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출신 교육위원장 이승미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본회의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1대 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위원 간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정책의 한 축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을 효과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나아가 내실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과 부모 그리고 교직원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교육이 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소통을 통한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례상 의석은 위원님 성함의 가나다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 계신 고광민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3선거구 고광민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과 교육위원회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중지를 잘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실험이나 시행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시행착오나 실험적인 부분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무게감과 또 중함을 느끼고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같이 함께해서 행복하고요 서울 아이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그런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의 이희원입니다. 먼저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 질 높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지역 발전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다 참여해서 키워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재도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울이 됐을 때 우리 어른들도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인사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시의원 김혜영입니다. 저는 구의원 생활 없이 시의원으로 바로 올라온 그런 케이스라서 동료ㆍ선배 여러분들의 도움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한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갑 선거구, 아, 이제 선거구라고 하면 안 되나, 심미경 시의원입니다. 저도 김혜영 위원님과 더불어서 초선입니다. 아직 정치적 경험도 많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는 누구보다 남다른 열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굉장히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흔들리는 교육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흔들리는 교육을 제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육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이렇게 능력 있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것에 대해 되게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역과 당을 떠나서 우리 모두 정말 우리 미래의 서울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 교육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배ㆍ동료위님들 모시고 똑 부러지는 시정활동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똑 부러지는 인사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은 가르쳐 일깨우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합리적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또 길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않는 좀 웃음 있는, 웃을 수 있는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제1선거구 김경입니다. 저는 지난 10대 때는 비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역을 받아서 강서구로 가게 됐고요 10대 전반기 때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학에서 한 25년 정도 교직 생활을 했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계속하다 보니까 쉽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에서의 교육은 고등교육이고 또 여기 교육청은 초중등교육이다 보니까 다른 점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위 이번에 오게 돼서 상당히 기쁜 게 어떤 상임위보다도 교육위 소속 김창범 수석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들을 잘 지원해 주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최유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같이 합치해서 정말 집행부를 잘 견제하고 서울교육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박강산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대안학교 학생이기도 했고요 지역사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혁신교육 활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시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안보에 좌우가 없듯이 교육에도 좌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장님 잘 모시고 저희 13명 위원님들 원 팀이 되어가지고 정말 재미있고 파이팅 있는 의정생활 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병주 의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광진구 제1선거구 시의원입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선거인데 광진구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살아 돌아온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10대 때 4년 동안 교육위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최소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흐름은 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힘 위원님분들과 우리 민주당 위원이 함께 같이 상생하는 분위기에 일조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보통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돌아오면 “오늘 선생님한테 무엇을 배웠니?”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세계의 0.25%에 불과한 유대인들은 “오늘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니?” 여기서 벌써 배움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교육에 대해서는 최소한 뚜렷하고 확실한 주관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0.25%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세상의 어떤 부와 지식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민족이라고 가끔은 칭송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배웠니?’와 ‘어떤 질문을 하고 왔니?’라는 차이점에서 교육이 시작된다고 보고 저 역시 의원 되기 전까지는 항상 교육만 생각하다가 교육위원이 됐고,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소중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함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힘을 모아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후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시책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상 내일까지 교육청 본청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1개 교육지원청, 8개 직속기관, 4개 평생교육관, 17개 도서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는 다음 회기에 받는 것으로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고광민 위원입니다. 자리의 중엄함을 많이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는 다 깊은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위원회가 올바른 길로 잘 순항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제가 발음이 자꾸 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저희 13명의 교육위원회가 원팀으로서 의정활동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정치 본연의 기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집행부를 견제할 때는 제대로 견제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그렇게 활동 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선출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과 항상 긴밀히 협의하고 함께 소통하여 우리 교육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 후 회의실 자리 배치 조정을 위하여, 지금이 몇 시인가요, 10시 30분인가요? 10시 40분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제3기 주요 시책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주실 이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교육, 모두가 누리는 더 질 높은 공교육에 대한 신념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교육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의 변함없는 사랑과 굳건한 믿음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기간에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서울시민께 약속드렸습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은 학교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질 높게 수행하여 모든 학생들이 행복을 꿈꾸는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이제 저는 교육감으로서의 마지막 4년, 서울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따뜻하게, 다채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질 높은 서울교육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울교육은 공존의 가치를 담은 교육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던 2020년 유네스코는 2030년의 세계가 마주하게 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세계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1만 5,000여 명의 세계 시민들은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 67%, 폭력과 갈등 44%, 차별과 불평등 43%, 식량과 물, 주택 부족 42% 등을 2030년의 세계가 마주하게 될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및 과학 분야의 국제협력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 위에서 유네스코는 학습의 이유와 방식, 내용, 위치, 시기를 다시 규정해야 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미래를 준비하며 학교와 교육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제도와 규격을 따라야 했던 산업화 시대에 학교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같은 순서와 같은 속도로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인 미래사회에서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교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를 찾아 판단하고, 융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지식을 공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서울교육은 오늘을 살아가는 학생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미래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고자 합니다. 교육의 대전환기를 맞아 미래에 대한 전망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추진할 5대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더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더 따뜻한 교육을 통해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달성하겠습니다. 셋째, 더 세계적인 교육을 통해 서울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더 건강한 교육을 통해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의 다양한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더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교육은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움에서 기쁨을 느끼고 서로 협력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용기를 잃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세대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제3기에도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서울교육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추진하여 서울시민과 우리 아이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하셔서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 시책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입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교는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관행적으로, 저희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이 중등 출신입니다. 그리고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초등 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 대표, 중등 대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일반행정직의 대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섭 대변인 직무대리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애자 정책ㆍ안전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양영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강연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신상열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특성화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고영갑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영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그린스마트 스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3기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방향별 주요 시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오늘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주요 시책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은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교육, 자신의 삶을 변혁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배우는 교육, 모두가 누리는 질 높은 공교육,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서울시의회와의 소통ㆍ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기 주요 시책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실 3국 7담당관 13과 1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11개 교육지원청이고, 산하기관은 29개입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인원은 학생이 90만 명 정도 되고 교원은 7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원은 2만 9,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본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580명, 일반행정직 7,09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서울교육 방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4년간 추진할 5대 약속은 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체계적인 교육, 더 건강한 교육, 더 함께 성장하는 교육입니다. 서울교육의 5대 약속의 영역별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속1, 더 질 높은 교육입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은 학교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질 높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더 질 높은 공교육의 핵심은 더 질 높은 수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글쓰기 수업평가 혁신과 더 높은 수준의 개별화 맞춤형 수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생각을 쓰는 교실 구현입니다. 생각을 쓰는 교실은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ㆍ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서울형 교실수업ㆍ평가 혁신 방안입니다. 탐구 기반 쓰기 수업ㆍ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실천연구를 통해 생각을 쓰는 교실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미래교육 모델로서 독서교육 및 글쓰기교육 강화입니다. 지식 습득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독서 기반 수업ㆍ활동으로 미래교육 모델로서의 독서교육 및 글쓰기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서울형 독서 기반 프로젝트 수업’과 자기주도형 독서 실천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독서 기반 학생 주도 탐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서울학생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 증진 및 창의적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공지능 교육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1인 1스마트기기 지원을 통해 교수ㆍ학습 활동을 디지털화하고 나아가 개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중1 학생에게 지원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을 2024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활동에서 일상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교수ㆍ학습문화를 개선하며, 기기 활용에 대한 학생 및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학생의 흥미ㆍ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일반고 선택과목 다양화로 학생별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하며, 고교-대학 연계로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교별 특색 있는 수업을 공유하는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4쪽 질 높은 방과후학교 시스템 구축입니다.