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성시의회 제9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경제ㆍ에너지 위기, 환경문제 등 화성시의 여러 현안과 난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9대 화성시의회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를 저와 함께 이끌어 주실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다순에 의거해 공영애 위원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4년을 하고 다시 또 4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화성시의회에 들어왔을 때에는 사실 실망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4년간 너무나 많은 발전을 하셨고 우리 집행부분들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금 굉장히, 나무랄 데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우리 집행부가 온 것 같아요. 앞으로 100만 특례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와 함께 저희도 같이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업무보고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언해 주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틀리다 얘기해 주시고 맞는 건 저희와 함께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정수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경제환경이라는 이 테마가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임무도 막중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같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잘 동조해서 살기 좋은 화성시 만들어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영란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의회에 입성하게 된 장철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저희 화성이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이고 성장하는 도시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환경을 어떻게 기반을 잡아서 발전을 시키냐에 따라서 차후에 그 후유장애라든지 후유증 같은 게 덜할 것 같아요. 성장하는 만큼 더 길게 내다보고 우리 화성시의 환경분야를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쪽에 관심 있어서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순임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먼저 조오순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화성시의 경제환경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의정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국ㆍ소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장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마이크 켜시고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시켜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으로 위원님들을 대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찾아가면서 성심성의껏 위원님들 보좌하고 저희들이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화성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한결 같으니까 시종일관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재문입니다. 먼저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농업 분야에서도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7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맑은물사업소장을 맡은 성준모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일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민의를 대변하시고 열중하시는 만큼 소통하고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주어진 사업소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시라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경제환경위원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승진하여 환경사업소장으로 임명된 오제홍입니다. 먼저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5개 업무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이 대부분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삶이 향상되어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2년여 기간 동안 송산면장으로 면 행정을 하다가 7월 1일 자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등록 및 임시운행 허가, 차량검사라든지 건설중기 등록관리 업무, 불법명의 자동차,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장님과 기타 위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국ㆍ소장께서 화성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또한 앞서 7월 11일 승진하신 성준모 맑은물사업소장과 오제홍 환경사업소장님께 승진 축하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영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세요.

