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기획혁신실장 전대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숙 기획팀장입니다. 방기남 예산팀장입니다. 지종관 감사팀장입니다. 윤지승 공보팀장입니다. 이상철 규제개혁 법무팀장입니다. 권오영 인구통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바람 속에서 출범한 제9대 의회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군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살기 좋은 영월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1쪽, 일반 현황과 2쪽, 2021년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비전과 추진 과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공직 내부 혁신입니다. 민선 7기에서도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을 위해 공직 내부 혁신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민선 8기에서는 더욱 발전하는 군정을 목표로 혁신의 고삐를 더욱 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혁신 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자체 과제 발굴과 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내실 있는 워크숍과 교육으로 군민들이 체감하는 군정과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과 사업들에 대한 평가제도 내실화입니다. 분기별로 군정 현안과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로 부진 사유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성과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에도 적극 대응해서 국가 시책과 우리 군 시책이 군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지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9대 영월군의회 회기 운영 지원입니다. 하반기 계획된 의회 일정에 맞춰 각종 의안과 보고 안건들이 정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사전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 의정비는 10월 말까지 심의할 예정으로 도내 다른 지자체 심의 추이를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의정비 심의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행정협력회로는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 회원으로 상호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는 러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의 도시들과 우호 협력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직접적인 교류 활동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교류 협력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코이카 본원 유치 및 영월교육원 부지 매각입니다. 주천면 도천리에 있는 월드프렌즈 코리아 영월교육원 부지 무상사용 허가 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코이카로부터 장기 분할 매입의향서가 제출되어 매각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 매각금액은 46억 2,000만 원과 장기 분할 매각 법정이자 2억 400만 원으로 올해 확정 측량 등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지방 이전 예정인 코이카 본원 유치도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계획적,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및 강원도 중앙 등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있고 행사 및 축제 사전 심사제와 각종 사전 절차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부세 패널티 예방, 신속 집행,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재정공시제 등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전략적 의존 재원 확보입니다. 우리 군은 의존 재원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안정된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한도제 운영, 일몰제, 성과평가제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지방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으로 인해 자체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낙후지역 지원금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비 및 전환 사업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개편에 적극 대응하고 특별교부세, 특별 조정교부금, 지방소멸 기금 등 확보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정한 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읍면과 사업소, 출연 및 출자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본청 실과소 재무감사와 특정감사, 직무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급 기관 수감은 지난달에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았으며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강원도 종합감사와 직무감찰,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 강원도 종합감사 이행 실태 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입니다. 올해 계약심사는 상반기까지 총 75건을 처리해서 약 2% 약 5억 4,5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일상감사는 1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총 3건을 신청, 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교육과 청렴자가학습, 청렴소리함 등을 운영 중이며 청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계속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월 브랜드 홍보 강화입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지역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군정뉴스 영상물과 언론사 제공용 홍보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고 다음 장입니다. 알찬 보도자료 제공, sns에 홍보 콘텐츠 제작과 홍보 등 바이럴마케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은 현재 유명인 6명 등 총 16명을 위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대사 활성화 방안도 함께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매월 군정소식지 발간과 주민 신문 보급, 출입기자 간담회, 공보 발간 등을 통해 군민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20쪽입니다. 규제 개혁 및 적극 행정입니다. 규제 개혁 분야는 공모전 등을 통해 고쳐야 할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으며 정부 개혁 과제에 반영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소송 부분은 법적 논리와 증거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 분야는 법과 제도 기존 관례나 의식 변화 등을 통한 좋은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과 보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인구 시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입장려금 등 인구 시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인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에 최대 120억에서 160억까지 지방소멸 대응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강원도 개정에 우리 군 사업 2건이 반영되었고 우리 군 자체 사업 3개 분야 10개 사업은 지난 7월 6일 정부 평가에서 설명을 하였으며 8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하반기 지방 소멸 대응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준비입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에 도움 되는 규제 개혁 법무 이랬는데 하단에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연 1회 개최하고 있나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중앙에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할 때 그때 개최하는데 작년도에는 한 번밖에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그러면 연 1회 할 동안에 각종 이런 규제에 대한 지역에서의 건의 이런 건 없었나요?

저희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을 통해서 규제 개선 과제들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개최한 건은 저희 조례에 관련된 조례를 가축 사육 조례 관련돼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본 의원이 듣는 걸로 봐서도 많은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 1회 규제위원회가 개최가 된다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기별로 나눠서 주민들의 귀를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근데 규제개혁위원회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규제가 새로 신설되거나 이럴 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점인데 그럴 때 그럴 때 개최를 하기 때문에 횟수가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초에 이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더라도 연초나 1월부터 7~8월까지 많은 그런 규제 개혁을 좀 완화해 달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한 2회 정도나 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좀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에서 규제개혁 관련돼서 곧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참고해서 정기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잠깐요. 선주헌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 의원님 하신 보충입니다. 우리 인구 시책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전입 장려금, 기숙사비 지원, 결혼 비용 지원금 이런 게 그동안에 계속 사업이죠. 그죠?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죠?

최근에 생긴 것도 있습니다만 계속 인구 조례가 수립되고 제정되고는 계속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이런 계속사업 외에 뭔가 좀 이렇게 인구 시책 추진에 있어서 남다른 시책을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

저희가 전에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 저희가 구상 중인데 관내에서 관외로 출퇴근하는 그런 군민들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도 하반기에 의회와 협의해서.

그거 하고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한 각종 이런 시책 등을 이런 우리 주민들 공모 이런 걸 통해서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뭔가 좀 여러 사람이 모이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생각은?

지금 저희가 6월 달에 공모를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한 9건 정도를 선정해서 포상도 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구 책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인구 유입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입장려금 같은 경우 보면 전입장려금을 하게 되면 아마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게 1년 있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 지자체를 봤더니 전입과 동시에 30만 원을 주는 지자체도 있고 금액이 조금 높게 측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선지급하는 방법 또 단가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고 각 마을마다 보면 저도 관내 다니면서 보면 주말에 내려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집에.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언론지를 보다니까 마을마다 그 인구 유입 실적에 따라가지고 마을의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군도 한번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지역 내에서 저 집은 안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같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이 좀 어떤가 해서 의견을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장려금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함께 찾아보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상사업비 지원은 지금 조례는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시책을 만들어서 마을에 공모를 해서 연말에 상사업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세요? 안 계시면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이면 누구나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를 할 수 있고 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고 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부 혜택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조례를 다시 하반기에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답례품은 반드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선정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군 자체적으로.

운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저희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답례품 같은 경우도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9월까지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현수막 게첨된 내용 보고 알게 되었는데 어찌 됐든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문화도시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8월에 심포지엄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관계인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인구 유입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계인구에 대한 부분도 더 세심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반기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실장님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기획혁신실로 오셔서 막중한 우리 영월군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준비에서 보시면 기부금의 30% 답례품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이거 우리 영월군에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특산물로 해서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 분들이 하는 대로 따를 것인지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답례품 신청 공고를 내서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최대한 저희가 다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어떤 건 배제하고 어떤 건 또 하고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선택은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답례품은 저희가 최대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영월 군민들이 생산하는 그런 특산품이나 이런 게 소외되지 않고 그런 답례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답례품은 어쨌든 기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 되도록이면 해 주시지만 하여튼 영월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천면 소재지 도천리의 코이카 부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코이카에 대해서 전반기 사업보고 때도 굉장히 논란이 소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금년 6월에 매매가액을 산정했는데 이게 확정된 가액입니까?

예, 지금 46억은 가액이 산정된 금액입니다.

확정된 가액을 코이카에서도 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같이 합의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산정된 그런 가액인지.

이건 감정평가로 나온 금액인데 코이카 내부 이사회에서 10년 동안 장기 분할 매입 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얼마씩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가액이 조금 초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 수익 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대안을 함께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상호 협의하에 가능합니까? 이게 10월 말까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9월까지 10월 올해 안에는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홍보대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500만 원이고 홍보대사가 16명인데 유명인이라고만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혹시 유명인에 대해서 좀 상세히.

유명인들 주로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고 저희 유오성 씨나 그다음에 그런 분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최병서 씨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일반인도 9명이나 포함이 돼 있는데 일반인들 선정은 어떻게 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따로 그렇게는 아니고 좀 저희가 영월과 관련된 분들이 좀 많이 선정이 됐는데 또 영월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유명인이 일곱 분까지 이렇게 있어서 이 사업비가 타당하게 책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활동하는 최소 경비는 사업비 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따로 별도로 예산을 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선주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 관련해서 우리 초선 의원님들 명단을 잘 모르시니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명단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이카 관련해서 우리 코이카가 지금 개원한 지가 몇 년 됐죠? 한 10년 넘었죠. 그죠?

2014년도부터 임시 사용 허가가 나간 걸로 돼 있으니까.

그 건물이 지금 준공이 떨어졌나요?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졌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부지 사용료가 여지껏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대부료.

무상사용 협약이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이번에 그 부분도 저번에 지난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는 아마 부과는 할 겁니다. 그동안 10년,

예상 금액은요?

부과를 해서 그쪽에서 대응을 할 건데 거기에 맞춰서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예산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 산정하면 그동안 2014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했을 때 그건 따로 계산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개인 재산보다는 공공의 재산이 더 우선시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페이지 보시면 변화와 도약을 위한 튼튼한 재정이 있어요. 우리 영월군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예요?

10% 조금 넘습니다.

10%. 보니까 여기 10.11% 됐는데 제가 2018년에 들어왔을 때는 한 15%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재정자립도라는 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비율인데 저희가 예산이 올해 2회 추경까지 한 5,700억 정도 되거든요. 지방소비세가 늘어났습니다. 2.9%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의존재원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자립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지방세가 한 5%, 세외수입이 한 5% 해서 한 1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의존재원이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우리가 교부세에 대한 세외수입을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페널티를 최소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이.