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확대를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통해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틈새 돌봄 제공으로 교육격차 완화 및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질 높은 돌봄 시행입니다. 학교 돌봄과 학교 밖 돌봄 연계 체제 구축으로 틈새 없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위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위해 에듀케어 운영을 확대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 초등돌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약속2, 더 따뜻한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움의 속도나 가정환경에 관계 없이 누구나 서울교육 안에서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0쪽 협치형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협치형 교육복지통합지원체제 구축으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서울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협치형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이란 서울형교육복지학교와 지역교육복지센터 그리고 교육 후견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정의로운 차등을 구현하는 정책입니다. 다음은 33쪽 장애학생 대상 특수교육 강화입니다. 장애학생의 요구와 능력에 부합하며 학생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급 방과후 활동을 질적ㆍ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대안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안과 밖에서 학업 지속을 희망하는 학생ㆍ청소년에게 대안교육ㆍ학업지속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대안학교 설립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지원 및 미래지향적인 대안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이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교육취약학생 학교지원 강화입니다. 초중고 교육취약학생 대상 사제멘토링 운영으로 학생의 통합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취약학생의 관계성 증진과 자존감 향상을 통해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취약학생 4~10명 정도씩 교원이 멘토를 할 수 있도록 학습, 문화, 진로, 정서,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희망교실 운영을 통해 취약학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학부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교육입니다. 학부모, 청년,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정책 결정과정 참여 확대로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참여단, 학부모토론, 시민ㆍ학생 청원게시판, 서울교육 공론화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에 대한 여론 및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고 학교와 시민의 공존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혁신교육지구 질적 도약입니다. 아시다시피 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ㆍ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구청,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자치구,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활동 운영을 통하여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구 및 마을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 자치공간 ‘다가치학교’를 확대하고 혁신교육지구와 함께하는 학교-마을 연계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약속3, 더 세계적인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한 지난 8년의 노력을 통해 서울교육은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연결성이 강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국경을 넘는 공감 능력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47쪽 초등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공존ㆍ공감ㆍ배려의 협력적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할 세계시민형 인성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유엔 산하기관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친화교육청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동친화학교 운영을 통해 세계시민형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동친화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중등 세계시민ㆍ다문화교육 활성화입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기후위기, 코로나19로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지구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공존을 모색하는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를 189교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국제수업교류 프로젝트 수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교육원-NGO 협업을 통한 국제수업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체험버스를 운영하여 방문을 통한 체험형 교육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시민교육을 통한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서울교육은 삶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실천하며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임을 배우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및 교육과정 연계 참정권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 비중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생태전환교육 강화 및 생태전환 활동 활성화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공정과 지속가능한 삶을 배우고 개인과 조직, 시스템의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더욱 확장합니다. 각급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국제, 국내 기후위기 대응 공동수업 운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 정책으로 추진되어 BBC, 아사히 신문, SBS 등 국내외 대표 언론매체에 소개되고 호평을 받은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농촌유학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에게 생태친화적인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는 생태의 가치를 배우고 꾸준히 생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시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세계를 경험하는 교육 기회 제공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 96개교와 해외 9개국 92개교에서 국제공동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통번역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 쌍방향으로 해외 학생들과 모국어로 세계 현안에 대해 토의ㆍ토론하며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울 학생들에게 세계를 경험하는 교육 기회를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학교공간 혁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육공동체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기존 학교공간의 다양한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정 중심의 공간 디자인을 통해 꿈과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학교공간을 창의ㆍ감성공간으로 재구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ㆍ교사ㆍ학부모 참여형 학교공간 혁신을 확대하고 틈새 여백공간을 힐링 및 학습공간으로 재디자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속4. 더 건강한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은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지원할 것입니다. 62쪽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관계 회복 지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위학교의 관계 회복 역량이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학교폭력 등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예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관계회복 중심의 긍정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회복 조정 기구를 운영하며 교원 대상 관계회복 조정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학생 질병 치료비 지원 확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질병 예방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학습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학생 건강더하기 사업, 희귀난치병학생 및 미등록이주학생 의료비 지원, 소아ㆍ청소년 당뇨 학생 지원 그리고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67쪽 학습, 정서심리, 건강회복 체계적 종합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교육회복을 위해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정서심리, 건강 등의 결손 해소를 위한 체계적ㆍ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회복 지원 사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육회복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학생의 건강한 삶을 돕는 정서행동 발달 지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이라는 핵심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더 건강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위기상황 예방ㆍ조기 발견 및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생 마음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72쪽 체계적인 진로교육과정 강화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해 체계적인 진로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급별 전환학년인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3 학년의 2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운영하는 것입니다. 2025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연계학기 전면 도입을 대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진로연계학기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내실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6쪽 진로ㆍ진학상담 강화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대상 일대일 맞춤형 진로ㆍ진학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진학상담을 제공하여 대입 정보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 전체 학생 대상으로 365일 일대일 맞춤형 진로ㆍ진학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고3 학생 대상 수시ㆍ정시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5. 더 함께 성장하는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 모두의 발달 기회를 보장하며 온전하게 교육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79쪽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한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입니다. 사회ㆍ문화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교육 내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교육 불평등의 어려움에 대해 학교의 본질인 제대로 된 교육과정, 수업에 충실한 교육으로 기초학력 문제를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제 서울가나다, 서울구구단, 서울ABC를 시행하고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돕는 협력강사 지원과 교사들의 자발적인 기초학력보장 활동인 키다리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위학교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다중지원팀 운영을 내실화하고 중1 신입생의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82쪽 유아, 공평한 출발 보장입니다. 교육수요에 따른 선별적 공립유치원 설립추진으로 유아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만 3세 언어발달 지연을 조기발견ㆍ진단ㆍ치료하도록 지원하며 유아기 온전한 발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립유치원을 신ㆍ증설하고 유치원 ‘생명존중 동물사랑’ 교재 개발 및 만 3세 언어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하여 진단ㆍ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85쪽 초등, 균형 있는 성장 지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전환기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난독ㆍ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전담팀 운영을 확대하고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 및 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창의공감 교육과정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90쪽 특성화고 발전 지원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 기회 결여, 자기 성장 기회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특성화고 체질 개선을 통한 서울형 고교단계 직업교육 모델을 정립하고 학생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으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94쪽 예체능 교육 활성화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 기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중심 종합예술활동 운영을 내실화하고 일상 속 예술활동을 통한 전인적 인격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자율적인 학교체육 활동을 통해 인성과 체력이 함께 자라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성공이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교원들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에 대한 존경 없이 배움에 대한 경탄이 있을 리 없습니다. 서울교육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원안심보험(공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며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환경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교육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책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승복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책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의 주요방향 관련은 교육감에게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업무보고 시 소관 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강산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교육감님, 헌정사상 최초로 3선 교육감 되시고 서울교육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리게 되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투신한 20대 청년으로서 교육감님의 과거 발자취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80년대 엄혹했던 시절의 지식인으로서, 이론적 실천가로서 활동하시고 지금은 교육행정가로서 종합행정을 다루시는 중요한 위치에 계신데요, 간단한 현안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 7일에 기획재정부가 현재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전용해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만 하더라도 3조 6,000억가량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의 재정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재정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로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학급 수에 따라서 학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지금 중앙정부가 지역의 현장, 교육 현장이랑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17명의 교육감, 교육청 전체에 가장 핫한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일곱 분의 보수ㆍ진보 교육감 모두 포함해서 초중등 교육재정을 다른 영역으로 이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다, 경기는 부침이 있기 때문에 기금 적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육 지자체로서의 자율형 대응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최근에 세수가 늘어나서 초중등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이유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군인 수가 준다고 국방비를 줄이냐, 국방체제의 현대화ㆍ첨단화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모든 교육감들이 대개 동의하는 입장이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왜 자꾸 출범이 늦어지고 위원 인선도 왜 이렇게 안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게 위원이 학부모 위원, 교수 쪽은 또 교수 이렇게 각 부문별로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지금 구성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교육부장관님도 최근에 임명되고 그래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윤석열 새정부의 방침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도 법적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방침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협의, 사회적 합의기구가 돼야 된다, 지금은 교육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존의 교육도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에 관해서는 여야, 보수ㆍ진보, 학부모나 교사의 영역을 뛰어넘는 심층적인 협의와 사회적 합의기구로 조금 한 발씩 물러나서 역지사지하면서 협의기구로 기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지금 그런 자세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공론의 장이 잘 만들어져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공존의 교육 그리고 보완적 혁신, 통합적 혁신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강산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1기, 2기 교육감으로 지내시는 동안 개방형직위는 어느 부서에 몇 명 뽑으셨습니까?

