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 본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제11대 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민선 8기 서울시정이 서울시민의 준비된 미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1대 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회의이므로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 간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오른쪽에 앉아계신 임춘대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앉아도 돼요?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숙자 위원장님과 왕정순 위원님 특히 3선이신 김인제 위원님,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특히 제가 기경위에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왜 그렇게 골치 아픈 데를 갔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선배위원님들이. 그런데 하여튼 제가 죽 봤을 때 기경위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이 여기서 여야를 따지지 말고 정말 기획경제다운 서울시의 모범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우리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욱입니다.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함께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 배우고 잘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더 따라가서 저희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4선거구의 김지향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를 관리하는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훌륭하신 위원님들 배치되셨고요 국민의힘의 훌륭한 위원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이숙자 위원장님 및 곧 선출될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랑 잘 협력해서 앞으로 2년간 우리 서울시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동대문구의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편한 데로 가지 왜 거기로 갔냐고 지역에서 다 그러시더라요. 그래서 공부 좀 하려고 들어왔다고 했는데 실은 업무보고가 바로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상임위의 어떤 일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솔직히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늘 경험치가 많은 이숙자 위원장님 모시고 잘하고 더군다나 김인제 위원님이 계셔서 아마 롤모델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능력 있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많이 배우고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강동구 제4선거구 천호동 출신 장태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훌륭하신 이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앞으로 2년간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지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의 제일 핵심 상임위이고 또 핵심부서를 다루고 있는 상임위다 보니까 그만큼 책임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저의 발언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고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에 맞는 질의와 또 상임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님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원형이고요. 직업은 택시기사입니다. 하는 일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경위가 사실 1지망은 아니었습니다. 교통위가 1지망이었는데 2지망을 어느 것으로 해야 할까 하다 보니까 기경위에 노동 자가 하나 들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두 번째로 거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모든 기경위의 위원님들 서로 잘해서 기경위가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이민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제가 객관적으로도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최강의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했는데 와서 보니 주관적으로도 위원님들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서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최강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저도 그 기대감에 한몫 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할 것이고요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이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선 의원이신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입니다. 저는 구로구 2선거구 출신입니다.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함께 또 11대 당선되신 기경위 위원님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야가 아니라 시민만 바라보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민생경제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소관 업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민생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 서울시 시정발전을 함께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행복을 함께 이끌어가는 최강의 기획경제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우리 위원장님과 앞으로 선출되실 두 부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과 지혜를 모아서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는 기획경제위원회로 통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저는 관악구 제2선거구 봉천동 출신인데요 오늘 늦어서 죄송하고요. 이숙자 위원장님과 그리고 3선 의원이신 김인제 위원님과 함께 기경위가 활발하고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서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경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천받으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함께 이숙자 위원장님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함으로써 가장 생동감 넘치는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을 포함한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서울산업진흥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마지막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모든 제반 업무를 함께 의사결정하고 또 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송파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시고 또 많은 덕망을 갖추신 임춘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인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임춘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신복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훌륭한 위원님들 다 부위원장직을 잘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의정활동 경험치가 있고 의장을 하셨던 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복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왕정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임춘대 위원님과 신복자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왕정순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는데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과 왕정순 위원님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춘대 위원님과 왕정순 위원님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인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더욱더 영광스럽고, 이숙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왕정순 전 의장님하고 나름대로 기초의회에서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특히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현장 중심,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불편한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신복자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숙자 위원장님과 함께,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함께 기경위가 항상 웃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과 함께해서 민주당, 국민의힘 나누지 않고 서울시민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최민규 위원님께서 도착하셨는데요 앉으시면서 바로 본인 인사말씀 잠깐 하시도록 하죠.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 일자리기획관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해 주셨고 또 처음 기획경제위원회에 등원하신 위원님들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현황을 먼저 보면 경제정책실 관련된 예산 중에서 몇 가지 특정적으로 일자리정책과, 도시농업과, 바이오AI산업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서울시립과학관은 예산 집행률이 50%를 넘지 않고 있는데, 지금 7월이 다 되어 가고 또 분기별 예산 집행률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현황을 보더라도 예산의 조기 집행과 사업의 진도는 조속히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인데 특별히 원인행위와 지출액이 타 사업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 지금 보면 각 과별로 조금씩 편차가 심한 부분이,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 형태이다 보니까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부분이 월이 지나면 아마 가는 형태라서 지금 6월 30일 기준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과들도 인프라, 저번에 말씀드린 재건축이라든지 서울 큐브라든지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디어콘텐츠과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 같고요.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일자리정책, 도시농업, 전략산업기반과, 바이오AI산업과, 금융투자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이런 부서들의 주요사업들은 미래 서울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사업이고 이 전략사업들은 시설의 투자를 위한 예산도 물론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시대적인 상황들의 적절한 대응을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방점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예산 지출원인행위 관련된 저조한 예산 50% 미만 사업들은 그 원인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금 전에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적인 진도율을 본 위원한테 또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이건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서울인베스트가 서울투자청으로 사업명이 전환됐단 말이에요. 그 담당 과장님 지금 자리에 계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인베스트서울센터가 서울투자청으로 운영되게 됐잖아요. 예산도 전년대비 3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앞으로 2024년까지 서울투자청을 별도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출자ㆍ출연기관 전환 관련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9월에 행안부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그런 진행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보고에는, 서울시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업무현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투자청 운영현황에서 관련된 현안 업무보고가 빠졌어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출자출연에 대한 별도의 예산수반사업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본용역계획까지 검토가 필요할 텐데 이런 업무보고가 누락됐다는 건, 다음 업무보고에는 과장님이 잘 명시해 주시고 또 관련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진행상황들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서울투자청 FDI 유치현황이 201억 원이라는 것은 전년동기 인베스트서울, 그러니까 2021년 7월과 지금 7월을 비교하면 단순비교로 해서 170억 정도 투자유치 FDI가, 외국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면 국내기업 대부분이 지식, 지분 취득과정에서 주요 국가들에 쏠림현상이 있는데 어느 국가에서 어떻게 201억의 FDI 투자유치가 됐는지 이것도 자료로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조금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할 게 많은데 이건 우선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에 최대한 빨리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기업수요 맞춤형 민간연계 취업지원 강화 부분에서 보면 청년의 창업이나 청년 일자리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사업인 1 자치구, 1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부분을 보면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취업사관학교를 조성ㆍ운영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게 효율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좀 당황스러운 질문인가요?

아니요. 저희도 지금 청년 실업률이나 어떻게 보면 청년 잠재 실업률이 10%가 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나 화두로 떠올라서 무리하지만 이 정도 목표는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지금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4개소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금년 안에 오픈할 겁니다. 그리고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서 지금 5곳 정도는 자치구에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5개 부분은 최소한 상반기 정도에는…….

보면 일자리카페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배분이 되어서 나름대로 권역 중심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동북권에는 전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7개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적인 편차 같은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또 보면 캠퍼스타운 내에 캠프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한다고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연계가 잘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 저도 내용 파악을 제대로 다 못했으니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ㆍ창업 관련한 기관이나 일자리카페 포함하고 캠퍼스타운 포함해서 관련된 사업목록과 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민규 위원님.

실장님, 짧게 짧게 몇 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보면 236만 원,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취업률이 58.4%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정규직 비율은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취업률이 일단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58.4%가 다 정규직이라고요?

네, 저희 일자리를 통해서 일반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비율이 58.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6개월 뒤가 되었든 1년 뒤가 되었든 2년 뒤가 되었든 꾸준히 지속적으로 고용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거는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아마 취업 후 6개월까지인가는 조사를 하는데 그 이후는, 신규 쪽을 저희가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은 6개월까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고용 유지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샘플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자리정책 실행계획을 보면 직접일자리가 18만 8,000개, 간접일자리가 22만 개로 총 한 40만 8,000여 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이 일자리 중에서 직접일자리라는 것은 시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시 예산이 끊기면 이 일자리도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아마 그게 해마다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규모가 약간 변동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해마다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직접일자리는 끊임없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보여주기식 일자리 이런 게 양산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서울시 전역에 보면 창업지원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업지원기관, 창업정보교류공간, 시제품 제작소 등 다양하게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렇게 잘되고 있는지 확인은 다 잘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수시로도 확인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점검했던 결과나 이런 것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네.

보면 규모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서울창업허브처럼 어느 정도 규모도 되고 입주기업도 꽤 갖추어진 시설이 있는가 하면 되게 작은, 입주기업도 적고 공간 자체도 작은 기관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약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여주기식으로 센터를 늘렸다고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27페이지 취업날개서비스 이 제도는 운영이 잘되고 있고 되게 좋은 제도라고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에 한 10곳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강남권이라든지 홍대, 건대 이런 쪽에 대학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구 천호동에 보면 로데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청년들도 유동인구가 많이 있으니까 향후에 신설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서울시 예산과 비교했을 때 큰 예산을 활용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소장님께는 질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업무보고 들으면서 갑자기 깜짝 놀랐던 게 있었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도시민 귀농ㆍ귀촌 교육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인가 보네요?

귀농창업교육이랑 귀촌교육은 그전부터 했던 교육이고요 귀농ㆍ귀촌 탐색교육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갖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서울시를 나가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시책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농업 농촌이라고 하는 지방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서 지역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귀농을 해서 활력을 불어 넣어야 된다는 취지와 동시에 서울시민이 귀농을 해서 실패해서 다시 유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복지대상으로 전락을 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귀농ㆍ귀촌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만약에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다시 유턴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부처라든지 혹은 귀농ㆍ귀촌에 해당되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를 나가려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지가 저는 조금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따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저는 경제정책실장 직무대리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확대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게 새로운 경쟁의 장을 조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훗날 이게 혹시나 더 잘되어서 인기가 많아진다면 사교육이 더 조장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계가 되는 게 26쪽에 청년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창구 조성ㆍ운영 여기 한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대상 청년 선호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중 미취업자 대상 그러니까 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청년 선호기업이라고 하면 통상 인기가 높은 기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기업 매칭하고 취업연계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 이 참여자 외의 일반 청년이 지원을 했을 때 혹시 그런 차별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아니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 있나 하고 한번 여쭈어보고요.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청년취업사관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하나의 개인역량 발전 이런 게 아니라 수단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수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수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미취업자들이 할당제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한 두세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후순위 부분 저희가 매칭 강화 전담창구를 만든 것은 일단 서울시 거주 청년 만 15세~39세 이분들이 찾아오면 예약을 하든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든 그 순서대로 저희가 매칭을 어레인지해 주고 그다음에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매칭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나 직무캠프 이 부분에 대한 우선권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사업이 100% 다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닌 그분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동의하에 이 시스템에 등록시켜서 저희가 매칭을 시켜 주는, 본인들이 선호하는 기업이면 매칭을 시켜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청년취업사관학교라는 게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그 교육기관들이 시에서 마련한 공간이나 시설 쪽에서 모집한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특히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는 위탁비용 부분도 어느 정도 약간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당제라든지 아니면 선호기업이 아닌 어떤 식으로든 수치만 채우려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우려를 사업 설계부터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생들의 의견수렴이나 기업 쪽의 의견수렴들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인기업, 구직청년 모집이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진행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초기에 마련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 한번 자료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숫자가 달라지나요, 서울시는?

기준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2021년도 자료주신 걸 보면, 업무보고 3쪽 보면 사실 질의할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선 큰 거 먼저, 현 경제상황에서 총수신 보면 ’21년 6월 업무보고 때입니다. 53.5%라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6월 업무보고 때.

53.5％가…….

업무보고예요. 자료집에 있는 거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6월 제308회 시의회 정례회의 때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10시에 이 본 회의장에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준 거에 총수신이 53.5%, ’21년 기준. 7월 지금 제311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총수신이 54.9%, ’21년 기준.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건 위원님, 저희가 확인하고 따로 말씀을…….

