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상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건에 대한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홍보 콘텐츠’는 주민들에게 구정소식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소식 등을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홍보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현행 조례의 미비한 보상 범위 조항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 ‘구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 에게만 지급하던 보상금의 지급 범위를 공무원을 제외한 생산에 참여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과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명확한 규정과 미비한 조항을 보완ㆍ정비코자 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참 잘됐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향후 보상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민되는데, 보상금의 기준 액수와 범위 어떻게 정하시려고 하는지요?

홍보담당관 박상준입니다.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면 방침으로 보상금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세분화해서 완성품을 납품하면 5분 이내에는 50만 원, 3분 이내에는 30만 원, 출연했을 땐 시급으로 지급, 촬영할 때는 1인 기준 5만 원씩 지급한다는 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안이 마련됐습니까? 아니면 마련할 계획입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면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련할 계획입니까? 그럼 어쨌든 이 조례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해주면 좋겠고요. 1년 예산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급을 한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500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많아도 1000만 원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다 그냥 무료로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지급하시겠다. 그럼 내년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살펴봤어요.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는 문구는 다 똑같고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차이에요. 맞죠?

예.

맞죠, 담당관님?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신종혁 위원님이 지금까지 무료로 했다고 말씀하실 때 그렇다고 했는데, 일부 원고료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이 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현행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고료를 지금까지 지급한 적은 있잖아요? 어떤 명목이 됐든지 간에 원고료를 지급한 적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생산자에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자에게? (예) 그러면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이나 통신 매체를 통해서 음향이나 영상 처리를 해서 구정 홍보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술이나 능력은 일반 사람들은 하기 어렵잖아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기술과 능력이 있는 전문업자들이 300만 원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말이죠.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남구청에 사진 다 제공되니까 변형하게 되면 얼마든지 콘텐츠를 생산해서 보상금 받고요. 원고료라고 하는 것이 소액이라고 한다면 보상금은 예산이 많이 수반된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일반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있고 SNS기자단도 있어서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생산 부분을 세분화해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야기지, 전문가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 질의의 요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업자도 남구주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머리에 ‘콘텐츠 생산하는 전문업자’ 써서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요. 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해요. 홍보가 정말 중요하니까. 홍보담당관실의 직원들이 이걸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지 않나요?

일부는 현재 소화도 하고 있지만 촬영이라든가……

더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큰 확대는 아니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촬영은 전문업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 출연과 촬영은 얼마든지 일반 시민들이 가능한 이야기이고 현재에도 기자단 이분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부업자들이 참여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담당관님. 취지에 맞게끔 조례를 잘 시행해 주셔서 남구 구정 홍보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입니다. 담당관님, 현행을 보면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해서 남구기자단에게 원고료 지불하고 계시잖아요? 이 조례에 의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고료 지급범위가 있죠?

기자단 이야기하시나요?

기자단도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한다면 서포터즈단에 원고료 어떻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만 원부터 8만원까지.

개정안을 보시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보상금의 범위는 따로 있나요?

보상금의 범위는 완성품, 그러니까 생산자에게만 지급했던 것을 세분화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의 범위가 있냐는 거예요.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그게 갖춰져 있냐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5분 이내 완성은 50만 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할 때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하고 정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뒤에 보상금의 범위 없이 하신 것은 비용추계의 어려움이 동반된다면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하셔야 될 일이라면 한 번에 자세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 운영한다는 것은 세부규칙을 자세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정안을 내실 때 섬세하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지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범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까 서두에 신종혁 위원님께서 비용추계가 세워지고 나면 의회에 말씀해주시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류하면 문제 있는 것처럼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가결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비용 추계를 의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죠?

오영순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으니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옥입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22년 7월 현재 총 2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올해 2회의 정기 서면회의를 개최하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월 25일 운영규약 일부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원회의 근거 규정 신설’과 지방정부의 인권발전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규정 신설’입니다. 이상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약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고시 절차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오범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자치 법규가 제정되어 있을 경우 단체보험료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맞춤형 복지포인트 필수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체보험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신설하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단체보험은 공무원 본인의 질병 및 재해사망 시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년 한 해 100여 명의 직원이 보장받는 등 직원 후생복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업무 관련 상세한 규정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조항을 신설하여 종합상황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위 법령 명칭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비용추계서 보셨지요?

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해년마다 저희가 편성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올해가 9535만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1억 원이 다 되죠?

