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규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도시교통위원장 이종숙 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어진 임기동안 도시교통위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전반기 도시교통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회의이므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위원님들의 의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성호 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가 강서구의 사업부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자기 실력에 따라 많은 실력발휘도 할 수 있고, 또 구청 공무원들이 가장 긴장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자도 중요하지만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위원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규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희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희 위원입니다.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재봉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입니다. 열심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저는 전철규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재청합니다.

김민석 위원님께서 전철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재청한다고 했어요.

동의합니다.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철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철규 위원님께서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철규 위원님은 부위원장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그럼 전철규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의사진행 발언?

예.

예. 우선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 1·2동 구의원 김민석 이라고 합니다. 혹시 의사진행 발언에 앞서서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가지고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지난주에 요구했던 자료인데, 그게 숫자가 틀렸는데, 그거를 오늘 보고한다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무진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결재라인이 팀장, 과장급들도 다 있을 텐데 그거는 한 번도 검토하지 않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겁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먼저 숫자가 틀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인별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좀 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 다시 뽑으라고 해서 뽑아보니까 좀 월(月)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수정해서 드렸는데, 아무튼 숫자가 틀린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게 숫자가 살짝 틀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치가 다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료를?

워낙 방대한 통계 자료를 뽑다 보니까....

아무리 통계 자료를 뽑아도요. 그런 데이터관리 강서구청에서는 안 합니까? 구청에 그런 시스템 없어요? 통계자료 뽑는 시스템 없어요?

인별로 그렇게 처음 뽑다 보니까 담당자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이 있으실 때는 검토를 내부에서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미리 각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료 전달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60만 강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강서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철호 주택과장입니다. (최철호 주택과장 인사)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장경인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현석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현석동 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형성경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형성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괄 현황과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도시관리국의 조직과 직원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무과인 주택과 등 7개과 3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167명 정원에 현원은 171명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도시관리국 주요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317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20억 7300만 원 대비 96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원녹지과가 등마루 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금 증액 등으로 86억 3500만 원을, 건축과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등으로 14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옥외광고물 발전 기금으로 7월 기준 조성액은 26억 4100만 원으로 융자액은 없고 현재 잔액은 조성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택 현황입니다. 관내 주택은 총 19만 6432호로 이 중 아파트가 10만 9714호이고, 단독주택이 10만 4호, 연립주택은 4642호, 다세대 주택 등이 7만 2072호입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재건축 사업 3개, 가로주택 12개, 소규모 재건축 2개, 민영주택 4개, 지역주택 6개, 리모델링 2개, 시장 정비 2개, 공공주택 1개 사업 등 총 3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 지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총면적은 41.46㎢로 주거 지역이 14.72, 상업지역은 1.32, 공업지역이 2.92, 녹지지역이 22.50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400개소로 도로 763개소, 공항 1개소, 공원 158개소, 학교 76개소, 하수도시설 62개소, 기타시설 340개소가 있습니다. 녹지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임야는 총 4.18㎢로 구 면적의 10%이며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 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4만 4686필지, 4145만 2203㎢의 지적공부가 등록되어 있는데, 대지가 2만 7174필지로 전체 필지의 60.81%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가 7081필지로 15.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1525개소의 부동산중개소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고, 표준지 1281개 필지, 개별지 4만 1739개 필지 등 총 4만 3020개의 개별공시지가 필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현황을 설명 드리면 대로 급 6개 등 총 602개의 도로명 주소와 4189개의 도로명판과 2만 2325개의 건물 번호판이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현 위원입니다. 9대가 처음 출발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관리국이 엄청나게 일도 많고 고생도 많으시고 대신 민원도 빗발쳐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더 심하겠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느끼는 바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원들도 다른 정보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잡아서 사후관리,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경과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하가 쭉 일사분란하게 하도록 좀 얘기를 해주시고,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국장님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동네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민원이 많고 관련해서 주문 사항도 많아요. 물론 해 줄 수 있는 것, 못해 줄 것 탁탁 구분해서 하면 되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과장님들 계실 때 국장님 계시니까 그때 설명 내지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당부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주요 업무보고서를 제가 이걸 받아봤을 때, 과연 이거를 보라고 갖다 주신 건지 아니면 보지 말고 그냥 대충 훑어보라고 갖다 주신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도시 관리 같은 경우는 위치도랑 현황 사진들이 배부가 되어 있는데, 온통 다 생활 안심 디자인마을조성 예를 들면 거기 같은 경우도 현황 사진이 다 흑백 사진이에요. 어떤 거를 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통 이렇게 컬러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그 부분만 좀 컬러 사진을 좀 해줘도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프린트 한다고 얼마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장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철호입니다. 먼저 제9대 강서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조미경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영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홍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지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8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93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6억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주민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민모임 및 교육, 공동체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10개 단지에 공동전기료와 수도요금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추진 실적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49개 단지를 선정하여 현재 28개 단지에 3억 2974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단지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17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 완료하였고,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은 분기별 지원으로 2분기 현재 3억 305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동대표 선거나 관리규약준칙 개정 등 공동주택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다음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공사 용역 등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2회에서 2회 추가하여 총 4회를 실시하고, 운영규정 등을 배포하여 공동주택 내 다양한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 실적은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는 현재 1개 단지에 63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문가 자문은 30개 공사에 550만 원을,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등촌주공2단지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화재 시 대형 인명사고 위험이 큰 공동주택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 개방으로 인한 보안 방범에 대한 취약점까지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021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미설치 단지 199개소에 대하여 설치비 50%를 지원코자 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7개 단지에 설치 지원을 하였고, 올해는 두 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나 단지 사정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주택 하자 품질점검단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에서 건설하는 15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검사 전 건축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하자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등촌1동 세림연립 재건축사업에 대해 60여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안전관리사업은 해빙기, 우기 등 재난안전 취약 시기에 공동주택의 축대 및 옹벽 등 부대시설에 대해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325개 단지로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는 자체점검과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공사장 8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점검 및 계절별 수시점검을 통해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감리업무의 적정성 여부 및 굴토공사 등 공사장 내 안전성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에 대해 사전에 신속히 조치하여 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해빙기, 우기 대비 안전점검 2회와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감리실태 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과 소통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라 대규모 주택정비사업보다 추진이 용이한 사업으로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3000㎡ 미만이고, 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사업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고, 단독주택은 1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사업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고, 기존 주택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12개 등 현재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자료 17쪽에서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변경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신고 및 관리와 준수사항 및 임차인 권리보호 안내를 추진하여 구민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등 민원처리 1만 560건, 공적의무 위반 과태료 30건 부과, 임대차계약 신고 알림서비스 3만 83건 발송 등입니다. 끝으로 21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예방 및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4389건의 위반건축물이 있으며, 위반건축물 단속을 위해 지난 3월 29일부터 항측조사를 실시하여 134건을 신규로 적발하였고, 146건의 현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126건 823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현 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극심한 부서 중의 하나가 주택과입니다. 간단히 여쭤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조합원들이 구청에다 보고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 중의 한 명이 조합을 통해서 조합장에게 조합원 명부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줄 수 있죠? 조합원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조합장에게 ‘조합원 명부를 주세요’ 하면 줘야 됩니다.

