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정책기획실장 권혁구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획 추진입니다. 시정홍보 및 주요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정백서 영천시정을 발간하고 2022년 달라지는 주요시책 및 역점 시책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최근 신규 공무원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2020년 이후 신규 임용된 199명을 대상으로 영천 바로알기 현장 실무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자치법규 입법, 보도자료 작성법 등 선배 공무원들의 실무 위주 교육과 최무선과학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현장 방문 체험을 병행하여 117건의 시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국도비 확보 전략적 대응입니다. 2023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총 62건 2,536억 원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이후에 개최하였고 업무 관련 부서에서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국회 예산 심의 의결까지 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 시책 발굴 및 제안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시정 실현을 위해 생활 밀착형 신규 시책을 개발하여 해당 부서에 제안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 소화전 설치 사업 외에 6건의 신규 시책을 제안, 관련부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안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영천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31개 팀이 참가하여 아이디어 기획 4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3개팀 등 총 7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수상작은 9월에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입니다. 17페이지, 더 큰 도약을 위한 시정운영입니다. 7월 1일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시정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시민화합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목표는 민선 7기 시정 목표를 유지하고 공약사업 및 역점시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및 도정 방향 등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 조기 달성과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역량 강화 및 우수 시책 발굴을 위해 하반기 역량 강화 워크숍과 스마트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기금 관리 및 운용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2021년 결산 기준 총 10개 1,471억 6,2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공공예금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금 수입 징수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법무행정 신뢰 구현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소송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소송수행 담당공무원 맞춤형 송무교육을 실시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적법성 제고로 소송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지난해 경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경진대회에서 우수상 2건, 장려상 1건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분기별로 우수사례를 즉석 발굴하고, 연 1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선발과 타 지자체 사례를 적극 도입하여 시민 편익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데이터 활용 기반조성 및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11개 분야 342건의 데이터를 등록하여 내부 행정 업무를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 활용 데이터 서비스 개방을 위한 데이터 추가 발굴과 대외 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광업, 제조업 조사, 사회조사, 통계연보 발간 등을 통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정책기획실 업무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페이지 12페이지 국도비 확보 전략 대응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국비 확보 목표액이 2,536억 원인데, 지금 현재 7월 중순인데 현재까지 국비 확보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올해 저희들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이 전체 62건에 2,536억 원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부처에 반영 되는 건 한 1,469억 원 정도 반영됐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들한테 확정됐는 거고, 나머지 또 도총액으로 해서 도총액으로 해서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하여 저희들은 목표액까지는 근접하더라도 한 80% 정도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 끝나시면 자료로 우리 의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처에 반영되는 것, 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는 우리 집행부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이만희 국회의원 이춘우, 윤승오 도 의원과의 긴밀한 협의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통 방안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몇 년 하니까 또 저희들 힘만으로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부서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봤을 때 하여튼 국회의원님하고 여러 분야로 해서 총력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제 원만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당정 협의회나 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 전략에 대해서 한 번씩 간담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실장님 작년 10월 발표된 우리 행안부 발표된 시군 소멸 지역 발표가 있었죠?

예.

우리 영천이 포함돼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소멸 지역은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는데, 10년 동안 연간 1조씩 편성하여 올해는 준비 기간을 감안해 7,5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영천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 경북에서 18개 시군이 지금 현재 도로 해서 거기에 대응,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인구교육과에서, 도를 요청했는데, 현재 중앙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특별히 각 부서에서 방안을 내서 취합해지고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총괄은 연구교육과에서. 그거를 총괄하고 있는데 각 부서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지금 보고된 상태입니다.

발빠른 대처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욱입니다. 19페이지 보면은 우리 소송 수행능력 강화 승소율 UP 해놨는데, 여기 어떤 자료에도 우리 시 그러니까 영천시, 2021년이라든지 22년 행정소송 했는 건수가 없습니다. 건수가 없는데 우리 보통 보면 각 부서에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부서에서. 소송을 부서에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소송을 수행하면 정책기획실에서 소송, 소송자 지정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할 적에 어떤 것은 1심에서 이제 끝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2심 가고, 또 아니면은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또 판결을 받고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소송하는 거를 보면은 담당공무원이 어떻게든 이 소송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인허가 사건 아닙니까. 허가를 안 해 주려고 공무원, 담당 공무원 자세가 그렇습니다. 안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든 2심도 끌고 가고 대법원도 끌고 가고 이러는데 실제 공무원은 뭐 2심 3심 이거를 하더라도 뭐 피해가 없어요. 공무 수행이라는 그 핑계로, 그런데 사업자는 이 사업도 망치고 집안도 망치고 다 망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2심 3심 갈 상황이 실제 아니에요. 저도 그거 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 되는데 이런 거를 물론 부서 의견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대부분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 들어오는 거는 그 민원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 민원. 법규로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주민 민원 갖고 행정소송을 건다 말입니다. 근데 1심이 끝나면 2심 갈 필요 없이 1심 끝나면 그 어떤 법원에 그거를 빌려서 허가를 해주면 되는데, 또다시 2심을 가요. 같은 사안을 갖고. 그래 해도 공무원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시간은 1년, 2년을 끌면서. 그리고 그거를 우리 소송 총괄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향후에도 부서에 하는 대로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총괄부서에서 그런 거를 어떤 뭐 조정할 그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행정소송 올해 봤을 때 한 7건 정도 되고, 신규로 들어왔고 현재 계류 중인 건 21건 됩니다. 되는데, 대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1심에서 1심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패소를 하는 경우라도 그걸 또 공무원이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그거를 항소나 제기를 안 하게 되면 바로 시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무원이 전문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고 이런 절차가 거쳐서 아마 항소를 하고, 2심이나 3심이나 그렇게 불가피하게 가야 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자나 민간이 가급적 피해가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송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이 지금 우리 관내 소송 건이 태양광 또 폐기물 관련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축사 건축 관련 그런 거 있는데, 그게 1심이나 2심이나 내용이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은 한 번 가면 한 6개월 이상 소요해버리니까 사업 당사자는 상당히 어떤 재정적이든 심신적이든 피폐해지는 그런 그게 초래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거를, 그래도 총괄부서에서 이런 걸 통제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거 있지 않습니까? 소송 계류 중인 거 그 자료 한번 서면으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 7기가 이제 마무리 짓고 민선 8기가 힘차게 출발한 상황에서 시장님 또 4년간 이렇게 공약 사업을 많이 내걸고 지난번 인터뷰까지 하시는 걸 이렇게 봤는데. 늘 우리 정책기획실은 업무보고 때 늘 이렇게 대두되고, 또 짚어보고 싶은 게 국도비 확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 이영기 의원도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우리 1조 원 우리 영천의 1년 예산 중에 우리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교부세가 우리 전체의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를 합니까?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회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51%.

