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제255회 제6차 본회의2022-07-19

조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중

김학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군수제출)

10시01분

윤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8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기술 교육을 수요자 요구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부터 3월까지 농업인 368명을 대상으로 11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은 4개 작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제12기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사과 전정 전문가반을 개설하여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곡성명품농업대학 우수졸업자를 대상으로 농업CEO 육성시범사업을 1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전문교육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페이지 신규농업인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등 신규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영농기술 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영농기술 교육은 각종 농작물 재배기술과 농기계 이용기술 등 농촌생활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중심으로 12회에 걸쳐 교육을 완료하였고 현장실습 교육은 선도농가와 멘토멘티 결연을 통한 실습교육으로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농업인의 창업 아이템 발굴과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3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자립역량이 높은 강소농 육성을 위한 경영개선 실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1명의 신규 강소농을 모집하여 3월부터 7월까지 경영개선 실천을 위한 기초과정 교육을 기본·심화·후속·역량강화 단계로 총 15회 추진하였습니다. 11월에는 전국 단위 강소농 대전 및 성과보고회에 참여하여 우리 군 강·소농가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등 영농규모가 작더라도 경쟁력이 강한 농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청년농업인 중심의 디지털농업을 확산시킴으로써 미래농업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이수한 청년을 대상으로 시설 원예 재배시설과 양액시설, 복합 환경 제어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현재 원가심사와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선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업인의 스마트 영농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곡성에 정착하고 디지털 농업기술 확산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페이지 농경문화 소득화모델 구축 시범입니다. 농경 문화자원의 실질적인 활용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삼기면 금계마을이 공모선정 되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까지 2년간 총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1년차 사업으로 마을 농경문화자원 자료화를 위한 마을 책 만들기와 솟대체험키트를 개발하였고 마을 고유의 농경문화자원인 용계당산, 마을돌담, 금계지 정비 등을 마쳤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구)마을회관을 개보수 완료하여 마을생활사 전시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마을문화자원 탐방코스 등을 개발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총 3개 단체 973명을 선도농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신기술정보제공 과제활동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체별 순회교육, 양성교육, 선진지 견학을 통해 변화역량을 높이고 지역사랑실천 봉사활동 및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농4-H 회원을 대상으로 두 가지 과제사업을 추진하고 11월에는 지난 2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영농성과를 공유하고 단체 간 화합과 지역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7페이지 농촌여성 재능육성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여성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적인 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관내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총 4개 과정을 계획하였으며 지금까지 향토음식 전수교육과 우리 쌀 가공 이용기술 교육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나머지 교육과정도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촌생활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하우스 이름표 제작지원입니다. 하우스단지에 자연재해나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금년에 신규로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우선 500개소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름표에는 하우스주소와 작물, 경작자 등을 표기하여 방문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9페이지 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스마트팜을 도입코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ICT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등 설치비 60%를 보조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상반기에 3농가를 선정하여 딸기, 멜론 13동에 대해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추가로 배정된 사업비는 2회 추경 시 반영하여 하반기에 농가 선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원예시설 현대화 인프라구축입니다. 내재형 시설하우스에 양액재배시설, 환풍기, 다겹보온커튼, 자동개폐기 등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시설원예 현대화 등 5개 사업 79농가에 6억 4,4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28농가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농가도 하루속히 사업에 착수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특용작물별로 맞춤형 생산기반 지원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에 113농가를 선정하여 29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농가의 영농 일정상 실적이 낮은 상황입니다만 연내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현장지도하여 농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실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1억 3,600만 원을 교부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현장확인, 보조금 집행하여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단위 농촌관광 콘텐츠 구축입니다. 지난 2020년도에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곡성 여기愛’ 사업을 개발하여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까지 3년간 총 3억 6,000만 원으로 운영주체는 협동조합섬진강두꺼비이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섬진강 물멍·태안사 숲멍 트레일워킹이라는 소규모 비대면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국에서 93개팀 800여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로컬도시락과 간식, 곡성 스테이 시내민박 등 다양한 지역업체들과 연계하여 주민소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대표 농촌관광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상품개발과 운영주체 전문성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시민 수요에 맞는 체험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내 14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운영에 필수적인 사무장 인건비와 보험가입은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체험마을 시설개선,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노후트랙터와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농업기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이며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9대 조기폐차 완료하였고 현재 트랙터 5대는 추가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니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기계유형과 제조년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관내 폐차가능 업소는 2개소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사업인 만큼 적극 홍보하여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서비스입니다. 군민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군 단위 1개소, 읍·면 11개소에서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읍·면 임대농기계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1톤 트럭에 탑재할 수 없는 대형임대기계는 무료로 운반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팀 직원의 노력으로 3년 연속 임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국비사업비는 노후기종 교체비로 활용하여 임대수요가 많은 농용굴삭기, SS방제기를 주문해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대여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비점검을 주 3회 실시하고 임대사업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별로 필요로 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작업 능률을 높이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비보조 다목적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밭작물 농업기계를 우선으로 102대 중 64대의 농기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1.5ha 미만의 중소농가에 246대의 농업기계를 지원하였고 청년농업인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1인당 1,000만 원 사업비 내에서 29대를 지원하여 적기 영농과 지역정착에 도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농가 수요에 맞춰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입니다. 농기계 사고는 부주의나 운전미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용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에는 동영상교육을 하였고 귀농·귀촌인 신규농업인 대상으로는 실습교육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드론자격증 의무화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지 농업용드론 자격증 취득반 교육을 개설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교육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임대농기계 사용자와 내방인에게 1대1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읍·면 대여농기계 담당공무원에게도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면서 윤영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농업·농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부의장