예.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실 건가요?

재원은 저희 구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 본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제가 본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정확한 본예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 예산중에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45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45억 원에서 50억 원 중에 1억 원을 이 개정한 단체보험비로 쓰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2021년 대비 2022년에 자체 세수가 늘어났나요?

예, 자체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자체 세수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대촌동 일대하고 효천1지구 개발지역이 준공해 감으로써 자체 세수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세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저희 재정자립도는 몇 위인지는 아시죠?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84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1.38%. 이런 상황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당장에 저도 7만 4800원 정도 혜택은 받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전 국민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당연히 나라가 이만큼 운영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셀프(self)로 1억 원이라는 것을 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광산구하고 북구는 이걸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단체협약사항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43개 지자체 중에 99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84위고요. 하위 25%에 들어가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마이크 꺼짐) 답변하십시오.

집행부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2년에 1번씩 맺습니다. 그 단체교섭은 남구만 특별히 이렇게 특이사항을 한 게 아니라 5개 구청이 공무원 복지에 대한 동일한 단체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단체교섭 사항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내용을 신설한 것은 아닙니다. 9500만 원이 신설된 게 아니라 당초 이 복지포인트에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복지포인트에서 다시 개인들이 이것을 반납하는 것을, 개인이 우리가 준 복지포인트에서 쓰게 된 것을 저희 구비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지금 서구하고 동구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복지가 다른 구보다 퇴보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영순 위원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공무원들의 복지가 늘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오영순 위원님한테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보험을 들음으로써 2022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1300만 원 정도의 지원 혜택을 받고 있고, 작년의 경우 94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갔는데 한 7800만 원 정도 혜택을 또 받고 있고, 2020년에는 우리가 72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79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암 진단이라든가 뇌졸중, 상해 입원비로 해서 한 65건 정도를, 지금까지 다 합치면 2022년 29건, 2021년 112건, 2020년 65건. 최근 사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공무원들 복지가 이렇게 늘어날 수 없다. 증가되면 안 된다.” 이것은……

국장님, 제가 단체보험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단체보험을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직원들한테 단체보험 혜택을 줄 수가 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회계연도 재정자립도 발표가 동구는 157위입니다. 13.83%……

재정자립도만 갖고 공무원들 복지를 말씀하시기에는 좀……

예! 제가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공무원들의 복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세수도 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세수가 늘기도 하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있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을 해년마다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꼭……!

재정자립도하고 상관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5개 구가 같이 간다.” 했으면 광산구, 북구가 먼저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같이 하셨어야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광산구, 북구가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 3개 구가 한 번에 같이 가는 것도, 정확하게 5개 구가 같이 가면 한 번에 같이 갔었어야죠. 다 구마다 상황이 달라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북구와 광산구 같이 가고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편성했고, 우리 남구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 왜? 우리 남구는 단체협약을 최근에 했습니다. 한 달 전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 협약서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는 맞는……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제가 재정자립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위원 제 재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이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1억 원이라는 돈을 셀프로 인상해야 되냐. 복지를 위해서 더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있지 않겠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언제 반대한 것 들으셨습니까? 근무 환경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처럼 필요한 것은 이야기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1억 원이라는 돈이 남구 예산의 항목에 따지면 엄청 큰돈입니다!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신규사업 하나 하시면서도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고 제가 여쭙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 복지의 차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엊그저께는 “공무직 복지를 다른 정규직에 맞춰서 더 늘려 달라.”라고 말씀하셨고, 현장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그 숫자, 우리 정규직 공무원의 10%도 안 되는……!

국장님!

별도로 몇 십 만원……!

국장님!

몇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잖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자, 잠시만요.

지금 제게 큰소리치시는 겁니까?

자, 잠시만요.

아니, 큰소리친 게 아니라 이 복지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

잠시만요. 국장님!

차별화된 의견을 내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예.

여기는 의회입니다.

예.

일단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의 차별화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는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향평준화!

아니, 그러니까 그 상향평준화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상향평준화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향평준화가 필요한데, 저한테도 7만 4000원이라는 혜택이 돌아오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고, 자체 예산 40억 원에서 50억 원밖에 편성할 수 없는 돈을 직원들을 위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복지에서 위해서 늘릴 필요가 있냐.”고 해서 저는 다른 구청 사례를 드린 것입니다! 북구청도, 광산구청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동구와 서구도 단체교섭에 넣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예산 편성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같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단체보험을 들어 달라. 그리고 지금까지 보험료,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복지포인트에서 넣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7000……

7만 4000원이요.