51%입니까?

예.

한 4, 50%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19년, 2019년도에 그때는 한 4,2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2020년도에는 전국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4% 정도 줄은 상황에서 한 3,900억 정도 이렇게 교부금을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난해는 좀 많이 늘었는 걸로 이렇게 제가 한 4,000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그걸 제가 이렇게 파악을 잘 못했는데 우리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갑니까?

올해 현재 4,500억. 4,580억.

4,580억 정도예?

예.

그래서 우리 1조 원 시대에 늘 이렇게 부족한 재원을 갖고 있는 우리 영천시가 매달릴 수 있는 거는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많은 좀 이렇게 공모 사업을 통해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총사업비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2020년에는 한 450억 정도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2021년도에는 1,800억, 2022년도에는 올해 지금 8월까지 지금 27건의 370억 정도의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 좀 전에 우리 이영기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확보해야 되는 건 어느 부처든지 똑같은 얘기일 거고 지역 국회의원 늘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활용을 또 도의원 활용을 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렇게 좀 부족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감이 있어서, 늘 이렇게 관련 부서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국도비 확보에 다방면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인맥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많은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책자에는 내년에 2,536억 예상을 하고 지금 총력을 기울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국도비 확보 중에서도 또 한 가지 이렇게 우리 신청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숙지를 잘 못해서 반려되고 다시 올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몇 년간 이렇게 몇 건을 봐왔습니다. 그 조건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은 땅을 사야지만이 사업이 선정이 된다라고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반려가 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는데 물론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다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도 좀 잘 숙지를 하셔서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신청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 시에서도 현재 예산이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도 낮고, 부족한 실정으로 거의 국도비 확보에 전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업무하는데 공모사업에 사실은 가장 중점을 두고 합니다. 하고 하는데 과거보다는 지금은 부서에서 더 치밀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우리 시는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우리 전 공무원들이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관할 속에 우리가 용역과제심의회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선제적인 대응에 있어서 좀 부탁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해당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 집행부가 가장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무조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업인지 안 그러면 우리 영천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는 사전에 해당 읍면동, 그다음에 해당 수행하는 기관, 그다음 시의회, 또 그걸 수행할 기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서로 협의 내지 협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용역과제심의회를 지금 현재 용역이 주어지고 난 뒤에 착수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최종보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용역을 그렇죠?

예.

