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일헌 안전총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 송도호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1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개최하는 첫 회기입니다. 제11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천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전계획 이행실태 수시 점검을 시행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및 공사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안전총괄실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서울형 도시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해 기술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선도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우리 위원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민원 사항 청취 및 사업추진현황 수시 보고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자료요구나 지역민원 요청사항 등이 있을 경우 예우와 성의를 다해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코로나19 확진의 사유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대신하여 김경민 연구기획실장께서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를 하는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백일헌 안전총괄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안전총괄관 백일헌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1대 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안전총괄실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총괄실은 다양한 재난과 사고 위험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도시 서울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시민 불편 해소 그리고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프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안전을 이끌어가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서울의 안전과 시민 편의 증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항상 생각하고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제11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개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준서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송종훈 시설안전과장입니다. 전태호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임창수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정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그리고 권순구 동부도로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성주 서부도로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경우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민 연구기획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뵙는 뜻깊은 첫 번째 자리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서울기술연구원장이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기술연구원은 효율적 연구 중심의 슬림화된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인사발령이 일부 진행되어 현재 본부장이 공석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금일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를 드릴 연구기획실장 김경민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2018년 12월 개원 이래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고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연구원이 태동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준비를 바탕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귀담아서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들은 남은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선 서울기술연구원 간부소개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서울기술연구원의 주무부서로 새롭게 지정된 서울시 시정연구담당관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은 시정연구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서울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감사실장입니다. 전범준 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송영갑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김민경 생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조혜림 스마트도시연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안전총괄관 백일헌입니다. 안전총괄실 주요업무 보고를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안전총괄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1실 1관 8과 6사업소 그리고 인력은 671명 정원에 626명 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부서별 주요업무는 안전총괄과는 재난상황관리 총괄, 중대시민재해 예방 그리고 시설안전과는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및 안전취약시설 관리업무, 도로계획과에서는 도로정책 및 도로계획 수립ㆍ조정 그리고 도로시설과에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989억 4,400만 원이고 세출은 1조 3,817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주요시설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도로와 도로시설물, 가로등시설, 지하도상가를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으로 비전은 안심을 넘어 행복으로 안심서울, 시민행복으로 삼고 있으며 핵심사업으로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울 그리고 사람중심의 도로ㆍ건설업 환경 조성, 세 번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추진전략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 그리고 사람중심의 도로ㆍ건설업 환경 조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관리는 구두 보고드리도록 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추진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 10쪽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 철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처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시는 서울안전자문회의 개최, 실ㆍ본부ㆍ국장 참여 중대재해 관련 시설 등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기관별 안전계획을 수립했으며 중대시민재해에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불확실한 재난현장에 대비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재난수습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재난수습훈련을 확대 강화하고 지속 개선하여 재난수습훈련의 효과성과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시장단 재난현장 이동체계 가동훈련 실시와 실제 재난사례 리뷰 훈련 실시, 통합지원본부 가상 시-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자치구 대상으로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폭우와 폭염,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염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독고노인에게는 안부확인, 안전관리 솔루션 설치, 장애인ㆍ저소득층 대상으로 응급알림서비스, 긴급복지 지원을 최대 300만 원까지 하고, 노숙인ㆍ쪽방주민을 대상으로 응급구호반 운영 그리고 방문간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예방을 위해 쿨링로드, 그늘막, 옥상녹화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폭염특보에 따른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했는데 시ㆍ구ㆍ유관기관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구성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노숙인ㆍ쪽방촌ㆍ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문, 전화, 진료를 했고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과 도로에 대한 살수를 실시했습니다. 13쪽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제설대책은 기습 강설 및 폭설 시 신속한 제설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한편으로 자발적인 시민 참여 유도로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문화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2022년 사이의 제설실적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제설장비를 확충하고 전진기지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겨울에 대비해서는 제설현장관리시스템 재구축과 GPS 기능 개선을 통해 제설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제설시설을 확충하고 IoT 기반 친환경 제설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와 관련해서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입니다. 지진 발생 대비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확보, 효율적인 지진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100% 확보를 목표로 금년도에 2,030개소 전체에 대한 내진 달성 100%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까지 금년도 내진 목표 70개소 중에 36개소를 완료하였고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고 운영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연말까지는 공공시설물 70개 중에 남은 34개소에 대한 내진을 100% 확보하고 아울러 최근에 내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163개 시설에 대해서 내진보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내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재난 안전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치구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월 자치구별로 안전예찰 활동 및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연합회의 정기총회나 양성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안전보안관 활동 강화로 안전의식 확산입니다. 총 1,211명으로 구성되어 매월 자치구별 안전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안전보안관 교육을 4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점검, 캠페인 활동, 방역 활동을 하였고 향후에 안전점검 활동을 추진하고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2년 시민안전보험 추진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그리고 대중교통ㆍ스쿨존ㆍ실버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피보험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으로 등록외국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장내용으로 폭발ㆍ화재, 대중교통 사고, 실버존 그리고 스쿨존 교통상해에 대한 사망ㆍ후유장애에 대해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인데 금년도 개선사항으로 2년간 지급실적이 가장 많았던 화재폭발사고와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 보장내역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보장하던 것을 노인 실버존 교통사고 보장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시에서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보장내용을 추가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중심의 도로ㆍ건설업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도로계획과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은 평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많이 청취하라고 당부해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은 현재 계획 또는 진행 중인 그런 사업입니다. 보다 많이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드리고 아마 토의도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상세설명과 보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과 빠른 시일 내에 기간을 잡아서 따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경부간선도로 그리고 강변북로 지하화 추진입니다. 급속한 수도권 광역화로 포화상태인 경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의 지하화를 통해서 교통의 지ㆍ정체를 해소하고 단절된 공간의 통합방안을 마련해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함인데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로 알고 있는 구간 중에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시계까지는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서울시계 내에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재IC부터 한남IC까지 구간인데 이 도로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경부간선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경부간선도로에 의한 도시공간 단절,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국토부의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즉 정부에서는 화성에서 양재IC 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 정책방향 정립이 필요해서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완료가 됩니다. 강변북로 재구조화, 강변북로로 인해서 한강에 대한 접근이 단절되고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서울 한남IC에서 고양 간 지하도로를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이고 이 계획도 금년 8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과 도로망 이용 효율 강화를 위해서 지역별 도시고속도로 연결체계 개선 그리고 간선도로망의 지속 정비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북권역,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입니다.