본인들이 낸 7만 4000원 정도의 혜택을 우리가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맞는다니까요? 저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신규사업 하시려고 생각하면 1억 원이라는 신규사업을 쉽게 넣지는 않으시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을 봤을 때 신규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협약, 5개 구 전체간의 협약이었다고 사전에 저한테 말씀 안 해 주셨고요.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서 간다고 하면 노사 간 협약이니까 당연히 하셔야겠죠. 당연히 하셔야겠으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오영순 위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실 거죠? 그렇게 알고……

(의석에서) 위원장님.

박상길 위원님.

(의석에서) 예,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지금 오영순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셨으므로 일부 반대는 있었으나 이의가 없으므로 일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운영입니다. 주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2021년 4월 20일 개정되어 2022년 4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들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함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돼야 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당해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전액 감액 조정토록 개정하고 사용료ㆍ대부료가 100만 원 이상시 납기를 연 3,4회에서 연 6회의 범위 내에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른 건물 대부료 계산 기준을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제46조 별표에 지방청사 표준 설계 면적 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 시설 설치 사항을 신설하고,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제출된 본 개정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로컬푸드.

신종혁 위원입니다. 우리구가 받고 있는 사용료 및 대부료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추계를 못했는데요. 국유재산과 시재산ㆍ남구재산도 함께 묶어서 받고 그중에 국유재산 일부는 시에 돌려주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봐야할 것 같은데요.

그 데이터를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여기서 “당해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 5 이상 증가한 부분은 전부 감액 조정한다.”고 조례가 신설됐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상인들도 보면 작년보다 임대료를 많이, 100분의 5 이상을 못 받게 돼있거든요? 지가를 현실가격으로 바꾸다보니, 건물 같은 것도 매년 올라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00분의 5를 작년보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은 못 받도록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이상도 올린 적 있다는 건가요?

없습니다. 저희는 금액 올라가는 것이 실가로는 가지 않고 표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올라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설된 내용 중에서 “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재산 이용을 제한받을 때 100% 다 대부료를 받지 않는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장사 못 했을 경우에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밑에 산업위기나 특별지역, 재난지역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대부료를 감면하여준다고 돼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대부료 감면해준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산업위기 등으로 문제가 돼서 못 준 것은 없거든요? 만약 대촌에 산불이 나서 대촌에 있는 시설이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주고요. 전에 강원도 산불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들을 건의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돼서 개정하는 것이지 구와 연관된 사항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구 단독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규정이 돼있는데, 취득의 경우는 10억 원 이상, 처분이라고 하면 매도죠? 공유재산을 매도하는 거야.

맞습니다.

10억 원. 토지는 1건당 1000㎡, 3.3 나누기 하면 330평, 매도는 2000㎡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취득이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만큼이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에 제30조제3항제1호 안으로 신설되는 건물의 공용면적 계산산식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의결 요청드립니다.

어디요? 어디?

제30조제3항제1호 보시면 건물의 공용면적 계산산식이 있습니다. 계산산식을 보시면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에 곱해지는 계수의 분모가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으로 쓰여야 되는데요. 그게 공용면적으로 오기가 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오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본 조항에 잘못 표기된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항은 그대로 돼있는데, 계산산식이 달라졌다는 말인가요?

예, 산식의 분모에……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0조제3항제1호 건물의 공용면적 계산산식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을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2과장 김근석 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은 2022. 1. 1. 시행된「지방세특례제한법」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액 인상으로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하고,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전자송달로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말씀인데, 현재는 이걸로 세액공제를 받고 계신 분들의 숫자나 공제액이 얼마나 됩니까?

2021년 전년 통계에서 전자송달은 1만 4672건에 219만 원을 했고요. 자동이체는 7028건에 105만 4000원입니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함께 하신 분은 953명에 47만 6000원 했습니다.

