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먼저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명망이 높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복지업무에 탁월한 고견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을 위원회에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행복한 가족복지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실 전 직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켜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지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입니다. 서은경 권익보호담당관입니다. 강희은 보육담당관입니다. 임지훈 가족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최영미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예산현황, 현안업무 보고, 보고 안건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비롯하여 6개 담당관과 1개 사업소,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88명에 현재 총 17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양성평등하며 안전하고 아이 돌봄이 걱정 없고 가족과 아동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것을 정책목표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4쪽 정책대상자와 시설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총 세출예산은 2조 9,549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6.4%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9,136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413억 원입니다. 참고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등의 예산입니다. 또한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36억 원이며,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및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으로 8억 8,0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여성가족정책실 총 예산 집행률은 55.8%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은 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는 전체 14개 사업으로 저희가 추렸습니다. 사실 당면 현안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 있기도 하고 지금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도 한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서울 경력보유여성 인턴십 추진 사업입니다. 서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경력보유여성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문자격증 소지 또는 경력보유여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소재 민간기업 등에서 일경험을 제공하는 실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2억으로 제2기 우먼업 인턴십을 추진 중에 있고, 제3기 우먼업 인턴을 7월 29일부터 모집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우먼업 인턴십에 참여한 분들의 취업 컨설팅과 취업 연계는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19회 서울특별시 성평등상 운영 관련입니다. 서울시 양성평등 실현에 공이 큰 시민 또는 단체를 발굴ㆍ시상하여 양성평등한 사회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서울시 거주 3년 이상 된 개인 또는 단체 중 6개 단체를 선발해서 시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고, 그간 총 18회 운영했고 108개 단체나 개인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은 지난 5월에 수립 완료했고, 성평등상 후보자는 총 15건이 현재 추천ㆍ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적사실 확인ㆍ조사 중에 있고,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엄격하게 운영해서 선발하고, 시상식은 9월 1일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평등상 받으실 분도 위원님들 주변에 훌륭하신 단체나 시민이 있으시면 내년도 성평등상 추천 시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대책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에 따른 강력범죄 발생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고 건수는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는 기존 성폭력 시설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을 통해서 이분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는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안전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시 차원의 스토킹 피해자 전담 보호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또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과 법률 지원 그리고 일상 외출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경호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1:1 피해자 맞춤 지원도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행동지침 매뉴얼도 저희가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IT기술을 활용해서 주거침입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심장비 지원 사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를 마친 후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에 전담 보호시설 관련된 예산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 반영을 해 주시면 전담 보호시설은 올해 10월부터 바로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로 청소년성보호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실효성 있는 정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아동과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피해자 지원대책으로 일단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현재 성매매 피해 아동에 대한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성매매에 한정하지 않고 성착취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센터로 내년부터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와 경찰 그리고 상담소 등 지원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을 보호받고 다시 재유입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장 밀착형 아웃리치도 확대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장애 등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립 코칭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이분들이 학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취업, 창업 후에 계속적으로 자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 관리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찰, 자치구와 협력해서 학교주변의 불법 성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이나 행정조치도 강화할 계획이고, 지역사회 내 성매매 의심업소 입점 방지를 위해서 관련 업종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은 다음 의회 때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서울형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서 상생과 협력의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또한 안정적인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외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을 통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부분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서초의 공유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지난해에 저희가 공유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했고, 올해부터 모아어린이집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이나 민간ㆍ가정어린이집 3개나 5개를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을 해서 어린이집 간에 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하고 입소 원아가 있으면 서로 공동체 내에서 A어린이집에는 원아가 대기하고 있는데 B어린이집에는 원아가 부족하면 B어린이집으로 연계하는 입소 연계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자재나 교재교구도 공동으로 구매하는 등 실제 공동 운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어떻게 보면 경비도 아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0개 공동체, 160개 어린이집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BI와 명칭을 확정했고 사실 대표 브랜드화를 통해서 전국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사업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20쪽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2.0 버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서울형어린이집은 2009년부터 시행이 되어 오고 있었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인을 통해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이름 붙이고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공립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발된 이후에는 3년 또는 5년의 재공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443개소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시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으로 새롭게 저희가 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존 사업내용 대비 확대ㆍ개선사항으로는 일단 기능보강사업 참여로 확대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를 일 4시간 지원하던 부분을 일 6시간까지 2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조리원 인건비도 현원 21인 이상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환경변화 및 현장니즈를 반영해서 이러한 인증지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원충족률도 완화했고, 또한 중복지표나 복잡한 지표는 삭제하고 지표 통합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일부 부득이 서울형어린이집의 근간을 해치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못 하고 기본적으로 지표를 통합하거나 단순화시키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2.0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21쪽입니다. 그동안의 사후평가 중심에서 이제부터는 사전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서 이분들이 가급적이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인 평가도 지원하고,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평가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면서 서울형 평가매뉴얼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육환경을 반영해서 새로운 서울형 공인 평가체계도 구축하고 서울형 맞춤 지원을 늘려서 민간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저희가 재공인 및 신규 사업설명회를 마쳤고, 현재는 공인 평가 신청된 재공인 130개소와 신규 152개소를 대상으로 실사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신규 및 재공인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치고 연말까지는 공인 평가 심의를 거쳐서 최종 인증 통과 여부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공인에서 탈락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후 컨설팅을 실시해서 그다음에는 공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보육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5세는 20명, 이 부분이 사실 보육교사들에게는 굉장히 과중한 업무부담이 되고 있고, 보육교사들의 의견수렴 결과 이 부분이 굉장히 과중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서울형 민간ㆍ가정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현재 160개소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확대할지 여부를 8월 중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영유아 정신건강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불쌍한 친구들이 영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 실태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문 발달지원센터도 개소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발달 실태조사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함께 10월까지 5개월간 서울시 거주 영유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까지 도출하는 사업을 할 예정으로 현재 조사 대상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잘되고 있는지 저희가 중간점검도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서 관련 보육정책도 도출해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 개소 추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유아의 발달 상태에 대한 맞춤 검사와 진단,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센터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페이스 살림 지상 2층에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평일 주간과 그다음에 온라인, 야간과 휴일에도 발달 지연 우려가 있는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지원 프로세스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더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을 크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도 보육사업 관련해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추려봤습니다.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입니다. 사실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장애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애아만 보육하는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와 일반 아이를 같이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0개소에 저희가 서울형 전임교사를 배치해서 담임업무도 대체하고 보조 일체형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선정을 완료했고 8월부터 전임교사를 채용하고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6쪽입니다. 양질의 장애아 보육을 제공하고 장애아를 둔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장애아 전문 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어린이집으로 현재 421개소에 725반이 운영되고 있고 1,992명의 장애아가 재원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 통합어린이집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신규 지정을 통해서 지난해 86개소에서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120개소를 신규 지정했고, 다문화 통합어린이집은 다문화 아동이 최소 5명 이상 다니고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ㆍ운영입니다. 