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민자분야 실시협약 그리고 재정분야는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자구간은 월릉교에서 영동대교 남단 부분인데 지난 4월에 실시협약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구간은 금년 7월에 기본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하계동에서 송정동 구간 그리고 영동대교 남단에서 학여울역 구간을 우선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북권역, 민자사업인 은평새길, 평창터널이 지난 2월에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에서 협의 중에 있고 2024년 상반기 협상을 완료로 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자유로 종점부에 월드컵 지하차도가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남권역에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추진해서 침수와 동작대로의 교통정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서남권 간선도로 종합개선 용역도 다음 달 8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동남권역,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연계된 주변도로 구조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을 중심으로 21쪽에 보시면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다음 장 23쪽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편의와 친환경 중심의 도로 조성입니다. 도로사업을 통해 확보된 상부공간에 공원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상습정체구역 그리고 사고위험지역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율곡로 구조개선, 창덕궁 돈화문에서 원남동 사거리 연장 810m 도로 확장을 하고 상부에 보행공간을 개통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서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7월 21일에 시민개방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 신월여의지하차도 개통 후 상부에 대규모 선형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월IC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내역인데 지하도로 같은 경우는 신월IC에서 목동운동장까지 또 도로 다이어트 부분은 목동운동장에서 국회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화하여서 안양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SOC 확충하는 사업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올림픽대로와 경부간선 상습 지ㆍ정체 지역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연결로를 확장하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에 대한 구조 개선 기본계획이 12월이면 완료가 되고 양재IC 주변 도로구조개선 타당성조사도 금년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으로 사고위험을 감소시키고 통행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남대교 남단과 양화대교 북단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입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발주공사의 세부원가 내역서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서 안전관리비 경비항목으로 반영과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그리고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 및 강화입니다.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확대 그리고 강화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업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시 공공입찰 추정가액 5억 원 이상 대상 사업들에 대한 입찰 적격여부에 대해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 부적격한 경우에는 계약을 배제하고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부적격업체 81건에 대해서 적발했고 앞으로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등록기준 단속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를 위해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관리입니다. 30쪽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노후화 대응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BIM기반의 성능중심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598개소에 대해서 3차원 정보 기반의 BIM유지관리시스템으로 영상로봇 등을 통한 무인체 활용해서 스마트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청담대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착수해서 스마트플랫폼을 설계하고 향후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에는 BIM을 활용한 시설물 이력정보를 입력하고 영상로봇이나 또 IoT 센서 등을 설치해서 교량하부와 거더내부에 대한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31쪽입니다. PSC교량의 체계적 유지관리 추진 내용입니다. PSC박스거더교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압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내부에 와이어라든가 강재를 넣어서 강화한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재가 끊어진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E 즉 음향방출 기술을 활용한 비파괴 점검기술을 개발하고 관리 표준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기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내부긴장재 점검 매뉴얼과 기술 표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확대입니다. 가로등주에 CCTV, 공공와이파이, 환경센서 등을 통합 제공하는 스마트 가로등인데요 2020년부터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과 동시에 추진해 온 것으로 향후에 스마트폴 및 스마트 조광제어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서울시 도로 그리고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도로포장의 체계적 관리인데 서울시도는 1,215㎞ 구간입니다. 서울시 도로포장의 불량구간은 DㆍE등급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완전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포장상태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수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등 도로주행 불편 그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품질 보수재료로 강도가 3배가 되고 양생시간은 4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이에 대한 사용으로 보수도 신속하게 하고 재파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33쪽, 불량맨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도로맨홀 8만 8,000개 중에 불량맨홀이 4만 2,000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면표시의 시인성 개선을 통해서 야간, 우천 시에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고성능 차선도색공법에 대한 적용구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서울 녹색 버스길 조성입니다. 아래 제일 오른쪽 그림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에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으로 파손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 사이에 녹지공간을 마련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하시설물과 터널에 대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안전한 지하개발과 지반침하 방지를 통해서 공공안전을 확보하고 터널ㆍ공동구 방재시설의 고도화로 대규모 사고와 재난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반침하와 관련해서 5년 동안 지반침하 사고를 50%로 감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을 정점으로 2017년 이후에는 지반침하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지하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하공동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방재시설의 고도화입니다. 기존에는 CCTV를 이용해서 영상 감지하는 수준이었는데 레이더 기반의 3Mix 즉 레이더, 영상, 음향이 복합된 기술로 사고 감지를 신속하게 초동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의 장점으로는 1대로 1㎞까지 감지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서 운영과 관리가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터널 내 전력공급에 중단이 없도록 이중화 시스템을 수배전반과 변압기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 방재시설 강화입니다. 목동 공동구를 포함해서 8개 공동구에 방재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강화하고 향후에 환기설비와 수배전반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복합건축물, 도로시설물, 건설공사장, 소규모 민간건축물, 재난위험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정기ㆍ수시 안전점검 그리고 보수ㆍ보강을 내실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203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 이렇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시와 자치구, 외부 전문가가 실태에 대해서 점검했고 금년에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아울러 재난관리 업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시설 및 가구에 대하여 점검과 정비를 통해서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시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자치구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 자체는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ㆍ보강 같은 경우에 축대, 옹벽, 절개지 등 노후위험시설 DㆍE등급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치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자치구에서는 예산 사정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못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ㆍ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시설물 보수ㆍ보강 및 지원, 도로시설물이 총 598개소가 있는데 한강교량, 고가차도, 터널, 복개구조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진단을 금년도에 351개소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매년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다시 빛나다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명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금방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물 즉 한강교량에 대해서 LED 조명등을 해서 Fun 디자인, 재미요소를 가미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한강교량에 다채로운 LED 조명등을 활용해서 기존에는 다리가 차량이나 물류 이동 또는 지역 간 연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Fun 디자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추가로 제공하고 또 한강의 명소화, 나아가 관광 자원화하고 도시의 매력을 더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신규사업 제안회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추진하게 되었고요. 조명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TF를 운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 교량은 현재 마포대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마포대교가 그간 자살다리로의 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대교에 대해서 즐거움을 주고 또 한강이 행복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대교 경관조명에 대한 디자인 콘셉트를 검토했고요. 마포대교는 기본적으로 다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을 할 때 운전자 그리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고려하고 아울러 내용에 대해서 지루함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과다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빛공해를 주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디자인 콘셉트를 확정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차창훈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전총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남부사업소장 차창훈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과 서부도로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제순에 따라 남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안전총괄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가 있습니다. 각 사업소 조직은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5급 과장을 배치한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392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25명을 포함하여 총 6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4개 과의 업무와 기능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013억 700만 원으로 경상비 514억 6,600만 원, 사업비 2,498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소별 배정 예산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7월 1일 기준 배정액 대비 1,836억 3,300만 원의 원인행위로 67.1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2022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연도말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소별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력 및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인원은 정원 436명, 현원 392명입니다. 