관련 혹시 도하고 협의하거나 김제시에서 요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업축사 매입은 우리 환경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현업축사 매입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아 우리 도가 농생명산업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농업기술원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농도전북을 넘어 농생명산업의 수도의 비전을 실현하고 미래의 전북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준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임용환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성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주 작물식품과장입니다. 안민실 농업환경과장입니다. 김치선 원예과장입니다. 최소라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서경원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이정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최윤희 자원경영과장입니다. 권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창학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농업기술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박동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동구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에 일반현황에서 지속적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결원 있는 부분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연구직 3명은 실무수습요원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발령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직 3명은 곧 충원이 됩니다.

원이

충원이최형열위원

되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일반직 9명이나 결원이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육아휴직을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육아휴직이 4명이 육아휴직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충원, 연구직은 충원이 실무수습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3명은 충원이 되는데 육아휴직 부분 이 부분은 금방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 업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차질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최형열위원

해마다 계속 반복되어 온 상황인데요. 2020년도에도 일반직 5분은 육아휴직 가셨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고가 없는 상태에서 육아휴직 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총무과 고시계를 통해서 소요정원 충원 요청을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결원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최형열위원

신품종 개발도 해야 되고요. 농업기술개발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속 그러네요, 계속. 결원이 되고 그러면 연구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요원이 부족한 경우죠. 연구직 3명은 채워지고요.

근에

최근에최형열위원

채워진 거지 계속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 결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어왔잖아요. 표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제가 조사해 본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 왔잖아요, 해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1년 전에 소요정원 요구를 해서 시험 치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안 빕니다. 지금은 행정지원과의 인력 중에 일반직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원장님께서는 기술원에서 각종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을 정확하게 채우고 그런 거에도 노력을 좀 해서, 계속 이렇게 인원이 결원이 생기면 해야 될 과업이나 업무들을 분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과중한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해서 인력관리를…….

해서

잘해서최형열위원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치유농업 관련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25쪽에 있었네요. 25쪽에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조례 제정이 되어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되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치유농업 협의회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운영도 하고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것의 실적을 최근 3년간 것만이라도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치유농업 조례가 재작년에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제정되고 난 이후의 협의회 결과나 이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치유농장 및 치유마을 조성현황 그리고 또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원장님께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치유농장이 예를 들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치유농장은 전주, 익산, 완주, 부안 등 4개소에 치유농장이 설치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치유마을은 남원, 정읍, 순창, 고창, 부안 등 6개소에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목적형 농장이 3개소가 있는데 순창, 완주, 고창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주로 하나요? 원장님.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프로그램이 제일 많은 부분은 원예치료 쪽이 첫째 들어가 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원예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를 들면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텃밭, 채소 가꾸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허브작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원예작물이 첫째 많고요. 그다음에 동물치료가 염소, 토끼 등 동물농장이 일정 부분, 여러 마리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학생, 유치원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치유체험을 오는 분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물론 원예치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물치료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곤충에 관한 치유, 여치나 정서곤충에 관한 소리, 곤충에 관한 부분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치유농업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이 됐고요, 작년에 농촌진흥청 법률로 제정이 된 상태인데 그 법률에 의해서 치유농업사…….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치유농업사라고 합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치유농업사 국가기술자격증이 작년부터 1회 시험을 쳤고요, 올해 2회째가 됩니다. 저희 도에는 작년에 40명 교육을 기전대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고 합격률은 100%는 안 됩니다마는 교육과정 120시간 이상을 받아야지 시험을 칠 수 있는 그 조건이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럼 이분들이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 또는 알고 있나요? 그런 것들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공고가 되고 자격증 응시율이 아주 높습니다. 치유농업사가 과대하게 홍보되는 바람에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있으면 취직하기가 쉽고, 이런 과대광고가 일부 있었고요.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치유마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치유농장 운영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데 거기에 고용되는 측면에서는 전문자격증을 갖추는 사람이 앞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제가 이것은 치유농업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최근 많이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도 하고 간헐적으로 시행했던 예들을 잘 정리하고 수집해서 이런 것들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농업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도 하고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여쭸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열심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전라북도가 농도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또 우리가 삼락농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기후가 상당히 많이 열대야 쪽으로, 여름도 요즘 상당히 덥잖아요. 우리가 1℃ 상승할 때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쌀 생산량이 3.2%가 감소하고 옥수수는 7.4%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자료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이런 기후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전라북도에 어떤 품종과 어떤 부분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현명할까 생각해 본 게 있으십니까? (최형열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또는 작목개발 이런 부분에 관한 질문이신데요, 지금 아열대 작물에 관해서 저희 기술원에서 직접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열대 과수, 채소 그다음에 이쪽 부분이 주로 많은데 지금 지나치게 한 쪽의 어떤 특정 품종, 만감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남도 많이 재배되고 있고 전라북도에도 정읍이나 익산 이런 쪽에 완주를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나치게 과잉생산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과수나 또는 아열대 채소에 관해서는 재배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배하는 농민들이 병해충이나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화에 의해서 재배작물이 북상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또는 3년 전에 겨울작물이 12월, 1월달에 영하 20℃까지 내려가는 그런 피해도 있었습니다. 항상 온난화에 의해서 작물이 올라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항상 급기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열대 작물이 주력 품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 저항성이 강한, 더위에 강한 그리고 추위에 강한 그런 작물의 품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우리가 뭔가 사업을 장려하고 또 추구할 때는 보조도 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열대야, 귤이라든가 바나나라든가 해서 그런 열대야 과일을 재배하는 데 체계적으로 지원 체계가 있는가 방식이 있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아열대 작물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현장에 보급은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따면 시·군에 돌아가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아열대 작물 현장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아주 적은 양입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수위원

