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준 의장님이 관외 출장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보고(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 관광기획개발실, 민원허가실, 자치행정과, 평화지역발전과)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군정홍보 등 총 13건으로 계속사업 8건, 신규사업 5건, 총사업비는 3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군정홍보입니다. 관내·외 언론사와 TV, SNS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군정홍보와 현안업무의 기획보도를 통해 군민 공감대 형성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군정홍보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44회에 걸친 온·오프라인 군정홍보와 438건의 군정홍보 보도자료 제공, 8회의 현안업무 기획보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상절리길 잔도 등 철원 관광 홍보와 다슬기 축제, 준공 예정인 철원역사문화공원과 궁예테마파크의 기획보도 등을 통해 전 군민 누구나가 철원군을 알고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통합 홍보마케팅을 통한 철원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한 농특산물 PPL 광고와 브랜디드콘텐츠 광고, 라이브커머스 광고를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프로축구 강원FC 버스 전광판 등의 광고와 KBS 백종원 클라쓰 등 15회에 걸쳐 영상매체 등 PPL 및 브랜디드콘텐츠 광고를 시행하였으며 32회에 걸친 라이브커머스 광고를 통해 567톤, 21억 2,200만 원 상당의 오대쌀을 판매하는 등 농특산물 판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파 방송과 농특산물 및 관광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기별 맞춤형 저비용·고효율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기관 소셜미디어인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의 팔로워를 통한 홍보와 우리 군의 상징물인 철궁이, 철루미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를 활용하여 농특산물 판매 및 관광지를 홍보하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철궁이, 철루미 캐릭터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홍보 및 판촉 행사와 강원도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더몰의 철원몰 입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의 MOU 등을 통한 철원 농특산물 판매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 절차의 적기 이행과 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각종 이월 사업과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위한 다각적인 감사 활동을 통해 행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방역수칙 위반 및 지방선거 대비 자체 복무 감찰을 시행하였으며 332건의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소 읍면에 대한 정기감사와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인 친절 응대 등 자체 감찰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청렴의식 강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규제개혁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와의 법률 자문 및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통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과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납세자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효율적인 소송 업무 추진 그리고 납세자 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등 효율적 대응 및 자체평가 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혁신평가 대응을 위해 상·하반기 컨설팅 개최와 지표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군정 주요업무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기평가, 중간평가 및 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사기 진작으로 군정 업무에 피드백이 될 수 있는 폭넓은 군정 평가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유휴지 활용입니다. 국방개혁으로 인한 주둔 부대 이전·감축으로 발생되는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하여 지역 개발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 위해 국방부가 무상으로 사용 중인 철원군 토지의 발굴 및 사업 부지 교환 등을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시책일몰제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사업과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성 재검토 등을 통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정책연구 수행 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유사·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율적 정책연구 운영 활성화 및 군민 삶의 질 향상 제안 공모입니다. 철원군민과 공무원의 공동 참여로 자율적 정책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군정 발전 방안 모색과 창의적인 제안 공모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무원 정책연구동아리,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8개 팀 55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5월 동아리 발대식과 워크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 제안 공모는 철원군민과 MZ세대 공무원들이 제안한 77건에 대하여 실무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정책연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의 현안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적합한 자체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피드백을 통하여 목표 미달·부진 사업 등을 수시로 체크·보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입니다. 인구소멸대응 및 지역소통협력 기반조성입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 활력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자체사업 발굴을 통한 내·외부 인적자원 확보와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충격 완화, 고령 인구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업계획입니다. 강원도 광역 계정사업은 2개 사업에 112억 8,0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기초 계정사업은 밥의 도시 철원, 미식산업 육성 및 7개 사업을 5월에 제출하였고 7월 4일 중앙 심사가 완료되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다른 의원님들과의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철궁이, 철루미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으로 철원군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 등을 분석해 보셨는지, 종합성과평가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과거에는 TV라든지 이런 공중파를 위주로 홍보를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직 개편되면서 홍보마케팅 부서가 생기면서 젊은 층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면서 SNS라든지 온·오프라인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됐고 또 철원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잔도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보면 밑에 부산에서도 오시고 또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철원군이 뉴미디어를 이용한 홍보마케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관광객이 그만큼 온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그만큼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 주민들이, 상인들이 과거에는 살기 어렵고 장사가 안 되니까 되게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그런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또 5,000원이라는 상품권을 저희가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그만큼 또 식사도 하시고 또 관광도 하시고 하니까 철원군 경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여도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저도 5페이지, 6페이지 관련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철원군을 여러 다각도로 각 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걸 아주 획기적인 홍보마케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쌀 567톤 실적을 내셨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더 확보를 하셔서 더 다각도로 홍보할 수 있는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를 들어 관광업계나 버스 해서 MOU 체결도 맺으신 게 있나요, 하나투어나 예를 들어?

MOU 체결보다는……

패키지든……

그쪽 업체하고 철원관광 상품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단점이 숙박이 있으면 좋겠는데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1박이나 아니면 2박 3일 이런 여행 상품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당일치기 여행밖에 안 된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는……

본 의원도 숙박시설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려 해도 숙박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루, 일일 관광이라도,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잔도 걷고 점심이라도 우리 재래시장을 조인시켜서…… 지금 보면 관광 지역에만 식당이 집중되고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석정 예를 들어. 그러니까 신철원 와수리 같은 시장에서도 불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잔도 해서 그 동네만 다 먹고 사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가시적인 효과라도 이렇게 해서 하려면 와수리 시장이나 신철원 재래시장 같은 데 괜찮은 식당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매치시켜서 불만을 자제시켰으면, 일단은. 그래 놓고 향후 더 계획을 세워서 재래시장을 살렸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3개 권역으로 나눠 있다 보니까 홍보는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화권, 갈말권, 동송권 해서 저희가 같이 홍보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화권 같은 경우는 관광기획개발실에서 용양보에 대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정도면 사업이 얼추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완공이 되면 거기도 절반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면 아마 와수리 전통시장도 어느 정도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추가 질의인가요?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8쪽에 보시면요. 감사에 대해서 질의해 드릴게요. 보면 부정적인 게 다 감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도 감사받는 경우도 있죠, 실장님?

적극 행정,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적극 행정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면, 저희가 도에도 보면 적극 행정에 대해서 감경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업무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적극 행정에 대한 그런 걸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고발·고소가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철원군에?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행정했을 때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소극적으로 행정했을 때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판단을, 집행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위축되지 않게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논리 잣대를, 원칙을 정해놓고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몰이 때문에 멈칫멈칫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실장님? 중간에 보시면 군 유휴지 활용 공공주택사업 추진, 사업성 검토라고 귀농·귀촌형 공공주택……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추진계획서 같은 게?

귀농·귀촌, 여기에 지금 현재 정확히…… 잠시만요.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할게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토지환경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사업추진계획서는 자세히 나온 건 없고요?

2024년도 말까지 환경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아직은 미흡한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때 가서 세부사업계획하고 아마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귀농·귀촌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하사관을 전역하면 철원에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같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같이 가는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요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하사관들도. 여건만 맞으면 전역하고 여기 나의 제2의 고향으로 살고 싶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하실 때 그런 부분 고려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실장님. 철원군 성과관리시스템, 이게 우리 철원군의 출연·출자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한번 시스템……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아직 계약이 안 됐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반 행정에 대한 견제·감독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철원군에서도. 그런데 출연·출자기관의, 철원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으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을 통하면 현업에 있던 분들,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잡혀 있거든요,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출연·출자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분야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18쪽이거든요, 실장님. 중간에 보시면 2022년,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총 8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철원군은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계획을 제출하신 겁니까? 밑에 보면 밥의 도시 철원 미식산업 육성 외 7개 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원군이 8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관광 쪽으로 한 60% 정도 집중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철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고요.

그러니까 관광과 먹거리 쪽으로?

네.

지금 우리는 사업투자계획서를 쓴 거고……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되면 언제부터 기금이 조성되나요?

이게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8월 말이나 9월 달쯤 확정이 되면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그러면 기금이 내려오면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잡혀 있는 거죠?