이번에 3회 추경에도 저희가 각 부서하고 읍면에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절감하는 걸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전부 예산을 삭감하고 꼭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세워가지고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실 있는 사업을 펼쳐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쓰고 그렇지 않은 가용에 대해서는 좀 삭제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우리 재정에 대해서 튼튼한 재정을 위해서는 그런 걸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보충질의예요?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보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각 실과에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초의원 또 도의원 더 큰 거는 또 국회의원들까지도 같이 공유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국도비 하는데 있어서 잘 모르는 수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같이 우리가 공유해 주면 또 도의원님들도 할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쭉 보다 보니까 그 사업비 같은 게 재원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거는 재원을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8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10억 이상 되는 공모사업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사전 보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10억 이상 의회 사전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의 재원 부분도 저희 기획실 예산은 대부분 군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3페이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서 자체 감사 추진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추진실적에 보시면 감사 결과가 분야별 인사, 복무, 복지, 민원, 회계, 계약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예예.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안 되면 우리 뒤에 지종관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결과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 거며 문제점이 뭐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우선 좀 드리고 보충이 필요하면 감사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읍면은 거의 행정이 비슷하니까 규모라든가 이런 대동소이한데.

거기 보시면 북면, 남면이 회계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들을려는 거죠.

보통 그런 부분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감사 처분 요구서를 보내면서 요구할 건데 약간 해태하는 부분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늦게 나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범위 내로 분리 발주해서 이런 것들은 상급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적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지적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지연 처리한 거 접수를 안 하고 처리한 거 이런 것들이 읍면별로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어쨌든 이 감사를 통해서 그런 걸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거든요.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우리 특히나 감사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꼭 개선해야 되는 부분 시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고도화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청사를 리모델링 하고 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래도 부족함을 말씀하시거든요. 많은 노력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각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인허가를 우리 신속허가처리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지 아니면 지금껏 해오신 부분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속허가처리과를 만들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속허가처리과에서 여러 가지 허가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더 지연되고 있다, 또 빨라졌다 이런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조직 개편하면서 보완을 해서 아마 신속허가처리과가 진짜 민원을 전체적으로 처리하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인분들도 다 양호하신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또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행정에서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민원인을 상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집단 민원 발생 예방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풍력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매립장 아니면 태양광 이런 부분이 우리 영월 지역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주한테 설명을 하라고 설명을 여기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주가 설명을 하긴 하되 사업주 위주로 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평하지가 않은 거지. 모든 알 권리를 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인 설명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걸 우리 행정에서 가서 좀 관심 있게 가서 같이 참여해서 지켜보시고 뭐가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사업주만 가서 설명회를 해라. ‘너네 설명회 했지?’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 행정이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관여를 해서 어느 게 잘잘못이 있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사업자가 너네 설명회 잘했냐? 이것만 물어서 나중에 사업을 검토하지 말라는 얘기죠. 같이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우리 행정에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최소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이장님이나 면사무소에만 알린단 말이에요. 거의 면 단위 위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니까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경제고용과에서 해당 부서다 하면 경제고용과에서 나가서 참여해서 같이 그 의견을 듣고 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꼭 인허가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꼭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인허가 관련돼서는 사실 신속허가처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오면 1번 타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근무지를 바꿔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최대한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직원들이 부담 없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마을 설명회를 코로나 핑계로 해가지고 빙자해서 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져서 개별적으로 가서 유혹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해서 한 사업도 있어요.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도. 그런 부분 앞으로는 설명회를 해서 꼭 이루어져서 몇 회 안 되면 몇 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총괄이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정 처리 일수가 보통 보면 산지라든가 농지 다 틀린가요? 법정 처리 일수가.

허가1팀장 인복규입니다. 법정 일수는 다 허가 업무에 따라서 법정 처리 일수가 다 구분돼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53% 법정 처리 일수 단축율이 53%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평균 6일이 단축됐다는 얘기야 30일이면 6일 단축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허가 건에 따라서 단축일수가 좀 다르다 보니까.

글쎄 다른데. 우리 여기 보통 보면 지금 1층에 다 집결이 돼 있잖아. 그죠? 1층에서 모든 걸 총괄하는데 나는 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단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가 않는 거예요. 더 단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을 해소하는 게 인허가란 말이에요. 인허가가 너무 규제가 까다롭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도로 왔다가 다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들은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하여간 이런 법정 기일수보다는 그런 거를 좀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뭔가 규제, 위원회 여기도 위원회가 있죠. 1년에 몇 번 열어요?

위원회라는 기정 저희 개발행위 허가받는데 군 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군계획위원회는 본회의는 어떤 안건이 상정이 돼서 개최가 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몇 회가 개최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보통은 안건 자체가 경미한 건들은 대부분 다 서면심의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봄철에 항상 이렇게 건수가 몰리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서면심의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하여간 효율적인 인허가 추진 부서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면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 오시면 잘 전달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은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상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강시준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영기 생태보전 팀장입니다. 신계월 유역관리팀장입니다. 김남영 위생팀장입니다. 군정 발전과 친환경 영월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는 배석한 팀장님들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 성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농가에 전기목책기, 철조망, 그물망 울타리, 경음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은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22개 마을 중 12개 마을이 선정되어 공사가 90%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 집행 잔액으로 대상 마을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설치 지원 사업은 9월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해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모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확기에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을 즉시 처리해서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민원 발생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및 인명 피해 보상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각종 피해 예방시설 사업의 조기 완료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을 즉시 처리해서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민원 발생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통해서 친환경 녹색 생활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8억 5,300만 원으로 전기승용차 63대, 화물자동차 62대, 전기이륜차 15대, 전기굴착기 2대 등 총 142대를 지원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대기, 폐수,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17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사업장의 적정 관리와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반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감시 및 측정 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지도 점검으로 군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3,300만 원으로 646대를 지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7,100만 원이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선제적, 효과적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감시원 5명을 채용해서 환경오염 민원 다발 지역과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발생 의심 지역 순찰 등을 통해서 예방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국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을 통해서 대기오염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로 군민들에게 대기오염 정보 및 행동 요령을 알리고 경보 단계별 차량 2부제 운행 조치 등을 통해서 군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가정 및 업소용과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공동주택에 감량화 기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설치 지역은 당초 분리수거 미시행 지역인 주천면 신축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아파트 준공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효과가 큰 영월읍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 피서지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입니다. 여름 휴가철 주요 피서지에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로 수거 지역 등 지연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쓰레기 관리 민간 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용역은 7월 1일에 시작해서 법흥계곡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9월 17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위탁은 11개 마을을 선정해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피서지 쓰레기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여 철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억 9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철거 171동, 지붕 개량 18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축산 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축산 폐수 배출시설은 기존 시설뿐만 아니라 신축 시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 점검 강화와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343개소의 축산 폐수 배출 시설이 있으며 지난해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단체 등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보류된 상태입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입니다. 동강생태공원은 생태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처음과 볼거리 부족으로 방문객이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환경단체인 동서강보존본부와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산림과의 유아숲 개원 등으로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과 하절기 물놀이 시설 운영을 통해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박물관 그리고 흑자로 돌아선 에코빌리지 등의 기능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용역 시에 각계 전문가 운영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민선 8기에는 반드시 동강생태공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강생물사업단 자립화 추진입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이 작년 7월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난해에는 321건, 올해는 상반기까지 81건의 잔류 농약 검사를 시행하였고 향후 인근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검사 물량을 확보하여 자립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뿐만 아니라 토양, 수질의 중금속 등 검사 기능의 항목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안정적 시행입니다. 우리 군은 환경부가 고시한 목표 수질을 2회 연속 달성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목표 수질 준수를 위해서 개발 사업의 할당량 관리 및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해서 개발 및 삭감 부하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50톤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업체의 오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계곡 하천변 등에 위치한 음식점, 펜션, 야영장 등 총 20개소 사업장이며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수질 기준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 등 시설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리업체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하천 수질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위생업소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1313개소와 공중위생업소 210개소의 각종 민원, 위생지도 점검, 서비스 평가, 유통 및 판매식품의 안전관리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강화되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사반 구성 대응협의체 운영 지도 점검, 홍보 및 교육, 예방 컨설팅 등에 중점을 두고 연중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접객업소 위생 및 신설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관내 931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 서비스 교육 실시, 환경개선 지원 사업, 위생등급제 지정 등을 추진해서 점진적으로 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업소와 급식소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와 지도 점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다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여름 휴가철 성수기 생활쓰레기 관리 대책인데요. 이게 지금 휴가철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저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수거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어서 이거 사업을 시행하나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피서철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환경미화원하고 청소 기존 인력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서철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로 계곡이라든가 관광지 지역에는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쓰레기를 집하장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있는 데를 부녀회 회원님들이나 이런 데를 해서 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오는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야영장이라든가 거기서 평소에는 발생이 거의 안 되는데 휴가철에는 다량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기존 인력이나 차량 가지고는 다 수거가 안 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차량을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거는 크린하우스 있잖아요.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리게 해놓은 데, 거기가 문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물어 뜯어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주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 높이 정도나 해서 그 문을 여닫이식으로 오든지 아니면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걸 또 지역 주민들도 원하시고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좀 개선책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린하우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네.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동강생태공원 운영 1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거기 에코빌리지도 있고 동강생태공원도 있는데요. 이게 많은 금액을 한 400억 원 이상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참 애물단지죠. 영월로 봐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어제도 설명을 잠깐 사무실에서 들었지만 숲속야영장을 산림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금액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해 놓고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 지금 야영장을 만든다 하면 거기에 또 에코빌리지는 지금 또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되는데. 여기에 또 야영장을 만들어서 잘 되는 게 또 침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야영장을 만듦으로써 이쪽에 동강생태정보센터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안 이게 우리 환경위생과도 노력해야 되고 산림녹지과도 노력해서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좀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서로 논의하셔가지고 하시는 건지 그런 걸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김영기 팀장님, 예.