과장님과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이 있는데 하시는 분이 여성이죠? 전대 농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일이 바쁠 때는 제가 시간 있으면 같이 도모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학생이 인구창출도 해오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알고 계시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것은 병충해 예방이 없잖아요. 그리고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 증대도 되고요. 또 전국에, 전남지역에 스마트팜이 잘 되는 데를 젊은이들이 원하고 있어요. 딸기도 하는 청년이 광주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입면에 청년협동조합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애로사항이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이 문제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쪽 지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쭤봤더니 현재 빈집들이 있는데 “빈집들이 자기들한테 연계가 안 된다. 행정에서 연계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가까이 거주하고 있어야지 작물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반동있고, 연동있잖아요. 반동은 제가 알기로 200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동을 해서는 수입이 없어서 연동으로 400평에서 500평 정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지만 청년들이 이쪽에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대요. 그리고 지금 4-H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화합하고, 협동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자기들도 얻어가는 업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4-H를 하다보면 축산인과 농업인이 많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하는 작물, 거기에는 미비하다. 제가 그런 것을 보고했을 때 청년들만 할 수 있는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하셔서, 이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많은데 행정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과 소통을 잘 하시고 또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연계하셔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인구 늘리기에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부의장님, 청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전공을 살려서 우리 군에 스마트팜을 선도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몇 년간 준비를 해왔거든요. 설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친구가 설계한 대로 원가심사해서 1원도 안 깎고 그대로 통과됐어요. 굉장히 내실 있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청년들의 정주여건 관련해서는 인구정책과에서도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한 대형사업으로 청년타운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나, 빈집정보를 저희가 출장 다니면서 귀농귀촌정착지원센터에 정보 제공을 하고 빈집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주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재능육성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교육을 받고 실제 소득과 연결되는 일이 있습니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능력개발교육이 도비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을 떡 제조 기능사나 한식조리기능사, 전통과자류 만들기 이런 교육을 해본 결과 자격증 취득률이 40~50% 정도 됩니다. 그러게 되면 조리사로 취직을 하시기도 하고, 떡카페를 여는 젊은이도 있어서 만약에 한두 명이 개업을 하더라도 저희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인구창출 문제에 있어서 여기 지역이 아닌 젊은이들에게 곡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교육의 문호를 개방해주자는 말씀이신가요? 다만, 저희는 곡성군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면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으로 대상을 해야만 우리 군 농가들이, 또는 우리 군 거주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고 할 것 같아서 관내 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업무보고를 쭉 들어 보면 꼭 관내가 아닌, 청춘작당도 있지 않습니까? 머물렀다 가서 여기에서 사는. 그런 것을 여기에 적용해도 젊은이들이 와서 배워서 정착할 수 있는, 기차마을 인프라 구성하잖아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과장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부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경합이 되면 우리 군 여성이 먼저이고 여유가 있다면 외지에서 귀농을 고민하시는 분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거든요.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 스마트팜 오시는데 사업비 분배를 보면 자담이 꽤 많습니다. 25%에 7,500만 원이면 자기 자본 없이 청년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큰 금액이에요. 이분은 사업선정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청년들이 들어 왔을 때는 자담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본의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이렇게 앞서가는 사업은 사실 지원이 더 많이 돼야합니다. 다행히 도비는 25%고 우리 군이 40%, 농협에서 1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농협중앙회 연계사업으로 좀 더 농협에 지원을 더 받도록 건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 군 부담을 늘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왜요, 더 주시면 되지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산부서에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같으니까 기획실하고,
대현

조대현의원

도시 청년들이 농사지으려고 하는데 7,500만 원 들여서 초기자본 대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일 것 같아요, 본인이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농촌에 와서 농사짓고, 수익 남으면 사회 환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초기비용은 군비를 더 투여하더라도, 농협은 엄청 짜요, 거기는 돈 장사하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를 많이 적극 투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2페이지에 신규농업인 정착 지원으로써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우편함달아주기, 재능기부, 청소도 하고, 방역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요구사항 있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교육부분만 농촌지원과에서 교육이 전문이라 협조를 요청해서 진흥청 신규농업인 교육비만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대현

조대현의원

귀농귀촌은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이분들 요구사항은 따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이름표 제작 군비로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본인들 농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름표 제작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자연재해, 화재발생도 있지만 방문민원 불편해소가 또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우스에서 달아놓으면 방문하시는 분들 모릅니다. 권역별로 길가에 도로명으로 해서 입구에 여기 쪽으로 가면 어떤 농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하우스 앞에 붙여놔서는 효과를 잘 못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라고 하면 대평리 같으면 도로 입구 쪽에 조그만 푯말이라도,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총괄표 같이.
대현

