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노인여성아동과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 부서장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제9대 창녕군의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의원님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파악을 위하여 보다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장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경애 기획팀장입니다. 김주영 홍보팀장입니다. 석혜경 예산팀장입니다. 신봉근 감사팀장입니다. 남현석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준기 법무규제팀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군정의 효율적 성과창출을 위한 기획·조정역할 강화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 79건에 대해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16페이지 말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로 행정효율성 강화라 했는데 원가산정 심사로 예산낭비를 차단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도 감사입니다. 그렇지요?(예) 이 사업이 밑에 보면 이 일상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2억 7천만 원 가량 절감했습니다.(예) 그래서 이게 해당부서에서 어떤 각종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걸 올라왔는데 그걸 기준을 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원가산정기준표로 적용시켜서 공사비를 산출해서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모자란 것은 또 보충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많은 일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품이나 이런 데서는 절감이 100만 원밖에 안됐는데 지금 현재 물품이나 각종 공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건비 또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효율성, 일상감사를 하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적정하게 다음 공사 같은 것도 할 때도 이걸 반영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조달청 단가표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보면 기간이 업데이트 되는데 미처 적용 안 되고 적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품이 주가 되는데 그런 건 사실 계약심사에 실익이 거기 없기 때문에 완제품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제외대상도 적용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상 공사는 2억 원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얼마, 그 금액에 무조건 계약심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계약심사의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심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우리지역의 예산을 좀 절감하는 그런 일을 종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제가 2020년도에 우리지역에 각종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에 있었던 일, 앞으로 현재 변화된 것 이런 걸 전부 다 후세에 보여줄 수 있는 아카이브사업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홍성두 의원님께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카이브 이걸 구축하는 걸 개선의견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월 22일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그다음에 구축검토보고를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읍면장 회의서류에도 읍면에 혹시 옛 사진이 있는 읍면에서는 제출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사실상 사진 제출된 읍면이 영산면 12점, 장마면에 3점 거의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우리 부서 홍보팀에서 한 7,400여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주제별로 선별과정과 부연설명 등 이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군 홈페이지라든지 추억의 사진전도 개최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요즘 근대사에는 사진이나 이런 게 잘 없더라도 지금 드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14개 읍면에 조금 시시각각 바뀌는 우리지역 환경 이런 것도 전후 대비를 찍어가지고 그런 것도 드론을 활용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게 아카이브식으로 구축을 해 버리면 USB나 이런 데 담아서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면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우리 창녕군에도 여러 가지로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하기 전에 지역민들이 모이면 꼭 그런 자료를 잠깐이라도 한 10분, 5분정도 볼 수 있도록 틀어주고 하면 내가 살아온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했는데 차질없이 예산담당관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다만 아쉬운 것은 7,400여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연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자세한 설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담당자가 부연설명을 붙이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게 완성되면 아까 조금 전에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시에 사전에 영상으로 우리 창녕의 옛 추억들을 한번 향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틀어주도록 그런 방향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담당관님, SNS로 창녕 홍보하고 계신 것 안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네이버 밴드 말씀이시지요?
노영도의원
예, 네이버 밴드나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창녕군 홍보를 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볼적에는 조금 어설픈 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담당관님이나 실과에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민간에서 하는 전문가들 네이버 운영사나 다음 운영사에서 하는 전문가들하고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는 조금 수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창녕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조금 전에SNS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려고 노력하는데 기술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게 향후에 보완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업체에 용역 주는 것도 고려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점차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고 7천만 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책자에는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7천만 원이면 저는 이것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던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홍보 잘 하도록 신경을 더 써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의원
산업건설위원장 하종혜입니다. 더운 날씨에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18페이지 청년 숙박비 지원하고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건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군은 청년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지난 조례개정을 통해서 49세까지로 청년을 명명해 놨습니다.