개방형이요?

네.

아무래도 비서실 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총 통틀어서 개방형직위 어느 부서 몇 명 정도 뽑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변인실, 정책기획관실 그렇게 하고 비서실에는 별정직으로 한 8명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별정직이나 개방직이나 규모가 큰데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가 좀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요청을 드릴 거고요. 교육감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개방형직위를 채용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정부의 인사파동도 있습니다만 저는 새정부가 출범하거나 교육감도 선출직일 때는 일정한 정도의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소치는 별정직이 되고요 나머지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개방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충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감사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변인, 정책ㆍ안전기획관, 감사관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규모는 작은데 일단 개방형 부분은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는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그러면 3기에 들어서면서도 교육감님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이번 3기에도 개편된 조직에 개방형직위를 다시 채용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제가 8년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큰 조직개편보다는 작은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업무가 중첩된 게 많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한 주제를 중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 주제를 여러 부서가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기능적 합리성 혹은 기능적 통합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조직개편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직위를 다시 채용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확대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대보다는…….

유지?

네, 유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확대는 하지 않으시고 유지하실 거라는 말씀이신데, 지난해 교육감님께서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건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징계 요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그 해당 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개방형직위를 공모해서 채용을 하시면 지금 수사받고 계신 것처럼 교육감의 사람들을 채용하려 한다는 의심 이런 것도 또 막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차라리 내부인사로 공정하게 자리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새정부의 인사파동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별정직은 교육감이 직접적으로 인선해서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각 부서가 필요한 임기제가 있고 소수의 개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굉장히 적은 규모의 직위이고,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의 한 5배 정도 되는 걸로 저는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실 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묻고 수렴할 그런 의사는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인사혁신처 면접인력 풀에서 제공 받아서 공정하게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은 전문직하고 일반직으로 크게 나누어져서 이원적 조직으로 보이고 또 개방형직위와 공무직까지 하면 크게 네 가지 조직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보이는데요 서울시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의 조직이 안정되고 단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감으로서 교육청 조직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개방형직위가 우리 교육감님의 보은성 인사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선거 과정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으로, 여성으로 또 현직 의원님이랑 본선에서 만나면서 힘들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선거운동 과정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거법상 어느 선거로 출마를 하든 후보로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모임 이런 거 금지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교육감님은 그때 예비후보로 등록하시고 나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님들이랑 같이 선거전략을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전혁 후보님으로 집중되는 보수의 결집을 다 흩트러 놓아야 한다는 전략을 짜고, 깊이 관련된 모임 구성원들이 아니고서야 나눌 수 없는 현수막 교체 시기 이런 것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당시 신 모 비서실장은 출입증까지 발급받으셔서 여기 회의에 주기적으로 참석을 하셨다고 하세요. 지금 공선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아주 자세한 과정은 아직, 그 조사 과정은 제가 아직 정보가 없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와 관련된 사안이 있고 비서실장과 관련된 사안이 있는데요 저와 관련된 사안은 의원님들이 의회의 공식행사에 예비후보였던 저를 초대해서 제가 와서 플래카드도 걸고 공식적인 행사로 진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의원님들을 별도로 만난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공식행사로 참여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신분이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정당 의원님들이랑 이야기한 것 자체로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현장에 이념이나 진영 논리가 반영되는 거 자체가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저번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것들이 상대 후보들도 국민의힘하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회한 것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고발, 쌍방 고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치거나 특별히 조직적인 것이 아닌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일상적인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것은 저번에 추경예산안 때 시정연설 하셨던 시정연설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신 인사말씀 자료에도 그렇고, 보니까 마지막 4년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하세요. 이게 더 이상 다음에 출마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선밖에 못 하니까,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신 의도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제 막 11대 의회가 개원을 했고 교육 현장에 현안이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신나게 일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막 정책도 한번 공부 열심히 해 보고 싶고 이런 데 교육감님께서 계속 마지막 4년, 마지막 4년 말씀을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사기가 저하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다른 의미보다는요 저는 8년을 했고 4년이면 12년이나 되니까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하자 이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생각을 했고요. 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로 보면 제가 3선 나서는 것도 저희 가정의 큰 저항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입니다. 교육감님, 우선 당선 축하드리고요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년 전 급작스러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나가고 원격수업을 하면서 사실 교육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고 그런 통계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 조짐을 갖고 있고, 물론 이제 곧 방학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야 잠깐 시간을 넘길 수 있지만 사실 2년 전에는 저희가 몰랐으니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대비는 미리 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교육격차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유행을 하게 된다면 …….

저희가 인수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도 기초학력 및 교육 회복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집중 점검하겠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 지점이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저희가 기초학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심리ㆍ정서 지원 예산을 나름대로 충분히 잡았습니다만 이번에도 일부는 기초학력 예산이나 초등학교 6학년 전환기 이런 예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치로 하고, 원래는 방역 예산을 좀 줄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유행에 따라서 방역 예산을 1학기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정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하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보완대책은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보안관이랑 화장실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 형평에 맞지 않게 배치가 되어 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를 한 명이 모두 청소하게 돼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다음에 1,600명이 다니고 교문이 3개인 학교에 학교보안관이 2명까지밖에 배치가 안 돼 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것은 좀 인원 수에 맞게, 왜냐하면 3명 있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교문 2개에 학생 수도 더 적은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가 안 된다, 이런 협의가 안 됐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학교 청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한 명이 1,600명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하루 만에 다 청소를 합니까? 아이들이 밀집된 시간에 쓰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논의가 추경이나 그런 데서 예산편성이 더 안 돼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많이 는 만큼 이런 예산을 조금 늘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위원님들도 학교에서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라든지 학교보안관이라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과대학교의 경우 1,000명이 넘으면 저희가 추가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아마 4년 내내 이런 민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 배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조금 개별 학교별로는 그런 민원들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학교보안관은 지금 서울시 배치이고 배움터지킴이는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그동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청소 지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 중고등학교까지 청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예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듣기가 되게 반가웠어요. 제가 사실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선생님들이랑 행정 하시는 분들 다 교육청 소속인데 그분들에 대한 복지는……. 아이들에 대한 복지는 많은데 사실 그분들이 행복하고 그분들이 좀 더 배움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내려간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마지막에 나와서 그거 좀 반가웠고요. 그런데 이 질문은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저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처음 초등학교에 와서 사회성을 기르는 게 정말 공교육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47쪽에 초등 인성교육 강화 활성, 세계시민형 인성교육이라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잠깐 봤는데요 이게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지, 이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학교 몇 개를 이렇게 지정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앞으로 행정 하시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교육을 보통 단순하게 얘기할 때 지덕체인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덕성교육에 우리가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진흥법까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을 분리된 교육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 교과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돼야 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협력형 인성교육,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세계시민형 인성교육 이런 표현으로 인성교육에 강조를 두고 그걸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도 조금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1선거구 김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3선 되셨고, 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까지 선출되신 것 더욱더 축하드리고 또 얼마 후에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초선이라든지 재선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더 다른 단계에서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로드맵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서 보고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지난 선거에도 보니까 역시 교육감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공존의 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러면 공존의 교육이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논리가 약간 모호하다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됐고요. 추경에서도 그런 공존의 개념에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건가 찾아봤는데 저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7 대 3 법칙, 10 대 0이면 안 된다 그런 거 저도 상당히 같이 공감하고 있는 바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혹시 수월성 교육이라든지 또 학력 전수평가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물론 민주당 출신 위원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30%에 이런 사업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것 말고,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인수위 진행이 7월 20일 정도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반영이 돼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존의 교육이라는 게 좀 추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저는 민주시민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의견의 양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양극화된 의견이 곧 신념화되고 종교화돼서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접점 찾기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그게 1차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보교육감이지만 보수적 의제를 수용하는 공존의 정책도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완적 혁신이라고 할 때 그 보완 속에는 그런 문제의식을 넣었는데 기초학력 문제나 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17개, 새로 당선된 보수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아직 정책방향을 형성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초학력 문제를 보수ㆍ진보가 공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더 보완했을 때 어느 대책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 논의해서 그건 나중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모호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민교육에 있어서의 공존 이거는 그동안도 계속해 오셨고 그 철학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더 추진하시겠다, 보수와 진보의 공존 이건 아직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사실은 저희 고민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솔직히, 김경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진보교육 공동체의 어떤 리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균형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존경하는 박강산 부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번에 추경교부금 관련해서 3조 7,000억 원 내려왔는데 1조밖에 못 썼단 말이죠. 그리고 2조 7,000억을 전부 다 기금으로 적립하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국민들이 뭐냐, 돈이 너무 남는 거 아니냐, 그리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억인가요 이걸 지금 전부 다 기금으로 적립하는 상황인데,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기존 사업들하고 다 겹치더라고요.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 바람은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청이 나름대로 구체적인 기획력을 가지고 또 저마다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돈이 넘쳐서 그냥 가지고 있어서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또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는 지점이 있는데 아까 박강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부침이 있고,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기재부가 정권교체기에는 세수 추계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잘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새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 버짓의 커패서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솔직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자기 세수가 많이 걷혀서 저희한테 많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지자체는 얘기하지 않고 왜 교육 지자체만 하냐, 저희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8,600억은 스마트기기 휴대학습과 전자출판이라든지 AI 학습, 코딩교육 이런 미래교육을 위한 것으로 저희가 나름은 로드맵을 만든다고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1조 7,000억이 지금 그린스마트 스쿨이 한 2,200억 됩니다. 그리고 1조 5,000억은 석면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개선기금으로 했고, 교육부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는 통합안정화기금같이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스마트 2,000억 빼면 1조 5,000억 정도는 환경개선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단지 세수가 걷혀서 저희가 과다 쓰는 게 아니라 비축분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보고를 부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3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간부명단 보고, 소개받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요 혹시 교육청 직원들이 얼마의 기간을 두고 순환보직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직순환의 기간…….