조대현의원

이쪽 도로로 가면 1번, 2번, 3번 어느 농가가 있다고 하면 오신 분들이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저희들도 다니면서 굉장히 헷갈려요. 몇 번을 가면서도 ‘여기 가면 어느 농가지?’ 이것이 먼저 선도적으로 되고 하우스에 푯말을 붙이는 것은 후순위가 돼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것도 필요합니다. 당초에 시책보고할 때도 전반적인 총괄표지판도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못 미쳤는데요. 이번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서비스를 군에서 잘 하고 계세요. 우수 시·군 선정돼서 국비도 확보하고요. 희망복지 서비스사업으로 해서 많은 호응도 얻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개선해야 되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지금 군 단위는 그래도 정규직 4명, 공무직 4명, 기간제 2명 이렇게 10명이 정비를 하고 배달하고 방문객 맞이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데요. 읍·면에 있는 대여사업 기계에 대해서는 산업팀 직원이 1~2년 사이 전보되고 신규가 여성 직원도 많아서 사실은 농업기계 이름도 모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정비점검을 농기계팀 직원이 해놔야만 대여가 가능한 거고, 직원들한테 수시로 이것은 무슨 기계고 어떨 때 사용하는지 정보전달을 자연스럽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 산업팀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도비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 금년에 3,000만 원밖에 배당이 안 돼서 농번기에 대여사업소 기간제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추가 군비확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원활하게 도움 될 것 갑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행정이나 의원님들한테 문제점을 얘기해서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제든지 일자리 창출해서 권역별로라도 인원을 배정해서 옥과권역, 석곡권역, 읍권역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점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면 본의원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농기계를 구입해서 회전율,이용률이 떨어지는 농기계가 많이 비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입하고 이용률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페이지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통 농기계 지원사업을 받다보면 5년 정도 후에나 받지, 기계를 하나 받으면 추가로 받기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형 농기계. 예초기나 농약분무기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받아도 단축해서 3년 정도로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어떨지 해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도 농기계지원사업대상자심의회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오면 군 단위에서 심의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는데요. 한 3년 이전에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는 후순위자로 밀려요. 년수로 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총액 개념으로 해야 될까 고민 중입니다. 예를 들면 30만 원짜리 사업 받았는데 3년 후에 다음 사업을 받아야 한다면 그 농가는 부당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효율적인 지원사업 선정 기준을 세밀하게 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만족을 못 하시니까 후순위 농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농기계지원사업 예산을 계속 늘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고령화는 점점 심해지는데 농기계는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현장에서 무작위로 확인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되게 선정 기준을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채형의원

군비를 늘려서라도 소형농기계는 농사짓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과장님 16페이지 보면 3년 연속 임대 사업 운영 우수 시·군.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국비를 5억 확보했다는 얘기인가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3년간.

강덕구의원

3년 동안 총액이 5억이다? 올해 5억을 확보한 게 아니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한해 전국에서 7위, 8위 저희가 그 정도인데 3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3위 안으로 들어가도 2억, 7위도 2억 그렇습니다. 명예죠.

강덕구의원

5억을 어떻게 쓰셨어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노후기종 교체 대상을 정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에 있다시피 농용굴삭기하고 SS방제기가 수요가 많고 고장도 잦아서 추가로 재원을 통해서 주문한 상태입니다. 철제나 품귀 현상 때문에 상반기에 신청을 했음에도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황입니다.

강덕구의원

우수 시·군 선정되는 데 있어서 임대사업소 직원들 노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포상계획은 없습니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국비 사업비는 전액을 다 교체 구입비로 쓰게 되어 있어서 그쪽에 전액 투입하고 한번은 제주도 연찬이나 이런 것을 마련했었습니다, 군비로.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도를 못했고 올해에도 예산 수립을 못 했습니다.

강덕구의원

다음에라도 포상계획을 잡는 게 어때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필요합니다.

강덕구의원

성과 있는 곳에 포상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감사드립니다. 필요한데 우리 군 예산형편에 맞춰서,

강덕구의원

그것은 협의해서 나름대로 연찬회라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잡아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사업소 가보면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용해보신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절차나 여러 가지를 시스템을 나름대로 정비를 하면서 농가 만족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원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할 때 우리 상반기에 3월 이전에 수요조사 하잖아요, 선정도 다 끝내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런데 지원이 보면 65%, 맞춤형 같은 경우 76%, 다목적 농업기계는 65%고 청년농업인 농업기계 지원은 65%인데 어차피 100프로 맞추실 거죠? 선정은 100프로 해놓으신 거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구입률이 65% 라는 말입니다. 선정대비 완료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농가들이 곡물건조기를 신청해서 선정됐는데 필요한 시기는 추수철이잖아요. 먼저 상반기 구입하실 수 있도록 농기계팀에서 독려해서 완성률이 맞춤형은 76%의 농가가 완료를 했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강덕구의원

선정은 100% 되어 있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신청자 대비해서 선정율은 낮습니다. 예를 들어 맞춤형은 신청이 210%가 들어 왔습니다.

