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잠깐요. 선주헌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다시 하반기에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저희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답례품 같은 경우도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9월까지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문화도시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8월에 심포지엄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관계인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반기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편성된 건 40명은 지역별로 안배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유사시 연락이 와서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라니고 멧돼지고 실제 포획해가지고 이렇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계세요.

챙겨보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동, 북면, 무릉도원면이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운영하는데 특별한 민원은, 본인들이 배우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특별한 민원은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보면 강사가 저희가 한 26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3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각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그런 민원 같은 거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어디쯤.

23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저희 평생학습 팀장님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정애연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는 운영하는 학습 매니저님들이 여섯 분 계시고요. 그해 저희가 연초에 강사를 저희가 모집하는 공고를 내어서 관련된 강사들이 모집되면 저희가 외부 전문가랑 초빙을 하셔서 적절한 강사님을 저희가 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강사님들은 저희가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주민 여러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강사님들은 직무라든가 이런 거는 자격증이랑 다 있지만 저희가 친절교육이라든가 cs 같은 관련 교육 그런 거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민원이나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들은 내년도에 다시 매니저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50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45개는 기존 직전 연도에서 넘어온 동아리고요.

예. 신규는 별도로 공모를 해서 다시 동아리를 구성해서 10명 이상의 동아리를 구성해 오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신규로 지정을 합니다.

저희가 한 50개 동아리를 운영하는 걸로 하고 예산에 우수 동아리는 한 달에 30만 원 그냥 일반 동아리는 한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한 1억 3,000만 원이 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 50개에서 잘라내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더 넘어가면 관리도 힘들고요.

그렇죠.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기존에 있던 45개 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미달되는 팀은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규로 받고 또 예산이 조금 더 의회에서 더 많이 세워지면 신규 동아리가 좀 더 늘 수도 있겠죠.

잘하는 팀이라도 이런 동아리들은 기본적인 그런 자산이나 그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는 않고요.

