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o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서 역점 및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5개 담당에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검침원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을 계약을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및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죽왕면 구성리와 거진 원당리에 하는 사업으로서, 죽왕면 구성리는 노후관 교체를 하는 사업이고 원당리는 배수탱크 1개 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전체 공정 자체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수도 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34개 소에 대한 심정펌프라던가 누수관로 및 보수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업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및 긴급복구 준설 발생시에 조치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사업입니다. 본 사업 안에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8개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저희가 연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는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15개 소, 하수관로 319㎞, 중계펌프장․유량계 등 243개 소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행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총 5년 간 계약을 했습니다. 총 대행비용은 166억 3000만 원입니다. 대행사는 주식회사에 에코비트 워터에 2개 소로서 관리대행사 지도 감독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역점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 및 이용관리 도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신고 돼 있는 지하수공은 총 3,353공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부담금 징수는 현재 월평균 61건에 7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50% 보조사업하고 방치공의 원상복구 사업, 계량기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신고나 허가 등을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향적으로 저희가 행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내 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4,000톤으로서 사업비는 220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 위수탁협약을 체결했고, 2022년 3월에 착공해서 2024년 12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운전을 통해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상수관망 블록시설 누수탐사 추진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한 용역으로서 5개 읍면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 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천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서 누수 탐사 시에 발견되는 지선복구 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지역에서 유일하게 상수도가 미보급되어 있는 화곡리에 대해서 거진읍 용하리, 산북리를 통과하는 간선관로를 설치해서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 6.5㎞를 부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초도리 노후상수관로 이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 철도부지에 매설 돼 있는 상수 관로를 군도로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 600m 부설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으로서 현재 포장 복구 공사 중입니다.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34개 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수도미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원 2리와 거진읍 용하리․산북리 3개 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으로서 현재 도원 2리는 설치 완료하였고 용하리와 산북리는 12월까지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2021년 5월에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1월과 3월에 각각 2단계와 3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지방상수도 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물은 정수장 3개 소, 취수장 1개 소, 배수지 5개 소, 가압장 28개 소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기계장치 구입이라던가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뭄 및 피서철 대비 정수장 운영입니다. 가뭄시에 상수원수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피서철에는 수돗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게 저희 고성군의 실정입니다. 저희가 원수가 부족할 때 죽왕 정수장은 임시 가동을 해서 6월 달에 가뭄 시에도 저희가 6일 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7월 말쯤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피서철에는 저희가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죽왕정수장 운전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초도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장을 철거하고 거진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4700만 원으로서 하수관로 980m, 펌프장 2개 소, 배수 설비 18개 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이 26%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최종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하수관의 정밀조사를 통해서 문제점 파악 후에 개량 사업 추진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200만 원으로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34㎞가 되겠습니다. 2021년 9월에 용역 1차 분을 착수했고 최종 준공은 2024년 4월입니다. 열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성 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 6700만 원입니다. 2019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69.9%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용량 4,700톤에서 3,800톤을 증해서 최종 8,500톤으로 증설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6억 7600만 원으로서 2016년 5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공정율은 61.70%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저희가 목표 공정율은 80%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에 최종 시운전 및 가동을 통해서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토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8억 2200만 원으로서 이 사항도 2016년 5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7.58%로써 금년 4월에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연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서 공사 중지됐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재착공할 예정이고 2023년 상반기 중에 하수처리장과 동시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열다섯 번째, 산불피해지역 마을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4.4동해안 산불로 인하여 사용 중인 마을창고가 소실 됨에 따라서 마을창고 및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마을 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9300만 원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용촌 1리는 창고시설 90%를 지금 공정을 보이고 있고, 용촌2리는 창고 시설은 준공이 되었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정비사업 허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금년 12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열여섯 번째,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처리장은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처리장 주변 주민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처리장 상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으로서 캠핑장 및 공원,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 군부대 협의 중입니다. 군부대 협의가 완료되면 9월에 1차 분을 발주해서 2023년 3월에 잔여분을 추진해서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단, 토성공공처리장 상부가 사업장 위치이다 보니까 처리장의 추진 공정에 따라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물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환경부 제2차 물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변경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0월에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최종 협의 및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진포 중계펌프장 이미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악취개선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으로서 위치는 화진포막국수 옆에 위치한 중계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복합탈취기 1개 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고성군에는 중계펌프장 운영 개수가 지금 12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최종 설치 완료한 것은 6개 소가 있고 나머지 단계별로 순위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름철 피서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고성군 도로쪽에 상수든 오수든 맨홀이 설치 돼 있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침하된 부분이 많아요. 도로 침하. 그래서 4륜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륜차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나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정비를 나름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왕면 송암리 구간에 국도에 매설 돼 있는 오수멘홀이 3개 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침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그 부분을 바로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름 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이 되고 저희가인지 하고 그러면 바로 바로 즉시 조치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저희가 따라가지 못해서 좀 그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참에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성수기 때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소장님이나 아니면 상수도 관련 계장님들에게는 일전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원수 확보라든가 내지는 성수기 때 물 공급이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급수구역 체제를 좀 정비를 해서 현내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로 거진까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통합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로 간성․죽왕․토성을 공급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성수기 때 물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일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제 생각은 현내정수장 같은 경우는 1일 1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근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제가 숫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종전에 지금 현재 4,000톤 그 상태로 사업인가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 현내든 거진이든 아파트 내지는 리솜 대단위 사업이 들어왔을 때 수돗물 공급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도사업인가를 다시 변경해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량을 좀 키워서 지금 4천 톤을 최소한 8천 톤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현내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거진까지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화진포 막국수에서 화진포 방향으로 군도를 타고 넘어가면 초도리쪽으로, 대진고등학교 앞쪽으로 연결이 되죠. 해안도로쪽이. 저희가 도하고도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인 사항인데 비상 관로 개념으로 그쪽으로 상수관로를 하나 연결을 해서 부설을 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시공관로가 연결이 되면 현내․거진이 하나의 체계 망을 쓸 수 있거든요. 저희가 명칭은 비상관로라는 용어를 썼는데 하나의 상수도급수망이 구성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운영상에서는. 물의 흐름 방향이 바뀌게 되면 적수가 유출이 되거든요. 관의 스케일이 반대 방향으로 물이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집안에서 일반 주민들이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빨간 물이 나오고 이상한 이물질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질 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는 되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수 확보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내정수장 현대화 사업 4,000톤 인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변경인가를 받거나 확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일단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 4,000톤의 용량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증설을 해서 키우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원수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것이, 그러니까 관계기관하고도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천에서 1개 소에서만 저희가 취수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 자체가 원수 확보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탑동저수지 생활용수가 반영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제가 지난주에도 서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수확보를 충분히 평시 가뭄이라든가 피서철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 대책 자체를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확정되면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8번에 있는 중계펌프장 이미지 개선 사업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그 전부터 계속 누적 돼서 오는 그런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몇 년 정도 지나니까 그쪽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게 있죠?