공개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공개대상이면

아니 그러니까 그 목적이 명백하니까. 개인적으로 달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안 준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안 줘요, 나쁜 조합장들이. 그러면 구청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판단해서 공개대상이면 공개해 드리고,

판단을 주택과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정당한 목적이라고 확인이 되면 당연히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다. 법제처의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박경호 팀장 뒤에 계시지요? 일어서보세요. 조합 명부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

공공관리담당주사- 일단은 조합에다가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합에서 안 주면 구청에서 주도록 돼 있고.) 돼 있죠? 구청에서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택정비담당주사- 예.) 앞으로 좀 나와 보시지요.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가서 고지하죠? (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정책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반건축물 정비에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보도자료 하나 냈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일단 최근 5년간 구에 불법건축물이 2859건 적발을 했고, 그리고 1105건을 시정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시정률이 38.6% 수준밖에 머물지 않거든요. 50%가 안 돼요. 그러면 향후 구에서 어떻게 시정을 더 빨리 완벽하게 하게할지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택정비담당주사- 위원님 저희가 추세를 보면 2019년 4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5회 부과가 폐지되고 영구부과로 변경됐고, 금융대출 제한을 하고 또 임대사업등록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지금 철거를 많이 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저희도 그래서 과년도에 부과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철거를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러니까 원래대로 바뀌지는 않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

현재 강제철거가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되면 거기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나 이런 것에 제약이 가기 때문에 자진철거가 많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딘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팀장님들은 답변할 때 위원장님 득을 얻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하시고 뒤의 팀장님들은 답변할 때 위원장님의 득을 받고 하게끔 해주십시오. 질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강서구 신속통합기획 구역 서울시에서 발표가 됐는데, 지금 강서구에 몇 군데나 있죠?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속통합기획해서는 그 관련부서가 도시계획과고요. 저희는 1개소 신속통합기획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방화재정비 촉진구역 내 2구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에 공모에 돼가지고 거기 한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현황에 그게 안 나온 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여기 나오는 겁니까?

그게 도시계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택과에는 없는 거고요. 지금현재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당선돼서 그다음 절차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현재 용역사가 결정이 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완료해서 구역지정을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신속통합기획지구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저희 국의 주택과가 아니고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그래서 도시계획과 자료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아, 진행 중인 사업현황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종국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염종국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이범승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범승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승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진승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저층 주택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화곡6동 일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재 디자인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안심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범죄예방 스마트도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강서형 범죄예방 스마트도시 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9월 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간판들을 정비하고 업소별 특색을 살려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곰달래로 화곡2동과 8동 경계부터 화곡4동 곰달래로 종단까지 47개 건물, 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간판 현황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주민협의회 구성, 간판 디자인 선정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강서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주관부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연 2회 공공조형물 정기점검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좋은빛 환경을 위한 인공조명 관리 사업입니다. 허가대상 광고조명과 장식조명 등 옥외 인공조명을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빛공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빛공해 관련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폭넓은 광고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 현수막을 예방하고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노후되고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단층형 지정게시대 19개소를 교체하고 마곡역 등 4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연립형 지정게시대 2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32쪽,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고물을 신규 설치하거나 표시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매월 1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풍수해 예방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벽면이용간판 및 돌출간판 등 211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223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에서 34쪽,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 및 자율정비 유도를 위해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난립 및 상습 민원지역을 집중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불법광고물 잔재물 처리,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및 동 단위 주민으로 선발된 주민감시관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수거보상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는 83명의 주민감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1억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2021년도에는 가양동의 역사문화길 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완료됨으로써 올해는 그 사업이 빠짐으로써 저희 예산이 줄었습니다.

역사 문화

가양동의 겸재미술관 있는 그쪽에 역사문화길 조성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딱 1억 9300이에요? 그 예산이 1억 9300이냐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되죠.

좀 더 됐는데?

더 되는데 소모품이나 이런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 증액되고 그게 감액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불법광고물 주민감시관은 어떻게 선발되는 건가요?

저희가 11월에 공고 모집을 하고요. 신청자 요건을 갖춘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나이가 20세 이상 70세 이하로 구에서 선발하는 감시관의 요건은 그렇고요.

그럼 강서구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했나요? 그러니까 모든 구민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홍보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까치신문이나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이게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동에서도 선발을 하는데, 동은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그러면 수령을 받으신 분들 중에 저소득층의 주민들은 얼마나 포함이 됐는지 혹시 확인 가능합니까?

구에서 뽑는 주민감시관은 특별히 조사까지는 제가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길게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2018년도에 3445만 420원, 그리고 2019년도에 3952만 6320원, 2020년도에 2315만 4590원, 2021년도에 1895만 2540원이 한 사람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세히는 제가....

개인이 수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월 300만 원인가요?

예, 3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받으신 분들이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에 한 사람이 가장 많은 금액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받으신 분이 2022년도에 또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또 받으셨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두 번째로 많이 받으신 분이 또 2022년도 현재까지 또 제일 많은 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좀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게 원래의 목적이라면 공평하게 좀 분배를 해갖고 예산을 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래 취지는요.