전자송달이 사용하는 분들이 편하기도 하고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카카오톡 사용을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액 감면을 해주는 것은 좋으나 그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건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좀 더 좋은 혜택을 받겠지만 반대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분들은 여전히 못 받고 차별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년 전부터 이런 걸 시행을 했거든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명절 때 자녀가 왔을 때 자녀를 통해서 전자송달 가르쳐 드리는 걸 했는데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명절에 와서 자녀들이 해줄 수 있게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안내문을 그 당시에 보냈거든요 그때 실적이 많지 않아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고지서 한 장당 25원 들어가거든요? 일반우편은 400원, 등기는 2500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혜택이 된 것 같지만 행정비용에서는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1000원이지만 등기로 보낸다면 250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행정에서는 전자송달 방식을 계속 추진할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비용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전자송달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 향교 지원 및 육성 조례안(김광수 의원 등 3명 발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향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를 통해 남구의 정신 문화와 전통 문화 및 인문학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2조에서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전통문화 예술교육 사업 및 전통의례 사업 지원 등 향교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주광역시 남구 향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주광역시에도 「광주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향교’가 문화재입니까?

향교 전체 건물은 아니고요. 대성전, 동무, 서무, 동재, 서재 이렇게 5개 건물이 시지정문화재입니다.

시지정문화재이면 향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시에서 해야 합니까? 구에서 해야 합니까?

저희 남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구 양쪽 다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향교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경우에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 시에서 지원하지 않았을 때 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석전대제’ 같은 경우에 금년도 예산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에서 관리해야 할 향교이고, 시문화재라고 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구에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향교가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꼭 지켜 나가야 할 문화유산이긴 하지만, 관리주체가 시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과연 우리 남구가 나서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남구에서 지원한 적이 석전대제 말고 또 따로 있습니까?

석전대제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 그런 보조비율……

문화재청의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석전대제 1000만 원 이외에 예상되는 게 ‘유교 관련 교육사업’과 향교 측에서 말하는 게 ‘전통혼례사업’이랄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상으로는 연간 3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3000만 원 미만?

예.

일단 향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시도 같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원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현재는 석전대제 1건인데, 사실 금년도 춘기 석전대제 때 시장님도 참석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재정 지원을 하나도 안 했는데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이것도 형편성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공식적으로 시에 예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법인이나 기타 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민간사업 보조도 하고요. (예) 그 민간사업 보조하고 하는 것들이 혹시 영리사업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하지 않죠? (예) 비영리사업만 할 수 있게끔 하죠? (예) 그런데 여기 「광주광역시 남구 향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전통혼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전통혼례가 향교에서 하는 영리사업인가요? 비영리사업인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혼례라는 게 사실 점점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인데, 이걸 보존하고 전승시키기 위해서 재현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비용을 받는 그런 혼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걸 영리사업으로 볼 건지, 아니면 기본적인 혼례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영리의 판단 유무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리의 판단 유무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저도 향교에서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 25년 전에 100만 원 내고 결혼했거든요? 그게 영리사업인가, 비영리사업인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싶습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의복을 빌리고, 스태프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옷을 빌리는 경우에는 세탁비랄지, 아니면 감가상각비랄지 이런 부분도 들어갈 것이고, 행사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스태프, 그리고 어떤 장비 대여,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한다면 영리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용자한테 사용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것도 영리사업은 영리사업이죠.

영리라는 게 어떤 이익을 남겨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5년 전에 100만 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태프들에 대한 수고비는 거기에서 또 따로 드렸습니다.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여기에도 쓰여 있어요. 제7조제2항에 보면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고 돼 있는데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실 거냐는 것을……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년에 3000만 원 정도는 지원할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전통혼례라도 할 거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하므로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사업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어떤 근거로 하실 것인가.

예, 저희가 통상 보조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먼저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 요목별로 지원액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보고하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또 2차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요목으로 지출할 예정인지 2차 검토해 주시면 두 단계에 걸쳐서 검토가 된다고 봅니다.

조례 이름도 ‘광주광역시 남구 향교’가 아니고요, ‘광주광역시 광주향교’의 지원에 관한 것이 돼야 하는데, ‘남구 향교’가 아닌데 이게 참 말이 어중간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남구 향교’가 아니고, ‘광주향교’예요. ‘광주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남구의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명칭상 ‘남구의 향교’라고 쓰여 있어요.

대부분의 조례들이 저희 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광주광역시 남구’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러면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향교 지원’이라고 써야죠.

