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93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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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제12대 전라북도의회가 개원되고 새롭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갖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잇따른 악재를 겪으며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전한 전라북도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시정이 필요하면 과감히 지적하고 바로잡아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태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일 안전정책관입니다. 이성호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윤근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신병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보고

업무보고문승우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대응 업무추진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했듯이 코로나19가 감염 확산세가 번지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도민안전실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는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중앙에서 총리 주재나 행안부장관 주재로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비상대책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정부에서 과학방역을 표방을 하면서 거리두기를 전부 해제를 해 버리고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확산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저희 도만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도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한다면 소상공인 피해도 예상되지만 우리만 한다고 해서 우리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풍선효과로 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도 경계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정부정책에 맞춰 가지고 휴가철 단속, 홍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인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한 2000명 정도가 저희 도에서 나오고 전국적으로는 7만 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게 간다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사라도 줄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를 연기를 하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에서 예측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말 사이에 20만 명까지 확산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정부에다 계속 거리두기를 조금 더, 옛날처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도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저도, 종합경기장에서 하는 가맥축제가 8월달에 이루어지는데 3일간 10만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관계자들 만나 가지고 어떻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축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땅히 홍보하고 단속 외에는 모든 걸 해제해 버렸기 때문에 특별한 툴은 없습니다. 없지만 오늘 7만 명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새로운 대책이 조만간 나올 걸로 보고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라북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 저희도 사회재난과에서 8월까지 확산된다는 전제하에서 내부적으로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는

옛날에는문승우위원

먹고살기가 급급해서 그쪽에 중점을 뒀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이 첫 번째입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80만 도민을 위해서 안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제문승우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8개 있어요. 17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조례 말씀하십니까?

례에

조례에문승우위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 위원회가 보니까 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민관협력위원회.

승우

문승우위원

협력위원회 해서 8개가 있는데 이것을 어쩔 수 없어서 만드는 것인지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대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실에 있는 위원회부터 통폐합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갖다가 대폭 축소한다고 하니까 아마 정부 차원에서 법령으로 설치된 것도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법령도, 법령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해서 위원회도 줄이고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위원회만 해도 몇백 개가 되는데 지금 도민안전실의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저도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빈도가 많이 적은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민안전실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는 저희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보면 전라북도 안전관리정책을 심의하고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게 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인데 2022년도 보면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맞는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게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확정하기 때문에 매년 개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말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확정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개최를 해야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반기에는 하겠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다음 9월하고 12월 두 번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저수지댐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신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실장님이 맡고 계신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최근

최근문승우위원

5년간 회의는 몇 차례나 개최했는가요? 실장님이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연 1회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연 1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5년간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2021년도 한 차례만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재해 사전검토 해서 6번 정도 이루어졌고요. 최근에는 좀 적었습니다.

이런

이런문승우위원

위원회가, 회의도 개최도 않는데 위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도 제가 위원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도민안전실 소관 위원회 개최 실적, 8개 위원회 명단, 지역,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40명에 전주 몇 명 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위촉일, 그분 직업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관련 법과 조례 등에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운영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제가 지적사항 명심해서 그 부분 반드시 개선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실장님께서 비전,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전북 구현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해서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한 그런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자주 개최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충해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심리회복 지원 관련 사업을 저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 중이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6월까지 한 742건 정도 상담이 있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742건,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작년이 505건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올해가 실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감염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 감염병이 늘어나서?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후유증이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책자 21쪽에 보면 시기·계절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 42개소를 6월까지 한 걸로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그 자료 결과물을 보고 싶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42개소하고 그다음에 금후계획으로 나온 22개소 명단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시기별로 아니면 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는 정해진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인데요. 안전점검 추진된 것 6월까지 마친 거 결과물하고요, 42개소하고 또 추가로 7월부터 진행할 22개소까지 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또 한 가지는 안전관리자문단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 확정된 30개소, 이 30개소도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39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실태 감찰이 5월에 있었는데요, 그 감찰에 따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도의원이 돼서 처음 질의하는 거라 좀 긴장되는데 기본적인 거 그냥 여쭤볼게요, 제가 처음 보고받는 거라서.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대피시설을 올해 34개소 확충하셔서 618개소가 됐고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7개소를 올해 늘려서 153개가 됐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평상적으로, 올해가 반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평상적으로 이 정도로 매년 대피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이 늘어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평균적으로 그 정도 매년 발굴해서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항상 이 정도로 해서 매년 늘어나는 게 저희 과의 목표입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매년 높여지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군하고 발굴을 계속하는데 이 정도의 규모로는 계속 늘어나게 저희들이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거는 대피시설이 몇 개소 정도가 되면 목표를 100% 달성한다든지 경보시설이 몇 개 정도가 목표가 돼야 되는지 그런 건 혹시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대피시설은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목표로 한 목표 수는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 있는 상태지만 읍면 단위인 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발굴을 하려고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대피시설은 목표를 넘어섰고 사실은,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정도는 계속 늘려야 된다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경보시설은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83% 정도 돼 있습니다. 아직 100%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영숙위원

경보 가청률 목표가 이게 시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가청률을 100%로 만드는 게 목표기 때문에요.

시설

시설윤영숙위원

늘리면 가청률이 늘어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죠. 틈새 지역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가청률 80, 몇 %가 목표라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가청률 100%가 목표죠, 저희는.

영숙

윤영숙위원

100%, 그럼 100%가 되려면 경보시설이 몇 개 정도 늘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으로 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30% 정도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30%?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50개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가령 귀농귀촌하면서 굉장히 멀리 산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 데까지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정 부분 모여있는 소규모 마을까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전국 평균이 84.9%고 저희가 이거에 좀 미달하는데 그거의 원인은 뭔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도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들은

시들은윤영숙위원

좀 많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서울, 인천, 대전 이런 데는 도심이 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100%가 다 넘어가고요, 도 단위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좀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으로

다음으로윤영숙위원

넘어가서 16페이지에 안전관리를 하시는데 승강기에 관련해서 최근에는 안전사고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승강기를 관리하는데 도내에 엘리베이터가 2만 3000여 대 이렇게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이걸 저희가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도내에 15년 이상 된 노후화된 승강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총 2만 3900대 정도 중에서요, 노후승강기로 보는 게 15년 이상 된 승강기를 노후승강기로 봅니다. 그래서 한 64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2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윤영숙위원

대해서 사실 교체를 권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일단은 저희가 교체 권고는 하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관공서들은 보통 15년을 넘지 않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관공서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간은

민간은윤영숙위원

권고를 하지만 그게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낡은 엘리베이터들이 있지만 아마도 개인 것이기 때문에 교체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돼 있냐면 15년 미만 승강기는 매 1년 정기검사를 하는데요,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매 1년 정기검사 외에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정밀안전검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교체를 강제할 수 있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정밀안전검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못 타게 막아야죠, 막고 교체할 때까지.

영숙

윤영숙위원

못 타게 막아야 되는 거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

없는윤영숙위원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실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

14페이지 관련해서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을 지금 실시 중이거든요. 실시 결과가 나왔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10월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예.

윤수봉위원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사업장별로 위험성 평가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나오면 그걸 갖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걸 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윤수봉위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우리 도청이나 사업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든가 그런 사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습니까? 혹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최근 5년간 3건이 발생했는데요,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고 그거보다 미미한 사항이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근골격계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그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도도 잘해야겠지만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철저히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17페이지 재난보험을 통한 주민 생활안정 보장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도민안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풍수해보험 등이 있거든요. 제가 군 단위에 있다 와서 보니까 물론 홍보는 한다고 하는데 사실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1% 정도 상회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각종 재난, 사건사고가 끊임이 없고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재가 나면 사실 피해당사자들은 큰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나 군에서 나가 보죠. 나가 보는데 보험 말고는 혜택 드리는 게 거의 생활필수품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보험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게 도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입절차 없이 전 도민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드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택, 온실 그다음 상가·공장 이런 걸 대상으로 하거든요. 주택은 52%, 온실은 15%, 상가·공장이 6.6%로 주택은 전국 대비 한 2배 정도 높은데 온실하고 상가·공장은 전국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자부담이 한 30% 정도 있으니까 꺼리는데 막상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몰라서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홍보는 하고 있지만 좀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하고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참 숙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어떤 재난이나 화재 같은 게 발생을 하면 물론 주민들은 정부에서 어떤 걸 해 주길 바라는데 사실 여의치가 않아요, 시·군별로 보면. 그래서 어디 봉사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일부 주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은 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윤수봉위원

한 가지는 혹시 도민안전실 현재 1관 3과 14팀으로 7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지금 인원이 어떤 부서는 1명이 많은 데도 있고 1명이 적은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관련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사회재난과가 1명이 늘어난 이유는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 17일날 시작되면서 거기 TF팀을 구축하고 인원 내부조정을 하면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사회재난과를 1명은 증원을 받았는데 도민안전실의 재난상황실이 그때 1명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대응을 잘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1명이 없는 상태에서 5명을, 원래는 6명이 2명씩 3교대로 24시간씩 근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있는 실무인력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때워주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재난상황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번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반드시 1명을 충원해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현 정국이 코로나 정국이고 또 장마철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건, 재난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의 안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 앞전에 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100%가 넘어섰다고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133%인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군 단위가, 시 단위는 100%가 대부분 다 넘어 있고요, 군 단위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군 단위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넘었지만 지역별로 따지면 안 넘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대피시설 관련해서 답변과정에서 100% 이상 넘으셨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작년 행감자료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 군산, 익산 시 단위 해서 7군데는 100%가 충족이 됐고 나머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7개 군 지역은 충족이 안 되고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언제 우리나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대피시설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100%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2페이지 대피시설 그다음에 급수시설, 민방위 장비 그다음에 화생방 장비 관련해서 재작년에 우리 이정린 부의장이 지적해서 40년, 50년 만에 화생방 장비를 교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이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제2선거구의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이해를, 서로 간 알기 위해서 지역구를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과거에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처음 하는 거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금방

금방양해석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민방위 대피시설 100% 충족해서 설비를 해야 되는데 시설이 있는 것은 있는 거고요, 그 시설 이용할 우리 주민들이 그 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도 우리 지역 동네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민방위 대피시설을 어느 시설을 그쪽으로 지정합니까? 학교 강당입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일부 행정기관에서 만든 대피소도 있지만 보통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 같은 데 그런 데까지도 확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데는 군 단위의 면 지역에 지하시설이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참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하로 대피해야 되는데 지하가 있는 건물들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

저희양해석위원

지역도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따로 지하를 파서 시설 만든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뭘…….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보통은 각 행정기관별로, 가령 시청이나 우리 도청도 지하시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도청이 이리로 이사오기 전에는…….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그니까 도심지 말고 변두리 쪽에, 마을에, 시골에.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런 데가 문제입니다. 그런 데는 지하시설이 없으면 결국은 거기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피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시설은 시설대로 제대로 갖춰야 되겠지만 자기 주변지역의 동네에 어디가 대피시설이 있는지를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양해석위원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지원민방위대가 있고만요, 그냥 민방위대만 있는지 알았더니. 지원민방위대라는 것은 본인이 이 민방위대를 하겠다고 지원해서 조직된 구성 단체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가끔 보면 여성민방위대원도 있고요, 지원민방위대는 민방위대원이 아닌 20대 미만, 40대 이상 이분들 중에서 본인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지금 186명 정도로…….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그게 시·군별로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디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어디 지역에.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구체적으로 지원민방위대 배치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다음에 알려 주시고요. 아니, 뭐 경진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180명밖에 안 된다는 민방위대를 데리고 뭔 경진대회까지 하나 싶어서, 시·군별로 다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세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위

민방위양해석위원

경보시설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네, 저희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만 빼 놓고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마을방송이라고 그래 가지고 집 안에 마을방송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옥외로 돼 있던 것이 과거의 마을방송 시스템이었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예산을 들여서 각 집의 안방이나 거실에 마을방송 설치돼 있는 걸 아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마을방송 설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이 돼 있는 데는 많이 돼 있고 지금 시작한 데는 시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재난방송 시스템에 연계해서 호환이 됩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게 마을방송하고 민방위 경보하고는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재난 쪽으로는 재난예경보 시스템하고는 연결이 됩니다.

까요

그니까요양해석위원

, 그게 되는 시스템이 있고 안 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더라고. 마을방송 그 시스템이 그게 좀 제각각인 것 같은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재난을 당했을 때 빨리 신속히 주민들에게 알려서 대피하게끔 만들고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매체든 어떤 시스템을 통하든 간에 빨리 신속히 하면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각 시·군의 마을방송 시스템과 한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679개소 중에서 185개소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이슈화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버를 새로 구축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 연결했고 지금 185개소가 남았는데 185개소에 대해서 특정 업체에서 비밀번호를 거기다 심어 놓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제거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고창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제거를 해서 고창은 연결됐는데 아직도 185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85개소는 업체에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업체하고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별도로 재난예경보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2억 원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연말이나 연초까지는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다 연결을 시키려고 2안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하여간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전체 185건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빨리 신속히 됐으면 좋겠고요. 이쪽에 책을 보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들이 있어서, 신문고라는 건 익히 들어봤습니다만 안전신문고라는 것도 여기서 책자를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이게 우리 도청에만 신문고 운영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거에…….