계절 또는 비가 오는 이런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미세먼지가 와도 상관없이 또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게 아이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키즈카페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20개소를 목표로 현재 자치구 유휴공간 14개소와 푸른도시국과 협업해서 공원 내에 6개소를 준비 중에 있고, 시에서는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하고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구에서는 시설공간을 발굴하고 실제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ㆍ자치구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키즈카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BI를 마련했고 13개 자치구, 13개소 공간도 선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장 컨설팅 추진단을 9명으로 구성해서 각 자치구에서 현장에 대한 필요 사항들을 저희가 자문해 주고 안전이나 운영 등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형 키즈카페 종로구 1호점이 개소를 했고 예약 시스템도 구축ㆍ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추가 선정 심의는 8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고, 이번 추경에도 2개 자치구에 대한 추가 선정 설계비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키즈카페 설치에 대한 공정관리를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가 실직을 했거나 가출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해서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학기 중에는 조식과 석식, 방학 중에는 조ㆍ중ㆍ석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식당 현재 7,000원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현장에서 7,000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일단 금번 추경에 단가를 8,000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저희가 GS편의점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고품질의 도시락을 꿈나무카드 앱과 GS25 앱을 활용해서 사전 주문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한 바도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급식카드 사용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에 어려움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저희가 키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는 시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하단을 보시면 현재 거점형 키움센터는 1호의 노원, 2호의 동작, 3호의 종로까지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4호는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고, 5호 성북 거점형 키움센터를 금년 10월에 오픈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구의 건물을 무상임대를 해 줘서 부분임차 후에 개보수를 했고, 현재 민간위탁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5호 성북 거점형 키움센터에서는 연계 돌봄과 돌봄기관 지원 그리고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까지도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소 준비를 차질 없이 해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위원님들 모시고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0쪽입니다. 고립과 독박육아 해소를 위한 공동육아지원사업입니다. 고립ㆍ독박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자 부모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6세 이하 5가구 이상 자생적 부모 자조모임을 저희가 지난 6월 말까지 200개를 선정했고, 지금 7월 중에 100개를 더 추가 선정해서 부모 자조모임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모 자조모임에서는 기본적으로 찻값이랄지 간식비, 재료비 등, 또 모임 내 육아품앗이도 하고, 자녀 성장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상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육아 관련한 다양한 교육이나 정보 제공 그리고 공동육아 교류 공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조모임에 대한 진행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 특별활동비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하반기에 특별활동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부모 자조모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 육아의 85%는 지금 엄마가 담당하고 있고, 특히 가정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의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로 저희가 공동육아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1쪽입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디딤돌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25명을 대상으로 뉴딜 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영등포구 가족센터가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참여자 25명 모집을 완료했고 외국인 지원시설이랄지 가족센터 이런 18개 시설에서 근무를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디딤돌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 취업과 연계돼서 나중에 일자리 정보랄지 구직상담 이런 부분들을 같은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한테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외국인유학생들이 공공 및 민간기업에서 직무경험도 하고 취업이랄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 2008년부터 외국인유학생 글로벌인턴십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4명을 선발해서 공공에 12명, 민간에 2명을 배치했고 이분들은 주로 해외 마케팅 지원이랄지 통ㆍ번역 보조 그리고 국제 관련 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현장에서는 올해도 평균 경쟁률이 30 대 1 정도로 굉장히 외국인유학생들의 호응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확대시켜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외국인유학생 글로벌인턴십 참여기관 모집이나 인턴 선발은 하반기 10월부터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1년에 두 번, 한 35일 정도 인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는 부서별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110쪽까지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보고 안건입니다. 서울여담재 운영 예산 전용사항 보고드립니다. 종로구 낙산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해 놓은 작은 도서관과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이름을 서울여담재로 지었는데요. 현재 여성문화예술기획이 운영을 맡고 있고, 건물 내 균열 발생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소요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운영의 사무관리비를 절감해서 여담재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아서 저희 재단이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 서울여성의 능력 향상, 사회참여 증진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2002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와 사업 수행을 통해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전략기획관입니다. 다음은 이호석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강희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이효정 정책사업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연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 자료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직은 전략기획관 8실 3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1명 중 15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256억 6,300만 원으로 출연금 160억 5,000만 원과 자체수입 50억 8,300만 원, 수탁기관 운영비 45억 3,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시설현황 및 수탁 기관 사무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위탁 관리로 서울여성플라자와 스페이스 살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 제1ㆍ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올해부터는 서울시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울시 아이돌봄 광역거점센터 그리고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사무를 수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12명, 감사 2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서 시민이 인정하는 여성가족 정책 리딩 허브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두 번째는 양성평등 가치의 전략적 확산을 추진하며 셋째, 서울형 안심 돌봄체계 구축 및 완성하고 넷째, 성장주도 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다섯째, 공정경영 가치 선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략 방향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서울시 양성평등정책과 시민 수요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활성화하고, 가족과 사회적 돌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여성가족정책의 의제 개발 및 현장기관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노동환경 개선 차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시 여성경제활동 및 재택근무 활성화 과제 또 자영업자들의 일ㆍ생활균형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 차원입니다. 다자녀가구 실태조사 및 저출생 대응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서울시 공보육정책의 성과 분석 및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의 성인지성 제고 차원입니다.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장애인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양성평등가치의 전략적 확산 분야는 2개의 세부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세대의 회복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입니다. 일하는 모든 청년의 일ㆍ생활균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문화 소통 및 청년 맞춤형 마음성장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더폭력에 대해 피해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대학생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등의 피해자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시민의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로서 지난 3월 오픈한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를 수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융합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대표적 성주류화 제도인 서울시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의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전국 최초로 통합 운영하여 그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2쪽 서울형안심 돌봄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2개의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콘텐츠 개발 및 현장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키움센터 운영ㆍ지원 및 시립 제1ㆍ2호 거점형 키움센터 수탁ㆍ운영 등으로 초등 돌봄 사업의 현장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형 안심 돌봄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양육자-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다함께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양육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통과 연계를 활성화해서 공동양육자 파트너십과 보육교직원의 주체성 확립 또 협력적 소통 문화를 고취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기반 아동학대 대응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체계의 유기적인 협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양육자 간에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성장주도 경제기반 조성 분야에 대해서 2개의 세부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형 여성 경제역량 강화 모델 개발 사업입니다. 경제환경 변화 추세를 반영해서 실질적인 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디지털 기술 분야 역량 강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여성 창업을 중심으로 여성 경제 활성화 의제를 발굴해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ㆍ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동반 공유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의 일 경험 공유 토크콘서트, 청년 돌봄 커뮤니티 탐색 행사 또 남성 양육자 지원 프로그램 등 역량 강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을 수탁받아 58개 공예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입주 또 역량 강화 교육, 제품 개발 지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시민의 상호 성장 플랫폼 스페이스 살림 운영 사업입니다. 혁신형 여성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스페이스 살림 내에는 154개 사가 입주ㆍ입점하고 있으며, 투자 활성화 및 판로 개척 등 중점 사업과 스페이스 살림 공간을 연계한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 살림을 기업과 시민이 상호 성장하는 공간으로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가족문화 행사와 살림 마켓 등 대시민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형, 안전형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사업입니다. 수탁 행정재산인 서울여성플라자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또 최근 오픈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등 다양한 여성가족정책사업 추진 기관들이 서울여성플라자 내에 입주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 분야 10개 단체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여성플라자는 이 외에도 노후공간을 개선하여 시민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시민의 중대재해를 대비하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20쪽 이하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유정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성평등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최근 5년간은 너무 많은가요? 3년간 공모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걸 알고 싶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이라든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 내용들에 대한 세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니까 교사 대비 아동비율 축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네요. 국공립에 110개 있고 민간ㆍ가정에 50개소 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구별 현황 한번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실장님,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쇄된 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하고 2022년 6월 말 현재까지 각 구별로 국공립어린이집 폐쇄 현황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9페이지에 양성평등 인식조사 결과 분석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최근 3년간 혹시 인식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그 분석에 따라서 혹시 개선 방안 마련된 건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네.