아니, 확인이 아니라 의회 와서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숫자가 틀린다는 건 보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지. 그 밑에 총여신도 보면 308회 정례회 때는 38.9%, ’21년 기준입니다. 지금 보면 ’21년 기준해서 총여신 39.0%예요. 0.1%가 차이나고 총수신은 1.4% 차이 납니다. 그러면 어느 걸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해서 질의를 하냐 이겁니다. 지금 그게 많아요.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다 질의하는 건, 따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텐데 이게 업무보고 할 때마다 다른 거예요, 숫자가.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그때그때마다 같은 연도에 같은 저기를 가지고 뭘 보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이 업무보고를 받고 어떤 정책을 질의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게 부지기수 많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같은 2021년도의 숫자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집행부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건?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자료를 만들면서 아마 근거로 삼았던, 저희도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 오기됐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받았던 자료가…….

경제정책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실ㆍ과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다 체크해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부분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할 근거가 없어요, 이게 자료가 다르니까. 어떤 데 기준을 두고 질의를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서울시에서 의회를 말이야. 질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걸 기준을 둬서 질의를 해야 될지…….

아마 총수신이나 총여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이라는 중앙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 자료를 6월에 받은 거하고 지금 받았던 게, 아마 한국은행도…….

아니, ’21년도 기준이라고 했어요. ’21년도 기준이…….

’21년 기준치가 한국은행도 전국적인 걸 수출입까지 통계를 잡다 보니까 아마 지난달에 받았던 건 잠정치를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 이번에 받은 건 한국은행에서도 한 달 정도나 이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확정이 돼서 확정치를 받다 보니까 아마 수치가 조금 달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게 한 달…….

그건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자료 만들 때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같은 데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 현재도 진행 중인가요?

네, 진행 중입니다.

서류 받고 하는 건 진행 중이라고 일단 확인을 해 보면 되겠고요. 중소기업 경영리스크 완화를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6월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지금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권보험료 지원사업 개시를 5월부터 해서 5월 말 기준은 155개 업체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6월 말 현재 서울 시내 몇 개 중소기업체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233개 중소기업에 2억 2,800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균등하게 합니까, 아니면 차등 지원을 합니까?

균등이 아니고 저희 기준 자체가 각 기업들이 어차피 이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매출액에 따라가지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험료의 절반 부분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절반은 기업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기업마다. 50%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액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50%, 50%?

네,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50만 원만 저희가 지원하고 120만 원이면 60만 원만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니까 그 정도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신복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보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서 동료위원들이 궁금해 하시듯 다양한 부분이 궁금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여쭤봐야 되나, 질의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새로운 사업들, 어떤 취업,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애써주신 부분에는 정말 감사한데, 여기에 하나 더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ㆍ지원해서 앞서도 이와 비슷한 질의들을 동료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근무환경개선금 지급을 할 때 정규직 채용했을 때의 이 시점을 언제쯤 지원들을 하고 계시는 사업인가 궁금해서요. 최대 1,500만 원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바로 나가는 비용들인지, 아니면 그래도 일정 기간 6개월이 되든 1년이든 어떤 기간을 두고서 지원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저희가 서울형 강소기업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하게 됩니다, 서울 소재 강소기업으로. 그러면서 공모를 할 때 지급 시기를 지금 말했던 그 기준으로 5개월이든 10개월이든 12개월이든 이 부분들을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정규직 채용했을 때 그런 부분에, 쉬운 이야기로 청년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 일을 조건으로 내세울 때 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달성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라도 그 기간 내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형태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답변이 조금 다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 시기는 10개월 동안 했던 부분을 12개월 동안 유지를 해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 12개월을 유지를 해야만이, 그러면 12개월 이후에 이게 집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기업 사정도 있으니까 12개월을 1차로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기업도 필요해서 아마 중간 정도 나누어서, 예전에 6개월 정도 되면 절반 정도 지급하고 12개월이 됐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 지급하고 이런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 현황 차후에 자료로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장태용 위원님께서도 궁금하셨던 사항이 농업기술센터 쪽인가요, 소장님?

네.

저도 도시민 귀농ㆍ귀촌 교육을, 더군다나 서울시민 천만에서 좀 빠져나간 숫자일 때 왜 서울시가 이걸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귀농이라든지, 귀촌 이런 부분에 농촌으로 유입이 된 사례까지 여기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가요?

네,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밴드를 통해서 각 기수별로 모임도 있고요.

그건 어떤 동아리 차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정말 귀농을 할 의지를 가진 분인가.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귀농할 의지가 강한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돌고 궁금하고 이런 상황에 취미삼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원 취지에 맞게 했을 때, 소장님이 보실 때 이 교육받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귀농하는 사례가 몇 %나 된다고 보시는가요?

저희가 조사를, 저희 귀농교육을 받고 실제로 귀농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30%가 넘거든요.

30%가 넘는다고 하셨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해주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 제대로 정착이 안 돼서 유턴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복지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턴하는 사례는 몇 %가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두 가지 답변해 주시면 돼요,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해 줄 때 30%라고 할 때 30%가 몇 명을 말씀해 주시는 건지 그리고 유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할 때 그 유턴 사례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그 건까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네, 저희가 확실히 그것은…….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네, 보충질의 홍국표 위원님 빠른 시간으로…….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건 많은데.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 위한 솔루션앵커 조성하고 운영 중이죠?

네.

지금 2000년도 정도에 개관했나요? 초창기가 2000년 10월 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네요, 금천구부터. 자, 그렇다면 실제 여기 앵커 등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보셨나요?

네, 몇 군데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몇 군데 하셨어요? 지금 이게 창신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도봉이나 강북 쪽에 본 위원이 있는 도봉은 양말…….

네, 양말공장 있습니다.

그 옆에 강북구는 의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앵커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떤 교육하고 얘기는 다 그렇게 하지요. 교육하고 그 앵커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대부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봉에 양말공장이 250군데가 넘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40년 이상 50년 정도 그 업에 종사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다, 무슨 새로운 기계를 보급해 주는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정확히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데는 좋지요. 전문가, 지역 소공인, 청년 창업가 등 협력체계 해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한다, 뭐 하겠다, 온라인 창업 및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을 비대면으로 해서 그런 판로를, 판로는 그분들이 다 개척을 해요. 거기서 앵커에서 하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 앵커시설을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 다 필요없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현장에서 들었걸랑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데 주로 일감이나 이런 것 연결하는 판로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들 작업환경 부분에 있어서 먼지 이런 것들 많이 나고 그다음에 전등이나 이런 작업환경 개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주 쓰는 장비들 그다음에 고가의 장비들은 가까운 데서 수시로 썼으면 하는 그런 부분…….

그것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류고 도봉은 양말인데 그분들의 얘기는 연합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협회, 연합회…….

협회, 연합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도 좀 주고 자기들이 와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을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맞다, 꼭 앵커시설이 연합회나 이런 데 그분들이 다 주가 돼서 하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보겠다…….

네, 그 공간에 회의실이나 이런 공용공간을 통해서 지역상인들이나 소공인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상주해서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도 일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녀보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정책실장 직무대리께서는 그런 것도 현장에서 많이 들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뭔가를 해 주는 게 앵커시설이지, 앵커시설이……. 우리 40~50년씩 다 기술노하우가 있고 한데, 우리 양말기술은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양말기술을, 의류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 직무대리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네, 현장 얘기를 듣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입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단 57페이지 디지털금융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 보면 여기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처음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안 넣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 자료 좀 보완해 주시고요. 여기서 금융전문대학원 나와 있는데 이게 이름만 붙여놓은 거죠? 대학이랑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 6개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카이스트하고 같이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이거는 금융위원회하고 서울시하고 카이스트가 협업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게 몇 년 동안 진행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게 중요사업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서도 아직 준비 단계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상해 나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원과 관련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스티벌도 그렇고 대학원과 관계된 것도 그렇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및 서울시립과학관을 포함한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대우 경제정책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정책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입니다.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영예로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함께 개최되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저희 공사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양재동에 위치한 양곡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적정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저와 저희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작년 12월 31일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공영도매시장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급속한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공영도매시장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요 시장은 1~2인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라 가정간편식 구매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영향까지 더해져서 언택트ㆍ온라인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시장의 변화는 공영도매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공영도매시장의 1차 원재료의 구매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은 2015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락시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 역시 1.4% 감소 추세인 점 등이 이를 말해 준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는 공사의 역할은 주어진 규정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시장을 관리ㆍ감독하는 기능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라는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소통과 혁신으로 시장 운영 전반을 대전환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임직원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공영도매시장의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Jump U New Vision 2030」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음의 다섯 가지 혁신 성과목표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목표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첫째는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매시장 거래물량 증대를 최우선 전략과제로 삼아 공영도매시장 활성화를 이뤄내는 데 총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출하자와 구매자, 유통인을 공영도매시장 활성화를 함께 이루어 갈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고 시장의 해묵은 난제들을 소통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나아가 그동안의 갈등을 뛰어넘어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도약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소비지 물류 거점화 목표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종료시점인 2031년까지 유통ㆍ물류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온 송품장 관리 및 물류하역 등 전반적 시장관리시스템을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하여 효율적인 공영도매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전ㆍ품질 고도화를 통해 직원 및 유통인의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340여 개의 액션플랜을 수립하였고 제가 직접 진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가락몰 명소화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락몰 디자인과 서비스를 고객 관점에서 접근하고 각종 관리지표를 표준화함으로써 가락몰을 민간 수준의 쇼핑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회적 가치 확립 목표로 ESG 경영을 내재화하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의 특색을 살려서 지역사회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다양화하고 재정 건전화 및 윤리ㆍ인권 경영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경영목표를 통해 도매시장이 새로운 유통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시장 관리 전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은 3,700여 개 업체, 1만 5,000여 명의 유통인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유통인이 있는 가운데 도매시장은 유통인 간 상호 경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공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다 우선시하고 특정주체의 이익보다는 도매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유통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상호 이해의 바탕 하에 발전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도 도매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라는 대명제를 중심에 두고 도매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주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장태용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도 그렇고 농수산식품공사도 그렇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 관련된 인쇄물은 저희한테 비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사말씀이 또 업무를 숙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업무보고 이후부터는 가능하시다면 인쇄물로 비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님. 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민규 유통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서성만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니세 강서지사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김대영 친환경유통센터장과 신장식 현대화사업단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사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공사 일반현황으로 자본금 8,206억, 조직은 2실 5본부 1지사 1센터 1단 29개 팀으로 현재 35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사의 여성 비율은 23.3%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도매시장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2021년 기준 연간 거래물량은 아래 두 번째 표와 같이 295만 6,000톤으로 전년대비 97.7%, 금액은 104.2%로 마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 16일 기준에 물량은 전년대비 -1.2%, 금액은 2.4% 신장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친환경유통센터 현황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가락ㆍ강서 도매시장에 3개의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6월 기준에 센터 공급학교 및 유치원은 1,323개이며 전년 6월 대비 288개 교가 증가하였습니다. 현 일평균 거래물량은 132톤입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수산물 공급비율은 53% 수준입니다. 다음 장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2021년 말 기준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은 1조 1,100억이며 부채는 1,474억으로 전년대비 16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학교급식 식재료대금 미지급금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채비율은 13.2%로 재무건전성은 현재까지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익은 총수익 899억, 당기순손익은 21억 9,1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수입예산은 1,984억으로 전년대비 371억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왼쪽 하단에 명기된 자본적수입 현대화사업 차입금 및 보조금 301억 원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월 말 집행률은 36.7%입니다. 집행률 저조사유는 코로나19 피해지원 임대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및 현대화사업에 따른 기성지출 시기가 하반기로 잡혀 있어서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집행률이 낮은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도매시장 운영 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래제도는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로 구분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매제는 가락시장을 비롯한 33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도매인제도는 강서시장을 포함한 국내 3개 도매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별 장단점은 있으나 미국, 유럽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시장도매인제를 채택ㆍ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주요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차후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미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수립한 JUMP-UP NEW VISION 2030 표가 되겠습니다. 소통, 혁신, 안전, 고객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경영목표와 15대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실행과제 117개를 도출, 전사적으로 추진하면서 진도율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차후에 하나하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8페이지 목차는 자료로 갈음하고, 10페이지 유통ㆍ물류 효율을 위한 파렛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유통 및 물류 체계 선진화 부분입니다. 현재 가락시장이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에 완공 예정인 채소2동의 파렛트 하차거래를 완공 전에 100% 추진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6월 현재 86% 진도율이며 내년 1/4분기 내에 배추를 포함하여 채소2동 전 품목에 대한 파렛트 하차거래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님, 11페이지 및 12페이지는 파렛트 하차거래 세부추진사항으로…….