해석

양해석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각 시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자동으로 시도별로 분류가 됩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안전보안관도 있고 봉사단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못 들어봐 가지고 좀 생소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까 풍수해보험 말씀 있으셨는데 도민안전보험은 일단은 우리 도민이라면 무조건 별도로 본인이 등록 신고를 안 해도 우리 도내 주소가 돼 있는 분들은 모든 분이 해당되는 것 같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다 해당됩니다.

기에

거기에양해석위원

대한 혜택은 아까 자료에 있는 것처럼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익사사고만 3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이거나 스쿨존 교통사고 이런 경우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소라든가,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건물 내지나 업소들 상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이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

양해석위원

의무화되어 있어요. 이건 자부담으로만 됩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이건 개인들이 하는 거고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98.2% 정도 가입이 돼 있고…….

이거

이거양해석위원

보조가 없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리고 나머지, 1% 이상 좀 남아 있는 것은 보험 갱신기간을 놓쳤거나 그런 중간에 틈새만 있는 겁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풍수해보험은 지금 현재 도비 및 국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주신

주신양해석위원

자료를 보면 조금은 의아스러운 게 주택 가입률이 52.5%입니다. 전국 가입률은 25.5%인데 거의 배 이상이 높게 돼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주택 가입률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할수록 좋은 거지만 높은 이유가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홍보한 것도 있지만 이쪽이 아무래도 태풍이 서해안 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이쪽의 주민들도 태풍에 대한 경각심이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주택보험 쪽에는 전남·전북 쪽이 높은 편입니다.

예.

해석

양해석위원

상대적으로 상가나 공장 가입률이 6.6%, 물론 전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만 적어요. 마찬가지로 풍수해, 태풍이라든가 그럴 때 피해 보는 것은 개인주택이든 상가든 똑같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피해규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적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상가들도 많이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몰라서 못 한 분도 있어. 농민들한테는 이 풍수해보험이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아는데 일반상가들은 이것이 다 자기 돈 내고 들어가는 줄 알아. 그리고 보통 자부담이 10%에서 20% 사이잖아요,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상가나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상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작이

시작이양해석위원

늦어져, 아, 가입 그게? 아, 늦었구나.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시작이 다른 것보다 늦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가입률이 적고만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속한

신속한양해석위원

재해복구 시스템에 있어서 지금 재해복구를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도 있는데 재작년 2020년에 저희 지역에 큰 물난리가 난 거는 아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제가 매일 지나치는 골목에 또 하천 면에 보면 아직도 안 돼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현재 장마철이고 또 곧 있으면 태풍도 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작년 1년 동안은 힘들다고 해서, 설계하고 계획 세우는 데 그렇다 치더라도 2년 차 되는 올해는 다시 이런 피해가 올 수 있는 시기 전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늦어진 계기가 주로 행정절차가 절차상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절차상 해야 될 때 그런 부분이 지연됐고 편입토지 협의보상이라든지 또 공사를 하는 와중에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15건 정도가 남았고요, 10건은 금년 내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 대규모 사업장인 5건은 내년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현장에는 현장감독관도 비상시에 대비해서 비가 많이 오든지 하면 상주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복구 관련 장비도 투입을 해서 바로 그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하여튼 빨리빨리 해 주시는 것이 좋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이 있다는 것도 내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그런 게 있어서 좀 늦어졌던 건 이해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피해복구이기 때문에, 또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화하고 좀 신속히 진행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모든 절차를 갖다 일반적인 거하고 똑같이 하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도에서 하는 행정절차는 최소한 저희가 간소화할 수 있는데 중앙심의를 받아야 될 것들이 조금 저희가 단축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폭염 대비 종합대책 해서 무더위쉼터가 보통 경로당이 지정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경로당에 요즘에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최근에 또다시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뭐 하고 계세요. 또 그전에는 아예 문을 닫아놨고 지금은 나오고 계시니까 문을 열어놨으니까 무더위쉼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적인 제공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계신데 어떤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쉴 때는 방역에 대한 그런 것이 취약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무더위쉼터별로 방역관리자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방역관리자를 물론 이장이 하는 분들도 있고 이장이 못 하면 다른 분을 방역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체온 체크도 하고 환기나 손소독제 비치해서…….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게 이장님이 항상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장님도 바쁘면 밖에 나가서 들녘에 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외부의 분들이 오면 항상 체온 체크하고 손에 소독제를 한다든가 의무사항을 강조하셔서 그런 절차를 밟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무더위인데 들어오지 말라고는 못할 것 같고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사법경찰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다음에 기회되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예, 위원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각 실·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목차부터 해서 기본현황이나 이런 내용이 다 실·국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기가 좀더 불확실하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목차 부분 순서부터 해서 각 실·국들이 맞춰서 했으면 쓰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질문 마치셨습니까?

니요

아니요김정기위원

, 그 부분은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각 실·국 자료 요구할 때 그걸 맞춰달라, 양식을 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잘 정리해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실·국별로 업무보고서를 통일을 해 달라 그 말씀이죠?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앞에 처음에, 나머지 업무자료는 그렇고 기본자료들은 순서가 맞든지 내용이 맞든지 해야 하는데 각 실·국마다 다르더라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전문위원실에서 폼을 내려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태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태 실장님이 도민안전실로 가신 지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전체적으로 다 되시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도민의 안전 부분을 제일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업무가 막중하리라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수상실적과 공모,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내용을 확인했는데 2021년보다 2022년 자연재난과 수상실적이 많아요. 그런데 자연재난과만 수상실적이 있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나머지도…….

는데

있는데김정기위원

자료를 안 내신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안 낸 게 아니고 나머지는 수상실적이 2021년하고 2022년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하여간 자연재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수 소하천이나 아름다운 소하천 이런 정비들을 잘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리고 참고로 특사경이나 사회재난과나 이런 데는 또 시상 명목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연재난 쪽이 주로 시상이 많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공모사업 자체에서도 다, 안전정책관과 사회재난과 일부가 있는데 거의 자연재난과가 예산이 아무래도 크겠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거의 저희 예산 중의 대부분이 자연재난과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하여간 본 위원도 곰소 풍수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서 본 위원 지역구에서 처음에 활동할 때 이 부분을 처음에 5억부터 시작해서 483억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른 지역마다, 어느 지역이든 전라북도의 생활권이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는 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물론 생활권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애로사항 있는 게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군 같은 경우 대부분 신규자를 이런 데다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에다 배치하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업무숙지도도 떨어지고 몰라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내라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돌아다니면서 꾸준히 컨설팅을 하는데 저희 도에서 역할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시·군을 계속 컨설팅해 가면서 시·군에서 제대로 신청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올라오게끔 하는 역할이 저희 도의 큰 역할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진들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아까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의 역할이, 시·군마다 찾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담당부서 직원분들이 와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시·군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간

하여간김정기위원

특별교부세나 공모 이런 수상실적에서 많은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15페이지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처리가. 처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2022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신고 건수가 7만 3000건 정도 돼서 처리 건수가 7만 1000건 해서 97.8% 정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안전신문고를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답변이 바로바로 오긴 옵니다. 그런데 문자로는 오는데 처리결과나 이런 부분,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부서들은 문자가 옵니다. ‘어느 부서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또 문자가 와요. ‘어느 부서로 어디 군에서 담당입니다.’ 또 문자가 와요. ‘이거는 다른 업체에서 담당합니다.’ 이러한 핑퐁행정 자체는 실장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대로 짚어 주고 그런 일들이 최대한 안 생기고, 만약에 부서가 자주 바뀔 때는 그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줘야지 행정에서 그러면 안전신문고를 만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이런 처리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재난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안전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도 안전보험이 있을 텐데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게 저희가 도비를 30% 주고 시·군비를 포함을 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안전보험을 운영하는 거고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대신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보험자격이 되는 건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전주는 9개 분야를 하고 있고 군산은 14개 분야를 하고 있고 익산은 15개 분야를 하고 있고, 시·군의 자체 실정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시·군별로 차이는 납니다. 도에서는 도비 부담을 시·군별로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 때문에, 우선은 나중에 그 부분 현황자료로 한번 보내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민안전보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민 전체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시·군은 어느 특정 어떤 사람들한테 준다. 만약에, 본 위원이 부안군이었기 때문에 부안군은 군민 전체한테 다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민안전보험의 취지와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데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6개 항목으로 해서 들어가고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이 의도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라도 일정 부분 더 보장되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도에서 전체를 통일을 해서 운영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시·군별로 또 사고별 특성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옳은 건지 그 부분 판단에 의해서 아마 시·군에다 재량권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깊이 한번 고민을 시·군하고 해서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재난보험을 통해서 도민안전보험을 해서 전체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만들었다면 전체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25페이지. 지금 안전실장님으로 가신 지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한빛권 광역방재 지휘센터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지휘센터 유치돼서 100억 원으로 해서 3층 건물로 지금 짓고…….

김정기위원

그 역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영광에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했을 때 여기서 보조기능으로 작동하는 걸로 그렇게 유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그거 유치해서 하는 데서 옆에서 많은 애를 썼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유치하시느라고 이쪽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이나 다른 데서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걸 애쓰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이게 필요한 이유. 그러면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정읍권, 고창권, 어느 정도의 위험수위에 있는 부분들, 지금 영광도 상당히 오래됐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우리가 센터만 지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 대책이 나오진 않거든요. 긴급한 상황에서 센터에서 총괄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센터가 지어지는 과정이 되기 전에 영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각 시·군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나. 그런 로드맵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은 로드맵은 제가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건물 어차피 완료를 해야 되니까 그 시기 전에 저희들이 로드맵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김정기위원

방사선 유출 관해서는 로드맵이 나와 있긴 할 겁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전체적으로는 나오고 총괄계획은 나와 있어도 저희 지역에 맞게끔 이 부분이 조금 정치하게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실장님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5페이지 특별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도 다른 국장을 여러 군데 거쳤지만 특별사법경찰과가 생기기 전에는 각 실·국에서 자기 고유의 업무 하면서 특별사법경찰까지 받아 가지고 단속을 하고 하는데 자기 고유의 업무에 부과되니까 직원들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당연히 하고 특별사법경찰 기능까지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전문적인 특별사법경찰과를 만들어서 여기서 단속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고유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고, 아마 경기도에서 상당 부분 성과를 내 가지고 나머지 시도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 저희도 아마 경기도 벤치마킹해서 경기도만큼 키우지는 못했지만 저희 도 차원에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과를 만들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본 이유는 전라북도 와서 제일 실·과 내용들을 본 것 중에 특별사법경찰과가 있어서 참 저는 좋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행정이 행정의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행정이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과 충돌기 생기거든요. 본 위원이 코로나19 때문에 위생계에서 현장방문을 갑니다. 가서 지적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이 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신들이 뭔데 와서 하냐,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제대로 안 주면서 지원금도 안 주면서 왜 떠드냐.’ 하니까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특별사법경찰과 이 부분에서는 각 시·군에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지금 환경 부분도 상당히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환경과 직원이. 그런데 아무래도 그냥 직원이다 보니까 그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서의 사법, 어떻게 보면 경찰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경찰과 이런 부분에서 같이 움직이면 그래도 주민들도 좀더 온화해지면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더.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에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가 있거든요.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3조에 보면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장기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제4조 용도에 의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 기금조례가 언제부터, 제가 보기에는 2020년부터 시행이 됐던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제가 이 부분은 자연재난과장님한테 발언권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자연재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시행시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

설명

설명윤수봉위원

한번 해 주세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당초에 예측 곤란한 긴급상황, 재난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기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경감을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예산은 253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군에도 지원해 주는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또 예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조례에 맞게 운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적립액과 사용내역, 시·군별에 지급했던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양해석위원

위원님께서 사법경찰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별도의 과로 독립하셨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의 답변을 들었고요. 따로 복장은 어떤 특별한 복장을 입고 근무하십니까? 아니면 증을 가지고 단속…….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사법경찰관 증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장은

복장은양해석위원

그냥…….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복장은 통일된 복장이 있기는 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복장을 입고 출동할 때도 있고 안 입고 기습단속할 때도 있기 때문에 사복으로 출동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복장을 입은 걸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단속에 나가면 사람 심리가 제복을 입고 오신 분들한테는 좀 위압감이 생겨서 말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복보다는 제복을 입고 나가시는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스에

뉴스에양해석위원

가끔 보면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고액 미납 체납자들 있잖아요, 단속하는 거. 그 부분은 사법경찰에서 수행을 못 합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 쪽으로 가져오는 것도 조직개편 때 검토를 했는데 세무부서에서 전문성이라는 부분하고 부과하면서 체납까지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세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해 가지고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황에