아, 보직순환이요? 보통 1년 반 기준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길어지면 3년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왜 보직을 순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사실은 이게 제가 행정하면서 좀 고민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환근무가 공무원들의 역량을 다면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도 있는데 적응할 만하면 바뀐다는 얘기를 또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년 반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 참석 간부명단을 보니까 감사관께서는 2016년도에 부임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개방직으로, 변호사로, 사실 잘 나가는 법무법인에서 오셨습니다. 그동안 무리 없이 해 주신……. 왜냐하면 아마 전병주 위원님은 아실 텐데 임기 초반에 감사관 임명을 둘러싸고 제가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지금 현 감사관이 우리 내부에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해 주셔서 저는 그냥 그렇게,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신 걸로 알고, 저도 특별히 다른 생각은, 제가 바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특별히 개방형직위로 채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알기에도 공무원들이 순환보직하는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 또는 어떤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이라는 분이 이렇게 오랜 기간 6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정성과 어떤 상식선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개방직이, 인사혁신처 제도로는 5년 임기 끝나고 작년에 정식으로 재임용이 된 셈입니다. 감사관은 법으로 개방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단 법이 그렇게 개방형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교체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곤혹이 있었지만 내부평가도 좋고 또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관은 개방직입니다.

아니 개방직인 건 아는데 임기제도 5년이면 끝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 순환해야 되지 않느냐…….

네, 순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저도 내부평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우리 교육감님 이렇게 뵙고 인사 나누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또 교육감 3선 하신 부분 매우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교육감님과 소통하고 이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서로 다름을 좀 좁혀나가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위원으로서도 그렇지만 또 부위원장으로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이 회의가 있기 전에 교육감님이 회의에 참석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 논의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석하셔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좋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차례 교육감님의 참석 여부 또 심지어는 이석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타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육감님의 입장이신지 아니면 교육청 직원분들의 입장이신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첫 업무보고 자리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계속 타진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교육감님도 선출직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으셨고 저희 의원들 역시 시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런 자리만큼은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를 끼우는 이런 회의 자리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년 임기가 처음 시작되는 첫 스페셜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상견례도 안 한 거니까요. 또 충분히 질의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 점은 저는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도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감이 몇 회 하는 게 좋으냐, 몇 회 참석하느냐 해서 전임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리고 필요하면 저는 또 그건 얼마든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 워크숍 형태로, 저는 또 얘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몇 회 참석하는 게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정해 주신 걸로, 김경 위원님이 전반기에 계셨고, 전병주 위원님은 계속 계셨으니까 그렇게 제 의견은,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진지하게 균형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모임 부분은 저는 스페셜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견례도 안 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대에 조정했던 사안을 지금 대수가 바뀐 상황에서 다시 적용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참석하신 현황을 봤을 때 2020년, 2021년도에만 3회 참석을 하신 걸로 지금 현황이 조사되고 있어요. 정치지형의 변화는 정치인이 만든 게 아니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전까지의 과정은 그전까지의 어떤 일이었고요 지금 바뀐 어떤 구도나 지형에 맞춰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저희가 기관대립형이지 않습니까. 기관을 좀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업무보고는 이렇게 많은 소통을 하고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임시회, 정례회 구분 없이 모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은 한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늘 중차대한 첫 단추를 끼우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가 어제 저희 위원들 책상에 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마 이런 상임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의견을 피력하신 위원님들이 참 대단하시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업무보고 자료뿐만 아니고 여러 자료 제공에 있어서는 다른 상임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것은 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가 늦게 저희 쪽에 제공됐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그러면 우선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입니다. 우리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의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현직 교육감이 출석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현재 우리 서울시장님이 8개 상임위원회에 출석 안 하십니다. 이것은 관습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형평성의 논리로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한테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참석한다, 안 한다, 뭐 타 시 교육감이 참석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제가 안으로서,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전반기ㆍ후반기 정례회가 있거든요. 이때 참석하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또 교육감님한테 출석요구권이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믹스해가지고 하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부분을 제가 대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감님이 첫 임시회에 인사차 오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보다는 교육감님한테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에서 한인사회의 중간소득이, 그러니까 재미교포겠죠, 13위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뭔고 하면, 저도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분위기는 농대라도 서울대를 가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님들의 명문대에 대한 환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대 농대라도 가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많은 부모님들의 명문대에 대한 집착의 결과 여기에서 연유되는데, 예를 들면 LA라든지 뉴욕 그다음에 덴버에 사는 한인분들과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한인분들이 미국의 MIT에 장학금 받아서 입학했다 이렇게 자랑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들은 십중팔구 주로 인문계 출신이고 또 여기서 인문계 나와서 최소한 3만에서 4만 달러의 연소득으로 먹고살려면 MIT 과정을 밟고 박사까지 밟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가서 박사까지 밟고도 저 아시안계, 인도계나 네팔계 분들보다 절반도 안 되는 연봉을 받고 살거든요. 이 이유가 뭔고 하면 보통 아시아인 중에서 특히 인도계 같은 경우는 평균소득이 1위거든요, 미국에서. 이분들은 그냥 자기 집에서 가까운 소도시, 다시 말해서 커뮤니티 칼리지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IT 관련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사까지 밟아서 연소득이 3만에서 4만 달러거든요. 그런데 네팔인이나 인도계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 집에서 등교할 수 있는 소도시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2년제인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코딩정보 열심히 공부해서 5만에서 8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거든요. 우리 한국인보다 거의 두 배 이상 소득이 높아요. 우리 10대 교육 보면 이념적으로 갈등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혁신학교라든지 모듈러학교, 그다음에 그린스마트학교, 대안학교, 특성화학교 이런 데 교육청 현안들이 많이 있고 이념적 갈등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오늘 교육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특히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교육 방안,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 미국 한인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 좀 만들어 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우리 위원님끼리 모임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 어머님들은 자기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무엇을 배웠니?” 배움에 중점을 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 생각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시면서, 아까 우리 채수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이라는 부분은 저는 다르게 해석했는데 어차피 대한민국은 선출직에서 연속 3회를 못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불태우면서 일하시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거든요.