네.

이런 의제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부분들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악취가 발생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번부터 16번까지가 하나의 의제에서 출발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3번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어요, 그렇죠?

네.

개별업체 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일단 &‘군비로 충당 하여야 함&’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성처리장 8,500톤 규모로 최종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 구분에서 보시듯이 원인자부담금 내역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시설 설치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가 용량 이상으로 들어올 경우에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승인을 받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포지션이 114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돈을 받아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군비를 선투입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국회의정연수원입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이. 의정연수원이 아직 연결이 안 됐는데 의정연수원이 오수유입을 저희한테 하겠다, 토성처리장에 연결을 하겠다 그러면 그 해당 포지션에 맞는 금액만큼 저희가 부과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채워 넣는 형태입니다. 시공을 할 때 먼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투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수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상수 부분은 빼고 하수 부분만 얘기하는데, 저희 토성이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3,800톤을 증설한다고 해도 굉장히 처리용량이 좀 부족한 걸로 앞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800톤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이렇게 딜레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가셔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다른 민원들이 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보다 의논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급수구역을 정해놓고 상수관망 블록시설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급수구역 외 지역으로 자꾸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 합니다. 그렇죠?

네.

확장하는데. 그런데 건설도시과나 이런 타 사업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농로를 개설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진행하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토공 부분 같은 경우가 세이브가 되고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예산 절감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토공부분이 많이 절감되고 복구에 대한 포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아마 도원리가 그렇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원 1리 구간, 혹시 아시나요?

도원1리 오수관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그런 형태로. 볼때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 본 적은 거의 없죠?

저희가 최근에는 용촌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용촌 1리 같은 경우. 그쪽은 건설도시과에서 도로개설 공사를 할 때 저희가 기존 상수관을 새로 깔았죠. 그래서 그 밑에 공사를 하는 김에 저희 상수관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충분히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시기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예산을 판단을 할 때 시급성이라던가 우선 순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는 예산이 수립 돼 있고 저희한테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투입을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상의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사업을 진행할 때 농로나 도로사업을 진행할 때 그 설계에 설명 해야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설계에 상하수도 토목을 같이 포함을 시킬 수는 있나요?

포함을 해도 되는데 예산확보 부분이.

그런데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어차피 그것은 해서 저희한테 인수 인계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방법은 있잖아요.

사실 실과에서 예산확보라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또 실무적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시기적인 차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판단하냐에 따라 틀린거잖아요. 그렇죠?

네.

상하수도에서만 판단하는게 아니고 건설부서에서도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자, 우리 여기 건설부서에서 여기에 도로를 놓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대상지인지 아닌지 상하수도 의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항후에 이게 필요한 시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확인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도 별도의 예산을 따로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우리 이 공사를 하는데 당신도 우리한테 얼마만 줘. 우리가 여기서 토목 같이 포함해서 할게.&’ 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협업해서 하면 굉장히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예.관련 부서하고 협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개선 돼야 될 사항의 하나인 것 같아요. 거리가 멀다고 해서 거의 우리가 상수도 공급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먼 지역도 분명히 도로는 뚫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 공사할 때 나중에 그 도로 새로 놓은 것을 다시 뜯어 가지고 거기다 공사할 거면 토목 같이 설계해서 들어가면 편할 것 같은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개선사항들이 눈에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조례 말씀 드리면서 상수도 요금의 감면 사항이 발생되면 그 감면된 금액만큼의 전체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수에 대한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수도요금 인상은 별개입니다.

별개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급수구역 내에 큰 대형콘도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시설 기준에 맞는. 그래서 우수를 받아서 재활용하고 이런 대상이 되어서 요금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수도 원가계산 하는데 얘가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자체 감면 되는 저희가 수입원에서는 20% 범위내에서 감액을 시켜주도록 돼 있으니까요, 사용량의 20%거든요. 어제 중수도나 빗물이용 같은 경우. 빗물이용이 20%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할 수는 없고요. 회계상에서는 저희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해서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수입계산을 하는데 거기에서 감면된 것은 빠지고 계상이 되죠. 저희가 부과액 자체에 부과 20%가 포함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는 이쪽에서 많이 빠지면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손해라는 개념, 상대성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감면이라는 규정 자체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사실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상위 법령에서 다 규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안고 가기는 좀 뭐 하고요. 그로 인해서 상수도요금, 상하수도가 공히 동일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저희가 물가 상승이 됐다고 해서 임의대로 막 올리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격 자체를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주민들이 받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라던가 통보됐던 그런 부분도 없고 저희가 아직 검토하고 있는 바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향후 같이 고민을 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 상수시설팀에 기동처리반 인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구조상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팀에 있는 분들이 주말이고 밤낮이고 안 가리고 나가서 민원 처리를 하시나요?

네.

인력 보충 요구를 하시나요?

저희가 조직개편안 관련 자료는 냈습니다.

자료만 내셨다구요?

예.지금 저희가 조직개편 추진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조직이라는 것이 역할에 맞게끔 인력이 필요한 공급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기운을 내시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 분들 주말이고 밤낮없이 새벽 1시에도 민원처리하러 나가시는데 가서 민원인들한테 욕만 먹고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업무시간 끝나기 전에 와서 사무 봐야죠.

네.

인원보충 강하게 요구 하셔요.

고맙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앉아 계시네요. 실장님이 도와 주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일단은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먼저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했을 때 이게 원인관계들이 생겨요. 이런 원인 관계들에 대해서 너무 빨리 외부에 얘기가 전달이 돼서 저희들한테 압력 아닌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공무원 사회에서 하시면 안 되는 일들이니까 그거 주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저도 통열하게 반성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정책적 결정을 할 때 독과점의 형태에 결정을 해서 그 피해가 오롯이 주민들에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하실 때에는 꼭 복수의 선택이 맞다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고요. 지난번 과오를 들어서. 지금 알다시피 환경문제에 대해서, 오폐수에 관련된 문제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독과제 부분.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저희 부서 업무 성격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저도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니까요. 나중에 따로 해결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있게 나누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수도요금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전입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 관련.

