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가능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지금 다른 군의 조례를 비교해 봐도 전문직이 우리 군에는 여기에 기록돼 있지 않거든요? 금방 우리 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기록을 하시고, 쓰시고 기타로 넣지 마시고, 여기는 기타로 10명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의원 분들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으시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해서 통과하는 게 어떨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과장님, 금방 말씀 들으셨죠?

예.

여기에 의원을 네 분, 전문직을 여덟 분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하시면 가능한지.

백광철 위원님하고 김재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 청사 관계는 군민의 관심사항이고 2년여 동안 진짜 여러 가지 고충이 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군민들의 의견을,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신 말씀대로 군의원님은 다른 시군, 도 내의 의원 결성사항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해남 같은 경우는 2명, 무안에 2명, 남해군이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전문가 관계도 이야기하셨는데 반드시 건축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일정 부분 토목, 건축, 디자인, 환경,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전문가 직들은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요. 군의원 관계도 다른 타 시군은 두세 명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면 4명,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검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본안에 대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백광철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3조에서 제4호1항의 군의원 2명을 4명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 제4호1항의 거기를 하시면 제4호 그 밖에... 2명을 4명으로 하고,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전문가 8명으로 하고 또 주민 대표하는 그 주민을 읍면대표로 수정하겠습니다. 읍면 주민대표로... (장내소란) 10개 읍면 주민대표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금방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전문가를 넣는다고 하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부분도 조항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장흥군의회... (장내소란) 위원님, 잠깐 진행해 드릴게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정동의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요. 마지막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예를 들자면 이 부분도 어떤 형태의, 군민들 다수결 층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문항을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가 필요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내소란)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안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규명을 한다면 전문직 8명을 이야기했는데 전문직 6명하고 기타 2명,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30명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군수님의 특별히 친한 사람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

위원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꼭 전문성이, 자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겠어요? (장내소란) 그럼 수정동의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4항에 보면 제4항1호에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은 4명으로 하고, 언론인 2명하고, 10개 읍면 주민대표 열 분 그대로 하시고, 제4호에 전문가 6명을 하시고, 제5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2명으로 그렇게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이의... (장내소란) 다시 하겠습니다. 5항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렇게만 해요? (장내소란) 그러면 5항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렇게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이 수정보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국공립효성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인사)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국공립효성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말 기준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적은 75가구 123명이며, 본 조례안 제정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군비로 추가 차등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기준에 따른 유형별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40%에서 10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서비스 제공기간, 지원 신청,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이의 복지 증진 및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 다음 또 있죠? 계속하세요.

예. 다음은 국공립효성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16개소 중 현재 6개소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정부 국정과제인 목표치 50%보다 높은 53.16%로 3.16%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공립효성어린이집을 재위탁하여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과 모든 아동이 꿈과 희망을 펼치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장흥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공립효성어린이집 위탁 만료기간이 2022년 10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공립효성어린이집은 지상 2층 연면적 535㎡로, 장흥읍 흥성로 37-8에 위치하여 보육실 5개, 조리실, 화장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정원 60명에 현원 36명의 아동을 보육 중입니다. 2014년 11월 1일 최초 위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과 「장흥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따라 2022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을 재위탁 예정입니다. 국공립효성어린이집은 영아, 다문화아동 보육 등 취약보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어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2021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평가등급 A등급으로 전반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우수하며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는 등을 감안하여 「장흥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제6항 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따라 재위탁 대상으로 타당합니다. 이후 재위탁 추진 계획으로, 7월 28일 장흥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선정관리표준안에 따라 재위탁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으로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탁기간 갱신을 통해 일관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7월 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7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 및 곡성군 등 도내 7개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제3조의 지원 대상을 보면 ‘보호자가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보호자만 우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로의 조문 수정을 통해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인구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1쪽, 국공립효성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2022년 7월 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7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효성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7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재위탁함에 있어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에 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권이 장흥군에 있는 만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리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향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약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중에 백광철 위원님으로부터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금방 제가 읽은 대로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아이와 함께’라는 문구를 거기에 같이 삽입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대신하여... 그 내용이니까 노인아동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아이와 함께’를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이와 부모가 같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야 지원 가능한 것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 보완하면 되겠다, 그 의견이십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효성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수정 보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위탁은 가결되었는데 과장님, 좀 보완할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이거 참고하셔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건축물 소유권이 장흥군에 있어요, 효성재단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행정재산이잖아요?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재산에 관한... 뭐야,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검토하셔가지고 그거를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잘 검토하셔서 이거는 분명 우리 행정재산이니까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우리 행정재산이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 주십사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