강덕구의원

아니, 예산대비 해서 100% 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강덕구의원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은 것도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페이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군에는 1개소, 면에는 11개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농번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보편적인 농업이……. 모내기 시기나 추수철.

김을남의원

그렇죠. 모내기 시기에는 농민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모내기를 합니다. 행정에서 전화를 안 받아서 본의원이 직접 과장님과 통화해서 정리한 적이 있어요. 충분히 너무 잘 하셨고 거기에 따라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기계를 대여해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미흡했든 뭔가 미흡했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서 모내기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대여한 기계를 본청으로 와서 교체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인이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과정에서 세 번째 기계를 가져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청 직원들이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농번기 철에는 아침에 2시간, 3시간이든 기계를 전문적으로 봐줄 수 있는 직원이 한 명 근무를 하면서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농번기철 2달만이라도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어 주면 어떨지 해서 본의원이 질의합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때 당시 의원님께서 새벽같이 애쓰셔서 농가들이 그래도 마음은 불편하지만 의원님, 센터소장 저 이렇게 나가서 문제해결을 노력한 것이 가상하다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김을남의원

예, 맞습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런 일을 예방하려면 새벽에 직원들이 빨리 나오는 것도 방법이지만 정비에 신경 써서, 다음 날 새벽에 가지고 가고자 하는 농가들을 위해 새벽에 내놓고 밤에 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365일 근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농번기에는 2명 그 외에는 1명씩 상황실 운영을 하거든요. 제안하신 부분은 직원들과 협의를 하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을남의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많이 안 하시는 이유가 문제점에서 보자면 농기계 폐차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하다고 기록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우리 곡성군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곡성읍·면이든 시골이든 보면 아예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운기부터 시작해서 농기계가 아닌 골동품이에요. 골동품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과 더불어 곡성군에서 풀어야할 역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기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트랙터하고 콤바인이고 신청 당시에 작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환경을 위해서 지원을 하면서 폐차를 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나머지 노후된 기종들, 방치되어 있는 것은 환경정비를 앞장서서 해보고자 시책으로 추진했는데 농기계를 보유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은 그 이유가 면세유 지원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정비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그걸 완성을 못하고 말았는데 개도나 주민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저희 몫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계몽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러면 사용하지 못 하면 저는 고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철이 읍·면 공용주차장에 배치되어 있어요. 우선은 이것부터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고철을 본인의 집이나 가까운 곳에 자기 땅에 두는 건 상관없지만 군의 주차장에 개인 고철을 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팀과 협업을 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도에 트랙터나 콤바인 말고도 기름을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로 기종을 확대해서 폐차 지원하자는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김을남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공용주차장 폐기물 정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과정을 본 의원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을남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17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우량품종 육성 선발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해 친환경 농업 혁신 시범 재배단지 25ha 조성 등 벼 재배 관련 시범사업과 소비자 맞춤형 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 등 밭 작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개발을 위해 육성계통 307개체를 선발하여 시험재배 중에 있으며 가공용 가루미 품종재배도 13ha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품종육성 우수계통 선발과 밀, 벼 생산단지 추진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저비용 자연순환생명농업 기술 보급입니다. 금년에는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벼 165ha 단지를 조성하였고 밭작물 및 원예작물 10ha에 자연농업 자재지원과 벼 포트묘 파종판 6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농업 내실화를 위해 영양시비처방서 발부 등 수용성인산칼슘 등 자연농업 자재를 공동 제조하여 시기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해충 방제자재를 공동제조하여 활용하고 친환경 인증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미생물 배양실 확대 운영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축사 악취저감을 위해 미생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규농업 미생물 대량 배양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토착 미생물 배양기를 개선하여 6월까지 토착미생물 89톤을 공급하였고 앞으로도 200톤 이상 확대·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농업미생물 배양센터가 9월 중에 완공되면 도비사업인 유용미생물 생산운영 지원과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이 원하는 미생물량과 양질의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친환경 병해충 중점 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벼 일반재배 단지의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로 모판, 악제살포와 벼 흰잎마름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PLS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 콩 작목에 페로몬트랩을 이용 해충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벼친환경 재배단지 병해충 관리를 위해 먹노린재, 돌발해충 중점방제 1,217ha와 깨씨무늬병 예방을 위해 324ha에 약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해충 방제 및 순회 예찰반을 운영하여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5페이지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축산 신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냄새 저감기술 투입을 통한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미경산 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발효사료 제조기술 시범사업 1개소,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환경개선 기술실증사업으로 무창형 돈사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와 협업하여 TMR 배합비와 사료 성분 분석 등 기술을 지원하고 액비순환시스템의 설치 전과 후 악취를 측정·분석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수시설 활용 저비용 냉해경감 기술보급시범입니다. 매년 개화기 때 저온피해로 과수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과원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활용한 저비용 냉해경감 기술을 보급하고자 2022년부터 4년간 120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7개소가 설치되어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연시회를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현장에 본 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리·블루베리 비상품과실 활용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올해까지 체리·블루베리 가공 전처리공정을 정립하고 비상품과를 활용하여 가공제품 4종을 개발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가공상품이 개발되면 농업인으로부터 비상품과와 수매와 이를 이용할 법인을 발굴·육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체리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리생산단지 60ha, 간이 비가림시설 20ha를 지원하여 전국최고의 체리산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체리 간이 비가림시설 3ha를 지원하였으며 포장재 디자인 4종을 개발하여 공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43ha를 목표로 체리과원 3ha를 추가 조성하고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과 현장 기술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과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검역법상 금지병인 화상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과수에 피해를 입히는 갈색날개매미충과 같은 돌발해충의 밀도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744ha에 1억 8,500만 원의 긴급 방제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과수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발생상황, 예찰조사 및 현장기술 지원에도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후 변화대응 만감류 재배시범 사업 7개 사업에 18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베리 품질향상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남은 기간 잔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과수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 채소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죽곡면에 토란 공동선별장을 신축 중에 있으며 추석 전 토란 공선작업을 할 수 있도록 완료하려 하였으나 문화재 발굴 및 토석채취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기존의 공선작업장을 활용한 후 완공 시 장비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란공동선별에 참여한 33농가에 대해 교육 및 협의를 추진하고 초기 공손해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10kg 박스 당 3,000원의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 곡성 와사비 실증시범 사업은 유형별 실증재배를 두 곳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로컬푸드매장에 이 와사비를 사범적으로 출하하였고 생육이 활성되는 내년 3~4월에 중점 출하토록 재배 관리코자 합니다. 또한 곡성 와사비식품 소재 활용 가공기술 개발용역을 동시에 진행하여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활용방안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원예활동 및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아이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상승을 위해 4개 학교에 원예활동교육을 학교별로 3회 지원하였고 과학영농실증포에 치유농업 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온실 내부 디자인 및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구축·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곡성천의 아름다운 수변경관 조성을 위해 보리, 호밀, 팬지, 메리고드 등 기 식재된 작물은 현재는 모두 정리하고 백일홍을 파종하였습니다. 곡성천 범람에 따라 작물이 유실될 경우 모종 또는 종자를 추가 로 식재하고 11월에는 2023년 봄 경관을 위하여 보리 등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설원예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작목별 특성에 맞는 기술투입과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시설채소의 안정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멜론 계획생산 및 농가육성을 위해 우리 군 생산멜론 전량 관내 출하농가에게 육묘비를 지원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효율적인 멜론 재배를 위해 재식 주수에 따른 생육 비교실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양액 육묘시설 보급, 토마토 수확 노동력 절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딸기·블루베리 등 수확 후 관리체계화를 위해 선도유지 복합처리기 및 선별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입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확산을 위해 HACCP 인증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40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35㎡로 1층은 가공장, 2층은 창업 실습교육장으로 설치 라인은 베이커리, 건식·습식 가공설비입니다. 현재 건축물은 9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가공기기 장비구입 등은 기존에 설치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벤치마킹하여 기구성능 등을 조사하여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토란 간편식·가공품 개발 다양화 연구입니다. 토란 특화 가공식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토란 특유의 아린 맛을 제거한 토란매시드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여 간편레시피 미니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란 앙금과 관련한 가공실험 및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여 향후 토란앙금 개발기술 특허 등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실용적인 토란 가공기술 개발로 토란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향상으로 토란가공품이 지역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첨단 분석장비와 실험 보조장비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토양 3,344건, 퇴비 276건, 액비 36건을 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직불제, 친환경인증 연구사업 등과 관련한 토양검정을 5,257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딸기 신품종 육종 및 실증포 운영입니다. 딸기 신품종 육종 및 교배 조합별 실생재배, 우수자원 선발 등을 위해 실증포 인근 군유지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 300평 규모의 신품종 스마트 육종하우스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육종하우스 설치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딸기 신품종 육종 및 수출·내수 적합품종 생산기술개발 연구와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실증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기술보급과는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곡성농업 발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곡성 토란 전국에서 70% 나온다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을남의원

