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갈준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변이가 재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비상기획관 등 4개 기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서 천만 시민의 대표인 제11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 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상기획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면숙 민방위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이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부서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전시 대비한, 또 북한 테러 대비한, 민방위 사태를 대비한, 또 추가적으로 민군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조직도 1기획관 1담당관 8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충무계획과 충무훈련ㆍ을지태극연습, 통합방위협의회, 국가중요시설 방호진단, 국가 기술인력ㆍ장비ㆍ물자동원 시행,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 점검, 민방위 교육, 또 시청 본청에 예비군 중대ㆍ민방위 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36명 정원에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 현황으로서 세입은 2022년도 6억 5,600여만 원이 되겠고 세출은 총괄적으로 29억 9,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목표 및 방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보고는 4개 파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시 대비하는 부서로서 충무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개요에 보시면 계획체계가 나와 있는데 상위계획을 토대로 하위계획을 작성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청 각 부서는 정부주무부처에서 작성되는 집행계획을 기초로 해서 시행계획을 각 국ㆍ실ㆍ본부별로 작성하게 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자치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저희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시행계획과 자치구 실시계획을 지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성시기는 매년 작성하되 1년 선행해서 앞서서 작성하게 됩니다. 즉 올해는 내년도 것을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분야는 총 29권이 되겠습니다. 계획과 관련된 유관기관과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와 또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해서 핵심과제를 도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을지연습 및 자체연습 시행인데 을지연습은 매년 실시되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정부 통제하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올해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1~2일 차는 전시전환 절차를, 3~4일 차는 전시상황에 대해서 연습이 진행되겠습니다. 10월에는 비상대비 자체연습으로서 이건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도상연습을 통한 상황조치 능력 향상이 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시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활한 상황조치를 위해서 메시지 처리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켰습니다. 9페이지 충무시설 기능 정상유지 사항입니다. 충무시설은 저희 본관 지하 3층에 있습니다. 여기 주요시설로는 상황실이 4개, 또 이 시설 자체는 화생방 방호시설과 EMP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 재난 시에도 운영되는데 평시에는 교통상황을 모니터하고 있고 전시에는 전시종합상황실이 운영되며 재난 시에는 서울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각 부서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CCTV 개선이라든가 영상ㆍ음향 시스템 유지관리라든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화생방 방호시설을 점검ㆍ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양압상태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동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훈련 실시입니다. 저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461개 업체가 되겠으며 기술인력자원은 약 34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동원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원조사부터 이루어지는데 자원조사는 2월부터 5월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업무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실 있는 자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 시청 예비군 중대 및 민방위대대 등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직장 예비군 중대는 147명 규모이며 직장 민방위대대는 329명 규모입니다. 아울러서 사회복무요원도 374명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제일 밑의 부분에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15페이지 통합방위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 회의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한에 의한 테러 등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관기관 간 협조가 되겠습니다. 개요에 나와 있는 통합방위 회의는 연 1회 하는데 이것은 중앙통합방위회의가 열리면 이어서 서울시도 지역통합방위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선 전반적인 통합방위의 국가적인 방향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 공조하게 되고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통합방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 업무 중 통합방위협의회 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 보시면 통합방위 회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방위가 단순한 기관발표나 토의,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과제발표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 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군 간의 CCTV 영상공유를 통합방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테러가 긴급하게 발생되면 실시간 현장을 CCTV로 보면서 협업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자치구 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시예산은 소요되지 않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CCTV 안전센터가 되겠고 그다음에 우측에 자치구 센터, 밑에 군 상황실이 있는데 이것이 상황이 발생될 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올해 2개 자치구를 포함하면 17개 자치구가 완성이 됩니다. 나머지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은 수도방위사령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 훈련 및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매년 5년 단위 계획을 최신화해서 계획성 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되는 품목들은 예비군 쉼터라든가 이동식화장실, 실내 흡연실, 방역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입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통지서 전자고지 운영 및 2022년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는 민방위대원 중에 교육대상 인원에 대해서 종이로 된 고지서 대신에 모바일로 고지하는 것을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25개 구청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 구축을 통해서 전자문서 발전 유공 과기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성과는 발송 성공률은 98%, 통지서 열람률은 75%인데 올해는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열람률을 더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그전에 종이로 할 때는 통장님들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달하던 것을 모바일로 하다보니까 통장님들의 수고를 많이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이 금년도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작년도에는 1년부터 4년 차까지 집합교육, 5년 차 이상을 비상소집 내지는 사이버교육을 1시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올해는 1~2년 차는 집합교육 2시간, 3~4년 차는 사이버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이 사이버교육 1시간 이렇게 지침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이 지침에 의해서 계속 시행될 것이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서 전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바꿔서 올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68만 8,000여 명이고 자치구에서 사이버교육에 따른 교육이 부실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하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23페이지 서남권 민방위안전교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부족해서 회관을 대관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민방위 교육여건이 어려워서 민방위교육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석관동에 있는 서울시민방위교육장과 관악구에 있는 구 민방위 교육장 그것이 유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서구에서는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을 복개해서 그 위에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교육부와 강서구와 구청의 매칭사업으로 200억 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시 예산은 전액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2024년도에 완공이 되면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강서, 양천, 영등포 3개 구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개요에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현황이 있는데 사실 방독면을 제외하고는 확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보율은 충분하나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민방위 대피시설은 매년 전수조사해서 부적합한 시설은 제거하고 새로 또 선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유효기간이 초과한 장비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새로 필요한 장비들은 보충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이 가장 문제가 심각한데 금년도 확보량을 고려해도 45.9% 정도고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보유율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한꺼번에 이것을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시민 안보의식 함양 및 군 협력업무 수행입니다. 27페이지 관군 협업사업 실무협의단 운영인데 이것은 수방사와 적절히 협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필요한 사항들을 다 모아서 부서 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수방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서울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해 준 병력이 연인원 한 19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전쟁 상흔지 발굴 및 보존사업인데 이것은 사라져가는 6.25전쟁 격전지를 이미 5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장소에 현장에 대한 설명을 담은 입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입간판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 내용을 감수받고 있습니다. 입간판은 한글과 영문으로 다 정리가 돼서 외국인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안보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인데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안보의식 함양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요의 내용에 보시면 6.25전쟁 기념행사라든가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여군 창설 기념행사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인데 국고보조금은 6억 4,900여만 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 예산의 약 5분의 1이 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우측에 저희 부서 예산은 비교적 규모는 작습니다. 29억 9,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소요되는 금액은 8번으로 돼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 이것은 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번에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7억 2,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 완료 3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방위교육과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내실 있게 쓰라는 사항인데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34페이지 방독면 확보를 좀 노력하라는 측면인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연동해서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자료요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17페이지에 구청 CCTV 영상공유 등 협력체계 확대에 대한 CCTV 영상공유 사업계획서 자료를 좀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서남권 민방위안전교육센터 사업계획서랑 추진경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보시면 안보단체 지원 시민 안보의식을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주민들 중에 전업주부이신 30대, 40대, 50대, 60대 주민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했더니 다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고 “지하철로 가야 되나요, 책상 밑으로 가야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의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비상사태에 관련하여서 우리 비상기획관실의 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시에 대비한 대시민 홍보 매뉴얼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중시되었던 한미합동훈련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해야 하는 지침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대시민 홍보 매뉴얼 또 한미합동훈련.