네, 저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4년 동안 정말로 의미 있는 마지막 서울시 교육을 제대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교육청 현안들을 살펴보시고 그쪽에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부분을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너무 핵심적인 일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일종의 상투적인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대한 산업적ㆍ기술적 전환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는 어떻든 새로운 창의적 교육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통칭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코딩 교육과도 연관될 수 있고요 메이커 교육과도 연관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질문, 저희는 질문이 있는 교실, 생각을 쓰는 교실 이런 수업 혁신과 관련돼서 아이들의 창의적 생각을 꺼내는, 집어넣는 게 아니라 꺼내는 어떤 교육 이것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점에서는 지금 새로 당선되신 보수 교육감님들하고 또 저처럼 보완적 혁신을 하는 교육감 간에 아마 경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또 국민이 평가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 점은 저는 굉장히 역점을 두고 코딩 교육도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 국가교육 과정에서. 그런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4년 동안 상당히 선의의 경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첨언하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혁신학교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시작할 때는 그게 여야 관계없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혁신학교를 이념적 잣대로 들이대며 싫어했던 이유가 결국은 혁신학교 나오면 우리 애가 명문대학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는 분도 일정량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버드 대학 가고 인문계에서 이런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IT라든지, 뭐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보다 두 배 더 벌잖아요, 실질적으로 2년만 교육 받고도. 그래서 이런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초월하셔서 정말 우리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감님이 좋은…….

저는 혁신학교에 대한 비판을 일부는 반성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념화된 비판으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보다도 조금 열정이, 예를 들면 무늬만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저는 혁신학교의 가장 핵심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적 교사이고, 혁신학교가 아니면서도 더 혁신학교적인 열정을 불태우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들의 열정을 어떻게 지피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선두에 혁신학교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그러면 고광민 부위원장님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지금 시간은 교육감님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이고,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어떤 저희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시거나 답변을 해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위원 간에 어떤 위원의 발언에 답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서울시교육감이시고 저희는 서울시의원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도 좋겠지만 저희 서울시에서 해 왔던 부분들 또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을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들어서 그에 맞춰 편의적으로, 타 시도교육청은 서울시가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타 시도교육청이 또 서울시의 부분을 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육감님과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 맞다 그르다를 위원끼리 발언하는 부분들은 서로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우선은 추가 질의 전에 지금 한 번도 질의하시지 않은 위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 먼저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구 4선거구의 이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감님 3선 당선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저번에 저희 워크숍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완돼 있는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의성 그리고 인성을 기르는 교육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책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역별 그리고 구별, 자치구별에 따라 어떤 곳은 학생 수가 더 늘어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더 줄어드는 곳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학급 수라든지 아니면 시설 확충 이런 것들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전혀 갖춰져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봤을 때는요. 실제적으로 저희 동작구나 관악구로 봤을 때만 해도 2024년도부터는 관악구가 더 앞서 있던 학생 수에서 저희 동작구 쪽이 좀 더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가 이미 되고 있고요. 그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여타 어떤 주거문화나 복지의 발전 같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세대의 유입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제가 교육감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창의적 인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한 반에 몇 명 정도가 있어야 이상적인 명 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20명 수준까지, 지금 현재 교육부 기준으로 28명인데 20명 정도까지 낮아져야 되지 않겠냐, 물론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이 낮춰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린스마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창의적인 공간들을 꾸미겠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뿐만이 아닌 교육을 함에 있어서, 지금 과밀학급이 35명까지 돼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설 확충, 그러니까 그린스마트가 아니고서라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나 예산을 잡은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밀학급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 초등학교 학급당 20명 법제화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게 쉽게 의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목표에 동의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20명을 먼저 실현해 보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정책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는 28명이지만 저희는 24명 기준으로 2024년까지 90% 정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적은 데는 과소학급이 출현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오히려 많이 몰리는 데가 과밀인데 그 과밀지역은 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반을 해서 기간제교사라도 얼마든지 보내겠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듈러교사라도 설치해서 하는데 또 모듈러교사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싫어하는 지점이 있어서 결국은 약간의 과밀지역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악순환의 구조가 있습니다. 공간이 없고, 말하자면 분반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계속 과밀이 지속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는 분반을 하고 기간제라도 해서, 왜냐하면 교사 TO는 교육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다음에 또 해 주시죠.

두 번째는 지금 배정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학군별 그다음에 지금 짜여 있는 권역별로 진행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면 길 건너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서초권이 아니라고 해서 더 먼 서초구에 있는 학생들이 넘어오는 상황, 그리고 정말 끝과 끝 쪽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 개선을 하실 예정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도 신학기 초에 배정이 가장 큰 갈등 의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학부모 간에 이익충돌의 성격이 좀 있거든요, 선호 학교에 가고 싶고. 그거 가지고 목동에서도 갈등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학군 전체 모델을 바꾸려는 프로젝트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 충돌이 너무 심각해서 전체적인 체계는 못 바꾸고 사안 사안별로 학급 수나 이런 걸 해서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있고, 이제 신설학교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초중이음학교, 중고이음학교와 같은 새로운 학교 모델 유형들을 통해서 일종의 소규모학교, 이음학교 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학생 인구분포에 따라서 저희가 대안적인 노력들을 하는 이런 방향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개별 지역에서는 충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서울 전체로는 일반적 충돌, 갈등입니다. 배정 갈등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배정체계 변화도 저희가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하는데, 원체 첨예해서 저희가 사실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혜안을 가지시고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신데 괜찮은가요?

질의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선 심미경 위원님 먼저 하셔도 됩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3선이시잖아요. 3선 하시면서 아이들 교육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다고, 성과를 냈다면 얼마만큼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이고 또 도전적인 질문인데 사실 저도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반문을 하는데요, 교육공동체나 이런 거 보면 목표가 많지 않습니까? 요구도 많고 저희한테 질책도 많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느 상태에 도달하면 좋은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판정할 수 있을까, 제가 저한테도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교육혁명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구나, 제가 도달한 것은 교육혁명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구나, 이게 약간 천로역정같이, 또 우리 국민들은 눈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혁신하고 보완하고 비판받고 그러면서 가는 과정이 아닐까, 솔직히 제가 저한테도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좋게 보면 긍정적인 건데, 사실 아이들 교육을 제 입장에서 약간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부족하다고 충분히 하실 수 있죠.

8년이라는 세월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내가 어떤 성과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말씀…….

그런데 오늘 보고된 주요시책을 보면 이 주요시책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 보고된 시책들이 나왔나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말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교육개혁이나 교육혁신의 지난 한 10여 년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학교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진국형 교육에서 선진국형 교육으로, 예를 들면 체벌이 일반화된 데서, 권위적인 학교 문화에서 그다음에 말하자면 선생님 중심으로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에서 지식을 꺼내는 이런 큰 방향에서의 교육으로, 그리고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 그런 큰 학교 문화의 변화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자치도, 학교 자율성도 확대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도 했고요. 단지 아까 김경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7 대 3으로 3ㆍ7제로 얘기를 합니다. 진보ㆍ보수를 아우르지 않고 지방에서 저희 서울교육청 정책을 많이 벤치마킹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는 저한테 준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전진해야 하고 보완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쟁점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기초학력, 학력, 교권 붕괴 또 약간 정치적 쟁점같이 돼 있습니다만 자사고 문제 이렇게 몇 건 빼고는, 저는 기초학력이나 학력 문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진보교육감 때문이야’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국가적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하고 또 보수교육감들이 새로운 혁신을 하시고, 그런데 1년 후면 저는 동일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념화된 어떤 논쟁보다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협의기구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풀어가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들 서울대를 선호하는데 실제 교육 방침은 전인교육과 더불어서 다양한 우리 아이들을 품고 가는 교육인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면 기초학력이 점점점점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걸 정말 느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그 점은 제가 보완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8년 가르쳤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해마다 입학하는 아이들이 점점 기초학력이 다 떨어져서 들어와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해야 될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얘기는 더 발전돼서 나가면 실제 청년실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기초가 우리 아이들 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주요시책 보고받은 거 보면 실제로 다양한 걸 품고 있어요. 아이들의 교육과 더불어서 교육 복지, 다양하게 장애 그리고 경계선 그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 여러 차원으로 하는데 그 안에서 기초학력 부분에서는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학력과 학력에 대해 쟁점이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저희도 좀 보완대책을 하면 되는데, 전국의 어느 교육감이 하더라도 기초학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다 하고 있다, 기초학력 문제를 가장 먼저 개념적으로 정립ㆍ제기하고 학습 중간층의 붕괴를 개념적으로 제기하고 정책화한 건 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단지 쟁점이 진단 문제입니다. 진단 문제 빼고는 별로 큰 쟁점, 그러니까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데, 말하자면 일제고사형으로 이렇게 죽 의무적으로 진단하자고 부산교육청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부분은 저희가 취약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충남대 기초학력진단시스템을 쓰는데 한 90% 이상은 이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단 이후에 기초학력 보강이 되는데 이게 충분히 안 되는 지점도 있고요. 그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단 보강 부분하고 대책 부분 보강인데 저희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만병통치약 같은 정책은 없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냥, 제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요. 서른이 됐으니까 다 컸고, 저도 이전에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주요 시책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모아야 할 것은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 되게 많고요. 그리고 시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교육이 조금은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교육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성장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저마다의 특색 있는 어떤 보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실제 사업이 문어발처럼 많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모아서 집약적으로 해 주시면 훨씬 더 교육의 본질이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의인 만큼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할애해 드렸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랜 세월 2~3년간 지속되는 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격차가 좀 심해졌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코로나로 더구나 또 대면수업도 부족하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학습중간층의 붕괴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일종의 상층이라고 할까요 그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층이 엷어지고 일종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초학력 보강 및 교육 회복점 이게 또 심리ㆍ정서적 문제하고 연관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큰 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및 일종의 교육 회복 종합 대책 같은 느낌으로. 이건 전임 정부 말기에 10개 시도가 공통으로 추진을 하던 정책이었습니다.