토란이 전국에 70%가 차지한다고 하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을남의원

곡성 토란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토란농가는 한 150여 농가가 되어 있고요. 석곡, 죽곡 쪽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4ha로 되어 있지만 죽곡이 거의 35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지금 현재 죽곡 대평리에 토란 공동선별장을 짓고 있는데 지난해 토란을 톤백으로 해서 공동선별, 공동출하 진행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을남의원

그 과정에서 축축하게 톤백으로 오다보니 공동선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선별이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토란에 곰팡이가 슬었다. 이로 인해 유통센터에서 가격이 적절치 못 하게 나왔다는 거 이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우리 군이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공동선별 참여 농가를 150농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3농가가 약정을 했다고 했어요. 퍼센트 따지면 30% 차지하나요? 항상 과장님께서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주장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곡성 토란 털 제거기 보조사업 하셨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을남의원

몇 대 하셨습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털 제거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급하지는 않고요. 농기계사업 소형기계 구입비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우리가 군에서 보조 해줬죠? 모르시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마도 농촌지원과 농기계팀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보조를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50농가 말고도 작게 토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곡성군에서 토란 털 제거기를 지원한다니까 나름대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6대만 지원됐어요. 그것 모르시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직접적인 사업량을 잘 모르겠습니다. 농기계팀에서…….