?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형열 부위원장께서 했는데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자면 우리가 치유농업, 치유농업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치유농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방법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치유농업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시행이 됐고요, 저희 도는 재작년에 치유농업에 관한 조례를 농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서 조례가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자연자원을 이용하고 기존의 농촌체험관광, 농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치유농장으로 변신해서 고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치유농장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기술원하고 광역치매센터하고 MOU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단위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장, 교육체험농장하고 연계해서 시·군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환자면 환자인데요,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노인들을 모시고 치유농장하고 연결해서 그런 소득화 사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지금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처음 했는데 6개 시·군은 아주 선험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농촌체험관광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라북도에 농촌체험관광산업으로 정식 허가를 득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그 기준에 적합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것인가 알고 계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촌체험관광 체험농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인허가 조건은 아니고요, 99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이걸 규제나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일정 조건을 갖춰야 허가를 내 준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자율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농촌진흥청과 저희 농업기술원이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품질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거기에 원하지 않으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서를 줍니다. 그런 농장이 30% 정도는 품질인증 교육을 받습니다, 농장주가. 그러면 안전관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농장주인이 신임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품질관리를 기술원과 농진청의 합동으로 합니다. 한 30% 정도가…….

희수

김희수위원

그 30%면 몇 개 정도 돼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99개 중에 30개 정도는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0개 정도? 그러면 거기에 지도라든가 기술,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나가는 부서가 기술원에는 어떤 부서가 그걸 주관하고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자원경영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아까 3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품질인증 취득 농가가 23농장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 자원경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보면 말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치유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발하고 우리 농촌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관광체험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언급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발한 벼 신품종은 무엇이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십리향, 다복찰 등 흑미 종류를 포함해서 9개 정도가 저희 기술원이 개발한 품종이 있습니다. 예담채 십리향이라고 최근에 광역브랜드로, 향미입니다마는 농협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고급화 전략으로 나온 상품이 있습니다. 그 품종도 저희 기술원이 개발한 거고 농식품국에서 홍보하고 있고 농협이 그걸 판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동구위원

? 지난해 참동진벼가 보급이 됐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시작

시작김동구위원

단계에 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김동구위원

신동진벼하고 참동진벼하고 구별이 됩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 전라북도의 벼 주력 품종이 신동진벼 품종입니다. 작년 같으면 11만 4000㏊ 중의 한 60%가 신동진벼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동진벼가 한 품종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해서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작년에 도열병 피해도 입었습니다마는 참동진벼하고 신동진벼를, 신동진벼의 퍼센테이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도열병이 왔을 때 너무 취약성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동진벼를 지금,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입니다. 신동진하고 참동진하고 구별할 수 있느냐? 유전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마는 형식적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된다고 개발자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현장에서는 이런 소리가 있어요. RPC 수매 중에 섞일 가능성이 많다. 그랬을 경우에 전북 쌀 이미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신동진벼가 우리 주 벼 품종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신동진벼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참동진벼는 한 3400㏊ 정도 처음 시작 단계에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 벼 품종의 3% 정도가 참동진이 들어가는데 참동진 때문에 신동진의 우수한 가치가 퇴색되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신데요.

김동구위원

예, 그러니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도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벼

신동진벼김동구위원

품종이 1998년 군산에서부터 재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정확히 아는 것은 저희 논이 있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도 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0%가 넘는 신동진벼를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9월에 발생한 벼 병충해 피해가 대부분 신동진벼를 재배한 논에서 병충해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대책도 세워야 되겠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20년 넘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재배한 벼 품종이 단일품종에 집중돼 있어 가지고 벼 병충해 피해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원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하여간 김동구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전라북도의 대표 품종은 신동진벼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쌀알이 굵고 밥맛이 좋고 특징이 있는 신동진벼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설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전남은 다른 자기들이 개발한 품종이 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같으면 일품벼가 한 50% 넘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도마다 선호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신동진벼가 64%를 차지할 만큼 지나치게 많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신동진벼가 약점이 있다, 하자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품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면적이 50% 넘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고품질 품종으로 대체하자라는 게 저희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대안입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버섯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종의 보급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버섯류를 제외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고소밀?

아, 버섯류, 예.

특히

특히김동구위원

화훼류나 약용작물, 파프리카 보급률이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급률이 낮은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목이버섯 그다음에 꽃송이버섯 이런 품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산업화하고 하는데 보급률이 떨어진다 그걸 여쭤보시는 건데요. 지금 어떤 품종을 개발했을 때 이게 10년 후에 확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개발을 했다고 해서 금방 이게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변명 같지만, 물론 우리나라 버섯산업은 경기도가 1등이고요. 그다음에 경북이고 저희가, 새로운 목이버섯은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이거든요. 꽃송이버섯이나 다 지역마다 많은 양의, 새송이나 느타리나 그다음에 팽이버섯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량으로 승부하는 거고 저희는 꽃송이버섯이나 목이버섯 이런 품종들은, 우리가 목이버섯은 중국집의 짬뽕에 들어가는 건버섯인데 이게 다 수입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목이버섯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초기라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확대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신품종 육성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기술보급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농민들의 수요나 최근 트렌드를 파악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육성하는 데 기술원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드린 것이 뭐냐면 이게 참나무 순이에요, 참나무 순. 이게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위원회 주민들이 생강을 전통농법으로 재배해 보려고 지금 시험을 해 보고 있거든요. 이게 4∼5월달에 참나무 순을 베어 가지고 일단 보리하고 생강하고 같이 심어요. 보리 간작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참나무 순을 덮어요. 멀칭을 이걸로 하는 거예요, 멀칭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생강을 위에 덮는다고요?