상황에양해석위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그러겠고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 합동단속이 있는데 이걸 사법경찰분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죠? 이건 당사자 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거래인데 어떻게 그걸 알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언론에 이슈화되는 지역도 있고 제보가 들어오는 지역도 있고요. 그러면 실거래가 동향을 주변지역하고 체크를 해 가면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쎄요

글쎄요양해석위원

,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주로 과열지역,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런 쪽이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심 사례 2021년도에도 114건 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속을

단속을양해석위원

했어? 잡았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기법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건 차후에 개인적으로 한번 듣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선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팀 체제에서 과 체제로 작년 7월에 개편이 됐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나 제주도 특사경의 모범사례들을 우리 전라북도가 벤치마킹해서 좀 확대해서 도민의 민생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신설해서 3개 팀이네요. 사회수사팀, 경제수사팀, 안전감찰팀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현재 1년이 됐는데 제가 단속실적을 보니까 단속실적도 5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과를 운영하면서 어떤 소감이랄까 개선해야 될 점, 또 저희 의회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뭐 있는가 정리됐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과가 운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전문성도 있고 기타 외부영향도, 사업부서에 있다 보면 외부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도 외부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세무나 수산 분야도 가져오는 것까지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번 조직개편 때는 그 부서들이 워낙 저항이 심해서 조금 시간이 가면서 저희들이 점점 키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저희도 아쉬운 게 특별사법경찰관 쪽에 포렌식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도 없고 장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병도

이병도위원장

직원과 장비, 예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경찰 쪽에 의뢰도 하고 관련 전문기관에 포렌식 의뢰도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조직팀에다가 한두 명 정도 포렌식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그 인력이 증원이 되면 포렌식 장비가 몇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인력하고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 포렌식 장비 구입 예산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게 해서 역할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확보하고 인력도 보강해서 특사경 이 제도가 활성화돼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6개 분야에서는 단속실적이 많은데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는 단속실적이 없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감염병 예방 분야가 올해 3, 4월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됐잖아요. 예전에는 거리두기가 있었고 식당도 영업시간 9시, 10시 제한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그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다가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니까 그런 부분, 또 특히…….

병도

이병도위원장

코로나 영향 때문에 단속실적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때문에 그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게 참고자료죠? 보조자료. 보조자료 14페이지 보시면 안전지수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도민안전지수라고 하면 우리 전북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과 관련돼 있는 어떤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가 변경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산출지표 변경이 2022년부터, 취약지표가 있고 경감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중치를 취약지표를 20%, 취약지표라고 하면 저희가 가령 대도시권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도농권이잖아요. 군 단위로 가면 면 지역 같은 데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지 선형도 도심보다 불리하고 이런 것, 기본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취약지표를 20%를 두다 보니까 취약지표에 안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어차피 손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경을 해서 20%에서 10%로 낮추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한 입장이고요. 경감지표는 30%에서 20%로 조정을 하는 수로 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크게 손해 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16페이지 보면 3년 동안의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18년도 나인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김제하고 정읍의 안전지수가 현저하게 낮다. 그런데 4년이 지난 후에 현재도 지역안전지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저도 참 고민이 큰데요, 제가 정읍 부시장 할 때 정읍이 자살률이 높아 가지고 행안부에다 컨설팅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읍하고 김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김제시, 정읍시, 전주·군산·익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시화가 많이 돼 있는데 정읍하고 김제 같은 경우는 비도심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리한,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고 거기다 또 더 안전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재정 사정상 못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정읍하고 김제는 신경을 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데 4년 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일거에 이 부분이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독거노인이라든지 재난약자라든지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들이 그쪽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4년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단시일에 개선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해한다,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장기적 계획을 세워라, 어떻게 할 거냐.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 분석은 하셨는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주로 부족한 게 아까 말했듯이 기본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하고, 다른 시 단위하고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사회적약자가 면 단위에 많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시장·군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군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죠, 지역 국회의원의 의지도 중요하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안부 컨설팅도 받지만 시·군 안전지수 제고를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평가가 나오면 이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에다 오픈을 해서 시장·군수가 경각심을 갖게끔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시장·군수의 의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의 대책 구상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은 전라북도 180만 도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는 공직자 부서예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실이 도민안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활안전지수 현황 딱 평가기관에서 나오면 각 시·군에다가 나눠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고 개선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보니까 예산을 세웠어요, 대책 TF를 세운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업비를 보니까 사망자 수 감축 추진 TF 운영비 해서 360만 원 겨우 설정해 놨어요. 그것도 사망자 수 관련해서만 대책을 세우겠다, 다른 부분은 관심 없다 그런 건지.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산이 저도 서 있는 내용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지금 안전지수가 사망자 숫자를 얼마나 줄이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TF를 만든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 저도 제대로 이해를 했으니까 저희가 각 17개 시도를 전부 벤치마킹해서라도 저희들이 한번 새로운 시책 같은 걸 더 발굴을 하고 더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또 상임위원장님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과 미리 보고를 드리고 새로운 시책에 따른 예산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남아 있는 시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저희들이 전부 각 시도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시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실장님! 얼렁뚱땅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4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도민의 생명, 삶이 걸린 문제인데. 교통사고 관련해서 교통사고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CTV가 있어야 되겠고 도민의 교통 관련해서 의식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단속도 필요하고. 화재 관련해서는 뭐가 문제인지 분석하고 범죄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지 분석해서, 그리고 생활안전, 자살. 좋아요. 자살 아까 360만 원 세워서 대책을 세우겠다, TF팀을 구성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뭐가 문제인지 각 지역별로 뭐가 부족한지 대책을 세우셔서 예를 들면 김제시장님, 정읍시장님한테 가서 “당신 지역이 꼴등이에요, 대한민국 기초 시 75개 중에 꼴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찾아가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님 죄송합니다. 예산 좀 주세요.” “뭐 하게?” “CCTV 설치하게, 과속방지턱 설치하게.” “뭐 필요하게?” “당신 지역이 꼴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게 컨설팅이에요. 그냥 전문가 불러놔서 간단히 교육받고 그러고 끝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도민안전실의 존재에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무사안일하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렁뚱땅 답변하고 넘어가시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하여간 저희 쪽에서…….

병도

이병도위원장

4년 전하고 지금하고 자료가 똑같아. 왜 이렇게 똑같은가. 좀 지나면 달라지겠지, 또 지나면 달라지겠지. 답변도 똑같고 자료도 똑같고. 공직자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백성이, 도민이 일없이 편안하게 무사안일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가 나서서 열심히 책임감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하여간 로드맵을 다시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다시 한번 대책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세우세요. 그리고 재계 가서 시장님,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예산 확보하라고 말씀하시고 당신 지역이 꼴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공직자가 나서야 됩니다, 공직자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우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준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운기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권민호 공항하천과장입니다. 설상희 주택건축과장입니다. 김평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동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공무원이수진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48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거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결과보고가 있습니까? 매년 있습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국가에, 아니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어떤 집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43개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전체적으로 작년도 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조받아간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자료가 온 게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라기보다는요, 현재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지금 별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전라북도에서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작년에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7개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잘 진행하고 있다.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수한 사업지구로 평가를 받았고요. 일부 보통이나 미흡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사업지구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그 결과자료를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이수진위원

여기서 보면 사업 완료된 게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3개소가 지금 전주 한 곳하고 군산 두 곳인데요, 완료됐다는 건 사업이 종료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재생효과를 파악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재생효과는 몇 년이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종료된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사후관리하겠다는 거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지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지구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완료된 3개 지구, 그다음에 2023년까지는 총 6개소가 추가로 더 준공이 될 예정인데요, 그런 6개소 그다음에 완료된 3개 총 9개 지구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연 완료된 사업지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또 미흡한 부분은 뭔지, 그래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지구에서 우리가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 재생사업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인 곳을 되살려서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 중의 하나일 수 있잖아요. 이런 재생사업이라는 게 겉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거주하는 분들이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면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겉은 지금 차려졌는데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도 거고 또 관리를 계속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도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걸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직원이 적어도 사업이 끝나고, 지금 형식적이고 겉의 모양만 갖췄을 뿐이지 속으로 그 주민들이 체득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몇 년 정도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오랫동안 지켜봐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지역이 재생이 되지 않고 또 그냥 쇠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아까 오전에도 저희가 할 때 느꼈던 건데 대답을 하고 또 예전에도 그런 대답 ‘아, 하겠습니다’ 했는데 달라진 건 없다는 말씀을 저도 앞전 업무보고 때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셨던 거 바로 해 주시고 앞으로 사후관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연말 정도에는 제가 그 계획을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없으면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윤영숙위원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관심 있는 거 이수진 위원님이 먼저 물으셔서 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공모는 국토부 주관으로 공모를 진행을 하고 사업은 시·군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국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가 60%고 도비는 10%밖에 안 되고 시·군이 30%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작을 언제 한 거죠? 전북형.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북형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시·군만 저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된다는 그런 시·군의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 차원에서 별도로 도비를 세워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3개소를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비는

사업비는윤영숙위원

조금 다르긴 한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한 사업당 한 200억 정도씩은 하는 거잖아요, 총사업비가. 보통 5개년 정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전북형도 비슷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영숙위원

? 그럼 시작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북형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북형은 지금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는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영숙

윤영숙위원

완료합니까? 지금 그럼 진행된 지 몇 년 되신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0년도에 선정을 했습니다.

정을

선정을윤영숙위원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 완료를 하면 이건 한 3개년 정도 사업밖에 안 되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북형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 사업에 사업비가 한 45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선정하는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상황이라서…….

작고

작고윤영숙위원

사업기간도 짧다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기초에서 도시재생사업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정신없이 공모를 하고, 왜냐하면 사업비가 많고 국비 비율이 많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공모를 해 가지고 막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앞에서윤영숙위원

이수진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고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몇백억씩 투자를 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당연히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하는 건데 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중간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들어요. 관리를 하신다고 하긴 하는데 도비 10% 그냥 내려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에서는 어쨌든 이게 전국적인 경쟁하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가

지자체가윤영숙위원

공모를 하면 따오면 저희는 그 매칭 비율만 주고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저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 공모에 참여를 하는데 그 사업계획을, 활성화계획이라고 그러는데요.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할 때 저희가 도의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는 데에 일단 우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를

협조를윤영숙위원

하시는 거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데 지원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군에 도시재생사업지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지구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영숙

윤영숙위원

잘 진행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 지구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금액이 많이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구도심이 재생이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일인데 기초에서 평가를 할 때는 이걸로 인해서 큰 효과는 아마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미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가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공모가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지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마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당초 도시재생사업 규모가 그전보다는 조금 많이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윤영숙위원

끝 마무리단계라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공모는 아마 많지 않을 거고 이렇게 계속사업들만 마무리를 해서 갈 것 같다는 거죠?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직 구체적인 국토부 차원의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 대체적으로 사업 규모 자체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렵겠지만요, 국장님 저는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지금 많은 시·군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완료도 돼 가고 있는데 여기 시점에서 전라북도가 어떤 역할을 해서 그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제가 느껴지는 건 없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공모 선정을 위해서 사실은 도 차원에서의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것도

그것도윤영숙위원

중요하긴 한데 과정과 마무리, 그 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그게윤영숙위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모를 협조하는 데만 끝나지 말고 중간 관리하는 데만 끝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간단계, 마무리단계에서 도가 어떤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어렵겠지만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43, 44, 45. 저희가 주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주신 거에 의하면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을 작년에 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작년 12월에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그 계획이 완료됐고 그 용역에 따른 어떤 계획을 사업을 세우신 것은 따로 없는 거죠? 아직은. 언제 완료가 됐다고 하셨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작년윤영숙위원

12월에? 그럼 올해 예산에는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이 반영된 건 아직 없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됐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주거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올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올해 있습니까? 중간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지금 제가 종합계획 용역결과서를 보지 못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간략한, 결과가 어떻고 향후 어떤 계획들을 추진할 거다라는 거를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요약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계획하에 앞으로 전라북도의 주거복지정책은 어떻게 갈 거다라는 현안사업들을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 어떤 사업들을 하실 거고 향후 5년 이내에 어떻게 결과를 가실 건지에 대해서 변화된 정책이 어떤 건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라북도의 환경이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라는 특징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아마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주거종합계획에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거기 보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관련 노인보호구역도 지정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고령자 운전자에 대한 것도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하시는 거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기초에서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이런 거일 때는 얼마를 준다 이런 게 기초에 다 있으시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령

고령윤영숙위원

운전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 인지를 하시는데 혹시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뭘 하고 계신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통계상으로도 보면 전체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같은 경우도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계층별로, 예를 들어 초중고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강사분들이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가상공간에서 실제로 운전을 해 보고 이거 내가 정말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혹시 그 관련된 계획들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승우 위원입니다. 미운 과가 있어요? 정원이 163명인데 결원이 11명이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문승우위원

도로관리사업소가 5명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미워서 5명 결원시킨 거예요? 일이 별로 없어요? 도로사업관리소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기