김을남의원

아, 농기계팀에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공동선별장이 덜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농민들은 토란 할 때는 나름대로의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고가를 받고자 해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처럼 되지 않게끔 행정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여쭤봅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수확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흙이 많이 붙어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33개 농가가 동시에 물량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정 물량에 차별을 둬서 공급되면 제거해서 선별하도록 계약서 및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한 농가가 과잉출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약간 보완을 했습니다.

김을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농민들이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토란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으로 해서 발효기 한 개소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이것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전에 해본 적 없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해본 적은 없고 도비사업으로 가져온 첫 사업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TMR 방식이 신제품이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섬유질 배합 사료 방식이지만 여러 축산 농가에서는 많이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서, 환경축산과에서 TMR인지 거기서도 한 군데 신제품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하고 봐서 어느 것이 경쟁력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구제품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환경축산과에서 새로운 기술로 하는 것을 한 농가에 보급하려고 했어요. 거기와 협의해서 신제품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8페이지에 체리특화단지 조성사업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왜 플럼코트는 보고 안 하세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플럼코트는 지원한 게 없어서 여기 자료에는 없고요.
대현

조대현의원

체리, 플럼코트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작년까지도 플럼코트는 저장성이 약해서 농가의 소득향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윤 팀장이 각 시기별로 일찍 수확해서 어느 정도 후숙되면 상품화된다는 것을 파악하여 농가에나 상가에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플럼코트 10ha를 식재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줄어든 면이 있어서 8ha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제가 우려했습니다. 팀장님 과장님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업은 성공합니다. 다른 사업하고 다릅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라고 해서 “열심히 해보십시오.”라고 적극 도와드렸는데 체리, 플럼코트가 저장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몇 농가는 철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사업은 신개발을 하든 추진해야 되지만 행정의 불신을 계속 줘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군에서 하는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 하더라.’라는 농가들의 감정이 쌓여있습니다. 불신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플럼코트와 체리는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응원했는데 저장성 때문에 ……. 그러다 보니까 가공이 나오잖아요. 가공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비싼 재료를 갖고 가공을……. 원자재 값이 높으면 가공해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어요. 제가 그때 당시 얘기했어요. 터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체리 종은 약용이나 건강보조제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품종도 한번 수입해서 육묘를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다음에 체리 특화단지는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확장하신다니까 차후의 문제도 잘 해서 과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17페이지 딸기 신품종 육종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설만 하실 게 아니고, 지금 6억 600만 원이 시설비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곡성에 맞는 육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책임관이 우리 팀장님들, 지도사님들이 하시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딸기 신품종 연구는 서명진 농업연구사가 겸면에 있는 신광호 농가와 연계하여 기존에 육성되어 있는 우수품종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신품종을 육종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담양 설향이나 죽향을 갖고 와서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품종을 개발해서 연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지금 시설비만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연구비를 줘야할 것 아닙니까? 연구비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품종이 돼서 우리 품종을 갖고 재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적극 응원 드리고요. 김수곤 팀장님, 곡성 맞춤형 벼품종 개발 잘 추진되고 있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307개체를 1세대, 2세대로 점점 품종을 늘려서 올해 묘천리 앞에 심고 있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이라, 약 10년 동안 소요되는 부분이라 하고 있지만 밥쌀용과 현미벼를 곡성형에 맞는 품종으로 육성하려고 김수곤 팀장이 애쓰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다시 한 번 응원드리고요. 품종 개발해서, 정부미 매상할 때 이것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원에서 농가에서 심느냐 안 심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잘 개발해서 김수곤 박사님이 개발하는 품종이 정부미로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응원드립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곡성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 등 21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곡성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1일 4,500톤 규모로 위생매립장 침출수와 위생처리장 1차 처리수를 연계처리하고 있는 시설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생태수를 이용한 방류수 재처리로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수질엄격감시시스템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 대행용역을 통해 시설의 적정관리로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2021년도에 생태수로 조성사업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금년 7월에 완공됨에 따라 방류수 재처리로 하천의 수질개선에 기어코자하며 곡성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농도 실시간 공개를 통해 투명한 공공하수도 운영과 지역사회 책임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쪽 옥과·석곡·입면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섬진강, 보성강의 수질보전 및 주거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옥과·석곡·입면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객관적인 운영실적 점검을 위해 입면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신청하였으며 방류수 수질오염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옥과·석곡총인처리시설 노후설비를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입면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탈수기 효율을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법」강화에 따른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로 수질오염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수량 및 수질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2,700만 원으로 군 전 지역에 걸쳐 재염소설비 2개소, 수질감시시스템 5개소, 스마트미터링 571개소 등 수질관리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질 위기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해 관세척 인프라 구축 4개소 및 자동드레인설비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워터코디, 워터닥터 서비스 장비구입으로 수용가 방문 수질검사 및 세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부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반기에는 환경부 스마트관망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물품구입 및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곡성군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수도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노후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1억 6,800만 원이며 사업대상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우리 군 전 지역으로 상수관로 시설물 현황조사 245km, 관로탐사 31km, 직접조사13개소 등 정밀조사를 통해 향후 노후상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연계추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단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확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쪽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현황조사를 