생태보전팀장 김영기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동강생태공원이 한 412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돼서 앞에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10여 년 정도 되다 보니까 볼거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에코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을 줘서 2018, 19년도에는 적자였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여행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2020년부터는 지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야영장이 만약 조성이 됐을 경우에 일단 오려고 하시는 분들 계층이 약간 겹칠 수도 있겠지만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예정 부지가 에코빌리지 그 위쪽으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고 지금 향후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환경과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일단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코빌리지가 지금 유스호텔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조용하게 와서 좀 쉬고 힐링하고 가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숲속야양장 하는 부분은 또 애견을 또 따로 몇 동 만들어서 애견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상반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게 운영을 나중에 어디가 맡아서 하나요? 그렇게 되면. 아직 그건 결정 안 났나요?

그 상황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혁신실 실장님도 계시지만 영월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부분 지역에 어떤 인프라 부분에서도 그분들이 와가지고 래프팅도 할 수 있고 그런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야영장을 함으로써. 매니아도 또 각양각층이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 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항상 우려스러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과별로 해서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협의를 잘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기획실에서도 하여튼 이 부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래프팅 인구가 많이 와서 또 생태공원하고 연계해서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래프팅 인구가 한 50% 이상 감소되다 보니까 관람객도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에 있는 볼거리라든가 이런 콘텐츠 부분도 보완을 해서 천문대 같은 경우는 보안을 해서 두 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환경과 군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 지역에 펜션업 하시는 부분이 또 우려스러워하실 거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하여튼 우리 실과에서도 신경 좀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동강생태정보센터 거기가 지금 김상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공감을 하고요. 거기가 들어가 보면 처음에 입구에 딱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경치도 좋고 너무 좋고 바깥에 너무 잘 해 놨는데 사실 그 생태정보센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벽에 설명서만 이렇게 붙여놓고 사실상 볼거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쪽에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라서 거기 어린이들 물놀이 시설 갖추신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거기에 바깥에 저쪽에 보면 어린이들 무슨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잘 개발을 해서 미니 워터파크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부모하고 아이가 같이 와서 거기서 휴식 공간으로 쉴 수 있는 그런 부분, 거기에 부지가 엄청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가 오랫동안 제가 봤을 때는 좀 방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과장님 교육 중이시니까 과장님 또 오시면 또 새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 지금 생태정보센터 수피움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시면 유해동물 마을 단위 예방 설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누구시죠? 지금 마을 단위 사업만 시행을 하고 있죠? 현재는.

올해 22개 마을 신청 받아가지고 현재 12개 완료하고 1개 마을 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가에서 개인들이 신청한 곳은 없어요?

개인 신청한 곳은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농가의 피해 예방시설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책기나 그물망 이 정도입니다.

그 목책기라든가 그물망 그게 실효성이 있나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것은 목책기에 취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개인 위주로도 울타리 신청하는 사람이 당초에 올해 연초에 많지 않았어요?

연초에 많았고 저희가 2018년부터 이게 마을 단위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해 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18년도 시작할 때는 3개 마을 그다음 연도에는 5개 마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게 홍보가 되고 마을 단위로 이렇게 울타리를 크게 치면서 이게 더 효과가 있으니까 호응이 좋아서 올해 당초에 신청은 22개 마을이 들어왔지만 예산상 문제로 우선 마을 동의서 먼저 징구하고 이런 순서대로 해서 순차적으로 선정해서 지금 12개 마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는 그러면 개인 위주로의 사업은 반영되지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이게 같은 사업비고 이게 개인적으로 해 주는 거는 지원 시설이 이렇게 밖에 안 되고 실제,

아니 개인적으로 울타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잘 모르시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이게 당초에는 마을 단위 사업만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추경예산에 개인 위주로 하는 사업도 반영, 올리나요?

이번 추경에는 그건 안 됐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마을 단위 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올릴 예정입니다.

아니지. 마을 단위 사업은 당초에 22개가 올라와서 12개를 했으니까 계속 진행형이고,

진행형이래도 예산이 지금 22개의 마을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12개 마을밖에 못 해줘서요. 추가 신청된 마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마을단위 개인 위주로 개인 위주로 농가 위주로 신청한 분들이 12농가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필요로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 추경예산에도. 물론 이게 국도비 그것도 매칭인가요?

매칭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 부서에서 사업이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선주헌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농가별로 설치 지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효과면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목책기나 그물망 같은 거는 거의 격년제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야생동물들이 넘어옵니다. 그거 참고 견뎌서 넘어와서 이런 부분보다는 저도 마을단위 설치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더 확대해서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나중에 피해 보상에 대한 구제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예방시설을 견고하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비용 절감 면에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피해방지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방지단 인원이 좀 여유 있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 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나요?

편성된 건 40명은 지역별로 안배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유사시 연락이 와서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라니고 멧돼지고 실제 포획해가지고 이렇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네. 아마 농가에서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농민들이 농작물이 밭에 나간 다음에는 거의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각 농가들이 다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마을 단위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의원입니다. 6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 보상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게 지난해 보니까 105건에 약 한 1억 1,700 정도가 보상이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6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한 유해 피해 대책을 잘해서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이것도 조금 걱정스럽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농작물 피해 보상 접수를 7월부터 10월에 해서 12월에 이걸 집행을 해 주시는데 농가 입장에서 본다면 8월에 피해를 봤는데 12월에 가서 보상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농가들이 좀 답답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계신지.

이게 유사시 농가에서 피해가 계속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군에서 취합하는 형식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잘라서 월별로 해야 되거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했을 때 보면 10월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도 11월에도 계속 추가로 계속 발생이 하니까 그거를 모아놨다가 11월에 심의를 해가지고 좀 늦게 지급을 해드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매달 하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근데 유사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어차피 그게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지급 단가가 있어요. 그거 책정된 것에 에서 피해 면적하고 해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심의 자체를 저희가 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래서 최대한 피해가 나면 우리가 취합된 것 가지고 심의해서 지급해 주고 나중에 예산이 부족되면 계속 확보해 나가고 그래야지 그 해에 매듭이 될 텐데 이게 12월에 가서 돈이 모자라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보상이 옥수수가 수확 시기에 보통 보면 멧돼지로서의 피해가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7월 말부터 해서 지금 많이.

1,000평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000평 기준 완파다 그러면 보상률이 어떻습니까?

그게 지급 단가 기준 고시된 단가 해 갖고.

그러니까 수확시기라 그러면 다 여물은 옥수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조사할 때.

어쨌건 보상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년도 고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피해 실제 현지 나가서 조사한 면적 해서 적용해서 지급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완파냐 반파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년도에 지급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네네.

완파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옥수수가 1,000평이면 수확률이 한 1,200만 원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률이 한 4, 500이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아 그 자세한 기준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렇지만 옥수수를 심어놓고서 울타리 목책기도 설치하지 않아놓고서 피해 보상을 해달라, 주민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일부러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심는다, 그런 부분에 있어 뭔가 패널티도 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패널티까지는 안 되고요. 제가 나가 봤을 때도 오히려 농가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울타리 하는 현장을 한 이틀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주변에 돼지가 넘어오는 그 산 밑에는 옥수수나 이런 피해가 갈 작물들을 아예 심지 않더라고요. 먹지 않는 들깨나 냄새 심한 거,