네.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내려왔을 당시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감실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개발실장입니다. 관광기획실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30건으로 계속사업 21건, 신규사업 9건으로 총사업비는 718억 7,200만 원이며 22년도 사업비는 31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철원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다각적인 홍보마케팅 등 적극적인 철원관광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으로서 DMZ 접경 시군과 광역연계사업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평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사업비는 4억 3,9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은 동송읍 이평리 뚜루문화거리에 아트하우스 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예술과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재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설치를 통해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 확립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철원 노동당사 인근에 역사공원 조성으로 우리 군만의 상징적 DMZ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역사적인 평화 문화 공간으로 마련하여 다채로운 관광 기반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8억 원이며 현재 총공정률은 90%이며 전시 연출 및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7월 27일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궁예태봉국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후삼국시대의 태봉국 도읍지를 테마로 한 전통문화 체험공간 조성과 주변 자원과 연계해 역사와 문화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원이며 22년도 사업비는 2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전시 연출 용역 완료 및 시범 운영을 거쳐 전시관 및 선양관은 9월 중에 개방할 계획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용양생태늪 체험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생태가 공존하는 지역에 위치한 DMZ 생태평화공원의 지역 내 소득 증대와 마을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체험공간과 테마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원이며 22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탐방코스 2㎞ 개발과 부교 설치사업이며 금번 제1회 추경 시에 5억 원이 확보가 되면 금강산 철길 재현사업을 통해 신규 평화생태 관광코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물윗길 부교 설치사업입니다. 철원 한탄강 절경을 활용한 대표 축제인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 개최 및 겨울철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9월까지 태봉대교부터 승일교까지 부교 설치 및 섶다리 설치를 완료하여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물윗길 트레킹과 동절기에는 안전한 얼음트레킹 체험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화강 따라 자연과 벗하는 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화읍 학사리부터 생창리 일원으로 화강 따라 떠나는 인문학길 약 13㎞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3년도 6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DMZ 성재산 일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성재산 일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DMZ 생태평화공원과 용양생태늪을 연계한 DMZ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현재는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월 21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9월경 강원도로부터 도립공원이 지정되면 도 계획에 의거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편성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도립공원 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현무암 협곡과 철원의 겨울철 자연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차별화된 트레킹 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9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23년도 1월 중에 9일간 개최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얼음트레킹, 겨울놀이 체험 등 다양하게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도와 같이 금년도에도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부문 중에서 축제관광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6회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추진입니다. 청정한 화강의 수상과 수변을 활용, 차별화된 콘텐츠를 접목하여 가족 단위 여름철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대 공연과 다슬기 잡기, 물놀이 체험 등이 되겠으며 추진 실적은 6월에 행사 주관 대행 용역 선정과 계약 완료에 따라 축제 추진 계획을 수립,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다가오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김화읍 쉬리공원 및 김화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제40회 태봉제 추진입니다. 철원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철원군민 한마당 축제인 제40회 태봉제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월 중 태봉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부터 8월 초까지 주관 대행 용역 공모 및 선정이 이루어지면 실행 계획 수립 및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철원종합운동장 외에 사전행사 및 문예행사,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2년도·23년도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의 천혜의 비경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트레킹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춘 관광상품으로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22년 10월부터 23년도 3월까지 약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21년도 10월부터 23년도 3월 말까지의 운영 실적은 방문 인원은 14만 3,000명, 입장료 수입은 7억 7,000만 원, 철원사랑상품권 교환액은 약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 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해 한탄강의 지질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가을부터 봄까지 관광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한여울길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한여울길의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시설 보수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불편함이 없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추진 계획은 연차별 가로등 교체 및 시설 보수와 정비, 환경정화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리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 추진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세계지질공원 방문자센터를 활용한 지질공원 교육과 현장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23년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재인증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화강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화강 쉬리공원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및 인근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1년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22년 1월부터 23년도 12월 말까지 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추진위원회에 2년간 재위탁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쉬리공원 내에 기 설치된 시설물들의 노후화로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 정비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안보)관광 운영이 되겠습니다. 철원을 대표하는 DMZ 평화(안보)관광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접경지역의 관광 중심지로서의 재도약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6월 말 기준 방문객 수 9,920명, 세외수입은 2,200만 원이며 농번기에는 영농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월부터 5월까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DMZ평화관광 거점을 고석정 내에서 양지리 두루미센터로 이동·운영할 계획으로 사전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DMZ평화의길 테마노선(화살머리고지) 운영입니다. 화살머리고지 일원의 유해발굴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대표 접경지역 철원에 DMZ평화의길 테마노선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4월부터 9월까지 운영 계획으로 개장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개방 일정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 통제를 받는 사항으로서 현재 협의 진행 중으로 확정이 되면 개방·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DMZ 두루미평화타운 운영이 되겠습니다. 두루미 탐조 관광의 거점 지역으로 마을 주민과 철새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두루미 서식지인 철원을 생태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200만 원입니다. 6월 말 기준 추진 실적은 두루미관광 관광객 수 및 시설 이용은 인원은 4,846명이며 세외수입은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DMZ 생태평화공원 운영입니다. 사라진 김화이야기관 및 생태관광객의 안전한 탐방 운영과 탐방로 십자탑 코스 및 용양보 생태탐방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용양생태늪 체험존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탐방로 확대 운영으로 관광객 증가 및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두루미센터 운영입니다. 두루미 보호를 통한 세계 관련 기구 및 단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본 센터는 21년도 11월에 개관, 운영되고 있으며 야생조수류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위기종 보호 등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루미생태환경부서와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여 두루미 관련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운영입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소득형 상품 개발·운영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신규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쪽, 철원 스마트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관광 등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기존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나 전자 지도를 활용, 다양한 관광 이벤트를 통해 차별화된 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관광자원과 축제를 연계한 묶음 투어 상품을 기획·제작하고 그에 따른 운영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5월부터 11월까지 두루두루 모바일 스탬프투어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철원 관광자원을 활용한 묶음 패스권을 기획·제작하여 7월 중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소이산 지하벙커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과 소이산 모노레일을 연계하여 미사용 군사시설 개발을 통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철원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로 개발코자 합니다. 위치는 철원읍 사요리 산5번지 소이산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지하벙커 약 1.8㎞를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2,000만 원으로 22년도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사업 추진은 23년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용화호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수십 년간 포사격 훈련 피탄 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삼부연폭포와 용화저수지 일대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힐링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신철원3리 용화저수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둘레길 데크로드 약 1.1㎞입니다. 사업비는 32억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 및 행사 절차 등을 진행하고 23년도 12월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소이산 무장애 보행데크 설치사업입니다. 소이산 주변 관광 개발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소이산 정상에 올라 DMZ의 우수한 조망 관람과 소이산 모노레일 및 지하벙커 리노베이션 이용 후에 몸이 불편하여 소이산 정상을 관람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사요리 산5번지 소이산 일원으로서 무장애 보행데크 12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데크 및 난간 설치는 9월 중에 완료하여 임시 개통할 계획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새로운 체험관광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상절리길 단절 구간 연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인접 시군 포천과의 단절 구간을 연결·조성하여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드르니 일원으로 주상절리길 단절 구간 2개소에 사업량 약 550m에 폭 2m의 데크 및 안전 난간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우리 군 구간인 순담부터 드르니 구간 주상절리길은 준공하여 21년도 11월 19일 개장,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편입 토지 보상과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3년도 11월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를 수립·시행하여 철원만의 특색 있는 관광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7억 3,700만 원으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철원사랑상품권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현재 방문객 수는 45만 3,000명으로 수입액은 36억 원, 상품권 교환액은 1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대책 수립·운영 및 편의시설과 안전한 관광을 위한 시설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뜰철원 택시투어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인 이하 택시로 투어하는 소규모 농촌체험 상품으로서 개발·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농뜰택시투어 코스 설계 및 요금 산정, 예약 플랫폼 구축, 택시 운영자 선발 및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택시투어 기사 선발 및 교육을 통해 최종 6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에 따른 상품 개발 팸투어 및 시범 운영을 실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힐링그루터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객을 찾아가는 파머컬처 농촌체험장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은 주요 관광지 중에 은하수 인근과 철원 문화역사공원 내에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운영 계획을 수립, 운영 회원 모집 결과 현재 7명이 희망·신청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운영협의회 법인 구축 및 체험장 내부 공간을 조기에 완료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역사공원 및 태봉국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의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소이산 모노레일 시범 운영은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7월 14일 자로 최종 준공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이산 모노레일 시범 운영을 허가일로부터 8월 30일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고 9월 정도 되면 정식 개장·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관광객과의 근접 시설의 조성으로 불황 없는 관광 철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요.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공유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선 아무래도 철원군에서 이렇게 관광으로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개발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 철원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열어놓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났잖아요. 한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났는데 그때 그래도 나름 선견지명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셔서 지금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근대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이게 사실 의도가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나름 그 시대나 배경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상황이 되어서…… 아무래도 지역 단체에 철원독립운동협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로부터 어떤 제안 사항이나 아니면 내용을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도부터 진행이 설계가 되고 저희가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저희가 1930년대 철원읍의 거리를 재현했던 역사공원 재현 사업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의 건축물 양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독립협회나 이런 쪽에서 약간 왜색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건축 양식들을 조금씩 조정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의견들을 반영을 다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다음 주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군 안에도 철원 애국선열 추모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원고등학교에.