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대시민 홍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참 막연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쓰는 건 지하철의 홍보게시물을 쓴다거나 옥외전광판을 쓴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까 하는 건 조그만 팸플릿 정도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관련된 것은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건 적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합동훈련을 말씀하셨는데 한미합동훈련은 사실 한미 간의 지휘소 훈련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크게 생활에 영향을 받거나 마음을 쓰실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미합동훈련을 통해서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을 확인하고 또 전투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 업무 쪽에 역량을 갖는 것은 미군이 전개했을 때 서울시가 그것으로 주민들을, 전시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통제한다거나 또는 도로나 교량을 유지시켜 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서 실제 한강교량 복구를 위한 복구훈련을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시민 홍보 매뉴얼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대시민 홍보 매뉴얼이라고 전시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매뉴얼은 사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오늘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그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속에서 이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1인 여성가구 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서울 반려견 순찰대 사업 등 시민의 일상생활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모두는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이 안전한 치안수도 서울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이상국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최은정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우정숙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1국 3과 12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은 43명인데 현원은 61명으로 정원보다 상당히 오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관 정원이 3명인데 업무의 필요상 서울경찰청으로부터 19명을 파견받아서 근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자치경찰총괄과에서는 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가지고 협력과에서는 서울경찰청과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에서는 인권, 후생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 201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6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프로필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역할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의결을 통해 시도 경찰청장을 통해서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무는 주로 생활안전과 교통, 지역경비 업무를 처리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통 일선에서 만나는 경찰관들의 대부분, 수사경찰을 제외하고는 자치경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생활안전 분야, 주로 방범활동 그다음에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등, 교통활동 분야에서는 단속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같은 것, 교통 관련 각종 허가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비 부분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서 교통관리를 한다든지 안전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목표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또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민의 정책참여를 중점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시민이 안전한 공정 치안수도 서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각 기능별로 중요한 업무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범죄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인 강북구 수유3동, 관악구 신림동, 구로구 구로2동에 로고젝터라든지 비상벨, LED조명, 미러시트 등 시설물을 설치해서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범죄예방디자인 TF팀을 구성하였고 현재는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성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서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와 함께 4종의 홍보영상을 촬영하여 8월 중 시민들에게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ㆍ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예방 근절 및 예방활동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시기라든지 대상별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수사와 연결하겠으며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및 재정비 등으로 해서 환경 자체를 안심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유관기관ㆍ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24시간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는 서울이 전국에서 최초로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2명이 배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32명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해서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계방학 기간에는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안전한 하계방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학대 피해아동 대상에게는 의료 및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학대 피해아동에게 총 36종의 필요물품을 영아, 유아, 청소년 이렇게 세 분류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괄 물품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소대책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도시교통실,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자치구, 경찰서를 총 망라해서 서울시의 교통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특히 이륜차라든지 개인형 이동장치 등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통행 교통속도 제한 5030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안전속도를 5030정책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규제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이 소통에 대한 균형도 맞춰 줘야 된다는 지속적인 여론 요구로 서울 맞춤형 교통정책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탄력운영 1차 추진내용은 20개 구간을 50㎞/h에서 60㎞/h로 상향 조정하였고 향후 24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보행자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출범한 지 1년을 갓 지나고 있습니다. 1년을 갓 지나면서 행사들을 추진하였고 그 1년 동안 지나온 그런 활동들을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제도적 한계에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대두했습니다. 특히 현재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ㆍ파출소의 지역 경찰관들이 아직도 국가경찰로 남아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협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자치경찰권 강화라는 기조에 맞춰서 진정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도중에 범죄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견주가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112와 서울시 120 전화에 연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찰대들의 활동으로 우리 동네 안전이 주민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강동경찰서와 유기견없는도시와 협업하여 시범 실시를 하였고 시민들의 호응과 여론의 반응이 좋아 9개 구로 확대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순찰하면서 반려견주들이 112 신고도 8건이나 했고 120 신고도 120건이나 하여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있고 여론의 호응도 좋아서 여러 방송사에서 내용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18개 시도에 있습니다. 세종시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들 사이에서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있고 사무국장 사이에서는 전국 시도사무국장 원탁회의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과 현안문제를 같이 공유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치경찰제 관련 공약을 채택해 줄 것을 선거시기에 기자회견을 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최근에 와서는 자치경찰권을 강화해 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책자문단을 만들었는데 311명의 구성원들이 있고 이것은 31개 경찰서에서 추천한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동네 치안에 관심이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시민정책자문단에서는 치안정책을 제안하거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거나 연말에 표창으로써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안 유관 민간단체와 협업 네트워크를 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 특수임무유공자회 등과 협업을 하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와도 서로 상호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과는 자치경찰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소통을 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안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서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는 약 4,000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포인트 형태로 약 50만 원 상당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지속적ㆍ순차적으로 올려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지원하는 액수만큼 150만 원까지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과 현장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비추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아직 위원회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형식적으로 있습니다. 모든 승진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등이 서울경찰청에 만들어져서 서울경찰청에서 짜오는 인사안에 대해서 결재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나마도 우리가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에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 고충심사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공경찰관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사권을 실질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권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로 보고 모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체계적ㆍ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재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국가기관으로 예산이 역류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전부 새로 만들어서 예산 재배정이라든지 회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 정립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을 정립하고 이제는 충실하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인권분야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인권보호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인권 자문회의, 인권 실천위원회,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인권 보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가 또한 처음 실시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사무를 하기 위해서 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공로가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 그리고 현장 의견은 적극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자치경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자료요구 몇 건 드릴게요. 먼저 12페이지 보시면 범죄취약지구 3개 동을 선정하셨는데 여기 보면 범죄취약지구 자치구 서류심사 결과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결과하고 선정 대상지 현황조사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스토킹 행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계신데 배정인원 112명 중에 지금 32명만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0%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학대 피해아동 326명에게 의료랑 필요 물품 지급을 하고 계신데 혹시 병원에 입원 중인 학대 아동에 대해서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대 피해아동 실태를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도시부 내에 시간당 50㎞ 이내 지역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범위를. 그런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50㎞로 제한을 했을 때와 기존 60㎞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시민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 68% 정도가 개선 후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0㎞로 구역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확대를 하고 계신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서울에서 일반 여론이 광폭도로라든지 보행자가 없는 도로에서도 일률적으로 5030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속도를 상향시켜 달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들과 일반시민의 한 90% 이상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론이 조성되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 사업을 최초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50㎞에 대해서 민원 접수 사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한 어떤 요구건수와 그리고 범위를 확대해 달라, 그러니까 60㎞로 늘려 달라고 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여론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제3선거구 서호연 위원입니다. 김학배 위원장님, 1년을 맞이하면서 아주 고생 많이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 시민에게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을 보면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을 한다, 이건 어떠한 사업의 근거로 이렇게 사업 발상을 하셨지요?