권요안위원

예. 그렇게 하고 참나무 순을 덮은 다음에 보리를 잘라서 그 위에 또 덮어요. 이렇게 해 보니까 연작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연작 피해가. 관행농법으로 생강을 재배했을 때하고 전통농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하고 연작 피해가 없다는 거죠. 아직 완벽하게 시험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계속 이걸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제가 이건 잘 알지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봉동생강을 연구한 지가 2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을 다시, 저는 처음 보는 자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강

완주생강권요안위원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이분들이 전통농법을 계속 유지시키고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이게 실제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시험을 해 보시고, 아까 말한 대로 농가들이 생강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계속 농약 치고 비료 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땅이 산성화되고 이래서 연작 피해도 입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그쪽에, 우리 여기 임용환 국장님 잘 아시죠? 완주 그쪽 봉동에 잘 아시니까 그쪽에 연락을 해 보셔 가지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귀농귀촌한 청년하고 현재 대를 이어 가지고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는 청년들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니까 귀농귀촌,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청년농업인으로 해서 육성을 해서 하시는 분하고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혹시 비율이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모 농사를 승계하는 승계농 청년농업인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창업보육센터를 거치든 아니면 한국농수산대학을 나오든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창농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한데요, 제가 갖고 있진 않은데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귀농귀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창업농 그걸 귀농귀촌 청년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속 농업에 종사해서 정착률하고 대를 이어서 농업을,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정착률하고 혹시 그런 부분, 어느 부분이 더 정착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당연히 승계농이 우선이죠. 승계농은 지금 이미 시설농업이나 대규모 영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들딸, 며느리가 농촌지역으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성공률이 80∼90%죠.

렇죠

그렇죠권요안위원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제가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농업인들을 마치 귀농귀촌을 장려해서 농촌에 들어오게 해서 농업에 종사하게끔 만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지속 가능해서 이후에 정착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청년농업인들 몇 명 유치해 가지고 귀농귀촌 시켰네 해서 데이터로 해서 실적을 내세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1, 2년 농사짓고 말 것이 아니고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적을 내세우려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기반이 있는 승계농들한테 승계농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지원하면 그게 더 정착률이 높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권요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귀농귀촌 업무를 농식품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영농4H 회원이 870, 근 900명 가까이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영농4H 회원 중의 한 30% 정도는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이고요, 또는 새롭게 도시에서 귀농한 청년농업인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영농현장에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있는 회원들이 14개 시·군에 981명 정도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저희는 소득화를 위해서 또는 CEO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승계농이 우선돼야지 되는 거고요, 또는 정착자금도 아마 승계농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다음에 귀농 창업한 농가가, 청년농업인이 우선이 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의식은 아시겠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

실제권요안위원

지속 가능한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계속 정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튜브

유튜브김대중위원

채널이 뭡니까? 유튜브 채널.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전북농업기술원입니다.

전북

전북김대중위원

…….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대중

김대중위원

농업기술원? 그렇게 치면 돼요? 유튜브에.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과가

효과가김대중위원

좋아요? 구독하려고, 구독.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구독해 주시고요.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걸 써주셔 놔야지. 그래야 위원님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전북농업기술원 치면 저희가 가장 기초가 되는 토양관리에 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고추 재배에 관한 부분 그런 내용도 돼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알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번 알고 싶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용화재단이 있고요, 농촌진흥청이 있고 우리 뛰어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라북도 농업은 이렇게 약해, 못 살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소득적 측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농가소득 부분에 있어서 9개 도 중에 전라북도가 6위고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짧게

짧게김대중위원

말씀하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업소득은 괜찮은데 농외소득이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전소득도 저희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우리 기술원하고 국가기관인 최고의 박사들이 있다는 농업실용화재단하고 연계하는 뭐가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입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가 14개 시·군에 수요 신청을 받아서 농진청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좀더 많이 따와서 전라북도에 배분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는 실용화재단…….

교류

교류김대중위원

, 교류.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인적교류?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인적이 아니라 이런 품종에 대한 연구 같은 거 했을 때에 대한 서로 교류 같은 것이 있냐고요, 시스템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교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교류 하십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를 들면 농진청에서 연구과제를 할 때도 기술원하고 협력적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

김대중위원

실용화재단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실용화재단에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또는 실용화재단에서 더 사업비를 붙여서 성장시키는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실용화재단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 우리 기술원이 쉬운 얘기로 1차 산업이고 실용화재단이 2차 산업이고 농진청이 3차 산업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연구는 농진청하고 협업적 연구를 하는 부분이, 공동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기술 중에 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이게 규모가 적잖아요. 그러면 이 농가가 실용화재단의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더 커지는 경우…….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약해서. 실용화재단은 수원에 있던 국가기관이 익산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박사급만 백몇십 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술원하고 실용화재단하고 협업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좀 협업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작년 연말에 기술원 앞에 있는 논들은 싹 다 병들었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도열병 들었다고요?

이요

나락이요김대중위원

, 나락.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 포장에? 주변에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기술원 앞에 있는 논들은 싹 다 병들었지 않습니까? 모르셔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도열병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역전 뒤로나 함열, 웅포 이런 데는 병이 안 들었어요, 오산이라든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오산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니까 그쪽은, 왜 지역마다 똑같은 품종을 심는데 병이 한번에 되고 어떤 데는 안 들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작년은 가을장마라고 할 정도로 후기 기상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6월 10일 이전에 모내기한 논은 좀 덜했고요, 6월 10일 이후에 늦게 모내기한 경우가 도열병이 많이 걸렸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대중위원

시기의 차이고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좀 일찍 모내기를 한 경우는 덜했고요, 6월 10일 이후에 조금 늦게 모내기한 논에서는 도열병이 많았습니다.

증이

검증이김대중위원

된 겁니까? 그렇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작년에 조사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모내기를 좀 늦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건 또 다른 경우입니다.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아니고 작년에만 유독 그랬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벼농사 후기에 기상이 좋으면 늦게 심은 게 먼저 심은 거보다 훨씬 더 수량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찍 심고 늦게 심은…….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적으로 집단적으로 병이 드는 데가 있고 병이 안 든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병해충 예찰방재단 이것은 그러면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드론농작업단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찰방재단.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하고 기술센터가 예찰방재단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예찰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각 시도요?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농촌진흥청하고도 합동으로도 살피기도 하고요, 저희 기술원하고 시·군 센터하고 같이 병충해 예찰을 다니기도 합니다.