그러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성원에 있어가지고 여러번 집행부에 좀 건의를 했는데 안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 지방에 우리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사전에 충분한 시장님이야 집행부에서 고민이 없고, 무조건 경상북도나 안 그러면 중앙에 우리가 무엇을 영천에서 가져올 것인가 그걸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 각 도 산하의 우리 23개 시군에서 도에서 주어진 만큼 활동되는 어떤 그런 목표치인 만큼 영천에 필요 없는 사업도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한다. 봤을 때 그렇죠. 그거 뭐냐 하면 12페이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걸 뭐냐 하면 그 지역에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중앙 사업을 검토를 하지 않고 국도비 확보에만 혈안이 돼서 나중에 이게 완공돼가 그걸 사용하실 때 뭐냐 하면 현실정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두던데요. 지금 그럴 때 뭐냐 하면 기획재정실에서 기획실에서 각 부처에 올라오는 용역이라든지 중앙 공모사업을 컨트롤 해 줘야 된다. 그걸 누구냐 부시장, 실장님하고 이걸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무조건 공모 사업 신청하니까 용역을 주고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면 시에서 현수막 붙이고 대대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공모사업에 있어가 완공이 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그 사업을 하기 전보다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지역 주민 간의 갈등. 그렇죠. 흉물스럽게 이용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의회나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나 교육이 없었다. 공청회라든지 그렇죠. 그래가 본인이 용역과제심의회를 1,000만 원까지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뭐냐 하면 기획실에서 각 부처의 공모 사업을 물론 기획실에서 다 통제를 못하겠지만, 우리가 용역과제 사전심의할 때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잘 아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잘 아는 분이라고 하면 만약에 축소를 시키면 완산공설시장 같으면 공설시장에 무조건 상인회장도 중요하겠지만, 그 관심이 많은 분들도 사전에 충분한 이걸 시에서 홍보를 하고 난 뒤에 공모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번 회기 동안에 올라오는 조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나니까 운영이 안 된다 그렇죠. 물가, 전기료, 그다음에 인건비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례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우리 9대 의회에서 이걸 만약에 유보를 시킨다든가. 그죠. 부결시켰을 때 집행부에서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의회 화살을 돌립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걸 못 끌고 간다. 특히 도시재생분야 농촌활성화 사업 그렇죠. 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 그렇죠.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 걸 보면 공모사업을 해가 충분한 누구도 책임지지도 않고 방만한 시의 경영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수차례 지적도 받은 부분도 그게 있었고. 그런데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또 보면은 1년에 한 3,40건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연초에 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도 충분한 의회 간담회 의견 수렴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또 일부 공모사업은 보면 도나 중앙에서 지침 자체가 보면 긴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오면 시간적으로 또 아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모를 신청하더라도 사실은 공모 선정 되기가 굉장히 몇 년째 미끄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떤 보고나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심의 요구가 올 때 일단 우선적으로 의회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그렇게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장님이야 충분하게 의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협의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중요하고 영천 시민들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렇죠. 공모사업의 여러 성격에 따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걸 좀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쉽게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없어요. 뭐냐 하면 공모사업을 해가 대대적으로 현수막 내지 시에 지역 언론으로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해서 부족한 부분 시민들인데 협조를 얻어야 될 사항을 사전에 이거를 안 그러고 공모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중간에 뭐냐 하면 공모사업 변경할 적에 경상북도나 중앙부처에 이걸 또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집행부가 갈등이 있거든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못하면,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여기서 걸러줘야 된단 말입니다. 시장님이 걸러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공모사업 형태가 일반적으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은 아마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사업 세부내용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소통 충분하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마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실장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예 하나 드릴까요.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1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이 안 돼요. 지금 다음 주에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됩니다. 12분의 의원들이.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도동 가면 약용작물 자원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예산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국도비가? 약 한 70억 이상 들었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용합니까? 민간에 줬어요. 민간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조례를 내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회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사전에 뭐냐 하면 뿌리가 튼튼히 할 수 있어야 나중에 그거 열매가 진짜 충실한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시민 복지라든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공모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 공모사업을 진짜 선별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시간적인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기획실 내지 시장님께서 이거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각 부서에 올라오는 거를. 그래서 전부 다 70억 내지 수십억 들인 사업을 옳게 안 된다 말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서부동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부동 가 보시면 뭐냐 하면 향교 밑에 그다음에 현충탑 밑에는 빈 집이 한 20~30% 됩니다. 그런 걸 전부 다 빈 집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태라든지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중앙공모사업을 해가 신청해서 탈락이 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구해야 해요. 그건 뭐냐 이해를 구하지 않고 국도비 확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추진하고 정리할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안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현재 16개 읍면동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요.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뭐냐 찜질방 같은 거 해가지고 한 번 이용하고 수천 만 원씩 갖다 내버립니다. 이런 사업을 중앙 공모사업 할 때 중앙의 틀에 맞추니까 지방이 전혀 안 맞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그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자제를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걸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보완해서 검토해서 어떤 대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최소한 예산이 낭비 안 되고 또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공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중앙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부분은 적극 발굴해서 우리 시에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수행 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시니어 클럽을 만들어 내보냈습니다. 대한 영천시 노인회 지원에서도 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하고, 시니어 클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런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수행을 줬을 때, 시민들이 진짜 한 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실비가 많지 않지만, 우리 영천시가 노인들을 위해서 안 그래도 저소득자를 위해서 진짜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이 가야 하는데 오히려 불평불만이 많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시장님하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 의회에서 만약에 조례를 유보한다든가 부결한다든가 예산을 적게 준다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8대 의회를 마치고 9대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뭐냐 하면 의장님이하 의원들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집행부가 무능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하여튼 국도비 확보해야 된다는 그거는 명제는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약 한 30건 정도 신청하는 것이 과연 우리 영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지역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을 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타시군에는 뭐냐 하면 용역을 선별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는 뭐냐 하면 거의 각 부처에서 중앙공모사업이 혈안이 돼서 이게 우리 지역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여기 기획실에서 조정을 좀 해달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다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보고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 이런 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더 명확하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그 재정심의위원회라든지 용역심의위원회 때 심의위원을 대학 교수님, 집행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해당 읍면동이라든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위원 수를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거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의 소관 업무는 영천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정책개발, 국정도정사업의 발굴추진,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기획조정, 영천시 재정계획 등으로 영천시 발전의 청사진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되는 시점에서 영천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2023년도 업무보고는 보다 내실있는, 그야말로 영천시 정책기획과 영천시 재정계획이 눈에 보일수 있는 보고가 되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 18페이지 기금 중에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조성경위, 앞으로의 운용방향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렴감사실

청렴감사실장 박상식입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청렴감사실에서 처리한 고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건수는 총 27건으로 접수경로별로 분석해 보면 전화 및 방문 상담 건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신문고 접수 6건, 상부기관 이첩 민원이 3건, 민원실을 통한 서류 접수가 2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원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 분야가 27건 중 1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농업축산 분야, 건설관리 분야, 보건복지 분야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고충민원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도모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22년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입니다. 이 시책의 주요목적은 계약심사 사례지 발간을 통해 주요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계약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계약 심사 기준 및 사례를 바탕으로 총 100부를 제작하여 시청 전부서, 유관기관, 타 시군 등 대내외에 배부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지 발간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오류 사전 방지와 업무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시공 사전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올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추진할 건설사업 실무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실효성 있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 분야 위주의 청렴교육 및 시책 확대로 실질적 청렴도를 향상하고 대내외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장기적인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2022년 하반기 중 영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직원 정례회를 활용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과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간부 공무원의 청렴 라디오 청내 방송 운영을 계획 중이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렴서한문과 청렴알리미 문자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반부패 의지를 지속 전파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수준 제고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집중심사제 도입입니다. 이 시책의 주요목적은 매년 실시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심의의 내실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재산 중식을 증식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시기는 올해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 달간 정기 또는 수시로 재산등록 의무자들이 신고한 자료에 대한 1차 심사를 거친 후 실시하고자 하며 순 재산이 1억 이상으로 과다하게 증감된 자, 최근 2년 이내 의무 위반으로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자를 집중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층적 심사 추진으로 재산 취득 경위, 재산 변동 흐름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직자 재산등록 집중심사제를 통해 직무 관련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공직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산등록 신고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건설분야 실무교육을 통한 공정, 투명성 제고입니다. 업무 담당공무원의 투명한 업무 처리 함양과 설계 누락 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원가계산, 시공관리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제고하며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본 시책의 목적입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11월 사이에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건설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원가계산, 설계변경, 공사감독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 처리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설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며, 원가계산 및 시공관리 교육으로 적정 공사비 산정 및 부패를 방지함은 물론 사례 중심 교육으로 현장 대응능력 향상 및 부실시공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과성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대국민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을 제안받아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9월 중 우수 제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영천시장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접수된 제안 중 영천시 자체 의결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개선토록 하겠으며, 중앙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렴감사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천시가 전국에서 정말 청렴한 영천시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신 일반현황에 대해 명예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하셨는데, 뒤에 우리가 일반현황 앞으로 추진계획 업무에 보면 주요사업이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문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실 공사에 대한 시공에 대한 모든 감사를 청렴하게 하겠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5쪽 명예감사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건수가 27건을 하셨다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예감사관 현황에 대해서 도민감사관이 9명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이 16명. 이분들이 우리 영천시에서 감사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우리 시에 연간 감사관을 몇 건수 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영천시 감사관으로 채택되기까지 이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분들이 감사관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충분한 우리 청렴한 영천시를 만들어가는데 감사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는지 이거를 제가 좀 설명 듣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설명이 가능하다면 저에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설명이 된다면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이런 현황 사업에는 이렇게 감사관이다. 위원회에다. 쭉쭉 해놓고.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이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관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우리가 얼마만큼 영천 청렴을 위해서 감사관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설명드리고 일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현재 16명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읍면동에 요청을 해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16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민간감찰네트워크 구축하여 부조리 사전 차단과 예방이 목적입니다. 또는 공무로 인한 시민 불편불만 사항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제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감사시에 참고로 그분들인데 전화를 드려서 읍면동별로 한 분씩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혹시 불편한 사항이라 평소에 부조리한 부분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이번에 감사 때 참고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속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분들은 충분하게 저희들 접수해서 읍면동에 감사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부분들은 위원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감사관들은 현재 청렴도민감사관은 현재 9명입니다. 제 7기에 9명인데. 이분들 도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9분을 추천해서 도에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분들이 연간 이런 건수가 읍면동 16개 읍면동에서 이분들이 하는 건수는 올라오는 거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감사시에만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하는 부분이라서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크게 현재 상황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질문했냐 하면 읍면동장님들하고 그 지역 감사관이라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그런 거 다 눈감아주기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감사관이라는 명예를 걸고 정말 감사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특별히 이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어떤 것을 이렇게 하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명예만 하나 줘놓고 감사관이라는 해놓고 또 읍면동장하고 그거 눈 감아주십시오 이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의 제보를 받고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분들도 그러면 어떤 감사 절차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교육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교육 어떤 절차도 현재는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청렴한 영천시가 되도록 사전 교육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 운영토록 참고 하겠습니다.