위해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수관망 및 정수장의 기술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사전사고 예방 및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정수장 기술진단은 4월에 발주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상수관망 기술진단은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수관망 및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 승인절차를 거쳐 금년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 정비)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상수도 운영체계를 현대화하여 수도사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89억 원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내 유수율 제고 목표는 85%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72억 원으로 본격적인 노후상수관망 정비공사를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소재지 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소재지 내 도로굴착으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사업취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곡성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와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급 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후된 곡성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2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6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을 위해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올해 2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최종사업비 및 사업규모 확정을 위해 환경부 사전기술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며 본 공사는 금년 12월 착공하여 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오곡면 침곡, 송정, 구성1·2구 및 고달면 가정, 두계마을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6억 원이며 송배수관로 26km, 배수가압장 1개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7월 중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버 창구 신설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수용가의 상·하수도 요금 조회 및 납부 등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금 관련 민원사항을 실시간 접수·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 7,000만 원으로 수도요금 온라인납부, 요금조회 및 자가계산, 이사정산, 자동납부, 명의변경, 문자고지 신청 및 해지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또한 상·하수도 요금 관련 새로운 소식을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3월에서 6월까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전라남도 보안성 검토 의뢰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7월에서 9월까지 요금납부관리시스템 및 외부전산망 중계서버 구축을 완료하여 10월에 통합납부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옥내급수관 누수탐사 무료서비스입니다. 상수도 수용가들이 가정 내 누수 발생사실을 인지하고도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보수를 하지 않아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군민들의 상수도요금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생활용수 생산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옥내급수관 누수 및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 누수탐사 비용을 지원하여 신속한 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총 230건을 접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43건의 누수탐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누수감면은 24건 340만 원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상수도요금 부담 경감 및 누수량 감소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상수도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누수탐사 무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상수도 미급수지역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군민들의 먹는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상수도 미급수지역 음용지하수 사용가구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수질검사에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가구당 27만 원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음용지하수 무료수질검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보다 더 많은 미급수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올해도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상수도요금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서도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수도요금 2회·10만 원 이상 체납자 금년 6월 기준 123명·5,292만 원이며 2022년 6월까지 2,726건·2,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요금납부 편의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장기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집중 독려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 상하수도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상수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 합류지점인 압록 인근 수해피해 및 노후화된 소규모처리장 5개소를 폐쇄하고 처리구역을 확대하는 550톤 규모의 통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재해복구비 25억 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81억 원 규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중입니다. 전라남도 계약심사 후 편입토지 보상과 병행하여 공사계약 및 착공 등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삼기공 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원등, 괴소 등 소규모하수처리장 2개소를 폐쇄하고 청계 등 처리구역을 확대하여 350톤 규모의 통합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장 신설 1개소, 오수관로 14.2km 신설 등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5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기본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효율적인 하수관리 및 방류수역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군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미정비된 지역에 관로신설 및 노후관로 개량을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군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곡성·옥과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8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오수관로 8.16km 신설과 배수설비 852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2년 상반기까지 관로 8.5km, 배수설비 713가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관로 0.17km 배수설비139가구를 완료하여 총괄준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 2단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곡성읍·옥과면 노후관로를 굴착·비굴착 방법을 통해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에 당초 사업구간을 완료하였으나 정비가 필요한 추가 구간 조사 후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1억 원으로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재원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까지 마을하수처리장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증대를 위해 마을하수처리장 총 51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21년까지 4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죽정, 목동지구는 총 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목동지구는 관로 1.6km, 배수설비 36가구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죽정지구 중 용전마을은 하수관로 0.4km, 배수설비 16가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신전마을은 22년 상반기까지 오수관로 0.4km를 정비하였으며 23년 상반기까지 관로 3.6km 및 배수설비 83가구를 정비하여 총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오·산정지구는 총 사업비 42억 원으로 상반기에 마전 삼오·산정마을 배수설비 181가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연진마을 28가구 배수설비 정비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사, 평리, 두가지구는 총 사업비 61억 원으로 22년까지 오수관로 3km, 배수설비 165가구를 설치완료하고 시운전 후 해당마을의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등·괴소·운교지구는 총 사업비 37억 원으로 관로 3.7km, 배수설비 137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월경마을은 원등처리장으로, 연봉마을은 괴소처리장으로, 송강마을은 운교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구역을 확대하는 데 22년 상반기까지 관로 0.7km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곡·구성지구는 총 사업비 89억 원으로 처리장 2개소 및 오수관로 5.5km, 배수설비 122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에 공사 착수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오수관로 0.3k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위생처리장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1일 처리장 30톤 규모의 위생처리장을 홍수위 보다 높은 곡성하수처장 옆 부지로 이전·병합 처리하는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4,300만 원이며 상반기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이며 하반기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말 시운전 및 준공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생 분뇨는 협작물처리기를 통한 1차 처리 후 곡성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복구된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과의 통합운영으로 처리 효율을 향상시켜 방류수역 수질개선과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마을하수처리장 복구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재해복구사업 10개소 중 신기마을 등 4개소는 복구 완료하였으며 압록마을 등 4개소는 재해복구계획을 죽곡공공하수처리장 통합처리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고달마을과 대사마을 하수처리장 복구사업은 현재 복구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달마을과 대사마을 하수처리장은 금년 12월까지 복구완료하고 시운전 후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마을하수처리장 효율 향상사업입니다. 