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인용법령의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고 참전유공자를 예우하여 관련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각각 지원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상위 조례인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통합·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참전명예수당 지원근거를 삭제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하는 사망위로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화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576명이 있습니다.

남구에요.

예. 아, 죄송합니다. 976명입니다.

안 죄송해요. 매년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10명 단위로 줄어든가요?

예, 조금씩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많이 돌아가셨고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6.25 참전유공자이죠?

예.

‘현실에 맞게끔 이것은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숨을 받쳐서 나라를 구하고 했으니까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위 조례에 의해서 개정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매월 2만 원씩 지급하셨나요?

매월 2만 원씩을 분기별로 한꺼번에 합해서 6만 원으로 분기별 1회로 지급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 원으로 하고 80세 이상은 월 13만원”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나이가 80세가 지나면 왜 더 하시는지 궁금해요. 장수수당인가요?

이제 아무래도 고령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연령에 비해서 지금도 참전유공자는 계속 돌아가시고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시랑 5개 구 협의를 하면서, 그래도 약간의 예우를 더 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이를 딱 83세로, 80세 이상으로.

예, 80세.

80세 이상을 딱 규정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시와 중복으로 하다가 구와 시가 단일화해서 하는 거예요?

예, 남구에서 주던 2만 원에 대한 수당이 구별로 1만 원 주는 곳도 있었고 아예 안 주고 명절…… 수당으로만 주는 곳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전·출입을 하면서 그런 민원과 한 광역 내에서 각각 다르다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감안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2만 원 주고 타 구에서는 1만 원 주던 것을 통합했네요?

예.

그러면 주소지가 이전해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망위로금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예.

그리고 과장님, 5.18유공자들이나 그분들의 수당은 우리 구에서 나가고 있나요?

사망 시라든지, 생활안정비라고 해서 10만 원 내지는 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10만 원이나 5만 원.

예.

우리가 지금 참전유공자가 5.18유공자나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더 나아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분들의 피땀 흘리신 것으로 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5.18유공자들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홍보 같은 것 잘 하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선정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및 현행제도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자 선정 시 공개경쟁 입찰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함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용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현행화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화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위탁관리 주차장이 몇 군데인가요?

위탁관리하는 주차장은 광주대학교 앞에 효덕IC 공영 주차장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공개입찰을 안 했나요?

그전에는 공개입찰 안 했습니다.

아, 그냥 위탁, 수탁해서 공모해서.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기획실 통해서 시에서 내려 온 것입니다. 아마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포함돼서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도 있어요. 뭐냐하면 양림동이나 사직동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는 마을주차장들 있잖아요. 지금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시범 운영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외규정이 되겠지만 별개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