여성가족정책실에 자료 요청합니다. 30페이지의 12번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여태까지 지원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이소라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8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한 사업들 중에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빠졌더라고요, 성평등 임금공시제 내용. 성평등 임금공시제 관련해서 제가 2022년 예산안 들여다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삭감된 건가요?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내용 알고 있습니다.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의 성평등 임금에 대한 현황 분석해서 공시를 했고요. 격년제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고, 내년에 또 할 계획으로 8월에 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투자ㆍ출연기관들 중에 예를 들면 딱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런 제도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논의하고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기관별로?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성평등 임금공시 투자ㆍ출연기관을 보니까 그냥 연구를 안 해도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임금이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지하철공사나 메트로 쪽은 대부분 남성이다 보니까 낮게 나오고, 또 시립대학교도 사실은 전임교수 중에 여자분이 적어서 여자 교수님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게 나오고 그래서 사실 성평등 임금을 공시해서 실제 여성들이 그 조직에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한 한계가 있겠다 이런 고민은 했고요. 이번 8월에 위원회를 하면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내년도에 성평등 임금공시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전 근로 기관에 있어서 직급별이라든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공무원 성인지 교육 있잖아요. 저도 3년 정도 구청에서 근무했을 때 인식조사를 설문조사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인식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도 지난해에 성평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수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자체 조사라서 조사기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식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아직도 조직 내에 불평등이 만연하고 권위에 의한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하다, 그리고 직원들은 응답자의 거의 60% 정도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성평등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개선 대책도 수립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구청에 다닐 때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새올이라는 행정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서 공무원들이 인식조사를 해요. 그럼 보통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만약에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거나 예를 들면 성희롱적인 발언을 들었다든지 이런 부당한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이게 행정시스템을 통해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기재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익명성이 제대로 보장되는, 정말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기재를 해도 나한테 불이익이 없겠지,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시스템 개선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답변을 조금 더 보완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젠더교육플랫폼 효재에서 용역을 해서 이 설문을 했고요. 작년 11월 19일부터 저희 본청, 사업소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 전체적으로 온라인하고 모바일 설문을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익명성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민간이 했고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설문을 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익명성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해서 연구는 했지만 혹시 응답하는 분들은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익명성이 더 철저히 보장되도록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온라인 조사를 할 때 링크는 그러면 어떻게 제공이 되는 건가요?