근데 이게 실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실적으로 되어 있고 월 300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광고물 수거와 관련해서 선발된 주민감시관에 있어서 혹시 얼마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육은 저희가 12월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지시사항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불법광고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거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야겠는데 제가 그런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타구 사례를 보면 불법광고물과 유해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곳은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이 도입해서 방지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서구도 새로운 정책을 기획을 하고 있나요?

이거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간판 지원 사업 있죠? 간판 교체.

예.

그것은 지금 업소당 250만 원인데, 무조건 250은 아니죠?

250이하입니다.

예컨대 1천만 원짜리 간판이 있다고 그래도 250이고 500만 원짜리 간판을 고쳐도 250이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250이 상한선입니다.

250?

예.

그러니까 간판 원래 교체한 금액이 얼마든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1천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할 텐데 균일적으로 250만 원 지원하면

250만 원 지원이 몇 년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받으려면 작은 간판을 교체한 사람에게도 250을 주면은 좀 약간 불평등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특정 지역을 놓고 우리는 정치를 하는 구의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갑, 을, 병이 있어요. 권역별로 보면, 당을 떠나서. 그러면 저쪽에는 하는데 이쪽에는 안 하면 이쪽 사람은 뭐 하냐 이렇게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 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의 운영의 묘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조금씩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도 하고 저기도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해하기가 편하고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도 납득, 이해를 시키는데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문제에 문제가 많기도 하고 그런데 그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치광고물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게시하는 광고물, 현수막. 그 철거도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니까 못하게 하거나 조례가 서울시 조례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울시 단속하고 우리도 단속하고 그렇게 되면 중복되잖아요.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서울시 예산도 들어가고

서울시 일정에 맞춰서

예?

저희가 집중단속은 서울시 일정에 맞춰서 같이 합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합동단속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왜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도 인력이 충분한데 서울시도 둘 중 하나는 필요 없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37명, 40명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다 철거하잖아요, 불법은. 근데 서울시가 단속하니까 일정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같은 단속을 하더라도 둘 중 하나가 안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꼭 정치적인 광고물 말고도 잠깐 게시한 것 자체가 불법이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중 중복하지 말고 또 하나는 지정 게시대를 확대하세요. 지정 게시물 설치는 시설공단에서 설치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설치는 우리가 하고?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는 우리가 하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잘 보이는데 이렇게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게시를 하니까 도시미관에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확대해서 좀 설치해 주세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거기 어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민들이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협조해 주시고.

예.

나머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장순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최현철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최현철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도시정비사업팀장입니다. (소강문 도시정비사업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상임기획팀장입니다. (홍문지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사항은 9건입니다. 보고자료 38쪽입니다.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강서발전 기본계획은 강서구의 20년 후 발전해야 할 창의적인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확정 공고한 2030 서울플랜과 서울 지역생활권계획을 수용하고 인구 산업구조 및 도시공간구조 변화, 공항고도제한, 마곡개발 등 종합적인 여건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3개 핵심 이슈, 10개 목표, 19개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40 강서 도시발전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강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40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상업, 업무기능 강화입니다. 서울시에서 2030 서울플랜, 2030 서울 생활권계획이 최종 확정 공고되고 자치구별 상업지역을 배정하고 우리 구는 2만 6000㎡가 배정되었습니다. 마곡은 서울시 중심 체계상 7대 광역 중심이며 마곡과 주변 지역의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활용하여 지식기반산업을 창출하는 등 지역 발전이 기대되나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화곡동 등 원도심 상업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상업, 업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2쪽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사업 및 지원 강화입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도심 공공복합사업, 소규모 주택관리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후보지 발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우리 구는 현재 총 9곳이 선정되었고, 앞으로도 대상지 입지유형 및 기준을 검토하며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안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3쪽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입니다. 1977년 봉제산 주변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높이가 3층 이하, 건폐율 30% 이하로 건축 규제를 받고 두보빌라 등 공동주택단지 7개가 재건축 가능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국토부에서 2021년 4월 29일 등촌2동 두보빌라 일대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부지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11월 18일 화곡6동 비원빌라 일대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소규모주택관리지역 선도사업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5쪽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공관리는 구청장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지원 관리하는 제도로써 추진위 승인,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정비구역 내 빈집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7쪽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광역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정비사업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이 지정되며 우리 구는 총 7개의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이 선정되었고, 국토부에서 선정한 두 곳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용역에서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 선정한 화곡1동 4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달 6월 20일에 선정된 방화2동 모아타운은 업체 선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8쪽입니다. 지역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입니다. 서울시에서 2018년 3월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고, 생활권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화곡1생활권 실행계획이 확정되었고, 화곡2생활권 실행계획도 수립 중에 있으며, 발산생활권 실행계획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생활권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49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 관련 용어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정비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마곡개발 등에 따라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당초 택지개발 기획취지가 성립되었거나 방치된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며 토지이용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1쪽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17년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마련하였으나 한국공항공사에서 김포공항 배후지원단지 조성과 연계한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계획 등 주변지역 계획과 연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구단위를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낙후된 공항동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국장님, 이거 주요업무 보고가 일단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거의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 상태로는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부 다 컬러로 모든 위원들한테 배부를 좀 해주시고요. 그때까지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고 잘 들었고요. 하여간 준비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업무를 처음 보고하는 자리고 하니까 중요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도심에, 그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도심에 준공업지역 해제를 못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서남물재생센터에 농림지역인지 자연공간인지 모르겠는데 그 용도 지역을 바꿔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면 여유가 생겨서 그것을 강서구 도심에 준공업지역을 해제할 수 있을 텐데 2008년에 이미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뺏겼지 않습니까? 거기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금천 이런 데다 많이 뺏겼는데, 그건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현재도 지금 염창동이나 가양동 이런 데 보면 준공업지역이 안에 알박기 식으로 있어요. 그로 인해서 도심 재개발에 좀 질서가 없고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들이 그런 데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심에 있는 준공업지역의 해결방안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거에는 못했더라도. 그것 좀 여쭤봅니다.