읍면동 가면 여러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 읍면동에 나가면 저희들이 또 개별적으로 그런 걸 질문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질의를 했고 앞으로 우리 민선 8기 성공을 위해서 청렴한 영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렴한 영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천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7월 중순인데, 우리 몇 건이나 접수돼 있습니까?

현재까지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현재까지 오늘 현재 1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11건 접수했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접수가 되면 지금 최우수 우수 시상을 하잖아요. 이런 시상에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가 채택됐을 때 그럼 반영이 됩니까?

저희들 채택된 아이디어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최우수 50만 원, 최우수는 한 분에게 50만 원, 우수는 두 분에게 30만 원, 작년에 세 분에게 10만 원씩 드리고요. 채택된 아이디어는 경북도에 법무혁신담당관실을 통하여 중앙정부 담당 부처에 건의했는데 현재까지 채택된 것은 없습니다. 한 3년 차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일부 수용은 있고, 올라가도 중앙부처에서 검토해서 채택된 부분 완전수용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국민복지 일상생활 체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제 요식적인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러면 채택된 규제에 이제 개선이 돼서 한 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용은 있습니다. 전면 수용은 없고, 일부 수용은 22년도 상반기에 중소기업, 내용은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 유예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카페 내 일회용품을 어느 시점에 금지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그걸 조금 당분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용해서 일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체 해결 가능한 공모 개선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거는 반영이 됩니까?

그 자체에 부서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부처도 담당부서도 이게 이제 오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또 우리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지속적으로 관찰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올 3월에 또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책자를 제가 지금 두 개 나눠서 보는데 3월 업무보고에는 책자의 내용하고 지금 7월달에 뭐 보고하고 좀 틀린데.

저희들 부서 특성상 사업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 추진하는 부분들이 감사라든지 조사 이런 부분이 많아서 3월달에 보고한 부분들은 하고 이번 부분하고 조금 규정에 맞췄다보니까 조금 달라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공모 시기는 3월 경으로 해놓고, 지금은 또 6월 20일 7월 30일까지 이게 날짜가 변동이 있는 부분에서 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렴감사실 중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중복 질의 같은데, 어쨌든 우리 사람이 살면서 사소한 하나의 규제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사업에 애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쨌든 규제개혁 입증제라는 제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입증하기 우리 시민들이 입증하기 어려운 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안 되면은 그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이런 규제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경우는 지금 7월달에 지금 공모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상황이죠?