서울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상당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각 경찰서에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경찰서를 심사해서 3개를 선정해서 이 구역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투여해서 범죄환경 디자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시설물이나 구조물 TF 구성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그 뜻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범죄예방이 되겠어요?

실제로 보면 환경이 개선되면 어둑하던 거리라든지 조명이 좀 그렇다든지 또 낡은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특히 조명을 밝힌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 놓으면 그 부분에서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골목골목 다녀보니까 현수막을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골목이 좁은데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추진경과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도 몇 차례 거쳤고 이제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 하고 바로 시설이 설치되고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안은 좌우지간 시설물이나 구조물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를 좀 밝게 해서 예방을 하겠다 이런 사업 추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TF 구성원들을 보면 전부 다 경찰청, 자치 이런 분들이 범죄예방디자인 TF팀…….

거기하고 서울시 디자인과 이렇게......

민간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랬지요?

그 당시에 TF를 구성하면서 그 범위수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민간인도 같이 공유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샅샅이 잘 알기 때문에 민간인도 같이 포함이 되고 지역구 구의원들도 좀 포함돼서 같이 했으면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차후 추가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가운데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14페이지에 있는 여성 대상 범죄 관련해서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여가부 폐지에 관련된 논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여성 시민들께서 해바라기센터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 거냐, 기능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해바라기센터 협업을 통해서 지원자 보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애로사항은 특별히 없으신 거지요?

지금 현재 정부 변화에 따라서 해바라기센터라든지 희망센터 이런 데 대한 어떤 변화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측면이 강화돼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24페이지에 서울 반려견 순찰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이게 보니까 강동구에서 시작된 사업인가 봐요?

네.

그러면 지금 서울시 9개 자치구에서 확대한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9개 자치구는 어느 기준으로 확대를 하시는 겁니까?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5개 정도 중간단계로 확대해서 시험을 한번 해 보고자 했는데 3개 구가 더 추가로 들어와서 지원한 자치구 전부 다에 대해서 순찰대를 만들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순찰대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 가입이나 조끼 외에는 자원봉사로......

네, 자원봉사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것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먼저 7월 12일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자치경찰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치경찰에서 각 지역 자율방범대를 관할하고 있지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서로 상호 협력하고 있는 그런…….

자율방범대는 약 430개가 25개 구청과 31개 경찰서의 협조를 받으며 1만 3,000여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서울본부가 강서구 등촌동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는 은평구에 있습니다. 연합회장은 그쪽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로 알고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을 들었을 때는 등촌동에 있다…….

자율방범대가 연합회가 있고 또 하부단체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서울본부…….