그러니까 저소득층 관련된 수도감면료만 전출을 받고 나머지 10%~30% 여기에 대해서는 전출을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저희가 지원 받는 예산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부락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총 34개 소 중에 도원 2리 같은 경우 지방상수도 최종 인입이 됩니다. 도원2리 하나 됐고요. 그렇게 되면 33개 소가 남는 거죠.

지방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는 그 부서를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부락에서 무슨 이유로. 특별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방상수도 인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락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화곡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건은 다 조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곡리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뒤에 현안사항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해서 거진 산북․용하를 통과해서 화곡리까지 가거든요. 그게 거진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 관로 공사가 끝 나게 되면 화곡리는 자연스럽게 지방상수도가 인입이 됩니다.

현내에서 거꾸로 들어오지 않나? 화곡리 같은 경우는?

화곡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 연결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투트랙이죠. 하나는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내․거진은 하나로 묶는다는 개념에서는 두 가지 라인, 저쪽 산쪽 임야지 라인쪽 하나 하고, 해안 라인, 화진포쪽 하고 해서 두 가지 라인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가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분히 지방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관리비가. 별도의 지방상수도 말고 거기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네.사실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수도미터기설치 사업 같은 경우 금년 2022년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단계로 마을 상수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금년도에 시범으로 지금 3개 소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가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보고(보건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부서 역점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9개 팀에 읍면 단위에 3개 보건지소, 취약지 마을 단위에 보건진료소 9개 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69명에 현원 59명으로 결원은 10명입니다. 기타 인력은 39명으로 공중보건의사 10명, 공무직 22명, 기간제 인력이 7명이 있습니다. 4에서 7쪽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 현황으로 고성군에는 의원 17개 소, 약국이 10개 소, 의약품 판매 업소가 42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생업소는 전체 1,403개 소로 식품위생업소 1,183개 소, 공중위생업소 220개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 단체는 의사회, 약사회 등 여섯개 단체가 있습니다. 9쪽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5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10쪽 첫 번째,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13개 소에서 연중 진료 및 제 증명 발급 원격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입니다. 연간 37,000건 계획으로 상반기까지 15,589명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격진료 및 공중보건의사 순환 배치 등을 통해 진료 공백 최소화 및 친절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취약분야 개선 사업입니다. 대상 분야는 4개 과로 산부인과, 부인과, 분만 산부인과, 소아과입니다. 현재 2개 기관에 위탁 운영 중으로 사업비는 2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인구보건복지협회에 2개 사업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를 월 2회, 찾아가는 부인과 진료를 주 1회 보건소에서 실시 중입니다. 두 번째, 속초의료원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분만산부인과와 소아과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영북권 의료취약문제 개선을 위한 것으로 분만산부인과는 현재 4개 시군인 속초․양양․인제․고성군에서, 소아과는 3개 시군인 속초․고성․ 양양군에서 운영비를 분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속초의료원이 지역 응급의료센터 역할 수행 지원으로 영북권 지역 응급 환자 골든 타임 확보로 응급 사망률 감소를 위한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응급후송체계 구축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6월 말에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네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정신질환자 및 고위험군, 자살 고위험군, 지역 주민입니다. 사업 내용은 정신․자살․응급상황 위기 개입,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사례 관리, 자살예방 사업 및 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입니다. 현재 163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해서 사례관리 중으로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상담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 상담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지역 주민입니다. 사업 내용은 치매환자 등록관리, 검진, 치료비 관리지원, 사례 관리, 쉼터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입니다. 현재 치매환자 539명을 등록해서 관리 중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중증 치매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조기발견 검사,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진단을 위해 병원방문 불편 해소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속초의료원과 주 1회 원격진료로 치매 약 처방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강릉 아나병원 의사를 초빙해서 주 1회 보건소에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3쪽에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코로나 19 신속 대응 및 감염병 감시태세 강화입니다. 고성군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는 오늘 지금 88명 발생한 거 포함해서 8,917명으로 지난 한 주간 249명에 비해서 1일 평균, 지난 한 주간에는 249명이 발생해서 1일 평균 36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주에 대비해서는 2.6배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발생 연령대는 10대가 가장 높고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은 293명입니다. 재유행을 대비해서 코로나 19 신속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서 현재 전담반을 상시 운영 중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1일 2명이 18시까지 비상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온 콜 시스템(on call system)으로 24시간 대응 중에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는 주중은 15시까지, 주말에 12시까지 운영 중으로 1일 2명이 근무 중입니다. 확진자 규모별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두 번째,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중점관리 지역은 축사 주변, 물웅덩이, 정화조 주변 등 모기 발생 취약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으로 주중에는 보건소 방역소독반 1개 반 3명을 투입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7월에서 9월까지는 야간방역 소득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모기 매개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역주민으로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사업비는 5924만 7천 원입니다. 현재 결핵환자 19명을 등록 관리 중입니다. 16쪽에 네 번째, 에이즈(AIDS) 및 성병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검진 희망자 및 정기 검진 대상으로 연간 200명의 검진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사업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입니다. 접종계획은 24종에 13,000건으로 사업비는 5억 100만 원입니다. 상반기까지 2,354명을 접종을 했고 하반기에 인플루엔자 8,300건을 비롯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접종입니다. 접종대상은 5세 이상 주민으로 사업 내용은 코로나 19 예방 접종 및 위탁 의원관리, 민간 병의원에 접종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6600만 원입니다. 7월 11일 현재 고성군 접종율은 1차 접종율이 91.7%, 2차가 91%, 3차가 76.7%, 4차가 40.8%입니다. 현재 재유행을 대비해서 4차 접종 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8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률은 59%를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18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네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30세 이상 전 주민으로서 사업내용은 고혈압 등록 관리 사업 운영, 조기발견 검사 교육 및 홍보로 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중점 사업은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으로 현재 3,212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등록환자 관리 예방 홍보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정암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검진 항목은 6대암입니다. 