기도

다니기도김대중위원

해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의무적으로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얼이

매뉴얼이김대중위원

있습니까? 매뉴얼 한번 주시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지막

마지막김대중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익산에 있는 종자사업소라고 하나? 저쪽…….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국립종자원이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 옆에…….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 종자사업소…….

대중

김대중위원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기는

거기는김대중위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거기는 16명이 근무하고요, 그게 옛날에 원종장…….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종장이죠, 원종장.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원종장입니다.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현재 16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종자사업소가 거기 있는 겁니까? 지금.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종자사업소가 거기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종자사업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옛날 이름이 원종장…….

보면

보면김대중위원

그 지역의 종자사업소 옆에 있으신 분들도 민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종자사업소의 업무가 잠사곤충사업소가 지금 준 것 같아. 아닌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부안에 잠사곤충, 그게 예전 같으면 잠종장이거든요. 잠사곤충시험장은 한 5명이 근무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분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정규직은.

니까

그니까김대중위원

업무가 종자사업소의 업무가 더 크고만요, 아직까지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조직개편 이런 거나 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이게…….

현재

현재김대중위원

우리 전체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은 줄일 만큼 줄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기는 어려울 정도로 다 줄여 놓았습니다.

이는

줄이는김대중위원

게 그 안에 대해서 사업에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조직개편 말씀하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잠사곤충시험장이나 종자사업소의 인력을 더 줄이기는 어려워…….

대중

김대중위원

꼭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부족한 인력이기 때문에 재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기술원에서 토종종자와 관련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는 토종종자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원장님께서는 토종종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여성농민회나 농민회 주관으로 꾸준히 토종종자사업을 해 온 거를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유전형질이 고정이 되어서 지속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맛이나 향 또는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보전해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유지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거에 대한 기술원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이것을 뭔가 지키고 보급하고 할 계획이나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2010년도 당시 2010년도부터 관련 조례도 있었고 저희도 나름대로 종자사업소에서 전작팀에서 유전자원 또는 토종종자를 생산해서 일정 부분 저희도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확대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종자사업소의 특징이 원원종, 원종을 취급하기 때문에 혼종의 우려도 있고 그런 우려 때문에 연구사업을 해 오다가 지금은 농식품국의 농산유통과의 농자재종자팀에서 일정한 시범사업을 하는 것 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신품종 개발하고 신기술 개발하고 하는 건 좋긴 하지만 지금 저희 여성농민들이 10년 넘게 이 토종종자를 지키고 이제는 그게 많이 좀 그래도 대중적으로 토종농작물이 안착이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아까같이 경제성이 없다, 돈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많이 외면을 받았고 농민들로부터도 그랬는데 사실 실제로 해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는 소득작물로, 우리 농가소득의 한 작물로 이것을 충분히 재배하고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많이 느끼고 오히려 없어서 판매를 하지 못하는, 모자라서 판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경제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성이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상품성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땅들이 다들 좋지 않습니까. 땅심이 좋아서 충분히 그런 경제성, 상품성이 있어요. 예전과 같으면 워낙 척박하니까, 거름도 없었고 척박하니까 그런 땅에서 나왔던 작물들 자체가 지금으로 말해서 상품성 자체가 되지가 않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 차원에서도 토종종자에 대한 관심을 정말 가져야 된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 씨앗 구하려고 하는데 계속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종자주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종자주권 그거 가지고 종자주권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저는 종자주권이나 식량주권 차원에서 이걸 계속 그렇게 행정에서도 관심도 없고 외면해 왔었지만 여성농민들이 꾸준하게 이것을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양하게 씨앗도 보급하고 모종도 키워서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같이 함께하면서 도시농업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자그맣게 축제도 하고 하면서 토종을 지켜가자. 토종을 지켜가는 것이 이제는 그야말로 종자 하나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권을 지킨다라는 그런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이제는 이게 개인이나 민간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좀더 우리가 도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사업으로 같이 받아서 민관이 같이 이걸 토종을 지켜가야 되지 않나.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가소득과도 충분히 저는 연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저도 도에서 조례도 저희가 개정도 하고 해서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토종을 우리 전라북도가 제대로 지켜갈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 되겠다 싶거든요. 좀 관심을 앞으로 가져 주시고, 꼭 다른 어떤 신기술, 신품종 개발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 토종에 대한, 이걸 자꾸 없애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 자체도 조금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오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농촌진흥청의 유전자원센터가 세계적인 유전자원을 보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도에 필요한 토종종자를 거기에다가 일정 부분 적은 양을 받아서 우리가 재배할 수도 있고 그런 노력들은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약용자원이라는 부분이 품종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표준품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각 도 농업기술원에 나누기를 해서 저희 같으면 엉겅퀴 그다음에 천마 그리고 어성초 이 세 가지를 표준품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지 연구를 하거든요. 그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종종자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찾는 어성초, 천마 그다음에 엉겅퀴에 대한 우리 기술원 담당이, 다른 도는 또 다른 걸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표준을 정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산해서 종자가 혼입되지 않게끔 순도 높게 보관·관리·저장을 해서 다시 순환을 하게 만드는 그 사이클이 중요한데 그건 시설과 장비,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 달라, 예산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지금 종자사업소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물론 관련된 토론을 하든지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토론회에 참여를 하고 어떤 방안을 찾는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일단은 저도 농진청과도 연계해서 사업을 확대를 해 볼까 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유전자원센터.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왜 그러냐면 이게 종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종자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미 모든 많은 기업들에서 다 특허를 내고 가져가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학술적으로 아니면 자본이 그것을 다 가져가고 있지만 우리 식의 또 전라북도만이 할 수 있는 토종종자를 지키면서 이걸 보급 확대해 나가고 이것을 농민들의 소득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막 어떠한 행정적 접근도 좋지만 실제 그동안 지켜왔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는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저는 무언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농진청하고 우리 기술원과 또 우리 민간, 그동안 지켜왔던, 그리고 다양한, 그거 관심갖고 참여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도 차원에서 네트워크도 만들려고 하고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개별화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좀 모아야 되겠다, 이걸. 그리고 그걸 제도 자체도 뭔가가 확고하게 그런 것들의 기반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어느 정도 1단계 그동안 지켜왔던 것을 떠나서 좀더 확산시키고 이것은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이것에 같이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런 거에 같이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이건 절대 안 돼요’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저희가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이라도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민간육종 해서 품종등록 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면 전주 미나리 같은 경우면 물미나리, 논미나리를 우수한 개체만 모아서 그걸 계속 발전시키는 게 육종이거든요. 그걸 폄하하면 안 되고요. 부추도 울릉도 부추 다 다양합니다, 잎이 넓은 것, 좁은 것. 이게 상업적으로 개발한 품종이 아닌 민간에서 육종한 품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확산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게 상품 가치가 없다 보니까 많이 퍼지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걸 일단은 조금 기술원에서랑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전 된다고 생각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걸 뭔가를 같이 찾아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새로운 길을 찾는 데 적극 참여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동부권의 신소득작목 발굴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현재 그동안에 연구를 해 오시고 신소득작물을 개발을 해 오셨는데 그동안에 신소득작물 개발하신 것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동부권 관련해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내세울 게 많지는 않은데요, 율무 논 재배 또는 꽃송이버섯 배지 표준화…….