서울시와 각 투자ㆍ출연기관의 저희 직원들은 메일이 있잖아요. 그 메일로 보내서 응답하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

네,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입니다.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성주류화 제도에 대한 인식 현황이 사실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연구과제로 인식조사를 면접조사하고 또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조사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간 보고나 결과 보고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어린이집 관련된 건데요. 지금 서울형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어린이집 등 다양하게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분들께서 겪고 있는 조금 불편한 점은 대체교사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제안을 받아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점들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었나요?

사실 대체교사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현재 계시는 교직원분들이 휴가를 가거나 병가, 경조사 이럴 때 쓰시도록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제도화는 되어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체교사를 파견 요청하고 받아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고, 제도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대체교사가 없어서 못 보내드리거나 예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건 따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육서비스 향상 22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3세 반 15명이 15 대 1에서 10 대 1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장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장 내역이 어린이 원아가 19명이나 20명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일단 어린이집에서 반을 구성하면 그 반 수에 따라서 저희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9명일 때는 그러니까 2개 반이 되겠죠, 2개 반이. 10명이 한 반 그리고 9명이 한 반인 상황인 거고…….

그러면 10 대 1이라고 정해는 놨으나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2개 반으로 신설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뒤에는 없습니다.

저희 보육담당관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담당관입니다. 교사대 아동비율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해서 대통령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세 반 같은 경우 1 대 10이 아니고 1 대 10 이하입니다.

1 대 10 이하?

네. 왜냐하면 3세 반이 어린이집 규모상 두 반 있는 경우가 없어서요 1 대 10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19명이면 1 대 10, 1 대 9 이렇게 두 반으로 나눠서 교사대 아동비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이걸 이렇게 받을 때, 우리가 오래전에 지어진 어린이집들 많잖아요. 90년대든 2000년대든 이렇게 지어진 거 보면 공간 확보가 지금은 더 넓어져요, 평수가. 그러면 공간 확보에 대해서 지금 평수 공간 제한은 있나요?