쪽수가 안 맞는데요?

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파렛트 하차거래 세부추진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공정거래 질서 및 공공성 강화 관련하여 투 트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연계 고도화를 통해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면서 두 번째 도매시장법인 역할 및 경매제도 투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스템 연계 방안으로 응찰자 정보를 가리는 블라인드 경매제 도입과 공정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실시간 부정거래 탐지ㆍ관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잘못 기재가 돼서 페이지를 다시 정정하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는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의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농식품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주요과제로서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시범 도입, 통합대금정산조직 설립,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그리고 수산부류 활성화를 위한 저온창고 시설 확충 등입니다. 꼼꼼히 추진하면서 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와 특히 수요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래제도의 다양화는 꼭 필요한 주요 추진과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관계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하여 객관적 데이터와 공감대 확산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면서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거래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안정적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설계 및 지자체 연계 공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 그리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안전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안전성검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체계를 고도화하여 안전ㆍ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공사 업무 중 주요과제이기도 합니다. 안전성검사 품목은 83개, 검사건수는 4만 8,472건 목표에 집중하면서 검사품목도 고ㆍ중ㆍ저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검사방법, 분석성분도 개선해 기존 320종에서 510종으로 확대ㆍ운영함으로써 정밀검사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동일한 검사법으로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ㆍ2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성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하 전 검사 1,865건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미생물검사 1,248건을 포함하여 방사능, 중금속 검사도 확대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5페이지에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 입고 전ㆍ후에 안전성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및 일반 농산물 공급업체의 안전성 검사 관리체계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3월부터 유치원 790개 원에 대한 안심 식재료 공급을 하게 됨에 따라 센터 입고 전ㆍ후 단계의 안전성 검사체계를 강화하고 통합 물류 배송체계로 전환해 물류 효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치원 이용 개원 수에 따른 시나리오별로의 대응방안을 수립해 식재료 안전 및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사고 Zero화를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보건관리 운영체계를 강화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과제 20개에 세부실행과제 273개를 도출하여 과제 오너제를 도입하고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 주, 월, 분기 단위의 안전관리 점검 진도율을 사장이 직접 주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고 Zero화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체계를 재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정형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작성 및 관리체계도 수립ㆍ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 관련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33페이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가치 창출 경영목표의 첫 번째 과제인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건입니다. 도ㆍ소매 분리, 노후시설 재건축 및 유통ㆍ물류시설 확충이 추진목적이며 사업기간은 2031년으로 9,860억 원의 국비 및 시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5단계 순환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는 보고자료 하단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는 현대화사업 1공구 및 2공구 세부진행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또한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미래시장을 선도하는 스마트마켓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접목하여 시장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스마트마켓 구현과 관련해서는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1단계 191억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역으로는 시스템 고도화 기반 상품이력 관리 강화 및 전동물류장비의 IoT 기반 리튬인산철 배터리 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국토부의 보유자산 자동차 제원의 시스템과 연계하여서 시장 내의 교통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도매시장 맞춤형 물류로봇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거래정보 기반의 물류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기반의 공동물류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지막 목표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가락몰 명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몰 활성화 및 명소화를 위한 표준 MD 수립을 포함한 7대 과제와 미화 및 상거래질서 관리를 쇼핑 기반 강화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쇼핑 편의 환경을 만들고 가락몰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저희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건전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차입금 3,944억 원에 대한 연 3% 이자율에 근거한 이자 1,495억 원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사적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수익 개선과제 도출 및 시행을 통해서 올해 최소 20억 누계 144억의 수익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3% 고정금리 적용기준을 농협 일반대출금리 등을 감안 고정금리 인하를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통한 연간 935억 원의 세 부담을 해소하고 현대화사업비 공사의 분담비율 조정을 위한 노력과 도매시장의 시장ㆍ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재무건전성 확보에 전사적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책임 이행과 조직 역량 강화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7쪽에 사고 Zero화를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 거기에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운영체계 강화, 지난번 보고 때는 세부실행과제가 270개였습니다. 그런데 273개로 늘어나고, 총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가 120개로 늘어나고 재난안전관리 고도화는 그냥 그대로 45개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 내실화 108개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것만 왜 숫자가 조금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이 과제별로 해서 과제 오너들하고 진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미리 사전적으로 실행과제로 잡았던 것 외에 비정형적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고는 저희들이 지속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이 과제에 다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주시면…….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접을 해나갈 때 실질적으로 사다리 부분을 올라가서 위에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다리 부분이 견고하지가 않고 또 불꽃이 튀는 부분에 대한 안전포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비정형 사례로 해서 좀 높은 층에서 용접이 진행될 때에 매뉴얼을 한 가지 더 첨가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세 가지가 더 포함이 되고, 앞으로도 비정형적 부분에서 더 추가될 개연성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추가가 되어서 숫자가 조금 증가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지금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해서 사전 안전성검사를 하고 산지농가 직접 채취라고 무작위 검사를 하는 단계로 있는데 그러면 산지농가 직접 채취할 때 산지하고 계약재배를 합니까, 친환경 식품을?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서울시와 교육청, 학교 그리고 저희 공사 직원이 일부 포함된 업체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된 업체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산지 부분에 대한 시료 채취를 위해서 저희 안전성센터의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여러 회사에서 마시는 물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채취하는 물하고 서울시 수돗물하고 같이 수질검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더 깨끗한 것으로 나와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계약재배가 아니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계약해서 하면 검사할 때는 좋은 것으로, 농약 안 친 것으로 하고 납품할 때는 농약 친 것을 하면 그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연간계약을 하게 되면 연간물량에 대해서 일정구역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에 준하게 저희들에게 납품을 하는 프로세스가 되고요. 사전 산지에서 출하된 부분도 있고, 또 출하 전에 출하업체에서 저희들이 지정한 검사소에다가 시료를 줘서 안전성 부분에 대한 써티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랜덤으로 위험성 미생물이라든가 잔류농약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 랜덤으로 체크를 해서 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검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육류 같은 경우는 납품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조금 세니까 납품날짜가 며칠 안 남은 것을 주로 싸게 구입해서 납품을 많이 하니까 특히 식중독이 일반회사 같은 데는 안 일어나는데 학교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단가로 납품을 요구하니까, 납품날짜가 며칠 안 남은 것을 납품하다 보니까 상한 것을 많이 납품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재배를 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잔류농약이 나온다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되게 되면 아예 납품 자체가 차단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로 왔는데 매일매일 검사를 해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각이 되면 그 물량 전체를 다 폐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학교 쪽이나 유치원 쪽으로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급하는 업체가 코로나 등 또 일부 잔류농약이 나왔을 때 폐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호소는 합니다만 그래서 안전성 식재료를 공급하는 명분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또 33페이지에 가락시장이 2009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헬리오시티라든가 훼미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음ㆍ분진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방지책에 대해서 대책 세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소음이나 화물차에 대한 분진이나 또 일부 빛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올 때 악취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도 저희들 본사에서 대표 주민분들하고 그런 간담회를 거치고 또 그분들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피드백을 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악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1억 5,000 정도를 투하해서 악취 저장부분에 대한 해소를 해서 주민들도 그걸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문화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에 가락몰 지을 때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을 처음에는 안 넣는다고 해서 제가 의회에 있을 때 계속 우겨가지고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을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이 공유하기로 해 놓고 전혀 그게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문화활동을 지역주민들한테 배려하는 걸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생활 서비스라든지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도서관이나 영유아 유치원, 쿠킹클래스, 옥상텃밭 나누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미흡한 부분이 영유아 유치원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인허가 해 주실 때 정원이 제 기억으로는 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공유면적이 집기들을 다 감안하고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서 실제 TO를 산정해 보니까 4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29명 중에 저희 공사 영유아 자녀가 70%, 지역주민분들 자녀가 30%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14명 충원하는 건 지역주민들한테 할애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변명 같습니다만 작년부터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한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센터가 사실 서울시 송파구 유통 상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3.6%인데. 그런데 그게 우리 송파구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아야 되는데 송파구민들은 가락시장을 애물단지라고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주변이, 특히 훼미리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고물상도 아니고 도떼기시장 같은 개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전동차 이런 게 차 넘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 지역을 다 누비고 다니지 않나, 저녁이 되면 사방 전체가 화물차로 도로를 다 마비를 시켜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가락시장이라면 우리나라 대표 시장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애물단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제 뒤에 있는 우리 본부장들도 깊이 새겨들어야 될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외부에서 봤을 때 가락시장이 16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그 큰 공간에 하루에 평균 입출차량이 5만 5,0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야간 시간이지만 교통에 불편을 드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외관으로 봤을 때 조경도 좀 잘 해 놓고 밖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주변으로는 녹지 띠를 두르도록 설계를 마쳤고 옥상에는 태양광 쪽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동카가, 물류장비가 가락시장에만 3,460대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전체의 총량 등록제를 도입을 하고 올해 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한 서울시의 이행명령을 통해서라도 1년에 한 번은 안전검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에 반출되는 차량 5만 5,000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게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스템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하든 공동물류체계를 도입해서 입차 예고제를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서 잼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 물론 이건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한번, 위원장님.

홍국표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아청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아청과 지금 연구용역 나온 게 있나요?

8월 20일경에, 저희들이 품목 확대와 관련한 연구를 주고 있고 8월 말경 되어야지 리포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해관계자 같은 거 갈등 문제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심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위원님, 그걸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아청과는 특수품목이라고 하면 배추, 무, 양배추, 쪽파 이런 8개 품목이 중도매인 중심으로 운영됐던 걸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서 특수도매시장법인으로 만든 청과법인입니다. 그런데 대아청과에서 8개 품목을 취급을 하는 도매법인인데 중도매인들은 현재 37개 품목을 분산하는 것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아청과 쪽에서는 8개 품목을 확대를 해서 전 품목을 다 취급을 하게 해 달라는 게 요청인데…….

37개 품목을 취급하게 해 달라는 건가요?

중도매인들은 37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

대아청과는 8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고, 그런데 그 품목을 더 늘려달라는 건가요, 대아청과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 청과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들은 너희들은 태생이 그렇게 시작됐는데 왜 우리가 하고 있는 것까지 이걸 다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면 도매시장법인의 자산가치가 올라가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 당장 이걸 다 풀게 되면 다른 중도매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수요 시장이나 공영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부분을 건국대학교 김윤두 교수의 팀에 지금 의뢰를 해 놨고 그 결과가 8월 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게 굉장히 아주 민감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저기일 것 같습니다.

시장 내에서는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저기도 있고 본 위원한테 참 저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고 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6쪽에 보시면 친환경유통센터 센터이용 현황 표를 주셨는데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급비율이 100%, 97% 해서 엄청 높은 반면 중고등학교는 공급현황 비율이 굉장히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네, 저도 처음에 보고 궁금해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국립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면 많이 따라오는 형국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사립이 많습니다. 사립에 대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별도로 재단에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립에서 식재료 부분에 대한 단가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식재료 단가보다는 조금 차별이 있는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장 46쪽인데요. 사실 조직역량 강화 이렇게 하셔서 정말 마이너 한 거긴 한데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시간 확대, 기존 5시간에서 8시간으로 3시간 늘리면 더 청렴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랑 마지막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신다고 적어주셨는데, 혹시 실제로 어떻게 조직역량 강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더 청렴해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교육예산으로 11억 3,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4개 분야에 한 21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33년 동안 민간기업에서 죽 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기업에 몸을 담은 지는 한 6개월 반 정도 되었는데 상당히 프로세스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어떤 공공성과 청렴에 대한 의식수준은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다 싶을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것을 참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청렴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부터, 제 뒤에 앉아있는 본부장부터 모든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는 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진자의 평가항목에 30% 가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소 의무적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전 직원들이 그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도록 그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안심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자료 26쪽 하단에 보면 물류비 보전 방안 대책 수립에 가서 납품업체 영업비용 분석 이렇게 해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체 연구용역 또는 전체 자료를 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요약본이 결국 저희 예산이랑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자료를 하나, 지금 답변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쪽은 지금 안 될 수 있는데 유치원이 결국 소량으로 배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도농상생 공급 급식부분이 아마 강서유통 쪽에서 되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저희가 도농상생 공급 급식하고 또 도농 간에 자매결연 맺고 안정적으로 물품을 그러니까 그쪽의 재료들을 소모할 수 있는 지역이랑 같이 엮어줘서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어떻게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논란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이 부분이 급식당 안 하다 보니 이쪽에서 아마 1식당 500원에서 700원까지도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서 나름대로 계속 이용하는 수치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도 한다 하고 또 거기에 잔류농약 이것도 나왔고, 또 채소류 종류도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도 좀 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볼멘소리들이 실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에 도농상생 이리로 통하지 않더라도 늘 구매했던 부분이 아니할 말로 어떤 시민단체 쪽에서 필요 이상의 경비만 소요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의 말씀들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물류 납품 수수료 관련한 용역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유치원에 저희들이 식재료를 공급하게 되는데 유치원 원생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회사들이 기존에 초중고등학교 물류체계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통합배송체계로 해서 하는데도 물류비용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서울시에 현실화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그래서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염려되기로 그 부분 만큼을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길래 용역결과가 현재 어떻게 나와 있나 그 자료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 갈음하고요. 어린이집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린이집 확산과 관련한…….