예. 읍면동에 공문도 나가고, 각부서에 공문도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7월 12일 날 벌써 선정이 돼서 시상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상당히 조금 늦은 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시민들이 제일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규제 부분의 불필요성, 이런 느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연중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꼭 한 달 정도에 이렇게 공모기간을 선정을 해놓고 공모사업을 벌여가지고 시상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연중 이렇게 좀 접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올해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거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그래도 당초 2월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선거에 있어서 아마 6월로 조금 밀렸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로 접수는 받는데 저희도 특별하게 전국적으로 단위에서 공모를 해서 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상시로 1년 내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는 사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참 들어보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 우리가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그 분야가 기업, 소상공인, 또 뭐 때에 따라 개인도 물론 포함되겠고, 또 농민들 농업에 관련되는 거, 이러면 다양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의견 수렴을 청취하는 창구를 좀 더 폭넓게 넓혔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홈페이지만 덜렁 올려놓고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늘 거기에 뭐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현수막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 할 때 현수막을 다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또 이장회의라든지 또 소상공인간담회라든지 여러 모로 창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런 부분을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애로사항도 접수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중 이렇게 애로사항을 좀 접수를 해서 이런 부분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해놓는 것보다. 타시군 이렇게 또 사례를 이렇게 보면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용역을 줘서 우리 조례에 우리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불필요한 조례라든지 좀 진짜 우리 생활에 안 맞는 그런 조례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렇게 용역을 줘서라도 전수조사 한번 해가지고 그걸 파악해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규제 개선에 이렇게 좀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은 또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희들 상시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 지난 6월 9일날 10시부터 15시까지 마늘전에서 국민권익위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시를 방문해서 스물여섯 건을 그때 수렴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찾아가는 기업체 방문해서 저희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담당 부서에서 저도 이렇게 같이 방문한 적도 있고 해서 상반기 한 7건 정도 접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시로 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런 규제 개선 이런 건의들이 상시에 건의되도록 저희들 창구를 다변화해서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도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자치법규 전체를 한번 전수를 한번 해본다든지 또 다양한 창구를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의견 수렴이라든지 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우리 이런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분위기를 좀 더 타파를 좀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불합리하거나 또 과다한 제안으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제를 잘 좀 정비를 하셔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빨리 이렇게 좀 개선이 되도록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6분입니다.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홍석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6.1. 지방선거 결과 시민 행복과 영천 발전을 위해 제9대 시의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의원님들께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관한 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영천시청은 4개의 국, 2개의 직속기관, 56부서, 212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총 1,121명입니다. 현재 자매 우호기관은 12곳이며, 재경 향우회를 비롯한 9개 향우회에서 영천에 대한 고향 사랑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기관은 66개소로 영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방 세수와 세외수입은 올해 제1회 추경 기준으로 1,119억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나머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2022년 양대 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올해 실시된 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협력하였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는 56.9%의 투표율로 52.7%인 경북 투표율과 50.9%인 전국 투표율을 상회하는 투표율을 나타내었습니다. 96페이지 영천시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행정 일선에 있는 이통장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년 단위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14명의 이통장들에게 400만 원 정도의 건강검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97페이지 영천시 직원 재검진 대상자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직원 건강검진 수검자 중 재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차 검진자 수검자 220명 중 재검진 8명 12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원들이 건강하게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8페이지 따뜻한 동행 소상공인 지방세제 지원입니다. 2021년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방세제 지원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자로 지원 내용은 지방세 감면 및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입니다. 6월 말 기준 생계형 차량 취득세 및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2,764건 1억 3,400만 원을 감면하고, 지방소득세 및 취득세 4,347건 3억 1,900만 원의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업소 세, 주민세 세액을 면제하여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99페이지 종합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고 운영입니다. 2022년 종합ㆍ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납세자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홈택스,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1대1 맞춤 상담 및 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1만 4,297건 9억 9,800만 원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업종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맞춤형 체납징수 행정으로 시민행복 UP입니다. 우리 시는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은 91억 원이며, 2021년과 올해 28억 2,5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유보 및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형편에 맞는 조세 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농업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폐교 매입입니다. 우리 시 관내 미활용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 지원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상인 임고중학교에 대하여 영천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6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사업부서인 농업정책과로 관리전환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신속 공정한 민원심사관 제도 운영입니다. 민원 처리 상황의 확인 점검을 강화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심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을 분임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하여 소관이 불분명한 핑퐁 민원에 대한 부서 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등 민원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독려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탄생의 기쁨 출생 축하액자 전달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출생등록자에게 축하 메시지 및 지원 시책이 담긴 출생 축하 액자 출생 상황이 기록된 기본증명서를 전달하여 우리시 출산 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민원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2022년 주요추진 계획으로 지역 내 숨어 있는 민원 발굴 및 해결입니다. 매주 1회 또는 수시로 각 읍면동에 숨어 있는 쓰레기 처리, 도로 파손, 표지판 보수 등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 건의사항 등을 발굴한 후 관련 부서의 검토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직원 역량강화 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대면 교육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직원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가 특강, 국내대학 위탁교육,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직원 교육을 통해 민간 기업에 뒤처지지 않는 트렌디한 직원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시정추진유공 민간인 단체 표창 수여입니다. 시정발전, 시민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유공 민간인 및 단체 모범 반장을 대상으로 연간 250명 정도의 분기별로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포상 문화 정착을 통해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워킹맘대디 맞춤형 교육입니다. 성장기 자녀와 직원이 함께하는 교육으로 상반기에 직원 68명, 자녀 92명, 총 1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까지 확대하였고, 관내 시설을 이용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1페이지 인구정책 리빙랩 지원 사업입니다. 인구정책 발굴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 시 최대 현안인 인구정책 분야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인구 문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및 활동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2022년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인구전입 홍보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입니다. 타지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우리시 야간 개장 관광지에 LED 조명을 이용해 인구 전입 홍보 문구가 투사 가능한 로고젝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3개소로 운주산 휴양림, 한의마을, 치산관광지 캠핑장입니다. 홍보내용으로는 인구 늘리기 전입시책, 출산장려 및 양육교육 지원책으로 전입 유도 및 영천시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교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에도 계속하여 교육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초중고 학력신장사업, 학교시설 개선 사업,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등 18개 사업 총 사업비 49억 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균형 있고 특화된 교육경비 지원으로 공교육을 확립하고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장학사업 성과평가 및 장학지원 확대입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 장학사업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그간의 장학 사업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거시적 차원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여 인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장학지원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영천시장학회는 현재까지 총 311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으로 7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5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456명에게 3억 7,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 장학 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장학사업 운영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상속ㆍ취득세 안내 강화 및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세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인식 부족 및 상속인 간의 미협의로 자진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상속 취득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고 매월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를 조사하여 상속 개시 1개월 내에 상속 취득세 안내문 발송 및 미신고된 재산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 후 직권 부과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 증진 및 납세 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주민 소통 재산세 야간 콜센터 운영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바쁜 직장인을 위해 재산세 야간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이며,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직장인들의 행정수요를 적극 충족시켜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전문적인 상담으로 시민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지방세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입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5개 부서에 대해서 부서별 징수 상황을 점검하고 압류 및 추진 19건, 11억 700만 원의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13건 18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적극 추적하여 강력한 체납 징수 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와 고충 상담을 통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읍면동 노후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16개 읍면동 청사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2월에는 읍면동 청사 관리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노후 청사 건립 사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공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화산면 삼부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입니다. 2002년도에 건립된 화산 삼부리 마을회관은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돼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총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을 통하여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기존 건물 철거 후 7월 착공 및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노년층의 여가활동 수요의 증가에 따른 파크 골프장 이용객 증가로 오수동 오수공원 일원에 제2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 체육진흥시설 균특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차 협의 중이며, 9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야사동 산 39-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 5레인, 헬스장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을 포함. 총 사업비는 140억입니다. 현재 공정별로 입찰 공고 중으로 7월 중 업체 선정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023년 준공 목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방문하는 민원인이 업무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천장형 부서 안내 LED 안내판과 혼인신고 포토존을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셀프건강코너 개설로 민원 업무와 휴식을 같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먼저 가족사랑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부모와 아이의 교감을 통한 애착 형성, 부모들 간의 자녀 양육체험단 공유의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녀 1명과 부모 1명을 대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등 관내 적절한 장소에서 연 2회 정도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영천시청 동별관 증축공사입니다. 공사비 120억, 연면적 4,24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작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과 1층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무공간과 공용공간이 조화로운 건물이 되도록 면밀히 살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완산동 502번지 일원에 사업비 123억, 연면적 2,74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야사동 485-11번지 일원에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이전 건립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사업타당성 조사 및 건축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5월 경상북도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 지적사항 보완 후 도 투자심사 재의뢰할 예정입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전국단위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체육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2022년 경찰청장기 전국 무도대회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참가인원 4,000 명 정도의 대회 규모로 예산 3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관련 체육단체와 함께 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 농지대장 전환 및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이고, 재원 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관내 농지대장 전환 및 정비 작업과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보조원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80%와 운영비 20%로 조정하여 예산 재배정하였고, 현재 읍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능동적 대처로 개발행위 민원 해결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개발행위 허가는 299건, 준공은 199건을 처리하였고, 민원 발생의 주요내용은 혐오 및 기피 시설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 2m 미만의 농업경영 목적 성ㆍ절토로 인한 인근 토지와의 분쟁 등이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읍면동을 통한 홍보 강화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이해 당사자 간의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장이 5급 교육 참석으로 인해 체육시설사업소 업무 계획을 제가 대신 보고하게 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시민운동장을 비롯한 11개 시설을 4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575페이지 영천체육관 음향기기 교체 공사입니다. 각종 대회 시 천정 스피커 울림 현상으로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관계로 음향 기기, 스피커 교체 등 시설 개선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 및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올 2월에 공사 계획하여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시민운동장 주변 배수로 복개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운동장 주변 게이트볼장 입구에서 영화 테니스장까지 배수로 140m를 복개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차량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 2,700만 원으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종합스포츠센터 진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진입도로의 맨홀꺼짐, 노면불량 등으로 차량 및 이용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아스콘 재포장, 맨홀 인상, 차선 규제봉 교체 등 진입 도로 포장공사를 3월에 착공, 4월에 완료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영천체육관 시설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천체육관 복도 천정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천정 석면과 노후화된 창호 및 관람석 안전난간 교체 사업이며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체육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기간을 조정하여 올 8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으로 16년이 경과된 연면적 6,505㎡, 지하 1층, 지상 2층 노후 건축물 및 설비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물 내구성이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행정지원국 및 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영천 581쪽입니다. 영천체육관 시설보수사업하고, 보수사업이 지금 10억 원 예상 금액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10억 원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하는 사업이 석면 교체하고 천정을 수리하고 그다음에 관람석 안전난간 교체하고 출입구하고 창호교체 등인데, 이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거와 같이 이 시설이 사실 24년 됐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더 많은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부분에 석면 이런 게 지금 환경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시급한 부분을 정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설 자체가 노후화됐거든요. 건물도 자체가 오래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이크하고 사용해 보면 그 울림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금액을 제가 봐서는 이게 10억이 안 될 것 같고, 그라고 583쪽에 보면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 지원사업 이것도 30억 해놨는데, 이것도 보면 방수 및 균열 보수해 놓고 이래 해놨는데, 이것도 금액이 30억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금액을 국장님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한다고 이렇게 계산을 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정말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확실히 계산을 좀 잡아서 고래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14쪽, 115쪽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지금 조례상으로 9%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제가 8대 총무위원장 하면서 늘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교육 경비를 지원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성과보고회를 한 번도 안 했는 거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제가 그쪽 부서에 안 있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다른 지자체에는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해서 잘된 사업인지 못된 사업인지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 올해부터는 연말에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라도 이게 보조사업 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잘 된 부분 한 가지, 또 못된 부분 다 하기는 좀 힘들 것이고, 잘 된 부분 한 가지, 또 못된 부분 한 가지,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수요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들 모시고 개선해야 될 점, 직접 또 혜택받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보고회를 꼭 개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의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드리고. 장학사업 성과 평가를 하셨는데 여기 이것도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이제 초등학교에 예체능계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영천에 없는 이제 본인은 예체능을 하고 싶은데, 영천에는 학교가 없잖아요. 축구든 야구든 예술 쪽으로든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영천에 계시고 또 거주하고 계신 학생들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런 그런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 초에 우리 장학기 이사회 때 논의가 됐다카는데 그 혹시 내용 아십니까?