교육감님은 그럼 그 종합 대책 속에 학생들의 평가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나 또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한 어떤 조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학력이나 기초학력의 부진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일종의 일제고사라고 하는 부분이 표본조사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 혹시 그런 거라면 그건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일제고사를…….

없지요.

그러면…….

표본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학력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학력평가는 원래 자유학기제에서 평가방식이 말하자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는 초3하고 중1의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한 90% 정도가 충남대하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 그 척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걸 기초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이라고 판정이 되면 학교에서 자중지원팀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3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실, 학교,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학교 밖 이렇게 3단계로 기초학력 보강대책이,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교육감님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방법은 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다른 지자체에서 당선되신 어느 교육감님은 중학교 1학년에 대한 평가, 시험제도를 부활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새정부에서 그렇게,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간다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중3과 고2의 이른바 일제고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돌리는 결정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새정부의 방향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기초학력의 경우에 진단이 의무가 아닌데요 진단을 표준도구로 의무화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까 다른 선택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새정부의 교육부 방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적 상황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이들이 대면 수업이 아니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심해져서…….

그렇습니다.

특히 평가방법이 별로 없는 중학교 1학년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 좀 세워 주십사…….

아, 네. 지금 그 지적을 학부모님들도 많이 하셔서 일단은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한 학기로 줄고요 3학년 2학기가 진로탐색학기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서울의 경우는 시험이 없다는 자유학년제, 이제 한 학기 자유학기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도 일종의 수행평가, 과정평가 형태로 이렇게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필고사 형태의 평가가 자유학년제까지는 없었는데 그게 학부모님들 비판도 있어서 이렇게 자유학기제로 재정립이 되고 3학년 2학기로 한 학기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도 초등 과정에서 중등 과정의 적응 과정이 적절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하시고 대책 좀 정확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아, 추가로?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조희연 교육감님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1기, 2기, 3기 조직개편 내역, 그러니까 내역 항목에는 개방형 직위 채용부서, 인원 수, 그리고 1기, 2기 개방형 직위 4급 이상 직원 출신 학교가 나와 있는 프로필을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개편 채용목적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은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 6개 팀으로 청렴총괄담당, 정책감사담당, 사학감사담당, 유치원특정감사담당, 교육행정지원담당, 공익제보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감사관실 사업예산은 10억 3,1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100여만 원 증액된 상태입니다. 3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부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와 관련된 각종 절차 등을 개선하여 일선 학교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지원청 감사인력을 활용해서 사립유치원 상시감사체제를 안정화하도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현장 중심 맞춤형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청렴활동을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업체와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고 청렴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갑질 예방과 부당업무지시 개선에 중점을 두어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관행 근절 캠페인을 실시해서 청렴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2년 적극행정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견제시 및 사전컨설팅을 현장에 맞게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우대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의 인식 개선과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42쪽 2022년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실적, 추진목표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상반기부터 실시된 사립학교 대상 종합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 현장 안착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사이버감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건전 사학 육성을 위한 효율적 사학감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목표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 종합감사 선순환 체제를 위해 도입된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시 감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에 개선된 평가지표를 도입해서 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0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조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57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민원, 기록관리, 비상계획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8쪽 예산현황, 59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교육현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와 창의적ㆍ협력적ㆍ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2쪽 추진계획입니다. 상ㆍ하반기 인사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 모범공무원 포상 시행 등 인사정책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의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실무수습제를 도입하고 고졸 기술직 공무원의 임용 전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개인별 전문심리상담 지원 및 모성보호시간ㆍ장기재직휴가ㆍ권장연가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63쪽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인사 만족도 조사 및 인사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인사모니터링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지난 2월부터는 고졸 기술직 신규임용 후보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7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시민이 만족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민원예방ㆍ관리시스템 마련으로 신속ㆍ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서울교육콜센터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및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 실태를 매월 점검 및 분석하고, 민원처리 조기경보제 및 사전예보제 실시 등 체계적인 민원예방ㆍ관리시스템 마련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콜센터는 1시간 빠른 8시부터 민원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며 상담인력 교육과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서울교육콜센터의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국민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전학 신청부터 배정 결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학교 전학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추진 실적입니다. 체계적인 민원예방 및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월 2회 국민신문고 운영 실태 점검 및 월 1회 민원처리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향상 연수를 실시하였고, 중학교전학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덕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자 정책ㆍ안전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5과 22담당으로 141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75~77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그간의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79쪽 한계와 개선방향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81쪽 부서별 주요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적 공약 관리입니다. 교육감 제2기 공약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충실한 공약 이행으로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실시한 공약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받았습니다. 현재 학교현장과 교육구성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제3기 공약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공약실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학교자율운영 지원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정책ㆍ사업 관리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책총량제 2.0을 추진하여 정책ㆍ사업 총량의 35.7%를 감축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2024년까지 정책총량제 3.0을 추진하여 특색 있는 학교자율운영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정책ㆍ사업 총량과 예산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목적사업은 줄이고 학교운영비는 증액하여 체감도 높은 학교자율운영 지원을 실현하겠습니다. 86쪽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학교안전담당자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안전체험교육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 서울시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주변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9쪽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모두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입니다. 학교평등예산은 교육소외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운영비를 추가 교부하여 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며, 22학년도에는 354교에 4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평등예산 도입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쪽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효율적 조직 인력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으로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조직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별 마을교과서와 교육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마을결합혁신학교 23교와 중점학교 57교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후견인제를 25개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여 복합적 위기를 겪는 어린이ㆍ청소년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회복을 위해 ‘도담도담마을학교’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자기주도적 방과후 청소년 활동을 위한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 구축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03쪽 학부모 학교참여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회 운영비와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저녁반, 주말반 등을 개설하여 직장인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08쪽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교육복지 학교를 초중고 총 1,074개 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교육복지 특화사업으로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인 서울희망교실을 초중고 7,000팀 이상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쪽 교육비ㆍ교육급여 및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를 작년 대비 평균 16% 인상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고등학생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7쪽 글로컬 교류ㆍ협력 활성화입니다. 해외학교와 국내학교 간 통번역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제공동수업 등 비대면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한외국공관 및 외국교육기관과 소통ㆍ협력하며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등 글로컬 교육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선진적 노사문화 구축 및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과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운영을 개선하고 퇴직급여 본청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하게 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집단 임금교섭을 통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시다가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이주섭 대변인 직무대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홍보비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홍보비가 홍보기획팀에 편중된 이유로, 홍보 업무가 한 부서에 편중돼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작년 행감 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인력 또한 타 시도에 비해서 수가 상당히 적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보니까 지금 추진계획 완료라고 다 떠 있긴 한데 각 실국별로 2억 원씩 편성을 했고 기획팀에 홍보 주무관을 한 명씩 배치 완료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 11개 주변 주요 스폿을 이용해서 옥외광고물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이 11개 광고물은 어떻게 설치하셨어요?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 2선거구의 이새날 교육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4번을 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물리적인 재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장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 교육지원실무사님 같은 경우, 2017년도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교육실무사로 일하시던 분이 학교장님의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교육실무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정신건강을 챙기는 부분에 대한, 그런 재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상해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심리적인 학대나 또 업무상 부당한 지시 이런 것들은 갑질 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 저희가 신고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상담 지원이라든지 이후에 그런 갑질이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 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고 있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백화점의 소비자위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조사하기도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부검 같은 걸 해 보면 육체적인 것은 부검에 나타나지만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예방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결국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야지 교육서비스 자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걸 잘 챙겨서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즐겁게 일을 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즐겁게 교육받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갑질 예방법이 통과되면서 저희 전 직원에 대해서 갑질 예방교육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간부들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갑질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거나 필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지금 마련돼 있나요, 자료 같은 것들이?