시설물은 포장도로 348개 노선 1,056㎞와 일반교량 등 6종의 도로시설물, 기전시설물, 교통안전관리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시설물 현황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기상 개황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의 근무인력과 수중펌프, 발전기 등을 확보하여 강우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24시간 비상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방기간 중 풍수해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전문가 합동으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한강 등 하천수위와 일일 강우량에 따른 각종 도로 수방활동 전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업무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중소규모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기간을 12월 초까지 정하고 정비물량 1만 3,247a에 대하여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버스전용차로 등 포트홀 빈발 구간과 노후 포장구간을 정비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등에는 고내구성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홀 정비는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로소파 보수 추진입니다. 파손된 도로를 긴급히 보수 정비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소파가 발생한 9,139건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순찰점검 강화로 도로소파 등 발생 시 신속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추진입니다. 금년도 일반교량 등 386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 진단 용역 등을 통하여 도출된 노후 손상시설을 보수ㆍ보강공사와 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로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32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1%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청결 세척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로시설물, 조명시설,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시설물별 세척 횟수와 시기 등을 정하여 세척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3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8%로 금년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차량의 매연, 먼지 등에 의해 더럽혀진 시설물을 정기적 세척을 통해 청결한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 신호 제어기 등 4,478대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시설 유지 보수공사와 교통개선공사를 통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9억 4,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관리 보수로 교통 장애 없는 교통흐름과 시민통행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전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 교량 등의 조명시설물과 배수펌프 등 기전 설비에 대하여 일상 유지보수 공사, 도로기전시설물 개선 공사를 통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4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4%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순찰점검을 강화하여 고장시설 발생 시 신속한 보수 정비로 시민의 안전한 도로 통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의 손상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단속 기준에 따라 116명의 단속인력 및 14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계진출입로 등 주요 단속지점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는 검차 1만 5,804대, 적발 1,436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1,310건 4억 2,400만 원을 부과하고 1,178건 3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단속지점 등 순찰을 통한 단속활동과 과적 발생 근원지 방문 계도ㆍ홍보 등으로 과적차량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설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의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하여 도로기능을 유지토록 추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사업소 내 제설대책본부를 4개 반으로 조직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제설구역은 62개 도로 노선과 19개 교량이며 총 연장은 380㎞입니다. 강설 예보에 따라 근무명령과 단계별 근무요령에 따라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 현황은 강설에 대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자체 직원 299명과 78대의 장비 및 제설용역 인원 121명 216대의 장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남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연구기획실장 나오셔서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연구사업 추진현황, 신기술접수소 운영현황 순입니다. 1장 일반현황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술 탐색, 실증 최적화를 통해 솔루션 제공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정의 기술 매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에 개원하였고 2대 임성은 원장님이 올해 4월 21일에 취임하여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연구원 조직은 2본부 8실 3센터로서 기획조정본부는 연구기획실, 경영관리실, 기술혁신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본부는 서울시 도시문제 유형에 따라 도시인프라연구, 안전방재연구, 생활환경연구, 스마트도시연구, 기후환경연구, 지진안전연구, 데이터사이언스연구로 구분하여 분야별 중점 현안 도시문제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08명이며 결원이 9명으로 현원은 99명입니다. 3페이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수입예산은 244억 원으로 출연금은 158억 원, 자체수입은 85억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동일한 244억 원으로 연구사업비 40억 원, 경영사업비 35억 원, 인건비 97억 원, 예비비 51억 원, 수탁연구비 20억 원입니다. 2장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구사업 추진현황은 2022년 연구사업 추진현황, 부서별 세부 추진현황, 신규 강화 연구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22년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구원은 2022년 총 9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착수 및 수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특히 서울시정 개선에 필요한 주요 이슈를 상시 분석하고 현안에 신속 대응하는 등 시정현안에 부합하는 연구를 강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7페이지 도시인프라연구실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인프라연구실은 안전과 성능이 보장된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연구에 목표를 두며 스마트 관리 기술, 첨단기술의 현장 적용, 노후인프라 해결 등에 관한 총 1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안전방재연구실과 지진안전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안전방재연구실과 지진안전센터는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사회재난 대응력 강화 연구에 목표를 두며 방재성능 향상, 도시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진 모니터링 및 내진성능 향상 등에 관한 총 1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생활환경연구실 추진현황입니다.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방안 연구에 목표를 두며 도시하천 및 물 환경 개선 솔루션,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등에 관한 총 1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스마트도시연구실 추진현황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기술 기반 융복합연구에 목표를 두며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교통시스템, 스마트 기술도입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총 2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기후환경연구실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의 탄소중립 및 대기오염에 대한 포괄적 대응 연구에 목표를 두며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도시 오염원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총 1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정구현에 목표를 두며 메타버스,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청 및 시정 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총 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신규 강화 연구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4월 신임 원장님 취임 이후 도시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기술적 해결방안 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출된 결과는 시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실질적 행정 도입 방안의 마련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ㆍ보건ㆍ교통ㆍ범죄ㆍ첨단산업 등 서울시의 사회적 이슈 현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현재까지 선별된 29건의 시정 밀접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전문분야 간 융합연구체계를 통해 기술적 해결방안 도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술적 해결방안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시 투출기관과 긴밀하게 공유하고 서울싱크탱크협의체를 통해 정례적인 정책 세미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로 6월 30일 제1차 서울싱크탱크협의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술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추가 홍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3장 신기술접수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 벤처,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개방형 혁신기술 플랫폼을 통한 기업 발굴 및 실증지원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인 캠퍼스타운 기술매칭 사업,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사업,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과 신규사업인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캠퍼스타운 기술매칭 사업은 2020년, 2021년 선정된 기술매칭 R&D사업의 성과창출을 장려하고 2022년 새로운 기술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은 2021년에 선정된 기업의 실증을 추진하고 2022년 혁신기술 공모 및 지원대상 선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은 2022년 7월까지 선정된 기술의 실증 테스트를 통해 성능검증 및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2022년 연구과제 추진목록 및 주요내용으로 서면의 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연구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업무와 관련하여 배종은 시정연구담당관과 서울시설공단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 이강윤 시설안전본부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기관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 10대겠지요. 그때 재난관리기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쓰는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그때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던 우리 한제현 실장님께서 지금 행정2부시장으로 가셨거든요. 그것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안전총괄관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그때 답변드리기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원이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결과 DㆍE등급 시설에 대해서 노후도와 사업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국장님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회전기금 들어가는 게 한 29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를 하수관거로 쓰거든요. 그런데 되게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물순환안전국에서 금액이 100억이면 100억에 맞춰서 E등급을 찾아오고요 200억이면 거기에 맞춰서 E등급을 또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E등급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E+가 있고 E0가 있고 E-가 있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 보니까 E등급이긴 한데 시급성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넣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관행적으로 해왔어요. 지난 4년 동안 계속 해왔고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10대 말이 되니까 갑자기 말 바꾸고 결국에는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2년 있는 동안에 계속 지적을 할 거고요.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께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제가 명확하게 답변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재난관리기금에서 쓰지 마십시오. 그걸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해서 나눠 먹기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왜 그걸 하냐, 그 예산 자체가 계속 논란이 돼왔던,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사업자들 배 불리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될 재난관리기금이 왜 그런 식으로 사용되느냐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관행처럼 계속 해오고 개선될 노력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몇 개만 지적하고 나가겠는데요. 지금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도로사업소가 44명 차이가 나는데요 도로사업소 업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과 현원 사이에 차이가 나더라도 계속 방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계획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도로사업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그 말은 매년 똑같이 하면서 개선이 없으세요.