그래서 서울본부는 은평구에 제가 직접 방문도 했고 거기에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강서구 등촌동에 있다고 하여서 강동구나 도봉구 이쪽 먼 거리에 계신 주민들이 이동하시기에 불편하다, 어떤 서울의 중심적인 중심권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쪽 등촌동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각 지역마다 필요 물품이 있는데요 자치경찰대에서는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각 자율방범대로 내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율방범대에서 구매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예산도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서 물품을 편성할 때 그때 서로가 협조해서 하시면 이쪽에서는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문의가 온 이유는 아마 그 물품이 큼직하거나 대량이거나 이것은 아마 위에서 물품의 품목을 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협의하시고 조율하셔서 물품 구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개 자치단체마다 자율방범대 복장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마다 자율방범대 복장에 통일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관을 보면 ‘아, 경찰이네’ 하고 알지만 자율방범대원들은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각 자율방범대의 통일된 복장을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 자율방범대가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주민자치의 정신을 실현하는 아주 훌륭한 활동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어떻게든 자율방범대 또 연합회 이런 데의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지원하고 복장을 만드는 데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원 경로가 아주 여러 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이를 추진하는데 복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일성 있게 하는 것, 이것은 가능한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살펴는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장 통일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이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율방범연합회 또는 자율방범대가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이 했던 자율방범의 역할, 자율방범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율방범과 자치경찰의 관계, 자율방범과 시와의 관계, 자율방범과 구청과의 관계 그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구의원 3선을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자율방범 고생합니다. 진짜 고생합니다. 구청에서 40만 원씩 운영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말 소신 있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는 걸 보고, 또 반면에 자율방범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하루에 두세 명 나와서 골목 다니고 사인만 받아서 파출소에 갖다 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이것을 차라리 자치경찰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래야 그것이 가장 범죄예방의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성한다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것은 주민이 정말 치안을 맡아서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자치경찰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좋겠다, 그중에서 자율방범대가 있는 조직만이라도 잘 활성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인프라 하는 데 예산이 얼마였죠? 500몇 억이었죠? 5억의 예산을 가지고 3개 동네에서 그 시설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건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목개선이라든지 범죄개선 이건 구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키겠다는 그 분위기 확산을 자치경찰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위원장님께서 명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가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1대 시의회의 개원 이후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국은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운영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운영을 통해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무환경 개선, 수요자 중심 직원 후생복지 확대, 맞춤형 건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 및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민수홍 인사과장입니다. 공병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강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숙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서울기록원장 유고에 따라 올해 2월 23일부터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필래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국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35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받으신 바와 같이 총무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단법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행정국 소관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무과 직원은 총 7팀 174명인데 이 외에 우리 시청사의 청소, 시설관리 그다음에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공무직이 221명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 주위를 경계하고 있는 청원경찰 69명이 있어서 총 총무과는 464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방호, 차량ㆍ통신시설 관리, 서울광장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과는 공무원 인사관리, 충원계획 수립 그리고 공무직 관리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인력개발과는 국내외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구ㆍ동 행정 총괄 및 조정 그다음에 자치구 재정 지원ㆍ조정 그리고 주민등록, 선거, 자원봉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정책과는 정보공개제도ㆍ정보소통광장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결재관리시스템인 업무관리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은 중요 기록물 보존ㆍ관리, 기록물 전시 및 열람 등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국은 돈을 버는 기구는 아니라서요 세입부분은 올해 총 204억 정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2021년도 세입을 보시면 밑에 국고보조금 등에 1조 2,616억이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우리 자치행정과로 내려와서 집행이 되면서 세입부분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세출 총괄은 올해 예산현액이 4조 2,433억 정도 되는데요 사업비는 각 부서별로 총무과가 373억, 인사과가 83억, 인력개발과가 516억, 자치행정과가 610억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의 610억 중에는 금번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님들을 뽑는 선거관리 비용 439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 사업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서울기록원이 45억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자치구별로 나누어주는 조정교부금이 현재 3조 9,06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시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548억 정도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면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605㎢고 인구는 950만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조직은 25개 자치구에 426동이 있습니다. 전체 자치구 예산은 20조 5,624억입니다. 인구현황으로는 자치구별로 평균 38만 명인데 최대 송파구가 66만 명, 최소 중구가 12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로는 평균 2만 2,000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요 최대는 은평구 진관동에 5만 5,000명, 최소는 강동구 둔촌1동에 132명입니다. 둔촌 주공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중에 있어서 전 주민들이 다 이사를 가서 지금 132명만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인력은 자치구 평균으로 1,47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자치구 평균이 8,225억 원인데요 최대는 강남구가 1조 2,001억 원이고 최소는 종로구가 4,908억 원의 세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민선8기 시정성과 제고 및 업무효율 향상 지원 그리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 만족도 향상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 및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시정성과 제고 및 업무효율 향상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의 인사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현황은 총 서울시 본청 근무자가 1만 621명 중에 여성은 지금 40.7%인 4,319명입니다. 점점 여성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체 5급 이상 1,752명 중에 542명인데요 한 30.9%를 차지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관리자의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군별 공무원 수는 행정직이 4,054명으로 38%, 기술직이 4,682명으로 44%인데 기술직은 토목ㆍ건축ㆍ통신ㆍ기계ㆍ전기 등 각종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임기제는 954명이고 관리운영직은 1,1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비율은 표를 보시면 6급 직원이 4,00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이 7급 3,413명이고 5급이 1,441명인데요 서울시 직원의 구성은 구청과 달라서 9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이 7급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9급ㆍ8급은 사업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소, 도로사업소의 실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연령별 비율을 보시면 50대 공무원이 3,57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점점점점 공무원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서 50대가 가장 많고 이분들이 퇴직을 하시면서 20대, 30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성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총 1만 621명 이외에 소방직공무원이 7,28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시립대 교원이 521명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들 인사운영제도는 채용, 승진, 전보, 후생복지, 교육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승진제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으로의 승진은 밑에 최저 소요연수라고 표가 돼 있는데요 거기 5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신 사무관을 대상으로 관리자로서의 능력ㆍ자질을 갖추고 주요 시책사업을 책임지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 중에 4급 승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5급은 6급 근속연수가 3년 6개월 이상 된 직원들 중에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그 점수가 1번부터 죽 정리가 되는데요 그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을 존중하는데 다만 기관 간 안배, 격무ㆍ기피부서 등 주요 부서에서 성과를 거둔 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주로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을 존중해서 주로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다만 기관 간 안배는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보는 상하반기 연 2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 등 상황에 따라 일부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보 방법은 5급 이상은 전문성ㆍ능력ㆍ보직경로와 실국 요청 등에 따라서 기획전보를 하고 있고요, 6급 이하는 개인 희망부서를 우선하는 희망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보 범위는 행정직렬 같은 경우는 본청ㆍ사업소 간 전보를 하고 시구 간 전보는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렬은 시구의회 간 통합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보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정ㆍ현원 일치를 통해서 인력 균형배치를 하고 직원 희망근무지를 우선 반영하되 신규 직원, 출산ㆍ육아 고충자, 장애인 공무원 등을 배려하고 격무ㆍ기피부서 연속근무를 제한하거나 선호부서 근무 희망 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장기근무 시에는 타 실국으로 의무전보를 하는데 다만 정년 도래자, 승진 임박자, 세 자녀 공무원 등은 의무전보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전보 기준은 매년 11월 직원ㆍ노조 대표로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 채용규모는 총 3,717명인데요 7급 323명, 8ㆍ9급 3,376명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과 관련돼서는 행정국에서 채용인원을 산정해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 인재개발원에서 원서접수ㆍ시험장 배치, 문제 출제, 필기시험, 면접시험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필기시험장을 확보하고 시험을 관리하게 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1회 