일단 준공업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상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신데요. 준공업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총량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그런 절차가 사실상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입니까? 그러니까 총량제니까 강서구 저쪽에, 서남물재생센터 인근에 있는 용도 지역을 변경하면, 그쪽에서 준공업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쪽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뺏어오기는 곤란해도 강서구에서 다른 곳의 준공업지역 지정을, 용도 지역을 바꾸든지 해서 준공업지역이 지정되면 염창동이나 도심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해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도 주변에 전부 온통 주거지역인데 그 안에서 알박기 형식으로 조그만 땅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건축과나 이런 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려면 아예 그냥 준공업지역을 차제에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어제 오늘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닌데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뭐 아시는 게 있으세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준공업지, 염창동이나 이쪽에 한 56만㎡ 정도 아파트 기 입지하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부지로 총량제니까 그만큼 다시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서남물재생센터를 준공업지로 지정하는 걸로 우리가 올렸었는데 서울시에서 서남물재생센터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다는 게 너무 정치적으로 일반적인 자기들 핑계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서울시가 그렇게 강서구한테 물을 먹인 거잖아요. 강서구에서 준공업지역 지정해놓고 해제를 다른 데 가서 해줬으니까 우리가 서울시한테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알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강서구가 당해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풀어야지요.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쪽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죠?

아니, 그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김포공항 내의 혁신지구이고 우리 주변지역을 우리는 지구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9월달에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계획수립 그거는 거기다 왜 포함시켜 놨어요? 연계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와중에 옆에 연간 계획들이 김포공항 내에 배후지원단지가 조성되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신설되고 서울시에서 관련 계획들을 많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들 간의 연계성을 위해서, 우리가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2021년도 9월경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지금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17년도부터 이미 들어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억 5500만 원이 지금 기투자 됐다는 이야기지요?

예.

용역비 포함되고 그런 예산이겠네요?

예.

이것을 하다보니까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계획과 연계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지구단위 수립한 이유가 김포공항 남쪽에 보면 자동차관련 시설이 많이 입지하고 있거든요. 메이필드호텔 아래쪽에.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배후지원단지라고 그래가지고 공항박물관을 건설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내에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유치되어 있는데, 남부순환도로를 끼고 공항동 쪽이 너무 낙후돼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연계해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지금 두 계획들이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쪽의 계획을 계속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총체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지금 예산은 다, 더 추가 투입은 안 됩니다.

계획 수립만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계획이랑 같이 짬뽕되겠네요?

아니, 혁신지구는 김포공항, 도시계획시설 김포공항 내의 시설이고요. 우리는 그 외 바깥쪽입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지역이 아니고 경계부를 접하고 있는 거예요. 남부순환도로를 끼고 서로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연계가 될 수밖에, 연계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거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발표됐던,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계획수립이 발표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 3조 투자돼가지고 일자리도 한 3만명 창출이 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한 4조원에 달하는 이런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금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될 것 같아요.

예, 연계하려고 지금 우리가 혁신지구에서 개발 일부를 이쪽의 공항동 쪽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수립계획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적극 추진하니까 민간 쪽에서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잘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된다면 김포공항을 마주보고 있는 공항동 쪽도 같이 연계, 같이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예, 부서협의 간 이럴 때 우리가 공항동 쪽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부분이랑 다 맞물려있어요. 예?

예.

맞물려 있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되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데 고도제한 완화는 도시재생과에서 내가 다시 한번 연결시켜가지고 사업이 다 부서별로 분리가 돼가지고 같이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일단 지구단위계획과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과 맞물려있다. 그러면 좀 더 큰 사업이, 3조원이 투자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주로 해가지고 고생 좀 하셔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주민의견 수렴 관련해서 사업진행 과정은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했나요?

2018년부터 우리가 기초조사는 하고요. 계속 연계, 우리가 혁신지구나 도시 관련 계획들이 계속 발표됨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안이 성립됐을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거지 안 그러면 너무 혼란을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이 마련되면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구비가 2억이 포함되어 총 소요예산이 3억 5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차피 주민들의 어떤 건축행위나 이것들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는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은 필수적입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얼마나 됐나요?

우리가 금방 혁신지구하고 연계된 지역인데 혁신지구에서 개발 이익이 나면 공항동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도 육교를 놓고 그게 떨어지는 자리에 특별계획 구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했는데, 의견 응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시구 합동보고서에 따르면 특별계획 가능구역 관련 1차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10.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513명 중 55명만 응답을 했어요. 이게 과연 통계적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초기 기초조사 때 어떤 안을 의견 수렴할 때는 어느 정도 안이 성립돼가지고 주민설명회 때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초기에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하더라도 어떤 건물 평형에 사시겠습니까? 이때 응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때는 주민응답률이 높고 또 실제로 사업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2차 설문조사에서 응답률이 29.6%가 나왔습니다. 응답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 우리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기초, 초기 조사사업이지.

그러니까요. 제가 1차도 저조하고 2차도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주민들이 이 사업과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도 지구단위계획이 좀 복잡한데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습니까?

우리 주민 설문조사 한 것은 특별가능구역이라고 해가지고요 특별가능구역이 되면 그게 결국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는 개발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대신 용도지역을 업조닝(up-zoning‘상향’)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주민들이 사실은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다른 재개발, 재건축도 초기에는 상당히 응답률이 낮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주민들에게 이해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전문용어도 사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자료를 저희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항주변 자연녹지지역 내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9개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향후 정비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당초 사실 우리가 용역을 초기 시작한 이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허 용도로 지정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처음에 2017년도 시작하려 했는데 이게 협의 과정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계획이 결정되고 그 후에 차후는 차단이 가능한데 기 들어간 건 어떻게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차후에는, 기 돌아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차후에 우리가 계획이 결정된다면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서IC 예정지 주변지역 폐기물 업체와 보상의 진행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합니다.