현재 도농상생을 위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에도 보급하는 부분이 소량이고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 보니까, 아마 강서유통센터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의 비용 부분이나 이거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아서, 그 진행부분이 25개 구가 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아마 13개 구가 진행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 하고요.

위원님, 그것은 저도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만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하는 공공사업이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는데 강서유통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 유통 쪽을 여기에서 관여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시설물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래요. 시의 어느 과가 관장하고 있나요, 어차피 매칭으로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급식과 공공급식팀에서…….

그쪽에서 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시지 않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서 농수산 업무보고를 마치는 대신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 중에 농수산가락몰을 명소화를 시키겠다는 그 부분하고 가락시장이 송파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3타워와 연계된 가락시장몰을 같이 연계해서 관광벨트로 구성을 하게 되면 소비자나 공사에 더 많은 유익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 천만 시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정말 식품창구로서 가장 중요한 보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금까지 실행해오셨던 모든 일들을 더욱더 사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직원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위생이나 건강 또 공사 임직원분들께서도 건강관리 특히 코로나 부분에서 더욱더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체크하셔서 해결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점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3시 25분부터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먼저 11대 서울시의회 원 구성과 특히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욱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김지향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이원형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기관의 소개를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은 1998년도에 설립되어서 지난 20여 년 간 서울의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실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왔습니다. 창업, 투자, 마케팅, 인재양성, R&D, 산업거점 활성화, 전략사업 부분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세계 경제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또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진흥원은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서울시 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끊임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진흥원의 역량과 자원을 총 동원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진흥원의 임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진흥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서울산업진흥원 SBA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상 사업부문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김용수 대외협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임학목 윤리경영실장입니다. 다음은 문구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이태훈 미래혁신단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우 창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성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열 교육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보경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재훈 산업거점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전대현 콘텐츠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정구 뷰티산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진수 인프라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경락 커뮤니케이션실장입니다. 다음은 구본희 인베스트서울센터장입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1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경영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 조직은 3실 8본부 1단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흥원의 정원은 일반직 333명, 시설서비스직 170명으로 총 503명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일반직 326명, 시설서비스직 168명이 근무 중입니다. 올해 예산은 약 2,018억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인재ㆍ기업ㆍ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하에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기업 매출 증대 지원,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산업거점 활성화, 콘텐츠산업 육성 등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각 정책과제별로 중점 추진과제가 나와 있고 사업구성 체계를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관리시스템 및 평가/보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법정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의 노동정책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조직문화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부문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부분입니다. 서울시의 생태계를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디지털 혁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9페이지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공공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로서 서울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좋은 투자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투자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하고 SBA 전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16개 회사가 400억 원의 후속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습니다. 또한 민간과 함께 스타트업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미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3,800억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창업허브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흥원은 서울창업허브 공덕, 성수, 창동 등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서 우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창업혁신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술 수요와 혁신기술 보유한 스타트업을 매칭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 베트남, 스페인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AI, ESG, 뉴미디어 커머스 등 전문분야별로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간의 전문기관들과 협력해서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는 규제개혁과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흥원은 전문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 애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나 협회ㆍ단체 등의 협력채널을 구성하고 서울형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서 규제와 관련된 심층상담과 현장지도, 규제 대응 전략수립 등의 심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인베스트서울 운영사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투자탐색부터 후속투자까지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서울시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선 잠재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울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온라인 투자 플랫폼과 심층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로 구성된 글로벌 투자유치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BIO, 캐나다의 Collision 등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해외 IR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유망기업들의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실행부터, 외국인들이 처음에 국내에 투자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낯설게 되는데 사업 확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FDI 올인원 패키지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 과정을 통해서 약 120억 원의 FDI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서울기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기업들의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하이테크 기반의 서울기업들을 발굴해서 세계 최대의 테크전시회인 CES 2023에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롭테크나 관광, 뷰티테크 등 서울시의 핵심 산업을 토대로 하고 공동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서울기업 DX 프론티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요소인 클라우드 도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테크전시회인 CES 2023에 서울시의 창업생태계를 대표하는 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참가해서 테크허브로서의 서울이라는 위상을 확립하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매출 증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업매출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마케터들을 육성하고 국내 판로를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글로벌 마케터 육성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의 국제유통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을 지원해줄 글로벌 마케터를 양성해서 판로 개척 및 매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케터 양성을 위해서 셀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하고 함께 수출상담회를 운영해서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필리핀 등의 기존 해외 판로를 대상으로 현지 프로모션을 통한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국내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우수한 민간 유통플랫폼과 협력해서 서울시 중소기업들의 매출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운영 중인 중소기업 우수상품 인증제도인 서울어워드 상품을 올해도 529개를 신규 선정해서 우수한 상품을 발굴했습니다. G마켓, 옥션, 티켓몬스터 등 7개의 오픈마켓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고서 상설관과 기획전을 운영함으로써 상반기에 이미 900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는 해외 판로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대면 상담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상시적인 B2B 무역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마케팅 거점을 기반으로 수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상담 시스템인 트레이드온(trade-ON)을 활용해서 바이어 매칭서비스를 통해서 상반기에 수출기업 1,118사와 31개 바이어 간의 B2B 매칭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수출 유망아이템 947개를 신규로 발굴해서 해외의 오프라인 거점매장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최대의 B2B 수출무역행사인 뷰티 트레이드 쇼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18페이지는 우수 중소기업 인증사업입니다. 서울에 소재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통해서 기업들 간의 상생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이서울기업은 서울시 중소기업 대상으로 매출, 고용 등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이서울기업이라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 918개사가 인증을 받았고 올해로 148개사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이서울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169건의 B2B 매칭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서 하이서울기업들이 해외에 수출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서울기업들의 해외 협력파트너를 하이서울프렌즈라는 이름으로 20개사를 새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하이서울기업들의 글로벌 수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수출성과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이서울프렌즈 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원래 DDP 내에 조성 예정이었던 서울 유망기업 상설전시장과 뷰티 문화공간 등 오프라인 마케팅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뷰티ㆍ패션 등 서울형 뷰티산업을 대표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형 뷰티산업을 이끄는 유망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자 분야별로 리딩기업을 선정하고 온ㆍ오프라인에 프로모션을 협업하는 등 성공적인 지원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에 플랫폼을 연계한 종합지원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인 브랜디, 무신사 등과 협력해서 옴니채널형의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부터는 기업의 인재양성 및 고용지원 부분입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인재양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SW개발 및 디지털 전환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을 청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현장중심의 실무형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내에는 SW개발자 양성과 DT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해서 대표되는 총 12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영등포, 금천, 마포 3개의 캠퍼스에 대해서 용산, 강동 등 2개의 캠퍼스가 연내에 조성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강서, 동작 등 2개소를 연내에 추가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또 디지털전환 직무역량 강화가 필요한 청년 및 여기 이 과정에 재직자들도 포함됩니다. 재직자를 위해서 캠퍼스 CEO, 새싹클래스 인 캠퍼스라는 대학협력사업을 통해서 직무커리어캠프, DT스쿨을 운영해서 연말까지 서울의 디지털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핵심인재 3,260명을 양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는 고용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를 우수한 중소기업하고 연계하고 신규 입사자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안착을 지도해 줄 수 있게 하고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목표하에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공동복지몰을 구축하고 건강증진프로젝트 또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워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000여 명이 넘는 재직자가 참여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인재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동채용관 운영을 통해서 250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MZ세대들의 중소기업 조기 안착을 위해서 입사자 교육 및 근로여건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1,000명이 넘는 구직자와 재직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형 R&D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서울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개발ㆍ사업화ㆍ실증 지원과 서울시 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업거점 기반의 로봇, 미디어콘텐츠, 바이오 등 7대 신성장 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67개 과제 13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민간투자를 연계한 기술사업화, 국내외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한 기술상용화 등으로 기술 R&D 사업 131개 과제 81억 원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의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테스트베드 사업과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 혁신주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개발 사업화를 지원하는 혁신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87개 과제에 1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해서 서울시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식재산 전 주기를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IP스타기업, 소상공인의 IP역량강화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부터는 서울의 산업거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곡, DMC, G밸리에 대한 내용과 SETEC과 도시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마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마곡에 입주한 대ㆍ중ㆍ소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글로벌 융복합 R&D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곡 입주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해서 동반 성장기회를 창출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마곡지구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형 실증 R&D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학연 공동 연구 7개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CEO 비즈포럼, M-밸리 포럼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벤처링의 특화센터인 마곡에 있는 M+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마곡에 입주한 대기업하고 유망 스타트업 간에 비지니스 협업을 위한 마곡 ‘Weconomy-Startup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타트업 183개사 및 LG사이언스파크, S-OIL 등 마곡에 있는 대기업 8개 회사가 참여해서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하고 있고 총 68회의 비즈니스 매칭을 저희가 주선했습니다. 30페이지는 DMC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DMC는 스마트미디어, 자율주행 등 DMC 전략산업 기업들의 성장 지원과 성과를 창출하여서 DMC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DMC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입주를 지원하고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XR 기업들의 시제품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하고 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는 구로에 있는 G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G밸리 활성화를 위한 초기 창업, 성장, 네트워크 등 종합지원을 하고자 G밸리 창업큐브를 중심으로 해서 제품화, 시장진출 지원, B2B 매칭 그리고 G밸리 임직원들 간에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G밸리 기술기반의 제조 생태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메이커스페이스 Gㆍ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및 시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에는 학여울역에 있는 SETEC 운영 사업의 관련 내용입니다. SETEC은 서울시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전시장입니다. 서울시의 전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전시장 가동률 증대를 위해서 전시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6월 말 기준 32건의 전시행사를 개최했고, 또한 전시산업활성화 육성을 위해서 기획전시인 SETEC 초이스 전시회를 상반기에 2건 개최 성공시켰습니다. 33페이지는 도시제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공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그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도시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화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소공인센터와 협력해서 집적지의 현안해결 및 소공인 간에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현장의 위해요인을 제거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또 그들이 제작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고 기술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는 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동에서 남산 올라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재미로라고 하는 상징거리하고 콘텐츠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남산 애니타운 일대가 콘텐츠의 창작ㆍ유통ㆍ소비가 이루어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 콘텐츠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건축 분과별로 전문자문을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워캐릭터인 스티키몬스터랩과 협업하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상징거리 재미로를 개선해서 애니메이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민참여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웹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콘텐츠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콘텐츠 업계의 다양한 핵심 관계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투자 유치 및 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NC소프트, MBC 등과 협약을 통해서 제작 지원을 위한 협력모델을 만들고 국제 콘텐츠마켓 SPP* 2022를 통해서 우수한 콘텐츠 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콘텐츠 분야의 VC 10개사와 협력해서 우수 콘텐츠 투자유치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콘텐츠 기업에 민간기업의 투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콘텐츠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유망 콘텐츠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맞춤형 토털케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2022년도 지역특화 메타버스 지원사업’에 저희 기관이 선정되어서 메타버스 공간 구축 및 특화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37페이지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지원 및 콘텐츠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콘텐츠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콘텐츠 후반작업 지원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대표 1인 미디어 창작그룹 ‘크리에이티브포스’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760개 팀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티브포스를 활용해서 서울시의 정책, 중소기업 제품 홍보 등의 연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첨단 후반작업 스튜디오인 미디어콘텐츠센터, 미디어콘텐츠센터는 민간에서 후반작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운영해서 영화, 음악, OTT, 다큐 등 콘텐츠 후반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71개사 412편의 작품을 지원했습니다. 38페이지는 서울게임산업 지원입니다. 우수 게임콘텐츠를 발굴해서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운영을 통해서 게임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e스타디움 내에 ‘서울컵’ 등의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서 e스포츠를 활성화하고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41페이지는 주요 지원 시설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는 사진과 함께 주요 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경제상황이 어렵고 대내외 환경에 중소기업들이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희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울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2022년도 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산업진흥원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현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님.