저희가 교사대 비율 사업을 선정할 때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아이들 보육의 질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교사 근무여건도 좋을 것 같아서 공간이 되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린이집이 1990년도에 건축이 되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5세 미만 아이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아홉 명이든지 스무 명이든지. 그러면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3세 반 같은 경우는 1 대 15였잖아요. 아이들 한 명당 공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두 반이면 30명이었는데 지금은 저출생이라 열아홉 명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공간은 똑같은데 아이들 숫자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유하는 공간이 더 넓어져서 교사대 아동비율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계시다?

네.

그러면 이거 공간 확보, 공간 제한 평수나 이런 거를 1990년대, 2000년대, 지금 반영하는 데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좀 더 여쭙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육아휴직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쭤도 되죠?

네.

교직원 육아휴직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차이가 4대 보험이 유치원은 지급이 되고 있고 어린이집은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원장이 부담합니다.

굉장히 부담 가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시죠?

상반기에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 건의사항으로 그 부분이 논의가 돼서 저희가 엄청 고민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했는데 반영을 못 했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을 갈 때 눈치 보고 가는 상황은 만들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원장 부담으로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실시간을 요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추경에 이런 게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하루를 미뤄서도 되는 일이 아니고, 어느 집단은 보장을 받는데 어느 집단은 보장을 못 받는 이런 거는 불합리하다고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유치원에서 무상교육 100%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자녀. 그래서 어린이집에 입소했을 때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의 보육비 지원대상은 내국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고 일회성으로 한정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던 외국인 원아가 유치원의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유치원으로 이탈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올 6월 이후부터 일단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으로 갔을 때는 100%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아시죠, 이번에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는 것을?

네.

안 그래도 지금 원아들이 줄고 있는 상태에 어린이집에 입소한 외국인 자녀들이 전부 다 유치원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 무상교육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래서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은 더 어려움에 지금 처하고 있죠. 그런데 지원의 확대 폭이 아까도 말씀드린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이런 것도 처우가 미비하고, 이것도 유치원에는 지급이 되고 어린이집은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전반적으로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을 똑같이,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배포를 해 주시고, 대책 마련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상세 논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 관련해서는 현장의 의견도 많이 듣고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거의 4,8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정책을 조그마한 걸 한다고 했을 때도 예산 부분이 몇십억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보육교사 육아휴직 관련된 비용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예산 파트에서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하시고, 사실은 현장의 의견을 그때그때 다 받아들여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소수가 혜택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 다수가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고…….

함께 논의드리겠습니다.

향후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쇄를 하면, 지금 현황은 아직 안 나왔죠?

네, 자료 준비…….

그러면 폐쇄하면 아동 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폐쇄하는 기준이 있나요?

현재 폐지 어린이집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국공립이 20개소가 폐지가 됐고요…….

좋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폐쇄를 하게 되면 민간이나 가정은 빼놓고요, 하게 되면 폐쇄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기준은 사실은…….

물론 아동 수겠죠. 아동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아동 수가 됐을 때 없애냐고요?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을 때 없애겠죠.

대충 그 기준이 몇 명 정도 없을 때 없어지냐고요?

그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제가…….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민간이나 가정을 빼놓고 국공립어린이집도 폐쇄를 엊그제 하더라고요, 내가 현장도 봤는데. 그런데 애들이 어느 정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외지에 있는 초등학교 한 번 폐지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사가 학생보다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요새는 아동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하는 걸로 봐서 기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준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이 50% 미만이 되면 사실은 국가에서 주는 운영비 지원 가지고는 아마 적자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초등학교 적자라서, 교육이 적자 흑자를 따집니까, 실장님?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다른 것도 국공립을 얘기하는 건데…….

구 예산으로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폐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시립이나 구립에서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사전에 언제 폐지하겠다고 하는 통보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준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타개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것도 연구 대상이 돼요. 저는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교사 대비 아동 수를 줄이는 것 이것이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늦은 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국공립 110개소 그다음에 민간ㆍ가정 50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봐요. 지금 교사 한 명이 만 3세 반 15명을 봐요. 우리 애들 다 키워봤지만 3세 반, 굉장히 말썽도 많이 피우는 애들을 한 교사가 15명을 본다면 물론 보육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새는 부모들이 아동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지만,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노 조절을 못해서 어린이집에서 보면 상당히 힘들게 노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도 인간인지라 그런 데서 아동학대도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이미 진작 교사 대비 아동 수를 줄이는 것은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을 보면 개선하겠다 아니면 효과를 보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언제쯤 완성해서 줄이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큰 장래 계획이 확정돼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교사들도, 예를 들어서 아동이 없으면 교사들도 다 그만둬야죠. 그리고 교사들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교사 1인당 봐야 될 아동 숫자 이런 부분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범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복지부에 일단 보여주기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전 실증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시 예산이 무한대로 있으면 저희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숫자가 워낙 많고 이 부분을 다 그렇게 하기에는 워낙 재정 부담이 커서 일단 시범운영하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 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에 대한 해소대책도 되고 실질적으로 보육 서비스도 올라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폐쇄하는 기준하고 사전에 알려주는, 고지하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준비한 거 시간 내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한번 보실래요. 다시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 그랬는데요. 아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에 참여하는 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참여를 많이 안 하나 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인현황이 총 443개소인데 이게 전체 중에 몇 %나 차지하는 숫자예요?