올 초에 장학회 이사회에서 그게. 어떠한 내용이 제기가 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서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우리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야사지구 토지구역정리 사업이 안 돼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거는 구역 바운더리 밖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길이나 차량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토지계획 구역 정리 사업과 연관되어 길이 길이 나는 게 더 좋기는 한데 현재 지금 오미동 뒤에 길은 나가 있어서 약간 둘러 가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도 생겼고 조합원 간의 마찰도 있어서 염려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 그걸 최대한으로 협력을 하고 지금은 하여튼 오미동 뒷길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리 지난 7월 13일 날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또 주민 공청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5, 6일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설명하실 때 사업자가 정해질 것 같다. 두 달 내에, 그렇게 말씀을 지금까지는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 도시계획담당하고 그 관련해서 오늘 출장을 가서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갔다오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동부동 3만 주민들이 진짜 숙원사업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걸 축하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가 국장님이 너무 많은 분량을 보고하시게 되는데, 이래 많이 하시게 되면 너무 피곤하고 하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나마 궁금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101쪽 농업지원사업 건립을 위한 폐교 임고중학 매입 나와가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보고를 받기를 임고중학교, 고경중학교, 지곡초등학교 3개 학교 폐교 학교를 매입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임고중학교만 이렇게 매입이 완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임고중학교가 총 매입비가 36억 7,200만원 이거 이제 등기로 완료됐습니까?