김지향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1인 미디어 콘텐츠산업 해서 홍보지원 230개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후반작업 지원기업 540개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홍보지원 230개사라는 게 1인 미디어를 한 개의 기업으로 본 거죠?

1인 미디어하고 지원사하고는 다릅니다. 1인 미디어를 하나의 기업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홍보지원 230개사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각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선정된 업체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후반작업 지원기업 540개사는 230개사하고 다른 기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크리에이티브포스 1인 미디어하고 선정된 회사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올해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후반부 작업에 대해서 스튜디오 5층, 6층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인 미디어 지원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업체사항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움직이는 것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1인 미디어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을 때 받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인 미디어 총 몇 명 정도나 되지요?

현재 760명이고요.

여기 말한 누적 760팀입니까? 그러면 760팀에 대해서 230개사가 홍보 지원을 하고 후반부 작업에 대해서 따로 540개사를 또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1인 미디어 사업은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상당히 팔로우 수가 많아서 미디어화되어 있어서 그들을 더 육성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760명을 육성하고 있고요. 후반 지원 사업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들은 영세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들 기업들을 지원하는 분야가 다양한데 그중에 하나에 우연히도 또 저희가 의도적으로 기술지원센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튜디오에서 저희한테 오지 않으면 그 기업들은 민간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후반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오게 되면 포스트 프로덕션을 싼 가격으로 저희가 고퀄리티의 장비를 이용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선정된 1인 미디어는 유튜브형의 콘텐츠이고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상업용 콘텐츠들입니다. 콘텐츠가 많이 다릅니다, 질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되면 부천영화제, 부산영화제를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려고 하면 후반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영세한 기업들이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니까 저희 미디어센터에서 그 작업들을 도와주는 건데 그게 여기에 말한 것처럼 지원 기업이 271개사, 지원 작품이 412편이고요. 이걸 저희 혼자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천영화제에서 선정한 작품들, 서울기업이죠 물론. 이러한 작품들, 각 다른 연관된 곳을 통해서 또는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271개사에 412편을 지원하게 되는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760팀이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여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 팀들이 후반부 작업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반부 작업을 해서 키워주거나 성장을 시켜주는 그런 차원인데, 그러면 760팀 외 더 추가적으로 받나요?

아, 이렇게 됩니다. 1인 미디어 유튜버,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면 말이 조금 쉬우시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유튜버들, 1인 유튜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공고를 내서 저희가 해마다 선정을 한 게 누적적으로 760개 팀이고요. 이들은 사실 수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업체들에 홍보를 할, “하이서울기업들 홍보할 일이 없습니까?”라고 하면서 이들과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하반기에 보면 각종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행사들을 할 때 어차피 SNS 홍보비용이라는 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검증한 이런 1인 미디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홍보 활동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760개의 1인 미디어들과 밑에 나온 콘텐츠 기술지원 해주는 회사들은 조금 다른 그룹입니다.

네,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 현재 5층, 6층 되어 있는데 이 장소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나요? 기술지원은 따로 받는다지만 장소에서 찍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이 760개 팀이 순차적으로 기다리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760개 팀이 찍는 건 각자 의회 와서 찍을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찍을 수도 있고 자기네가 주안으로 두고 있는 콘텐츠에 따라 찍는 장소가 여기는 아니고요 그들의 후반작업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도와준다는 이야기지요?

기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데 말씀하신 시너지움의 5층에서 7층은 사실 1인 미디어보다는 전문가용입니다, 상업용. 주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 만드는 전문가용 콘텐츠들, 상업용 콘텐츠들이 여기에서 편집되거나 기술 보정되거나 후반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료 좀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에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전부 주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은 안 계시나요? 자료 요청하실 거예요? 그러면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도시제조업 활성화를 보면 소공인 수요 반영한 사업화지원 해서 쭉 보니까 전부 다 의류가 70년대부터 계속 조금 나름대로 소공인들이 하는 지역 같은데, 이것 지역에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마땅하게 없는데, 16개사하고 그 밑에 가업승계 활성화 2세간 네트워킹 강화 및 동ㆍ이업종 간 협업프로그램 43개사 이 내역을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자료 요청 신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동욱입니다. 38쪽에 보시면 추진내용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서울e스타디움 e스포츠 대회 운영 및 활성화, 서울컵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자료 요청드리기에 앞서서 서울컵을 어떤 종목을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종목 개별 이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시대별로 조금씩 바뀌었는데 주로 MMORPG 게임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었는데요. 이 센터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활용이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CJ가 이 센터를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고 나서 몇 번의 유찰을 거쳐서 지금 아프리카TV가 운영사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종목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LoL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롤 같은 경우에는 협회나 심판진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습니다, 제가 젊은 층을 관장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협회와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그것 또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청 신속히 해 주시고요.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R&D 사업에 2021년도도 예산이 들어갔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해서 평가 같은 거 받아본 게 있나요,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그거하고. 마곡지구에도 2021년도에 예산이 들어갔죠?

네.

지원을 해줬잖아요.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와 G밸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 예산 지원해 준 거에 대한 평가 분석, 효과성 분석이 있으면 주시고요. 아까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제조업 활성화에 3억 6,200만 원을 일감연계해서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해줬잖아요? 2021년도 예산이 3억 6,200인가요, 일감연계해서?

네,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제조업 활성화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일감연계라는 건 금천 의류제조지구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금천…….

아니, 일감연계…….

광역소공인은 47억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업무보고에 3억 6,200만 원은 어떤 건가요?

그중에 일감연계형만 말씀하신 거면 금천에 있는 겁니다. 그건 의류제조…….

2021년도에 도시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분석 같은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 같은 거? 그 자료까지 좀 포함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나요?

자료 요청 다 끝나셨나요?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쪽에 서울미래 혁신성장펀드 602억 원을 출자했죠?

네.

3,884억 원 이상을 조성 추진하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 305회 때는 3,770억 원 이상을 조성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14억 원이 증가됐는데 그동안에 어떤 변동된 사항이 있었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전체 펀드 중에 일부를 넣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 펀드에 만약에 저희가 10%를 넣는데 나머지 90%의 펀드를 조성하는 민간기업들이 있는데 그들이 돈을 더 넣거나 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 다 끝나지는 않았으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건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펀드에 돈을 더 넣겠다는 민간기업들이 있어서 이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더 넣겠다?

네.

거기에 늘어난 숫자니까 114억 원이…….

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최종결론 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예상액입니까?

네, 그런데 대충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770억보다 더 늘어나겠구나라는 게 보여서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상치네요, 확정분 아니고.

네, 7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좀 하고요. 업무보고 11쪽입니다. 보시면 서울형 규제혁신체계 구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겠다. 샌드박스 얘기가 나옵니다, 심화 컨설팅에 샌드박스. 사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3가지 제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은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임시허가 이렇게 3가지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사실 산업부의 산업융합, 신산업 및 신서비스업, 과학기술부의 ICT산업, 금융위의 새로운 금융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이런 게 있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존의 개념으로 보면 중기부에 규제자유특구가 있고 과기부에 연구특구가 있는데, 서울시는 일단 법으로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산업부나 과기부의 ICT라든지 금융위나 국토부와 협력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님의 그 질문, 아주 전문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이 지금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은 법을 개정하려면 서울시 단위보다 중앙정부 단위에서가 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미션은 서울의 산업을 진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의 일부 부분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저희의 목표는 관에서 했던 많은 규제개혁에 관한 사례들이 규제개혁 대회를 열고 MOU를 맺고 보도자료 내고 백서 내고 이런 데에 그친 적이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저희의 지금 목표는 이미 3월 30일 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도 열었고 6월에 MOU도 맺었고 다 했으니까 하반기 내에 실제적으로 1개 기업, 2개 기업을 잡아서 그동안 샌드박스에서 전체적으로 필드 중심, 신사업 중심, 조닝 중심으로 했을 때 총괄적인 접근을 해서 하지 못했던 걸 실질적으로 1개, 2개를 성공시켜보자. 서울시 산하단체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령이나 규정을 가지고 개선해서 해낼 수 있는 기업체들을 실제로 해냈다더라고 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전문적인 질문을 주신 지적사항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보려고 한번 열심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해볼만한 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 규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저께죠 월요일 임원미팅을 통해서 이 업체들을 어느 정도까지 소팅되고 있는지를 팔로업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중에서 될만한 것 정말 그러니까 한 명의 박세리를 만들어야지 LPGA에 많은 코리아 낭자분이 나오는 것처럼 그 한 명의 박세리 케이스를 만들려고 아주 실증적으로 지금 팔로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신속 확인 시 중앙규제는 중앙부처도 확인해 주지만 서울시에서도 확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 좀 하나 본 위원의 머릿속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기업에는 중앙부처가 어떤 규제 개선을 할 때 규제를 유예하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에서도?

조금 그것은 기술적으로 팔로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담당하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요.