저희들도 정원과 인력 확보를 위해서 조직과와 인사과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실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분들 오셔가지고 매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매년 똑같은 질의를 해도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무슨 개선 의지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 지금 현장에서 뛰는 도로사업소 직원들은 44명인데 지금 본청에 계신 분들은 1명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장을 더 중시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안전총괄실인데 현장은 정원하고 현원이 44명 미스매치가 나요. 또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인사팀에도 하고 그 대답만 하시면서 끝내실 겁니까?

제가 드린 자료 1쪽 인력현황을 보시면 일반직, 임기제가 있고, 특히 관리운영직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업소 같은 경우에 관리운영직 22명이 부족한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 기능직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충원이 계속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 채워지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조직과에도 저희들이 계속 정원 자체에 대한 확보와 아울러 인사 때 인사과에다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 다 충원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번 개선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대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실제로 저희들 인사발령 내용을 보시면, 실 내의 인사발령 내용을 보시면 사업소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 우선적으로 많이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원과 현원이 많이 차이 나지만 그간 많이 채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배치된 직원들. 그럼에도 부족한 건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본청에 있는 직원들 다 내려보내고, 한번 힘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도로사업소의 현황을 알 수 있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지적을 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설장비 같은 경우에 지금 매년 지적되는 게 폭설문제에 대한 대책이었죠?