아니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옥수수를 심었는데 분명히 울타리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서 그냥 옥수수만 심어 놓고 멧돼지가 했으니 보상을 해 주시오라고 요구하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감액하고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19페이지 보시면은 맑은 하천 보존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 생활 오수에 대한 하천 유입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놓으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활오수도 생활오수지만 지금 상류에서 상동 쪽에서 지금 비소가 검출돼가지고 지금 흐르는 걸 알고 계시는지 누가 답변하시나요? 팀장님 중에. 마이크 좀 켜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상동 비소 건은 지금 알몬티 광업 관련해서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예전 대한중석 시절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운영되던 곳에 대한중석이 운영되던 그 시점에 오염되어 있던 토양들을 지금 알몬티가 공사를 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면서 그걸 하천 이설을 이쪽에서 우측으로 하면서 지금 비소가 검출이 좀 심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수처리 시설을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서 하지 않고서 그냥 사업을 감행한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 토양오염 검사라든가 이런 게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밀조사 명령이 나가기 전에 그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가 문제잖아요. 앞으로가 문제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두 군데를 했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천구역하고 지금 공장이 쓰려고 하는 공장부지해서 2개 구역을 정밀조사를 했고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현재 알몬티에서 광해광업공단하고 지금 정화 책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강의 공단에서 정화 조치를 할지 알몬티에서 할지 결정에 따라서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개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물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지금 인접해 있는 산솔면까지 비소가 지금 나오는 게 검출이 된다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비소는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하천에 나오는 오염보다 더 심하단 말이에요. 몸에 치명적인 거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여름 휴가객들이 골뱅이도 건져서 먹고 물고기도 잡아 먹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걸 그냥 관망하고 있을 게 아니라 광해관리공단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피해는 군민이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회피하고 서로 떠넘기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걸 광해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공단이랑도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했었고 산자부랑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다음주나 저희들이 광해공단 본부를 찾아가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산자부랑 협의한 다음에 광해공단에서 확실하게 본인들이 그러니까 광해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고 만약에 광해공단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회사 알몬티에다가 조치 명령을 내려서 바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장마철 우기라 비가 계속 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천 유입으로 물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지금 그런 부분을 어쨌든 수처리 시설을 먼저 해놓고 했으면 그런 부분이 그나마 덜한데 지금 그런 게 정화 장치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이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연 종합민원 팀장입니다. 최일규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황숙희 공간정보 팀장입니다. 신승만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엄주흔 공유재산조사 팀장입니다. 김기원 지적관리팀장은 오늘 건강검진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 대기 시간 최소화, 핑퐁민원 근절 등의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간 분쟁 요인을 없애는 방향에서 지적행정, 민원 해소 위주의 적극적인 국공유재산 행정으로 민원인의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은 24명이나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기본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업무는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추진,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효율적 공간정보의 구축 운영, 주민 편의 차량등록 행정,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5가지를 중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4쪽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편의 중심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 추진,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강화와 민원 떠넘기기, 근절 이용 편리한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 현재 16개소에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솔면사무소, 영월우체국은 연중무휴 365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한반도면 쌍용복합문화센터에도 추가 운영하여 주민 편의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고품질의 지적 자료 디지털 전환으로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하고자 첫째로 도로 기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북면 마차리, 남면 연당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여 도면 정보 사용 편리를 위한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적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 대상 301개 지구 중 23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현재 19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삼옥, 연상, 직동 2개 지구, 공기해서 총 5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측량 성과를 통한 내부 행정 및 대면 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론 등을 활용한 통합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내부 부서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토록 하고 주민 생활 불편 해결 대면 서비스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과 지적재조사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경계점 표시, 유실 토지 경계 복원 등 서비스를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 디지털 트윈이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은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등 데이터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공간정보 신기술 도입을 통하여 업무 처리 시간 단축 및 행정서비스의 개선으로 대면행정의 질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며 영월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5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항공사진 촬영, 정사영상 제작 등을 수행하고 내년에는 정밀도로 지도, 시계열 정사영상, 3D 정밀 모델링 작업을 완료하여 3차원 시스템 도입을 최종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효율적 공간정보의 구축 운영입니다.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 및 확충,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금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됐던 사업으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주 대상이 되며 금년 8월 4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면 홍보를 통해 시행 기간 내에 적용 대상 토지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민 편의 차량 등록 행정입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법정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자동차 2만 2,015대와 건설 기계 1,43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검사 안내 및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사전 안내 등 법정 의무 이행 지원을 통해 과태료 처분 등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목표로 토지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가치 제고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용도 폐지 173필지 사용 허가 등 726필지의 매각 215필지, 보상 완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70필지, 국가하천 편입 토지 21필지, 지방하천 편입 토지 56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드론 촬영 및 현황 측량을 통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관리 보존, 국가 및 지방하천의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등을 중점 추진하여 국공유재산 토지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도로나 하천으로서의 용도를 상실한 토지에 대해 용도 폐지 및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확보 등 토지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자료는 쪽수가 표시가 안 돼서,

아예.

설명 중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러준 쪽수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에서 16개소가 있는데 무인발급기 창구 운영이 각 읍면사무소로 다 지금 거기에서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상동읍하고 무릉도원면 두 군데를 제외하고 읍면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월농협 그다음에 세무서, 법원, 우체국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많이 내방하는 그러한 민간 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그쪽에 시설 관리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우체국도 협의를 해서 우체국365 코너에 같이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건 계속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요시에는 확대 건의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지금 군청도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해서 바깥에다 빼서 24시간 항시 와서 이렇게 떼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좀 많이 확대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건의를 드렸고요.

예예.

바로 하단에 보면 적극 행정을 위한 민원 담당자 인센티브 적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민원 단축 처리 마일리지제가 있고 또 친절봉사상 선발이 있는데 우리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일리지제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슨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리 기간 단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법정 처리 기간이 5일인데 4일에 처리했으면 하루 단축했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주민하고 추진하면서 친절 서비스를 받았다고 홈페이지나 이런 걸로 이렇게 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객관적인 자료에서만 판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친절봉사상 선발해 가지고 3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선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자료 좀 제가 요청드려도 될까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8페이지. 민원실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페이지 수가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봐가지고.

8페이지면 디지털 트윈 정보 공간 시스템 구축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저희가 1차 년도 사업하고 2차 년도 사업해서 23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형이나 지물 이런 부분을 매설된 부분 이런 부분도 잘 나타내게끔 찾기 쉽게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보화 체계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1차 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제 시작하는 건지 밑에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5월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라서요. 지금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일정 잡아서 일부 항공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일 처리하기가 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좀 혜택받을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처리 부분이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을 어차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해 놓으면 우리 영월군에도 도움이 잘 될 것 같은데 아예 할 때 좀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만 행정 팀장입니다. 김남균 서무 팀장입니다. 박찬희 공무원복지 팀장입니다. 정애연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함형구 전산정보팀장입니다. 홍상모 통신운영 팀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1년 주요 성과, 2022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는 6개 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팀은 조직 및 인사 관리, 이장협의회 및 사회단체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무팀은 각종 행사 군내 기관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복지팀은 공무원 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공무원, 공무직 등에 대한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은 군민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월장학회 운영, 교육청 교육경비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팀은 주민 행정민원 관련 전산화 시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운영팀은 영월군 방송통신 분야 업무와 cctv 관리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 성과와 주요 업무계획은 9페이지입니다. 주민 체감 성과 창출 조직 운영 분야로 성과 창출 인사 및 혁신적 조직 관리입니다. 역동적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성과 중심 인사 운영과 인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사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직원 인사 고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세대 간 직급 간의 대화, 토론회 등으로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일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사회단체 등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이장협의회 등 9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 중심의 소통 행정입니다.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들과 소통 기회를 만들고 각종 생활 불편과 애로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 처리하기 위해 읍면 연초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여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연중 1회 이동군수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민원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는 도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붐 조성입니다. 군민이 함께하는 능동적이고 품격 있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수요자와 자원봉사자,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현황은 센터 운영과 코디네이터 사업 추진 등 상근 직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 6월 말 기준 자원봉사 등록자는 1만 900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자원봉사 문화 확립을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과 봉사단체 간 연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 자원봉사단체 간 업무협약을 지난 6월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월군 자원봉사협의체 구성과 지역봉사단체 간 연계 등 맞춤형 봉사활동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혁신 인재 육성 및 신바람 나눔 직장 문화 조성 분야로 창의적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실시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핵심 리더 과정 등에 5명이 장기 교육 중에 있으며 외국어 교육 훈련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하고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도서자율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코로나 상황 등 여건을 감안하여 직원 힐링프로그램, 화합과 소통의 시간 운영, 자매결연 도시 문화탐방 등으로 개인, 가족, 조직 간 생활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기록물 관리의 체계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은 약 8만 400건으로 영월군의 기록문화 조성 및 기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과 역사의 변천사 및 발전상 등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비상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8월 22일서부터 8월 25일까지 4일간 예정된 을지태극연습 실시로 위기 대처 능력과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노사 관리 분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영월군과 영월군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복지포인트 중 1인당 최소 20만 원 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자기 계발을 통한 직장 동호회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공공 이익을 위한 봉사단체에 참여하는 단체에 지원하고 연말 실적을 평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최하지 못했던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사 관리 분야입니다.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 공무직 노조와 합리적인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노조 조합원은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우리 군 근로자 공무직 및 기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환경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280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 분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분야에 34억 5,000만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지원 사업은 방과 후 교육활동 및 진학 진로 체험 활동 지원, 외국어 능력 향상 사업 지원, 공교육 기반 마련 지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계속 높여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확대입니다. 2020년 신천초등학교를 대상 학교로 선정 영어, 승마, 드론, 1인 1학기 등 방과 후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학생 21명 가족 31명 총 52명이 우리 군으로 전입하였습니다. 2023년도 목표로 초중등 교육과정을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 보안과 전입 가구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대상 학교를 추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 계발과 누구나 학습을 즐기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성인 문해교육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영월 아카데미와 평생학습 인문학당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와 사회적 변화에 맞춰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50개의 평생학습 동아리를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하는 등 동아리 활동으로 군민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및 강원도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고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영월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영월장학회 운영은 현재 150억 7,500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2022년부터 학벌 차별 장학금을 폐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349명에게 5억 1,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가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스마트 행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분야로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입니다. 정부 보급 표준 시스템인 온나라 2.0을 전환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조성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 지원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 안정적인 마을 사업 운영과 지속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를 조성, 마을 특산품 판로 개척 홍보 지원 등으로 정보화마을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각종 시설 확충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범죄 발생 시 해결을 위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cctv 15개소에 30대 설치 및 영상 저장장치 설치 등 cctv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대회의실 led 스크린 설치 사업입니다. 2013년 설치된 대회의실 노후 빔프로젝트를 고해상도 led 스크린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쪽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정말로 보고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되고 성과 중심의 그런 인사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하는 직원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각 실과별로 보다 보니까 결원이 너무 많아요, 결원이 . 현원보다. 물론 인력 충원에도 계속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결원이 있으면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죠?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영월군 총 정원은 637명입니다. 반면 현원은 지금 580명 정도 돼서 결원율이 저희 당초에 한 5% 정도는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체 정원에 대해서 모든 인원을 다 채우기에는 조직 관리상 무리가 있어서 적절하게 하고 있는데 늘 인원은 부족하다는 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름대로 또 노력하도록, 신규 직원들이 9월 중에 들어오니까 채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자면 2021년 주요 성과의 5페이지 보시면 능동적인 분야별 성과 밑에 쪽에 보면 능동적 조직 운영 부분 있어요. 지금 637명에서 결원이 생겨서 580여 명 정도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 쪽 농업기술센터 쪽에 인력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 인력 부족이 많은 것 같아요. 업무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당초에 상수도 분야가 영월읍에만 거의 상수도가 있다가 지금 읍면으로 상수도가 확대 보급되고 있고 물론 하수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면에 또 기술적으로 굉장히 자동화도 많이 되고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에는 사실 하루 무릉도원면이나 상동 쪽이나 다녀오면 하루가 가거든요. 그런데 마을 간이상수도하고 상수도 여러 가지 있죠. 하수,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직능별로 좀 부족한 거죠, 일손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민원으로서는 좀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빨리 해결이 되려면 이런 결원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할 수 없는 내용인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출산 휴가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없겠지만. 왜 그렇게 좀 많이 결원이 생기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제대로 우리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하는 사람 일하고 쉬는 사람들은 쉬고 그런 상황에 걸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군수님 지시로 8월 중에 한번 조직을 진단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금 줄이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좀 더 두텁게 하는 그런 아마 조직 개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도 좀 들어오고 하면 보충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직능별 조직도 있잖아요. 우리 조직에서 직능별로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직능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미흡한지 보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있을까요?