보상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청소과인가 아마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을 좀 해서 나중에 의원실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현석동입니다.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56쪽,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금년 4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항공학적 검토 조기 시행을 촉구하였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개정안이 2024년에 발효되면 기존 체약국 적용 기간인 2026년보다 앞당긴 2025년 내로 국내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항공학적 검토 제도 시행을 건의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문화·체육·에너지 충전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공항동 687-15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전기차 전용 주차장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구 토지 교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 7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2023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주거재생의 시작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공항동 60-28 일대 지역에 대하여 돌봄 지원시설, 주차장 조성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화곡중앙시장 일대와 인근 저층 주거지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생활SOC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6월 수립된 도시재생 실행계획에 따라 보도 신설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상점가 입면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활기 넘치는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화곡본·8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곡본·8동 56번지 한글공원 일대로 한글공원 내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고 보도 신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골목길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한글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 사업입니다. 까치산로4길 화일초교 후문 일대 골목길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설치, LED스마트 보안등 개량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까지 통학로 보도 신설, 화일초교 후문 쉼터, 참새공원 정비 등 골목길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화곡4동 골목길 재생 사업입니다. 화곡4동 등촌로13길 한광고 일대 골목길에 대하여 안전한 통행로 설치 및 주민생활시설 확충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3년까지 골목길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화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방화재정비 촉진사업은 총 5개 구역으로 추진 중으로 방화2구역은 서울시 주택개발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신속 통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방화3구역은 금년 5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심의 안건이 수정 가결되었고, 건축 심의 등 사업 시행계획인가 사전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화5구역은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방화6구역은 건축물 해체 심의 완료 후 해체 허가 및 신고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긴등마을은 조합에서 미리 확보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면 전체 준공인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재정비촉진구역 이주에 따른 사업현장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방화6구역 거주 주민 402세대의 이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주가 완료되면 공가 폐쇄 조치 등 해당 구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써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개화마을 도시활력증진사업 완료입니다. 2015년 10월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지역 사업에 선정되어 개화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개화천 및 노후도로, 하수관로 정비, 도로 개설 등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 말까지 산책로 조성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정치인들이 많이 우려서 정치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답을 한번 어떻게 하면 고도제한 완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도제한 완화가 되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항공법도 개정하였지만

아니 짧게, 어떻게 하면은 고도제한 완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고도제한 완화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덜 지금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 그건 내용이고.

그래서 고도제한을 완화를 하려면 「항공법」에 대한 지장물, 장애물 고도제한 항공학적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도제한 완화 기준보다 높이 건물을 지을 때 그걸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곳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심사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기준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고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였는데 거기서는 2024년

아,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고도제한 완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답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김포공항이 이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답이에요, 답. 고도제한 완화가 그렇게 힘들다는 건데. 그런데 마치 고도 제한 완화를 할 것 같이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회의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습니까? 김포공항이 옮겨가면 여기는 코드 제한이 풀립니다. 그게 답인데, 김포공항은 강서구의 랜드마크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또 취득세나 또 재산세가 나오니까 강서구에 일정 부분 이득도 있으니까 옮길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생각이 양분돼 있고, 김포공항은 주변지역이라든가 주변지역, 강서구 공항지역, 신월지역 이런 주변지역에서는 옮겼으면 좋겠지만 또 여타 서부권이라든가 서울 전 지역에서는 뭐 교통 편의상 있으면 좋다는 여론도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도제한을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정하게 강서구민을 위하고 또 강서구의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정하게 와 닿게 과연 얼마 만큼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 그러면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항공법」 개정해가지고 고도제한 완화를 하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항공학적 검토 후에 개별 건물에 대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한다, 이런 부분까지는 「항공법」 개정해가지고 정부 고시해가지고 하면 돼요. 되는데, 또 이제 뭐 이카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런 걸 책임, 총대매기 싫으니까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강서구에서는 얼마만큼 그런 역할을 하셨는가 그걸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를 과연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진짜 강서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얼마만큼 이야기를 했는가 그런 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러면 그걸 지적을 못한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카오에다가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의 주요 업무보고에 절차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카오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를 하고, 또 이카오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가지고 2021년, 2022년 말에 고도제한 완화 연구를 완료를 해가지고 이카오 총회에 보고를 하면 이카오 총회에서 총회가 3년마다 열리죠?

예.

이카오 총회에서 보고를 하고, 또 193개국의 회원국이 회람 조치를 해가지고 회원국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새로운 고도제한 규정을 마련해가지고 발효를 하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냐고요. 강서구에서 누가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간들이 나와 가지고 민간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강서구에서 지원을 많이 하죠? 이런 분들한테. 맨날 해봤자 뭐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좀 그렇게 고도제한 완화가 항공학적 어떠한 검토, 비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카오에 신청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틀립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거를 지금까지는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추진위원들이 해봤자 그분들이 국회의원들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그게 잘 안 돼요. 국회의원들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부서에서 내일 같이 나서서 기회는 지금, 지금 기회가 와 닿잖아요. 지금 2024년도 말에 새로운 고도제한 규정 마련할 수 있는 이카오 회의가 총회가 열리니까 그때에 빨리 그런 여러 가지 서류를 마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 관점에서 정리하는 차원도 있는데 첫째, 국토부가 문제입니까, 이카오가 문제입니까? 지금 항공학적 검토를 다 끝냈고 국토부 수도 없이 방문했는데 항공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났고, 수년 전에. 지금 안 된 이유가 국토부에서 거부를 합니까? 거부를 하면 이유가 뭡니까?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행정적으로 있는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국토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카오만의 문제도 아닌데 이카오에서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이 현재 2024년 말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면 국토부, 각국의 어떤 정부에서

그렇죠.