배지.

배양하는 배지.

은미

오은미위원

아, 배지. 예.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배지 표준화 그다음에 쌈채소 개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는 지금 약용자원연구소가 진안에 있고 그다음에 허브산채시험장이 남원 운봉에 있는데요. 거기서 곤달비나 또는 잇꽃, 홍화꽃을 관상용 꽃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곤달비나 산채 꾸러미를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로 노력을 해 왔고, 무주에 있는 천마산업은 특화작목시험장에 농진청 자금을 받아서 컨테이너에 천마를 재배하는데 완전 스마트팜으로 하는데 이걸 18개월 걸리던 부분을 열 달 이내에 자동화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실용화 기술도 개발하고 분양 직전에 있습니다.

결국

결국오은미위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개발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이게 그래도 가시적 성과, 농민들한테 소득작물로 기여하고 했었던 사례가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가시적인 성과는 천마는 아주 무주 안성을 중심으로 진안, 장수 이쪽에 아주 천마산업 협의체가 아주 잘 돌아가고요. 물론 최근 한 2∼3년 안에 많이 성장을 한 케이스고 그다음에 산채허브시험장에서는 곤달비뿐만 아니라 산채류를 재배해서 꾸러미 상품으로 만들어서 소득화를 하는 부분들은 성과라고 할 수가 있죠. (최형열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사실 저도 그동안 신소득작목이 들어보면 사실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많이 아직도 대중화되지 않은, 그것은 결국 우리가 노력은 해서 신소득작목 개발은 했지만 이것이 아직도 어떤 소득과 크게 많이 연결이 안 되거나 대중화되고 우리가 한 만큼 예산을 들이고 노력한 만큼의 그런 성과는 좀 없지 않나 싶은데.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런 비판도 충분히, 예를 들면 수박 같으면 고창에서 수박이 조기 재배한 상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읍에서 그 뒤에 나오고 진안, 무주에서 진안 쪽에서 고랭지 수박이 나오고 이게 동시에 생산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저희 기술원에서 다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래도

아무래도오은미위원

동부권이라 하면 여러 가지 농사짓기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불편한 게 많죠.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 그래서 거기 기후에 맞고 또 지역에 맞는, 그러려면 아무래도 농가들하고, 그래도 뭔가 새로운 신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 그러려면 지역의 공무원들하고도 긴밀하게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들은 잘 되어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네트웍이 중요한데 천마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소득화가 되기 때문에, 또는 혈관개선제 또는 기능성 물질 때문에 그건 아주 협의체가 잘 돌아가는 경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갖고 약용자원연구소에 한번 브리핑을 하는 기회를 만들겠는데요. 가능성이 실제 눈으로 보시면 보이실 수가 있고 헬레보루스라고 하는 새로운 화훼품종을 개발했는데요, 그 부분이 소득화가 되는데 300평에 1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신품종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게 장수기술센터하고 또는, 장수 쪽에서는 고수라는 향채소를 공동연구를 통해서 상품화시킨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좀 네트웍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인정합니다.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뭔가 동부권이 특수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업을 신경을 조금 써서 새로운 작목들을 개발하고 하는 만큼 조금 더 지역에 맞는 그리고 농가와 연결해서 농가에게 직접 도움이 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가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동부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지내왔더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농가와 지역과 현장과 잘 어우러지는, 그래서 제대로 그 지역에 맞고, 지금 당장 소득이라는 것은 농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또 소득하고 바로 직결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안일하게 하셨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원래 사업 취지에 맞게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드문모 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드문모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많이 농가가 실천을 하고 있는데 평당 주수가 전통적으로 70주 내외를 심는데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70주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주.

인권

나인권위원장

평당?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제가…….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 혹시 실질적으로 이 일을 아는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원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담당 국장님 혹시 답변해 주시겠어요?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김희준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문모 심기는 파종량이 기존에는 130∼220g 상자당 이렇게 들어갔는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상자당 220g을 집어넣어요?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예. 드문모는 그보다 좀더 거시기를 해 가지고, 아 이게, 드문모……. 죄송합니다. 기존하고 드문모 거시기하고 착각했는데, 기존에 280∼300g 정도 상자당 이렇게 많은 양을 들어가게 하는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280∼300g의 모를 한판에 집어넣어요?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아니, 일단은 파종상자 안에 파종량이 그렇게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상자 안에.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그렇게 들어가는데 드문모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적은 130∼220g 정도로 적은 거시기로 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거의 반 정도 줄어버리네요?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식 거리를 보게 되면 기존에는 한 80주가 들어가게 되는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80주라는 얘기는 한평…….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평당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3.3㎡당?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3.3㎡당.