임고중학교는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곡초등학교하고 고경중학교는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2개 학교가 이제 매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또 2023년도에 계획을 짜서 이 폐교 학교를 매입해서 우리 영천시 관내에 필요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거는 화남의 지곡초등학교를 매입하셔서 어제 우리 이갑균 의원이 농번기 외국 근로자 이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너무나 근로자들이 부족해서 계절에 빨리 빨리 농번기 때는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늘 밀리고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제때 가격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어제 5분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곡초등학교를 내년도에는 매입을 하셔서 농번기 외국 근로자 기숙사형이라도 그게 만들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 계획을 2023년도에는 계획을 한번 부탁드리고. 또 그다음에 125쪽 우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건립센터가 이게 이제 140억 들어서 지금 우리 야사동 뒤쪽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공사기간을 보면 2023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 지원사업도 이것도 2023년 8월에 공사 준공이 됩니다. 늘 우리가 제가 8대 때에도 말했듯이 이 부서 간 소통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시민들은 이 스포츠센터를 활용을 못하죠?

아닙니다. 그게 저기 일정한 기간을 조정해서 스포츠센터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개보수할 때마다 무조건 어떤 특정한 여러 달에 걸쳐서 그렇게는 하지 아니했고요. 최대한 스포츠센터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 사업비가 30억입니다. 30억. 조금 전에 이영우 의원이 질의했듯이 30이라는 돈이 적느냐 많으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30억 개보수하는 기간이 그러면 단계적으로 한단 말입니까?

그게 이제 30억을 다 투자를 해서 전면적으로 막고 그렇게는 공사를 하지를 않고요.

그 계획은 그러면 그동안에도 우리 시민이 종합스포츠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 2개가 전부 2023년 12월, 8월에 준공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스포츠센터를 먼저 개보수를 해놓고 건립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우리 시민들이 스포츠센터를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저희인데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 관계 상세하게 안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도 되는데.

김후환 관리담당 김후환입니다. 우리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 지원사업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착공을 했어요. 8월 준공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장님. 이것도 이제 준공기간이 2023년 8월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1년 남았죠?

김후환 예.

1년 동안 우리 스포츠센터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후환 지금은 운영합니다. 내년 3월까지 행정절차가 때문에 지금도 하루에 한 6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운영이 수영하고 헬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사기간에는 못하죠?

김후환 예.

몇 개월 걸릴 계획입니까? 몇 개월 동안 활용을 못하죠?

김후환 약 3개월 정도에 한 3개월에서 시운전하고 하면 한 4개월 정도요.

그 정도 걸리죠. 그럴 때 거기에 활용하는 몇백 명이 이 4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이제 새로 건립되는 이 기관이나 준공되는 기간이 거의 날짜가 비슷해요. 2023년 12월이고 8월이고. 또 늦어지면 9월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시민들이 그 기간을 활용을 못하면 또 무수히 저희들한테 전화를 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부서 간 소통을 좀 잘해서 이런 거를 좀 피해줬으면 새로 건립되는 그 기간에 피해 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보면 부서 간 소통이 안 돼서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또 그렇게 공사기간이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후환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지금도 연락도 못 받았다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후환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제2파크골프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여기에 주차문제와 또 인근 퇴비공장 문제가 대두가 돼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가 대두가 됐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사실 이제 스포츠 레저시설에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과 이게 이제 쾌적한 환경인데, 사실 이제 퇴비공장 이 문제는 오수동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사업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저도 자원순환과에 있을 때에 이 냄새를 잡는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완료는 못 되었는데,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7월 1일 날 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는지는 사실 잘 못하는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또 우리 인근의 타도시에 봐서도 우리 영천의 파크골프장이 상당히 많은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또 상당히 우리 영천 파크골프장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원정 경기를 하고 오히려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시설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위 환경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되면 이게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부터 이 두 가지 부분에 제2파크골프장은 대두가 돼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해결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특히 퇴비공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지 싶은데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임고중학교 매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올해 폐교 세 곳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경중학교 또 하나는 지곡초등학교 아니고 지곡초등학교 용구 분교입니다. 용구분교인데, 이 3개 예산은 다 세워져 있지요?

이게 지금 고경중학교 아까 우애자 의원님께서는 인구 소멸해서 외국인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게 사실 인구소멸기금으로 고경중은 휴먼뮤지엄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곡의 용구 분교도 인구소멸기금을 받을 계획으로 현재 올린 그런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학교 폐교를 했을 때는 이제 목적이 이제 좀 사실은 구체적으로 분명히 분명해야 이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적절한지 안 한지는 추후에도 상세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는 데는 교육청은 지금 사인에게는 학교를 매각 안 하려고 하지만 관공서는 관대하게 매각을 하려는 그런 의향이 있으므로 저희가 구매한다든지 우리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세 곳 폐교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때 고경중학교는 교통안전체험시설을 넣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또 지곡초등학교 용구 분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화 시설을 맡게끔 이렇게 하기로 그때 확정을 지어서 예산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는 약간 이렇게 다르게 지금 느껴지는데.

의원님 저 학교를 매입하는 데는 일단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그 예산이라는 게 지금 우리 시 사업이 거의 국도비 포함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원래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교통안전시설로 고경중을 매입할 그렇게 일단 보고를 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안전시설 관련 시설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중앙예산을 중앙 내지 도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사실상 좀 희박해서 이번에 인구소멸기금 그걸 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보고를 올린 지금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매입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떤 사업부서에서 사실 구체적인 계획 내지 예산확보방안을 확실히 안 세우고 했던 그런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그 계획은 이제 무산이 되고 새로운 계획안을 이렇게 공모 신청해 놓은 상황이란 말씀입니까?

현재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게 바뀐 그런 내용을 우리 혹시나 상임위원회나 간담회 때 혹시나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인구소멸기금 사업이 원래 좀 급박하게 되다보니까 이제 의회가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걸 아마 상세히 보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군데 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라서 관심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물으면 또 그렇게 지금 계속 대답을 해서 왔는데, 오늘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거 하고 또 국장님 업무 보고하고는 아주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의아해한데. 어쨌든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류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조금 전에 제가 국도비 관련된 보고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좀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좀 하시라 그러는 게 지난번에 또 임고중학교 이 문제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니까 땅을 매입을 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처음에는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땅을 사겠다 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나중에 결과는 땅부터 매입해라 해서 이렇게 반려가 돼가지고 다시 지금 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그 좋은 사업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그 공모사업은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사업 하나라도 신청할 때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좀 숙지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참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뭐 임고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사업을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한 상황인데 지금 매입은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폐교를 구입할 때는 목적사업을 등기부에 기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보통 10년입니다.