어떤 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태스크포스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됐을 때 총회를 통과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김포공항 이런 내용이 그게 포함되도록 국토부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카오의 2024년까지 있는 이 규정 개정이 되어야만 항공학적 검토를 받아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방문해서 항공학적 검토를 이 규정이 없이 우리나라 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국토부에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단순한 한 건 한 건을 다 할 수가 없으니 이카오가 개정되는 대로 전체적인 그런 항공학적 검토를 받아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구청에서 얘기를 많이 했겠지만 국토부가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국토부가 이카오를 적극 설득을 해야죠. 근데 국토부가 그렇게 되도록 왜 가만히 놔뒀냐 이거죠. 지역 주민도 들끓고 있고 서명을 해서 1만 명, 10만 명 서명해서 갖다 낼 수 있는데, 국토부가 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국토부를 제가 올 4월에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팀장, 과장 관계자들하고 저희하고 저희 고도제한 위원들하고 가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토부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만 정할 수 없어 국제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런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국토부가 이걸 받아들일 당시에,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넣어서요. 받아들일 당시에 공항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카오 규정대로 안하고 국토부에서 임의로 이런 항공학적 검토를 한다면 그런 작은 사고나 발생 시 왜 국제 기준에 안 맞는 걸로 해서 이런 사고를 발생시켰냐에 대한 책임을 국토부에서 진다는 이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토부가 이카오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국내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국토부가 이카오를 적극적으로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해요. 지금 그러면 관련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협력을, 협조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국토부가 안 움직인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국토부를 상대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게 실질적으로 키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항공학적 검토 끝났는데 이카오가 각국 항공사들한테 비행기 착륙과 이륙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다 숙지가 된 다음에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누가 하겠어요? 한국 정부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국 정부는 국토부가 그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를 적극적으로 설득 못 시킨 구청도, 국회의원도 책임이 있는 거죠. 행정적으로는 강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동안에 현 과장 말고 그전에 있는 과장님, 그전 과정님은 뭐 하셨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진작 됐으면 마곡지구개발이 차원이 달라져요. 건축물 높이가 30m, 40m 올라가면 서울시 랜드마크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거예요. 강서구가 그래서 지금 망해버린 거예요. 심각하게 그걸 지금은 좀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97%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어떻게 풀리는지, 풀리면 어떻게 건축물이 높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요구하면. 대충 이렇게 ‘잘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드리겠지만 그건 팩트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딱 지적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빨리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 철저하게 해주시고 회의 끝난 이후에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것 좀 잘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나 그리고 또 이충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연속선상에 있으니까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나 오늘 처음 업무보고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바빠가지고 업무파악이 공부가 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 위주로 진행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공부를 나중에 꾸준히 해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받을 때,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안 계실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그 말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조기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포를 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정회가 안 됐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업무보고 하시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구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2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2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오석재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강호윤 공사장안전관리팀장은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과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77쪽부터 8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8쪽, 해체공사장 무재해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거 과정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 공사장에 대한 건축심의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체신고 시 각종 안전장치 확인, 감리자 선임 및 교육 등을 확인하며 전문건축사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51건의 해제심의 및 감리를 실시하였고, 40건의 해체공사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상황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79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시설은 금년 말까지 보강을 완료하여야 하며, 28개 대상 중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선정된 대상 외에도 추가로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주민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80쪽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건설 지원입니다. 건축 허가심의 시 여성 우선주차 규모는 법적으로 현재 30대 이상인 부설 주차장에 10% 이상을 설치해야 하나 우리 구에서는 20대 이상 부설 주차장에 20% 이상을 여성 우선주차 구역을 확대하여 건축심의 조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건축심의 시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를 조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범죄노출에 취약한 여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71건으로 건축심의 또는 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81쪽입니다. 주민이 건강한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적용하여 주민이 편리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서문화회관 등 총 3개소 건축물에 풋·센서스위치, 출입문, 세면대에 센서스위치 등을 적용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건축물 건립으로 환경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82쪽에서 83쪽입니다.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유지관리입니다. 5-1. 건축공사장 안전순찰 강화 운영입니다. 주1회 강서구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하여 공사장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5-2. 공사장 주변 보행안전성 강화입니다. 주 통학로에 위치한 현장이나 30m 이상 도로 쪽으로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통행로 설치 및 차량 진출입구를 촬영하는 CCTV을 설치하여 구민의 보행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3. 관내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법정 주요 안전관리 대상 시설과 법적 대상은 아니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법정 대상시설 점검 101건, 비법정 대상시설 선제 점검 11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84쪽입니다. 구민 편의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전문 분야 건축위원회 비대면 심의 및 건축 관련 각종 필증 등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발급하여 주민편의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6-1. 포스트코로나 시대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 굴토, 철거, 층수 완화 자문 등의 전문위원회에 한해서 비대면 심의를 진행하고, 서류접수 및 심의 결과는 온라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7회, 1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2. 온라인 건축허가서 발급입니다. 대면으로 발급되던 건축허가서 등 각종 필증을 온라인 신청과 교부를 통하여 발급하고 담당자가 허가처리 통보와 면허세 고지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허가 필증과 허가 조건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허가서 171건, 신고서 31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유지관리 부분을 봐주십시오. 건축공사 현장에서 소음, 분진, 교통, 안전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과 소관이죠?

총괄적으로 저희 건축과 사안인데요. 나눠서 보자면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업무를 다 찢어놔가지고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한 군데로 통합이 안 되는데 민원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음, 분진, 교통,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시키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처리를 못해요. 소음은 환경과로 가라고 하고 교통은 교통행정과, 분진은 환경과, 안전은 소관도 불분명해요.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단 건축과가 소관이기는 하잖아요, 안전이 들어갔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책임지고 일정 부서에서 상대 부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총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업무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 처리에 있어서 각 과와 협조 하에 저희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료 의원께서 구정질문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다.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해요. 그런데 강서구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지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연구 중인데, 예를 들어서 소음 발생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듣는 사람은 그 당시에 들어왔어요. 몇 데시벨(dB)입니까? 법적으로 위반 데시벨이?

각 지역, 지구마다 다른데요. 그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과하고 타과하고 분리된 사항인데, 소음이 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이라는 게 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 쪽으로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 주거지역에서는 60데시벨로 알고 있습니다.

60데시벨 이상을 들었어요. 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해놓고 관계공무원들이나 단속을 나가면 소리가 안 나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쩌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소음, 분진, 교통, 안전이나 이런 부분의 어느 한, 그러니까 여기 건축공사장 안전·유지관리에 포함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상대 부서에 협조를 요구해가지고 한 창구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건축과의 민원이라는 게 종합적인 행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조직개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다른 부서와 다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협의하면서 왜 민원은 협의를 안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사항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해서 왜 환경과에서 처리를 하느냐?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협조 하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피부에 안 와 닿는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민원이 발생된다면 저희 건축과에서 주관이 돼서 타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도적인 것은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적인 방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건축과 주관으로 이런 민원 부분은 타 부서와 협력해가지고 최종적인 허가권자잖아요. 건축과 허가권자잖아요.

예.

허가권자들이 다른 부서와 상호 협의하는 것과 똑같이 민원도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예, 죄송합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있는데....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건축행정 즉, 현재 도시관리국에 언제 오셨죠?