얘기문승우위원

한번 해 보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업무보고서상에 11명이 결원으로 돼 있는데요, 공항하천과 결원 1명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우리 건설교통국 공항하천과로 근무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명이 결원인 상황이고 10명 중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도로교통과 직원 2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8명은 금년도 1월 정기인사에서 충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결원이 됐는데요. 일단 결원 문제는 지금 우리 도 전체적으로 한 80명 정도가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원 인원을 실·국으로 배분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건설교통국에 결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그런 도 전체적인 결원 문제를 80명에 달하는 결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퇴직 2명이라고 그랬는데 퇴직 사유가 뭡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임기제 6급 1명은 다른 지역에 취직을 해 가지고 그만뒀고요. 그래서 그 임기제 그만둔 자리는 저희가 새로 인원을 뽑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 섬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발전은 해양수산이 발전을 안 하면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다 없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해양수산이, 그건 됐고, 제가 고마운 걸 느끼는 거예요. 3개 시·군 23개 개발섬을 해서 이렇게 군산 40개, 고창 7개, 부안 9개가 돼서 937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 부분, 제3회 섬의 날 행사도 개최한다고 우리 이찬준 과장님께서도 와서 설명을 했는데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또 저희 위원님들도 이 섬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섬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7년까지 56개 사업에 약 94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섬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8월 8일이 섬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회는 전남 목포에서 섬의 날 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2회 섬의 날 행사는 통영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3회 섬의 날 행사가 군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1회나 2회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짧았습니다. 한 3일 정도 했는데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는 기왕에 하는 거 좀 길게 하자 해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찾아가고 싶은 섬 이런 선정을 하는 그런 공모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도의 위도, 선유도, 무녀도, 방축도가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군다나 8월달에 섬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섬의 날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문승우위원

홍보용 책자나 홍보용 사진 같은 게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섬의 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자료들을 영상매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자료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홍보자료나 책자나 사진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갖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선유도 그 부분 일원이 천혜의 비경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디를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비경이거든요. 그런 홍보를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이 11개소가 352㎞가 있고 지방하천이 460개소 2887㎞가 있어요. 사업비가 지금 200억인데 국비가 80억, 지방하천 도비, 시비, 시·군비 해서 120억인데 요즘 여름철에 계곡이나 하천을 많이 도민들이 찾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현재 사무의 위임 조례가 돼 있어서 시·군에서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우리 도에서는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에서도 대개 주기적으로 하천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군과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지금 도에서 14개 시·군에 지시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완주나 남원이나 계곡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하천도 있고. 시·군에 맡겨 놨을 때 도민들이 민원이 생길 요지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주군은 공무원들이 가서 집단으로 철거를 한다든가 또 남원 같은 경우는 그냥 경고조치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을 때 서로 그분들이 공유를 하거든요. 공유를 했을 때는 불만이 있겠죠. 남원은 그냥 계도만 하고 있는데 왜 완주 너네는 철거를 하고 있냐 그랬을 때 도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 하천에 대한 점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7∼8월 행락 철에 계곡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과 같이 합동점검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저도문승우위원

그걸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시·군에만 맡겼을 때와, 우리 도와 시·군이 같이 합동으로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일률적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각 시·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면 각 시·군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한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편을 줄 수도 있고요. 어느 지역은 단속을 적게 해 가지고 장사를 하게 만들고 어느 지역은 강력히 단속해서 철거를 했을 때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천상 그게 안전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천막이라든가 평상이라든가 갖다 놓고 불법으로 돈 받고 하는 부분도 우리 도민들이 갔을 때 찌푸리는 것이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3만 원이나 5만 원을 받았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평상 하나에 20만 원이나 30만 원 달라고 해 버리면 그게 다 우리 도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우리 180만 도민에게 행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남원시양해석위원

제2선거구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 금방 말씀하셨던 문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보충말씀 드리면 계곡이라든가 천변에 불법 상행위 하는 거, 평상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계곡이라든가 가면 빈번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히나

특히나양해석위원

행락 철에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에 일률적인 계도나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합동으로 해야 된다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도시에서는 단속하는 우리 행정공무원과 상행위를 하는 업주와 어떤 또 인간관계가 있어요. 평상시에 동창이나 선후배 관계가 될 수 있고 고향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실제로 심한 단속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저희 지역에는 도로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데 위험하니까 사람 다닐 수 있는 데크를 넉넉하게 만들어 드렸더니 거기다 파라솔 놓고 또 상행위를 하는 거야.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국에서는 사실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한다든지 시설물 설치를 한다든지 물막이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영업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천법에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다행히 우리 도민안전실에 특별사법경찰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영업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안전실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자 순서에 의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보면 국도, 국지도, 지방도 포장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률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간 똑같아요. 국도나 국지도는 포장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재포장을 하더라도 포장률은 똑같다고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지방도 같은 경우는 신설로 지방도가 만들어진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포장률이 4년간 똑같은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페이지 10페이지 상단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통계자료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무주와 성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아니 무주와 대구 사이에 무주에서 성주까지는 일반사업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성주에서 대구까지는 중점사업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어디는 일반사업이고 중점사업이고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적으로 국토부에서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인데요.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먼저

먼저양해석위원

하는 사업, 뒤에 후순위로 사업 그런 말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 이후에 기재부에 예타를 해야 되거든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거냐의 차이입니다. 일반사업과 중점사업은 어떤 사업을 먼저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 성주∼대구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은 원래 우리 도에서 전주부터 대구까지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무주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무주에서 대구까지 반영이 됐는데 일단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이나 종점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주에서 성주까지는 그 노선의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무주에서 성주 같은 경우는 용담댐이라든지 운장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과하는 데 따른 사업비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반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국장님 말씀에 또 달리 말하면 일반사업으로 돼 있는 무주∼성주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네요. 전주에서 대구까지 가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도 절반만 해당되는 무주에서 대구까지만 계획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통과되는 무주 쪽은 일반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건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시설을 확충해서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가 27% 감소됐다고 돼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보더라도 작년에 2021년도는 194명인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54명, 훨씬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로 보면 많은 고생을 하셨고 성과가 있다고 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나왔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3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에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국가형 도시사업 공모에 떨어진 지역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10%만 도비 댈 수 있는 사업을 40%를, 60%입니까? 60%를 대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되도록이면 국가 공모사업에 많은 지자체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애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뒤에 오는 부서지만 보고가 별도 있겠습니다만 도시재생센터가 전북형도 있죠? 도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역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지방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는 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전주처럼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이 많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지역의 조그마한 소도시는 도시재생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 또 그런 유관단체나 기관에서, 또 그런 쪽으로 전공했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센터장을 모집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은 속도가 더딥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많은 인적자원을 갖고 계실 거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교육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저상버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데는 많고 하나도 도입이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도입이 안 된 지역은 요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째서 그렇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시·군의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가 도입이 돼 있고요. 올해 김제 같은 경우도 3대 정도를 도입을 할 계획인데, 현재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가 없는데 가장 첫 번째 원인이 군 단위에서 원하는 저상버스는 중형입니다. 그 이유가 저상버스가 차체가 크고 무겁고 또 바닥면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운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형 저상버스를 구입을 하기를 전체적으로 희망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일부 중국산 부품 갖다가 조립을 해서 공급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구입을 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형 저상버스가 생산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구입할 의향들이 있는데 현재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양해석위원

,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답변을 벌써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저상버스가 하나도 도입이 안 돼 있는데 시민들은 왜 그거 안 들어오냐,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회사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우리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거야, 도로 현실하고. 지역의 면 단위라든가 시골에 다녀보면 도로포장은 대부분 돼 있겠습니다만 굴곡도 있고 커브 길도 많고 또 방지턱에 대한 높이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상버스가 안 맞다고 우리는 도입 안 한다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버스운행회사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다른 저상버스 중에도 작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그게 없고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대자동차에서 몇 년 전부터 중형 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이 자꾸 연기가 되면서 현재는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25페이지에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 확충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보호구역, 생활권이면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국비 사업은 아닙니다. 도비만 있는 거예요, 도비하고 시·군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매칭 비율이 다 제각각 틀리죠?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도비를 주시려면 그래도 50%는 주시면서 시·군에 하라고 하시든가 해야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당하라고 조금만 주면서 하라고 탁 내려보내십니까? 최소한 50% 맞춰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에

철도망에양해석위원

대한 부분은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라선에는 KTX는 들어옵니다만 강남의 수서 쪽으로 가는 SRT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전라선에 SRT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에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1대 정도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현재 코레일과 SRT 노조 간의 통합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 여부를 결정을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알고 있기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 연말에 가을에 SRT 1대가 투입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가 그게 어떻게 흐지부지되면서 해를 넘겨버렸어요. 또 KTX 쪽의 노조에서는 자기네들이 통합을 해서 하겠다고 주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통합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빨리 하루속히 SRT가 되든 KTX가 되든 수서로 갈 수 있는, 강남으로 가서 강동 쪽의 강남 쪽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일일생활권으로 쉽게 일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올해 내로 KTX가 되든 간에 SRT가 되든 간에 상급 부처에 건의를 해서 하루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11월달에 고속철도 차량 구입사업이 예타 통과가 됐습니다. 그 사업이 예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SRT에서 차량 제작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차량이 112량, 사업비는 4454억이고요, 차량 제작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차량 제작해서 2028년부터는 순차적으로 SRT를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2027년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별개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로

별개로양해석위원

? 왜 그러냐면 현재 SRT가 자체적으로 차를 제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하천

하천양해석위원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 부위는 저희 지역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2년 전에 저희 지역에 물난리로 큰 피해를 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천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최근에 하천관리가 과거에는 국토부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수·치수 관계는. 또 수질 부분은 생태환경이라든가 그건 환경부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로 이관이 됐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 1월부터 물관리 일원화 때문에.

리로

이리로양해석위원

돼 있고 환경부에서 하던 걸 다시 또 지방환경청으로 넘겨서 지금 하고는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만 보더라도 무주, 진안, 장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고요. 임실, 순창, 남원은 영산강환경유역청, 그다음에 전주, 완주, 정읍은 전북지방환경청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환경청에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지자체에다가 광역, 아마 각 시·군은 아니고 광역에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파견 공무원을 해 달라. 관리를 위해서 우리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또 당신네들 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력 파견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도로 인력 파견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현재 파견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 하반기 인사에서 6급 토목직을 1명 파견할 계획입니다.

근에

최근에양해석위원

우리 하반기 인사 했잖아요. 아, 간부들만 하셨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6급 이하는 7월 말…….

해석

양해석위원

7월 말에 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우리가 이거 1월달에 요구가 왔던 건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남이죠, 전남도 똑같이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1월달에 파견이 됐다는 거예요. 1월달에 직원이 파견돼서 환경유역청에 근무하면서 그 지역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애로점을 반영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일이 처리될 수 있는데도 저희는 현재 7월이 다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사 있으면 확실히 파견 하나가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번 인사에서 영산강유역청으로 1명을 파견을 보낼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저희가 인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영산강유역청에서 파견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파견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사야

인사야양해석위원

맘먹기 따라서 수시인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맘먹으면 보낼 수 있는 거지, 1명 보내는 건데. 그리고 전북지방환경청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을 할 텐데 여기에는 파견이 없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북지방환경청도 파견 요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전주시에서 파견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에서

도에서양해석위원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전주시로 떠넘겼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각 중앙부처에서, 물론 저희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전북지방환경청에 파견을 보내서 우리 도와 관련된 업무를 챙기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파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사실은 각 중앙부처에서 필요한 인력은 본인들이…….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차후 이야기고 일단은 당장은 우리가 인력이 필요하니까 파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북지방환경청은 전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완주, 정읍도 그쪽 환경청에서 관리하는데 도에서 파견돼야지 맞는 건데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다른 게 없다고 그래서 전주시로 떠넘겨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결원 인력이 현재도 많은 상황에서 사실은 파견을 보내기가,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환경부에 관리를 하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된다면 중앙부처는 환경부인데 우리가 하천관리는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우리 내부적으로도 환경, 뭡니까, 환경녹지국? 그쪽하고의 유기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업무적인 협약이라든가 협의절차 그런 진행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기능적으로 조금 분리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천에 대한 계획 수립과 정비 이런 쪽에 건설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생태하천이라든가 이런 쪽은 환경국에서, 또 재난복구나 이런 부분들은 도민안전실 쪽에서 지금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양해석위원

중앙부처에서도 이원화됐던 식이나 지금 우리가 대응은 똑같은 차원인데 환경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급 기관에서는. 환경녹지국하고 우리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하천은.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나 요즘에 장마철이 되면 불안한 게 우리 솔직한 입장입니다. 애써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또 있죠?