네.

제가 알기로 옛날에 권한대행하셨던 1부시장님 같은 경우도 터널에 본인이 갇혀서 주체를 못 할 정도의 폭설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제설장비들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 경과한 거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자체까지?

자치구까지요?

네.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그리고 장비들 확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확보하는 예산으로 충당하는 장비에 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하수관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 불필요한 데 쓰지 마시고 제설장비 교체하는 이런 사업에다 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자치구 보면 내구연한 경과돼서 제설장비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산 부족해서 못 해 드리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런데 하수관거도 DㆍE급이기 때문에 아까 사업자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도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순환안전국과 아울러 기획조정실 예산파트와 같이 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관리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서 결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후임 실장님이 오시면 정책 결정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계속 지적하신 부분은…….

국장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없는데 거의 반 이상 가서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지금 시인성 개선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해 왔었는데요 제가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 보면 시인성 개선은 많이 좋아졌어요. 칠해 놓은 도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표지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강북 쪽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경사도 심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데 밤에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분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각 도로사업소별로 기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업소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북 쪽, 특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쪽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배분할 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강북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언덕도 많고 곡선도 많아서 운전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중앙분리대라든가 그게 파손돼서 보기에 흉할 정도로 노출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순찰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다니면서 순찰을 하는데 어떻게 순찰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 하루 날 잡아서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중앙분리대 도로소파된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어떤 게 필요한지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도로표지병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의 학교 앞에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도로표지병을 설치해 놨는데 어느 날 콘크리트 재포장을 하니까 그 도로표지병을 다 묻어 버렸어요. 공사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통 보면 설치한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떼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긁어낼 때 당연히 떼고 다시 시공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묻어놓고 끝났는데 다시 시공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전에 중앙분리대를 비롯해서 도로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저희 시나 우리 시민들 신고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 파손 등이 있으면 신속히 복구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출근하는 길이 똑같아요. 올해 초에 봤는데 여전히 파손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신고를 안 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 순찰을 해서 발견을 못 했다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올해 초였으니까 거의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파손된 상태로 계속 유지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알고 수리를 하셔야 됩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는데?

왜 빠졌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또 그 지역이 어디인지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는 작년에도 했었어요. 개선된 게 없습니다, 우리 안전총괄실은. 그때 순찰을 강화해서 파손된 부분은 실시간 확인해서 고쳐나가겠다고 했는데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 건 아닌데 빠진 부분들을 다 못 챙긴 건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서강대교 램프 부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강대교 램프요?

네.

현재 마포구청과 협의 중에 있고요. 8~9월 돼서 공청회하고 계속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자유로 구조 입체화 사업 지금 2022년 12월 하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던데요.

구룡교 확장…….

네, 구룡교 확장 부분. 이거 광역교통개선대책 지금 확정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협의 진행이 완료가 안 되면 올해도 착공 못 하는 겁니까?

다행히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 협의라든가 민원 이런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기면 저희들 진행에 애로를 겪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녹색 버스길은 뭡니까? 제가 이 내용 검토하면서…….

새로운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단 오른쪽 세 번째 게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저희들이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스는 다니는 길만 계속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다 잔디 심으실 겁니까 아니면 풀을 심으실 겁니까, 어떻게 꽃을 심으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잔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생각하고 있는데 국내 잔디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하얘지고 그래서 사철 푸른…….

정진술 위원님 정리하세요.