네.

그거 위치를 그 앞쪽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신 게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빛의 사원이라고 해서 노동당사 앞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다 철거가 됐고요. 그 자리에다가 현장 확인 실사까지 다 통해서 그 단체에서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관련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주상절리길에서 지역화폐를 지역상품권으로 반환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그걸 갖고 저희 지역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산정호수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가 초창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광역연계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관인면 쪽이나 운천 쪽은 사실 저희하고 거의 생활권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저희가 단점이 숙박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한화콘도라든가 이런 데 가시고 그 돈을 받았을 때 관인이나 운천 쪽에 있는 상가들이 일부 받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제가 지역화폐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령 교육비로 쓴다든지, 그러니까 교육비로 철원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만 쓰게끔 하는 걸로 새 안을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카드를 써야 돼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왔는데 카드를 쓰면 또 발급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앱으로 하면 어떤가를 제안드려 보고 싶거든요.

철원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경제진흥과 부서가 하고 있고 지금 제안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지 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 경제진흥과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더 생각난 게 뭐냐면, 물론 지역화폐를 발행도 안 하고 환전수수료도 없으니까―앱으로 개발하면요―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한계를 옵션으로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앱이잖아요. 앱이면 푸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 기능이 뭐냐 하면 알람, 광고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해에 방문하는 숫자, 앞에 있는 50만 명이 언제까지의 통계인가요?

지금 작년 11월 19일 개장하기 전에는 저희가 무료로 며칠 운영을 했을 때 한 3만 4,000명 정도 왔고요.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인원이 한 40만 명 돼서 그거를 합치게 되면, 전년도 거와 금년도 6월 말 기준 했을 때는 50만이 넘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거의 100만 명 근방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시는 분마다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끔 하려면 결국에는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반만 되더라도 한 30만 명 이상이 될 텐데, 지금 앞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발표했던 어떤 철원에 홍보되는 양으로 봤을 때도 그 숫자가 훨씬 넘어가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푸시를 보내게 되면 지역의 홍보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제안해 주신 그 부분은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주 관광객의 연령대를 보면 50대 후반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전자 기능에 대한 활용도나 그분들이 편의성이, 잘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지폐든 병행해서 하는 방법 등 이런 것도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잔도에서 나온 지역화폐로 인해서 사실 갈말권에, 특히 신철원의 시장 경제 활성화에 정말 굉장한 역할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장용 의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너무 지역으로 편중이 되니까 앱을 쓰게 되면 사실 한 가지 옵션을 더 넣을 수가 있어서…… 가령 그렇게 받은 지역화폐를 김화권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할인 이벤트성으로 하나씩 더 추가를 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솔직히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또 옮겨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맛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게 문화관광과에만 제한된 내용이 아니어서 일단은 그렇게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기획개발실에 질의를 해주실 의원 계십니까? 이다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소이산 지하벙커 관광자원개발 사업계획서 있죠, 개발하는 거?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만 준 거라……

실시설계만 들어갔고?

네, 용역만 준 거라 아직 딱히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그 안을 지금 복구를 하실 거죠?

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시설 복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디자인을 하실 건가요?

그런데 현재 폭이 두 사람 정도의 폭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 높이의 높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용역을 줬고 용역 결과 현장 실시를 통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런 방향 설정들은 그거를 일부 반영해야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과업지시서, 어떤 방향 설정은 아직까지 제시를 못 한 거죠?

일단 용역을 줬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는 있습니다.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씀이죠?

네, 과업지시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31쪽에 보시면 소이산 무장애, 무장애라는 개념이 휠체어도 이용하고 유모차도 이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은 데 여기 나오는 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들, 꼭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일단 무장애라고 생각을 하면 단어 자체가 모르는 분들이 보면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고 유모차도 올라갈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이게 왜냐하면 보니까 휠체어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동약자를 위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본질 같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실장님? 그러면 이거 명칭을 바꿔주세요. 이게 무장애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휠체어 타신 분들, 그분들 진짜 이동약자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명칭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분들이 모노레일을 못 타잖아요.

지금 저희가 모노레일이 다섯 량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딱 타면 약간의 공간의 여유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단부에서 장애가 있는 분이 만약에 탔을 경우에는 상부 주차장에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비치를 해서 그분들도 탈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문을 드릴게요. 무장애는 쓰더라도 이런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를 강구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예를 들어 우리도 올라갔지만 그 고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물론 기술적인 방법으로 데크를 만드시겠죠, 경사적인 부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부닥칠 때는 되게 서글픔을 많이 느끼는 사업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위한 방법을 만들어주시고요. 이것도 홍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이산 너무 좋다고 지금 많이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몸이 불편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주민들의 감성을 누를 수 있는,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이것 가능하죠?

장애인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어쨌든 저희가 데크의 높이를 최대한 완만하게 지금 했기 때문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실험은 아직 안 해봤지만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기 전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주세요. 장애인협회를 한번 만나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용을 한 다음에 그 방법을 적용시킬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한탄강 주상절리길, 엄청 사람들 많이 오고 있죠, 실장님?