해석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따가

이따가양해석위원

다음에 시간 남으면 다른 분 대신해서 이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잠깐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세 가지로 도시재생사업을 나눠 보고 싶어요. 저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 강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민들의. 도시재생심의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그분들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량 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돈을 쓰기 위한 사업으로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그 지역의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예산이 쉽게 쉽게 너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시·군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업인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본다면 지역의 특권 세력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초에서 보면 지역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지역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기보다는 한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에서는 어떤 평가를 도 차원에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세 꼭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역량 강화, 두 번째는 특권 세력에 대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대부분 읍면 단위에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또 주축이 돼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권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항상 보면. 그리고 보면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들 대부분 공실로 있는 경우가, 활용을 못하고 건물은 지어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실로 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예산을 쓰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사후평가가,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읍면동을 잘 살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짧게 한번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업이 완료된 지역 또 내년까지 해서 완료될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반기에 그런 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를

평가를윤수봉위원

한번 해 주시고 또 그런 자료를, 행감 때도 한번 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행감 처리사항인데 한번 제가 눈여겨본 내용인데요, 도내 내진설계 보강실적이 미비하다고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축되는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관련해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업무는 저쪽 도민안전실 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작년윤수봉위원

자료에 보면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요. 나중에라도 관련 과장님이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국장님.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윤수봉위원

몇 년도부터 전환이 됐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0년입니다.

윤수봉위원

2020년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윤수봉위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재원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윤수봉위원

,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재원 확보, 예산 확보가 가장 어려운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내용을 보면 예산 확보는 어렵고 한정된 예산에서 14개 시·군에 예산을 골고루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금 배정하고 있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2021년까지는 국토부에서 수립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올해 1월달에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어느 특정 지역에 너무 쏠림현상이 있어서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 계획이 5년 단위 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미리 수립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 계획 수립할 때 어떤 특정 시·군에 그 사업이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안전한 도로교통 개선사업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개소, 보행환경 특화지구 조성 1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나 보행환경 특화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이런 보행환경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금년부터 지방으로 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공모계획이 없고 그러다 보니 신규사업을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사실윤수봉위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도에서 지방이양사업이, 내년 2023년까지 일부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방이양사업에 관해서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5년까지.

윤수봉위원

2025년까지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2025년까지 보전해 줍니다.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지방이양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방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나 보행환경 특화지구 조성 같은 사업들이, 물론 1개소만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예산의 문제니까요, 예산 확보 잘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마지막으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관련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 되는데요. 사실 이게 시대 흐름에 맞게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우리 ITS나 BIS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ITS 같은 경우는 주로 교통량이 어느 정도 있는 시 단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이 사업을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데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군 단위까지는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수봉위원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구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 중심으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가 한 30가구 있는데 그런 데보다는 인구밀집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인구밀집지역이니까요.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김정기위원

국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거의 건설교통국이 2시간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교통에 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통계자료에. 2018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좀더 시설을 보강하겠다, 52.1%를 만들겠다 이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원래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그 사업대상지를 일단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들 이런 곳에 야간에 조명이 필요한 때 이런 때에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시·군에서 대상지 선정해서 추진하는 지역들이 꼭 그런 지역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리고 이렇게 전기로 쓰던 걸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더라도 거의 태양광을 쓰고 있는 데들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 부분이 되지만 이후에는, 사후관리 점검을 제대로 안 해 보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각 시·군에 전달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거의 1년 있으면 고장 나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 전기선을 연결해 달라고 민원을 넣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전기선이 없어서 전선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광을 쓴다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11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보면 2022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빈집정비에 전국 최다 실적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빈집정비, 빈집과 관련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빈집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빈집에 대한 현황을 2개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 한 1만 6000동 정도의 빈집이 있고요. 그리고 정비와 관련해서는 시·군 단위에 주거용 빈집들이 있고 또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비주거용 빈집들이 있는데 주거용 같은 경우는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이 돼서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빈집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빈집을 재생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는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할 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빈집 같은 경우는 그걸 정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거취약계층이라든지 귀농귀촌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무료로 5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전국 최다 실적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역점적으로 해 가지고 좋은 실적을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전라북도에는 빈집이 너무 많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도시에 있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빈집 철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도시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빈집을 먼저 정비하고 그분들이 지역에 왔을 때 새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더 논의가 돼야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의 건축물이 이게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기존에는 분명히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거의. 그러면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그걸 철거하고도 건축물대장에서 뭔가 등록을 그대로 놔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이 철거를 희망하는 분들은 별로 없다. 이런 부분도 좀더 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시·군과 긴밀하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24페이지, 지금 시외 및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고는 있는데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항상

항상김정기위원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각 시외버스터미널들이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각 시골 지역에는. 그럼 정류장에는 매표소나 정류장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터미널 내에서 승하차시간 동안에 기다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일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터미널에 대한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버스

시내버스김정기위원

승강장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최대한 하겠죠.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정류장은 지자체에서는 본인들한테 권한이 없다, 이 부분이 지자체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은 못하시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전체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정류장이 없는 데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승차를 한다는 것은 비 올 때나 그다음에 눈 올 때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도민의 안전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엊그제 방송에 바로 나온 것 같아요. 28페이지 호남 삼례∼김제 구간 6차선 확장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고속도로 건설을 한다든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처럼 이런 확장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예타를 거쳐야 되는 사업들인데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들은 도에서 노력하고 이런 결과 예타를 통과해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금년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설계를 완료해서 2024년부터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참 애 많이 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가 호남권이 제일 밀리는 것은 호남고속도로가 밀리는 것은 광주에서 출발해서 정읍부터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삼례부터는 좀더 도로가 넓어져서 많이 원활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노력 더 해 주셔 가지고 정읍까지 충분히 6차선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35페이지, 새만금 국제공항 부분에서 하여간 정부에서 승낙이 돼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거기에서 유물이 발견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발견된 일부 단체에서 유물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지를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

만약에라도, 새만금 국제공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유물이 아닌 문화재로서 나온다면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 위험도로 및 사고 잦은 곳 개선 교차로 공사가 있습니다.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군도하고 겹치는 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62페이지 위험도로 및 사고 잦은 곳 개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그런 구간에다가 회전교차로나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많이 설치하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회전교차로가 설치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형 변경을 하고 거기에서 더 사고위험이 나요. 이런 부분들은 뭔가 대책이 새로 나오고 해야 할 텐데 그런 민원 받으신 적은 없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동의안을 냈어요. 그런데 혹시 보도자료 보셨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5월달에 대통령 7대 전북공약 46개 실천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인수위가 구성이 되었었고요. 그때 인수위에 특별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분과위가 구성이 됐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김병준 위원장님이셨고요. 그때 특별분과위원회에서 각 지역별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전북공약 같은 경우는 46개 실천과제가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 하이퍼튜브가 반영이 됐고요. 이것을 그래서 도에 와서 그때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표는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가지고 발표를 한 거는 아니고…….

김정기위원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인수위에서 발표한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수위가 있는 이유는 대통령의 공약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인수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어제

어제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문점을 갖긴 했지만 저희가 우리 도에서 빨리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신청을 해 놓고 이 부분은 대통령인수위나 대통령 공약 이행 팀들하고도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해 봐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번에 유치계획서 작성해 가지고 8월 초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김정기위원

의회에서도 위원장님과 건의를 해서 결의안을 낸다든지 건의안을 한번 해서 전라북도에서 약속한 부분, 그리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청에다가 본인들이 요구해 놓고 이걸 공모사항으로 다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받은 혹시 공문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냥 말로써만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연구…….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논의를 한번 했던…….

김정기위원

아, 논의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잘 아시다시피 고창∼부안 간 노을대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유찰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유찰된 배경이 1개 업체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유찰이 되었고요. 유찰되고 재입찰 공고하게 되면 아마 한 달 정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다음에 다시 업체가 또 나올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유찰된 원인 중의 하나가 사업비가 굉장히 적다 이런 판단하에 유찰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7월 말 기준 물가 변동 금액 및 설계비를 한 125억 원 정도를 공사비에 반영해서 재공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지금 물가가 원자잿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턴키방식이든 컨소시엄이든 그분들도 뭔가 이 부분에서 공사를 해서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나 부안군에서 고창에서 지금 2차선을 4차선으로 넓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별도의 노력이 또 필요한 거고요. 우선은 저희가 공사 부분에서 설계나 이런 부분에 공사업체에서 선정이 돼서 먼저 진행이 돼야만이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에서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긴 시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청취불능)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면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괜찮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간단한 거는 교량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요, 안전진단등급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를 알고 싶거든요. 등급이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기준을 좀 알고 싶은, 그거는 자료를 그냥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가장

가장이수진위원

궁금한 게 예산 중에 보면 섬 발전사업 추진에 관련된 거하고 공공임대주택사업에 관련된 게 일반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섬 발전사업이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섬 발전사업 관련된 거하고 공공임대주택사업에 관련된 게 일반 예산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 예산하고 이번에 기금 관련된 소멸대응기금에도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어떤 주안점을 두고 기금하고 이쪽에 다 같이 넣었는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소멸기금…….

하면

왜냐하면이수진위원

소멸기금에도 이번에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섬 관련해서 LPG사업 같은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한 것도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업은 일반 예산에 넣어도 충분한 사업인데 굳이 소멸대응기금에 넣은 이유가, 왜냐하면 소멸대응기금이라는 건 그 지역에 차별성 있는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걸로 제가 그 목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소멸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들이라서 사실은 본예산에 담을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지방소멸기금 같은 경우는 군 단위 같은 데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LH 같은 데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를 합니다. 지방비 부담을 요구를 하는데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주민들이 거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을 확보를 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섬 발전사업의 LPG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50세대 이상 거주하는 섬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섬지역 같은 경우는 특성상 개별적으로 LPG통을 구입을 해 가지고…….

금을

기금을이수진위원

사용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건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에 쓰겠다. 그러니까 섬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한 거주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

하면

왜냐하면이수진위원

제가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돼 가지고 신청을 정부에 해서 8월 말 정도에 심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가 담당 직원분하고 그때 면담했을 때 느끼는 게 신청을 할 때 주변에 있는 가용자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인프라를 활용을 해 가지고 수립계획을 세워라라고 말씀, 그게 계획에 잡히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보통 그런 인구소멸지역이 되기까지는 그런 인프라나 자원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멸지역이 된 건데 그런 인프라를 활용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라고 하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맞는다,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 도에서도 그걸 어떻게 잘했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세운 계획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너무 안일하게 혹시 신청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사업에 관련 그런 자금이 사용 가능할 때 다른 지자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말씀

말씀이수진위원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공항 군산∼제주 노선 관련해서 지금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원래 하루에 4편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6월 10일날 4편 운행하던 것을 2편으로 감편하는 그런 결정을 국토부에서 했다가 7월 1일날 여름 성수기인 8월 11일까지는 현행 편수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4편이었던 걸 2편으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4편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게 7월 8일날 8월달의 운항스케줄을 오픈을 했는데 8월 12일부터 또 2편을 감편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수봉위원

8월 12일부터는 2편으로 운행한다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선배위원님들이 건의안을 냈었고 또 국회의 정운찬 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라북도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증편을 할 수 없다면 현행 4회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 증편이 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기존 안은 고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도의원으로서 말을 드리는 거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

사실윤수봉위원

이 문제가 지역경제하고도 엄청나게 저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관영 지사님께서도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주공항 때문입니다. 제주공항이 1시간에 지금 35편을 뜨고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예비로 1편을 놔두고 34편이 뜨고 내리는데 그 34편 외에 추가로 더 뜨고 내리게 하기가 어렵다, 국토부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감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행을 했냐? 그동안에는 이스타항공에서 기존의 운항, 군산∼제주 노선을 띄웠던 노선이라든지 이런 노선을 활용을 해 가지고 제주항공이나 진에어에서 이스타항공의 제주공항에 대한 슬롯을 임시로 배정받아 가지고 그걸 활용을 했는데 이스타공항이 최근에 항공운항증명이라고 해서 그걸 발급받고 비행기를 3대 확보해서 김포∼제주 노선을 띄우겠다고 하니까, 기존에 임시 배정받아서 쓰고 있던 진에어나 군산∼제주 노선 슬롯을 회수해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계속해서 국토부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국토부에서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을 개발을 하겠다고 기본계획까지 고시를 한 상황에서 군산∼제주 노선의 운행을 감편 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튼

아무튼윤수봉위원

우리 국과 우리 전라북도가 노력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최선을 다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 더, 지역 건설산업 관련해서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자잿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철근값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오르고.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농로를 폭 3m, 길이 100m 하려면 2000만 원이 있으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도급액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 부분을 지금 사실 건설사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철근값도 오르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농로포장 100m 잡아놨는데 2000만 원이면 90m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10m는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건설산업들하고 우리 도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 나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방안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 공공 부문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단가가 인상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은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간 부분입니다.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공공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적용해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시간이 쫓겨서 못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좀 답변이 힘들면 옆에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적측량에 있어서 드론을 활용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드론을 활용함에 있어서 많이 효과성이 높습니까? 효율성.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지적측량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드론을 활용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드론을 지적측량에 활용을 하는 경우는 여기 보고서에…….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국장님이 힘드시면 옆에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토지정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평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드론을 활용해서 지적측량에 관련된 것은 재조사사업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지적확정측량에 대해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개 사업을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3개 사업을 드론으로 했습니다. 드론으로 전부 다 하면 간편하고 좋은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드론으로 촬영을 했을 경우 거의 한 20일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재조사 선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준점이라는 그런 기준점측량도 별도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드론 촬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촬영허가나 그런 것들도 국정원이나 그런 데에 다 받아야 됩니다, 군부대나. 그래서 촬영허가도 받아야 하고 또 끝나고 나면 프로세싱을 해서 정사사진으로 만들어서 이 성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하는 것까지 한 15∼20일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할 수가 없고요. 올해 목표는 한 30% 정도의 수준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고 있고요. 지적재조사사업도 지금 저희가 적용하는 것들이 한 20∼30% 정도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또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45% 정도를 드론으로 재조사사업도 적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말씀에 행정적인 절차도 복잡하고 시일도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지적측량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정확도에서도 지금 일반 도상에서 측량하는 것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 측량검사를 할 경우에는 일부분만 측량 성과를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으로 했을 경우는 전체 부지를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지가 한 필지도 누락되지 않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양해석위원

상식적으로 전문 분야라 얼핏 생각하기에는 측량기사님들이 삼발이 세워놓고 하는 측량 있잖아요. 그게 훨씬 정확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만약에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는 산간지방에 사람이 다니기 힘든 지역이라든가 섬지역이라든가 광활한 지역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을 갖다가…….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일반 개인 측량 하나하나 그런 측량에는 드론을 적용하지 않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하신 것은 드론으로 측량을 하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석

양해석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측량을 하는 게 아니고 측량은 LX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측량을 하는데 그 측량이 제대로 측량이 되었는지를 드론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는

확인하는양해석위원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드론으로 위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을 놓고 그 위에 LX라든가 이런 데서 측량한 성과들을 올려놓으면 성과도하고 현황하고 일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활용입니다.