감염병 대응인력 등 기술직군 455명을 최종 선발해서 5월 27일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2회에는 주로 9급 공무원 원서접수와 필기시험을 시행하는데 6월 18일에 필기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이 9급 공무원들은 자치구의 수요를 받아서 전체인원을 산정해서 서울시가 총괄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쟁률은 11.2 대 1로 다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험과 관련해서는 2018년 이전에는 서울시가 별도로 시험을 냈는데 201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같은 날 지방자치단체 간 시험을 치르고 있어서 평균 경쟁률은 그 이후로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3회는 7급 공무원 임용시험을 지금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10월 29일에 치르게 되고 최종 합격자는 12월 30일에 발표하게 됩니다. 9쪽입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교육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서울시는 체계적인 상시학습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연간 80시간의 연간 학습목표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학습시간을 지금 60시간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 시 배제되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합교육 그다음에 리더십 집합교육,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그다음에 기술직의 공사관리실무교육 그다음에 기관 지정 필수교육으로 청렴ㆍ인권ㆍ통일ㆍ4차산업ㆍ법제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학습 인증시간은 지금 총 80시간 중에 유튜브 등 요즘 다양한 교육 기자재가 있어서 개인이 그 학습을 최대한 40시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인학습을 지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장기국외훈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위과정으로 2년, 직무훈련과정으로 1~2년, 특별정책과정으로 1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선발된 공무원들이 올해 총 31명 지금 장기국외훈련을 떠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인 역량별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유튜브 등 다양한 외부자원을 활용한 비정형 학습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자기 개발 및 전문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제도로는 장단기 위탁교육이 있는데요 장기라 하면 1년짜리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국가인재개발원 등에 1년 과정으로 나가는 과정이 총 6개 기관 41명이 지금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위탁교육으로 방통대, 사이버대 등 지금 대학을 지원하고 있고 또 대학원 석사과정 115명, 단기정책과정 26명, 시립대 등 계약학과에 66명의 직원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외국어 강좌로는 299명이 직장외국어 학습을 하고 있고요, 전화외국어로 지금 37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로는 총 88개 동아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중심의 직무능력 함양 및 조직 신속적응을 위한 직장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 특성에 맞는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을 위해서 선배들이 멘토를 하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387커플이 결연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외대 서울 평생교육원 통번역과정에 4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6급 이하 미래인재양성과정이 6개월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13명의 국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어과정에 특화돼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장기국외훈련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학위과정 및 특별정책과정으로 신청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어민 영어 심층면접을 확대 실시하고 있고요 성과보고서뿐만 아니라 훈련기간 중 연구과제 보고서의 표절검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대시민 공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강화를 위해서 성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데 따른 불이익을 저희들이 전 교육생들에게 주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훈련분야 유관부서에 우선 배치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이 좀 한쪽에 편중돼 있는, 일반행정에 편중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훈련분야를 우선 고려 배치하되 기관요청 및 공석, 개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훈련 후에 업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치구 확산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재관리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업무관리시스템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시스템 운영이 불안정했고 그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금년 6월에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서 비표준기술 사용에 따른 보안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금년 3월 21일 오픈해서 안정화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기술을 제거하고 크롬, 엣지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발된 이 업무관리시스템은 각 자치구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에 광진구에서 6월 7일 성공적으로 오픈을 해서 이번 주 월요일 동작구까지 확산이 돼서 총 14개 자치구에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1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이관을 통한 체계적 업무추진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소정보 업무를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공간정보담당관으로 지금 이관을 하는데요 도로명주소체제가 1998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도로명주소가 전부 개정이 되어서 더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서울시도 2차원 건물 중심에서 3차원 건물ㆍ사물ㆍ공간으로 주소정보를 확대하고 단순히 사용자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가 아니라 산업 창출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국의 행정과가 아닌 공간정보담당관으로 이관해서 고밀도 입체주소 구축 그다음에 주소 기반의 산업 창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GIS기반 3차원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공간정보담당관으로 업무를 조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14쪽입니다. 재택치료 지원 업무를 시민건강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코로나가 대폭 확대되면서 10월 2일부터 재택치료 관련 업무를 행정국에서 총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재택치료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행정과에 재택치료전담팀을 만들어서 전체 운영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재택치료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그 가운데 표를 보시면 검사기관에서 확진된 환자들은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전부 자기기입식으로 지금 스마트폰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분류를 병원으로 입원시킬 거냐 안 그러면 재택치료를 하게 될 거냐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재택치료로 나누어지는 부분 중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서 집중관리군은 관리 의료기관이 지정돼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나머지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게 되는데 상담은 행정안내센터 그리고 건강문제는 의료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게 되고요, 진료는 외래진료센터나 일반 병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간 작년 12월부터 행정국에서 치료를 하면서 각 자치구의 부구청장 직속으로 자치구 재택치료추진단을 24시간체계로 근무체계를 구축토록 했고요. 그리고 재택치료자의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2,795개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군 건강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4월 2일 기준으로는 최대 집중관리군이 8만 2,000명에 이르더라도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줄여서 7월 1일 현재 229개 병원에 의료기관이 지금 지정돼 있고요 총 2만 6,370명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일 현재로 집중관리군은 25개 자치구에 2,20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 누적 확진자는 378만 명이고요 그중에 약 90%인 340만 명이 지금 재택치료를 다 완료했습니다. 15쪽입니다. 그래서 이 재택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금 저희들이 구축을 했는데요 최초 문자 발송 시 재택치료 전반 사항에 대해서 모바일 콘텐츠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고 코로나19 통합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추진체계 강화와 자치구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재택치료전담팀 운영비, 행정안내센터 상담 인력 인건비 그다음에 환자이송비, 재택치료 운영비 등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자치구에서 원활한 코로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이관은 행정국에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로 이관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행정국에서 지원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 만족도 향상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17쪽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사무환경 개선 및 신규 청사 확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사는 총 8개 청사가 있습니다. 서울광장 앞에 있는 본관 청사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의원회관이고요 바로 앞쪽에 있는 게 서소문1동 그리고 의원회관 옆쪽으로 의원님들 연구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 서소문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소문1동 옆에 조그마한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그게 서소문3동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있는 데가 서소문5동이 되겠습니다. 임차 청사로는 별관 저기 맞은편에 있는 서소문 2청사 시티스퀘어 빌딩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교 청사라고 해서 더익스체인지 빌딩인데 옛날에는 코오롱 빌딩으로 불린 부분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프리미어플레이스라고 청계천 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청사 운영면적이 5급 이하 일인당 사용면적이 7㎡인데요 저희들은 일인당 사용면적이 6.3㎡로써 전체적으로 굉장히 좁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밑의 표에 보시면 별관이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에는 일인당 평균 사무면적이 5.8㎡에 불과합니다. 서소문1동 청사인데요 처음에 코로나 확진이 나왔을 때 집단감염이 주로 서소문1동 청사에서 이루어져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임차 청사를 좀 더 확보해서 그 밀집도를 상당히 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연계를 통해서 임차 청사를 추가로 확보하고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롯데호텔 맞은편에 옛날 미국문화원 빌딩이 있습니다. 