그럼 임고중학교가 지금 뭘로?

농업기반시설 이렇게 해서 좀 추상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현재 등기를 하였습니다.

등기를 하였다? 그러면 추상적인 그 사업은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았고?

농업 부분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학교 교육청에서 그걸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게 거시적으로 좀 바운더리를 크게 해도, 해 주어서 아마 농업 관련만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임고중학교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좀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옳게 바르게 이렇게 숙지를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올바르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열두 분 의원들한테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기에 그때 그때마다 바뀐 내용을 바로바로 좀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임고중학교 이게 사업개요 밑에 보니까 좀 생소한 용어가 있어가지고 입목죽이라는 게 뭐예요? 뭐 설립자, 나무 목자, 이래 나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렵게 이렇게 써놓은 용어가 있어가지고. 10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못 찾아서. 101 페이지.

사업비 36억 7,200만 원에서 괄호해서 임목죽 매입비라고 돼 있는데.

임목죽, 이거는 안에 있는 임고중학교 안에 여러 수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살아 있는 나무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학교를 매입할 때 그 안에 있는 토지, 건물, 그다음에 나무, 공작물 이런 것들을 다 감정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한 항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25쪽에 생활형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22년 7월에 공사 예정이고, 23년 12월에 준공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 지금 토목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보통 저희가 어떤 관공서에서 사업하면 사업이 사실 기간이 약간씩 연장되는데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빨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사가 입찰이 돼서 시공업체로 선정된 상태입니까? 토목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지금 토목공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니 시공사가 정해졌습니까?

시공사에 관한 거는 회계과장님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님.

시공사는 지금 전부 업체가 선정되었는 걸로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하고 야사지구 토지구역정리 사업하고 경계 지점에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진입도로하고 이걸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도 준공이 되면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체육센터에 주 진입도로가 어느 쪽으로 나와가 준공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창신아파트에서 오미동간 도시계획도로 그거를 내년에는 지금 그쪽을 주 출입구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야사지구 토지구획 정리가 완성이 되면 그때 이 밑에서 출입하는 걸로 같이 양쪽으로 출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 야사 토지 정리사업 부지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창신아파트 두 진입도로 하고, 이게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 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거는 또 야사지구 토지구역 내라요, 국장님이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보면 어르신 독합문화공간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또 그 속에 야사 토지구역 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이거를 착공하고 준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공하고 난 뒤에 지역 주민이 차량으로나 도보로 이용하기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봐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장님하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착공이 지금 현재 됐었으니까. 준공하는 시점까지 잘 보셔서 시민들이 체육센터 건립이 됐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걱정을 지금부터 해줘야 된다? 맞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용문입니다. 정말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1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장학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2022년 6월까지 지급 5개 분야에 456명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그 5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분야별 장학생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115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영천학사 부분입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장학 사업 5개 분야 그거 설명드리면 됩니까. 장학사업 5개 분야는 지금 성적우수장학하고, 글로벌특기적성장학하고, 복지나눔장학하고, 교육지원장학하고, 관내대학지원사업 이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사업이 또 이제 내신성적우수라든지 특기적성우수라든지 다세대 자녀 면학 장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사실은 페이지가 한 두 세페이지 되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이게 사업이 매우 구체적이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제가 보충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잠시간 너무 업무가 보고가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114쪽에 우리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면 균형 있고 특화된 교육경비 지원으로 명품도시 조성 해놓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 양성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이래 돼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에서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이 책정돼 있는 우리 시세의 9%를 책정해 놨습니다. 근데 현재 예산은 50억 정도 재작년에는 그때 60억 가깝게 됐는 거도 있었는데 이 경상북도 도 교육청 올해 언론에 보도된 바 보면 경비가 당초에 11조 2,527억 원이었는데, 추경에 1조 4,487억 원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런데 도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우리 지자체에서 영천시 재정자립도도 가장 낮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책정을 해놓고 일부 학교 같은 데서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구 증가에 대한 특별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인구교육과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가 너무 곤욕을 치르는 일을 한 가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편한, 미소지움에서 어제도 우리가 부서장하고 담당부서에 저하고 같이 가서 2시간을 시달리고 오는데 우리 완산동 신축 초등학교를 건립해 달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역구를 당선되고부터 한 달간 시달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같이 가서 부서장하고 두 시간을 시달리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우리 인구교육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완산동의 세대가 아파트 건립으로 세대가 급격히 늘어나서 학교를 인근에 지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좀 타당하긴 한데.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 학생들이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사실 학교 증설은 거의 지금 막아 놓은 어떤 정책의 벽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어린이들이 영천초등학교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문제시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 아마 증설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 어떻게 이 등하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어쩌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경비는 사실 우리 이제 우리 시의 교육세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9% 가 우리 지방세에 한 89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이 학생 수도 많이 주니까 교육 목적세보다는 적게 지출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시가 그래도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해서 일정한 성과는 내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초등학교 건립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심각하게 건의를 저희 시 사업 내지 도 사업은 아닌 사업이니까 이걸 좀 심각하게 건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미소, 이편한 거기에 대표님들이 아주 강력하게 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이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천시 도의원도 교육위원에도 또 뽑혀 있으니까 윤승오 의원을 좀 활용하시든지 해서 이거를 도교육청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한다든가 그분들이 있는데 뭔가 우리 영천시에서 보여주는 행정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밤낮 없이 수시로 저희한테 전화하고 오느라 가느라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와 영천시 교육청은 서로 니해라 니해라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을 이분들은 조목 조목 거기에 대한 법률까지 따지고 어제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한테 보고받으셨는 내용대로 우리 영천시가 이 문제를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영천초등학교 인구보다 미소 1, 2차, 이편한 1, 2차 초등학교 학생 수가 9명이 더 많습니다. 11명인가 많던가 그렇던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이거 좀 우리 행정에서 잘 좀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정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고 우리 같이 고민하고. 예.

최소한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사정은 저희가 설명 드리고 그런 리플렛도 만들고 그렇게 일단...

그런데 지금 2개 아파트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학교 신축을 72.몇 %가 학교 신축 건립을 요구를 하고 있다카이.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표들하고 우리가 빨리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및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전산실, 평생학습관, 경제환경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