재차

재차양해석위원

검증하는 작업이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도·시·군 지적측량 경진대회가 있어요, 올해 11월 예정돼 있다고, 국토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데 도·시·군 측량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도·시·군 간의 측량기사들의 경진대회 성격이잖아요, 말 그대로 풀이해 해석해 보자면. 그러죠? 내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행정의 공무원님들이 이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측량은 대부분 LX에서 기사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분들을 상대로 측량경진대회를 한다는 것이 무슨 시·군 간에 대항을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지적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접 측량을, 물론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시·군 공무원들끼리 지적측량에 대한 업무이해라든가 기술적인 면에서의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끼리 하는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밖에

밖에양해석위원

나가서 측량을 하는 그건 아니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측량을 합니다.

래요

그래요양해석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저희 지역은 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조금은 아는데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행정 통·반 경계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게 국가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법정·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생활하고 조금 더 밀접한 행정리라든지 통·반 이런 경우는 경계가 설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전입을 했을 때 이게 명확한 경계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게요

그게요양해석위원

, 제가 참 답답한 게 우리가 생활에서 주민이 리·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우리 그런 거 생활에서는 못 느끼고 살아가요. 단지 주소가 행정구역이 무슨 동, 무슨 리 그것은 주소나 등기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우편물을 발송할 때도 그렇지만. 요즘은 도로명주소가 돼 있어서 그러지만. 그런데 통·반은 우리 행정에서 필요해서 통·반을 이용하는 거지 주민들은 거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동에 다녀 보면 면장님이라든가 방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지도가 딱 붙어 있어요, 벽에. 거기에 리·통 다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몇 통, 몇 통. 다 나눠져 있다고요. 지금도 현재 몇 통의 통장이 누구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가 관할하는 통은 또 리는 대충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다 알아. 모르지 않습니다. 몰라서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죠. 단지 조금 경계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쪽 이장, 이쪽 이장이 만나서 서로 구분하면 되는 것이고 서로 조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게 정확하게 통·반과 리 단위의 구분이 우리의 행정, 우리 주민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행위를 하는 데서 얼마나 불편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석

양해석위원

예, 위원장님.

평권

김평권토지정보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통·리·반 하는 것은 대지, 지금 통·리·반 조례에 따르면 통·리·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지 위주,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지금 통·리·반이 구역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통과 2통 사이에 어떤 사람이 전입을 해 갖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1통에다 넣을 것이냐 2통에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행정구역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경계를 확실히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선거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효율을 복지, 요즘 복지정책에도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게양해석위원

2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알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그걸로 불편해서 민원이 있는 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걸로 해서 우리가 등기 일을 한다든가 주소를 한다든가 그럴 때 이게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통·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우리의 조그만 편의를 위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효율성이 있는지 그렇게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올해까지 하게 되면 8개 시·군이 하게 돼서 어차피 2024년까지는 해야 될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 못하겠어요. 하지 못하는 다른 시·군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축된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조자료 8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내 건설업체 관련해서 수주실적 현황표예요. 수주 현황 해 가지고 도·시·군 94.4%, 도내 업체 비율이. 실적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다음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41.8%입니다. 수주 현황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나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무래도 지역업체 참여하는 데 좀 유관기관,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관기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의 지역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나 군, 또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한 여건이다 보니까 수주율이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지금 유관기관에서 몇 개 업체인가요? 정확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5개 업체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15개 기관에 도내 업체 수주 비율이 41.8%, 낮은 비율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작년, 재작년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하도급 현황도 마찬가지로 아까 기관 10…….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5개.

병도

이병도위원장

15개 기관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 하도급 현황도 도내 업체 비율이 45.3%,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민간기업 관련해서 공사 수주 현황을 도표 현황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현황표가 아직까지도 작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대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건설 현장도 현재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민간공사의 현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런 자료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해서 자료에 의하면 대형 사업장이나 건설사 본사 방문 협의 해 가지고 총 89회 방문하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홍보, 세일즈활동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안 올라와요. 해서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헛심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14개 시·군 해서 같이 논의해서 최소한 지역 대형 건설사에서 공사한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은 그냥 민간 대형 건설사를 방문해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이런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새만금지역에 건설사업 관리용역 부분에서 지역업체 참여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우대기준을 마련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새만금사업 기술용역 지역업체 우대기준 해서 지역업체 참여했을 경우에 이점을 배정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해서 혹시 지역업체 참여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금년 2월달에 이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새만금청이나 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최소한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이 신축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이 건설 현장과 상황이라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도내 업체 그다음에 도내 자재, 하도급 어떤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시고 18페이지 보면, 보조자료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최소한의 법정대수가 있어요. 이건 최소한의 법정대수입니다. 이 법정대수가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도입실적을 보니까 익산지역만 딱 3대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이 법정대수가 되겠고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죠, 법정대수죠. 최소한의 법정대수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6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법정대수는 232대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도입 3대는 현재까지 도입된 실적이고요, 연말까지 저희가 32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연말까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최소한의 법정대수가 232대인데 앞으로 올해 연도의 도입계획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32대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32대면 199대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중에 대·폐차가 19대가 있어서 순증은 13대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총 199대라는 거죠? 자료에 의하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9대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209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올해 연말까지 해서 209대인데 저희가 임차택시를 50여 대를 도입을 해서, 물론 법정대수에는 포함은 되지 않지만 사실은 특별교통수단에 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택시 같은 경우는 휠체어로 굳이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을 임차택시를 타게 함으로써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임차택시 50대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법정대수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해도 거의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무튼 법정대수는 최소한 맞춰 주시고 또 그러지 못할 경우 임차택시를 도입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수 채울 건 채우고 임차택시도 운행하고 해서 교통약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저상버스 관련해서도 지금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현실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지만 시 단위 같은 경우는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상버스도 증원하고, 그다음에 승강장 관련해서도 시설 할 덴 시설 하고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충원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이게 불법 주차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단속되고 있고. 현재 밤샘 주차, 불법 주차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관련 자료 있으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별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불법 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처해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음과 매연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 주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화물차 공영차고지 현황 어떻게 되시는지 아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2013년부터 1794면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개 시·군에 708면을 조성을 하였고요. 6개 시·군에 1086면은 금년 말까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해서 전라북도 보면 차고지가 4개 지역이에요. 차고지가 군산, 정읍, 남원 그리고 고창군 4개 시·군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있고, 그다음에 추진 중인 지역이 전주, 김제, 완주, 임실, 순창 4군데네요?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영차고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익산시는 어떤 계획이 없어요. 왜 공영차고지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군에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사업 신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은 화물자동차에 의한 불편함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대단히 시내 같은 경우 불편함이 많을 건데 전주도 사실은 차고지를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부족해요. 아파트 이면도로에는 대형 차량이 몇 대씩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 집 근처에도 저녁에 퇴근하실 때 보면 다 대형 차량이 주차돼 있을 겁니다. 이게 다 불법 차량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또 시민들은 불편하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로관리사업소 결원이 5명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거 답변해 주셨나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정원에서 부족한 게 5명이라고. 거길 앞으로 충원계획이 있으신지, 왜 5명이 부족한지, 필요 없는 인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의 충원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달에 시·군 전입 자원하고 신규자의 충원이 있을 계획인데요, 그때 저희가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하여튼 도로관리사업소가 굉장히 궂은 일들을 많이 하는, 민원을 많이 수행하는 그런 사업부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천환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천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제12대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북개발공사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도내 주택보급 및 개발사업 추진으로 전북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성장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과 충고와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여 공사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철 본부장 직무대리 겸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한국 경영안전관리처장입니다. 정병선 개발사업처장입니다. 이재일 홍보감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22년도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 및 관계 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문승우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물 관리 현황을 보니까 모항해나루가족호텔, 전북개발공사사옥, 운전면허시험장, 임대료가 운전면허시험장이 얼마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4억 7500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북개발공사사옥에는 지금 지상 5층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네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출판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문승우위원

모항해나루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은 거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그전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수익 면에서는 거의 균형을 맞추고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 반면에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거에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한 35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는 한 23억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인프라가 사실은 전라북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도 그런 관광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일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개발공사가 운영해서 도민들이라든가 또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관광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코로나 시대부터 해서도 직원들 봉급하고 운영비하고 거의 같이 갔다.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관광수요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어느 정도 이득이 얼마나 납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이득이 발생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보수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우리 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문승우위원

전에 김형우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역업체는 제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지역업체의 물품은 거의 한 90% 이상 쓰고 있고요. 또 하도급도 하도급 비율도 지금 한 80% 정도의 하도급 비율을 가지고 있고 해서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감사합니다. 90몇 %를 우리 지역제품을 써 줘서 감사하고, 전 시간에도 김형우 국장께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아시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우리 개발공사도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모항해나루가족호텔 보니까 계속 리모델링하고 도장 공사하고 외부 간판 공사, 내부시설 하는데 금액이 하나도 안 써 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총액이 올해 예산 쓴 걸로 지금…….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여기에 업무보고 때는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기에 리모델링 사우나하고 연회장이 얼마 정도 들어갔다, 2018년 5월 1일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호텔 내부 도장공사 객실 발코니, 외벽 그 비용이 2021년 6월 29일날 이런 부분도 공사만 했다고 하지 이것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도색은 작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2억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아까 홀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썼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문승우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연회장 1층 백합홀 식음업장 리모델링 추진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해서 얼마인가 나오겠네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 중이에요.

설계

설계문승우위원

중에 있다 이거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전체 지금, 개관 10년 차 노후 기물 및 비품 교체도 마찬가지로 그때 용역해서 나오면 금액이 나오겠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단가가 결정이 되면 112실 중에 일시에 전체는 못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데를 하고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면 한번 자료 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문승우위원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을 한번 가 봤는데 아주 경치도 좋고 우리 도민들이 쾌적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가족호텔로는 아주 적합합니다.

에서

전국에서문승우위원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가면 혜택되는 거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한 10% 정도 할인됩니다.

예를

예를문승우위원

들어서 4인 가족이 가면 얼마 정도입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게 지금 7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4인 기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1명이 더 불면 추가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방 하나니까 그렇게 하고 주중하고 금요일, 토요일하고 틀려요, 가격이.

마나

얼마나문승우위원

됩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주중에는 도민들 해 가지고 7만 8000원, 그다음에 금요일, 토요일은 예를 들어서 금요일은 11만 7000원, 그다음에 토요일은 14만 3000원.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개발공사가 인원도 상당히 많아서 수익이 안 나면 사장님도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이 사업이 제가 가서 3년 3개월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저희가 수치적으로 정확히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직원들 봉급하고, 저희들도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그런 거 다 내거든요. 한 60억∼70억 정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또 출자를 받아야 되는데 도 예산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충분한 사업도 발굴하고 시행을 하고 또 도민들한테 그만큼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시지만 어려운 전라북도를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심혈을 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지역업체를 적극 참여시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동일한 말씀이시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49% 이상 지역 참여가 의무화돼 있어서 공고에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업체도 10여 개 업체 이내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어떻게 보면 입찰공고 시부터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업체가 하게끔 만들어 주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서

여기서문승우위원

못했을 때는 다른 시도에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49%로 제한을 하면, 제한을 못하면 선정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이건 100% 다 해서 컨소시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저는 지금 메모를 해 놓은 것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역업체 쓴 금액이 얼마냐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업체 또 하도급 비율하고 지역자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문승우위원

해 주시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음에

그다음에문승우위원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은 누가, 국장님이 하시는가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해당 소관에 합니다.