서울시 건물인데요 그레뱅박물관으로 사용 후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지어져서 굉장히 노후됐는데 그게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원형 보존의 필요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그 형상을 일부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다 신규 청사를 짓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소문청사,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쓰는 건물의 사무환경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임차 청사를 확보하는데 지금 프레스센터의 4층ㆍ5층 그리고 6층 일부를 임차해서 9월 1일부터 이번 조직개편에 맞물려서 지금 청사를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빌딩인 더익스체인지서울에 893㎡를 추가적으로 임차를 해서 전체적인 사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번에는 직원들에 대한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밑의 표를 보시면 속초에 서울시 수련원이 있습니다. 80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최초의 수련원이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천에 연수원 151실 그리고 수안보에 연수원 110실의 규모로 직접 지어서 지금 현재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 4월부터 제주도에 민간 휴양시설을 임차해서 85실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휴양시설을 활용한 연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한림읍에 소재하는 에코그린리조트를 4월 1일부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 성수기에는 65실, 비성수기에는 55실 규모로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 8월 1일부터 객실을 추가해서 성수기에는 85실, 비성수기에는 81실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법인콘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총 262구좌에서 7개 구좌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공연ㆍ문화바우처와 관련돼서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전세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2년인데요 총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최종 6년까지 이자율 1%로 무주택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75억 원이 금년 상반기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전 직원 책임보험을 가입ㆍ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 민형사 배상책임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그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하거나 방어 비용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500포인트, 1포인트는 1,000원입니다. 1,500포인트를 일률 배정하고 근속 1년당 8포인트, 최대 200포인트 그리고 가족포인트로 200포인트 해서 총 1,900포인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의원님들은 예산상으로 1,820포인트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2022년 단체보장보험과 관련돼서는 직원이 근무 중 사망했을 경우에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단체보장보험이 서울시에서 들어 있고요, 나머지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 배우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수시설 및 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거지원, 단체보장보험 등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맞춤형 건강지원도 아울러서 하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짝수연도라서 종합건강검진을 짝수연도 출생 직원들이 받게 되는데 현재까지 24.3% 수검을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DB를 구축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실태 분석 후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부속의원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상담이라든가 명의 안내, 진료 예약, 중대질환케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을 위해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난임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43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ㆍ출산 직원들의 산전ㆍ산후 방문간호를 상반기 중에 24명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건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힐링센터 쉼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삼성의료원의 정신과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해서 전문의 상담을 67건, 개인심리상담 1,464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마음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3쪽 지방분권 강화 및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의 22.6%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90%를 일반조정교부금,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금번 추경까지 다 이루어지면 조정교부금 규모는 5조 5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시면 일반조정교부금은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메워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 재정부족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자치구 자체수입으로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각 자치구의 면적, 인구, 공무원 수, 도로율, 공원 면적 이런 걸 다 산정해서 기계적으로 산정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 빼기 수요액을 하면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는데요 그 부족한 부분을 조정교부금으로 메워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수입액이 많아서 한 푼도 받지 않는 구가 있는데요 강남구가 유일하게 일반조정교부금을 한 푼도 받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규모가 커서 100%가 다 채워지면 일률적으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일률상향하는 부분하고 건전재정운영평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긴급하고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에 즉시 지원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의 10%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방역ㆍ시민안전 분야에 대해서 감염병 대응에 상당히 많은 규모의 특별교부금이 사용됐고요. 특히 여름철 홍수, 태풍, 재난과 관련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노후 공공시설, 구청사나 동주민센터를 신설할 경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집행률이 일반조정교부금은 상반기 중에 66% 정도를 지금 썼습니다. 그건 자치구의 주 세입원인 재산세가 7월에 부과가 돼서 8월에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은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하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홍수, 태풍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35%만 집행을 했습니다. 25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민생현장 방문이나 자치구 소통ㆍ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그리고 또 선거와 관련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현장 방역현황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에서 시민과 소통, 특히 노후주택단지나 1인가구 안전취약지역, 쪽방촌 등 방문으로 민생현장을 점검하는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구 협력체계 강화 및 소통을 통한 주요 정책과 현안 공유를 위해서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회의 등 소통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22개 구에서 시범동 또는 확대 운영으로 전체 426개 동 중에 261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시범동 시행에 따른 전체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주민자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6월까지의 필요예산을 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고,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평가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10월까지 개선방안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보소통광장을 통해서 과장급 이상의 결재문서는 전부 원문공개가 됩니다. 물론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를 해서 원문공개를 시행하고 있고 행정정보 사전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정보공개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결재문서, 위원회 회의정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의 행정정보를 이제껏 2,833만 건의 공개가 추진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결재된 문서를 PDF로 쉽게 변환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밀접한 행정정보의 사전공개 및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해서 정보공개 요청이 온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직원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글 프로그램 설치 없이 열람 가능한 국제표준 PDF 형식으로 결재문서가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디지털 기반 공공 아카이브 운영 강화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인데요 이 부분은 서울기록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제껏 서울기록원이 종이문서 위주의 기록을 수집ㆍ관리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디지털문서에 대한 수집ㆍ관리ㆍ보존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아카이브 기반의 64개 관할기관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디지털기록과 관련된 중요 디지털ㆍ멀티미디어 기록 중심의 수집체계를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정보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록콘텐츠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열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서의 원문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한 대시민 공개와 그다음에 사진ㆍ영상 이런 부분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공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학생ㆍ전문가ㆍ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연계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디지털 기록자원 집중수집을 위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온오프라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시민참여형 기록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는 마치고요 그다음 30쪽부터는 우리 행정국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사업과 예산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시간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입니다.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제11대 서울시의회를 통해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를 협력하여 해결하고 자원봉사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의논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의 수많은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단체, 자치구 센터, 수요처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360여 개 동에 자원봉사캠프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처는 서울 전역에 약 8,000여 개가 자치구 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센터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태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기백 사업총괄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올해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설립의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2006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신용보증재단, 마포대로 163에 있습니다. 총회와 이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은 정원 3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당초 예산으로 올해 예산이 49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센터의 미션ㆍ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습니다. 센터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비전은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업에 있어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 센터와 구 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센터가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집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수요처와 단체들의 활동이 매우 취약해지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단체들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동 단위의 자원봉사 캠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외로워진 이웃들, 고립된 이웃들이 서로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곁에 자원봉사’ 캠프를 집중적으로 올해 지원ㆍ육성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의 청소년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봉사학습시스템을 만들어서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플랫폼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ESG가 모든 기업 및 공공기관에 매우 중요한 앞으로의 사업 운영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도 여기에 맞춰서 ESG를 반영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체계 및 사업 일감 개발에 집중해서 지금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멘토링하는 대학생 멘토링 자원봉사 서울동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연간 5,000명 이상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 동행사업과 함께 대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봉사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자원봉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들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대시민 참여 캠페인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하는 자원봉사도 저희 센터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봉사단을 올해 발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적인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관 다양한 협력 주체들, 기업들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사업에도 올해 저희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올해 진행 중인 단위사업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시 센터와 25개 자치구 센터 간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서 시구 센터 간의 상호 업무를 공유하고 조율하고 시책과 관련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센터들 현황을 보자면 구청의 부서로 편재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16개고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곳이 8개소 그다음에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구 자원봉사센터 협력과 관련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센터장 회의를 통해서 현안 업무들을 같이 공유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 각 자치구별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이슈를 자치구 센터가 주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맞춤형 네트워크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시민실천 활동들이 7개 지역, 반려동물에 대한 활동, 전통시장 활성화, 노인 돌봄 등등 이슈들을 가지고 자치구별로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8,000여 개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의 운영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과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 예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구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정책적인 어떤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와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고요 연말에는 성과 워크숍, 성과 공유회 이런 것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하반기에도 시구 센터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여타의 사업들을 함께 협력해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 단위 자원봉사 캠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서울에는 2006년도부터 설치된 동 자원봉사 캠프가 있습니다. 