위영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께서 위영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영란 위원님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영란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영란 위원님은 부위원장 자리로 이동하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함께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1일 자 신재생에너지과장 직무대리로 오게 된 이교열입니다. 의회에 제가 2020년 상반기에 입법지원팀장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감하고 또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함께 살피는 그런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자리에서 마이크 켜시고 인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89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청소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중한 업무를 맡게 돼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신 두 분께 축하드리며 지금까지 해 왔듯이 화성시 발전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 속에서도 화성시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과 대표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이교열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백진현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곽재홍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승현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신진철 환경재단대표입니다. 이상으로 과장들과 대표 소개를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수소용품 제조허가 제도 시행,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등 환경 관련 법령 및 지침이 강화되었고 국제사회의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50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수소충전소 설치, 미래차 산업 확대 및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생활패턴 변화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깨끗한 공기와 물,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요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환경사업소의 역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주요 환경과제들을 책임있게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도시 화성을 목표로 대기,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의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 악취 저감 관리를 위한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설치 및 민간환경감시단 활동과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충전 인프라 확대에 역점을 두고 화성시 환경재단의 맞춤형 서비스와 연계하여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자립도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는 깨끗한 하천과 친수공간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자연성 회복, 수질오염 예방 기반을 마련하고 하천ㆍ호소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 운영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생태계 보전으로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자원 순환성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 분리배출 재활용률 증대,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기반 확대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에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배출사업장 사전관리와 신속한 환경오염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민간환경감시단 확대 운영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사업장 운영과 쾌적한 도시가 어우러지는 화성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우리 시의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후환경과의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곽대근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유청모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정진수 교통환경팀장입니다. 이선희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2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 기후환경과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2022년도 전략목표로 802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개의 주요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환경개선비 지원은 반복사업으로써 대기배출업소의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등을 운영하여 대기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실내 공기질 측정컨설팅 등의 사업을 통하여 미세먼지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불법배출민간점검단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 또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5등급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에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에는 관내 잔여 5등급 노후경유차 3,3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100% 저공해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운행제한 강화, 저공해 조치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수송ㆍ교통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7-10쪽입니다. 화성시는 작년에 미래자동차 1,185대 보급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 2,486대를 추가 보급하여 미세먼지와 탄소 저감으로 깨끗한 교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차 보급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7일부터 화성휴게소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어 화성시청, 화성종합경기타운, 동탄 수소충전소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비봉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으로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수소자동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11쪽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63억 3,800만 원이며 새솔동 일원에 쿨링포그 설치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추가 구축하는 등 친환경 사업을 계획하여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자연과 인간 중심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화성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7-12쪽입니다. 그린 포인트 지급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형 3대 실천분야의 미션을 부여하고 수행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형 3대 실천분야에는 일회용품 안 쓰기 분야, 자원 재활용 분야, 쓰레기 수거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션별로 500에서 2,0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기후행동 1.5℃’라는 스마트앱을 무료로 이용하여 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그린 포인트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7-13쪽입니다. 2022년 환경재단은 환경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정책 발굴을 위한 환경백서 발간 외에 화성시 폐PET병 업사이클링 사업, 우리 시의 환경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복지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재단에 총 15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환경정책 개발 및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화성시환경재단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4쪽입니다. 군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른 피해보상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상금 지급의 근거인 소음대책지역이 국방부를 통해 지정ㆍ고시되었습니다. 화성시는 K13 수원비행장과 K55 오산비행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소음대책지역이 고시되었으며 보상금 지급 업무는 신청서 접수를 통해 보상 업무가 진행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이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심의기구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2022년 7월에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자 3만 493명, 65억의 보상금을 확정하였습니다. 장기간 발생된 소음 피해에 대한 첫 보상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보상금 지급을 받아야 할 시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과 2022년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진철 대표이사 나오셔서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신진철입니다. 2022년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에 참석해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영란 부위원장님과 공영애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 그리고 차순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환경재단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재단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파견돼서 현재 정책운영지원팀에서 근무 중인 김봉균 팀장입니다. 다음은 시민협력팀 이재은 팀장입니다. 이번 달 7월 4일 자로 신규 임용된 환경교육팀에 서상원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시고 계시는 자료집 18-1쪽입니다. 조직현황입니다. 환경재단은 이사장 1인, 대표이사 1인, 이사 4인, 감사 2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대표이사 포함해서 총 19명이며 현원은 15명입니다. 