작년도 7월 19일 날 왔습니다.

2021년 7월 달에 오셨고,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되신 지가 언제였죠?

2000년 말에 돼서요. 올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그러시고 그 전에는 건축에서 무슨 팀장 맡으셨죠?

예. 2000년 전에는 건축관리팀장 하다가요

관리팀장요?

승진을 해서 또 교통부에 파견근무하고 왔습니다.

파견근무 얼마 동안 하셨어요?

1년 했습니다.

1년?

예.

소속은 여기 강서구청 소속으로요?

아니죠, 소속은 서울시 소속입니다.

그러니까요 나가면 파견이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발령 받아서 가신 거지.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오시게 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강서구청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청에 대해서 타지역보다는 근무했던 곳이라 그래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 그것을 구청장이 받아들여서 다시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세한 거는 잘 모르고 하여튼 간 제가 오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 의사가 아니라 일단 인사권자가 결정을 해줄 수 있고, 그걸 인정해 주니까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잘 알고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허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잖아요. 또 건축허가를 잘못 했을 경우, 또는 건축주가 건축공무원을 속여서 내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통해서 허가를 받는 등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중대한 처벌을 받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건축 허가, 의도적으로 허가를 잘못한 일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고의나 과실, 착오 등에 의해서 서류를 잘 못 보거나 해서 허가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무슨 말씀이냐면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등촌동 정비공사,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경과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거 하나 하시고, 그리고 건축허가 과정에 있어서 추후도 잘못됨이 없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민원인들이 가끔 와서 바라보면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면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건축사를 불러서 조언을 받고 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 정비공장 경과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둘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는 필수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일정 건축물 이상은. 건축위원회 명단, 휴대폰은 개인정보니까 빼고 이름만 정리된 것을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 전부 다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께만 제출하면....

아니 다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냥....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나머지는 별도로 제가 또 요청을 하거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건설 지원’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여성 우선 주차구획 확대 및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은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법률로 보시면 10% 이상을 여성 주차구획으로 해라라는 거고, 두 번째로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추진도 이게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여성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남녀가 같이 다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성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위원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 각종 언론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여성에 대한 범죄 노출에 대해서 따라 오시는 분이 많고 또 택배를 가장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취지는 일단은 무인 택배함은 여성 위주로 하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관리사 측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거지 이 사항은 법적 사항은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취지에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무인 택배함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이게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다른 쪽으로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만 더 검토를 부탁 좀 드리려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최 팀장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김기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기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조경팀장입니다. (김태윤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끝으로 박진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진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88쪽, 방화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천체 투영관과 전시실, 공원관리사무소 등이 포함된 다기능 복합공원 시설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지하 1층 골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 공사 완료 후,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89쪽입니다. 봉제산 책 쉼터[숲속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원 내에 지상 2층 규모의 열람실, 북카페 등을 갖춘 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숲속의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고 힐링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0쪽, 염창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오래된 배드민턴장을 배드민턴장 3면, 농구장 1면 등의 시설을 갖춘 안전하고 공원경관에 어울리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지상 1층에 골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1쪽, 자연과 함께하는 숲생태 환경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힐링 체험센터, 유아숲 체험원 등에 황토길 걷기, 족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꿩고개 유아숲 체험원의 오래된 유아대피소, 축대목을 정비하여 유아들이 도심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생태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3쪽입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전한 놀이환경 제공을 위해 13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말까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위해요인 점수가 높은 공원 28개소에 공원보안관 15명을 배치하여 공원질서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대한 조명시설 설치 및 솔뫼 어린이공원 등 22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에서 95쪽, 근린공원 정비 및 재조성 사업입니다. 오래된 시설물과 산책로 정비 등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 보상 완료한 공원용지에 주민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고자 봉제산근린공원 등 시공원 3개소와 마곡나루근린공원 등 구 공원 6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공원명 및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에서 97쪽, 어린이공원 정비 및 재조성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공원 11개소에 대한 노후 시설물, 야외운동기구 및 편의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구름어린이공원 등 2개소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9개소는 8월까지 완료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개화동 산 48번지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예방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개소는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공사 진행 중인 3개소도 11월까지 완료하여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생활 속 녹지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의 관심과 수요에 맞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항대로 등 버스정류장에 거리 화분을 설치하고, 화단 유휴 부지에 특색 있는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힐링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수명중고등학교 인근 녹지대 정비 및 남부순환로 도로변에 녹지량을 확충하고 개화동 정자마당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선정된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3개소를 대상으로 식물 생육에 필요한 온도, 습도를 자동화 기술로 조절하는 실내정원 조성 사업인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쪽, 쾌적한 산림 관리 및 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산림 내 병해충 방제와 조림지 등의 산림 환경을 개선하고 강풍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수목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금년 4월 우장산에 소나무 등을 식재 완료하고 연중으로 수목 병해충 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등 건강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위험 수목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01쪽,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사유지의 협의 매수를 통한 토지 보상으로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심 녹지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 봉제산 도시자연공원구역 7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매수금액을 재배정 받아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 구역 협의매수 선정 절차에 따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박성호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안 계실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했는데요. 가능하면 짧은 질문, 그리고 또 많은 질문을 자제하고 일찍 끝내도록 합시다라고 의견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 굳이 짧게 할 필요는 없겠죠.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업무 파악하는 단계니까 계속 그 질문은 나중에 또 업무 보고할 때 또 행정 감사할 때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저도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스마트가든 조성 중에 마곡단지 입주기업 3개인데 이거는 공공건물이 아닐 텐데....

그 취지가 마곡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런 산업단지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해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적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구비는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왜 선정을 기업들한테 했죠?

그게 그런 어떤 산업단지 내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에 그런 산업단지에 대해서 그 내부에 스마트가든 조성하는 사업을 국비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점은 왜 기업들이 우선 선정이 되어서 학교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업이냐 이거죠.

그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사업들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화근린공원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지금 방화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때문에 지금 저희가 원래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방화근린공원에 화장실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의 그래서 불편함이 좀 많은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공사기간이 2022년 11월까지니까 한 3, 4개월이라도 일반 간이식 화장실을 설치를 좀 해주시든지 좀 그렇게 구청에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101쪽 보시면 우리 염창동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심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시유지 매수건, 주로 시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상 완료된 곳 말고 염창하고 등마루는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표에.