목표 수검률은 41%로 10,153명입니다. 5월 말까지 검진율은 14.83%로 출산검진 기관 연계 및 검진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이 암 조기 검진을 받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26명에 333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18명에게 2488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첫 번째, 주민건강행태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전주민으로 사업 내용은 금연․영양․절주․비만․신체활동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걷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모바일웹 운영에 2,001명이 참여를 했고, 금연클리닉 등록 96명, 금년 지도점검 홍보 캠페인, 청소년 대상 금연․절주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건강행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예방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비질환자 중 건강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80명입니다. 사업 내용은 모바일웹을 활용한 건강관리 상담 및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비는 6950만 원입니다. 현재 84명을 등록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23쪽에 세 번째, 취약계층 구강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보육시설 아동, 학생, 장애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입니다. 사업 내용은 충치 및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관내 13개 초등학교 학생 전체에 대한 구강 실태 조사를 완료했고, 미취학 아동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10개소를 방문해서 잇솔질 교육, 불소 도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주민 구강질환 검진, 학생 충치 예방 사업, 생활터 이용 대상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알레르기 질환 환아로 사업 내용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지정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5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7개 소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안심학교 학생에 대한 알레르기질환 설문조사, 해당 질환 교육 홍보와 환아에게는 보습제 지원 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거진읍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거진읍 지역 주민입니다. 사업 내용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의 거점역할수행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건강 지표조사, 치매쉼터 운영으로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거진읍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임신․출산 지원 및 취약계층 건강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첫 번째, 임신․출산 지원 및 모자 건강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난임 부부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 관리, 임신․출산지원, 난임 수술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4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중에 임산부 62명을 신규등록 포함해서 총 103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영양제 지원, 산모․신생아건강 관리지원, 산후 건강관리지원, 고 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연계했으며, 영유아에 대해서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ㅕㅐㅑㅐ조제분유를 지원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17명에게 지원해서 일곱 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가정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만 65세 이상 독거 노인,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부입니다. 사업 내용은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현재 1,291가구에 1,458명을 등록을 해서 맞춤형 가정방문 건강관리 실시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역사회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 내용은 재활 치료 관리,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현재 180명을 등록해서 재활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위생업소, 의료기관 등 안전 관리지원입니다. 여덟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 첫 번째,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지원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수는 일반음식점의 5%인 34개 소로 그 중 위생 상태가 우수한 2개 소는 강원도에서 으뜸 업소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모범음식점 선정을 10월에서 11월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식품 안전 관리강화입니다. 사업대상은 식품접객업외 7개 업종 1,181개소로 연중 위생지도점검, 식중독 예방관리, 음식문화 개선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방역수칙 위생점검을 14회, 유통 식품 및 식중독 예방 수거 검사 6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취약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및 부정․불량 식품 유통 감시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사업 대상은 공중위생업소 216개 소로 사업 내용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서비스 평가, 위생업소 신고․ 미신고 업소 점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가격안정반 운영, 숙박업소 공중 위생 서비스 평가 실시, 공중위생업소 위생 점검 및 방역수칙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불법숙박업소 점검을 9월까지 집중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어린이 식품 보호구역 내 식품취급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입니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에 대한 매월 1회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2개 소를 관리하고 있고 고성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을 해서 관내 보육시설 급식소 15개 소를 등록해서 영양 및 위생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정기 위생점검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섯 번째, 평화 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일반 음식점 5개 소로 사업 내용은 경영개선 및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한 맛집 만들기 지원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중에 참여업소 5개 소를 공개 모집 완료했고, 용역 업체 선정을 끝냈습니다. 향후 11월까지 업소별 10회 방문을 통해 맛집 솔루션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화지역 영세 숙박업소 위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영업 신고 후 5년 이상 된 연소득 1억 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숙박업소 10개 소로 사업 내용은 침구류 구입비, 세탁비, 객실 내부 청소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추가로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상반기에 3개 업소에 대해 4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7개 소를 추가 모집해서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일곱 번째,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일반음식점 3개 소로 사업 내용은 비대면 관리 시스템인 키오스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업소별 지원액은 4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 음식점 1개소에 대해서 키오스크를 지원했고 향후 2개 소를 추가 모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대상 업소는 69개 소로 의료기관 17개 소, 의약품 등 판매업소 52개 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관리, 무면허 의료 행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등에 대한 지도 감시로 안전한 의약품 판매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3쪽, 부서 역점 및 현안 사항으로 첫 번째, 고압산소 치료실 운영과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당뇨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34쪽 첫 번째, 고압산소 치료실 운영입니다. 사업 목적은 고압산소 치료 접근성 제고로 잠수병, 나잠 어업인 등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으로 고압 산소 치료실을 보건소 1층에 확보를 했고 1인용 치료장비인 챔버 2대를 설치해서 지난 4월 16일 진료를 개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자수는 37명입니다. 진료의사는 주중에는 보건소 공중보건 의사가 진료를 보고 주말에는 자원봉사 의사 2명이 진료를 도우면서 고압산소 치료가 정착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목적은 낡은 보건기관의 단열, 설비 등 개선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5개 소로 보건지소 1개 소, 보건진료소 4개 소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명파․성천․어천 보건 진료소는 공사를 완료해서 지난 7월 13일부터 진료 중에 있고 2개 소인 토성면 보건지소와 용암 보건진료소는 공정율 75%로 7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당뇨병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당뇨환자 및 가족 100명입니다. 운영내용은 효과적인 자가 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및 등록관리로 교육 장소는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사업비는 575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57명을 등록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 43명을 추가로 등록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 이런 거 위반을 해가지고 적발된 업소는 5개 소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 질의 두 가지 하고 보충 질의 따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증 관련해서요. 일부러우리가 행정에서 보건증을 재교부 받으라고 연락을 안 드리죠.