하종혜의원
그런데 보니 청년 월세 지원에서 39명이 신청이 신청해 가지고 24명이 선정됐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전액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그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중위 몇 퍼센트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중족을 못하면 하고 싶어도 다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종혜의원
자꾸 창녕에 인구가 줄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젊은층들이 2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창녕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정착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청년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더 반영을 해서 충분히 해당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은 반영을 할 것이고 그 기준에 충족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렇게 넘어가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하종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무진 부군수님께서 업무상 일정관계로 인해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차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송필남 대신해서 윤정민 차석 참석했습니다. 서무팀장 윤치성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남성일 대신해서 김태현 차석입니다. 혁신협력팀장 이경환입니다. 정보전산팀장 전성호입니다. 관제통신팀장 김용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먼저 30페이지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3월 9일 대통령선거 우리 행정과가 주무부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 탈 없이 선거 잘 치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창녕군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리고 자료 39페이지 민·관 협업 강화로 참여행정 실현 이래 가지고 3단체하고 비영리사회단체 지원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여태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를 못했는데 앞으로 일상화되면 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 사람이 수반되면 비용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내년에 보전을 해 줄 더 플러스 해 줄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국내운동 3단체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군부에서 우리 군이 합천 다음으로 2위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단체에서 추가사업비라든지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성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하신다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모든 행사에 이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창녕군에서 하는 행사가 잘 진행되리라 그렇게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건의 부탁드립니다.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아시지요?(예) 2021년도 법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우리 창녕군에서도 어떤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이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잠시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실까 싶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기부주체는 개인이 가능하고 법인단체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한도는 개인별 연간 500만 원 이내이고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는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추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집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기부체는 현재 자기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다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법령조례에서 정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100만 원 한도까지는 답례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창녕사랑상품권 조례로 정한 물품 등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고 향후에 법시행령 및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 자치법규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에게 지급한 각종 답례품도 개발하고 또 출향인에게는 참여의사를 위한 사전홍보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이번 8월 1일 정기인사 때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홍보는 할 수 있다. 그렇지요?(예) 홍보전략을 잘 짜서 우리 출향인사들이 우리 고향을 생각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홍보가 문제가 지금 법상에 홍보가 많이 해야 우리 군에다 기부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전화라든지 문자메시지 그다음에 서신, 호별방문, 사적모임을 통해서 홍보할 수 없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예,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전화라든지 서신, 전자적으로 전송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되면 좀더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완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창녕군의 재정에 고향을 사랑하는 인사들의 그런 마음도 담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가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의원
이가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페이지 태극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걸을 일이 있어서 도천의 다리를 조금 걸어 나오는데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 전 제헌절에 가정에 태극기 안 달린 것을 보고 왜 안 다느냐고 하니까 태극기가 좀 낡아서 못 단다고 그러는데 혹시 각 가정에 태극기 보급시기나 보급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올해 저희들 태극기를 지금 한 2,515명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했고 또 모범아파트에도 568세대 그다음 모범마을에도 23개 마을에 배부했는데 안 다신 가정에는 배부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향후에 계속적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배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우리는 태극기 휘날리는 것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다 모두 동참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창녕군청이나 읍면사무소 공무원 중에 친절공무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선발기준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민간인분들께서 칭찬하는 통보가 들어오던지 그다음에 선발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 위주로 선발계획을 의해서 선정되는 직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분기, 2분기 해서 각각 3명, 6명을 선발했습니다.