지금 상동, 북면, 무릉도원면이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운영하는데 특별한 민원은, 본인들이 배우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특별한 민원은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강사 선정 시에 어떤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예. 보면 강사가 저희가 한 26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3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각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그런 민원 같은 거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쪽에 지금 보면 평생학습 매니저 및 강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라는 추진계획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어디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 23페이지입니다, 동일하게.

23페이지요?

네네. 직무연수 내용이.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저희 평생학습 팀장님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정애연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는 운영하는 학습 매니저님들이 여섯 분 계시고요. 그해 저희가 연초에 강사를 저희가 모집하는 공고를 내어서 관련된 강사들이 모집되면 저희가 외부 전문가랑 초빙을 하셔서 적절한 강사님을 저희가 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강사님들은 저희가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주민 여러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강사님들은 직무라든가 이런 거는 자격증이랑 다 있지만 저희가 친절교육이라든가 cs 같은 관련 교육 그런 거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통 보면 대다수 강사분들이 훌륭하시지만 간혹 강사분들 중에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종료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당연히 민원이나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들은 내년도에 다시 매니저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패널티도 주어지는 겁니까?

예, 당연합니다.

보통 보면 관내 강사보다는 관외 거주하시는 강사분들 중에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시는데 많은 분량, 30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대회의실 led 스크린 설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빔 프로젝트가 최고여서 그걸 했어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led 스크린을 설치하는데 이게 8,000만 원인데 이게 스크린 설치하는 데 이렇게 비싸나요? 아니면 통신하고 다 같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견적이 나온 건지 예산 시간은 아니지만 좀 여쭙고 싶네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아고 이게 8천만 원씩 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굉장히 고해상도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크고 크기가 조금 조금씩 더 커질수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 이 가격대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시설이라는 거네요. 한다면은 그죠?

10년, 20년 정도는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예산 반영이 8,000만 원씩 너무 바꾸는데 많이 드는 거, 모니터 하나 설치하는데 그래서 저는 통신까지 해서 이런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해서 예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페이지 정보화마을 자립화 지원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화마을이 코로나 이전에 연중행사로 하던 게 어떠한 행사들이 있었죠? 정보화 마을에서 그전에는 한 6개소인가 7개소였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3개소 남았는데 그전에는 연중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어떤 행사가 있었죠?

삼굿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삼굿축제 거기서 했죠. 유전리, 거기서 했고. 효자열녀마을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축제 그런 걸 했었습니다.

이런 각종 직거래 장터 이런 것도 운영하셨고 그랬어요.

자매결연 맺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어요. 지금 세 군데 남아 있는 데 중에서 그래도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액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효자열녀마을이 옥수수,

옥수수 판매로 인해서 매출액이 높다.

냉동옥수수,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저희 영월군에서 사무장님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이후에는

자립화.

동네에서 자부담으로.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효자열녀마을 정보화마을이 신규 거점센터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지고 효자열녀마을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한 자립화의 기준에 맞게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맞습니다. 2023년까지만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2024년부터는 자부담으로 다 돌리는데 지금 계속 자부담율이 계속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지금 처음에는 자부담이 23%였다가 내년도에는 한 자부담이 한 40%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영월군에서 지역 농산물 판매에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데가 정보화마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자립화하는데 우리 군도 좀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저희가 지원해 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립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저는 이 교재에 보면 13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라든가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만 거의 운영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치행정과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직원들이 군민 주민들을 의해서 민원 처리를 할 때 보다 친절하게 할 수 있는 cs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반 제가 민원 처리를 하니까 민원을 보러 해결하러 갔더니 앞에 고객이 한 명도 없는데 담당 담당자가 번호표 뽑아서 대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민원인이 한 명도 없는데 번호표를 받아 가지고 대기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쾌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설령 갔는데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갔을 때는 좀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계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민 특별히 민원 담당 부서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cs교육을 우리 공무원들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도 있고 민원실에서도 친절에 대한 그런 역량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하고 협력해서 cs친절교육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민원 담당 부서에 종사하는 그런 공무원들부터 cs교육을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본 의원 그런 생각이 있어 건의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게 이거랑 지금 부합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쪽 지금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직원들이 어떤 행정소송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민간인들이랑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 소송에서 직원이 승소를 해서 포상을 하는 부분이 어느 과예요?

기획혁신실에서.

자치행정과 아니에요?

예.

직원이 어렵게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잘해서 처리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포상이 1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엄청 힘들게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 심리적인 고통도 받고 많은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과가 아니지만 혹시 또 관계가 있다면 그 포상금 1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1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 관계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과에 해당되는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조례를 만들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5페이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을 보면 우수 동아리 50개 팀 중에 기존 지원이 45개 팀, 신규가 5개 팀인데요. 기존 지원 45개 팀은 바로 직전 연도에 지원을 받은 대상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기간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50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45개는 기존 직전 연도에서 넘어온 동아리고요.

바로 직전?

예. 신규는 별도로 공모를 해서 다시 동아리를 구성해서 10명 이상의 동아리를 구성해 오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신규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할 때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지원받은 횟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50개 동아리를 운영하는 걸로 하고 예산에 우수 동아리는 한 달에 30만 원 그냥 일반 동아리는 한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한 1억 3,000만 원이 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 50개에서 잘라내고 또 그렇게 합니다.

50개 팀을 예산 범주 내에서 운영을 하신단 말씀인데.

그리고 그 정도 더 넘어가면 관리도 힘들고요.

그럼 항상 50개 팀은 고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직전 연도라고 한다면 그럼 2년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기존 팀이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고 싶을 때는 만약에 45개 팀이면 나머지 5개 팀만 발생을 하잖아요. 충원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5개 팀만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또 동등한 위치에서 50개 팀을 다시 선정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45개 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미달되는 팀은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규로 받고 또 예산이 조금 더 의회에서 더 많이 세워지면 신규 동아리가 좀 더 늘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 됐든 기존에 지금 아마 횟수 제한은 없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횟수 3회든, 5회든 이렇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언제까지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기는 힘들고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나면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팀이 항상 평점에서 좀 우수하게 받아서 나머지 충원할 수 있는 팀이 신규 팀이 그만큼 기회가 좀 적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잘하는 팀이라도 이런 동아리들은 기본적인 그런 자산이나 그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는 않고요.

그렇죠.

늘 부족한 그런 팀들이죠. 자생을 하거나 그런 동아리들은 수입을 내거나 그런 차원의 동아리들은 아니죠.