예.1년마다.

1년마다 갱신하는데 그게 없으면 나중에 또 걸리고 그러잖아요.

예.

행정의 손이 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 그걸 잃어 버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피해 보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지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고지를 해주세요. 그 돈 내라는 거 꼬박꼬박 고지하는데 그런 것은 안해 주시더라고요.

연구하겠습니다.

그것좀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24쪽인데 거진읍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예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보건 진료소하고는 좀 많이 틀린 업무죠.

예.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 지금 건강상태 측정 및 상담을 위해서 1,684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 편인가요 어때요?

아주 이렇게…… 꾸준히.

많이 이용을 안하시죠?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 지역적으로 주민들의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연령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들.

일단은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표현이 사업대상, 거진읍 지역주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진읍 주민들만 이용하라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기들을 일단 북부권에 계시는 현내면 분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열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일부 지역분들만 이용하게 하면 이용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서 많이 활성화를 못시키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표기는 좀 없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얘기지만 저희 고성군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무조건 일단 건물을 짓고 보자 이래서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가 많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활용도가 많다. 그러면 또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다른 시설들이 같이,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기능도 겸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고 업무보고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의장님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유증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가져가는 게 있나요.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지금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심리 상담하는 부분이 있고 신체적인.

심리상담은 누가하죠?

저희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리상담만 하고 계신 거죠?

예.

이 후유증에 입증은 누가 하죠?

입증을 따로 누가 하고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후유증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고,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은 사례들을 찾아내고 발굴해 주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사례들을 찾아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속해서 관리가 이어 져야 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또 준비가 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유증에 대해 얘기는 들어 보셨나요?

개별적으로 가까운 지인들이 이러한 증상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게 어쨌든 사례가 되겠죠. 그런 것을 모아놓고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정부에서 어떤 시책이 정확하게 내려오면 바로 대응이 되겠죠.

동향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하신 분들은 혈액암도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혈액암요?

못들어보셨나요?

예.

열흘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분인데 갑자기 혈액암 판정을 받고.

이런 것은 인과성 조사 들어가면 거의 다 인과성이 없다라고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없다고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의해서.

그건 예방접종이고. 코로나 휴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잠시 혼돈을 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이휴유증에 대한 사례들을 빨리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대책이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된다 그러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인데, 혹시 행정에서…… 서두는 이렇게 할게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 와서 가장 고생이 많으셨던 분들이 우리 보건 일선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방 인력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행정에서, 소방은 저희 관할이 아니니까 혹시 보건소에 근무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행정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 지는 게 있나요?

특별휴가가 있죠.

특별휴가.

휴가 정도. 그래서 제가 감히 한번 기획감사실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어떤 물질적 이런 것을 주기가 또 법령에 걸린다고 하면 제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보건인력과 소방인력들에 대한 힐링콘서트 하나를 좀 드리고 싶어요. 클래식 힐링콘서트 하나를 좀 기획을 해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료는 제가 조만간에 한번 제출을 할테니까 적극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논의해 보시죠.

예.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는 격려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시고 계속 근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보건소에 가장 큰 숙원사업인 2개과 분류에 대해서도 지금 이 방송을 군수님,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님도 다 듣고 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도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들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역점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2개과 12개 팀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3쪽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첫 번째,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7, 8월 대상자를 선정을 거쳐서 연70만 원을 10월까지 지급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형 새농촌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탑동 2리 농산촌 체험복합 이용시설 건립, 학야 1리 막국수 체험장 및 특산품 판매장 건립, 흘2리 캠핑장 조성 및 쉼터 조성 등 도약마을 3개 사업에 대해서 12월까지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쪽 세 번째,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만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하고 농지원부 정비는 연중 수시로 정리 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4월까지 지원 대상 40개 소를 선정을 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귀농인과 선도 농가를 연결해서 농업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7개 팀 16명을 선정해서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귀농인 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등 농기자재 다섯 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6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일곱 번째,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 1인당 연간 20만 원을 지원해서 문화생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746명을 선정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입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대해서 헥타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검증을 거쳐서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 되는 예산은 총 70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공 비축미 매입입니다. 금년에는 오대와 진광을 9월 이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41,437포를 매입하였습니다만 금년도 매입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열 번째, 농업인 중심의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토양 개량제 2,942톤은 토성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11월 공급 예정에 있고 유기질 비료 4,602톤은 지난 5월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열한 번째, 벼 재배 농가 영농 자재 지원입니다. 70세 고령농가 및 여성 농업인 226농가에 대해서 벼육묘를 지원하고 관내 수도작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도용 맞춤비료 지원 약 60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벼 상토와 원예용 상토 지원은 6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열두 번째, 원예산업 기반구축 조성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8개 동,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31동, 산지 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 사과 명품과원 조성 사업 등은 이미 3월에 보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쪽 12쪽입니다. 열세 번째,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서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 직거래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4쪽입니다. 자립기반 강화사업의 첫 번째로 군납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화진포 영농조합법인하고 거진농협, 고성축협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및 포장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 급식개선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이후에는 전량 경쟁 조달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지원입니다. 원예특작 농가에 대해서 다목적 건조기 86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 달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현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고성 한우 유전 정보 정밀 기반 사양기술 관리를 위해서 고성축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고성한우 약 1,200두를 대상으로 유전 정보 정밀사양기술 시범과 한우 유전 정보 분석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토성 고향찰벼 작목반, 토성농협, 고성 RPC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찰벼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쌀포장재 지원, 장비 지원, 홍보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저탄소 식량작물재배 기술 현장학습 모델 시범 사업입니다. 야촌리 마을에 17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벼 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논물관리 시스템 구축, 영농 자재 지원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가공창업 경영체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해썹 적용 의무화를 대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성대리 생강청을 생산하는 동문가채 푸드를 대상으로 장비 지원하고 사업장 정비를 실시한 후에 12월에 이 해썹인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일곱 번째,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화진포 산학다원 녹차농장에 치유 산책로를 조성하고 체험활동시설 등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농업용 고압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333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육성 첫 번째에 축산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축산 선진화 사업으로는 동물복지 컨설팅과 인증 시설을 지원하고 축산 규모화 사업으로는 사료자동화, 영상 시스템 발정탐지기 등을 지원하고 진행가능 축산업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축산환경관리, 기반시설과 양돈 현대화 시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6월까지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두 번째, 축산 브랜드 및 고품질 육성 관리입니다. 고성축협하고 칡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고성칡소 브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 한우 브랜드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생산기반구축, 인공수정 종축 등록 등을 추진하고 고성한우 품질 개량 및 생산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수정란 생산 구입, 육질 성장 촉진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기타 가축 육성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학생 승마체험관, 꿀벌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을 완료했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축산업 재난․재해 대책입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축산 재해방지 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4월에 대상자를 선정을 완료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2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관리 및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한우 농가의 농자재 구입비 등 생산관리와 양질 조사료 등 수급안정을 위한 보조사업으로서 3월 달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한우, 양돈, 양계농가 등에 대해서 부숙교반기, 다목적 처리 장비, 악취저감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달에 이것도 대상 선정을 완료했고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축산물 생산관리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우유 급식과 방학중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고, 산란계 양봉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물 포장재와 유통 택배비 출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3월 달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고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 여덟 번째, 가축질병 예방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소농가 질병관리, 면역력 강화, 가금류 질병 예방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 미끼백신 자원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반기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쪽입니다. 27쪽 아홉 번째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으로서 공동방제단을 2개단 190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통제 차단방역 시설은 4개 소를 운영하고 있고, 구제역 백신 지원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척소독 시설 장비 지원도 3개 소에 대해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열 번째, 유기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도 관내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서 첫 번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 관찰포는 4개 소를 운영하고 있고, 관내 농협과 협력해서 공동방제 드론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해충 예찰단을 센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측조시비기 25대 하고 볍씨온탕 소독기 5대를 수도작 농업인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조성 시범 사업과 친환경 벼 집단지구를 조성하고 명파리에는 학교 급식용 유기농쌀 생산 단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32쪽 세 번째, 원예작물 기반 조성 및 고품질화를 위해서 과수적응 시범 사업과 블루베리 안정생산 지원사업, 기후온난화 대응, 과수기반 조성사업과 원예작물 스마트 생력 기술 시범 사업,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 개선 및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 딸기 우량묘 공급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 농업기술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 단지 조성,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 조성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인증지원 및 관리 운영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직불제 운영, 무농약지속직불금 지원, GAP 안정성 분석지원, GAP 인증비 지원, 종합 검정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농업 경영인 등 6개 단체와 19개 품목 별 연구모임회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와 전국 및 강원도 단위 농업인 관련 행사에 참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문보급과 영농 정착금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두 번째, 수요자 맞춤형 전문 기술 교육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농업인 대학, 농업인 맞춤형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은 63종 570대를 본소와 남부․북부지소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 네 번째, 농기계순회기술 교육입니다. 상․하반기 농번기를 앞두고 각 마을을 방문해서 농기계를 수리․정비하고 있고, 그 밑에 다섯 번째 군부대 예초기 수리도 매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역점 현안사항 첫 번째,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자체 협력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가 12억 여원을 들여서 고성군 농정지원단에 위탁해서 7월과 8월에 2회에 걸쳐서 2,800㏊를 공동방제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두 번째, 명품사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현재 16농가에서 9㏊ 정도의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농업인 대학 사과반 운영하고 고성능 분무기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세 번째, 곤달비 재배단지 조성 사업 2년 차 사업입니다. 흘리, 진부령 곤달비 작목반하고 대대리 그린팜채소연구회에 시설하우스 29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곤달비 상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처음 발령 받은 관계로 아직 업무가 미숙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저도 업무 빨리 익혀서 적응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처음 가셔서 답변하시기도 굉장히 곤란하실텐데,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일단은 병해충 예찰단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누가 답변을 해줄 수 있으신지.