그 외에 화성시 파견이 1명이 있으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조직은 정책운영지원팀, 시민협력팀, 환경교육팀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업무는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재단은 현재 동탄에 위치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과 비봉면 삼화리, 유포리에 위치한 비봉습지공원을 화성시 수질관리과로부터 위탁 받아서 지난 2021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거 화성시 공원과, 수질관리과, 도시공사 등을 거쳐서 현재 우리 재단에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시설 운영을 통해서 화성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모두 10개의 사업이며 7개의 고유사업과 3개의 위탁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전에 2022년도 주요사업 기조와 방향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사업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 기조와 방향입니다. 첫째 화성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 발굴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었습니다. 2022년도에 환경백서 사업은 환경에 대한 화성시 시민들의 인식조사를 적극 반영해서 더욱 체감도 높은 환경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백서를 제작해 가겠습니다. 또한 기후환경과에서 위탁받아 진행 중인 화성시 기후환경변화대응계획 수립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자원순환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 네트워크와 함께 공익활동 공모사업 및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에 주력해 가겠습니다. 셋째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사업 추진에 발맞추어서 지역주민 역량 강화 및 국내외 협력사업에 집중해 가겠습니다. 넷째 현재 화성시로부터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비봉습지공원과 반석산 에코스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조와 방향에 맞춰서 모두 10개 사업이 설계되어 있고 사업비는 약 15억 3,300만 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5쪽 화성시 환경백서 발간입니다. 해당 사업은 화성시 환경현황을 분야별, 지역별로 정리해서 효율적인 환경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에 활용하기 위함이며 2023년까지 지속해 갈 계획입니다. 올해 1월에 화성시에 첫 환경백서 화성초록을 발간하였습니다. 화성시와 환경백서 발간사업은 그간 정리되지 못한 방대한 화성시의 환경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며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으로 삼을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6쪽 화성시 폐PET 업사이클링 시범사업입니다. 새로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해야 되고 2030년부터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자원순환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대전환과 인구증가 및 코로나 상황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시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폐PET 업사이클링 리펫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지역 설정 및 수집을 진행하고 화성시와 수거업체, 재생섬유 생산업체와 활용업체를 차례로 연계하여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물품을 제작해서 투명 폐PET병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9일에 화성시와 주식회사 알엠, 대한화섬, 주식회사 그린앤프로덕트와 시민참여형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4,600만 원입니다. 18-7쪽 화성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화성시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을 분석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위탁사업으로 지난해 6월부터 사업에 착수했으며 올해 7월 말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18-8쪽 기후변화 대응 시민 실천사업입니다.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로웨이스트 사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로웨이스트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일회용 대신 다회용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자제하는 활용을 말합니다. 최근에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휴가편, 집콕편, 주제별, 시기별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SNS인증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시민실천 저변을 확대해 가도록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용미생물 EM 친환경 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누구나 쉽게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EM복합기를 운영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환경친화적인 일상 실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EM복합기를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하고 2동탄에 롯데캐슬알바트로스에 설치해서 운영 중이며 동탄7동과 기배동 행정복지센터에 두 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민 실천사업에 총 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18-9쪽 화성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사업입니다. 화성시에는 관내 소하천들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환경단체 및 주민 모임으로 해서 4개 유역에 16개 단체로 구성된 하천유역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환경재단은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소하천 가꾸기 공동시범사업으로 시민조사단을 양성하고 시민조사단을 통해서 하천의 생태계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억의 사진 아카이빙 사업으로 하천을 배경으로 한 옛날사진 공모전을 실시하고 하천 관련된 기사며 자료들을 더해서 시민참여형 아카이빙으로 진행합니다. 올해 총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18-10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탄소 중립1.5 캠페인입니다. 화성시 비산업부문의 현장방문 진단 컨설팅 사업으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2050탄소중립 패러다임을 달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화성시 일반가정 및 학교 등의 탄소중립을 생활화하고 에너지 진단사의 활동을 통해서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해 갈 계획입니다. 현재 캠페인을 2회 추진했으며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가 세 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1쪽 환경교육 운영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화성시 주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환경보전 필요성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올해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을 통해서 연간 90개 학급 3,000여 명의 초등 고학년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버계층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2쪽 화성습지 국제 심포지엄 및 국내외 협력사업입니다. 화성습지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주민 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화성습지의 중요성과 잠재적 가치를 국내외 전문가 및 화성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화성습지 보전전략을 탐색해 가겠습니다. 특히 국내외 협력사업은 화성시 시조이자 화성습지 대표적인 알락꼬리마도요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시민생태조사단 교육과 생태조사 등을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진행 중입니다. 또한 화성습지 공간교육 컨설팅을 위해서 WWT, 물새와 습지보호 그리고 EAAFP,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이 지난달 5월 화성습지 현장을 답사했으며 경기도와 화성시 습지 관련 부서들이 참여한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화성습지 공간계획은 12월에 최종 보고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모두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3쪽 탄소중립 공익활동 공모사업입니다.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나 동아리,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탄소중립 공익활동 사업입니다. 화성시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나 생활 속에 실천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에 있으며 지역 내에 환경 생태분야의 모임 및 네트워크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단체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14쪽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운영입니다. 화성시 수질관리과하고 2021년부터 2년 동안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재단 환경교육팀이 파견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인력 충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채용 완료 후에는 모두 7명의 근로자가 배치돼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획전시, 에코스쿨 TV 운영, 반석산 에코스쿨 탐험대,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며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환경재단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첫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 보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환경개선사업비 개선 지원이 있어요, 17-17페이지요. 이거는 계속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기배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공장에서 대기오염원이 되는 녹스나 석스를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방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것 자체가 노후됐거나, 3년 이상 사용해서 방지시설 자체가 노후됐거나 이런 게 있을 회사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지원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사가 신청을 안 한 경우는 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당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 시설이?