저희 갑질신고센터에서 신고도 받고 관련해서 교육도 관리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자료 필요하면 제가 제출 요구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입니다. 이주섭 대변인 직무대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을 홍보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원문 공개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전체를 봤을 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52.7%로 원문 공개율이 뒤에서 두 번째, 거의 꼴찌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많이 나온 곳들은 81%까지 있는데 저희 서울은 52.7%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학교에서 이 규정을 잘 몰라서 아마 공개율이 낮아서, 저희가 공개율이 낮은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해서 원문 공개율을 높이도록 지금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실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유튜브를 제일 많이 질문하시나 봐요. 요즘 아이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필요한 걸 검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튜브들이 활성화된 곳이 많지 않죠. 그런데 충주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26만 명, 많이 나온 조회 수는 785만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다 보니까 페이스북 때부터 충주시 채널을 봤고, 사실 교육청 유튜브를 봤는데 내용들이 다 좋아요.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이게 딱 제가 보기에는 단체들이 할 수 있는 한계라고 보거든요. 유튜브를 찍으실 때 대상을 학부모로 생각하시는지 학생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일반시민들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뉴스를 검색하시든지 아니면 소통 창구가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충주시 유튜브처럼 가볍게, 거기는 또 담당 공무원분께서 위에 결재를 안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젊은 감각으로 결재를 본인이 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봤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떨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이거는 업무보고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제가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예비비가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혹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어떠어떠한 곳에 쓰이고 있는 금액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예비비는 저희가 평상적으로 100억 정도 항상 계상했고요. 예비비가 주로 쓰이는 데는 예측하지 못했던 데,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담장이 무너졌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천장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중에 안전기금이 따로 있지 않나요?

기금은 저희가 여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긴급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데 저도 유튜브 얘기가 나올 때 충주시 생각이 먼저 났거든요. 저도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구독자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매력이 없는 채널입니다. 아카이빙 용도만 되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방식 채택 좀 해 주시고 또 조희연 교육감님도 예능감이 있으신데 한번 직접 출연하거나, 요즘에는 어린이 크리에이터들이 많잖아요. 한번 그렇게 잘 히트를 치면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 1차 추경 때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회복 이런 명목으로 25억, 자치구마다 1억씩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지역에서 얼마나 진짜 기조에 맞게 활용되었나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당선인 신분이었지만 지역에서 혁신교육 거버넌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분과라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구청 공무원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더 할 생각만 하고 있지 원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않는다고 봐서 아쉬움이 좀 컸고요. 2012년에 구로와 금촌에서 처음에 시범사업 시작해서 지금 10년 지났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성과를 좀 보여줘야 하지 않나, 지금 너무나 취약하고 거버넌스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되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동안 어떻게든 서울시에서 평균 5억 정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모니터링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올 추경에 편성한 25억은 아시겠지만 서울시 부담금을, 원래 125억이었는데 100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족분을 메운 추경이었고요. 그래서 그건 아마 기존에 예정돼 있던 사업에 쓰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건 좀 더 모니터링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단계까지 와서 8년 지속이 됐고 내년 상반기부터 3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동안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검토하는 그런 용역도 했고 또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그동안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구청장님하고 서울시가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형태를 고민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협의하면서 3단계 혁신지구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물론 혁신교육지구 좋은 사례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정말로 동의하고요. 다만 좀 면밀하게 운영됐으면 좋겠고,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어린이ㆍ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ㆍ구청ㆍ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구청만 참여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건 민의 역량도 부족한 게 있겠지만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면밀한 모니터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신가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제1선거구 김경입니다. 먼저 대변인 직무대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한번 여쭐게요. 대변인실의 정체성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변인실은 뭐 하는 곳이다?

결국 임기를 마치고 나가시게 됐고요 그 직전에 저희가 징계를 해서 아마 견책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감사 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 작년, 재작년.

실적을 구체적으로 감사 횟수나…….

일단 먼저 횟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줘 보시죠.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감사 자체를 학교의 방역 현상에 맞추어서 조절을 했기 때문에요 감사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그에 따라서 적발 건수나 이런 것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런 것 위주로 많이 됐었고 최근에 방역 현상이 좀 완화가 되어서 저희가 평상시수준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게 지금 다시 감사를 제대로 활성화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실 인력 몇 명입니까?

저희 지금 현재 56명입니다.

시민감사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를……. 46명입니다.

46명, 거기다가 시민감사관 포함된 건가요?

포함하면 46명입니다.

포함해서 46명?

네.

시민감사관 5명?

시민감사만 세 분에다가 임기제변호사님 두 분이 추가로 뽑히셔서…….

마흔여섯 명의 인력이 있어요. 코로나고 뭐고 다 좋아요. 그럼 작년 1년 동안 감사관실에서 뭐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감사는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뭔가를 또 했어야 될 텐데 혹시 뭐 공익제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왔나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원래 예상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지만 일정 정도 예상했던 계획들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율종합감사를 진행했었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예년처럼 많이는 못했지만 가능한 곳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했던 사항이고요. 아마 지금 저희 자료 43쪽에 작년 실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 고등학교 58개 교, 사립유치원 9개 원 죽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그전보다는 적은 숫자이긴 할 텐데 저희 나름대로는 방역 상태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을 한 실적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일 잘하시니까, 이제 또 코로나도 끝났고, 어쩌면 또 재유행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감사를 지속적으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보면 교육부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감사를 하면 이 감사의 풀 텍스트를 그냥 다 오픈을 해버립니다. 아시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홈피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완전 공개하는 것, 이게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은 이것을 오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사했던 것 중에 민원감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인적사항들이 있어서…….

그거 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 공개합니까? 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는 공개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부분에서 다만 저희가 개인 인적사항 같은 것은 다르게 비실명 처리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당연히 지우는 거죠. 그거 말고 다른 사항들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네,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는 저희가 공개를 못 하고 있고요.

민원감사도 개인정보를 지운 상태에서 내용들은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논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좀 더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견제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좀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교육자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교육자치라는 것은 주민자치하고도 맥을 같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알 권리를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우선 추가 보충질의 하기 전에 질의하시지 않은 위원님 계시면 그 위원님들 질의 먼저 듣고 저희가 보충질의 받을 건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작구의 이희원이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회가 학부모를 비롯해서 보호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등교지도가 필연적으로 의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 부재 시에 대체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해 동안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마이크를 안 대고 말씀하셔서 잘 안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를 구성해서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어떤 봉사의 취지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거나 혹은 안 되면 어떤 노인회 분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되지 않을 때는 지금 알바를 쓰고 있는 실정도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봉사의 취지와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알바까지 써가지고 하는 상황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 근처의 교통지도를 그동안 녹색어머니회나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대부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단기 알바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봉사의 취지와 현재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일단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끝나신 건가요?

네.