기술지원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1개반 12명으로 돼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이게 1개반 12명은 저희 기술지원과 직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분야별로 편성이 돼 있고,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해서 사업비는 저희가 예찰차량 임차료를 하고 예찰 보조원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어디 다른데 나가 있는 게 아니고 하신다, 이거죠. 그러고 28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 관리지원이 있어요.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즘 고양이 뿐 아니라 유기견들이 문제 발생을 좀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인흥리 지역쪽에 단체로 유기견들이 떼지어서 다니는 이런 현상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좀 들어 주시고 유기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좀.

그것은 저희가 이거 끝나는 대로 직원들 나가서 포획을 할 수 있으면 포획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예, 앝겠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학생승마 체험이 있어요. 이거 여기서 하는지 몰랐는데, 학생승마체험 여기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저희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장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것은 매번 먼저 의원님들도 이거 할 때마다 학생이 탔는지 안 탔는지, 안 탄것도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학교에서 체험현장을 신청했을 때 저희 담당계장님이 나가서 일일히 체크를 하고 사진찍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원래는 월에 10회에 32만 원 지원사항으로 돼 있죠?

예.1회 10회, 한 학생당 10회에.

임의로 줄여서 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것 때문에 어떤 학부모님이 와서 10회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떤 학생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10회인데 5일을 와서 시간 좀 연장에서 타시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학부모하고 이 업체 대표를 만나서 그런 것은 조율하고 그게 사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 5회로 줄여 갖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 아이들에게 뭘 주면 장비도 깨끗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저분하고 기본적인 것들이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차후에 또 시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살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학생들에게. 제대로 줄 수 있게.

위생지도 이런 것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창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으니까 좀 더 살펴본 다음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인데,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 기술이 시범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17쪽에도 있고 뒤에도 보면 31쪽에도 보면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저탄소를 위한 겁니까? 고품질을 위한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저탄소 감축, 탄소 감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줄여서 저탄소 하기 위해서 양도 좀 적게 하는 거죠. 드문드문.

드문모 심기는 저탄소 해서 물을 적게 주당 주수를 줄여서 심는 겁니다.

고품질 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드문모심기를 하면 두수를 늘리면 그 주간 거리가 확보가 돼서 채광도 좋아 지고 그리고 병해충이 좀 덜 발생한다고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일부 농가들이 이 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선도농가들이 몇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품질하고도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지금 수량하고는 나왔을 때 수량은 별 차이가 없고 쌀이 좀 품질이 좋아 진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수확하고 나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좀 해봐 주시고,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이오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이오차가 등장을 하는데 꼭 이걸 하려면 바이오차를 해야 되는가 봐요.

예, 이 사업은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매뉴얼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차를 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진부령 피망 작목반에서 바이오차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도비만 지원하게 돼 있더라구요.

거기는 도비 지원 사업이고.

자, 그래서 그런데 바이오차를 꼭 그렇게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이게 나와 있나요?

예.바이오차가 저희 농업 부산물을 가지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열을 가해 가지고 만드는, 그러니까 숯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그게 토양에 들어가면 탄소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역할을 하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네.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치곤 과장님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아시는데. 이 부분을 잘 올해 끝 나고 나서 이 자료가 정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저희들 역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없고 거의 사업주에 의한 이런 사업들로 진행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바이오차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제가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고 300평에 200키로씩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킬로 단위로 나오죠.

20키로 한포.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10킬로 단위로 나와 있는 게 있던데 이게 어느 정도 가격에. 20키로면 어느 정도 가격에 지금 구입 들어오나요.