조금 그게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는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신청 시에 중앙부처와 협업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컨설팅 해 주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승인기업 같은 것은, 경기도 샌드박스 운영하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경기도가 자금 지원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실증비용을 제공해 주고,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승인기업들은 기업지원제도의 그런 기업에 대해서 가점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증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기업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업해서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조례 개정, 제가 아직 서울시의 법령집을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있는지 아니면 법령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산업진흥원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너무너무 맞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최근에 저희가 이쪽 분야에서 인력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조금만 확보해 주시면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중앙부처 설득해서 서울시가 이런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각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산업이나 시대가 변해서 그렇거든요. 대표적인 몇 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법은 아직 안 변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규제가 돼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서울시 단위에서 법령이나 규정을 만들더라도 서울시가 법의 주체가 아니고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지원해야만 한다라든가 선언적 의미로 저희에게 추진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정말 힘을 받고 위원님의 지도편달 하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지원단이 33분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깊이 연구해서 정말 샌드박스가 기업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예를 보니까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경기도가 저희보다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훨씬 나은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생각 못한 것을 경기도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대안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32쪽 한번만 봐주십시오. SETEC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사실 정확하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바로 옆이라, 제가 강남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SETEC 자체가 좀 활용이 잘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대 전에는 사실 다양한 행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베이비 관련해서도 뭐하고 다양한 전시도 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었는데 코로나를 떠나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넓고 충분히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문화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족단위로 오면 사실 그것 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푸드트럭 말씀해 주셨는데 베이커리, 간식 구성, 그런데 이게 추진사업 선정이 다음 달까지고 이제 시작하면 사실 그 부지가 몇십 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시작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5대 설치해서 푸드트럭 하고 게임부스를 운영하든 다 가져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몰리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우회전하는 길이 교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주차해 주시는 요원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 쪽으로는 강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것을 실현하셨을 때 더 많은 관광객들이나 더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이것을 참관하시게 되면 그만큼 교통도 많이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활성화가 되었을 때의 대비책이 있으신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푸드트럭 말고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을, 더 많은 국민분을 유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산업진흥원에 온 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가보면 강남 노른자 땅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 거예요. 주말 금ㆍ토ㆍ일은 전시가 있으니까 주차장이 물론 아주 꽉 찹니다. 되게 땅이 비효율적으로 놀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되게 답답했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상황을 조사해 봤더니, 저도 제일 먼저 조사한 게 그거였거든요. 연간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녀가요. 코로나 때는 물론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제대로 된 먹거리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게 푸드트럭이라도 해보자, 주말에 백 몇십만 명이 오면 그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니까 그들한테 또 다른 좋은 상업지역을 저희가 만들어 주는 효과가 생기니까 먹고 살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를 낸 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남구청의 인허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해보지 말고 거기에 어떻게 되는지 해보자는 차원으로 시범적으로, 그러면 5대의 인허가를 받기까지 6개월이 걸렸던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가 시작된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몇십 년 된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안전정밀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각 구마다 늘리고 있을 때 SETEC에 공간이 많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면 시의 예산도 아낄 수 있고 따로 다른 데 짓느라 공간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작년에도 그것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희가 의회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활용이 줄어들었고요. 이것 말고도 정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유휴자산과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그 아이디어를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ETEC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아이디어가 많다고 하셨는데 따로 자료를 한번만 부탁드리겠고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SETEC 부지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니까 한 10년, 15년 정도는 큰 땅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없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 나왔을 때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우선 자료 주시면 그 아이디어를 기반해서 제가 강남구청에도 당연히 얘기를 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좀 더 훗날 유기적으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늘 생각해왔던 SETEC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기경위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머리 맞대고 의논해 나가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원론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3쪽입니다. 2022년 예산편성을 보면 출연금이 543억입니다. 그런데 수탁예산이 1,159억, 1,160억 가까이 됩니다. 진흥원이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고유의 사업이 있을 텐데 고유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보다 수탁예산이 2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편성의 내용들을 간략하게라도 항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큰 내용에 대해서 출연예산보다 수탁예산이 많은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의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이 서울의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고 서울시의 경제정책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때 시가 사업 진행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진흥원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그 경우는 저희가 수탁사업으로 받게 되다 보니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코로나일 경우 또는 코로나가 해제될 경우 이런 각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상황들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업들이 수행기관이 저희 진흥원이 되기 때문에 수탁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업들은 고유사업화가 당장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몇 년 지나 보면 저희가 고유사업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는 이러한 진흥원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만약에 드린다면 저희 고유사업비가 140억 정도 제일 큰 게 아까 죽 설명을 드렸던 창업기업 발굴, 애니타운 조성, 콘텐츠 제작 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하는 국제유통센터 그다음에 DMC인프라 운영 이런 것들은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한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운영 수입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고유사업 140억에 대한 구성내용이고요. 전체적인 고유사업 460억 중에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이 한 36억, 콘텐츠로 대비되는 전략사업 육성이 80억 그다음에 기업매출 증대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판로지원이 약 180억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마곡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곡, DMC로 대표되는 산업거점 활성화 사업에 130억 그다음에 기업의 인재양성하고 고용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약 40억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가 60억 정도 되고요. 기관 전체에 대한 운영비가 한 33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탁사업 1,100억의 가장 큰 것은 역시 공덕에 있는 창업허브 운영에 대한, 창업기업 육성에 대한 게 1,100억 중에서 270억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게임산업이라든가 미디어산업 활성화시키는 데 한 5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아주 큰 부분인데요 서울형 R&D라든가 중소기업들의 기술상용화 지원 테스트베드하는 지식재산권, IT사업에 들어가는 게 460억 원 이게 수탁사업 중에 제일 크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점들입니다. 마곡 창업허브, 구로 이런 거점들을 활성화하는 데 14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탁사업 중의 일부로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청년취업사관학교가 170억 정도의 예산을 차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 설명된 자료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실 결국은 고유사업이 있고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수탁사업으로 예산이나 사업을 받게 되는 거고 실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가 일부는 고유사업화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으로 그냥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경제정책실 이외에도 여러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45분부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천만 서울시민의 뜻을 받아 당선되신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노동환경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경제계층의 도약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민생경제 지원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위원회와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풀뿌리 경제주체들과 상생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임근래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강남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이병욱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순은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먼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11대 의회 개원 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주요업무를 처음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민선8기를 맞아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도시 서울을 이뤄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생의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저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물가상승 등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 등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 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40개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고 전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고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확대 운영 또 감정노동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총 2조 4,500억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지원을 통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그리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페이 플러스 구축을 기반으로 금년도 서울사랑상품권 총 1조 118억 원을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회복과 경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맹점 및 상가임대차 분야 분쟁 조정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셜벤처 육성지원 및 공공구매 활성화로 상생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정책관은 모두 5담당관(5과) 2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출연기관을 가지고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저희 1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현원 중심으로 볼 때 1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본문 안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3쪽의 예산 부분입니다. 금년도 2022년도 예산현액은 4,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74.7%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반회계에서는 약 3,031억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노동자 복지관 건립 등이 있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약 119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노동정책관의 비전은 함께하는 상생도시, 다시 뛰는 공정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권익과 상생경제, 협력성장, 공정거래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조성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선 노동 분야입니다. 노동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총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중대재해 업무는 크게 산업재해 부분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소관하고 있고 시민재해 부분은 안전총괄실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드리게 된 것은 산업재해 분야입니다. 시 전체 40개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중에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과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먼저 마련했고 법 시행 전에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체계에 대한 구축, 조직ㆍ예산, 위험에 대한 파악, 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내용은 뒷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아래쪽 박스에 보시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그중에서도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영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거나 2명 이상의 부상자 그리고 동일유해요인으로 연간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은 크게 계획수립과 위험관리, 안전교육, 현장점검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계획수립과 관련해서는 40개 사업장 저희 서울시에는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상수도, 한강, 각종 병원 등이 있는데 큰 사업장만 골라보면 모두 40개 사업장이 되고 이 각각의 40개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험관리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서 사업장에서 실제적으로 위험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전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리책임자는 물론 담당자나 현장 종사자까지 모두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작업 전에 10분 안전교육 등 현장교육을 강화해서 “선 안전 후 작업”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현장 점검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입니다. 플랫폼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저희 업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간단하게나마 초단기 노동자와 관련된 각종 지원방안도 검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초단기 노동자 긱(Gig)워커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한 후에 일회성으로 일을 하는 초단기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분들도 각종 디자이너나 번역가와 같이 현장 사무실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보다는 기존에 이동노동자쉼터 5곳이 있는데 현재 이동노동자쉼터를 활용해서 같은 공간을 시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별도로 가운데 부분 보시면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확대해서 자치구 내에 있는 유휴지 공영주차장이나 공터 등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달라이더는 이륜차라든가 전동킥보드라든가 도보를 모두 포함하는 배송종사자를 의미하는데 이분들의 경우 교통상해사고 위험률은 높지만 고액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서 보험가입이 어려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교통상해에 대해서 보장하는 내용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상해에 대해서 정액 보장을 추진하고 있고 타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첩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보험신청률 제고를 위해서 서울경찰청과 연계해서 각종 홍보방안도 더욱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택배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영세한 택배사업장의 택배노동자들의 경우 평균 업무시간이 12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일부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휴게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성과가 나는 대로 확대 운영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안전ㆍ건강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고ㆍ프리랜서, 특고라는 것은 박스 안에 보시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하는데 임금노동자와는 유사하지만 노동 관련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 취약계층의 직종을 말합니다. 이런 특고ㆍ프리랜서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해서 6월까지 집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유지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 6월까지 해서 집행한 집행실적을 보시면 6만 5,000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씩 325억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아래쪽에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감정노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권리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교육과 심리상담 부분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조금 더 근무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또 입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근무모델 컨설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관리사무소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근무할 수 있는 격일제라든가 경비와 관리를 이원화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근무모델들이 있는데 그 근무모델이 확립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개 단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고 7개 단지는 새로운 근무모델을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와 관련해서 전담 신고창구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에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설현장이나 용역ㆍ민간위탁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환경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10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 노동분야에서 주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로 노동자복지관이 현재 두 곳 모두 이전했거나 이전계획으로 있어서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노동자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과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 조례에 따라서 노동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관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강북노동자복지관의 경우는 은평에 있는 혁신파크 조성계획에 따라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아현동으로 몇 년간 준비하고 이번에 리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6월 30일 이후 완성되어서 이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전에 따라서 취약노동자에 대한 쉼터나 노동법률지원센터 등 각종 취약노동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앞으로 강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1992년에 개관한 노후화된 건물에 노동자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노동자복지관을 구로동에 있는 영등포 수도사업소 부지로 이전하는 게 확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이전부지에는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행복주택과 같이 건립 중에 있는데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더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19쪽부터 다섯 가지 정책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선 중요한 부분은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신속한 일상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조 원대의 중단없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금융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전체 규모는 2조 4,500억 규모이고 그중에서 기금 융자금 2,000억 원에 은행협력자금은 2조 2,500억 원입니다. 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은 4무 안심금융이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특징은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무종이서류 조금 더 혁신적인 또 금융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접근성을 더 높이는 정책자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인 아래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안정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조 4,500억 대비해서 4만 1,000건, 1조 3,000억 규모가 현재 융자지원을 완료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고금리ㆍ고물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4무 안심금융’ 공급은 1조 원 규모인데 현재는 융자지원이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 회복기에 맞춰서 ‘4무 안심 창업ㆍ재창업 기업 자금’도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3,000억 규모를 가지고 개업하거나 창업교육 등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무보증료ㆍ무이자 방식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정금리를 통한 기금 융자금도 같이 공급해서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있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형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생존위기 극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고정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직접지원을 추진했는데 지난 2월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에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킴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 모두 26만 5,000개소에 지급을 완료했고 개소당 100만 원씩 모두 2,650억 규모의 지원을 이룬 바 있습니다. 좀 더 사각지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손실보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장기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 277종의 경영위기업종이 있는데 이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모두 소상공인 약 11만 8,000개소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고 5월 7일부터 7월까지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서 지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비해서 98.8%의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21쪽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 부분인데 창업에서 폐업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저희 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에 있어서는 온ㆍ오프라인 교육, 컨설팅 그리고 성장기에 있어서는 각종 시설개선 비용 지원 그리고 재도전기에 있어서는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재기지원 융자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별도로 골목창업학교를 운영해서 청년사업가를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청년사업가 양성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무 중심 교육이나 현장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비창업가를 40명 선발해서 전문가 코칭은 물론 성공한 사업가와의 컨설팅 제공 등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 다른 한 방향으로는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혁신사업을 가진 창업을 위한 청년창업가들을 30팀을 발굴해서 창업자금 조달 지원까지 같이 지원해 나가는 그런 경진대회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활력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로컬브랜드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 줄 밑에 보시면 로컬브랜드라는 것은 스토리나 특화상품과 같은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특색 있는 상점들이 형성되도록 하고 인지도가 높은 골목상권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20대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된 바 있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서울비전 2030에 포함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이 높은 골목상권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특화하고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커뮤니티 조성이나 앵커스토어에 대한 발굴, 로컬네트워크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저희 중구, 마포구, 영등포구, 구로구, 서초구 모두 5개 상권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에 대한 양성도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창의적인 소상공인 양성사업도 같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2주 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청년(예비)창업가 대상으로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의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컬브랜드 사업과는 다소 다르게 생활권중심지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생활상권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과 상인과의 관계망 형성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기, 2기 합쳐서 13개소의 생활상권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서 핵심은 주도적인 상인들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상권단위별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래쪽에 지역에서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트테리어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는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예술가와 소상공인 가게가 같이 협업해서 새로운 동네의 명소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목 가게와 지역 예술가를 연계해서 동네 가게들의 디자인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예술가에는 창작자로서의 재능을 활용하고 소상공인 가게는 인테리어와 디자인 개선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10개 자치구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가게는 520개소가 되겠고 여기에 참여한 지역 예술가는 185명이 되겠습니다. 매우 만족이 높은 그런 사업으로 저희 조사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스마트 부분과 전통시장과의 접목 부분인데요 우선 그에 앞서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부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 구축을 통해서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화재가 연간 100건 이상 나고 있고, 연평균 약 23건의 화재가 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선 사물인터넷 IOT 기반의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통해서 전기적인 안전 위해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고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화재예방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과 아울러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신속한 일상회복, 신속한 사후복구가 중요한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화재공제보험 가입 부분입니다. 이러한 화재공제보험 가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스마트한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비대면 쇼핑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통시장도 이제는 더 이상 현장 중심의 판매만 기다려서는 안 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 전통시장의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가 있다고 할 때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온라인 특별할인전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해서 쌍방향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와 온라인 특판전도 개최해서 매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시장을 그동안에는 저희가 수기로 관리해 왔다면 좀 더 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적으로 관리ㆍ구축하려고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과 연계ㆍ고도화해서 전통시장과 관련된 정보도 디지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많은 경우 보셨을 텐데요 공동 배송센터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2년에는 18개의 전통시장에 공동 배송 인건비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7쪽에 디지털과 소상공인 대응력 강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모바일 기반의 서울페이 플러스 사업을 추진해서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시민편의를 제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사랑상품권 구매ㆍ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정책지원금에 대한 지급도 서울페이 플러스와 같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왔는데, 서울페이 플러스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서울시와 신한컨소시엄이 개발한 사업이 되겠고 현재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한 이용자는 93만 명이 넘고 10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맹점도 중요한 부분인데 28만개소가 현재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가맹해서 각종 결제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페이 플러스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바일 전용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소비자의 편의성과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저희가 적극 나서고 있고 전국 최초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현금 외 신용카드도 합산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결제수수료는 여전히 제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현재 자치구에서는 취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각종 정책적인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상품권 지급을 받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서울페이 플러스를 통해서 이용하게 되면 정책자금의 효과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도 같이 이루어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함께 수수료는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겠습니다. 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부분입니다. 서민물가 상승이 되고 또 서민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것이 상품권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금년에는 1조 118억 원 규모로 상품권 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상품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광역 상품권입니다. 얼마 전 7월 14일 약 250억을 발행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7% 할인의 상품권 발행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 상품권은 지난 1월 24일 발행해서 약 5,381억 규모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나머지 약 3,000억 이상의 발행 예정으로 있고 추석 전에 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용의 e서울사랑상품권 발행계획이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그리고 배달앱에서 사용 가능한, 배달앱은 대규모 배민이라든가 요기요 같은 큰 대형사가 아니라 중소 애플리케이션 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맺은 업체들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내에서 소상공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을 만들어 거기에서 온라인 전용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강화가 중요한데 관련해서 전담 매니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우수셀러 소상공인 양성과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역량강화에도 저희가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정경제 분야입니다. 공정경제 분야는 모두 4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3쪽입니다. 공모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혹은 투자출연기관에서 여러 가지 공모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각종 저작권이라든가 표절 문제 등이 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종합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모전에 대한 통합 표준지침과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모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실태조사와 시민인식조사 등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했고 향후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귀속주체 등이라든가 저작권 보호방법 등을 내용으로 담아서 공모전에 대한 통합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효율적인 공모전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도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정경제에서 다루는 분야가 매우 다양한데 각각 주요사안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우리 공정경제담당관에서도 상가임대차에 대한 분쟁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찾아가는 조정위원회도 같이 추진하고 있어서 5월에는 강남, 7월에 성북구 등을 찾아가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현장에서의 반응은 매우 높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분쟁조정 기관 간의 협업도 중요한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은 서울시만의 힘으로 다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한국부동산원과 같은 다양한 관계기관들이 참여해서 좀 더 협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업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소비자 분야와 민생취약 분야도 같이 저희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피해구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피해사례, 전자상거래센터에서 많은 피해상담사례가 모니터링 되고 있고 또 신고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주의보 등을 발령하기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상조업체와 관련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그리고 통신판매업 등 현장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난감과 같은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도 검사비용을 지원해서 좀 더 생활용품을 안전하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보시면 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신규, 폐업, 변경신고 등을 통해서 각종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특수판매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도 강화해서 불법적인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대부업과 관련해서도 불법대부광고 등을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전화번호 발신차단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이런 많은 상담을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소문 제2청사 4층에 마련되어 있는데 상가임대차 분야, 대부업, 가맹점ㆍ유통업, 문화예술, 다단계, 소비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모두 7개 상담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이외에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등록업무입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모두 2,739개의 가맹본부가 등록되어 있고 관련된 가맹점은 4만 3,000개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많은 불공정한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특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들을 저희가 간추려서 심사ㆍ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회적기업과 가치소비 확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로 이 페이지에서는 법정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급이나 4대 사업보험료 지원이나 아래쪽에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사업은 모두 고용노동부에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외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장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가치실현이 우수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영지원이나 판로지원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사회적경제나 가치소비라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콘텐츠를 중심으로 홍보플랫폼을 지난 연말에 캐빈닷넷이라는 이름으로 오픈한 바 있습니다. 좀 더 MZ세대의 취향을 고려해서 트렌드와 미래 소비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소비를 홍보하는 데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캐빈닷넷은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인식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래쪽에 보면 공공과 민간시장에 대한 진출과 관련해서, 특히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서 MZ세대 가치소비 특별판매전 개최와 같은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하면서 매출액과 판로개척에도 같이 협업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공공구매 쇼핑몰은 '함께누리몰'이라는 쇼핑몰인데 이 쇼핑몰에는 모두 652개 기업이 입점해 있고 더 많은 매출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입니다. 혁신기업과 가치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장기반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벤처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경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벤처기업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과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소셜벤처일 텐데요 소셜벤처 발굴ㆍ육성을 통해서 혁신기업에 대한 창업과 성장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왔던 업무를 다시 돌아보고 최근에 지난 5월에 전문 운영기관을 선정한 바 있고 이러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서 혁신기업에 맞는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설벤처허브 공간에 유휴공간들을 더 확충하고 개선해서 더 많은 입주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모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에 사회적 가치투자 임팩트 투자펀드라고 하는데 사회적 가치투자를 통해서 혁신기업에 대한 청년창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모두 3개 투자조합에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0억 원씩 3개 투자조합 모두 30억 원의 소셜벤처 등에 대한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기다려서 높은 수익률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챙겨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합시다.