각 동 캠프에는 10여 명 정도의 자원봉사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 센터는 이 캠프에 교육을 지원하거나 공동사업을 제시하고 자치구 센터는 이 캠프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도 여기에 같이 붙여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동 캠프와 관련해서 올해 시에서 같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립되거나 단절된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내 곁에 자원봉사’ 캠프라고 하는 공동의 브랜드를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100여 개 캠프가 현재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진행되는 활동들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캠프들이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 시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폭염ㆍ혹서기와 관련해서 더위에 지친 이들을 응원하는 얼음땡 프로젝트를 약 70여 개 정도 동 캠프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 신규 활동가들 양성교육 등을 통해서 캠프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동 캠프들을 중심으로 김장나눔 공동활동도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봉사학습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초중고교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봉사학습은 청소년들의 인성발달에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봉사학습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학교와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현재 실천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봉사학습의 운영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년 봉사학습은 현재 21개 자치구 센터가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고 초중고 중에서 서울 지역의 178개 학교가 저희와 함께 봉사학습 과정으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시 24페이지로 돌아가시면 현재 국가 교육과정이 지금 개편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뀔 교육과정과 맞물려서 진로와 연계한 청소년 봉사학습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청소년들의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청소년들의 봉사학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시교육청과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세 곳 다 청소년 봉사학습과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저희가 주축이 돼서 이 기관들하고의 네트워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원봉사 리더 그다음에 자원봉사 실무자들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리자 교육과정, 자원봉사 시민학교 운영, 자원봉사 리더 발굴 등을 통해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을 27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센터는 전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 센터의 자체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시민참여 활동을 촉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V세상 그리고 서울동행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관련한 활동관리 그리고 약 21개 구 센터의 홈페이지를 저희가 관리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들 간 통합관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들이 만들어진 역사가 다르다 보니까 언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그동안 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개인정보 보호가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대면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산 역량을 시구 센터에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개발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센터는 ESG기반의 정책변화에 부응하는 자원봉사체계를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식도 고도화돼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통적인 이제까지의 자원봉사 활동의 일감을 넘어서서 보다 혁신적인 자원봉사 일감들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욕구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양해진 자원봉사자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 관리체계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자원봉사 교류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 교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교류에 집중해서 저희가 했던 중요한 사례들을 해외에다 소개하고 서로 정보들을 교환함으로써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초중고교생들의 학습을 돕는 멘토링하는 서울동행은 2009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만 명 이상 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도 꾸준하게 5,000명 이상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이 이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질적인 관리 그다음에 이 대학생들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관리교사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이 자원봉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학생들이 현재 3,000명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활동기관도 초중고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포함해서 335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초중고생 8,200명 이상이 멘토링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행 멘토링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다양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살리는, 특히 비사범계열의 학생들도 초중고생들과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단위라든가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초중고생들과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획봉사 활동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인 및 전문가들, 프로보노들이 이 대학생들을 멘토링하는 사업도 함께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대학생들은 초중고생들을 멘토링하고 성인 전문가들도 역시 이 대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멘토링 사업을 연계해서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직장인 및 전문가들의 프로보노 사업은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대학생 자신들의 취업 및 진로 모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활성화해 나갈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홍보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은 시민들의 관심사나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SNS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는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하는 사례나 과제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대응과 관련한 자원봉사입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자원봉사는 매우 긴밀한 협력체계가 관건입니다. 많은 경우 재난이 발생하면 혼란스러운 현장상황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협력활동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봉사자들의 전문적인 훈련과정이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올해 추진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대응 바로 봉사단을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바로 봉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재난과 관련한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고요 57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를 모집했는데 약 700명 정도가 모집이 됐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5회 이상 교육을 진행했고 이 교육과정을 거친 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7월 8일 바로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구성된 바로 봉사단은 향후 협력적인 재난 대응의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들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손쉬운 자원봉사 참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온라인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손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에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반기 추진실적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와 관련한 자원봉사 파트너 단체들과 협력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대시민 자원봉사 참여 캠페인을 온라인 기반으로 조직해서 한강을 주변으로 한 이런 플로깅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무더위와 관련해서 얼음땡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가서는 디지털 취약계층과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사업들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 간 협력을 통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을 저희 센터가 지원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상반기에는 다양한 다자 간 협력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한강에서 ‘다같이 줍자 서울 한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60여 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릴레이로 죽 이어가면서 캠페인을 같이 진행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기업 임직원 자원봉사 및 기업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들의 자원봉사 활동도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공공기관 자원봉사자를 담당하는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서 더욱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위탁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산소포화도 측정기 재활용 사업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여 환자들에게 지원되는 치료키트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중 위중증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부족했는데 기존에 배포됐던 것들이 환자들이 다 치료가 되고 나았을 때 이것을 다시 반납받아서 소독하고 검사를 거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 명칭으로는 ‘산포도씨’ 찾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사업은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2022년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허락하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위축된 시민들의 자원봉사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의 붐을 조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올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로에 선거구를 둔 서호연 위원입니다. 김상한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울의 거대한 살림을 하시느라고. 국장님의 업무보고 중에서, 사무환경 중요하죠?