제가 전체적인 가격은 모르고 있어서.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보면 농민가가 있고 또 판매가가 달라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했다가 또 괜히 농민들 가슴에 멍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계속 꾸준히 지켜봐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꼭 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참고로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이 현장속 모델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돼가지고 처음 하는 거예요. 드문모는 하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면 이게 잘 되면 다른 말로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탄소에도 나와 있고 고품질에도 나와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차가 등장하는 게 피망쪽에도 나와 있고 해서 모든 곳에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 어떤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올해 면밀히 좀 살펴봐 달라. 그 자료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함용빈입니다. 드론 방제를 일전에 제가 김창래 센터소장님 계실 때 드론방제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게 있는데, 드론방제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병해충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방제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드론방제가 있고 광역방제기도 있는데 지금 주로 드론방제는 3개 농협에서 하고 있고 광역방제기는 기존에 있는 법인에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방제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소지한 우리 농업인들을 채용해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농가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살포를 해주는 경우 같은데, 맞습니까?

농가들이 신청은 저희 읍면을 통해서 센터로 농약을 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신청 명단을 방제단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병충해 방제를 적기에 전체적인 농지에다가 살포를 해줘야 되는데 혹시 빠르고 늦고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나 싶은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방제를 100% 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일시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시에.

그러면 지금 일시에 전체적으로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농협에 드론방제도 같이. 그거로 인해서 일시 하는 겁니까?

예.

5대로 충분히 방제할 수 있는 면적을 카바할 수 있어요?

농협에서 5대 내지 7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총 1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 위탁을 줘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진 같은 경우는 5대인가 드론방제기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5대가 전체 면적을 동시에 다 방제할 수 있는지.

광역방제기를 같이 하고 있어서.

동시에, 일시에 한다는 의미는 작년도 같은 경우 자부담이 들어갔는데 방제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농협하고 지자체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이 일부 부담을 해서 전체 다 하는 걸로, 자부담 없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되 또 농가에서도 내가 드론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광역방제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단위로 정해달라 마을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그 토대로 해서 공동방제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일전에 지금 실장님께도 말씀 드렸는데 영농출입이 제한 돼 있는 지역. 명파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순위에 의해서 아니면 출입 절차에 의해서 방제가 혹시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일정을 일주일 내에 다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에는 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명파도 광역방제기가 있어서.

예.광역방제기가 같이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군납 농산물에 대해서 2025년 이후에 수의계약 제도가 폐지가 되고 경쟁입찰로 해서 납품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여기 향후 대책에 보게 되면 건의 수준의 그 정도 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특별히 담당 과장님이나 여기에 대한 별다른 대응책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 군납농가들한테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저희 고성군도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 이것을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한광역해서 저희가 관련 농협, 축협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국방부라든지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주가 화천, 철원이 좀 쎄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건의문도 하고 회의도 참석하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관내 사단장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2025년도까지 입찰로 간다는데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지만 혹시 가더라도 관내에서 전액 입찰을 하더라도 관내에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입찰을 해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항인데 과장님이하 물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고민을 해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고민을 해서 어떤 대안을 좀 강구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엄청 차요. 면세유가 급등하고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지원 건의문을 제안 발표를 했습니다. 고성군 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점이죠. 잘 아시다시피 면세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경영에 농민이나 어업이나 경영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강원도지사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50% 지원사업을 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게 시행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협력하면 더 많은 비율의 지원사업이 가능해지리라 믿습니다만 면세유가가 지난해에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매스컴이나 이런데 보면 보통 100% 이상 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에 경유가 784원 정도 였는데 올해 7월 달에 지금 1669원이예요. 판매가격은 우리 가장 가까운데 있는 금강농협주유소에서 받은 자료고요. 100% 이상이 인상된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경영비 부담이 그만큼 커졌겠죠.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충격완화를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시적이라도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전라도 보성 같은 데 가면 이미 정액제로 시행했어요. ℓ당 487원인가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주고 기간 내 사용량에 대한 전체 면세유에 대한 지원 방법을 선택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예비비로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러한 계획이나 이런 지원방법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이 표현하시는 게 제일 빠르시겠죠.

저도 그 얘기 보고 받아서 알고 있고요. 지금 그게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업인도 마찬가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어업인 면세유 지원도 보조율을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인도 같이 지금 검토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6월 달에 786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들도 조사를 해본 바로는 7월 달에 789원이고 올해 1669원 해서 두배 이상 올랐어요. 두배 이상 올랐는데 이게 정부차원에서는 유류세를 감면하고 그래 가지고 시중에 풀리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유류는 조금 가격이 낮아질지 모르지만 농어업용 면세유는 어차피 면세유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고성군도 이게 면세유 해서 25억이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편성 지침에 보면 12월 달이 사후 쓴 양에 대해서 하는데 ℓ당 100원씩 정액 지원하게 해서 25억이 서 있는데 전년도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농가가 230만 리터에 1,300농가가 이렇게 면세유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조금 이용하시는 농가들은 7농가인데 거기 축산농가 사일리지 이렇게 대농가가 참석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농가에 약간 경영적인 이런 부담이 강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ℓ당 100원을 조금 농가를 배려해서 한 40원에서 50원 정도 추가 이렇게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50원 정도 하면 ℓ당 150원 한다면 추가로 한 1억 원 정도의 추가경정 예산이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 저희 소장님이 말씀 드렸지만 군수님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어민들하고 저희 농가쪽에서 내일 4시쯤 이렇게 이런 지원대책이라던가 이런 걸 좀 강구해서 한 1억 원 정도 추가로 예산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고마운 말씀입니다. 어쨌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업인들 면세유 지원과 농업인들 면세유 지원사업에는 어떤 기준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따진다고 보면 양쪽 다 경영비 지원 차원에서 똑같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자재가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정부에서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분의 80%에 대해서만 정부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같이 분담을 하자고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된 게 농협중앙회에서 배정량을 설정해 놓고 예산을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게 소진돼 버리면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혹시 들어 보셨나요?

저희도 그걸로 해서 추경에 농자재값 80%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예산이 와서 2회 추경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진이 됐을 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연초부터, 이 예산편성 지침 시점서부터가 아니라 금년도 1월 달부터 기 공급된 농가도 다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1월 달부터 가져가도 농협이 이렇게 시스템상에 등록 돼 있어서 농가들이 불이익 가거나 그런 것은 조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이익보다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우선순위 배정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농협중앙회나 농협쪽에, 어쨌든 지역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 위임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혹시 그런 사항이 맞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선착순 분양 배정이 돼버리니까.