이것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작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남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시 집행부 간부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지금 여름철 폭염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2쪽에 보면 폭염 종합대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쿨링로드, 그늘막, 옥상녹화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운영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늘막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타 지자체나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늘막이 쿨링로드 개념으로 그늘막에서도 쿨링샤워 형식으로 냉기를 뿜어서 노약자들이나 어린애들, 임산부들이 폭염에 이동 시 지쳤을 때 상당히 도움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늘막 자체도 좋지만 폭염에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준다면 버스정류장이나 또는 횡단보도 같은 대기하고 있는 장소 이런 데 그늘막을 확대해서 단지 그늘막뿐만 아니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에어컨 바람 같은 쿨링샤워 시설을 확대 설치해 주시면 도심지에서 폭염을 지내는 시민들이나 노약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관련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항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제설 취약구간에 도로열선 100개소, 염수분사 5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열선 100개소와 염수분사 50개소를 설치하는 장소하고요 설치하겠다고 하는 기준, 원칙이 뭔지 그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18쪽에 강변북로 재구조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강변북로 상습정체 구간인 가양대교와 영동대교 구간을 용역을 줘서 지하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아까 보고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부간선도로나 강변북로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지하화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경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강변북로 같은 경우는 구태여 우리가 반드시 지하화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지하 공사를 하다 보면 제가 봐서는 공사기간도 길고 또 예산도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고 빠른 시간 내에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차라리 고가도로 형식의 지상도로를 하나 더 위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겠는가 그런 대안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33페이지 불량맨홀 순차적 정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불량맨홀이 깨지고 이탈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서울시 전역에 설치돼 있는 불량맨홀이라든지 뚜껑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이럴 때, 특히 경사지라든지 이런 데 설치된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 맨홀 뚜껑이 일종의 흉기가 돼서 그쪽에서 낙상사고라든지 미끄럼, 노약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나 도로상에 있는 맨홀이라든지 여기에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인도 같은 데 보면 그냥 덮개 식으로 이렇게 딱 해놔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미끄러지거나 엉덩방아 찍고 이렇게 부상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저희 지역구 관내에서도 2년 사이에 한 7~8개의 민원 접수된 게 있는데 제가 시에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불량맨홀을 정비한다고 하고 기술연구원도 있고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는 특수소재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는 덮개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것을 건의드리니까요 이것도 추후에 관련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관님, 아까 자료 요구하셨는데 도로열선하고 염수분사 장치 설치하는 50곳, 100곳 있잖아요. 설치 장소 등 현황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깔아주세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요구하셨던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실 24페이지 시민편의와 친환경 중심의 도로조성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하여 안양천 접근성 개선 및 생활SOC 확충 해서 지금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설계완료 및 착공(2022년 하반기) 후 2025년 준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만든다고 지금 설계 과정이 다 끝났다고 이 책자에 보니까 확인돼서 설명을 들어보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서부간선도로가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화가 되면 사이에 신호등이라든가 건널목,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아직 착공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실질적으로 병목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더 막히는 현상이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신호등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다 보면 병목현상이 더 일어난다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시간관계상 저도 첫 업무보고고 하니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를 저한테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 민원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라 그리고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특히 경부간선도로 같은 간선도로 그리고 지역별 간선도로 아울러 시민편의 중심의 도로조성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앞에 나온 21쪽, 22쪽의 도로 사업들 그리고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도시안전건설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의정활동하면서 소상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드리고 의견도 듣고 또 답변드리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간선도로 기능 회복을 위한 도로망 구축인데 이 부분은 거의 완공 단계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남부순환로 개봉1동 평탄화 사업인데요 이 구간이 2021년 8월 시작해서 지금 2022년 8월 끝나는 시기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자료를 가져와서 저에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 부분하고 두 건, 자세하게 설명 들을 건 24페이지 건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책자에 안 나온 건데 구로IC, 어차피 우리 지금 현재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구로IC 도로구조개선사업에 설계용역비 2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잡혔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함께 세 가지를 저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부위원장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참 잘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서 저도 체크를 더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요즘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경영자 등 어떤 관련된 위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 현재 그런 위반 사례를 적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떠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저희들이 지금 신문지상이라든지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지만 그런 중대재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또 어떤 처벌을 받았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한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에 대해서 노숙인, 쪽방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행위는 다른 쪽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러한 일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노숙인들이나 쪽방촌이 서울시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은 칭찬할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노인시설과 쪽방촌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없는지를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안전보안관이 활동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안전보안관의 숫자가 1,211명인데요 각 구의 그런 데에서 뽑아서 연계를 하는 건지 서울시 자체에서 안전보안관을 뽑아서 각 구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관부서 같으면 안전보안관을 어떻게 뽑아서 또 어떻게 각 구별로, 지금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각 구별로 어느 정도 배치가 돼서 활동하는지 저희들은 이것도 저희 지역구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고 또 그게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강변북로 지하화 조사 보고서가 진행이 돼서 올 8월이면 아마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는 강남 쪽에 계시다 보니까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지금 강북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또 강북 쪽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들은 이 강변북로 지하화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게 필요하다,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이루어져서 교통대란이 해소되고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게 국토부 쪽이나 이쪽에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필요한지 또 타당성 보고서가 어디까지 진행돼서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자세히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오신 내용을 잘 들으면서도 조금 궁금하고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전에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폭염대책과 관련해서 안전총괄실이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이나 쪽방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복지실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고 거기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 총괄하고 조정하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또 안전보안관은 구 단위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저희들이 전체 총괄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안전총괄실에서 준비할 건 하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노숙인, 장애인 그런 자료들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건복지 그쪽에 이야기해서 자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제6선거구 삼성동, 대치동 출신 김길영입니다. 일단 저희 지역구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에 질의를 드리는데 어차피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지금 대치IC 램프에서 올라오잖아요. 이 사업 잘 알고 계시죠? 재정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국토부한테 한 3,000억 정도를 요청해서 대치IC 램프부터 헌릉, 그러니까 강남시계까지 오는 것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국비가 투입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저껜가 한번 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요. 과천에서 남태령으로 해서 사당, 이수로 해서 나오는 터널사업이 있더라고요, 지하.

그게 이수~과천 복합터널…….