그렇습니까? 저는 한쪽이 아무래도 채워져 있으면 한쪽은 또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라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이 신규 동아리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26쪽에 영월장학회 운영 관련한 내용인데요. 과장님도 7월 1일 자에 부임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아마 파악이 어려우실 텐데 제가 7월 5일자에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의 기사를 보고 조금 놀란 부분이 있는데 거기 기사 내용을 보면 2017년부터 6년간 지역인재 육성 지원금으로 화천군에서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2017년도에 설립이 돼서 6년간 장학금 지급을 한 게 4,134명에 114억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화천군은 보면 제한 규제가 없어요. 그 지역에 3년간 주민등록지에 주소만 3년을 가지고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를 졸업했든지 간에 학자금 장학금을 전액 지급을 해서 그 지역의 학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학자금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영월을 보면 화천군과 비교를 해보면 화천군 같은 경우는 6년에 114억원을 지급을 했는데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33년간 69억 4,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 뽑아서 뽑았는데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군에 출연금하고 이자만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영월군도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만 장학금이 나가는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한 규정 같은 경우를 과감하게 없애는 방법,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영월군의회 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이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사한 자료가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 과장님도 여기서 아마 대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번 이사회 때 한번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화천,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자녀들이 화천 지역 외에 서울이라든지 기타 타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지금부터 3년간 계속 주소를 유지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작년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들이 주소가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느냐. 또 일부 이사회 회원들은 지역 지금 인구 늘리기도 우리가 아주 핵심적이고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상충되는 거다. 물론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게 더 시급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는 주소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간 학생들한테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마 그때 장학회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도 조금 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여기 지금 주소를 여기에 두고 거주하면 지급할 수 있는데 학생이 꼭 이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어야지만 지급하는 거는 너무 규제가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여기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규제가 좀 심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서 장학회 이사회에 제안을 이걸 건의를 한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교육과하고 또 군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하반기에 이사회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개선 방안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의원님들.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께서는 김상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직능별 조직표 10부를 작성하여 7월 21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자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전석철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백준희 희망복지지원 팀장입니다. 전정은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신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과 4팀 20명으로 복지기획,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지원, 장애인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에서 6쪽까지 2021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보훈 대상자는 보훈명예, 참전명예,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총 792명에 대해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1,458가구에 1,809명이며 장애인 등록은 3,449명으로 군 인구 대비 9%로 전국 대비 5%보다 장애인 수가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19명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시설에 배치되어 있으며 8쪽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장애인 거주시설 예닮원, 노아의 집 2개소와 장애인 지역사회시설은 꿈앤꿈,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력센터 3개소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칼라박스,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총 8개 수로 71명의 종사자와 8,400여 명의 입소자와 이용자가 있습니다. 보훈시설은 독립운동과 국가 수호로 8개소가 있으며 9쪽 기관 단체는 16개소로 세부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 방향은 주민생활에 불편함 없는 감동복지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시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쌍용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생활soc사업 공모에 2019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쌍용복합문화센터는 국비 10억 1,200만 원과 군비 포함 총사업비 63억 원이며 부지는 한반도면 쌍용리 463-2번지 일원입니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1,413.2평방미터 2층으로 1층은 쌍용출장소, 북카페, 프로그램실로 2층은 작은 도서관, 회의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을 배치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 3월에 공사 착공, 7월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8월까지 준공하여 10월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운영 방안으로는 쌍용출장소에서 건물 관리 운영을 총괄하고 작은 도서관 북카페 운영은 지역 상생협력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 1인과 쌍용 지역 주민협의회 추천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쌍용출장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쌍용출장소 리모델링 사업은 쌍용복합문화센터 준공 후 주민 편의시설인 복지회관 식당과 우체국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쌍용출장소는 2009년 신축한 건물로 지상 1층 연면적 282평방미터입니다. 기 확보된 3,300만 원으로 금년 8월부터 3개월간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도 당초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하여 3월 착공, 6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편의 증진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영월 칼라박스 자립 첫해 목표 달성입니다. 영월 칼라박스는 2020년 1월 11일 공장 등록을 하였으며 시설은 팔괴리 제2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지상 2층의 대지 면적 7,866평방미터이며 1층에 박스 제조 공장 생산라인이 있고 2층은 장애인협회 사무실, 휴게실, 상담실이 있고 원자재 완제품 창고인 별관이 있습니다. 영월 칼라박스는 장애인 직업시설로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협회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민간 위탁 운영 중이며 시설장과 종사자 4명, 장애인 근로자 10명,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근로 지원인 10명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시설입니다. 영월칼라박스는 공장 등록 후 2년 6개월간 운영되어 왔으나 사회복지자격증 및 시설 경험자가 시설장과 종사원으로 채용되어 공장 운영에 미숙함으로 잦은 교체와 장애인 생산자의 신용도 미흡 등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2021년도에 감자 등 25종의 농산물 박스 93만 장을 생산 11억 4,000만 원의 매출과 1억 1,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으나 불량품 처리에 따른 재료비 및 반품 물량에 따른 비용, 목형틀 제작비로 사용 장애인 인건비도 부족하여 인건비 지원을 100%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생산 목표는 180만 장으로 2억 2,000만 원의 수익금으로 장애인 인건비를 충당하여 자립하는 첫 해로 목표하였으나 종사자의 잦은 퇴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 영업 인력 부재와 미수금 등 자금 회전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된 운영을 위한 선제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착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예산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는 2019년 5월 17일 사용 승인되었고 하송로 46-41번지에 위치, 규모는 2,881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지체, 농아, 시각장애인협회에 입주와 다목적실, 건강증진 대강당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시설 운영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 및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장애인의 욕구 조사를 통해 탁구교실, 헬스장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2019년 11월부터 2층 식당 바닥 누수로 시공업체가 전체 방수를 두 차례 하였으나 현재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유지관리비로 보수코자 합니다. 운영 프로그램 부족분은 운영 활성화 활성화와 전문성을 가진 법인 및 단체에 민간 위탁 방안을 강구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맞춤형 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1,458가구에 1,809명이며 6월 현재 6,172명에게 26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맞춤형 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기초생활수급자 발굴과 사후 관리 및 확인 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위기 가구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계층에게 위기 해소와 빈곤 예방을 위한 선 지원 후 조사 방침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위기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 해체나 만성적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민간 협력을 통해 상시적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취약계층 항시 긴급생활지원비를 영월 별빛고운카드로 1,890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카드 제공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0% 배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의료급여 집행의 적정 유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1, 2종 포함 918세대 1,242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급여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의료 과다 이용자의 중점 관리와 사례관리를 통해 부당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의 건강관리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5기 영월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목적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 보장의 전반의 범위를 두고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 민관 협력 등 다양한 채널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9개면 총 400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3월부터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사회복지 부분 교수들로 구성된 세경대학교 부설 지역상생연구소에서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및 영월군의회 승인을 받아 9월 최종 계획을 확정하여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건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수당을 지원하여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20만 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단체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과 신년 충혼탑 참배 등 5개의 보훈 행사를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운영입니다. 희망복지 기금 조성은 2021년 말 8억 400만 원입니다.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택 매입 자금 및 전세 임대 지원으로 최대 지원 한도는 1가구당 3,000만 원으로 총 6가구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3가구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문의하는 대상자가 6가구 있었으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3,000만 원 전셋집이 없어 현재 지원한 가구는 없습니다. 주택 매입 자금과 전세 임대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과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월세 보증금 지원 방안이나 전세금 상향 지원 등도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을 통한 자립 자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정기관인 영월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종사자는 7명이며 현재 62명의 참여자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등 11개 사업단에 자활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참여자의 직무 능력 제고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단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기존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실직자의 빈곤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사업 현황, 25쪽 자활기업 현황, 26쪽에서 2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지역 보호체계 구축 및 위기가구 조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실업 등으로 인해 새로운 빈곤계층의 발생 및 기존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생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장협의회 등 민간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상반기에는 주민 참여형 관리 241가구, 통합사례 관리 53가구, 서비스 연계 633가구를 관리 및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가구 및 민간자원 데이터 우리 동네 주민 주도 활성화를 위한 마을복지대학 운영 등 위기가 발굴과 위기가구 발생 시에 지역 자원을 연계해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아동 청소년 정서 함양 지원 서비스 뮤직케어링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프로그램 제공 3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브라보마이라이프 서비스는 치매 예방을 위한 학교로 65세 이상 어르신 8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입원 및 자가격리자 지원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은 5월 23일부터 중단하였으며 생활지원비는 4,026가구에 9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7월 1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계층에게만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 1인 기준은 233만 4,000원이고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8만 2,112원, 지역 가입자는 3만 6,122원 이하자입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 안정 실현입니다.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 등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5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여건 마련 등 실질적인 복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 정도와 소득 정도를 확인해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의 지급과 바우처사업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인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으로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후 및 훼손된 시설물의 보수 공사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22년 신규 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나비마켓 운영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같이 공유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공간으로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나눔마켓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1층을 리모델링하여 기부받은 물품을 진열하고 무료 나눔과 소액 판매로 2021년 11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22년도 6개월간 1,447개를 판매하였습니다.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의 복지 방앗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및 저변 확대입니다. 수어 통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어 전문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수어교육을 실시하여 청각언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돕고 수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라 본 의원이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주요 성과에서 좀 말씀 나누겠는데요. 장애인 복지 사업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에 방문 목욕 차량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차량을 관리는 누가 하나요?

장애인 활동 지원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바우처사업으로 돌봄사회적협동조합하고 덕포리에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이 차량이 래핑작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스티커들이 너무 오래돼서 빛에 바라고 해서 차가 노후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산뜻한 맛을 좀 줘야지 우리 어르신들이 목욕 차량이 가도 좀 반갑게 맞이할 텐데 이거 폐차가 온 것처럼 목욕시켜 주러 온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래핑작업을 좀 깨끗하게 해서 또 영월군 방문 목욕차량으로 써져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깨끗하게 산뜻하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의원입니다. 13쪽 봐주십시오. 영월칼라박스 공장을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공장이 설립됐을 때부터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들인데 아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속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아마 지원이 돼 줘야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립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칼라박스가 지금 초창기에 시작될 때 몇 종류로 시작됐죠? 몇 종류의 칼라박스를 생산했죠?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은.

15종류, 15종류.

15종류, 예.

지금은 여기에 보시면 27종인데 우리 작년도에 113만 장을 생산했잖아요. 그죠?

예. 자립 원년의 해갖고 목표를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남다른 대책이 있나요? 이걸 생산하는데 지금 올해도 이거 갖고 지지부진했는데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물론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라든가 모든 게 다 필요한데 과장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구성 요원이 중증장애인하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근로지원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들이 많고 이래서 하루에 최대 찍을 수 있는 장이 한 8,000장 정도, 최대 제작했을 때 한 8,000 장 정도를 생각해서 180만 장 정도는 생산하겠다고 판단해서 아마 180만 장 생산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계산상의 수치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지금 생산한 양이 41만 1,000장 생산을 했거든요. 하여튼 거기에는 계획 목표에는 많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원자재 창고가 지금 그게 한 200평 되죠. 240평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원자재 비축 재고량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원단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본 의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그게 가격 경쟁력과 연관이 있잖아요. 지금 원자재가 날로 상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원단은 많이 구입,

재고량이 없다는 얘기죠?

재고량이 지금 거의 없고 완제품 금년도에 나갈 사과박스라든가 이런 완제품을 좀 쌓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재료는 그때그때 원단을.