17% 정도입니다.

어쨌든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네요.

사실은 제가 어린이집 원장이면 서울형어린이집을 당장 참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회계도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뭔가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불편하게 느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인증받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셔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사전에 컨설팅해드려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시행한 지가 꽤나 오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ㆍ가정에서 17% 참여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왜 참여 안 하는지, 아까 실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네요, 회계 관련해서. 나는 1순위가 그 부분이라고 봐요. 따라서 이 부분도 한번 연구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밑에 보면 개선사항 하나 있는데 원장 호봉이 처음에는 1호봉부터 시작하다가 다음 개선사항에는 2호봉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1호봉부터 주다가 다음 개선사항은 2호봉 준다, 그러면 매년마다 올라가는 겁니까?

그동안은 서울형어린이집 원장님이 호봉 없이 그냥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원장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그 원장 호봉을 그냥 1호봉으로 인정을 해 줬던 것을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2호봉으로 일단 원장 호봉을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요, 이 호봉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개념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한다고 봐요. 따라서 모든 제도나 지원은 국공립 수준으로 해놓은 걸로 알고 또 원장도 1호봉에서 2호봉 되면 매년 올라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은 매년마다 올라가잖아요. 좀 차이가 있네요. 왜 그러죠? 실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은 매년마다 호봉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은 안 올라가고 계속 고정입니까, 매년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조금 남았는데요. 여성가족재단 58쪽 한번 보시죠.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까지 몇 군데 했어요, 지금 몇 개월 안 되기는 했는데?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현장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증과정에서 실사가 이번 주부터 실시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4월, 5월, 6월, 7월인데 한 군데도 안 했다는 거네요?

원래 일정이 7월부터 9월까지가 핵심조사 기간입니다. 재공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전실사한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현장실사는 현장에 가서 필요한 지표에 따른 증빙이나 상황적인 내용들을…….

좋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쭤볼게요.

제가 답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현장실사 이전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까지 첫 번째 과정은 지표개선 과정이 있었습니다, 올 초부터. 그래서 저희가 수탁계약을 1월에 보통 체결을 하는데 이번에 계약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찌 됐건 그 이후에 지표개선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지표에 대한 대상자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7월부터는 재공인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공인 130곳 그다음에 신규공인 152개소를 12월까지,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마칠 수 있나요?

네, 현장실사가 끝나고요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징후는 없고요 충분히 완성할 수 있고, 저희가 이걸 10여 년 동안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정해진 과정대로 지금 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었던 12 고립ㆍ독박육아 해소를 위한 공동육아지원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독박육아가 시민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 독박육아를 하는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키즈카페, 키움센터 같은 인프라 조성을 해야 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200여 개의 소수 그룹이 현장체험, 캠프활동 등과 같이 현금성 지급을 받는 것은 예산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보다 시가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한테 사용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시민들도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신 뒤에 추후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실 계획이신지 질의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설계할 때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걱정을 했던 바입니다. 다만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63으로 저출산에 대한 부분 굉장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요즘 젊은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그게 주변에 같이 이걸 나눌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그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각 자치구 또 시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구별로 이렇게 막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 또래또래 엄마들을 모아서 엄마들끼리 일종에 같이 키우는, 공동육아하는 콘셉트로 저희가 설계를 했던 거고요 사실 취약계층을 직접 보호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서로 육아의 어려움 또 경험을 공유하면서 해소해 가자, 그래서 아이 낳아도 누군가 같이 동반할 사람이 있다, 또 이런 제도도 있다 이런 실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고요. 사실 이 예산은 모임별로 40만 원이기 때문에 진짜 모였을 때 찻값 정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클린카드로만 쓰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이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은 공동육아 부모 자조모임을 통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그런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했는지, 결국에는 그 질적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ㆍ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정책의 효율성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 있습니다.