그것은 민자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민자사업이 대우컨소시엄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과천 남태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롯데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도 대우, 그러니까 성남에서 강남으로 올라오는 민자 대우 그쪽이 혹시 이것을 부담해서 민자사업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B/C값을 다시 만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 임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고려하고 계시는지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도로계획과 임창수 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그와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민자사업은 국토부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올림픽대로의 흐름을 가장 막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의도 방향에서 하남 방향이죠. 올림픽대로가 가장 막히는 게 결국에는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그 라인 그다음에 영동대교를 지나 수서로 해서 성남으로 가는 진입 램프 그게 결국 올림픽대로의 흐름을 막고 있는데 그 흐름을 어떻게 보면 물길을 틀려고 지금 수서로 진입 램프를 넓히겠다고 하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교통 흐름이라는 게 등급이 있거든요. 다섯 단계 등급이 있어요, A부터 F까지. 그러면 현재는 어떤 등급인데 이게 공사를 마치면 어떤 등급으로 개선이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용역 중인데요 F등급에서 E나 D등급 정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F나 E나 사실 별 차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 또는 두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강남, 강북을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서초, 송파, 강남, 강동 다 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꼭 관심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업무보고에 관련된 거니까 김길영이라는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주시는 입장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사업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구는 학여울역에 세택(SETEC)이 있고 세택 옆에 동부도로사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8.4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거기에 임대아파트 3,000세대를 집어넣겠다는 게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혹시, 그러니까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넣겠다는 거였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거기 임대아파트 반대 여론이 비등해서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심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민심을 파악하셔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총괄관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위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까지 질의해도 되는 거죠?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우리 과제 선정하잖아요. 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과에서 이러이러한 거 과제로 잡아서 1년이면 1년, 24개월이면 24개월 이렇게 과제를 선정하는 게 필터링 없이 그냥 과에서 올라오는 거 바로 선정하시나요 아니면 선정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제는 고유과제, 수탁과제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유과제로 진행이 됩니다. 고유과제는 차년도 과제 같은 경우에 7, 8, 9, 10월 예산 편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각 실ㆍ국ㆍ본부의 의견을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고요, 보통 한 100건 정도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1차 검토, 2차 외부 검토를 거쳐서 시에 꼭 필요한 현안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과에서 제안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검토는 연구원 쪽에서 외부 검토까지 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를 TOP5 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죠? 이거 정책 기조 비전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렌드라는 게 있고 메가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트렌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가상자산 이게 트렌드예요, 관심이 많으니까. 메가트렌드가 뭐냐면요 고령화, 1인 가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전염병. 그렇죠? 어떤 유행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거, 인구절벽, 고령화, 1인 가구. 그래서 될 수 있으면 TOP5 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ESG나 그다음에 탄소중립 또는 스마트 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겠지만 연구원 입장에서도 어떤 제안을 해서 우리가 그린스마트 도시 또는 TOP5 도시로 가기 위해 서울시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기도 수탁과제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신규과제로 반영이 돼야 우리 서울이 앞으로 트렌드를 리드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서울이 그냥 다른 지방 도시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서울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 어떤 풍향계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어떤 흐름을 가느냐에 따라서 지방들이 다 쫓아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기술연구원은 그런 것에 앞장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면 정회하고 중식을 먹고 하고요 한두 분만 있으면 계속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시의회에 들어온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희 안전총괄실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자세한 자료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발주자 및 원하수급인이 지켜야 할 실천과제 각 10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어요, 어떤 건지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최근에 현안으로 불거졌던 내용이 하나 있죠.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인천 송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건설하는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에 대해서 혹시 보도를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그것 못 봤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건설 노동자들이 휴게시간에 쉴 곳이 없어서 바닥에 누워서 쉬고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또는 공간이 다 개방되어 있어서 실제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건설 노동자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안전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에는 인재가 이런 조그마한 간극에서 벌어지는 것들도 많고 사고 현장들이 보통 이런 것에서 벌어지거든요. 올 3월에 또 건설노조에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화장실 부족이나 또는 청결 문제로 인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갈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30.6%나 됐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이 너무 멀거나 인근에 없고 더럽고 또 화장실이 아예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도 8.1%나 됐습니다. 실제로 건설환경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이렇게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 화장실이 급해 본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를 살펴보면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많은데요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막아서 안전에 취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건설 현장이 있는 곳들에 혹시나 이런 미비한 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께서 오전에 아침 일찍 있는 조회시간이나 이럴 때 공사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블라인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지적사항 중에 아마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많이 나갔는데 그와 관련된 사항은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다만 좀 열악한 민간 공사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아니요 국장님, 그게 열악한 곳이 아니라 삼성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던 거예요.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니까 대기업들, 특히 설문조사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대기업들이 하던 여성 노동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열악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 그리고 또한 화장실 문제를 회사에 건의하거나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36.2%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거나 대기업이나 이런 업체 쪽에서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고 현장에서 막상 느끼는 건설 노동자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라서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 발주 공사장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어서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녹색 버스길 관련해서 여기에 잔디나 이런 거 심으면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비용이 또 추가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슬림한 정부를 추진하자고 했어요. 행정 부분에 대해서도 줄일 건 줄여서 방만한 경영,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지적하셨고요. 추가로 굳이 이걸 해서 유지보수까지 비용이 예상되는 이런 사업을 굳이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적 고맙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 고려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면 저희들이 접어야 될 텐데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도 잔디는 계속 파랗게 유지되는 이런 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일단 방안을 찾으시면 저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주시면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당연히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하려면 여기서 또 예산을 올려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되고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잘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 실장님이시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과제 추진현황 보니까 총 9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또는 서울연구원 또 KDI 이런 쪽에 연구위원 일인당 각자 맡고 있는 연구과제가 평균 몇 건씩인지를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일인당 맡고 있는 과제 수가 많은지 또는 적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태양광과 관련된 내용들을 활성화시키려는 건지 또는 이게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자세한 자료들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의 책자나 이런 발행된 것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제 연구실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놓친 게 하나 있어서요. 아까 제가 구로IC 예산이 추경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게 잡히지 않았다면 이번 추경에 가능 여부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구로1동입니다. 이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이번 주 금요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지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시급한 문제라고 하니 만약에 안 잡혔으면 조금 부탁드립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보다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도 드리고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요. 공공건축물 건립하는 데 있어서 기피시설로 분류가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예상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담겨 있습니다. 혹시 기피시설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피시설이 부동산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연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시설국장 권완택입니다.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그러한 용역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청의 주관부서에서 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기본계획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와 공사를 저희한테 부담…….

아, 공사를 하는 부서이기…….

부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조성계획이 나왔을 때도 민원이 발생하지만 건축을 하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은?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실제로 설계까지 다 해서 착공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관부서와 상의를 해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관계부서 공무원은 주무부서 처음 공사를 발주하는…….