이게 시설별로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 대기오염 물질에 입자상물질이나 가스상물질이 각각 있는데 최대 입자상물질에는 2억 7,000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가스상물질 같은 경우는 2억 7,000, 그다음에 공동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사실은 옆에 회사나 이렇게 같이 할 때는 최대 7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본인 부담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몇 %가 되는가요?

10%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10%,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자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이런 공모사업 말고 대기오염을 시키는 공장들이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공모를 해야 되나요?

본인이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최대 액수를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커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자기네들이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될까봐 혹시 진짜로 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모 안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환경지도과 쪽에서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사업 취지 자체는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하에 조금 노후돼서 어떤 방지시설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때에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으셔 가지고 환경오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이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17-11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예요,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163억입니다.

꽤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20년 12월에 사업공모 선정이 됐는데 2021년 11월에 1년만에 사업 재검토 및 조정 등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촉박한 사업기간 및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기간 내 수행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고 내용이 뭔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사실은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큰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에 사업계획을 환경부에 제출을 했었는데 그 제출한 사업에 현실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질타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이 예산에 사업, 어떤 하나하나의 성격들을 봤을 때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60억을 받은 전국에 있는 5개 시군하고 100억을 받은 20개 지자체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다시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게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환경부하고 이 사업 공모했던 사업을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이 뭔가요, 확실하게?

저희가 큰 테두리로 생태복원, 자원순환, 미래차, 환경교육, 기후탄력, 생활환경이라는 5개의 큰 항목으로 하는데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비봉습지 주변에 있는 하천하고 옆에 공원 있는 데에 시설들을 복원하는 콘셉트로 복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 부분에는 요즘 많이 포인트, 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를 주는 그런 포인트 쓰레기통 사업도 하고 쓰레기통 자체를 지하화하는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차는 저희들이 충전시설을 신규로 공원 주변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고 환경교육하고 생활환경이나 기후탄력 이 부분은 데이터 복원사업지나 기타 쓰레기통이나 이런 모든 거를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과, 우리가 이 예산 말고 기존 사업예산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버무려지고 있는 건가요?

네, 기존 사업에서 저희들이 방향을 살짝 틀어서 콘셉트를, 기본적인 콘셉트는 같은데 세부적인 사업의 성격은 조금…….

아니, 기존 사업이라는 게 이쪽에, 우리 집행부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런 것들은 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과 이 예산이 따로따로 진행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하여튼 사업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예산이 그래도 40%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억이나 들어간 거죠?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이 사업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 좀 해 보시고 저희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7페이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환경개선비 지원 건인데요. 소규모 사업 전체 사업장 수는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가 대기 배출업소만 3,300개 정도 됩니다. 대기 배출업소만 3,300개가 되고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공영애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실효성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는 저희가 한 200억 가까이를 사용하다가 점진적으로 조금 줄여가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그동안 환경개선비 지원 받은 업체 수 파악이 되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는 2020년도부터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20년에는 233개소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2021년에는 189개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개소 정도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신청 마감된 개소가 38개소인데 추가적으로 더 신청을 받을 예정이십니까?

이 38개소에 사실은 저희 예산이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개소수는 38개소지만 그 안에 방지시설이 저희들 이야기로는 굴뚝수대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대개. 그래서 그거는 38개소에 44개 시설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죠?