인권

나인권위원장

70주가 들어가는데.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80주.

인권

나인권위원장

80주가 들어가는데 드문모는?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드문모를 하게 되면 기계에 따라서 어떠한 거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37∼60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것도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파종상이 그만큼 절약이 된다는 거고 그만큼 적게 해서 파종, 정식을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가장 큰 게 그겁니다. 그니까 많이 심는 것도 수량성은 있겠지만 드문모를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현재 시약도 약 반으로 줄고 실제적으로 심는 것도 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현재까지 데이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필지당, 보통 한 필지면 1200평이니까요. 1200평당 어느 정도의 소출이 적거나 많습니까? 드문모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는 거하고.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기존의 거시기로 보게 되면 이앙 절감에서는 예를 들어서 10a당 25상자가 필요를 하게 되는데요, 드문모 심기를 하게 되면 약 7.5상자, 70% 정도 절감하는 걸로 돼 있고요. 비용적인 절감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측면은 아닙니다. 10a당 일반 재배에 비해서 드문모를 했을 때 약 7만 7000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인권

나인권위원장

10a가 300평인가요?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예, 그 정도로 절감되는 걸로. 그니까 일단 적은 면적을 하시는 영농보다는 많은 영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절감효과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10a당 7만 원이면 한 필지면 1200평이면 대충 30만 원 가까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절약 자체가.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소출은? 생산량은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관행재배 해서 수량성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드문모 심기에서 나을 수 있는데, 수량성은 예를 들어서 지금 관행재배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 750∼800㎏고요, 역시 드문모 심기 해도 700∼800㎏ 정도 나오는 걸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출은 비슷하고 비용은 절감이 된다?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드문모 심기가 3개소라고 했는데 이 3개소라는 말은 어디 조합을 이야기하나요, 농가를 이야기하나요? 어떤 형태를 3개소라고 했나요?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농가들, 시범재배를 하는 농가들을 설정을…….

인권

나인권위원장

시범재배 농가 수가 3개 농가다?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저기 김제 백산 같은 데는 농협 쪽에서 조합장님께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 어쨌든 현재는 한 필지당 약 30만 원의 비용 절감을 해서 모를 심는 게 드문모의 핵심이네요?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예. 가장 큰 거는 물론 경영비 절감도 있지만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판 상자를 굉장히 관리가 적어지잖아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하, 비용도 그렇지만 노동력도 또 그렇게 절감이 되네요?

희준

김희준연구개발국장

예, 노동력을 절감하는 데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앉아계시면 좋겠네요. 또한 농촌현장에서 꼭 필요한 신품종 육성 및 보급 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농생명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제12대 전라북도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은미 산업혁신본부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김대중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장입니다. 소관부서인 농식품산업과 서재영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인원을 보니까 계약직이 눈에 띄어요, 15명. 지금 이 계약직은 역할이 무엇인가요? 15명이 한 부서에만 다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왜 계약직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은 15명인데요, 저희가 중앙정부나 국책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그 사업의 수행 완료까지 필요한 인력을 사업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계약도 종료되는 그런 사업 인력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니까오은미위원

임시적인, 한시적인, 그냥 사업을 위해서…….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오은미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그러나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1년 단위도 있지만 사업이 중장기일 경우에는 3년, 4년까지 계속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오은미위원

그런 분들이 거의 그러면 전문인력들이시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전문성을 가진 인력입니다.

연구

연구오은미위원

이런 걸 수행하고 하려면. 그러면 그 전문인력들이 그 이후에는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나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대부분 보면 그 분야의 또 다른 역할을 찾아서 취업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우리 진흥원을 잘 알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인력을 더 리크루팅할 때는…….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어떤 사업이 있고 또 생겨지면 또 그때 계약직으로 들어오시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냥 대부분 다른 길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사업하는 도중에 본인이 공부를 통해서 다른 길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국가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수행하고 대부분 그런 전문인력들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인력난들을 겪고 있고 한데 사실 그것을 계속 연계해서 그분들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왜냐하면 이런 필요한 일들에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전문인력이 담보돼야 되는데 전문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일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인력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떠나지 않고 우리 전북에서 또 우리 진흥원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이 되어서 그게 또 우리의 성과로 남고 축적이 되게 남고 또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약직에 대한, 물론 한시적인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지속적인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도 그게 위원님 말씀에 실질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을 잘하고 전문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오은미위원

늘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뭔가 개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또 현장에 계시고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책임을 지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안 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뭔가 그 역할을 제대로 찾아서 제 자리에서 제대로 하고 또 그래서 그게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더 발굴하고 찾아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금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진흥원에서만 담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조례로 먹거리통합시스템 운영에 대한 조례는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때 어떤 기관에서 운영을 할지는 그때 조금 새로운 기관을 만들 거냐 아니면 출연기관에 위탁을 할 거냐 했는데 저희가 일단 당분간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 3억을 추진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구축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개요를.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도내 시·군 단위에 먹거리통합시스템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먹거리통합시스템이라는 게 주로 뭐냐면 학교급식이나 대형급식이 있을 때에 그 지역에서 나는 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어떤 지역에 얼마나 제품이 나오는지를 사실은 자료가 없어서 외지에서 사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별 특화된 제품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주에서 부족하면 익산에서 갖다 쓸 수도 있는 것인데 타도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전반적인 먹거리의 수급 체계를 우선 확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현재 올해 3월부터, 이 사업기간이 3월부터 시작이 됐네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현재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첫 번째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 단계, 우리 자체 인력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DB구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준비

준비오은미위원

단계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벌써 3, 4, 5, 6, 7 거의 10개월 사업이잖아요. 12월달까지 하는데 실태조사하고 이런 체계를 구축하기까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올해 안에.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올해 안에는 되도록이면 현재 위원님 하신 말씀까지 부분적으로 다 하려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차피 진행되는 과정은 위원님한테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오은미위원

부족하고 그러면 여기 참여 인력은 부족하지 않나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참여 인력도 당연히 부족합니다.