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지옥뿐만 아니라 인도 지옥이 생겨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인도가 따로 마련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소리 지르느라 바빠요. 당신은 올라가, 그러면 싸워 또 자기네끼리. 그렇기 때문에 군유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쪽으로 사람들이…… 가이드라도, 넓은 폭은 아니더라도 인도를 설치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면 자리가 있어요, 그쪽에요. 건물 있고 그 앞쪽으로 보면 군유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이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려와서 싸우고 관리하시는 분들 아주 트러블이 많더라고요, 주말마다 가보면. 그러니까 가이드를 제시하게끔, 폭이 넓지 않더라도 인도를 설치해 주실 걸 주문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 자료 주문 및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제16회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전시·체험행사 및 먹거리 계획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한탄강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쓰셨듯이 주상절리길은 철원의 랜드마크로 크게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로 시설 점검으로 6월 29일부터 임시 휴장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폐쇄한 이유가 낙석방지 및 지지대 점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듯이 집중호우 시 매번 임시 휴장하면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외부에 알려지면 혹시나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에 대한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응과 관광객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6월 말부터 현재까지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11월에 개통을 하다 보니 여기 내부에 대한 그런 실정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낙석도 일부 있었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매번 안전요원들이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낙석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임시로 폐쇄를 하는 과정 중에는 집중호우 일기예보도 있었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오시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강원도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업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앱을 통해서 사전 고지를 일부 했고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나 이런 데 또 뿌려서 어쨌든 임시 폐쇄에 대한 홍보 부분은 최대한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또 방문하신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일부는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일부 양방향의 한 1㎞ 정도만 무료로 임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관련해서는 건설도시과 쪽에서 은하수교 주상절리길을 위험시설물 3종 시설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상·하반기 법적 사항으로 안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예고치 못한 이런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급하게 문을 닫는 거라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광객들에게…… 사실 저희는 민원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번에는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향후에 일어난다고 하면 관내에 있는―저희가 사전에 고지해 드렸듯이―음식업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택시 관련 부분, 이런 주상절리길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단체에다가 다 안내들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 이다은 의원하고 강세용 의원하고 중복이 돼서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과 뒤에 계신 계장님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30개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통 사업이 아닙니다, 보면. 그래도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내년 2023년 3월까지는 거의 끝나가는 사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자 없이 제대로 100% 완성해 주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 철원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0개 사업 중에 22개 정도가 다 군비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조성사업이나 설치사업 같은 거는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은데, 관리 및 운영비야 군비로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실장님께서 답변해 줘 보세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주상절리길도 운영 그다음에 소이산 모노레일이라든가 테마파크라든가 또 근대문화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년도 7월이나 9월 정도 되면 다 종료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확보가 돼서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이라던가 또 새로 발굴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2022년도 사업비가 현재 310억 정도인데 90%가 군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본 의원은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좀 더 고생하셔서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국비 많이 확보해서 그런 걸 주문하고요. 하여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애매한 시간이 돼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실장입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 12건, 신규사업 9건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 주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총소요예산은 151억 6,800만 원입니다. 이중 계속사업은 신뢰받고 행복주는 민원행정 운영 외 11개 사업에 106억 7,400만 원, 신규사업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용역 외 8개 사업에 4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고 행복주는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신속·정확·친절하게 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자 고품질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토요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편의 민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친절왕, 신속왕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등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 및 권익 보호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회 추경에 4,500만 원을 반영하여 철원읍과 철원 새마을금고에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원스톱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개발허가부서와 건축부서의 인허가 업무인 개발행위허가 외 4건의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방문처리제로서 상반기에는 개발행위허가 외 7개 분야에 8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합민원 원스톱 방문처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업무의 신속성을 위하여 개발허가 업무 지원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청양2리 연동마을 일원에 대하여 23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2년 금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빈집 철거 등 주택 정비와 도로 등 마을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와 그린생활홈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또는 임차가구에 대하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3,436가구에 4억 8,700만 원의 임차급여와 40가구에 대하여 주택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3,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3월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동주택 지원 대상 43단지를 선정하여 6월 말 현재 12개 단지에 대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까지 공동주택 개보수사업을 완료하고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은 7월 중에 착공하여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본인 소유의 빈집과 안전 및 위생상 위험의 우려가 있거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소유자 불명의 특정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당초 빈집 정비는 12동, 소유자 불명 특정 빈집 정비는 15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빈집 정비 대상에서 접수된 34동에 대하여 소유자 확인 결과 7동만 특정 빈집으로 파악되어 추진함에 따라 빈집 정비를 22동에서 49동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2억 2,200만 원을 감액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 등록 및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공부 등록 대상 186건, 경계 및 면적 정정 대상 119건, 필지 접합 정비 대상 78건, 보유 4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홍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동수 1만 4,635동, 도로구간 386개이고 시설물로는 1만 9,87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과거 종이 지적도 사용으로 지적 불부합지가 다량 발생함에 따라 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215개 지구에 2만 7,907필지로 금년도 상반기까지 10개 지구에 1,403필지를 완료하고 22개 지구 7,060필지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재조사 측량·설계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사업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위험 수목 제거 등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말 현재 보안 등 43개소, 가로등 교체 488개소, 생활민원 기동처리 21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등기구(LED) 교체사업을 40개소에 대하여 추가 실시하여 등기구(LED) 교체율을 93.1%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보안등을 신설하고 내실 있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불편 없는 철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길리 마을 집단이주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침수된 이길리 마을 60세대에 대한 이주를 위하여 16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각종 행정절차와 이주 부지에 대한 보상을 97% 완료하고 1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협의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부지를 주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마리 전략촌 집단이주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마리 전략촌 마을 조성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설되어 토지 소유자와 대마리 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마리 주민 27~39세대 규모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0억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500m, 신규 개설 600m, 상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과 농어촌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2023년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9년에 김화읍 청양2리 연동마을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로 선정되어 23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우리 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분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인 공공주택사업을 LH 주관으로 갈말지구와 동송지구 공공주택을 건설함에 따른 상하수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은 3억 2,4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갈말 행복주택은 2동에 96세대, 동송 공공주택은 2동에 100세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8조에 의거 피난약자 이용시설로 지정된 3층 이상의 아동·노인복지시설 및 병원시설 중 외부 단열 공법 및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을 시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대형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대상자는 서머힐어린이집, 무지개어린이집, 철원병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화재 안전성 성능 보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입니다.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주거 안정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건축물을 정비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갈말읍 신철원 공동주택에 대하여 펜스 및 벽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동송읍 오지리 의료시설에 펜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공간정보 통합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에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이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비는 134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은 비도시 지역에 대하여 1,000분의 1 수치지형도와 서면·근남면·동송읍 지역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전산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서면 지역에 대한 수치지형도와 도로·상수도·하수도 관로에 대한 측량과 정위치에 대한 편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드론활용 항공영상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우리 군의 특성상 위성·항공영상 부재로 인하여 재난·재해·공유재산 관리 등 공공 부문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실 직원 5명을 교육 부서의 협조로 초경량 비행장비 운용 1종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한 후 드론 4대를 활용하여 항공영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사무실 이전·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현대화된 장비를 구축하고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갈말읍 축산물유통센터 부지에 이전·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경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 이에 소요되는 예산 1억 3,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이길리 집단이주 경관협정 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수해 피해로 인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길리 이주 마을 조성에 따라 보다 특색 있는 마을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 주도의 상향식 경관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은 재해 주택 신축 시 경관협정을 통하여 지붕, 담장, 조경, 색채 등을 반영한 마을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집단이주 마을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리 집단이주 마을 조성 부지 중 잉여 부지를 활용하여 경제적 여건으로 집단이주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7평 이하로 주택 6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길리 집단이주 마을 부지 공급 현황에 따라 임대주택 신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실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허가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2대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된 곳은 몇 개소에, 어느 곳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는 총 1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행정에는 7대로 군청하고 6개 읍면에 설치가 돼 있고 기타 장소로 6대는 철원농협 그다음에 농협중앙 동송지점, 농협 군지부, 김화농협, 동송농협, 동철원 지경지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추가로 2대 설치하는 것은 작년에 철원읍사무소하고 철원 새마을금고가 새로 신축이 됐는데 거기에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2대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가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후에도 항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ATM기 있는 데 설치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는 군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 등 도시에서는 지하철 역이나 병원 등에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서도 무인발급기를 앞으로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신지……

무인발급기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많이 확대하는 게,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설치되면 공간이라든가 또 관리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관리에 동의를 해준다는 조건만 있으면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보니까 민원허가실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직원들 고생들 많으시고요, 실장님이랑. 1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보면 자등 1지구가 제일 먼저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측량이 끝나고 그러면 지적도나 토지대장 및 그런 게 정리 완료가 언제 기간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적재조사는 개인 재산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는다든가 준다든가…… 그런데 주민 설득과 합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측량이 끝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현 사용하고 이용하는 지적선을 그어서 A라는 사람이 내 땅이었지만 B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선을 그었을 때 B가 사고 A가 보상받는 제도인데…… 그러면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예를 들어 집을 짓든 또 뭘 하든 그런 많은 문제점이 대두돼요, 지금 크게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지 그게…… 또 물론 동의 문제 때문에 ‘난 못 내놓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정리하기가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이왕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새로 집 짓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현 그은 대로 안에서 지어야 되는데 ‘나는 내 땅에다 짓겠다’ 그래도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공부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가능한 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더라도 가능한 최대한 신속하게 공부 정리를 해주셔야 나는 옳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이길리 집단이주 마을 기반 조성금은 지금 보니까 이길리 총 침수 가구가 몇 가구죠, 그게?

한 68세대가 되는데……

그렇죠? 68에서 한……

8세대는 외부로 이주를 하셨고 대상은 60세대입니다.