네, 홍국표 위원님.

서울시 공모전 표준지침 제정을 위해서 용역을 줬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용역 끝났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그 표준지침 용역결과를 주시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전 운영실태하고 공모전 현행제도 시민인식 조사도 하셨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전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임춘대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춘대 위원입니다.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22페이지에 잠재력 높은 골목상권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특화ㆍ육성한다는데 중구, 마포구, 영등포구, 구로구, 서초구 이렇게 해서 5개 구 지원내역하고 주 내용 뭐랄까 지원하게 된 내역을 알려주시고, 또 단골가게 확대 등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생활상권 조성해서 여기 또 1기 육성사업 5개소하고 2기 육성사업 8개소가 있는데 이 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부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단골가게 확대 등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생활상권 조성은 제가 9대 의원 때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키워드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껏 잘 이행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서 골목상권이라든지 지역활성화 그 부분에 사실은 제대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다른 상임위로 가실 뻔했다가 다시 기획경제로 오시게 된 것 환영합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서울형 생활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의 보완적 성격으로 보이는데 이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취지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가 주거비 그리고 서울의 높은 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감안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서울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015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생활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시급은 받아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지급할 테니까 민간에서도 따라 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공공이 먼저 선도하고 민간이 따르는 것들을 계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간영역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분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이 부분들이 공공부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나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요, 아까 오전에 경제정책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실업자, 코로나19 휴ㆍ폐업자, 노숙자, 정기소득 없는 일용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하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분들은 시간당 최저시급과 같은 9,16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낮지 않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러면 우리 시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영역에서 이렇게 지켜 달라, 따라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일자리 사업 가운데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이 있고 또 최저임금을 불가피하게 적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 트랙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저임금 문제는 되게 민감하고 최저임금위원회도 있다시피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민간의 권고적 성격밖에 안 되고 또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또 각 노동자 간의 갈등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서울형 생활임금제도는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논의했을 때는 서울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또 최저임금은 개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구성원에 대한 고려까지 같이한 것이기 때문에 최초에 이것을 논의했을 때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서울의 높은 물가와 교육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이것도 한번 같이 놓고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업무보고 자료 보면서 다른 많은 위원님들도 같은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12페이지 플랫폼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단체가입 이 사안 있지 않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게 플랫폼 노동자가 상당히 다양할 텐데 왜 하필이면 플랫폼 배달노동자들만 특정지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여러 가지 이동노동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이동노동자에 대한 고려, 배려 이런 부분이 필요했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이쪽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선 다소 시범적인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시범적인 성격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뚜렷한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한번 시범사업적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가 지난 가을에 그게 의무화되면서 사실은 산재보험이라는 것과 저희가 그 외에 별도로 추진하는 배달라이더에 대한 상해보험이 조금 중첩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나오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의 배달라이더들이 난폭운전도 서슴지 않고 있고요 보행도로를 침범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횡단보도도 침범하고요 소음도 상당하고요.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라이더들의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야기시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이더들에게 서울시의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되고, 여기 보면 2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긴 합니다. 그런데 접수현황 보면 7월 8일 현재 159건, 되게 적은 숫자 같아요. 한 건당 1,000만 원 이상씩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서 시행되고 있으니까 올해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에는 이게 과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업기간이 지난해 12월에 늦게 협약을 이루어서 되어 있어서 12월 초까지 사업이 진행될 텐데요 지금 금년도 사업비는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편성되어 있고 종합적인 성과를 분석해서 또 산재보험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실제 이동노동자들 그중에서도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내년도에도 시행하실 계획이신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까지는 지금 사업할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적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배달라이더분들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대다수의 배달라이더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식사 해결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의 난폭한 배달라이더 때문에 제가 우려를 표하는 거니까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하나만 더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오프라인 시장 행사기간과 연계한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전 개최, 이게 쿠폰을 준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닭강정 쿠폰을 발행해서 싸게 하겠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나 쿠팡이츠, 놀러와요 여기에 할인쿠폰을 제공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시 예산은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사업만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사업에는 금년에 한 8억 정도 사업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님 잘 아시겠지만 이 쿠팡이츠, 네이버 장보기, 놀러와요, 배달의민족, 요기요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은 아시겠지만 가입자 수가 생명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서울시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프로모션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활용은 좋은데 아마 이게 모르긴 몰라도 이벤트성이라서 단기일 겁니다. 단기 2개월, 3개월 정도만 지원을 하고 끊길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기는 좀 뭐하지만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그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예산 편성할 때는 많이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중요한 건 전통시장에 계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나도 전통시장에 한번 입점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입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과 욕구,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입점을 시켜드리는 그런 사업이고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네이버나 쿠팡이츠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아니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아무래도 플랫폼 사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이 아닌 함께한다라든지 약간 그런 프로모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노동자 복지관 이전ㆍ확대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강화라고 하셨습니다. 노동자 복지관 2개가 이전을 하면서 질적으로도 확대가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못했던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에 지금 노동자 복지관이 2개 있는 겁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2개 있습니다.

혹시 확대를 질적인 확대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확대를 할 계획이나 의사는 없으신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일부 전체적으로는 면적이 조금씩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진 면적에 대해서 취약노동자의 쉼터라든가 또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체 시설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양적인 확대라는 것은 단일 복지관 면적의 확대가 아니라 복지관 개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복지관을 더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울시에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2개는 사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대 노총 서울본부와 관련된 조직들에 관한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취약근로자들에 대한 포함을 하고 있는 얘기들인데요.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이 자체를 확대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저희가 종합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노동권익센터가 있고 감정노동자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핵심적인 기능들은 그런 2가지 센터를 통해서 수행하고 자치구에 있는…….

어떤 특성화된 나름대로 권익 부분이라든가 노동자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센터들이 있는 건 인정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노동회관이 권역별로 추진되다가 몇 년 전에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노동회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에게, 추진이 되다가 3∼4년 전, 4∼5년 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회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저한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하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22쪽입니다. 저는 로컬브랜드 상권이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로컬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약간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골목 자체를 로컬브랜드로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문화콘텐츠가 있는 그런 골목상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골목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 있는 골목으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청하셨던 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면 보고서에 비고 부분은 적어도 상권이 어떤 특성이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다음에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서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골목창업학교 실무교육의 청년사업가 양성이 있는데 여기 40명의 예비창업가를 선발해서 성동구의 학교를, 교육기관에 다니면 기간을 얼마 다녀야 됩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약 3개월 정도 이수해야 됩니다.