네.

그런데 법정면적이 7㎡ 미달됐다고 봤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자체가 그렇게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씩 직원들이 늘어나는 부분도 아마 있어서 충분히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공간활용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본 적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간활용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단순히 사무공간이라고 하면 책상 그다음에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움직이는 동선뿐만이 아니고 회의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직원들은 휴게공간도 굉장히 필요하고 공용공간을 또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 본관이 9만 743㎡란 말이에요. 사무면적은 1만 3,200㎡예요. 왜 그러죠?

혹시 우리 본관 건물 지하공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봤습니다.

시민청 그다음에 대강당 식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님 때 설계가 다 되어 있던 부분이 전임 시장님 오면서 여러 번 설계변경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많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해서 밑에 시민청 전 공간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행사,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강당이라든가 다목적홀 이런 부분들이 조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무공간의 포션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관에서 사무공간의 면적이 굉장히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청사라 하면 정말 사무공간이 우선적이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시민이 있기 때문에 청사가 있는 거고 공무원이 있는 건데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한다는 것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체공간을 활용해도 될 수 있는데, 일본의 도쿄시청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 보니까 정말 높은 건물의 한가운데에 그렇게 공간 활용을 아주 잘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래야겠다, 지금 서울시청 보면 뿔뿔이 흩어져서 영 그런데 이번에 근무환경이라든지 사무환경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고민을 한다든가 다시 시행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본관 건물은 지금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 정리가 되어 버린 상태라서 사무공간을 더 넓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18쪽 추진방향에 장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을지로별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부지를 재개발을 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시유지라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잘돼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상당한 면적의 사무공간 건물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유재산 시행령의 근거에 의해서도 보면 면적을 청사로서의 규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물론 건축물 구조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의 공간이라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분리형이라든지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국 등 5개 기관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