그러면 새로 이주단지 조성되는 데로는 현재 몇 가구가 동의가 됐어요?

지금 50가구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50가구가 아까 여기 24페이지에 그 50가구죠, 그러니까? 그걸 경관 조성에 협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남는 거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주를 안 하는 부락, 마을은?

이주……

예를 들어 신부락으로 안 갔을 때, 쉽게……

그러면 경관 주택이……

아니, 경관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제방을 지금 높이 쌓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96년, 99년 수해를 정연리를 다 갈말 산업계에서 겪었어요. 왜냐하면 제방을 암만 높이 쌓아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물이 또 고여서 또 침수돼요, 100%. 왜냐하면 제가 96년 수해 때 정연리 이주된 게 구명호 차석하고 제가 매일 가서 꼬시고 밤에 가서도 또 만나 뵙고 해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남은 부락이 결국은 또 외지에서 다 들어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문제도…… 왜냐하면 그게 경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해가…… 지금 96년, 99년처럼 수해가 안 나서 그렇지 언젠가 난다고요. 100% 나면 제방을 암만 높이 쌓아도 그 이상의 피해가 또 발생돼요. 그러면 정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남은 세대 보상기준이 이제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주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길리도 이왕이면 최대한 이주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불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옆에 16페이지 대마리 전략촌 그것도 문제가 많았던 걸로 제가 알아요. 땅 주인이 서울 사람이라, 그렇죠?

네.

살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런 부분을 이주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이주시켜 주면서, 저기 실장님 봐요. 동막리가 작년에 똑같이 13가구인가 15가구가 침수가 돼서 난리 났었어요. 그렇죠? 거기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기는 이주하고 싶어요, 13가구인가 15가구도. 이길리처럼 해달라, 그렇죠? 그런데 무슨 구체적인 대책이나 안이 있나요?

저번주에도 부군수님 주재로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임대주택을 한 10세대에서 15세대 정도……

동막리요, 동막리 주민들?

네. 그래서 그 절차가, 임대주택이라는 걸 금방 하는 건 아니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야 그다음에 국비라든가 거기 임대주택에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랑 재해위험지구를 먼저 지정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러게요, 그게 돼야……

그거만 되면 저희 집단이주 TF팀에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길리 이렇게 추진할 때 같은 해에 같이 침수가 됐는데 왜 동막리는 싹 빼고 거기만 집중을 하셨나는 그게 또 의문이 가요.

이게 제방이 터져서 이길리 쪽이 부각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복구과에서 사업비나 사업규모를 규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리가 우선 이주 마을로 된 것 같습니다. 동막리보다 거기가 침수가, 제방이 크고……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우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동막리 같은 경우는…… 동막리도 사실은 96년 수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어요. 그래서 신부락이라는 데 아시죠? 발생된 게, 거기도 10가구인가가 갔어요. 사실은 동막리도 거기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로. 기존 사람들이 안 가서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피해 발생을 침수돼서 입은 건데, 소유자들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본 의원은 보면 동막리도 최대한 빨리, 거기도 언젠가는 또 비 오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행정에서 더 힘들어진다고. 해달라는데 너네가 안 해줬잖냐. 그렇죠? 그랬을 때 나는 실장님이 이런 거 추진하실 때 이왕이면 빨리 동막리도…… 13가구인가요? 저기 해서 빨리 이주할 수 있게끔, 사실은 행정에서 해줘야지 그걸 누가 해줘요. 지금 보니까 동막리 이장님이 나이가 있으신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욕을 먹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거 하시는데 이왕이면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같이 이주할 수 있게끔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막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재해위험지구 이런 게 늦어진다고 보면 또 이길리에 임대주택을 하고 있으니까 동막리 주민, 침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원하면 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막리의 경우는 저희가 집단이주라든가 배수펌프장 이런 거를 많이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배수펌프장은 한 150억 정도가 드니까 효율성은 없을 것 같아서 마을하고 부군수님이랑 협의할 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추진하자고 합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참고적으로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외지·외곽일수록 흉가가 무척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보면 서면 자등리 같은 데도 그렇고, 특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의장님! 저기 건축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볼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장용 의원님! 질문하신 답변은 실장님이 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의 답변은 본회의장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 대책이 뭐 있는지 구체적인…… 왜냐하면 지금 한 집이 귀촌을 했어요, 자등1리에. 귀촌을 했는데 옆에 어마어마한 흉가가 있는 거야. 언젠간 행정에서 쳐주겠지 하고 왔대요. 그런데 소유자 없이는 사실은 철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친구들이 가끔 놀러오는데 ‘너는 왜 이런 데다 집을 사서 고생을 하냐?’, 그런 분은 애로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그런 거를 우리 자체에 어떤 법을 제정하든지 만들든지 해서 어떻게…… 물론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소유자 허락 없이 저거 하지만…… 그런데 공가라면 좋은데 흉가가 많아요, 흉가가. 풀부터 해서 쓰러지기 직전이고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빈집 정보라든가 특정 빈집이라든가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해마다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니, 예산에 반영하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소유권이 있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없는 빈집이라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저건데…… 예를 들어 노인, 어르신이 혼자 살다가………… 다 그래요, 100%가. 자녀들은 서울 나가 산다고 먹고살만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땅은 어디 가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신경 안 써요,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거기에. 그래서 흉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같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는 제 의견입니다.

하여튼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흉가만이 아니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빈집 정비라고 그래서 올해도 읍면에 신청을 하는데 35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 빈집인 줄 알고…… 저희가 절차를 보면 전기라든가 수도 사용료를 12개월 안에 낸 근거가 있나 조회를 해봅니다. 그런데 거의 한 7동 빼고 다 납부한 근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못 하고 7동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군에서 할 차원은 아니고 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도시 미관을, 관리가 안 되는 집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건의도 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게 건축부서든지 토목부서든지 연찬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서로…… 우리 철원군 실정뿐이 아니라 지방은 전라도고 다 똑같아요, 가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연찬회 가서 서운한 소리도 내고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페이지 15쪽 봐주시겠습니까, 이길리 집단이주 마을 기반 조성? 향후 계획에 보시면 ‘수용 재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이주 부지에 대한 수용 재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97%는 보상을 완료했는데 한 3% 정도가 변두리에 있는 게 토지 매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용 절차를 밟아서……

강제 수용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데 반발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강제 수용 절차는 하자는 없는 거고 물론 파시는 분은 반발은 있겠지요. 그런데……

큰 무리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변두리에 있는 땅인가요, 이게?

네, 지금 3%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근대문화거리 피켓시위, 그럴 분들은 아니신 거죠?

정 그렇게 해서 소송이 걸린다 그러면 그 부지를 빼고 나머지를 추진하는 방법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용이 안 됐을 경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9쪽 봐주시겠습니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사업비를 보시면 1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세 곳이고요.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배분이 되죠?

1개소마다 4,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N분의 1로 나눈다는 말씀인가요?

네, 4,000만 원 지급으로 돼 있습니다, 개소당.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시면 무지개어린이집, 서머힐어린이집은 있는데 철원병원이 빠졌거든요.

저희도 병원에 대해서는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사업비가요?

국가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네.

일괄적으로?

1개소에, 네.

그러면 확대하면 철원병원이 크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가능성은 더 없는 부분이죠, 이게?

네,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4,000만 원씩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들어가나요, 지금? 벌금 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벌금이라든가 또 소방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2개 대상지에 대해서, 두 군데는 허가를 했고 철원병원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못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은 방학 기간에 하겠다고 해서 여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철원병원도 만약 불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되게 위험한 소지가 크거든요. 독려를 하셔서 빨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공급사업,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주 가구 중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 가구, 이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이건 이길리 집단이주 마을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침수위험지역에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됐나요, 지금?