하죠

부족하죠오은미위원

?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더 그걸 갖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인력 충원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인력 충원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예산소요나 이런 것들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일단은 올 연말까지는 시스템을 그대로 구축을 해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올 연말까지는 그런 시스템 구축은 그래도 확고하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겠다 판단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저도 예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전북먹거리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행정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민관거버넌스도 같이 하고 있고 민간끼리 네트워크도 구성을 해서 있는데 여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훨씬 더, 왜 그러냐면 생산자조직도 있고 소비자조직도 있고 시민단체들이 같이 총망라해서 조직된 연대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계해서 같이하시면. 이분들도 그동안은 먹거리시스템에 대한, 예전에 학교급식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역에서 충분하게 오랜 시간 고민을 하시고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시면서 활동해 오셨던 분들이라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저희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같이 접촉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하여튼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적어도 우리 내의 지역농산물이 서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잘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바이오융합산업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를테면 발효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바이오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는 레드바이오, 의학.

의학 이런 쪽이 많고요, 그게 레드바이오고 그다음에 화이트바이오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활환경, 화학제품들 이런 걸 화이트바이오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쉽게

쉽게권요안위원

얘기해 주세요, 쉽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린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농생명, 동물질환, 기능성식품, 종자, 미생물들을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그린바이오라고 합니다.

만요

잠깐만요권요안위원

, 농생명.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농생명, 종자.

그다음에는 기능성식품.

권요안위원

기능성식품.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다음에 동물질환.

권요안위원

동물질환이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동물질병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녹여내는 것이 바로 그린바이오인데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라북도의 특성상 그린바이오 쪽으로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그린바이오의 어떤 부분이요? 그린바이오라고 하면.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농생명이라든지 미생물 발효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종자.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를테면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가 여기 와서 교육도 받고 그러나요? 이를테면 일반 기업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나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기업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합니다. 하고 농가 단위는 하지 않지만 농가에서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조합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 드립니다.

업의

사업의권요안위원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확실하게 집중할 데는 집중하고 버릴 건 과감히 버려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고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판매가 잘돼야 되고 수출도 해야 되는데 보조자료 75쪽에 농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 창업성장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대상은 농식품분야 5년 미만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미만의 창업자는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대상이고요, 당연히 전라북도 내에 있는 창업 대상자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얼마를, 몇 %로, 연리. 일단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지원사업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원이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지 시제품을 만들어 준다든지 온라인 광고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고요, 카탈로그도 만들어 주고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올해 창업성장 지원사업이 8개 기업이 선정이 됐고요, 지원금은 많게는 1800만 원에서 적게는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구축한다든지 제품 디자인을 해 준다든지 시제품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성장

창업성장김희수위원

지원사업이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느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말만 창업성장 지원사업이지 홈페이지 구축이니 카탈로그니, 그것보다는 기업자금으로 주는 건 없어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창업 쪽에는 초기에 창업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성과가 나겠다는 기업은 1000만 원 정도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김희수위원

아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1억 5000으로 과연 농식품 창업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아이템으로 갖고 가고 농식품 창업을 성장을 시키려면 좀더 예산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지 내가 여기 보니까 아이템을 형식적으로 갖고 가는 지원사업밖에 안 돼요, 지금 현실을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있으세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요, 도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대하고김희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조자료서난이위원

61페이지 관련해서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62% 정도 되는 취업률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생 중에 취업 딱 단 1명이 진행되고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가장 큰 차이점이나 변화되는 점이 있었나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현재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3명이 취업을 했고요. 통상 교육이 끝나고 나면 연말쯤이면 상당히 취업률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작년하고 올해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어쨌든 통계는 연말에 가 봐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취업기업이나 이렇게 취업을 한 이후에 사실 여기에서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그다음 지원사업이나 이런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연계가 되나요? 왜냐면 좀 특이한 게 보통 몇몇 기업들은 계속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노바렉스도 1기, 2기 다 해서 4명, 한풍네이처팜이나 이런 데도 좀 그렇고. 그런 거에서 이후에 후속지원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이 교육을 마치고 나간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 사람들만을 위한 교육은 없고요.

서난이위원

교육이나 지원도 없나요? 기업 지원도.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이 친구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교육받고 나간 사람을 다시 뭔가 재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현재는 없고요.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이 프로그램, 이 교육양성시스템으로 교육받고 채용이 되면 그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별도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 기업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교육받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도내 기업도 취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바이오 분야 쪽에 도외 기업들이 취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따로 연계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없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조금 앞에, 이번에 현장실무형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실적 같은 경우는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났는데 아직 목표 대비 실적이 좀 저조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거 현장실무형 교육은 위원님, 취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서난이위원

교육 대상인데 교육이 원래 600명 목표인데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200명 정도 돼서 왜 이렇게 저조한 건지 그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건 12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교육목표를 다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여기에 관련 예비취업자도 따로 관리하나요? 이후에. 교육만 마치면 끝나나요? 교육 대상으로만 되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여기 취업연계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리스트들을 관리하고 계속 지속적인 취업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있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그 친구가 취업이 될 때까지 저희가 기업체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서난이위원