노영도의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루 중에 혹시나 행정에 우리 군민들께서 방문하셔서 대응해 주시는 공무원분들이 항상 친절하게 반갑게 맞아주시면 하루가 즐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조금 더 실질적인 군민이 추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손쉽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안 좋겠나, 쉽게 말하면 함을 설치해서 아주 잘하는 공무원한테는 ‘좋아요’라든지 이런 표식을 해서 많이 받는 분은 친절공무원에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도 즐겁고 우리 군민들도 항상 행정을 적극적으로 방문을 할 때 아주 기분 좋게 방문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생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보통 외부에서 친절 잘하고 있다는 공무원은 사례가 보면 대부분 온라인 쪽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영도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진짜 진정으로 친절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읍면사무소에 자주 방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주위에 친인척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정말 친절한 공무원을 어떻게 소개를 해 줄, 추천을 해 줄 만한 그걸 모르고 계시거든요. 전부다,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본인이 ‘아, 나 기분 좋아서 저분 좀 추천해 주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해 주시면, 일하시는 분도 좀더 즐겁고 그리고 나중에 여섯 분 선정되신 분도 전 읍면에 플랜카드라도 좀 걸어주시고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의원
하종혜 의원입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40페이지에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라오스하고 우리 창녕군하고 자매결연을 국외우호교류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맺었습니까, 지금?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그것은 계절근로자에 따른 업무협약으로 된 것이지 이런 국외교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협약만 맺어있고 교류는 안 맺어 있네요?(예) 앞으로 교류는 맺을 생각은 없습니까?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동남아나 이쪽에 인력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해서 그쪽으로 우호교류 쪽으로 진출해 볼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감사합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스마트방송 통합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여기는 이장님을 통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훈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남지 같은 경우에는 큰 마을에는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자연부락 조그마한 시골동네 이장님들은 운영을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장님들 따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차식
정차식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의원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잘 검토해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만큼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면 세정팀장입니다. 백태진 세입팀장입니다. 이병석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손기순 재산세팀장입니다. 장미화 경리팀장입니다. 박언기 공유재산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59페이지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회계업무 운영해 가지고 있는데 추진개요는 지역업체 및 중소․사회적․장애인․여성기업 상생 도모 해가지고 우리 창녕에 여성기업인 등록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우리군 관내에 사업 종류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사, 그 다음에 용역, 일반물품 관리 그쪽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부분 제조분야 쪽으로 여성기업이 많고, 건설이 16개 해가지고 총 43개 업체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고, 장애인 기업체는 7개소 정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발주를 할 때 여성기업인들을 위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상으로도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의계약 범위의 확대를 대폭 늘려놓았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는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공개입찰로 들어가지만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장애인등록업체 이런 사업자 등록을 갖고 계신 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약간 넓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수의계약 범위가 넓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잘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행정적으로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성기업인 자격이나 기간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자기가 해당되는 종류별 사업등록증을 받을 때 건설업 면허증을 받는다든지 다른 등록을 받을 때 등록부서에서 그 기간이 명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여성기업인으로 창녕에서 따로 만약에 다른 쪽에 이렇게 여성기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그것은 사업자등록증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 같으면 별도로 유효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자격이 유지되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 여성기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기업대표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기업인 갱신을 안하면 투찰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로 인해서 일을 못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챙겨봐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향후 계약체결 시 관련 자격증명 서류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그런 것이 계도가 안되고 홍보가 안되었을 때 불이익을 업체에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잘해 주시고, 여성기업인 장애인 이런 쪽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63페이지 이방면 청사신축에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방면 청사 사업비 42억 원이 언제 책정이 된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올해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노영도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혹시나 이것이 지금 자잿값이 2배 이상으로 폭등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월달에 발주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원자재 값이 너무 폭등해 버리고 각종 그런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급쪽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예산도 있고 그래서 올해 추경시 그에 대한 부족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하여튼 부족함 없이 탄력적으로 잘 완공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고맙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때문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충전시설을 보니까 완속으로 되어 있는데 완속기계는 저가 알기로는 완충하는데 10시간 8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급속충전시설로 바꿀 의향은 혹시 없습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후경유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신규차로 교체할 때는 전기차로 교체구입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 충전소가 없는 그런 해당 읍면에 충전소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면사무소에 충전하는 그것은 공용차량 전용 충전소가 되고 일반적인 그런 충전시설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홍성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61페이지 우리 공용차량 물품의 효율적 관리 여기서 공용차량이라 하는 것은 우리 창녕군에서 쓰는 차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관용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읍면도 포함됩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읍면하고 직속기관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지방공기업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지방공기업은 공기업에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함 안시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여쭈어볼 것이 지금 공용차량을 보니까 120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 안에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는데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타이어 부분 우리 지역에 넥센타이어 공장이 있습니다. 