저희들 사업 신청한 거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인, 저희가 이 사업을 경기도환경보전협회라는 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전체를 다 가보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현장 확인을 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 모니터링을 분석을 하시는데 위탁업체에서 분석을 하고 우리 화성시에 분석한 내용을 보고를 하십니까?

여기 소규모 사업장 내용에 보시면 IOT기술을 통해서 그걸 실시간으로 이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가 된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가동하는지 여부까지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모니터링 잘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11페이지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 확대를 위한 그린 포인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 포인트를 지역화폐로도 지급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상황에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텀블러를 사용한다거나 그다음에 플로깅이나 기타 이런 사업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적으로 모든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상황 때문에 생각보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생각보다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8월경에는 다시 한번 이거를 재정비해 가지고 갈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착오없기를 바라고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화폐를 준다고 해도 홍보가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환경재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화성시 폐PET 재활용 시범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에서 화성시환경재단 폐PET수거업체, 재생섬유 생산업체, 재생섬유 활용업체 업무계약 체결을 하셨는데 업무계약 체결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보면 업무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이 되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선정방식과 계약방식을 알려주십시오.

계약이라기보다는 MOU는 사실 자발적인 업무협약이어서 강제력이 있다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일을 함께하자 이런 자리고요. 저희가 지역에 대표적인 수거 재활용 업체 그다음에 작년에 화성시에 환경업체들 쭉 하다가 수거업체며 이런 데에서 희망하는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재생섬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관내에도.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기념품도 사실 폐PET병으로 섬유를 뽑아서 에코백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인연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폐PET 선순환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업무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렇죠? 계약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2022년 6월 8일에 협약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6월 8일 날 하셨는데 다행히 저희 화성 관내에 업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주로 선정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활용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18-8페이지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 18-8페이지.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변화 대응 시민 실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밑에 사업개요 두 번째 보면 유용미생물 친환경생활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동탄3동하고 동탄2 롯데캐슬알바트로스 두 군데에 설치를 하셨고요. 동탄7동과 기배동 행정복지센터 설치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설치된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두 곳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동탄7동하고 기배동은 올해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차순임 위원님 전에 이 EM사업을 좀 더 확대하자는 경환위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체 읍면동에 의견서를 쭉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동탄7동하고 기배동 이렇게 신청을 주셔 가지고 두 군데에 올해 더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동탄…….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역을 떠나서 화성시 전체를 다 많이 설치하기를 원하는데 아무튼 잘 되었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설치할 예정인 곳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겠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활용을 하셔서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도록 많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 18-13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22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재공고 및 심사, 선정 이렇게 되었는데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13페이지.