궁금한 건 그러면 사업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속사업인가요? 그 관리를 하려면 사실 몇 년 동안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관리가 된다는 건데 이 사업 개요만 보면 1년 사업이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게 단위사업은 1년이 맞는데요, 1년이 끝나고 나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음에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난이위원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혹시 또 몇 년도에 시작해서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잠시만.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은 시작이 되고 있고요, 교육프로그램은. 저희 진흥원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2018년부터입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사실 이런 교육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지역에 중요한 건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스펙을 쌓을 기회조차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나 지역 내에서 이수 프로그램들을 사실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해 주지 않으면, 출연기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이력서 한 장에 아주, 예를 들어 공공기관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인정이 되지만 지역에서 그런 인정되는 기업조차 없다는 거, 인턴 기회조차 없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이 있으면 어쨌든 출연기관이 책임지고 취업률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그리고 또 1년 이상 직장을 유지 못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전주시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걸 보면 실제 취업하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정보제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건 굳이 청년들의 연봉의 문제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근로하는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취업되지 않으면 실제 이탈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아주 세심하게 관리하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직률도 낮출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취업까지는 관리를 하시잖아요. 취업 이후에도 관리가 되나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취업 이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오은미위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직률이 높고, 그건 뭐냐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구분이 되나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구분이 되나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더라도 그 친구들 이력서 낸 걸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좀 쓰세요’라고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 대부분 정규직들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규직들로?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교육생 배치를 하고 또 취직하기까지, 취업하기까지 우리는 끝이 아니라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래도 우리를 뒤에서 챙겨주는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도 뭔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있고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전라북도 내에서 업체들도 필요한 사람 정말 쓰고 거기에 가서 취업하시는 분들도 뒤에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나 보살펴 주는 뭔가 있다라고 한다면 좋을 텐데 아직도 이직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뭔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 조건 자체가 많이 열악하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같이 고민해 가면서, 여기서 다 고민할 수는 없지만, 진흥원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후관리가 끝까지 필요하다. 그 청년들의 인력 구축을 제대로 잘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후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수출길도 막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한 2년 정도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해외 마케팅 행사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많이 신청을 해서 해외하고 바로 화상 상담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해외바이어들 한 분을 모셔다가 도내 기업들이 여기서 한 분씩 다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저희들 제품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비대면 쪽으로 판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죠? 이게 해외시장으로 지금 수출길은 막혔지만 지금까지 참여했던 업체가…….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10개사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10개. 그리고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품목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품목은 다양하게 설정이 돼 있어서 자료로서는 금방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한 20여 종이 되어 있는데 주로 김이 많이 있고요, 한 20여 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지금은 조금 완화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런 걸 판로가 확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10개 업체 참여는 사실 많이 저조한 상태잖아요. 그만큼 기반 자체가 열악하다는 것이고, 식품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걸 희망을 하는 업체들도 있나요? 지금 현재.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참여하는 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이은미 본부장이 대신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본부장

산업혁신본부의 이은미 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관련해서 기업들이 사전에 코로나 전에 해외시장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던 데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래도 수출이 오히려 더 증가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혀 버리다 보니까, 지금도 준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코로나 시기 중에는 수출과 관련된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업들이 계속 수요를 내면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했었던 건 코로나 이후를 준비를 하면서 어렵지만 바이어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전시나 이런 것들이 현지사정으로 계속 취소가 되면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자구적인 방법으로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준비과정이 업체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흥원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또…….

은미

이은미산업혁신본부장

현지바이어, 기업하고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해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직접 하는 부분들이 6, 저희가 4 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업이 3, 저희가 7 정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 다 어레인지하고 시장에서 먹힌 이 제품을 수출용으로 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작업이라든지 이런 역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일단 농촌 생산기반 자체도 많이 어려워요. 농민들도 어렵고 그걸 원료로 한 어떤 식품업체의 상황도 사실 많이 어렵고 갈수록 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진흥원에서 이런저런 많은 도움이 필요한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주면, 옆에서 도와주면 그래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1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더 노력들 하셔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농가나 이런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도록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동구위원

없으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귀 원의 업무영역이 확장된 것은 좋으나 다른 기관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업무 유사하다는 부분은 아마 저희가 마케팅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주로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식품이라든지 기능성 소재라든지 이쪽에 한정이 되어 있는 쪽이고요. 예를 들면 경제통상원이라든지 실용화재단이라든지 다른 지원은 모든 전반적인 걸 다 지원해 주는 그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 쪽이나 기능성 소재 쪽에 한정이 돼 있다, 기업 지원하는 쪽에는. 그게 지원 쪽에는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부분들 잘 앞으로 해결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원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요청을 했다, 해 줄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도 도에서 배치해 줄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했어요. 제가 앞으로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꾸준히 지켜볼 건데요, 그렇게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10개월 동안에 아직도 도의 3억으로는 먹거리통합시스템 구축하는 데 굉장히 미약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예산 확보에 관련돼서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현재 통합체계 구축하는 것에 각별히 신경 써서, 왜 그러냐면 이게 시·군에 돼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잘 돼 가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잘 융합돼서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사업 지금 케나프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1년 진행해 왔어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성과에 대해서도 보고자료에 있는데 옥수수를 통해서 친환경제품이 있어, 말하자면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컵을 개발해서 실용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커피 판매하는 데서 활용을 하고 있던데 이것과 약간 비슷한 개발 얘기하는 거죠? 비슷한 형태의 그런.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똑같은데요, 옥수수에 비해서 케나프가 생산주기가 조금 짧다고 그래요, 한 6개월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장

케나프가 생산하는 주기가 짧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이게 성장속도가 빠르다는 뜻이 되겠죠. 빠르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의 주성분인 셀룰로스 함량이 조금 높아서 옥수수보다는 경제성이 있다 하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옥수수보다는 실제적으로 개발해서 실용화가 된다면 경제성이 더 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낮은 단가에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만 옥수수는 쉽게 원자재를 구할 수 있지만 케나프는 별도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이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국내에서는 군산 새만금 지역에 생산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산업화가 될 만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배면적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를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재배면적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케나프 재배하는 데 기술이 필요하거나 훈련된 사람들이 한다거나 그렇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새만금 일대는 현재 염기가 많은 지역인데 그 염기 많은 지역에서 잘 크고 하나 보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이거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그 재배기술을 개발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압니다, 그거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건 압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염성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연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어서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원 쪽에서 해당이 되겠네요, 재배기술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일단은 새만금에 지금 현재 생육하는 상태는 괜찮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원 쪽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 알아보겠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나오고 있고 1년이지만 내년 연말까지 앞으로 1년 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걸로 보이는 것 같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추가적으로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의 농생명바이오산업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