그쪽 부분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해야 유기적으로 봉사의 취지를 가지면서 이 제도를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용역을 줘서 대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아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지금 현실 상황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서 어떤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교통지도 할아버지 제도를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가능한 정책을 실용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자체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쪽에서 해야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어머니회하고 또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대부분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만약 여기에 좀 큰 변화 요인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등교 교통지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묶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예산 부족이나 아니면 정책 변화로 인해서 녹색어머니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봉사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지금 금천 같은 경우 가족봉사단에 대해서 저희가 실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학교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관련 근거 조례나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는 좀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정책 좀 잘 부탁드리니까 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먼저 기조실 관련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120쪽에 보면 선진적 노사문화 구축 및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에 관한 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관련해서 예산도 보면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교육공무직이 계속 늘어요. 3년 치 자료를 제가 봤는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교육 현장에 이렇게 교육공무직원을 계속 늘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돌봄 수요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무직 중에 가장 많은 게 조리실무사, 조리 관련 인력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면 무상급식 하면서 또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들어가면서 관련 공무직이 급속히 늘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합당한 일반직공무원 정원은 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무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공무직의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처우 개선을 하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공무직의 업무 역할인 거죠.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어쨌든 무기계약하신 분들은 일을 하든 안 하든 다 급여가 나가잖아요. 저희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줄 거고 지금 학령인구가 얼마큼 줄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한 10만 명, 정확한 수치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매년 한 9,000명 정도 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데 공무직은 계속 늘어나면, 그다음에 이런 방향을 가져가신다면 대안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생이 준다고 해서 요구되는 서비스의 총량이 주는 건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희도 최대한 공무직을,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직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계속 페널티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에게 책정된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계속 지출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최대한 줄이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조실에서 어느 정도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줄어서 직원이 줄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시장 논리에서, 교육을 시장 논리로 볼 수는 없지만 손님이 줄면 종업원이 줄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반대로 인구는 주는데 계속 직원이 늘고 그와 관련해서 공무직뿐만 아니라 다른 인력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사업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복잡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력은, 저도 기간제근로자나 한시적근로자로 인력을 뽑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고용이 안정돼야 아이들도 좋고 채용된 사람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기조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개별 학교나 개별 지원청에서 임의로 공무직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무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 심사해서,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증가를 막으려고 노력하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 자체를 아직 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그때는 꺾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2년 내에는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꺾이면 이미 뽑아놓은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 많더라고요.

그때 가서는 자연감소분을 새로 뽑지 않는 방식으로 저희가 감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좀 더 장기적인 인력계획을 계속 5년 단위, 10년 단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3년 그리고 앞으로 또 한 3년은 이 압력이 누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력계획을 5년 단위를 넘어서 좀 더 장기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팬데믹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는 이 부분에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총무과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페이지 58쪽에 보면, 예산 관련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중에 선거관리라는 세부사업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이 설명 한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거가 4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때마다 후보 나오시는 분에 대한 선거비용을 저희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거의 이게 10배가 넘죠? 100배죠? 100%로 증가한 거죠, 전년 대비해서 보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선거관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인력이 선거 때는 선거인력으로 거의 활용된다는 얘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저희 인력이 지원되는 거 아니고 이 예산 편성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누가 활용합니까?

실제로 선거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고요 선거 관련해서 각 지자체라든지 학교 이렇게 해서 선거업무 종사자를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소요되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실제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는…….

네,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쪽에 보면 예산 관련한 부분인데 반부패청렴정책추진에서 본예산이 2021년도 예산 대비해서 2022년도 예산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청렴정책추진예산 말씀하신 건가요?

네.

지금 예산은 저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뜻 보기에는 청렴도가 낮아서 청렴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나 하고 보이는데 아까 청렴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안 하셔서…….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몇 가지 진행을 하면서 아마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청렴챗봇 같은 것도 그렇고 저희가 새로 몇 가지…….

청렴 뭐 어떤 거요? 챗봇이요?

네. 이런 몇 가지 새로 시도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인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감사를 많이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투명한 학교 그리고 건전한 학교, 건강한 학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로 안 하고 뭐로 안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체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저희 국민의 한 바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알고 자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태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 1기 그다음에 재선하시고 이번에 3선 하셨는데 조직개편이 너무 잦아요. 지금 조직개편 몇 번 하셨습니까?

저희가 횟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두세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업무는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실장님입니까?

네.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 주세요. 조직개편 몇 번 하신 줄 아십니까?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세 번 정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실장님이 오신 다음에 세 번?

아니, 작년에요.

작년에 세 번, 그럼 그전에?

그전에는 소요가 있을 때마다 작게 작게 조직개편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개편까지도 임기당 한 두 번 이상씩은 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어요. 도대체 왜 직제개편까지를 벌써 이렇게 한 네다섯 번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하실 거죠? 준비하고 계시죠?

네, 3기에 맞춰서 다시 2기 동안에 했던 것들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내년 초반에 할 계획이고요.

이번 9월에 조례 상정하실 거죠?

9월 조례에는…….

안 하실 겁니까?

만약에 올라간다면 3기를 대비한 조직개편이라기보다는 각종 법령 사항이나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새로 배정해 주는 정원이 있다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반영하는 그런 소요들도 있다 보니까 보시기에 잦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직개편, 직제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엄청 불만들이 많으세요. 무엇을 위한 직제개편을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은 게, 지금 보면 감사관 외부인들이 차지하고 있죠 대변인실 그리고 정책기획관 차지하고 있죠. 이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만들려고 이렇게 또 뭐 만드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많이 듭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면 일부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법령에 의한 조직개편도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을 필수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당연히 그렇죠. 그런 건 꼭 그렇게 필요한 거죠. 그런 거 말고, 왜냐하면 어느 직원들은 일이 너무 많아요, 늦게까지. 그리고 어느 직원은 그 많은 월급을, 그 많은 세금을 받아 가는 데 공문서를 시행하는 횟수도 별로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렇게 돼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직위별로 업무를 좀 더 평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하고 업무분장도 새로 하지만,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있던 일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하나의 직위에 일이 몰리거나 없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반영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반영하다 보니…….

실장님,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이번에 조직개편, 직제개편 올라올 때 그런 것이 있으면 과감히 다 자를 거니까 절대 자리 만들기식 직제개편 해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공고 중대재해법 1호 사건에 해당되나요? 그때 6월이었죠? 서울공고 교직원이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죠. 그러면 중대재해법이면 조희연 교육감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당시에는 직무대리가 부감이 계셨죠? 그분이 책임집니까, 어떻게 됐나요?

고용노동부하고 경찰에서 조사해서 실제 관리책임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또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조치는 있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조사 중이라서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사 중이어서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대재해법이 참 너무, 조금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교사가 이렇게 해서 사망했는데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이게 건설 현장도 그렇고 중대재해법에 맹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해야 될 건들을 적극적으로 가서 좀 요청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교육감한테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구인가는 사안별로 조사해서 판단하는 방식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교육감이 책임은 지겠지만 그 책임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 그런데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의 그 수준까지는 아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안 되고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님한테 궁금한데요, 87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보충질의하고 싶었던 게 녹색어머니 관련해서 저도 사실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에서 이걸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에 이르렀고 우리나라의 인구 가족의 변화, 사회의 변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활성화 지원에 각 교당 50만 원씩을 주신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활동해 보면 50만 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씩 학교에 배정을 하신다고 하면 이 50만 원이 학교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50만 원 가지고 과연 학교의 안전지도에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공일자리로 오신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으니까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기본 오리엔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차를 끊어야 되고 어디에서 교통의 흐름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계속 가야 되고 기존에 해 봤던 분들이 해야 된다면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교육이라든지 속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어르신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쓰러지실까 도리어 겁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연령대를 저희가 20~65세까지 이렇게 하고, 혹시 청년들 중에서도 자기가 휴학을 하거나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의 안전이 걱정돼서 내가 학교에 봉사자로 일을 하시고 싶다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맞벌이인데 불가피하게 의무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의무감 때문에 알바를 쓴다든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탁상머리 행정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무를 감안하셔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수지 위원님.

양천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주섭 대변인 직무대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당론에 맞춰서 다 같이 전원 발의하신 조례안이 있는데요 TBS 폐지 조례안입니다.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2020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김병욱 국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라디오 광고비의 약 42%가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대변인 직무대리님?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책업무 보고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