이 넥센타이어를 우리 창녕에 유치하려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공을 들였고 그래서 우리 창녕군에 유치가 되어서 우리 창녕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넥센타이어 공용차량 중에서 넥센타이어를 장착해 있는 차량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25% 정도 있다. 120대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창녕군민은 본 의원 생각입니다. 창녕군민에게 강요는 못하지만 그래도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이 있는데 관용차량 만큼은 넥센타이어를 써야 안되겠나 본 의원 생각인데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는 총괄부서인 우리 재무과하고 단위부서인 군 본청에 부서, 직속기관, 읍면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차량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제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홍성두 의원님 질의 내용처럼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이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제품이 우선적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박민선입니다. 지적팀장 김승규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구본수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이희영입니다. 부동산팀장 김승미입니다. 가로등팀장 배동한입니다. 7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체계적 관리 89페이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가로등은 가로등 역할이 있고, 보안등은 보안등 역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장애물이나 이무 것도 없는 데는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실무적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명덕저수지 수변 운동하는 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절기에는 괜찮습니다. 거리간격을 가로등은 몇 미터. 보안등은 몇 미터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동절기에는 괜찮은데 하절기에 잎이 많이 뻗어나가고 하면 가로등은 보안등 역할을 못합니다. 잎에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조금 외진 쪽에는 불은 정상적으로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달려 있는데 높낮이를 조절하든지 해가지고 그렇다고 잎을 제거를 못하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담당팀에서 현장에 한번 가셔 가지고 보시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기준에 부합이 안된다든지 적합하다든지 안그러면 그것이 없다 그러면 가로등 높이를 낮추든지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또 너무 컴컴한 데는 불안하니까 여성분들은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안그래도 지난주 회의 때 군수님께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나무가 무성한 곳은 가지치기를 해서 환한 거리 조성을 하라는 그런 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과장님 일전에 말씀드린 민원담당하는 공무원들 요즘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우리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하시는데도 간혹 왕왕 불만이 있어서 여러 가지 폭언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우리 경남 시군에 보니까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보호 및 지원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보험 공제, 그 다음에 민원사무 착오에 대한 보상규정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았는데 규정도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조례로 만들어 놓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잘못해 가지고 소액변상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창녕군은 행정종합배상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이 공제로 해서 변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홍성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민원부서에서 제정한 데도 있고 행정부서에서 조례 제정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서 조례 제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민원공무원 보호 지원 표준 조례안에 규정한 업무조정이나 전보 인사조치 사항 등 인사가점 부여라든지 그런 인사부서에서 하는 그런 조항은 다 삭제를 하고 민원부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 그런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써 우리 창녕군에서는 완벽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부서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되는대로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주택 골목에 설치하는 것이 보안등입니까, 가로등입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김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가로등은 큰 대로 차선에 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마을안길에 하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이 창녕군에 총 9,000등으로 75% 정도가 다 보안등으로 그렇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정선의원
그러면 이 보안등의 밝기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지금 LED로 다 변경을 해서 어두운 데는 거리가 멀고 한데는 밝기를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가로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것이 주택가에 골목에서 너무 근접해서 보안등이 있으니까 밤새 환한 거예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직접 겪고 있고, 아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해서 밝기를 낮추어 달라고 해야 되나, 왜냐 하면 밤새 밝아요. 그것도 밝기가 너무 밝아서 불편하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겠나 염려가 될 정도로 밝기 부분이 좀 심한 것 같아서 그 부분 불편할 수도 있다, 보안등이 이상입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김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밝은 것은 빛 가리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제가 잠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군청 민원봉사과에 하루 평균 민원인이 보통 몇 분이나 오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노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80건에서 100건이 복합민원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만 그렇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러면 민원창구에 계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창구직원은 9명 정도 됩니다.
노영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구에 계시는 분이 아홉 분, 열분 정도 되시고 민원인이 하루에 80에서 100분 오시면 1인당 한 열 분 정도 민원인을 맞이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집중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접수창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이라든지 민원이 적은 창구도 있기는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러면 많이 받는 창구직원이 보통 이십분 삼십분 정도 맞이하시는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렇습니까?(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75페이지에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및 민원담당자 사기진작에 의거해 가지고 밑에 첫 번째란에 비상벨과 CCTV 운영 및 비상상황 발생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5월달에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실시하였습니다.