3개월 다니고 거기에서 PT 발표 후 사업 저게 되면 5,000만 원 주네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주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7,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러면 1억 2,000을 지원합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1억 2,000이 된 이유는 서울시내 소규모 창업하시는 분들의 평균값이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거를, 1억 2,000까지 지원을 하면, 사업을 하면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요? 아예 주고 끝이에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5,000만 원은 지원이지만 7,000만 원은 융자 지원입니다. 향후에 갚아나가야 될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나서 실제 창업에 이르기까지는 좀 더 부동산 사정이라든가 외식업이라든가 카페 이런 업계의 상황에 따라서 창업시기가 조절이 되는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융자지원을 하게 되면 쉬운 말로 몇 년 단위, 이자를 얼마 낸다든가 그런 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자와 관련해서, 전체 융자에 대한 조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자금을 융자하시는 분하고 같은 조건 선상에서 시중은행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융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7,000만 원 지원하는 거 기간은 없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기본적으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이런 구조일 텐데요. 세부적인 건 저희가 자료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최민규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제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자료로 요청을 할까 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플랫폼 배달라이더 25억 원하고 25억이 또 잡혔다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는가요? 그러면 50억인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러면 앞서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셨나 몰라도 주민의 혈세를 25억씩 보험사에 주고 현재까지 나온 건 1억 4,000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안입니다.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는지, 천만 시민 대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보험을 25억씩 매년 한다고 하셨으면, 물론 배달라이더 상해 쪽에도 기준이 있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다치는 선량한 주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쪽에는 어떻게 해 주겠다는 대책도 없이 배달라이더만 기준을 잡아서 연간 25억씩 보험금으로 나간다는 부분은 실제로 거기에 종사자 현황 파악을 대략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산출근거하고요, 지금 교육사업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을 보통 얼마나 몇 시간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내역들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생업에 종사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데가 배달라이더뿐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단체가입이 25억씩 50억이 들어갔는지,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하기는 하셨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상해보험 단체로 가게 된 경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가서, 아파트 경비노동자ㆍ입주민 상생을 위해서 근무모델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앞에서 50억씩 들어갈 바에는 요새 다 경기들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상생 이전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업무영역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왜냐하면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들을 줄이다 보니 그분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게 더 관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는 게 맞지 이 앞쪽을 보다 보니까 제가 도통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무모델 컨설팅에서만 끝나실 일이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봐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서울시의 주택국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하고 별개로 근무 형태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관련된 자료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된 부분을 주택과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근무나 이런 여건을 봐주시기에는 현실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 들면 1개 동에 한 분의 경비원이 있던 분이 2개 동, 3개 동을 지켜야 되는 현실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2선거구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실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총괄 관리하고 노동정책담당관의 업무분장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영역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을 관장하고 있고요, 안전총괄실에서는 시민재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예를 들면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발주용역사업도 있고 또 건설공사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해서 공기업의 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의 장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기업의 장이 포함된 처벌대상인지, 그 경영자의 책임과 처벌에 대한 기본적인 발주용역과 건설공사사업까지 노동정책담당관에서는 어느 영역까지의 책임 여부를 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매뉴얼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지침 속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구축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평가, 교육 그리고 현장에 대한 점검 이런 일련의 순환과정에 해당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만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어서 그런 제반 일련의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또는 서울시의 기본적인 기반시설 분야의 발주용역까지 포함되어서 그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저촉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단체의 장과 공기업의 장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이 (조직ㆍ예산) 전담팀 지정 및 전년대비 예산이 19.4%가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조직ㆍ예산과 위험 파악, 교육 실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증액분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담팀을 지정하고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했던 예산은 그냥 조직과 예산의 인력 인건비로만 증액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난해부터 금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 안전에 위해가 되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는…….

네, 그러니까 40개 사업장별 책임자 지정이나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28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도 대략적으로 한 1조 2,000억 정도의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그 예산과 이 예산이 혹시 중복되어서 표기된 것은 아니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중복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주로 산업재해 쪽만 챙겨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와 관련된 업무들을 추려내는 부분이고요. 거기서는 시민재해와 관련된 사업들을 묶다 보면 주로 교통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이런 굉장히 큰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좀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개 사업장별 책임자 지정이라고 했으니 40개 사업장 시설의 항목들을 열거해서 거기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현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 20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안건처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서울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11대 의회에서도 재단이 기획경제위원회의 소속으로 남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저희 재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단은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급격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금융ㆍ비금융 전방위적인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 그리고 시의회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철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영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전산부장입니다. 송수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이재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신용호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태웅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대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용보증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희 부장은 금일 코로나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의 순서에 따라 1. 일반현황, 2.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3.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업무, 업무수행 준칙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해서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제도권 금융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로는 고유업무와 대행업무, 수탁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본부 조직은 2부문 2실 5부 2센터, 영업점 조직은 4지역본부 25지점 8센터이며 2020년 25개 자치구별 1자치구 1지점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직원은 현원 680명이며 임원 2명, 정규직 460명, 기간제 2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유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보증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이고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입니다. 둘째, 구상권 관리는 보증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구상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셋째, 기본재산 관리는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ㆍ정부ㆍ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넷째, 경영지도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대행업무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청년 골목창업지원 사업, 로컬브랜드 촉진상권 육성사업이 있고, 수탁업무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과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대행해서 수행하고 있는 로컬브랜드 촉진상권 육성사업은 주요 현안사안 보고 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업무수행 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 등 주요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르고 있으며 그 외 재단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사업자 보증, 개인(브릿지) 보증, 수탁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자 보증 실적입니다. 재단은 2022년 상반기 기준 10만 9,391건으로 건수 기준 연간계획 대비 85.5% 달성하였고 2조 8,143억 원의 보증을 공급해서 금액 기준으로 80.4%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보증지원의 결과 재단의 보증잔액은 45만 1,281건의 10조 8,24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구상권 관리실적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보증사고 및 대외변제는 순보증사고율 0.7%, 순보증사고액 712억 원, 순대위변제율 0.4%, 순대위변제액 427억 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총 228억 원을 회수해서 발생금액의 약 35% 수준입니다. 또한 성실실패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억 원을 원금감면 했고 장기미수채권에 대한 채권사업도 592억 원을 실시했습니다. 13페이지 기본재산 관리실적입니다. 재단의 보증지원이 되는 출연금은 서울시 485억 원, 자치구 105억 원, 정부 75억 원, 금융회사 247억 원 등 총 91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입니다.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총 1조 3,28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연간목표 대비 54.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개인(브릿지) 보증실적입니다. 개인(브릿지) 보증은 폐업 시 기존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폐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신용도 유지를 위해서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최초로 시행한 후에 2022년 6월 말 기준 1,121건에 27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상권 관리와 기본재산 관리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15페이지 수탁업무 사항으로 먼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실적입니다. 재단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창업 및 진입기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교육 8,026명, 창업컨설팅 4,054건을 수행하였고 성장 및 쇠퇴기 소상공인을 위해서 자영업 클리닉 282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632개 업체,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13개를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실적입니다. 2010년 서울시에서 수탁 후 현재까지 594억 원을 투자해서 투자원금 276억 원, 처분이익 1,187억 원 등 총 1,463억 원을 회수했고 투자원금 대비 처분이익인 투자수익률은 430% 수준입니다. 16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별 추진실적 총괄표입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 현안입니다. 주요 현안보고 사항은 코로나19 특별금융 지원실적 및 향후 대응방안, 로컬브랜드 촉진상권 육성사업, 상임이사 선임 계획 총 3가지입니다. 21페이지 코로나19 특별금융 지원실적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단은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총 48만 8,226건, 13조 5,099억 원의 대규모 보증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4無 안심금융 특별보증을 비롯한 코로나19 위기극복 관련 특별보증 비중이 전체 신규보증의 약 90.6%의 비율을 차지하는 등 코로나 위기극복 구원투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먼저 2022년도 하반기 보증공급 계획입니다. 서울시 안심금융 특별보증 지원규모를 3,000억 증액해서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역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해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채무 연착륙 지원방안입니다. 재단은 올해 9월 말 예정인 정부의 대출상환 유예 종료에 대비해서 다양한 채무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재단 자체 상환유예 제도인 기보증회수보증을 통해서 소상공인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폐사업자를 대상으로 앞서 설명드린 개인(브릿지)보증을 지원해서 신용도 유지와 정상상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업 후 재창업, 재도전 업체를 대상으로는 컨설팅 및 교육, 금융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다시서기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 소상공인 사전 부실알람 시스템 구축과 경영진단 강화 등 맞춤형 종합지원 강화를 통해서 선제적 부실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로컬브랜드 촉진상권 육성사업입니다. 서울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서 로컬브랜드 촉진상권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3년에 걸쳐 진행될 사업의 1년 차로서 1개 상권당 3년간 최대 30억 원 규모로 지원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주체로는 지역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 자치구, 재단 3자가 모두 참여하며 지난 5월 서초구, 영등포구, 구로구, 마포구, 중구에 로컬브랜드 상권 5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1년차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인식전환, 브랜딩, 마케팅, 상인 역량강화 사업이 있으며 이를 통해 로컬상권 인프라 기반구축에 힘쓸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소비자 조사, 상권별 특화사업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로컬브랜드 촉진상권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상임이사 선임 계획입니다. 재단은 현재 경영부문 상임이사 임명이 공석으로 상임이사 선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임기는 3년이며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공개모집절차로 진행합니다. 현재 사업부문 이사가 경영부문을 겸직 중에 있으며 최종 임명까지 통상 2 내지 3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22년도 예산, 2021년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했습니다. 어느덧 2022년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바람과는 달리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물가상승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힘겨운 한 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재단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철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더 이상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구상채권 회수에 있어서, 228억 원을 회수해서 발생금액의 34.8%를 회수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특수채권으로 전이돼서 저희가 채권회수를 위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수채권으로 전환을 시켜서 회수하는데 관리…….

먼저 부실이 나면 구상채권이 됩니다. 구상채권이 되면 구상채권을 가지고 저희가 재산조사도 하고 채권회수에 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228억을 저희가 회수를 했고요. 구상채권에서 655억이 발생해서 회수가 228억이 되면 나머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회수가 더 안 된다 싶으면 특수채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수채권으로 넘어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저희가 상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상각 해주는 기간이? 특수채권으로 가서 상각을…….

5년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5년이요?

네.

5년 동안 채권자가 아무 재산이 없다 그러면 5년 있다 상각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도 저희가 과거에는 직원을 통했고 요즘에는 채권회수 회사를 통해서 특수채권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상각한 액수, 몇 건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잠깐만…….

부실채권이 구상채권 회수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문제 아닌가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하다가 안 되면, 5년 동안 누리다 안 되면 그냥 상각해 주고 그런 거 아닌가,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2021년도에 상각한 숫자가 8,146개 업체에 740억 원의 상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봐주셔야 될 게 저희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실률이나 채권회수율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일반 시중은행의 부실률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저희가 그냥 내팽겨뒀다가 시간만 지나면 상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고 어떤 대안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서 제도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65% 이상이 시간 끌기 하다가 그냥 상각되면 그 손실액이 커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12페이지 자료를 같이 보시면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일어나는 대위변제율을 보면 순대위변제율이 저희가 0.4%밖에 안 됩니다. 0.4%가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금액으로 치면 이게 몇백억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비율로 봤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변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한다는, 비율로 봐서는 그런데 액수로 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이 상각하는 금액이 몇백억이 되기 때문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요.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특수채권 부분에서는 채권추심 전문회사들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것을 러닝 개런티 형태로 해서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했을 때 좀 더 섬세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나중에 특수채권으로 넘어가서 상각해 주는 액수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대책을 잘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담보력이 없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지원해 주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액수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균형을 저희 내부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더욱 고민해서 리스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데 그리고 대표님, 향후 업무보고 시에는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숫자만 있는데 도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하기에 빠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 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특히 홍국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혹시 앞으로 요구할 자료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 차후에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들에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및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와 남북협력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