그때그때 수급을 해서 쓰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면에서 뒤지는 부분이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칼라박스의 가장 문제점 몇 가지 뽑으면 뭐뭐 있을까요?

문제점으로 본다면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종사원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설장하고 종사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전문성 부족. 주인의식.

예.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그죠?

그만두고 가고 또 새로 오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재료비가 한 30~40% 오른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업인 단체에서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품질 저하.

예, 품질 저하.

그런 부분도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들과 계속해서 연계성 있게 좀 뭐랄까 좀 간담회라든가 이걸 통해서 좀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고 부서에서 노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 향상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고 좀 잘못된 게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인 의식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식 형태가 아닌가 나는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장애인 단체에서 쫓아올 일이지만 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루에 8,000장씩 찍어내는데 곱하기 한 달에 22일을 일을 하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맨날 이렇게 적자가 나냐 이거지. 맨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이거 갖고 흑자가 얼마야 한 10몇 억은 날 것이다 이래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정권에 들어갈 시기에 계속해서 적자 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아까 김대경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단지 여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박스를 만드는 만드시는 분이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정상적인 박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말하자면 박스가 오류가 돼서 버리는 박스가 엄청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왜 보충을 못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한 달 지급할 수 있는 게 300인데 그 전문성을 가진 기술 인력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600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600이 들어가더라도 3개월만 쓰면 그 실력을 다 갖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거기 지금 관련해서 인력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서 전문성을 갖추고 그다음에 그 시설장이라는 분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시설장이 그냥 주어진 보조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사직을 하고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인력 구조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하셔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성 갖춘 지금은 박스 만드는 데 문제가 없어요?

네?

지금은 그 칼라박스를 만드는 기술 그게 다 조달이 됐어요? 인력이.

지금 거기에서 하는 심한 장애인들하고 근로 장애인들이 와서 생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장장으로 오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인건비는 많이 주고 들어와서 확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상 여기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왔다가도 한 3개월, 5개월 정도 있다가는 또 몽니를 부리고 또 가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돼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시설장이에요, 아니면 장애인협회 협회장이에요?

시설장이 공장 운영을 총괄하고요. 전체적인 거는 장애인협회장이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 여기 영월칼라박스 관련해서는 장애협회장이든 시설장이든 책임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군에서.

계속 지금 미팅은 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 이런 걸 하나하나 개선시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280회 임시회에서 속기록을 보면 이게 올해부터는 수익에 대해서 1억씩 상환을 하겠다고 우리가 3억 대납해 준 게 있죠.

차입해준 게 있습니다.

그 차용해 준 거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1억을 좀 수익을 내서 하겠다 했는데 그게 뭐예요? 자립이잖아 자립.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9월부터는 차입금의 일부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억이고 그다음 년도에 2024년도 2억인데 하여튼 저희들 회수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차입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감자죠. 장애인들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책임의식을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에 시설장들이 자꾸 이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끔 이런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행정에서 신경을 안 쓰면, 놔두면 그 지원만, 우리 장애인들 몇 명 거기 한 10여 분 정도 근무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에다가 해 준다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봐서는. 좀 상반된 의견을 내는데. 그게 뭐냐 하면 책임감을 갖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상환할 수 있는 금액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운영 부분을 만들어야지 충분히 그 궤도에 올라도 올라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으므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장애인시설 칼라박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계속 지원해 준다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좀 더 우리 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책임감을 좀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을, 주인의식을 더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업장 점검 가보면 또 보면 안타깝죠, 사실 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23쪽에 자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자활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본래순대 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지금 2021년 4월 기준 매출액이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한 1억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 이익이 얻어지는 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팀장님이 답변.

팀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백준희입니다. 본래순대는 자활기업으로서 여기에 지금 근무하는 자활 참여자 2명이 자활 참여를 하다가 창업해서 나간 케이스로 여기에서 나는 이익은 이분들의 급여로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가게를 만들어줘서 그분들의 인건비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그분들의 인건비를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업을 한 거죠.

그럼 1년 결산을 하나요?

결산은 저희가 매출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순 여성정책 팀장입니다. 엄재연 보육가족 팀장입니다 고상규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최영수 노인복지팀장은 교육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평소 여성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팀, 노인복지팀, 보육가족팀, 드림스타트팀 이렇게 4개 팀의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팀은 청소년수련관 3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영월을 비전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공감대 형성,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그리고 아동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영월을 중점 목표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영월군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군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참여단은 일자리, 돌봄, 정책, 안전도시 분야로 4개 분과 37명으로 구성되어 분과별 활동 및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여성 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43가구로 안전도시 분과에서 월 1회 방문을 통한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26회를 하였습니다.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 시 맞춤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카메라 안전지대 활동입니다. 대상은 공공기관 화장실 공중화장실 및 숙박업소로 군민참여단 안전도시분과와 세경대 경찰경호과 학생 그리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화장실 7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점검 등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1년도 현재 10억 8,065만 9,000원으로 올해 선정된 공모사업 2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사업은 가족센터의 ‘아빠는 우리 집 요리왕’과 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지도자 드론 교육’으로 각 500만 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은 영월성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상담소는 현재 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담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영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하기센터 사무실은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2층 고용복지센터로 취업상담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추진 현황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창업보육센터에서 인테리어, 공간재생 전문가 창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일 여성 인턴제는 인턴 지원금으로 월 80만 원씩 3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사후관리 사업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 종료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구직 연계 228건, 구인 연계 89건으로 취업자는 82명입니다. 직업교육 훈련 1개 과정은 수료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1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16명에 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여성회관은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반기 프로그램 15개 강좌에 2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수강료는 월 1만 원으로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상반기 운영은 7월 15일 종강하였습니다. 하반기 프로그램도 준비하여 8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 인구는 3만 7,772명 중 1만1,909명으로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9,300명으로 월 2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수노인 수당은 19명으로 월 2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쪽, 어르신 맞춤 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방문 전화를 통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지원, 외출 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맞춤돌봄 1,064명, 응급안전안심 1,650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행 기간은 영월돌봄사회서비스센터와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로 2개 기관 73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서비스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어르신 일자리 창출입니다. 영월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2,692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 수행기관은 8개 읍면과 대한노인의 영월군지회 등 6개소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읍의 경우 노인회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4쪽,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 재배를 위한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 읍면에 22개 경로당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비 및 지원입니다. 9개 읍면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경로당에 개보수 및 물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으로 노인회에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현재 5개소로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노인회의 노인대학이 5월 재개하여 운영 중입니다. 17쪽,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12개소로 408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교직원은 122명입니다. 어린이집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개보수 및 장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 도우미를 신청한 8개 시설에 9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특별활동비가 필요한 시설에 아동 1인당 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부모의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료 10억 5,64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중 야간 연장 보육시설은 내성어린이집과 소망어린이집입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지원으로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영월군 가족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으며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15명으로 다문화 가정 등 취약위기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은 203가구에 자녀는 283명입니다. 한국어교육, 통번역 지원, 친정 방문 지원, 자녀 언어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45가정에 65명, 가족상담 52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덕포생활문화센터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쪽,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대상은 3자녀 이상 다자녀 저소득 가정으로 대학 등록금 지원 8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80가구의 124명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12명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21쪽, 양육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육아용품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대여 136건, 택배 서비스 114건으로 21년도에 비해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쪽, 영월군 가족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영월군 가족센터 건물 신축으로 위치는 스포츠파크 풋살 경기장 후면입니다. 21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 중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놀이공간 등 필요 시설 배치로 한 장소에서 가족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공간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준공이 되면 현재 영월군 가족센터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은 131명입니다. 대상 아동들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아동들이 없도록 적극 발굴하고 수요자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 연계 등 지원 방안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2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12개소로 369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는 시설장 12명, 생활복지사 21명, 아동복지교사 12명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4개소로 19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시설장 4명, 생활복지사 8명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13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를 21년도 인건비에서 3% 증가분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도달할 수 있도록 23년도 예산의 인상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아동급식비 단가를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산솔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디자인 설계 협의 후 시설물을 제작하여 11월에 개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에서 어울림 트레킹 프로그램을 지난 7월 16일 1차 운영하였으며 8월에 2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7쪽, 저소득층 아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가족위탁 아동 33명, 입양아동 11명, 보호종료 아동 29명 등 아동별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올해는 입양아동 양육지원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호아동 자립지원 정착금은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1대 2 매칭금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1,110명의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4개소로 종사자는 27명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행사 진행이 어려웠는데 다행히 올해는 지난 5월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동읍 청소년 장학센터 건물 누수에 따른 시설 개보수 및 국제문화교류 행사, 축제, 포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각 경로당별로 정산서를 제출받고 계시는 건가요?

네, 상반기 정산, 하반기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애로사항을 좀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애로사항 많습니다. 제가 김삿갓면에도 근무를 했었고요.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 기준을 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군에서 담당자들이 마음대로 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가게끔 우리 중간에 직원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 그걸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령대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버거워하는 부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네.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지난해까지는 일대일 매칭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 원을 넣으면 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최대 5만 원을 넣으면 5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는 그게 2배가 된 거예요. 내가 5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건 그럼 아동하고 어떤 지원해 주는 지원자하고 매칭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에 있는 기금으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별도로 또 이런 아동하고 일대일로 매칭해 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최대 5만 원씩 해가지고 일정 기간 적어도 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넣으면 금액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힘들어하는 아동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개인보다는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 후원기관을 찾아야 하는 게 저희들의 숙제고요. 그런 걸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김대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사립 지역아동센터와 공립 아동센터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어린이집도 공립과 사립이 있죠?

있습니다. 국공립은 내성어린이집 한 군데고요. 법인 시설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좀 틀리죠?