노영도의원
어떤 식으로 실시했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SOS벨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5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리게 되면 창녕읍파에서 5분 이내에 2명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을 맞이하는데 아주 반갑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 자체를 한다는 것은 저는 조심스럽다고 봅니다. 이 훈련을 함으로써 창구직원 자체가 민원인이 다가오면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잠재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민원인을 맞이한다면 제가 볼 적에는 정상적인 민원과 봉사를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이 항목은 어떻게 추후에 다른 항목으로 개편을 한다든지 바꾸어야 되지 않나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청 민원봉사과에도 본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도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열 분 정도 민원을 맞이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힘들고 열악하더라도 민원인이 오면 일어서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맞이하는 것이 어떨까 그냥 앉아서 솔직히 사람이 가도 잘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우리 창녕군민이 신나게 우리 김부영 군수님의 거기에 추진하는 그쪽에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민원인들이 반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친절행정으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과장 소관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하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용훈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강둘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정경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기현
노기현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2022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하기 전에 담당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이상용 팀장입니다. 여성보육 이현미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 신선정 팀장입니다. 복지시설 하충정 팀장입니다. 여성회관 진미란 팀장입니다. 오늘 노인복지회관 김주은 팀장은 몸이 아파서 하루 병가를 냈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경로당에는 태양광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회관에도 필요는 한데 지금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노인여성아동과장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창녕군에 경로당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청 들어온 데는 그때 설치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90% 이상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청기간이 있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아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로당에는 설치가 가능한데 마을회관에는 태양광 설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을회관,
기현
노기현노인여성아동과장
지원근거가 없답니다. 마을회관에는, 경로당에는 우리가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상재
박상재의원
지원근거는 우리 군에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근거를,
기현
노기현노인여성아동과장
박상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재
박상재의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초등학교 보면 여름방학 때 아동돌봄교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 학교에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그런 아이들이 도시락을 여름방학 때는 급식을 안 하니까 방학기간에 누군가 도시락을 해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관내 경남도내 시군에 산청, 진주, 거제, 창원, 함안 여기는 행복도시락 배달을 매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도시락이 꼭 배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지원근거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안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기현
노기현노인여성아동과장
박상재 의원님 질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에도 아동급식은 저소득층부터 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 때 일반 방학이 아닐 때는 하루 1만 오천 원, 방학 때는 3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박상재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관계를 제가 안 그래도 아동 이 관계를 보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부터 해서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방학이 아닐 때는 1만 오천 원 방학 때는 하루에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재
박상재의원
아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학기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하는데
기현
노기현노인여성아동과장
도시락
상재
박상재의원
도시락 배달
기현
노기현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 관계가 되면
상재
박상재의원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니까 한번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 군에도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기현
노기현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꼭 실시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보면 노인복지는 본 의원이 볼 때 창녕군에 넘쳐날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청소년이나 아동복지가 미흡한 거 같아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창녕읍을 볼 때는 젊음의 광장 외에는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을 어귀 공터 그런 데 좀 찾아서 청소년들이 활발히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노기현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실제 청소년이 야외에서 놀 수 있는 곳은 창녕천 젊음의 광장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생활에 그것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창녕군 관내 경로당 공동급식이 혹시 있습니까?
기현
노기현노인여성아동과장
경로당 공동급식을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경우는 없고 402개 경로당 자체에서 어르신들이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현
노기현노인여성아동과장
거기 오시는 분들끼리 밥을 해 자시고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쌀만
노영도의원
쌀만 지급하고 있지요?
기현
노기현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도의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관내에 제가 경로당을 순회해 보면 어르신들 70대 어르신들이 계신 곳은 그나마 밥을 본인들끼리 해 드시고 하시는데 80대, 90대 된 노인들만 모여 계신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는 쌀을 갖다 줘도 밥을 못해 먹어요. 그렇다고 그 분들이 돈이 아까워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 노령연금이나 이런 게 나와도 돈을 안 써요. 그분들 거의 주식이 하루에 우유 한 개, 두유 한 개 이렇게 연명하다가 이장님들이 음식이나 한 번씩 해 드리고 하면 아주 맛있게 드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노기현노인여성아동과장
저도 노영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저도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뭘 봤는데 안 그래도 경로당에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돈이 없고(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못한다고 봤거든요.
노영도의원
손주 용돈도 줘야 되고 돈 모아가지고요.
기현
노기현노인여성아동과장
그 방법은 우리가 경로당을 관리하는 담당과로서 70세 이상은 그래도 괜찮대도 80세 이상 경로당은 우리도 조사를 해 보고 다른 방법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지금 창녕, 대합, 영산에서 점심식사를 아주 맛있게 잘 만들고 있잖아요? 1,500원 주면(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합, 창녕, 영산에 계신 어르신들은 진짜 질 좋은 점심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지만 거기서 떨어진 소외된 면민들은 그런 기회를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걸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다고 각 면마다 그런 복지관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심시간에 버스를 순회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저는 어떻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현
노기현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마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예) 제가 대합면에 선거기간에 복지관을 자주 갔었는데 갈 때마다 거기에 시설은 엄청 잘 되어 있고 진짜 점심식사도 잘 나오는데 이용자가 보통 60명, 70명 그 전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조금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거기에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못가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에 제가 볼 때는 동네별로 읍면별로 순회버스 작은 걸 점심시간에만 어떻게 순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활용을 좀 많이 하면 서로 서로 득이 안 되겠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노기현노인여성아동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청소년, 아동들하고 노인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상세히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에게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