예.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배달을 하겠다고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력문제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지났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농가들이 임대 농기계를 빌려다가 세척을 해서 반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세척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분명히 농가들이 하신다고 의사를 표현하십니다. 자기의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이건 센터에 질의할 게 아니고 우리 민원실장님. 유가가 오르면 가장 많이 피해보는 게 농민, 어민보다 더 피해 보는 건 일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물가가 동반 상승하다 보니까 정말 상업, 건설업 하시는 분들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어민은 면세유라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나마 계속해서 지원하고 해주는 부분은 대책은 따라오는데 우리 일반상인이나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대책도 사실은 좀 필요 하다고 봐요. 우리 고성군민 전체를 위한 어떤 플랜들이 검토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경제파트에서도 소상공인 여러 루트를 하는데, 반영을 그쪽에 전달하겠습니다.

예.그리고 이것은 토의를 좀 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에 쌀값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쌀값하고, 물론 정부적 차원이지만 가격 안정 이런 측면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나요?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고성군이 농업인구를 한 2,100명 정도로 잡고 있고, 재배면적 19면적이 저희 직불금 신청하는 면적으로 해서 한 2,780㏊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될 때 농업 전문용어로 해서 담보당, 생산량이 아니라 담보가 300평당 저희가 전년도 기준해서 조율해서 710㎏ 정도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고성군에 연간 쌀생산량이 2만톤 정도가 됩니다. 2만톤 정도가 되면 우리 행정 공공 비축미 매입이 전년 기준으로 해서 예년도에는 40킬로로 해가지고 우리가 23만 가마, 24만 가마했는데 최근 금년 들어서는 철원 이런 데도 수매를 하고 또 정부 방침이 물량보다도 고품질 쌀로 해서 저가를 담보당 생산량을 줄여서 고가의 가격을 이렇게 책정해 주는 정책인데,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저희가 산물하고 농협 우리 행정수매가 5,600톤~5,700톤 정도해서 29% 소진하고 그 다음에 농협 고성RPC에서 연간 8,000톤 정도. 그러니까 40% 소진을 하고 그 다음에 관내 저희 일반 정미소가 4개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300톤 하다면 한 21%, 그 다음에 자가 소비가 10%, 그래서 저희 행정수매를 끝내고 이게 잔량이 남았을 때는 농협 자체에서 수매해 준 게 40%이다 보니까 지금 쌀값이 현재 농협에서 수매한 게 당초에 수매할 때는 전년대비 6만 9000원에 수매를 했는데 지금 판매가가 도정해서 나가는 게 40킬로가 3만 6000원에서 3만 7000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적자폭이 계속 늘어 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농협이 그냥 일반 장사꾼인데 우리 행정에서 자꾸 이런 거 지원해줘야 되냐하는 일부 그런 의견도 있고. 또 그게 이런 게 지원책이 아니다보면 일부 쌀 나오는 게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하면 그게 또 행정적으로 이게 부담이 오고 그래서 조금…… 저희도 농협하고도, 이게 다행히 오늘 발표한게 3차 시장 격리보고를 했는데 고성군 RPC에서 430톤 정도를 시장경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고가 한 1,500톤 정도가 남았는데, 그래서 이게 430톤 정도가 나가고 그럼 10월 달 수매 전까지 시장으로 지금 이렇게 저가로 한 3만 6천원, 4천 원 이뤄냈는데, 조금 적자폭을 좀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3개 농협에서 RPC가 돌아가면서 주관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까지는 거진농협이 했는데 금년도는 급강농협입니다. 그래서 3개 농협에서 어떤 이렇게 연말에 가서 운영 분석해서 그런 수익금이 좀 나오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도 RPC에다가 일정 부분 이런 마진이 되면 RPC에 저축성 우리 이것 해서 일부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발생할때는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고 농협도 자구 노력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좀 요연해 보이는데 농협들이 일단 농민들을 위한 기구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농민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구제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은 농협이에요. 저희 군민들이 어려울 때 구제책을 내놓는 건 저희 행정에서 내놓아야 되는 거고요. 한쪽으로 너무 끌려간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대비해서 좀 많은 이득금을 올렸으면 좀 지원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 성과급을 가지고 성과급에 대한 배분까지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투자가 좀 게을러진다라고 하면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알리셔야 돼요, 그 부분을. 자, 그리고 그게 저는 근본 대책을 어떻게 보냐면, 정부에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점차 쌀 소비량이 일단은 줄어요. 지금 젊은세대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쌀 소비량은 줄고 밀 소비량은 늘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반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다 줄여라, 이럴 수도 없는 노릇 이에요.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줄이는 게 아니라 보조는 일단 해야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부분은 늘.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은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쌀 전업을 하는 부분을 조사료단지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주는 방법이 좋아요. 지원을 좀 더 해서라도. 그랬다가 나중에 쌀이 또 모자라면 다시 쌀 전업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농지를 줄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방법들이 하나 지금 선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가 찾아 보니까, 제가 농업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러 찾아 보다 보니까 &‘가루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쌀을 갖다가 밀 대신 이용하는 &‘분질미&’라고 있어요. 자, 이쪽 부분을 좀 연계해 주는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밀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밀쪽으로 안가더라도 자구책으로 우리가 수입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쌀 가지고 &‘분질미&’라고 해서 그거 하게 되면 대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쪽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봐 주시고 농민들에게 좀 더 이로움이 있다라고 하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연구해서 주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부분도 꼭 검토 하셔서 올해는 이미 늦었지만 내년에 정말 걱정되는 게 쌀값 하락이 정말 내년도에는 심각하게 올 것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이런 농업기술센터가 돼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성 지역이 쌀생산 지역이잖아요. 유통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쌀에 대한 유통 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유통이라는건 참 어렵습니다. 유통을 잘하는 게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길인데, 저희가 지금은 그렇지만 용광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쌀 부족 국가입니다. 부족 국가인데 지금 연간 1인당 소비량이 53키로로 조사했습니다. 연간 1인당 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공비축미도 많이 받아 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RPC라든지 농가가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각적인 예전에는 서울에 직거래장터라든지 유통센터 거기에서 납품했었는데 쌀 자체가 워낙 소비가 안 돼다 보니까 저희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RPC 여기에도 쌀소비 차액지원비라고 그래가지고 연간 2억 9천 정도, 키로당 30원씩 해가지고 쌀값이 하락했을 때 차액지원비 해서 연간 2억 9천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서울이라든지 대거래 소비처를 뚫을려고 농협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지금 고성군에서 사실은 편하고, 쌀 논 농사 짓는게 편해서 그렇게 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유통이 안 되니까 지금 농협에다가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센터에서 유통쪽에 자구책을 마련하셔가지고 그거에 전담팀이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