다 달라요.

많이 틀리죠?

다릅니다.

그걸 한번 비교해서 한번 만들어줄 수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대경 의원님께서는 자료를 지금 요청하신 거죠?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께서는 김대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집 지원 기준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7월 21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수종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해순 세정 팀장입니다. 전선옥 부과 팀장입니다. 박경식 과표 팀장입니다. 김천수 징수 팀장입니다. 한동훈 계약 팀장니다. 유미향 경리 팀장입니다. 유영록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재무행정 지원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및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 자립도 제고 분야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404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6월 말 현재 65.4%를 달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와 공공알림 문자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세대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은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지난해 법인 19개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억 5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개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 분야의 사례별 세무조사 운영으로 조세 형평성 제고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에 취약 분야의 일제 조사와 체계적인 과세 자료 관리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납세자 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공정 세정 구현으로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말 현재 세무조사 및 감면 사후 관리 등으로 5,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공정한 과세와 자주재원 확보 분야입니다. 먼저 납세자 편에 서서 일하는 자동차세 운영으로 등록 업무상 멸실되지 않아 민원 발생이 많은 자동차세의 정리와 자동차세 선납 유도로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여 연초에 자주재원 조기 확보로 신속 집행 가용 재원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관내 사업장 현장 위주의 집중 관리와 탈루 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과 법인 특별징수분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누수 없는 세정업무 추진과 함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올해 1월에 건수는 6,508건입니다. 총 세액은 13억 정도가 1월 달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8쪽과 9쪽 부분입니다. 과표 부분입니다. 공부상 이용 현황이 다른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료 정비 및 세무 민원을 최소화하고 세수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 재산세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27억 4,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2년 1월 1일 기준 결정 공시한 필지는 14만 2,747필지로 전년 대비 공시지가는 8.67% 인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시 대상 토지에 대한 정확한 특성 조사와 철저한 검증으로 공신력을 더욱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입니다. 6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3억 원이며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등 체납 처분을 통해 5억 2,400만 원을 정리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납세자에 대하여 결손 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알림 문자 및 전광판을 이용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고액 체납자의 집중 관리 소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효과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후 사후 관리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정한 회계관리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신속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결산을 통해 투명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2021년도에 도입한 세입 세출 비대면 업무 시스템을 통한 납부자 편리성을 강화함은 물론 적정한 정수 물품 관리로 예산 절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목표액 22억 원의 달성을 위하여 수입금과 지출금 및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자금 사장을 방지하면서 자금 운용이 극대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서 결산검사가 마무리되고 이번 정례회 결산 승인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영월사랑실천운동입니다. 계약 정보의 실시간 공개로 신뢰받는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수의계약 1,494건 중 75%인 1,115건에 대하여 지역업체 수주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 대금 수령 계좌를 별도로 등록하여 지급하고 이 중 노무비 관련해서는 노무비 전용 계좌를 등록하여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관내 업체 생산 제품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업체 생산품 및 단가 협의 등을 통한 우선 구매로 지역 내 순환경제 활성화 및 관내 업체 보호로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집단화입니다. 현재 영월군의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1만3,452필지에 5,922만제곱미터 건물 639동에 47만 3,000제곱미터이며 이 중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은 1,446필지를 임대 및 매각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2년도 6월 말 현재 427필지를 임대하여 1억 6,900만 원의 임대 수입과 20필지를 매각하여 2억 3,000만 원의 매각 수입이 발생하였고 현재 3개 필지를 추가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토지합병, 매입 등으로 공유재산의 자산 가치 제고와 공유재산으로 관리의 실효성이 없는 재산의 과감한 매각 추진 등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영월소방서 청사 신축 건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이며 청사 규모는 본관 3층의 연면적 4,5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총 140억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 도비 50억, 군비 90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토목 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19필지와 건물 3동에 대한 보상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한 토지는 향후 강원도의 소유 토지와 교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2023년도에 강원도에서 건축 설계에 들어가고 2024년도에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님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공정한 회계 관리로 지역 경쟁력 강화에서 영월사랑실천운동의 계약 건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계약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 업체를 좀 써주고 하면 지역 경제도 좀 살고 하면 좋은데 이게 외부 업체가 입찰을 봐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월의 지역 경제를 주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계약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영월 관내에서도 누누이 8대에서도 지적하고 한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지만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해서 한 업체만 주지 말고 수의계약도 어쨌든 경쟁력이 있으면 해서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영월 군민 누구나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을 잘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잘 살 수 있는 일감을 나눠서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니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 수술하시고 상황이 좋지 않으신데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예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신축 건물 면적이 몇 평을 지으실 계획이에요?

지금 건축에 저희들이 강원도와 영월군이 서로 분담이 돼 있어서 영월군에서는 부지 조성까지만 저희들이 담당을 해 주고.

그래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 평수는 몇 평을 짓겠다 뭐.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우선 4,500제곱미터니까 한 1,500.

1,400평?

그 정도입니다.

건평만.

연면적.

그죠?

예.

그러면 요즘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금액은 평당 한 얼마씩 먹힌다고 생각하세요?

건축비에서 말씀.

건축비.

저희들이 최근에 한 게 평당 한 500에서 600 사이 그 정도.

에이. 뒤에 계약계장님 몇 평이 책정됩니까? 얼마씩 단가로 요즘. 경로당 같은 거.

건축물이라는 게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라든가 어떤 시설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관공서 건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책정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용도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지금 단가가 계속 올라가서 900 1,000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럼 청사 신축하는 데 대략 신축 비용만 한 100억이네. 그죠? 100억이죠?

예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 140억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기존에 소방서 청사가 기존에 있는 청사가 몇 년도 신축했죠? 98년도인가?

94년.

93년도. 그러면 이게 한 27, 8년 됐어요. 그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군비가 90억이에요. 도비 50억이고. 그런 데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존에 건물을 부수고 거기를 훈련장으로 쓰겠다,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우리 28년 27, 8년 된 건물을 부수고서 새로이 짓겠다 그러면 이해 가겠어요?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내 개인 건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부수고 새로 짓겠냐 이 얘기예요.

건물 자체는 강원도 건물이고요.

글쎄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군비 안 들어가면 제가 이 말씀 드릴 필요도 없지. 어차피 관리는 강원도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훈련장이 부족했으면 그 옆에 토목 공사를 해서 부지를 조성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해서 건물을 새로 짓겠다? 아니 25층 아파트는 있는데 사다리차는 25층짜리가 없어요, 올라갈. 그런 장비는 없는데 우선 건물부터 짓겠다 나는 이게 앞뒤 순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훈련 장소의 건물을 소규모로 지어서 훈련 장소로 쓰이는 건물은 필요해요. 그런데 기존의 건물을 부수고서 새로이 거기다가 훈련 장소로 쓰고 그 옆에다 새로 짓겠다? 자꾸 제가 왜 관공서 건물은 호화찬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쌍용문화복지센터 진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20몇 년 됐어요, 그거 진 게. 20 한 3, 4년 된 거 부수고 새로 지었죠?

출장소 옆에 건물 말씀하십니까?

출장소 옆에 거.

예예.

그때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이 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소방서 신축 건은 저희들이 신축을 직접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서 강원도에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지금 당장,

그럼 도비만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초 시작은 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부터 마련이 돼야지 건축이 올라가니까요.

아무튼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말씀에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새로 선출되신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이 전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설명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영월소방서에 사다리차는 최고 53미터까지 올라간답니다. 53미터면 25층 정도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 영월, 원주에만 사다리차가 25층짜리가 있어요. 제천도 없고 인근에는 없습니다.

며칠 전에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53m까지 올라간답니다.

어떻게 됐거나 25층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 그 얘기예요. 최소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140억에 대한 지금 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는데 이 140억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안 받으셨어요?

소방본부에서 아직 청사 앞으로 영월이 다른 또 큰 시 단위가 두 곳이 더 있어서 다른 시 단위 2개 하면 저희들이 영월소방서 시작할 수 있는 게 내년에 도에서 건축 설계만 들어가고 24년부터 예산이 건축비 예산이 반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토지 건물 매입 후 강원도 토지와 교환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140억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두 가지가 다 포함돼서 14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도비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 토지와 교환 추진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저희들이 소방서 확정되는 부지를 매입하면 군유지를 다시 도에다가 이관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관되는 그 해당 부분만큼 상응하는 면적을 지금 군내 도유지 중에서 밀집화돼 있는 도유지를 몇 군데를 지금 물색을 해놨습니다. 그 도유지랑 교환을 해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도비가 50억이고 군비가 90억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9대 의원님들이 다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140억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타이밍이. 10페이지 맨 하단 부분이네요. 무재산 시효 소멸 완성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결손액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나 봐요. 그죠? 자료 정비 중이라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최대한 징수를 해보고 하반기부터 징수활동에 의해서 이 사람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자료 확인이 되고 또 시효 지난 건 당연히 결손 처분되지만 사람이 또 주소지만 놔두고 그 주소에 거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자료 정리를 해서 하반기부터 결손 처분해도 완전히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보류 상태로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나 또 행방을 알게 되면 다시 또 결손했던 걸 취소하고 다시 또 징수할 게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추적 관찰 같은 그런 사례로 가는 것 같은데 행방불명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어떤 상태에 이른 건가요?

납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놔두고 거기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류상은 그게 확인이 안 돼서 고지를 못하는 경우.

예, 서류상 주민등록과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비율이 좀 있습니까?

거의 빚 지고 다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보통 이게 개인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이게 되는데 혹시 직계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한테 대납을 한다든가 그분들한테 고지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세금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한테 부담하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요구한 영월소방서 신축 사업비 세부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7월 21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청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