이길리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이주 의사를 물었을 때 이길리 마을에서 세 가구 정도가―연세가 많으시니까―임대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가구는 원했지만 보면 동막리라든가 양지리에서도 침수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연세가 된 분들이 많이 원할 것 같아서 부지를 올해까지 분양을 해보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임대주택을 확장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길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동막리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우선 이길리 주민이 우선권이 있고 해서 임대주택이 남는다 그러면 동막리라든가 양지리, 침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 6동을 신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맥시멈을 카운트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더 지을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60가구가 이주할 수 있도록 부지 조성을 하는데 현재 50가구만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가구는 추가로 더 들어온다고 하고 아마 한 5필지에서 6필지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에 2가구씩, 17평이니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필지라고 그러면 한 10가구 정도는 건축할 수 있고……

추후에 맥시멈 한 4동은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2,000만 원 반영해 주시면, 어차피 같은 규모로 하니까 설계를 하고 내년에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은 어차피 끝난 상태니까 매입 비용은 없는 거고요. 건축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5억 1,000만 원이?

지금 토지 전체는 철원군 땅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토지 구입 비용은 안 드는 거고……

네, 건축비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평당 500만 원을 잡은 거네요? 5억 1,000만 원이면 17평 해서 한 채에 8,500만 원. 그러면 딱 6동 해서 5억 1,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은 계획이 6동이라서……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철근값이 한 40% 오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시멘트값도 한 23%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고 책정하신 건가요?

올해는 추경에 설계만 2,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하고 거기 설계에 나오는 건축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그러니까 이 사업비라는 게 5억 1,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 내년 예산을 예상한 겁니다, 확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두고 예상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500만 원 갖고 못 지어요, 건물.

지금 하도 물가가 올라서……

700만 원, 8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줄여서 얘기하시지 말고 팩트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00만 원 갖고 건물 못 짓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비를 계상할 때 충분히 물가상승률을 다 첨부를 시켜서 계상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민원허가실 내용을 다 보니까 일이 잘되면 당연한 거고 일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따라서 지연되거나 만약에 안 되면 너무 수고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인정을 못 받으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고 하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하고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집을 철거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화재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은 다시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주거를 공급을 해드린다든지―잠깐 기간 동안, 집이 수리될 동안이라도―그런 사업은 준비된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화재라든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민생활지원 부서에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 쪽에서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건 수시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구호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활용 항공영상 구축사업을 보면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아예 책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드론도 있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한 다섯 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드론 1종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저희 갖고 있는 장비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드론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신 겁니까?

지금 보면 평면으로만 모든 게 돼 있습니다, 지적이고 뭐고.

죄송한데 잘 못 들었는데요.

저희가 평면으로만 지적 같은 게 돼 있고 특히 철원군 지역은 민북마을이라서 국방부 이런 데의 통제에 의해서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확히 나오는 데가 드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드론 촬영을 해서 자료 구축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땅까지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촬영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구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자료, 그러니까 자료가 굉장히…… 그래도 철원 관내에서 뭔가 여러 가지 지형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은데 예산에 아예 책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 직원 자체는 지적 분야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업무만 보는데 그 직원들도 아직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또 소요가 된다면 예산 반영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비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직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민원허가실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8건, 신규사업 1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입니다. 인력 현황은 공무직 및 기간제 포함 1,184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직무 효율성과 조직 활성화를 제고하여 안정된 인사 운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서별·개인별 인사 담당제 운영으로 조직 및 직원의 고충 해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확립 등 성과와 신뢰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인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은 전문성 향상과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안부·강원도 인재개발원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자기개발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화외국어 및 독서통신교육, 자체 역량 강화교육을 연중 추진 중이며 군민과 소통하는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제공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 의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총 13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기념일 상품권 지원 등 직장 동호회 지원, 직원 복지 향상과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생 화합을 위한 軍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입니다. 사업비 2억 6,200만 원으로 관내 군부대 장병을 위한 軍 간부 전입 환영 및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추진, 자매부대 방문 행사 및 전입 신병 문화 탐방 행사 추진, 작은 영화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군장병 영화 관람 지원, 모범병사 외출·외박 지원, 모범 군간부 선진지 연수 등과 유공 군인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민·군·관 상생협력 강화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 700만 원으로 군부대 대주민 홍보사업 지원,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 군사 규제 완화 대체시설 설치사업,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 3개소와 추경을 통하여 마현 13초소 이전 등 낙후지역 개발과 군부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주민 편의 제고 등 민·관·군 유대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5억 5,300만 원으로 철원군 자체 공모사업으로 20개소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추경 편성 후 추진 예정이며 90여 개의 읍면별 자치역량 강화사업, 작은마을 전통축제 사업, 마을 청년 리더 양성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공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단절된 이웃 관계를 회복하여 주민 화합과 더불어 함께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4억 1,000만 원으로 위치는 근남면 잠곡리 114-1번지 일원으로 잣 가공 공장, 방문자 체험센터, 잣나무 힐링숲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 중 실시설계 준공, 시설공사 등을 23년 6월 중 완공하고 23년 7월부터는 홍보 및 컨설팅,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형 마을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2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방화벽 등 노후 보안 장비 3종을 구입하여 교체 완료하였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솔루션 및 보안 솔루션 도입을 통해 안전한 정보보안 체계 구축과 행안부 개인정보수준진단 평가에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 IPT 교환기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철원군 IP 전화기 주요 모델 단종으로 인한 수리 및 소모품 수급 불가와 전화기 라이선스 정책 변경 및 반도체 이슈 등으로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따라 2022년도에는 IPT 교환기와 읍면사무소 및 사업소 전화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23년도에는 본청을 교체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경 의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재 철원군 공무원 중에 여성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임신과 출산·육아 등으로 휴직하는 여성 공무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여성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딱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한 60% 이상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휴직자가 저희들이 육아휴직이 20명 그다음에 질병 휴직이 2명, 병역 관계로 3명 그다음에 연수가 1명 이렇게 26명이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휴직할 수 있는 여건은 잘 보장되고 있는지 또 휴직 공무원을 대신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육아휴직이 20명인데 평균 20~25명이 계속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이라고 그래서 육아휴직 1년 이상을 가면 인원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이 ‘상생 화합을 위한 軍의 우리군민되기 운동’, 군이 상생 화합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가장 전제 조건이 돼야지 이 사업이 다 추진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군부대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나 정기적인 모임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3사단, 6사단, 15단 주둔부대하고 지속적으로 상반기·하반기 만남을 해서 소통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척된 게 없습니다. 한 2년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의 부재가 많이 느껴져요. 아시다시피 사단에서는 주임원사, 행정 보급관 그다음에 초급 간부들의 워크숍이 있어요, 분기별로 한 번 하든지 반기별로 한 번 하든지.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2015년도, 2016년도에 인구 늘리기 그때 주임원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다 목숨 걸고 했어요. 상당히 많이, 인구 늘리기에 부사관들이 많이 증원이 됐었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소통의 부분인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자 그러면 어떤 체육시설 사용할 때 철원 군민한테 혜택을 주는데 본인들은 자기네 주소지가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이기 때문에 못 받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면제 같은 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사소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주임원사들이. 우리가 그렇게 인구 늘리기에 헌신했었는데…… 이건 금액·비용 차이가 몇만 원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추진 계획에 비용도 안 들어가는 계획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단별로 워크숍이 있거든요, 하사관들. 거기에 분기별이 어렵다면 반기별로 참석을 하셔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의 창구가 없으니까 상당히, 지금 말씀처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서로 소통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앙금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자치과에서 담당자를 파견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간담회 할 때 몇십 명 모일 때 간식 하나 사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하셔서 예전과 같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군부대와의 상생,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은 맞고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걸 사업계획을 한번 잡아주셔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추후에 저희들도 부대하고 연결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그분들이 또 필요한 게 있으면, 특히 운동시설 같은 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만약에 계획을 잡으면요?

세부계획을 잡으시면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자치행정 보니까 다 해야 될 사업이고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제공으로 하는 복지포인트가 기본 복지포인트가 몇 점이죠?

90만 원 되겠습니다.