음에

다음에문승우위원

있는가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김정기위원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 현황 총괄로 해서 18개 사업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지역민들한테 활용하면서 지역업체나 지역 장비 활용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전북 개발을 올리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48%, 몇 % 얘기는 하시던데, 이건 태양광 말고 이 총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업체.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다른 사업도 아까 말씀대로 건설업 잘 아시겠지만 건설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역제한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할 때 예를 들어서 업체가…….

니요

아니요김정기위원

, 사장님, 그냥 총괄로 18개 사업 중에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총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천마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익산 부송4지구 공공주택 327세대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업체하고 49% 지역업체 참여로 해서 공고를 그렇게 냅니다.

공고

공고김정기위원

자체를?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내고 아까 임실 오수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100억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비나 그런 거 하면 총사업비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100억 이하는 도내 업체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창 순화지구는 지금 개발해서 아까 말씀대로 올 연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미 지역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매립을 완료를 해서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되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고창 덕산지구도 아까 말씀한 대로를 그런 사업으로 개발, 사업비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순창 장군목 생태관광지 이제 거의 다 작업이 되고 있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정기위원

아, 실시설계?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설계 완료됐고 공사 착공, 지금 김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거점시설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공사 착공인 걸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마 규모로 봐서 도내 업체가 100%로.

김정기위원

아, 공사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갔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하는 것은 지금 지역업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옆에

옆에김정기위원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업체들도 어렵고 지역에 있는 장비업체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전주에서만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역만 할 수도 없긴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장비들은 지역에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서 강제성이나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전북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그 지역에서 장비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더 해 주셔야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그런 주안점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김정기위원

건설교통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들 사용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군에다 권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시·군 자체에서 업체들이 거의 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주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공사가 들어오면 다 외부에서 장비들이 들어와요. 그게 시·군 업체들의 이야기입니다. 국장님도 각 시·군의 업체들과 한번 간담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16페이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 이게 전시관 바로 앞에 있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게 보고서에 있듯이 2008년도에 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아서 매립공사를 일부가 2011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매립공사가 완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새만금의 계획에 홍수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매립이 덜 됐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해 가지고 준공을 작년도에 7월 20일 자로 마쳤어요. 그래서 보존등기까지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관광단지 개발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람을 시행자를 모집을 해서, 이 땅이 매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을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어떻게 관광지를 조성하겠다 그런 개발 승인이 나와서 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금후계획으로는 예비사업시행자 공모한다고 돼 있는데.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게 그겁니다.

김정기위원

예비사업자 공모를 할 겁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어느

어느김정기위원

쪽으로 할 거죠? 어떤 부분에.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새만금 MP에 나와 있듯이 이 단지는 총 32만 평인데 이 단지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땅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보가 된 다음에 그 땅을…….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서 장타대회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빨리 개발이 돼서 진행단계가 빨리 조속히 돼야만이 새만금, 그 입구가 바로 초입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에서 개발공사에서 좀더 앞서가야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이런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22페이지 보시면 아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100㎿ 진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지역주도형이라고 해서 저희 도 공모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씩.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주민도 참여하고,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라북도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아까 지역주민 참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참여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상태양광에 대해서 문제점, 환경 문제 그다음에 파도에 의해서 손실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도 기술자 출신이니까 말씀드리면 아까 파도나 그런 문제는 설계에 예를 들면 보강이라든가 그런 설계지침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환경적인 측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도 태양광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큰 환경 문제는 크게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기에

거기에김정기위원

대해서 고흥만 같은 경우는 저수지 부분에 해상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청소하는 과정에서 물질이 나와서 민물고기들이 폐사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환경 분야 평가도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해서 태양광 설치하고도 환경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진행김정기위원

과정에서 100㎿ 하고 각 지자체에서 진행을 해서 도민들한테 뭔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주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전하고 환경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없어야지 않나 그게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모항해나루가족호텔 운영에 대해서 나머지 운영 부분은 아까 문승우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주차장 부분이 어떻게 확보가 잘 돼 있나요? 주차장.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주차장은 당초에 2012년도에 할 때의 규모로 주차장이, 규정보다는 당초 호텔 112실의 이용객 해서 120% 정도 더 확보돼 있거든요.

예, 관련 규정보다는.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지금 그 부분이 모항항 그 부분을 선회하는 지역으로 되거든요, 거기가. 모항항을 가려면 지금 해수욕객들이 많기 때문에 한쪽으로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항상 정체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주차들이 도로에 다 돼 있다 보니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보셨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어느 지역이나 위원님, 주차가 계속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법정대수라든가 그런 것을 충실히 했음에도 그런 문제점은 어느 지역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성수기에 저도 나가서 한번 파악을 하고 대안이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여름김정기위원

성수기에라도 임시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부분을 한번 봐 주세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그래도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복지혜택들이 많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김정기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사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반갑습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개발공사에서 여자 육상부를 육성하고 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윤수봉위원

제가 언론에 보면 특정 선수를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전국대회에서도 몇 관왕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위상을 드높이고 전라북도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떤 형태로 우리 여자 육상부가 몇 명 운영되고 있는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여자 육상부가 4명하고 단거리하고 계주 그런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요. 감독 하나, 선수 4명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총 그러면 다섯 분이 감독님과 우리 선수 네 분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도

저도윤수봉위원

제가 지방 기초의회에 있을 때 우리 완주군도 실업팀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처우가 상당히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처우가 서서히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발공사 육상부를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했어요. 접했는데 혹시 육상부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처우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한 대로 금메달을 따면, 전국대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선양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그런 측정이 없기 때문에 감독은 총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봉급인상이라든가 동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가서 열심히 하는 것은 처우를 잘 해 줘야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다른 지역보다 더 월등히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게 소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전국적으로 여자 육상부가, 시·군마다 1개 종목 이상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요, 여자 육상부 관련해서 리스트하고 처우 관련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하고 다음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된 게 혹시 있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총 9건을 진행하고 있고요. 행정이 1건, 민사가 8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 내용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에코르 3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

혁신도시윤수봉위원

에코르 3단지에 살고 있고 그 옆에 에코르 2단지가 있는데 클러스터 부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전라북도 문제이자 우리 개발공사가 에코르 2·3단지를 지었었고 또 클러스터 부지가 3부지, 5, 6, 7, 8부지가 있거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지금 보면, 어차피 5부지는 우리 완주군하고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완주군에서 매입하는 게 내년까지입니까? 5부지를.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내년까지입니다.

윤수봉위원

총 45억인가요? 금액이. 15억씩 3개년 계획으로 매입되던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57억.

윤수봉위원

57억이요? 그리고 6부지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들어오고요. 7부지는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예정돼 있는데 혹시 예산이랄까 이런 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작년도에도 굉장히 출판문화진흥원에서 문체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출판문화진흥원은 여기 지역에 국가기관을 이전하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혁신도시 이쪽에서는 이 부지가 좋다, 그래서 계속 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비가

용역비가윤수봉위원

아마 1억인가 제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게 추진이 늦어진다는 것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지 않을까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출판문화원하고 아까 도하고 작년도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올해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윤수봉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3부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윤수봉위원

3부지, 제가 내용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3부지를 보면 필지를 다 분할을 해서 매매를 했는데 나머지 부지는 3-5부지하고 3-2부지가 지금 2개 남았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3-2, 3-5가 남았습니다.

윤수봉위원

2개 남았는데 저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후에 매매를 할 때 잘 고려하셔 가지고 지역에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김천환 사장님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이번에 경험을 했는데요, 혁신도시 하실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별로 해서 거의 용도에 맞게 공고하고 팔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혁신 에코르 2단지, 3단지 주민들께서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민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매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기업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도 살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윤수봉위원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발공사가 지방 공사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토지를 매매를 할 때는 물론 이익을 남겨야 되겠죠, 일정 부분은. 그렇지만 또 지역민들, 약 1250세대거든요, 그쪽 부분이. 바로 옆에 제조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거 떠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장님께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의 모든 정책이 지금은 경제 살리고 그다음에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지금 정책이 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을 보면 재건축사업이나 주거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주거약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나 그다음에 청년은 아니어도 노인에 대한 특별한 주거계획이 있으신지,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면 군산에 금광주택이라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98세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급을

공급을이수진위원

하셨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했고 입주가 94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고 4세대가 추후 조건…….

거가

그거가이수진위원

입주자 모집공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청년, 노인.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어떻게 보면 우대하는 거 말고 그들만을 위한 따로 돼 있는 건 없습니까?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라든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게 지금 한 게 그런…….

정돼

한정돼이수진위원

있는 겁니까? 대상이.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상이.

수진

이수진위원

청년들만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청년들하고 노인.

수진

이수진위원

아, 청년하고 노인들만 돼 있는, 그럼 그거에 대한 상세내역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 법률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관광개발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업무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유통이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문화사업에 관련한 것도 있더라고요. 문화예술사업 관리라든지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유통업무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런 걸 잘 활용을 한다면 이런 사업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이잖아요.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지금 소멸위험지역에 다 진입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을 아까 말씀대로 다양성을 가지고 열어놔 있고, 그리고 또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추가되지 않은 사업도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은 14개 시·군과 또 전라북도의 정책 거기에 맞게 가는데 아까 시·군하고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열어놓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사장님! 제 생각은 시·군에서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그런 사업에 대한 구상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내셔서 ‘참여하십시오’라고 공문을 내는 거, 그렇게 유도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협업을, 아무리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하더라도 그 지자체하고 서로 협업이 안 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지자체와 협의하는 두 가지 쪽을 가지고…….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한 대로 지자체 협업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시·군의 주택정책이라든가 인구수에 비해서 주택보급률이 낮다든가 또는 열악하다든가 하면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한번 하고 싶은데 시의 입장은 어쩌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재원만 가지고는 엄청나게 손익분기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님

사장님이수진위원

,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이 사업이라는 게 광범위하게 해 놔야만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명문화된 게 없으면 나중에 사업할 때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해 놓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의도하고 조금 다른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협업이 안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해도 도와주지 않고 협업이 안 되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협업을 하는데 안 되면 설득을 또 해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걸 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하고자 할 때는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하는 거지 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면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그렇게 들렸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한 거는 모든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 또…….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어떤 노력을 하실 거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제 말인데 일단 받아들이실 때 하려고 해도 안 해 주면 못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되죠. 어떤 노력 하실 겁니까를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같은 일이라도…….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건 똑같은 말 아닙니까? 사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어떤 걸 하고 계셨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사업을 발굴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사업 발굴을, 지금 추진한 사업들이 시·군이 요청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발굴하는 사업들이 거의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작년도에 사장님께서 그런 협업을 원하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발굴하셔서 제안하셨는지 그걸 저한테 자료로 해 주십시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금융부채 관리계획을 해 놓으셨잖아요. 보면 2021년까지는 1406억 주택도시기금에 차입이 있는데 1406억은 그동안 계속 1406억인 채로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2021년도에 증가된 내용이었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증가가 226이 증가됐죠.

영숙

윤영숙위원

200억 정도가 증가됐다는 말씀이세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2021년도가 2020년보다는 226억이 증가됐죠.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차입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태양광사업하고 또 주택기금, 주택기금 같은 경우는 차입할 때요, 공정의 전체적인 주택기금…….

영숙

윤영숙위원

태양광사업 때문에 금융차입을 2000억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3월 말 기준으로 추정을 주셨는데 일단 약간 이익이 적게 난 것처럼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예상되는 이익은 좀 적은 건가요? 예년에 비해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올해는 조금, 사업이 계속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해는

올해는윤영숙위원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 실현이 되지 않는 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내년도부터는 상황이 좀 좋아질 거라 예상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남원시양해석위원

제2선거구 양해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뭐 하는 데인가 궁금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참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제 생각보다도 큰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은 아니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공익성을 먼저 따질 것인지 수익성을 먼저 따질 것인지 그 부분에 내부적으로 많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님은

사장님은양해석위원

운영하시면서 어느 부분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이를테면 조화롭게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은 먼저 갖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수익성인데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익도 받쳐 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다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양해석위원

일이에요, 두 가지를 다 만족하려면. 그것까지 다 만족해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되면야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어디가 치우치면 하나가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에 뭘 하려면 수익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일에 쓸 수 있고 베풀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수익성을 먼저 따져 보고 해야 될 사업인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모든 사업은요,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 면밀히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상

시간상양해석위원

하나하나 사업을 이야기하기는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부록에 붙임에 보면 3월 말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이게 3월 말이라는 것은 1월부터 3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석 달 동안 당기순이익이 7900, 8000 잡고 그러면 대략 연 당기순이익이 보통 얼마씩 나왔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한 대로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사업의 연속성 관계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뛰어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준비단계에서는 계속,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그런데 회사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35페이지 보시면 연도별로 당기순이익 관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35페이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마다

해마다양해석위원

편차가 많이 있네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편차가 많습니다.