효율성은 결국에는 당시 참여하는 엄마들의 만족도라고 보고요…….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실 건가요, 1 to 10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되는 게 얼마나 정책의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 번에 정책을 평가하시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제고를 하실 부분이 많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 사업이 소수에게 지급되는 어떤 특혜성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의 평가를 다면적으로 평가하시고 추후 사업 확대 여부는 반드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도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받으셔서 확대 여부 판단하셨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하고도 상의드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들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실 예산이 한 3조 가까이 되는데 오늘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시비 100%로 지급하는 사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이 3조는 보조금 사업 내용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국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고유로 하는, 그러니까 시비 100% 내지는 5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의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건 예산서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규모가 큰 사업들은 주로 국가랑 같이 하는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저희가 시비에, 아마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시다 보면 자체라고 쓰여 있는 사업들이 시에서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퍼센티지는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적을 겁니다.

총예산으로 봤을 때?

네, 총예산으로 보면.

그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칭찬드리고 싶고요 진짜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사업은 경력보유여성[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200명을 뽑아서 하려고 하는데 1ㆍ2차에 아마 80명을 뽑으셨던 건가요? 그래서 3차에서 120명 잔여인원을 뽑으시는 건가요?

1차에 70명, 30명 그래서 100명을 사실 뽑았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민간기업에 가서 본인이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또 자기들이 원하는 인력이 아니다 이렇게 또 미스매칭이 아무튼 있습니다.

네, 인력 매칭이 어렵죠.

그래서 조금 저조해서 상반기 2차에 다 못한 인원을 저희가 하반기에 포함해서 지금 120명 하려고 하는 거고요. 상반기에는…….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인턴십을 하는 기간이 3개월인 건가요?

교육은 기본교육만 하고 있고요 실제 가서 취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교육은 안 하고 경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자격증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해서 민간기업에 배치하는 이런 콘셉트입니다.

그러면 인턴십 3개월 동안은 기관에 일정 정도의 실습비를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인턴한테 봉급을 줄 수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관에 주고 계신 거죠?

기관에 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주는데 실습비 그게 사실 이 예산입니다, 12억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단여성들 취업, 재취업할 때는 기관에다 줘서…….

네, 그게 고용노동부하고…….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됐는데 이거는 지금…….

순수하게 훈련비…….

그러다 보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먼업 인턴십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실제 취업했을 때 그 기업에게도 주는 고용촉진지원금 그리고 인턴십 가기 전에 사실 교육도 받고, IT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직활동지원금 그래서 3종 세트를 해보려고 지금 사회보장 협의를 받았고요 조례안도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상정을 해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재취업하는 여성들은 가정과 일터가 가까우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으로 서울을 4권역으로 나누든지 그래서 권역별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확대돼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사실 설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어렵죠.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좀 드리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얻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키즈카페 여셨잖아요. 지금 1호점이 5월에…….

종로에…….

시설들이 되게 멋있게 잘돼 있더라고요, 사진만 봤는데. 그런데 지금 20개소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동의 놀이권에 관련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계획을 세우고 하시겠지만 이게 1호점이 5월에 오픈이 됐는데 이 1호점을 운영해보고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수요자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만족해하는지 이용도도 조사가 되고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된 다음에 또 보완할 점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확대해 나가면 좋겠는데 보니까 이렇게 시가 굉장히 진행속도가 엄청 빨라요, 하나를 하면 그냥 후루룩 가더라고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플랜을 짜고 실행을 해본 다음에 체크를 반드시 하고 난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체크하는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사라져버린다든지 별로 유효하지 않은 시설로 된다든지 이러면서 결국에는 세금 낭비가 되는 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속도를 조금 늦추시면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아주 막연하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 키즈카페가 민간 영역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1,000원을 받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최대의 강점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 상상놀이터의 실내공간을 봤을 때 다른 키즈카페와 비교해서 스페셜한 어떤 문화공간을 만든다든지 새로움의 어떤 영역보다는 유사한 모습이어서 그 민간 영역의 것을 서울시가 하는 것이, 이게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1만 원 이상을 내고 가는데 1,000원을 내고 들어가는 곳에 가는 사람들을, 잘못하면 낙인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고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확대돼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키즈카페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게 설계된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그런데 마치 그렇게 될 것 같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그런 개연성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진행속도를 맞춰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상상력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려하시는 사항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사실 이 부분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어서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공약달성도 체크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더디게 갈 수는 없는 거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 미리 두드려보면서 문제없도록 상의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이사님, 과제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지난 시간, 작년ㆍ재작년 젠더갈등으로 너무 몸살을 많이 앓았잖아요. 그래서 젠더갈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너무 극단화되는, 대립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거를 좀 더 통합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하고 또 한 가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디지털 시대의 대전환으로 가면서 디지털 성별격차가 결국에는 미래의 임금격차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여성들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또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습득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제에 조금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나 활동에 반영을 하겠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약간 접근하는 그런 실제적인 연구들이 있고 사업이 있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젠더갈등을 극복하는 통합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연구 과제로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노동환경의 변화 그리고 청년세대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부분들을 담은 연구들을 다수 올해 저희가 작업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키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로 확대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맞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화두인 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우먼테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또 가능하다면 개발자나 창업자로서의 성장지원 이런 것들도 함께 연동을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이 사업은 좀 더 활성화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 커리큘럼이나 또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또 의견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고요.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결과물 나오면 그 연구 결과물 같이 저희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 엄청 많은 업무 보고를 이렇게 잘해 주신 김선순 실장님 역시 멋있으십니다. 제 딸이 다문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하는데,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와이프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는데 그 사람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엄마, 이런 거 엄마가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엊그저께인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대책 같은 거 있나요?