아니, 보험료 제하고 뭐 하고 그러면 한 1,150포인트라든가 그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 기본 90만 원을 주고……

950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 그다음에 식구들, 기관 그다음에 공무원, 경력 이런 걸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포인트가 있고 근무 연수 포인트가 있고 또 가족 숫자대로의 혜택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나는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상 조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공무원 단체라는 데가 있을 때 만든 게 그때만 해도 1,150포인트까지는 갔었거든요, 그게? 벌써 10년, 꽤 올랐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도 올린 게 없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그냥 동결, 동결, 포인트가 똑같았다는 건데. 그렇죠?

네, 많이 올리지는 못했고 그런데 기본은 많이 올라간 겁니다, 기본은.

예를 들어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거기가. 물론 우리가 자립도가 약해서…… 물론 초창기에 그때는 행안부죠, 행자부. 행자부가 못 올리게 압력도 넣고 그런 게 있었다. 문서나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울, 자립도 높은 데 같은 데는 2,5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까지 있어요, 거기는. 중앙정부에서 압력을 넣어도 자체적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뜻이냐면, 보면 보험료 제하고 뭐 하고 그랬을 때 그때가 평균 950포인트 혜택 가는 게 맞아요. 그게 뭐냐 하면 1,150포인트에서 보험료 빼고 실비 빼고 삭제, 제한 게 950포인트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꺼번에 많이는 못 올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50포인트든 100포인트든 해마다 올려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포인트 관련해서 사기 진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했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하나가 지금 직장 동호회 지원이 300만 원인데 직장 동호회 지원되는 단체 수가 몇 개나 되죠?

저희들이 지금 총 3,00만 원에서 3,0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한 10개 정도 되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 10개 정도의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것도 하나 좋은 걸 하셨는데 콘도 회원권 제공인데 어느 콘도로 회원권을 갖고 계신지요?

여기 쓰여 있는 소노하고 하나, 알펜시아 이렇게 세 군데 리조트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연간 최고 51일수예요. 그렇죠?

네.

이것도 나는 많이는 못 늘려도 해마다 일수를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올렸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과장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내용은 계속사업 11건과 신규사업 5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평화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총괄 지원·관리함으로써 부서별로 최대한의 국비 확보 여건을 마련하여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평화기념관 건립입니다. 남북 협력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장기념관 조성사업은 남북협력기금 20억 원을 확보하여 화살머리고지 GP를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화기념관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 중 문체부에서 심의하는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음으로써 사업 시기 지연, 소요 예산 확보 불확실, 기념관 조성 후 관리·운영 시 우리 군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 등이 예상되어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7쪽, DMZ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DMZ가 가지고 있는 생태·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여행길과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8억 5,700만 원, 올해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안내체계 구축과 거점센터 증축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평화의 길 주노선 정비는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사업입니다. DMZ 평화의 길 이용객의 안전과 출입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QR코드 시스템, CCTV, 보강펜스 설치가 주요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9억 8,000만 원, 올해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교저수지 구간은 완료하였으며 이길리 검문소부터 도창리 검문소 구간 그리고 화살머리고지 테마 노선 구간은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관내 군 사병이 우대업소를 이용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아 재사용케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말까지 231개소의 우대업소를 선정했으며 3억 5,400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리랑 남북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캠프입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과 관내 청소년을 연계한 오케스트라 음악캠프를 통해 남북청소년 문화 교류 발판 마련과 평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3,000만 원 사업비에 다큐멘터리 제작비 3,00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여 행사를 더욱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석현동 쌈지쉼터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조성한 자등리 석현동 쌈지쉼터 조성사업 중 미비한 부분 보완과 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 군 장병, 면회객 등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패턴 변화 조명, 운동기구, 벤치, 로고라이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전 세계 음악인들의 희망을 담은 페스티벌로 우리 철원이 한반도 평화시대 중심 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지고자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강원도 1회 추경에 도비 5억 원이 편성되어 우리 군도 매칭 사업비로 1회 추경에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10월 중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갈말 중심 시가지 경관을 특색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5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전선 지중화사업 등 4개 단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명성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대해 9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화의 길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남북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마리 탱크방벽부터 57통문까지 도로 개설 691m, 교량 27m,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한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 및 대전차 방호벽 낙석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미보상 토지에 대한 재감정 및 수용 재결 절차를 추진하여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평화의 길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화살머리고지 진입 비마교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교량 신설 62m와 접속도로 개설 260m를 남북협력기금 2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 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족 예산 5억 원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기금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DMZ 평화의 길 도보 여행객을 위한 거점 및 휴게공간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김화읍 생창리에 거점센터를 신축하고 화장실, 안내판, 이정표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남북협력기금 11억 6,200만 원과 거점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이번 1회 추경에 군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문혜리 포훈련장 주변 생활 SOC 확충입니다. 문혜리 포훈련장 주변에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민·군 상생여건 조성과 정주여건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책로 정비를 위해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야자매트, 간이 화장실, 운동기구, 퍼걸러 등을 설치하여 민·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지역 관광지 홍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평화지역 5개 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각 도비 2억 1,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을 들여 관광 명소에 대한 방송과 유튜브 촬영 및 공연을 통한 홍보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두르니 캠핑장, 은하수교, 고석정 꽃밭, 철원역사문화공원 등을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명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명성 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물 개선, 다양한 체육시설 공간 확충 등 공원 재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휴게·힐링 공간으로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배드민턴장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휴게시설 조성 및 수목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으며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20쪽, 군 소음 피해보상금 산정 지급입니다. 군 소음 보상법 시행에 따라 군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주민에 대한 소음 피해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총 신청자 수 3,197명, 1만 6,208건에 대해 올해 4월까지 보상금 신청·접수 및 보상금 산정을 완료하고 5월 중에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7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8월 말까지 1차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의신청자에 한해서는 10월 말까지 2차분 보상금을 그리고 12월 말까지 3차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산정 지급입니다. 철원군은 군사지역으로서 각종 포 훈련으로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보상이 이루어져서 다행이고 위안이 되지만 신청하신 주변 분들께서 신청서 작성이 어렵고 또 보상금액도 너무 미미하고 적다고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방부에 건의해서 신청서 간소화 및 보상금도 보다 현실화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저희도 사실 올해 군 소음 보상금, 피해보상이 첫해거든요. 실시되는 첫해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미비한 점 그리고 컴퓨터의 에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상의 불리한 점,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하고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되지 않는 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우 겨우 신청을 받아서 산정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국방부 담당자하고 건의도 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복잡하기는 하고, 올해 신청한 걸로 혹시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또 그냥 그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이미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게 신청자 수가 한 3,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보상금액으로 나눠서 산정을 해보면 한 15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맥시멈인지 평균인지에 따라서도 약간씩 조정은 되겠으나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보상금액이라서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보상이 맞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처음부터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저희한테 알려주거나 보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공고문 형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다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나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 내용을 보셨을 때는 이게 신청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한 거를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내용상.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랑 그다음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여쭤봅니다.

그래서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처음에 우왕좌왕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느니 어쩌니…… 그래서 한 11월 중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 그다음에 담당자하고 관련 지역 이장분들을 쭉 만나뵙고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들렸고, 그러고 나서 태봉소식지 거기에다도 수차례 올렸고 현재는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다도 수시로 올리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개별 가구에 대해서 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명 정도라고 하면 한 150명 정도 넓게 해서 개별적으로 다 세대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알면서도 ‘5년 동안만 신청을 하면 다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올해는 지켜보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의 피해 내용과 지금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너무나도 큰 걸,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너무나도 큰 거를 우리가 주게 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받는 보상은 너무 형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꼭 받아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철원군에서도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일단 유보해서 ‘올해는 그냥 한번 지나가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4~65% 정도만 올해에는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추이를 한번 지켜본다는 차원에서 신청을 안 한 것 같고요. 물론 내년에 신청하면 올해 것까지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연 14만 8,500원이면 우리가 받는 소음피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일단 단추는 끼웠다, 단추는 끼우고 추가로 계속 어떤 금액이든 다른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할 수 있는 단초는 마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차후에 어쨌든 이게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게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속 관련 시행령 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까지는 내용을 알아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처음부터 이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걸 아예 안 받아버리면 뭐랄까요…… 이런 앞으로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렇게 하고 점차 추가로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게, 지역 주민들한테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또 문혜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수시로 협조를 하셔서 충분히 홍보되게 하고 또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피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철원군 피해대책위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수시로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서로 고민하고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피해대책위에서 그냥 ‘신청할 사람은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신청 안 할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을 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약간 우왕좌왕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장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군 소음 피해보상금 관련해서,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좀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대로 답을 못 하실 거예요. 이게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따라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차후에, 5년 안에 신청을 안 했을 때는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하지 말아야 돼, 신청을. 그래서 다른 지역 저걸로 해서 국방부로 해서 큰 걸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상사리 주민들 하나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상사리 주민들은 신청을 거의 안 했다고.