예, 그 부분은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구, 저희 지역구에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석전대제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진짜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다면 전통문화 육성하고 하는 것들에 애를 쓰시니까 당연히 해야 하겠죠. 그런데 거기가 재단이 따로 있고, 광주향교가 따로 있고, 유도회가 따로 있긴 하지만,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하지 않는가 싶고요. 여하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전통혼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향교 측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비목들을 주로 보면 ‘의복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 진행과 관련된 소모성 경비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소품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었고. 의회에서 예산 규모랄지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 주셔서 향교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적정히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향교는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시지정문화재이고, 또 과거에는 지방교육기관이었고, 현재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지키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교에 대해서 교육사업이랄지, 아니면 전통문화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인데 시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한다.” 이 부분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시에 건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목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활동가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에 ‘등’ 문구를 추가하고,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에 근대역사문화활동가를 통한 지역특화관광서비스 제공근거를 마련하여 근대역사문화활동가의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위촉 규정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시설물 이용료의 반환사유와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이용료의 반환’조항 신설입니다. 신설된 내용은 이용료의 반환 사유 및 시기에 따라 반환의 범위를 ‘전액반환’, ‘일부반환’, ‘미반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관람제한 대상자’조항 개정사항입니다. 현재 본 조례에서는 관람제한 대상자를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관람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문화관광 시설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보고이유입니다. 우리구는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산·유통·소비 주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고자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공정관광 활성화 및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12일 ‘공정관광 국제포럼회’에서 대전 대덕구가 협의회 구성을 최초 제안하였고, 2022년 2월 11일 우리구도 협의회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3월 21일 34개 회원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선출·규약제정·창립선언문’을 채택하였고, 2022년 6월 22일 협의회에서는 지방선거 낙선으로 궐위된 임원들을 재선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제5조의1 ‘회원가입 및 탈퇴’ 제7조 ‘임원구성’, 제9조 ‘회의 및 의결’, ‘제10조 회장단 회의’, 제19조 ‘재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보고사항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오영순 의원 등 1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 명시하듯 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인격 도야와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2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제3조, 제4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및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에서는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이 제공되도록 구청장에 정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안제6조와 제7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의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의무 및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와 제9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와 그 운영에 대한 세칙을 규정하고, 안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과 재정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공유재산(광주남구로컬푸드직매장)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13.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성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로컬푸드직매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소유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고, 저희 남구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비영리사업을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함에 따라 재단법인 로컬푸드센터의 로컬푸드직매장 사용료 면제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로컬푸드직매장과 재단법인 로컬푸드센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건립한 로컬푸드직매장은 건축 연면적 989.4㎡로 지상 2층 건물이며 이 중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상 1층 일부인 527.68㎡를 로컬푸드직매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남구에서 100%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인 재단법인 남구로컬푸드센터는 소비자 쿠폰 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남구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권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남구 로컬푸드직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남구 로컬푸드직매장 사용료 면제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정수입보장, 지역주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안정적인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구로컬푸드직매장 사용료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과 경쟁력 확보 지원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련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경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이용대상자에게 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용어를 추가로 정리하여 이해가 쉽도록 풀이하여 정비하였고, 제4의2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의3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육성이 필요할 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의4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조항을 신설해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보증수수료 비용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광주남구로컬푸드직매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광주남구로컬푸드직매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용 시 개별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데, 궁금했던 것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적으셨는데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1억 5000만 원을 출자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18억 원을 특례보증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당 2000만 원씩 하게 되면 90개 업체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출금의 0.7%의 보증수수료인데요. 이렇게 하면, 한 업체당 14만 원에서 1260만 원이 소요됩니다.

1260만 원 정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예, 수반됩니다.

왜 비용추계서는 이렇게……

3000만 원 이하라……

3000만 원 이하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는 모든 업체들한테는 다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남구에 사업체를 가지고 거주하는 소상공인들은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됩니까?

예.

현재까지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전년도까지는 없었고요, 올해부터 지원하려고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이게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예산에는 잡혀있는데, 아직 조례가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작년에 구정질문 답변에서 8대 의원님들께서 “소상공인들이 현재 이렇게 어려운데 지원책이 이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예산에 이 부분을 넣었던 것입니다.

예산에 잡혀있으면 아직 집행은 안 하셨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기 때 이것을 했던 분들은 소급적용해서 주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말에 총괄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남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이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혹시 바꿔도 다른 구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옮기는 경우도.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이 126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전문위원님께서 타당하다고 하셨으니까,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광주남구로컬푸드직매장)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