관로손상 및 오접합 등의 원인으로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불명수로 인한 하수처리장 및 저지대 주택의 역류피해와 방류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곡성읍, 겸면, 삼기 등 상습적인 피해발생지역에 대하여 CCTV 조사 및 연막시험을 통한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20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하수처리와 침수피해 예방을 도모하여 섬진강과 보성강 수질의 생태물환경 보전과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내 존치된 정화조 폐쇄 후 하수관거를 통해 오수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총괄 및 1차분 발주 후 추경에 잔여사업비가 확보되면 입면 종방 외 6개 마을 130가구에 대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미폐쇄 가구를 추가 조사하여 연차별로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쾌적한 곡성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곡성군 하수도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1년까지 삼기면 수산2구 및 금반2구, 죽곡면 태안사 및 하한, 입면 삼오1구, 오산면 관음사마을 등 총 6개 마을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달면 수월마을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22년도 상반기까지 관로 0.6km와 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배수설비 25가구 설치 후 시운전을 걸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최종승인 결과 미반영된 24개 소규모마을에 대하여도 수혜도, 주민참여도, 처리장 부지 선정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잘 진행되고 있어요.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거기 관급자재가 사급입니까, 관급입니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관급도 있고 사급도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재질이 관을 쇠관인가 동으로 하다가 지금 플라스틱 제품 비슷한 걸로 하고 있죠?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전에는 보통 오래된 30~40년 정도 되는 건 일명 회추철관. 그런 부분들이 주로 교체 대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압과 충격에 의한 파손을 감안해서 통상 100mm 이상은 KP 주철관을 사용하고 그 이하는 아까 말씀하신 내충격 수도관이라고 해서 HI-3P관이나 HI-VP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환경에 관련된 분들이 실험을 했어요. 거리가 짧은 데 하고 먼 데 수질검사를 했는데 인체에는 무해합니다만 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먼 데는 더 많이 검출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제 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급자재든 사급자재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 하면 굉장히 오래 쓰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급하고 사급자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품에 하자가 없게끔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제품에 이상이 없게끔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주요 자재는, 관로 같은 경우는 관급으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현장을 가다가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관을 깔게 되면 모래를 밑에 깔고 위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저한테 들렸나 몰라요. 어느 분이 “거기 모래 깔지 마.”라고 해서 “설계에 들어 있으면 깔아야죠.”하고 지나쳐 왔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발생돼요. 귀찮으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현장에 계속 나가 있을 수는 없지만 감독관님이 설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지켜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잘 부탁드립니다.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다음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우리 군은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요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매년 9.5% 정도 인상금액을 조례로제정해 놨습니다.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금 현실화율이 39.7% 로 거의 전국 하위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해 주신다니까……. 현재 과장님, 곡성군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계곡수 드시는 분들 계시죠?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곡성 관내에서 계곡수 먹는 동네가 동네 전체가 아니고 일부, 수곡2구 같은 경우 위에 내동마을이라든가 부근의 5개 마을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마을 정도가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이 아깝다는 이유로 계곡수를 변형해서 음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래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중앙정부랑 해서 환경 쪽에,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데 광역상수도사업은 뒤처지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곡성군의 광역상수도 계획 있으면 한번 자료로 주셔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바랍니다.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속에 세외수입 들어가는 부분 있죠? 상수도 1년에 부과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적으로 상수도 요금만 갖고 따지면 한 달 1억 3,0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으로는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체납자들이 있어서 전기 같으면 체납하면 바로 단절하지만 저희들은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지는 못 하고 직원들이 자주 방문해서 독려하고, 안 되면 분할납부까지도 유도하면서 받고 있는데 또 다 받고 나면 또 체납액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4~5,000만 원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이게 4,000~5,000만 원이 체납이라는 겁니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순부의장

그럼 계속 이월로 갑니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늦어도 약속을 해서 3개월 정도 분할 납부로 처리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곡성하수처리장이 있고 옥과·입면, 석곡이 있죠?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순부의장

곡성하수처리장은 적정을 하시고 나머지 옥과에서 입면은 같이 통합을 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석곡은 위탁을 하시고. 위탁하는 과정이 20년이잖아요. 2006년에 끝나는 걸로,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2006년에 시작해서 26년까지 20년간.

김홍순부의장

예, 2026년. 지금 상하수도가 우리들 건강에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16쪽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장 정비 사업이 있는데 마을하수처리장이 몇 개나 됩니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47개소를 완료해서 운영·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 중인 것까지 하면 51개까지 설치 완료되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쓰시고 계세요? 관리.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가동 중인 곳이 47개소인데요. 직원들이 직접 매일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직영 운영인 데가 신안군과 저희 군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직원들 수에 비해서 관리하시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으십니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질관리에도 약간 터덕거리는 면도 사실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 수질은 환경부 영산강청의 직접적인 지도·단속을 받기 때문에 기준에 초과되면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수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긴장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순부의장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약간은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관리하다 보면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마을하수도도 다른 시·군처럼 위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