상사리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거기는 이장이 영악하시고 똑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큰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지금 1인당 14만 얼마, 평균 15만 원이라고 하고…… 그거 아시죠? 포사격이 없는 달은 못 받는 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안 나와요. 이거는 지금 이론상의 수치예요. 그러면 포사격을 열두 달 하질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산불 때문에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포를 못 쏘게 해놨어요, 같이 협조해서. 그 달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 알고 있고요.

과장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에서 공무원 역할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미래로 봐서, 우리가 철원군 포사격장 때문에 피해를 보는 미래를 봐서는 사실 이 제도를 용납하지를 말았어야 된다고, 이게 사실은. 그래 놓고 차후에 다른…… 지금 이렇게 되면 국방부에서 포사격을 마음 놓고 해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꼭 있어요, 그거는. 물론 저는 우리 주민들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과장님은 행정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의견이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그러니까 안 쏘는 달 그거는 분명히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도 킬로수마다 받는 게 차등이 져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럼요, 이게……

아니, 그거 먼저 말씀해 보세요.

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군탄리인데 문혜리하고 가깝지만 아래 군탄하고 위 군탄하고 받는 가격이 또 달라요, 소음이 달라서. 그건 인정하셔야 되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수치로 자꾸만 유혹을 해서 주민들 동의하게 하면 안 돼요. 행정은 할 수 없이 하되 강제성을 띠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철원군 주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의원님, 저희는 강제성은 전혀 띄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개인한테 선택해서 받을 사람 받고 그렇지 않을 사람들은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되고 단지 5년 이내에 이걸 신청하게 되면 그 전에 못 받았던 부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는 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격을 안 하면 전혀 못 받고……

그것은 안 줘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

그렇기 때문에 14만 얼마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아니요, 지금 이거는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14만 8,500원, 평균……

아니요, 그게 함정이에요.

아니요, 평균 그게 맞고요. 원래 저희는 여기 0 하나 더 붙여서 한 140만 원 정도 받아야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 14만 8,000원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킬로수마다 다르다니까 받는 가격이. 문혜리 사람하고 군탄리 사람하고 달라요, 받는 금액이 둘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구체적으로 서식을 봤어요. 그래서 상사리 주민들이 차후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안 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균이고요. 상사리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사격을 못 하게 해서 받는다고 해도 거의 1만 원이나 5,000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받거나 안 받거나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사리는 그 전에도 사격을 아예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사격을 못 하게 하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받는다고 해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과장님 행정 추진에 대한 거를 질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강제성을 안 띠었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향후 5년 동안 받게끔 돼 있는데 보면 읍면, 갈말읍에 분명히 강제성을 띠게 홍보하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아요, 주민들한테. 이장들 통해서, 이장에 의해, 이장님들이 받게끔 한 것까지는 다 알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 하나는 문혜2, 3리에 군소음대책위원회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뭘 하냐면 오히려 문혜리 포 마당을 존치시켜요. 그걸 관광상품화하겠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마을에다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 아까 산책로도 깔아주시고 그건 잘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한 게 있는데 그 상품화로 2, 3리 상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사실은. 그 부분은 업무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또 행정에서도 분명히 별개로 지원해서 2, 3리 상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22쪽이요?

12쪽,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평화지역발전과장님으로서 지금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평화가 약간 퇴색하는, 평화라는 단어가 퇴색하는 그런 분위기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달라지는 것도 느껴지고요.

맞습니다.

향후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추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많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계속사업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되겠지만 여러모로 이 사업들이 많이 축소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12쪽에 뮤직 페스티벌은 18년도 한 1만 명 정도가 모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분위기도 좋았고 모든 분들이 철원에서 어떻게 이런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느냐고 해외 지역 방송에도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측면에 또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 내년도에 만약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당초 계획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도에서 국비로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 해부터는 일부 우리 군비 부담 그다음에 부담분 조금 더 많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 자생력을 길러서 아예 우리 행정에서는 손을 떼고 DMZ 피스트레인 이 상품을 갖고 티켓팅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생력을 길러서 명품 사업으로, 명품 행사로 그렇게 키우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가 사실은 두 번 하고 바로 코로나가 와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화 분위기에서 약간 분위기 변화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평화 관련 행사들이 점차 하나둘씩 없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행사일 수가 있네요, 어떻게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후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브랜드가 될 수 있거든요. 철원만의 DMZ 피스트레인에 대한 브랜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검토를 하셔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방법을 찾으신다고 그러면 국비나 다른 걸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맥을 유지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국비나 도비 이런 쪽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스토리를 입히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해외 언론에 노출된 빈도가 엄청나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가. 홍보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쪽을 한번 봐주세요.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사업비가 지금 3억이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

네.

이게 위치를 보면 네 군데에서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죠?

네.

공연 횟수 같은 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죠?

공연 횟수는 1회씩 하는 거고요.

한 번에 한 번씩?

네. 이거는 지역 관광지를 찾아가서 촬영을 해서 나중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지역 관광지를 홍보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그 관광객들이 거기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네 곳에서 딱 네 번 하는 걸로 한 3억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이 타이틀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요. 상설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렇습니다. 그전의 상설 문화공연은 과거 고석정 꽃밭에서 싸이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매년 크게 한 번 행사를 해왔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조금 하게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는 설명으로 들어도 됩니까, 지금?

네, 지역에 괜찮지만 아직 홍보가 안 된 관광지들을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건 다 강원도관광재단에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스태프나 그런 것들은, 철원 사람이 전혀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수입에 대한 구조가 안 나오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네, 거의 그렇다고 보고요. 방송할 때 주변에 있는 아니면 관광객들 외의 지역 주민도 약간 참여하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게 어차피 추진 방식이 관광재단이 위탁 경영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럴 때 우리 지역 업체들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상당히 코로나 시국이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음향이나 렌털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없잖아요, 재단이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네, 현재 재단이 그냥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재단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철원군이 주관할 때는 그 지역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장용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군장병 우대업소 관련돼서 그러는데, 군장병이라 하면 사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병입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문혜리에 독신자 아파트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다음에 동송 청성부대에 청성아파트에도 독신자 아파트가 큰 게 있고 그다음에 자등리 삼성아파트에도 독신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로 부사관들이에요, 하사라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소가 철원 주민은 아니에요. 거의 다 안 옮겨놨어요. 문혜리만 해도 800~1,000명이 된대요, 그게. 그런 사람들을 우대를 해줘서 주소를 이전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철원 인구가 늘면서 교부세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이건 참고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연구해야 될 게 뭐냐면, 30%라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주말이나 평일 같은 날 보면 저녁에 치맥도 하고 식당에 가서 삼겹살에 소주도 간단히들 하시더라고요, 부사관들께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혜택을, 장병들 주듯이 꼭 30%가 아니라도 뭔가 혜택을 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철원에 사랑을 느끼고 그다음에 주소를 옮길 수 있는, 방문이든 어떤 식으로 추진해서 주소를 옮겨서 우리가 보면…… 이건 별개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몇 년 전만, 몇 년도 아니고 2년 전만 해도 4만 7,000까지는 갔었어요, 인구가. 그렇죠? 지금 4만 2,000이에요. 4만대 금방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4만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교부세나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해져요. 우리 군이 자체 수입도 적은 데다가, 세외수입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이왕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바에는 또 별개로 만들든지 해서…… 지금 세 군데가 커요, 독신자 아파트, 부사관들의. 그러니까 그런 건 앞으로 참고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본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인구도 늘리고 상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