늘 부족한 그런 팀들이죠. 자생을 하거나 그런 동아리들은 수입을 내거나 그런 차원의 동아리들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더 많이 신규 동아리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26쪽에 영월장학회 운영 관련한 내용인데요. 과장님도 7월 1일 자에 부임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아마 파악이 어려우실 텐데 제가 7월 5일자에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의 기사를 보고 조금 놀란 부분이 있는데 거기 기사 내용을 보면 2017년부터 6년간 지역인재 육성 지원금으로 화천군에서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2017년도에 설립이 돼서 6년간 장학금 지급을 한 게 4,134명에 114억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화천군은 보면 제한 규제가 없어요. 그 지역에 3년간 주민등록지에 주소만 3년을 가지고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를 졸업했든지 간에 학자금 장학금을 전액 지급을 해서 그 지역의 학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학자금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영월을 보면 화천군과 비교를 해보면 화천군 같은 경우는 6년에 114억원을 지급을 했는데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33년간 69억 4,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 뽑아서 뽑았는데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군에 출연금하고 이자만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영월군도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만 장학금이 나가는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한 규정 같은 경우를 과감하게 없애는 방법,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영월군의회 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이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사한 자료가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 과장님도 여기서 아마 대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번 이사회 때 한번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화천,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자녀들이 화천 지역 외에 서울이라든지 기타 타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지금부터 3년간 계속 주소를 유지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작년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들이 주소가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느냐. 또 일부 이사회 회원들은 지역 지금 인구 늘리기도 우리가 아주 핵심적이고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상충되는 거다. 물론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게 더 시급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는 주소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간 학생들한테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마 그때 장학회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도 조금 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여기 지금 주소를 여기에 두고 거주하면 지급할 수 있는데 학생이 꼭 이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어야지만 지급하는 거는 너무 규제가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여기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규제가 좀 심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서 장학회 이사회에 제안을 이걸 건의를 한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교육과하고 또 군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하반기에 이사회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개선 방안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의원님들.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께서는 김상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직능별 조직표 10부를 작성하여 7월 21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자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전석철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백준희 희망복지지원 팀장입니다. 전정은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신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과 4팀 20명으로 복지기획,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지원, 장애인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에서 6쪽까지 2021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보훈 대상자는 보훈명예, 참전명예,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총 792명에 대해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1,458가구에 1,809명이며 장애인 등록은 3,449명으로 군 인구 대비 9%로 전국 대비 5%보다 장애인 수가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19명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시설에 배치되어 있으며 8쪽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장애인 거주시설 예닮원, 노아의 집 2개소와 장애인 지역사회시설은 꿈앤꿈,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력센터 3개소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칼라박스,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총 8개 수로 71명의 종사자와 8,400여 명의 입소자와 이용자가 있습니다. 보훈시설은 독립운동과 국가 수호로 8개소가 있으며 9쪽 기관 단체는 16개소로 세부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 방향은 주민생활에 불편함 없는 감동복지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시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쌍용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생활soc사업 공모에 2019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쌍용복합문화센터는 국비 10억 1,200만 원과 군비 포함 총사업비 63억 원이며 부지는 한반도면 쌍용리 463-2번지 일원입니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1,413.2평방미터 2층으로 1층은 쌍용출장소, 북카페, 프로그램실로 2층은 작은 도서관, 회의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을 배치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 3월에 공사 착공, 7월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8월까지 준공하여 10월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운영 방안으로는 쌍용출장소에서 건물 관리 운영을 총괄하고 작은 도서관 북카페 운영은 지역 상생협력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 1인과 쌍용 지역 주민협의회 추천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쌍용출장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쌍용출장소 리모델링 사업은 쌍용복합문화센터 준공 후 주민 편의시설인 복지회관 식당과 우체국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쌍용출장소는 2009년 신축한 건물로 지상 1층 연면적 282평방미터입니다. 기 확보된 3,300만 원으로 금년 8월부터 3개월간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도 당초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하여 3월 착공, 6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편의 증진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영월 칼라박스 자립 첫해 목표 달성입니다. 영월 칼라박스는 2020년 1월 11일 공장 등록을 하였으며 시설은 팔괴리 제2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지상 2층의 대지 면적 7,866평방미터이며 1층에 박스 제조 공장 생산라인이 있고 2층은 장애인협회 사무실, 휴게실, 상담실이 있고 원자재 완제품 창고인 별관이 있습니다. 영월 칼라박스는 장애인 직업시설로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협회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민간 위탁 운영 중이며 시설장과 종사자 4명, 장애인 근로자 10명,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근로 지원인 10명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시설입니다. 영월칼라박스는 공장 등록 후 2년 6개월간 운영되어 왔으나 사회복지자격증 및 시설 경험자가 시설장과 종사원으로 채용되어 공장 운영에 미숙함으로 잦은 교체와 장애인 생산자의 신용도 미흡 등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2021년도에 감자 등 25종의 농산물 박스 93만 장을 생산 11억 4,000만 원의 매출과 1억 1,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으나 불량품 처리에 따른 재료비 및 반품 물량에 따른 비용, 목형틀 제작비로 사용 장애인 인건비도 부족하여 인건비 지원을 100%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생산 목표는 180만 장으로 2억 2,000만 원의 수익금으로 장애인 인건비를 충당하여 자립하는 첫 해로 목표하였으나 종사자의 잦은 퇴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 영업 인력 부재와 미수금 등 자금 회전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된 운영을 위한 선제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착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예산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는 2019년 5월 17일 사용 승인되었고 하송로 46-41번지에 위치, 규모는 2,881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지체, 농아, 시각장애인협회에 입주와 다목적실, 건강증진 대강당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시설 운영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 및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장애인의 욕구 조사를 통해 탁구교실, 헬스장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2019년 11월부터 2층 식당 바닥 누수로 시공업체가 전체 방수를 두 차례 하였으나 현재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유지관리비로 보수코자 합니다. 