차가

편차가양해석위원

많이 있어. 그런데 현재 한 20여 년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사업도 있고 또 있는 사업을 또다시 리모델링한다든가 뭘 했지만 어쨌든 간에 투자도 있고 기존에 했던 수익도 계속 창출돼 가면서 조금 안정적인 단계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양해석위원

회사가 20년 되면, 우리 기업이 보통 5년 이상 제대로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라고, 창업할 때부터 5년까지가 힘든 거 아니야. 5년 이상 버티면 우리가 인정해 주고 20년 된 회사라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있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복이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은 많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하셨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호텔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하고…….

해석

양해석위원

비지에이치코리아라는 회사가 혹시 베스트웨스턴인가 거기 하고 있는 회사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거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양해석위원

계약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매출액의 몇 %를 받습니까, 아니면…….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매출액으로 해 가지고…….

니면

아니면양해석위원

운영비를 빼고 다 제한 나머지 순이익이 있을 때 그걸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그래서 성과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플러스 개념으로 주게끔 돼 있고 또 매출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목표한 매출이 떨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방편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계약서라고 해야 됩니까, 협약서라든가 혹시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양해석위원

우리 브랜드명이 에코르예요? 우리 개발공사가 하는 아파트라든가 시설의 브랜드명이 에코르입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BI가…….

해석

양해석위원

BI?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이렇게 보면 에코르라는 말이 다 붙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이 내가 이런 사업을 하나,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장군목이라고 해서…….

도로

도로양해석위원

개설사업을 왜 거기서 합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도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창군하고 그런 위탁을 요청이 와서…….

어디

어디양해석위원

, 지자체에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순창군.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거기 건설회사가 아니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가요?

해석

양해석위원

예.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시행 개념으로…….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시행사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시행 개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까지 하고 공사를 시공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순창에서 바로 건설사에 예산이 있으면 건설회사 선정해서 발주 주면 되는 걸 왜 여기를 통해서 하는지, 하여튼 시간상…….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하다 보면 보상협의라든가, 그리고 또 순창군에 지금 우리가 순창 순화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그런 어떤 패키지 개념으로 해서 지금 수탁사업을 하는 겁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이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전라북도로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지원받고 현재 센터장 위에 수석코디네이터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도시재생사업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공모하는데 컨설팅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그런 사업 하는 것을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해석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사업이 현 정권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확대를 할지 축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지자체에서 또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시·군마다, 큰 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하는 데서 많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모를 할 때도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대부분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이왕이면 또 우리 지역에서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과 함께 LH나 심지어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도시재생사업을 해요. 아시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대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앞서가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더 집중화시켜서 활력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임실 오수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군과 저희 개발공사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공공주택 관리, 29페이지 보시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개발공사가 공익성에 치중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성에 치중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화롭게 경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발공사의 어떤 공익성 추구 부분에 있어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지자체 개발공사에 비해서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실은 굉장히 열악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해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개발공사가 30년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신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익산에 327세대인가 있고요. 또 익산 함열에 200세대 계획하고 있고 위원장님 아시지만 지금 35사단 부지에 저희들이 임대주택 17블럭이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전라북도가 주택종합계획을 작년도에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도와 서로 협업을 해서 도 정책에 반하지 않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민들이 주택수요가 나고 환경이 좋은 주거환경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무튼 사장님,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에 의해서 무주택서민을 위한 그런 주택들을 마련해 주셔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간략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균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정희균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문승우위원

, 안녕하세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안녕하세요.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소양,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런데 부족한 것은 시설이 부족하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연 교육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시는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원래 평균적으로 한 8만 8000명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8만 80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는 5∼6만 정도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연수원에서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처벌 규정이 있는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승우

문승우위원

예, 말씀…….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운송사업자하고 운수종사자한테 같이 부과가 되는데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고, 그다음에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의 경우 버스 업종은 자격정지 5일이고 택시 업종은 1차 위반 때 자격정지 5일 그리고 2차 이상 위반 때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쌍벌규정인가요? 업주하고 운전자하고? 업주도 벌칙이 있는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업주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운전자들은 자신이 운전을 받지 않았을 경우고 운송사업자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걸 못 가게 하거나 이랬을 경우 하는 거죠. 그래서 운송사업자가 만약 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위반 때는 5일 그러니까 사업정지 5일, 2차 때는 10일, 3차 때는 1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징금이 같이 되는데 1차 때는 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여객 등등 해서 30만 원, 그다음에 2차 때는 60만 원, 3차 이상 때는 9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원장님께서 직원 및 강사 역량 강화를 한다고 했어요. 내가 직원을 보니까 정원이 13명인데 12명으로 돼 있고, 외부 강사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6페이지에 외부 강사 현황이 있는데 이분들을 교육시킨다는 겁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 직원들도 교육받는 게 있고요. 인권 교육, 친절 교육 등등 받는 게 있고 외래 강사, 저희가 강사가 외래 강사와 교육 강사 두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외래 강사 등등도 연수를 해서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

역량문승우위원

강화를 하는데 이분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서 지금 강사로 채용한 거 아니겠어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이분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보통 친절 교육이나 인권 교육 등등 그런 등등이 좀 많습니다.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수강자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정신 함양 이런 등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문승우위원

전라북도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광주분도 계시고 세종, 광주, 서울, 아산, 서울. 지금 몇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뭐가 전문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강사를 안 쓰고 외부에 있는 강사 쓰시는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기본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아니면 경찰 쪽에서 그다음에 보험 업무 이런 등등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분들이 대체적으로 많고요.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지역분들도 같이 쓰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그래도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강사들을 스크린해서 외부에서도 그 지역 관계없이 일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님께

원장님께문승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형우 교통국장님도 계시는데 한 10여 년 전에 가서 저도 교육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15년 그 정도는,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시설이 어떻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일단 저희 연수원이 32년이 돼서 어쨌든 노후화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해마다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뒤편에 식당하고 숙박할 수 있는 그 구역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완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도와 협의하고,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문승우위원

원장님께서 보고했듯이 보수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연에 보수공사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는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올해 2억 2200만 원 잡혀 있고요. 거의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이렇게…….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생활관, 숙박시설, 강의동 옆에 있는 21개의 객실, 210명 지금 받고 있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안 받고 있습니다.

돼서

노후돼서문승우위원

안 받는 거예요, 교육생이 없어서 안 받는 거예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일단은 요즘에는 2박 3일 숙박 교육이 없어진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는 또 다른 요인을 생각하면 노후해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에 전국체전 할 때 저는 그때 없었을 때인데 중국 선수단을, 우리 교포 선수단을 아마 장소가 숙박시설이 없어서 거기에 했던 모양입니다, 숙박을. 그때 엄청 불만이 많고 욕먹고 해서 그 이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문승우위원

처음 멘트에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뭐 하고, 거기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다시 지으면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숙박시설하고 그다음에 대강당이 현재 230석 규모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뭔가 하려면 최소 500석 이상의 규모는 돼야 대강당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물론 저희 입장에서야 그런 것들을 새로 조성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서 얼마일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지금 시설개요를 보고 있어요. 원장님 말씀대로 대강당이 238석, 중강당이 171석, 소강당까지 있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 운동장에 축구장 있지 배구장 있지 족구장 있지. 주차시설도 보면 130대예요. 혹시 송광사 들어가고 그 근방 할 때 주차시설도 개방도 해 주고 그러는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는 와서 세우는 걸 일부러 막지는 않습니다만 평소에는 그렇게 수요는 없고요, 벚꽃 축제할 때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곳도

그곳도문승우위원

원장님 계신 데도 공공시설이니까 우리 도민들이 할 때는 개방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고 계획, 도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담도 허물고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우

김형우문승우위원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그 장소에 연수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쓸 수 있는 효율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따로 아직 검토를 안 해 봐 가지고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님

원장님문승우위원

자꾸 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몇 평인지, 몇 평이야, 이게 지금. 부지가 3만 2350㎡인데, 엄청 부지가 큰 거 아니에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1만 평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윤수봉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쪽 지역이시잖아요. 완주군이잖아요, 거기가.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보면 주차 공간도 어렵고 땅도 비싸고 하는데 전주시에다 막 건물을 수백억씩 들여서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좀 이렇게 해서 지어놓으면, 송광사 거기까지 전주에서 지금 도청에서 얼마나 걸리죠? 연수원까지.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한 30∼40분 정도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주시에다가 그 땅값 비싼 데다가 막 올려 갖고 주차시설 어렵고 그 부분을,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생각했으면 쓰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정희균김정기위원

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2022년도 상반기 교육실적에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안전 사회교육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하는 교육이 있어요. 이 부분의 실적이 초등학교는 그래도 81.2% 정도 나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어르신들, 일반 도민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 요인이 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들이 보통 수능 끝나고 나서 그걸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좀 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일반 도민 같은 경우는 민방위 교육 때 이걸 하거든요. 그런데 민방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영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중학교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중학교는 전보다는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보다는 학교에서 많이 막아 가지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청소년들이 그래도 좀더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통해서 교통안전의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밑에 별표로 해서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검사 해 가지고 하반기 실시계획으로 해서 15페이지에 기타 추진사항에 넣어 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리가 소양인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받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가 직접 가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

김정기위원

아, 찾아가는 서비스로?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등에서 요청을 받으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정기위원

나가서 인지지각능력검사를 했는데 이분이 운전할 상황이 못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려고, 그래서 당신들께서도 스스로 좀 느끼시면 수치를 정확히 보시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이 시·군에 제일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많은 상황이고. 장비나 이런 부분은 다 갖춰져 있나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 차량 준비돼 있고요. 저희가 도에서 운영 규정이 승인되는 대로 직원, 기사 준비해서 채용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차 속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나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게임처럼 이렇게 운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직접 앉아서 해 보시고 그러면 요철도 있고 여러 가지 커브도 있고 한데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 등등등등 여러 단계로 돼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차량은 한 대?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지금은 한 대로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시·군에서 신청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은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각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시골 지역에서 읍면에서 교통사고 안전에 주민들이 그런 피해가 최소한도 없을 수 있도록 빠른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윤영숙위원

질의할게요. 방금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검사 시범 실시하는 거잖아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1100만 원은 운영비 같은 건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5페이지 보시면 돼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1100만 원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사 수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운영비라는 것이잖아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량은

차량은윤영숙위원

기존의 다른 것을 활용하면…….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기존에 준비돼 있고.

그건

그건윤영숙위원

어떤 거에 활용하던 차량입니까? 다른 교육, 운전자 교육 이런 거에 활용하던 겁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아닙니다. 이것만 전용으로 버스에다가 개조해서 딱 그 시설로…….

영숙

윤영숙위원

그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마로

얼마로윤영숙위원

그러면 차량을 만드신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5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결국 이 고령운전자 이 시범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5억이 와서 그걸 만드셨다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5억을 국비를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차량 구입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사업

공모사업윤영숙위원

내용이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검사를 위한 공모였냐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국적 공모를 해서 전라북도 말고도 다른 곳도 공모를…….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 전라북도만 그때 공모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그게 다 국비였나요? 5억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 좀, 공모했던 내용과 국가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주시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목표를 1000명 하셨다고 했는데 차 한 곳에 가면 한 분씩 그 검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두 분씩 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좌석이 2개, 모니터 좌석 2개씩…….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그 차량은 만약 요청이 있으면 계속 그 일을 하는 거겠네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1000명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목표가.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원래는 7월부터 시작하려는 계획으로 그렇게 했는데 달성해야죠,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4개월? 4개월 동안 1000명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50분씩 해야 되는 거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사실 5억을 들여서 공모를 했으면 단순히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할 게, 이제 시범을 해 보고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더 가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본 행정하고 해서 사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하반기에도 잘 보고를 받겠습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그 밑에 있는 시범사업들,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과 이륜차 교통안전 교육은 그동안에 그런 교육이 없었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었고 위험물질이 올해 시작됐고 추후에 계획돼 있는 게 이륜차하고 자전거 지금 준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동

전동윤영숙위원

킥보드나 이런 데에 대한 거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저는 약간 좀 놀라운, 물론 교통문화연수원이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냐의 차이겠지만 자전거 교통안전이나 이륜차 교통안전은 아주 오래된 위험성인 건데 지금 시범사업을 한다는 게 약간 놀라운 일인 것 같고 지금 때는 전동 킥보드 교육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저는 이제 시범사업이니까 올해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 했을 거고 남은 4개월 정도에 이 정도 예산을 갖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은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시고 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좀더 큰 예산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것과 연계해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바로 준비를 하셔서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 잘 준비해서 도로교통과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윤수봉위원

, 우리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윤수봉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9조하고 11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조를 보면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혹시 준수하고 계시는가요? 이 부분.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저희 다 규정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윤수봉위원

자료 한번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조 보면 “도지사는 연수원을 위탁할 경우에 감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또한 잘 준수하고 계시는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결산상황하고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균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