염창하고

101쪽. 표 상단에 전체 공원면적 밑에 근린공원하고 보상 완료된 곳 말고 염창하고 등마루는 제외라고 표현돼 있죠? 표시돼 있죠?

아 예.

그거 설명을 좀....

지금 이건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염창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아니고,

아니고?

공원입니다.

그냥?

예.

염창근린공원.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거기 단계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해요. 물론 사유지에서 금액을 많이 올려서 그냥 일괄적으로 매수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로 대체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자료를 구해보고요. 그런데 이게 꼭 그 자료가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서울시 토지보상위원회를 거치면서 자료가 정제되고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 자료를 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시하고 관계된 문제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도 매수 계획이 있나요?

금년에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언제쯤 되죠?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다 완료가 됐고, 토지주들하고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요?

예.

금년까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토지주가 불응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친다면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토지주가 거부하면 매매가 성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수용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해당 토지 면적하고 규모는 감정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지금 보면 추진실적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7필지에 2만 6452㎡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부 다 염창근린공원 해당 부분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중 염창은 얼마나 돼요?

염창은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

그러면 해당이 없네요?

염창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해당은 없고 6월 말까지, 연말까지 예상되는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공원현황표에 보시면 봉제산, 개화, 꿩고개 다른 공원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그 표에 보시다시피 염창, 등마루는 제외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매수 추진한 건 없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폐골프장 거기에 중장비들, 트레일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전을 침해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한번 밑의 팀장님이 살펴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주세요.

관련부서하고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추진하라고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거는 주민들의 민원이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염창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원래 이게 2022년 8월 완공 예정이었는데 한 차례 연기가 돼서 11월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조달청의 자재 수급의 차질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끔 건축에 관련돼서 구에서 건축을 할 때 이런 조달청의 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연기가 된다거나 하는 일이 빈번한 겁니까?

빈번한 경우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됐듯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철강분야 그리고 레미콘분야 이런 분야들의 가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소위 말하는 대기업, 큰 메이저 건설사들을 위주로 상대하고 이렇게 저희들 같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딜레이를 많이 시키고 이런 현상들이 금년에 부쩍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자재들이 들어가는 공사들은 대부분 딜레이가 됐습니다.

여기 시설 이용을 원하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산책로 폐쇄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 걸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11월 말일까지는 꼭 건립이 완공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조라미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보고자료 106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임야)도면 경계오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적 불합치와 도각 접합 등의 오류로 인하여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 경계오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3개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자전거길 기초번호판 설치입니다. 주변의 건물 등이 없어 위치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한강변의 아라자전거남길 등 4개 구간의 자전거길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안내와 신속한 대응체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 토지에 대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소유자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개화동 210-4번지 일대와 화곡동 772번지 일대를 우선적으로 지구 지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테마지도 플랫폼 고도화 추진입니다. 구민 안전과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테마지도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정확도를 향상시켜 사용자의 이용편의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0쪽,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 분쟁 상담창구 운영 등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관리를 통한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정착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제와 부동산 등기실명제도가 시장에 완전히 정착되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 자료를 정밀 검증하여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계양지구,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일부 지정된 우리 구 관내 오곡동, 과해동, 방화동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시 허가 조건과 사후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3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경계복원 측량 등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성과 점검을 실시하고 측량이 빈번한 지역에 기준점을 신규로 설치하여 세계측지계 좌표의 전면 시행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지적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우리 구 토지 4만 1739필지 토지에 대하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가격균형 분석을 통해 지가현실화를 추진하고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등 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환수하여 투기조장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 등 체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다각화를 통한 구민의 편의·안전 증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 정보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도로명 주소가 주민 실생활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18쪽, 강서형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안전한 골목길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쉽게 파악하여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까치산로 20길 일대 골목 주택에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시범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주도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칭찬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와 부동산정보과에 칭찬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공부 상호간의 경계오류를 정비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을 썼음에 서울시에서 주최한 ‘2022년도 토지·공간정보 서울 콘퍼런스’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고에 감사드리고, 박승길 국장님과 채군석 과장님 그리고 전 부서 직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재산세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 있죠? 그런데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공시하는 것은, 조사기준이 물론 있기는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에 따라서 합니까?

예, 국토교통부에서

아, 국토부.

우선 표준지 결정공시된 걸 근거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있고, 표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오차가 있어서 민원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은 별도로 다른 데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세무 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나눠져 있었어요?

예.

저희들이 그거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민원을 반영해서 공시지가를 낮출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은?

그것이 시스템화 돼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한테는 권한은 없습니다.

안행부의 관련 법령을 국회에서 고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공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초 데이터를....

예, 표준지를 기초로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산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국회에서 고쳐줘야 그 재산세를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되겠구먼요.

재산세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폭등을 해서 주민들 불만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걸 아직도 현실화 못 시키는 것은 이 정부나 저 정부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주민들이 갑자기 끌어올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올렸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그렇게 심하게 부과하니까 국민적 비판이 너무 많은 거고, 민원이 많은데 그걸 아직도 시정하지 못한 부분은 애로사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제에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회의를 가실 때나 정책적으로 건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세제를 현실화 시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 급격하게 오른 부분을 일부 완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테마지도 플랫폼 고도화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이거는 예산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이미 2020년도, 2021년도에 거쳐서 구축을 완료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현행화 하고 고도화하고 그러는 작업을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때 기간에는 어떠한 예산도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유지보수비가 조금씩 발생은 하는데요.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을 적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사업기간이나 사업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유지보수 기간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예산이 아예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용자수가 얼마나 돼요?

제가 정량적인 수치는 뽑아보지 못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홍보가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그런가 이용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테마지도 앱 같은 경우는 사기업에서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차별점이 뭐예요?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해서 다루어졌고요. 저희들 테마지도에는 예를 들어서 무더위 쉼터라든가 그런 쪽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구민들을 위해서 정보제공 차원에서 데이터를 많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혹시 테마지도 관련해서 관련된 어떤 것들이 내용물에 들어가 있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이거 관련해서 자료랑 예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