공사로 인한 공사의 환경이나 교통 불편사항은 저희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적물을 설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은 본청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시설국에서 연구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하시든지 해서 기피시설 건립에 따른 주변 지역경제라든지 또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근거가 있다면, 사실 갈등 해소에 대한 논문들은 좀 있는데 실제로 주변 시세들에 대한 거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다는 연구는 전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면, 물론 내용이 이걸 기피시설로 인정을 하지 않는 문화로 갈 수 있는 방향이면 좋겠지만 그것도 연구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연구를 한번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문화시설에 대한 기피 경향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 중에도 대중을 상대로 한 복지시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반 특정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주관부서와 상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주관부서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가 있어서 교육들이 사실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이 됐던 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교육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 있는 일들은 현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료들을 건설사에서 받아서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심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또 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하게 되면 정보의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것보다는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통 계약금액조정 실태점검 같은 것을 자치구에 가서 하게 되는데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검토할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구청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보고 필요하면 전화로 연락을 해서 확인하고 해서 절차상 번거롭기는 하지만 신뢰라든지 이런 문제는 특별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에 따라서 그런 건데요 국회에 있을 때 여당 생활과 야당 생활 둘 다 해봤습니다. 정부에서 보내주는 자료가 야당일 때 받는 자료하고 여당일 때 받는 자료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자료 제출을 할 때 그 자료를 만들 때 어느 정도 가공해서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리한 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바로 그것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 가공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이 바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감독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급적이면 비대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저희가 나갈 때는 방침서라든지 내부 결재문서 이런 걸 주로 요구를 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가공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가공하거나 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택시미터기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민원건수가 증가했다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민원 내역이 어떤 건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급증했던 내용들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남2선거구의 김형재 위원입니다. 집행부 임원님들 반갑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보고 관련 사항에서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요. 18쪽에 보면 문화예술시설 사업개요가 죽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 한강대교 노들섬 그쪽에 무슨 오페라하우스인가 오페라 예술의전당인가 그걸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업도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는 현재 추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국장 권완택입니다. 노들섬 관계는 지금 기획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어떤 계획안을 지금 받아보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지금 용역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공모가 돼서 당선작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계약절차하고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 올 연말까지는 아마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화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문화본부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공 받으시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간부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일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중대재해법에 관련해서 예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한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이 아니고 서울시에 관련된 서울시에서 발주한 건물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다 볼 때 아까 이상욱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현장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도 늘 페이퍼로 하고 앉아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뒷수습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지금 서울시 건물들이 일반 시설이 아니라 다 대형건물이란 말이죠, 도로든, 무슨 건물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현장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또 직접 현장에 가셔서 체크를 하고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 주시기를 제가 한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설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건설에 관여를 하고요 기존에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도로나 교량이나 터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부분은 안전총괄실에서 전체 관리하고요 공사현장에 대해서 사고나 이런 것은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KOSHA-MS라고 작년에 안전평가계획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 현장에서는 지금 모든 공정이 공사하기 전에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작업원이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다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시행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호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제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여기 안내 책자 4페이지 1-1번 그다음에 1-2번, 여기가 제 지역구예요. 삼성동, 대치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길영 위원입니다. 재정사업으로 1-1번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2022년 7월부터 8월에 조달청 입찰공고 및 PQ심사 한다고 하는데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동그라미 있잖아요, 청담IC부터 삼성역 지나서 대치IC까지.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이게 밑에서 성남~강남 민자 고속도로가 올라오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조달청 입찰공고를 하게 될 때 어쨌든 RFP가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RFP에 성남~강남 민자 고속도로에 대해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계획과에서 성남~강남과 반드시 연결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우리 조달청 입찰공고 RFP부터 시작해서 PQ심사, 기술제안서 작성, 실시설계 적격자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사업부에서 컨트롤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 주셔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아직 그것은 지금 B/C값만 나와서 통과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게 지금 강남 대치동, 삼성동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1-2번 국제교류복합지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사업이 오른쪽 7페이지에 보시는 1번에서부터 11번까지가 GBC 공공기여금으로 해서 7,75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중에 지금 우선시공분으로 사업하신다는 이야기가 647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삼성교 확장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번, 9번에 대해서 우선시공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니까 자료를 가지고 세세한 설명을 저한테 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신봉터널 있잖아요. 제가 10대 들어와서 의원들 중에 가장 먼저 5분발언을 했던 게 신봉터널이에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기억이…….

2023년 12월에 완공을 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까지 3년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역에서의 민원이 계속 대두돼서 설계를 변경했는데 최종적으로 시흥IC 쪽의 진출입구를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진출입구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최종안으로 지금 확정해서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계가 연말 가까이 되고 하면 2026년까지 가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전체 사업기간이 202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민원이 들어오면 한 10년 더 늘어지겠네요?

제가 도로계획과장 하면서 그 민원을 정리해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여지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것 최초로 계획했을 때 몇 년도 완공으로 돼 있었죠?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정도…….

그 전이에요, 2000년 정도에 처음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늦춰져서 제가 5분발언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 줄 테니까 늦추지 마라, 코로나 추경 해서 감추경했잖아요. 그렇죠? 의지가 없는 거죠. 감추경을 당할 정도까지 한다면 공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판단되는데요…….

예산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공사할 여건이 상당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산을 줘도 소화를 못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공구는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뚫어서 다 설치해 놓으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2공구 지금 터널 뚫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1개 공구는 완전히 해놓고 나머지가 안 되는 것보다는 같이 공정률을 유지해서 동시개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저희가 투입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5분발언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떻게라도 예산을 넣어줄 테니까 해라, 저번에 감추경할 때도 그 예산 삭감 못 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삭감이 돼서 내가 부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감추경된 지 3개월 됐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세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 했어요. 그다음에 신림공영주차장 관련은 지금 어찌 돼 있죠?

최근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주업체가 폐업이 돼서 다른 시공사를 택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부장님 끝나고 저한테 자료 가지고 와서 보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4선거구 김춘곤입니다. 우리 지역구의 현안 민원문제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악취문제거든요. 공사단계가 1단계에서 5단계로 지금 진행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단계가 2065년에 완공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게 굴뚝 방향이 북동쪽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병원에 갈 정도로 너무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민원이 우리한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전화가 오거든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어떤 계획적인 측면에서 장기계획을 갖고 수행하고 있는 물순환안전국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이 소관 부서가…….

물순환안전국입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을 넣어도 답이 없어요, 정확한 해답이.

물순환안전국에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하게 됩니다만 그런 계획적인 측면은 저희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든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담당부서 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자료 가지고 가서 우리 김춘곤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완택 시설국장과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와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