운영 프로그램 부족분은 운영 활성화 활성화와 전문성을 가진 법인 및 단체에 민간 위탁 방안을 강구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맞춤형 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1,458가구에 1,809명이며 6월 현재 6,172명에게 26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맞춤형 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기초생활수급자 발굴과 사후 관리 및 확인 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위기 가구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계층에게 위기 해소와 빈곤 예방을 위한 선 지원 후 조사 방침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위기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 해체나 만성적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민간 협력을 통해 상시적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취약계층 항시 긴급생활지원비를 영월 별빛고운카드로 1,890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카드 제공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0% 배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의료급여 집행의 적정 유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1, 2종 포함 918세대 1,242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급여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의료 과다 이용자의 중점 관리와 사례관리를 통해 부당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의 건강관리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5기 영월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목적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 보장의 전반의 범위를 두고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 민관 협력 등 다양한 채널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9개면 총 400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3월부터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사회복지 부분 교수들로 구성된 세경대학교 부설 지역상생연구소에서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및 영월군의회 승인을 받아 9월 최종 계획을 확정하여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건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수당을 지원하여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20만 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단체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과 신년 충혼탑 참배 등 5개의 보훈 행사를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운영입니다. 희망복지 기금 조성은 2021년 말 8억 400만 원입니다.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택 매입 자금 및 전세 임대 지원으로 최대 지원 한도는 1가구당 3,000만 원으로 총 6가구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3가구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문의하는 대상자가 6가구 있었으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3,000만 원 전셋집이 없어 현재 지원한 가구는 없습니다. 주택 매입 자금과 전세 임대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과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월세 보증금 지원 방안이나 전세금 상향 지원 등도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을 통한 자립 자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정기관인 영월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종사자는 7명이며 현재 62명의 참여자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등 11개 사업단에 자활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참여자의 직무 능력 제고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단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기존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실직자의 빈곤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사업 현황, 25쪽 자활기업 현황, 26쪽에서 2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지역 보호체계 구축 및 위기가구 조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실업 등으로 인해 새로운 빈곤계층의 발생 및 기존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생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장협의회 등 민간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상반기에는 주민 참여형 관리 241가구, 통합사례 관리 53가구, 서비스 연계 633가구를 관리 및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가구 및 민간자원 데이터 우리 동네 주민 주도 활성화를 위한 마을복지대학 운영 등 위기가 발굴과 위기가구 발생 시에 지역 자원을 연계해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아동 청소년 정서 함양 지원 서비스 뮤직케어링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프로그램 제공 3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브라보마이라이프 서비스는 치매 예방을 위한 학교로 65세 이상 어르신 8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입원 및 자가격리자 지원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은 5월 23일부터 중단하였으며 생활지원비는 4,026가구에 9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7월 1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계층에게만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 1인 기준은 233만 4,000원이고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8만 2,112원, 지역 가입자는 3만 6,122원 이하자입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 안정 실현입니다.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 등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5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여건 마련 등 실질적인 복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 정도와 소득 정도를 확인해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의 지급과 바우처사업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인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으로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후 및 훼손된 시설물의 보수 공사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22년 신규 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나비마켓 운영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같이 공유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공간으로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나눔마켓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1층을 리모델링하여 기부받은 물품을 진열하고 무료 나눔과 소액 판매로 2021년 11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22년도 6개월간 1,447개를 판매하였습니다.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의 복지 방앗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및 저변 확대입니다. 수어 통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어 전문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수어교육을 실시하여 청각언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돕고 수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반기 정산, 하반기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많습니다. 제가 김삿갓면에도 근무를 했었고요.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 기준을 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군에서 담당자들이 마음대로 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가게끔 우리 중간에 직원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 그걸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대일 매칭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 원을 넣으면 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최대 5만 원을 넣으면 5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는 그게 2배가 된 거예요. 내가 5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5만 원씩 해가지고 일정 기간 적어도 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넣으면 금액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힘들어하는 아동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개인보다는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 후원기관을 찾아야 하는 게 저희들의 숙제고요. 그런 걸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최대한 징수를 해보고 하반기부터 징수활동에 의해서 이 사람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자료 확인이 되고 또 시효 지난 건 당연히 결손 처분되지만 사람이 또 주소지만 놔두고 그 주소에 거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자료 정리를 해서 하반기부터 결손 처분해도 완전히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보류 상태로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나 또 행방을 알게 되면 다시 또 결손했던 걸 취소하고 다시 또 징수할 게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납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놔두고 거기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서류상 주민등록과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빚 지고 다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세금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요구한 영월소방서 신축 사업비 세부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7월 21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청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