81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저께인가요 YTN에 태어나면 한국인 아빠, 한국인 아인데 엄마만 외국인 엄마여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뉴스가 보도됐고, 사실 저희도 이게 조례가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조례에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가 임산부 교통비를 못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드리려면 일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이분들이 권익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 아마 그쪽에도 이게 인권 차별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차피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려야 되고, 제가 지난해에 복지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외국인 재난지원금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국인만 재난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외국인도 같은 세금, 지방세 내고 코로나 상황에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권익위에서 차별 개선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내국인의 정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그 뉴스에 달린 댓글이 거의 75 대 25 수준으로 부정 댓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위해서는 일단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현재 내국인들의 정서는 내 친한 친구랄지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이 외국인 임산부가 못 받으면 안타까워는 하시는데 전체적으로는 부정 정서가 좀 많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어쨌든 필요하다면 저희는 조례개정까지 검토해서 지급은 할 수 있다, 월 200명 정도 외국인 임산부가 이렇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예산은 지금 책정된 범위 내에서 일단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권익위에서 이건 차별이랄지 인권침해랄지 결과가 나오고 뭔가 권고가 떨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하는 게 어떨지 그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위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잘할게요.

네, 함께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서울이 그래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거고 그런데 외국인들 꼭 함께 사는 사람들로 인식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가는 데 좀 힘들고 반대가 있더라도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랑 비슷한, 비슷한 건 아닌데 부모 자조모임, 공동육아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 아직도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건 아는데 혹시 마을공동체에서도 보면 이게 분명히…….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발령받은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그런데 지난해에 와서 보니까 마을공동체 육아모임을 지원하는 게 크게는 돈이 300~400만 원 이렇게, 아무튼 큰돈을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단 다 없앴고요 이제 순수하게 이렇게 작은 육아모임들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건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거 질문드리고 싶었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학대 아동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오시고 지난해 5월 23일께 아동학대 대응 1단계 대책을 발표해서 추진을 착실히 해오고 있고 올해 또 2단계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인이 사건 이후에 각 자치구마다 지금 저희가 94명인가, 공무원들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새로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대가 발생이 되면 24시간 경찰하고 담당 공무원이 바로 현장에 출장해서 상황파악하고 바로 격리하고 이런 상황들은 시스템적으로 현재는 정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신고되어 있고…….

네, 구체적인 데이터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입니다. 여성가족재단 한번 질문드릴게요. 4쪽, 5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현원이 159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5쪽에 있는 센터 수탁 맡았다고 그러는데 5개를 맡았네요. 거기 보면 인원이 한 73명 되는데 거기 현원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네, 현원에 포함되지 않고요 정원외 인력으로…….

정원외 인력.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든 키움센터를 지금 가족재단이 그냥 수탁을 맡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맡는 데 어떤 절차가 있나요?

이게 공개적으로 수탁 과업지시들, 일단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민간위탁에 근거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간위탁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아까 황유정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 산하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을 다 맡아서 공모절차를 거쳤다고 그러는데 제2의 민간기관도 한 군데 위탁을 주면, 수탁을 맺게 되면 그래서 서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평가도 하고 비교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여성가족재단에서 다 맡고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4호까지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 중에 1호하고 2호만 수탁 운영을 하고 있고 3호와 4호는 민간위탁으로, 단체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직원들, 지금 이게 생긴 지가 한 20년 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159명 이 직원들 업무에 대해서 직무평가는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 주기적으로 그런 거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걸 통해서 업무가 과중한지 인력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불필요한 인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쯤 진단하고 있는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실장님이 대답해도 괜찮고요.

위원님, 제가 지난 8월 23일 임명되어서 왔고요 제가 오자마자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내부 조직진단의 직무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공기업담당관 쪽에서 출자ㆍ출연기관 관련해서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또 자체 직무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 진단을.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까지 크게 두 가지 정도, 지금 제가 임기 중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 진단보다는 외부에도 한 번쯤은 주기적으로, 매년마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꼭 해서 진짜 불필요한 인력이 없는지 진짜 필요한 부분은 더 늘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체 진단보다는 외부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체 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저희 스스로 연구팀을 만들어서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조차도 전문 학술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외주를 주어서 저희가 진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