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장흥군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2년마다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규칙 제11조에 따라 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조례의 목적과 정의, 퇴비·액비 이용 촉진계획,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촉 및 회의, 유통협의체의 기능,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환경 친화적 축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장흥군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7월 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 경작농가, 생산자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근거로 우리 군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협의체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검토의견에 ‘「양성평등기본법」 21조 규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여기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소장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퇴비·액비 생산자 단체의 장, 축산농가, 경작농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고요?

예, 나중에 축산단체의 장이 여성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체 대표가 여성분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수정하기가 좀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본법에 정한 대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청구 수리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회부경위입니다. 주민조례 개정 청구의 건은 장흥군 장평면 김동현으로부터 지난 2022년 1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구취지 및 이유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한 조건 강화 및 풍력 발전시설 입지 제한거리 연장입니다. 세 번째,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 개정 청구서가 2022년 1월 13일 제출되어 대표자 증명서가 1월 13일 발급되었습니다. 대표자는 김동현이며 서명요청권 위임자는 이태희 외 33명입니다. 서명 요청기간은 법으로 지정된 3개월 기간에 따라 대통령 선거기간을 제외한 2022년 1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서명 필요 주민 수는 1,636명 이상이며 이는 장흥군 공고 제45호에 공고된 사항입니다. 2022년 5월 9일 제출된 청구인 명부의 연서자 수는 2,042명이었으며 제출된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법으로 지정된 14일 기간에 따라 2022년 5월 13일부터 26일까지였고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심사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연서로 제출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청구에 대하여 수리요건을 심사하고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리요건을 검토한 결과 첫째, 청구 제외 대상은 해당 없음에 따라 적합하며 둘째, 연서 주민 수는 무효 연서자 165명을 제외하더라도 1,636명 이상보다 많은 1,877명으로 적합하고 셋째, 청구인 명부 제출기한은 2022년 5월 16일까지였으나 제출기한 내인 5월 9일에 제출되어 적합하며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은 없어 모두 적합합니다. 다음 8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청구에 대한 요건을 검토한 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구를 각하할 만한 중대한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신구대조표에,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신구대조표 보시면 4조 ‘있음을 과반 이상의 주민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 장에서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과반 이상의 주민 확인이라는 게 동의서를 받는다, 그 뜻인가요?

주민조례 청구인 장평면 김동현으로부터 들어온 청구의 건에 따르면 과반 이상의 주민 확인을 받은, 그러니까 동의를 요하는지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심의 때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검토를 왜 하셔야 되냐면 상위법령에 주민 동의서를 받는 상위법령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대로 이 조항에 들어간다고 하면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 법안에 따르면 2,000m 풍력발전 제한거리가 2,000m... 풍력이나 우리 저기 보면 태양광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김승남 위원장님께서 발의했던 그 법안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남 위원장이 대표발의 해가지고 했던 그 부분이 농어촌... (청취불능) 태양광 관련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있지 않습니까? 그 법안 발의해가지고 농어촌에 사는 분들도, 농사를 짓고 사는 분들도 일단은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이 부분하고 좀 반대되는 부분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