탄소중립 공익활동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시민실천을 활성화시키는 게 좀 중요하겠다, 그런데 무작위적인 시민캠페인은 한계가 있고 이왕이면 모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보태진다면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계획할 때는 6개 정도 단체를 염두에 두고 공모를 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단체들이 요청이 있고 사전에 저희가 작년에 사업 설계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공모가 나갔는데 접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화성시가 현재 96만, 100만을 앞두고 있지만 시민사회나 이런 단체활동이 생각보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각 단체에 행정이나 사무역량을 맡아서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가 없는 모임들이 또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상 공모사업 공고가 떴는데 부담스러워서 지원을 망설이고, 그래서 첫 번째 공모사업은 공고가 나갔는데도 신청접수가 없어서 재공고를 나갔고요. 저희가 좀 찾아다녔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다니고 집중적으로 아이디어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지난번 5월에 진행을 했던 데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산마루라고 하는 데하고, 산마루자연교실 그다음에 화성시 청우협회, 그래서 내용은 환경교육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해 보겠다는 거고 청우협회는 아시겠지만 우리 조오순 위원님 지역구이긴 한데 조암 이쪽에 어은천 관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오셨던 내공 있는 단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쓰레기를 자꾸 버리는 걸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해서 쓰레기 치우고 거기에 꽃밭을 조성하는 걸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같이 좀 해 보자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것도 좋고 한데 재공고했다고 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심사나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었나 궁금해서 질문드렸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정수 위원님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시겠습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탄소 중립이 전세계적으로 지금 이슈화가 되고 2050년까지 세계에서 다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 화성시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대부분이 미세먼지에 관한 일들을,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기후변화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태풍도 있을 수도 있고 폭우도 있을 수도 있고 폭염도 있을 수도 있고 폭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많이 다양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줄이는 것도 상당히 같이 해야 되겠지만 복원, 아까 말씀드린 생태 복원이나 수목을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전하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업적으로 과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부분적으로 생태 복원이라는 것도 저희 환경파트에서, 물론 저희 과가 아니긴 하지만 수질과나 이런 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수목 식재나 이런 걸 통해서 줄이는 방법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타 과와 협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제가 기후환경과에 강력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이게 환경이 좋아지거나 변화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그걸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의 쓰레기 배출에서 분리수거 관련돼서는 굉장히 고학력이나 전공을 한 사람도 어려운, 예전에 독일에 갔는데 병을 색깔별로 아예 투명한 것, 갈색, 녹색 이렇게 해 가지고 병 색깔에 맞춰서 넣기만 하면 분리가 되는, 좀 쉽다, 초등학생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정책이 그렇게 됐으면 싶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대한민국, 우리의 환경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플라스틱류들은 종류도 굉장히 많고,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 있고 그걸 분리, 소비자가 일일이 다 하는 일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상 되게 허탈한 것은 그렇게 실컷 해 놨는데 또 수거하는 업체에서 다 해 가는 경우도 있다하더라, 이게 되게 자괴감이 들고 그렇게 공들여 한 거에 대한 허탈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전체를 다 욕심낼 수는 없을 것 같고 폐PET 같은 경우는 투명한 비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 저도 주민들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공들여 한 것들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의미도 찾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역할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할 게 있고요. 재단에서는 주로, 행정정책도 아무리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거버넌스 그다음에 민관협력 이런 시스템을 되게 중요하게 많이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화성시가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인구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반면에 시민활동이나 이런 자발적인 활동들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수원이나 안산, 오산에 비해서도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아직 시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 맞춰서 지역단체들의 가려운 부분들이 어디인지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춰가고 올해 재단이 만들어진 지 2년차인데 약간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뿌리내려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러면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규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지원이라든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 화성시에서 하는 거는 화성시에 어떤 공해를 줄이는 일환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움직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화성시에 다른 지역 등록차량들이, 노후 경유차들이 와서 운행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혹시 수립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가 진입 자체를 못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잔여차량이 4,675대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차가 아닌 다른 외지에 있는 차들이 우리 화성시에 와 가지고 운행을 했을 때 공해는 우리 시에 비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도로, 대도로에 화성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동탄대로 쪽이나, 저희가 네 군데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5등급 차량도 진입을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행 제한이 걸렸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서 사실은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운행하지 못하도록, 서울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서울시에 들어갈 때 그 진입을 제한하는 것처럼 저희도 물리적인 제한은 아니지만 운행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벌칙은 저희들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실적이라든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것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있어요, 17-14페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7월에 위원회를 열었다고 그러셨죠?

네.

그 내용에서,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 중에서 같은 옆에 있는데도 급수가 달라서 돈을 적게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부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1급, 2급, 3급.

작년 12월 29일에 국방부에서 고시되는 거는 지역 자체를 소음대책지역이라고 해서 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등고선을 고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등고선 밖에 있는 쪽에서는 사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요. 1구역은 월 6만 원 그다음에 3구역은 3만 원 그다음에 2구역이 4만 원 이렇게 책정된 금액의 보상금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외 지역은 사실은 이런 등고선 하나를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밖에 지역은 전혀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국방부에 같은 단지를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방부에서는 고시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더 이상은 확대나 이런 부분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번에 양감이잖아요, 저희 지역은? 양감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그분들한테 지급비가?

양감 예산만, 오산비행장 예산이 전체 2억 7,000.

오산비행장?

네, 오산비행장 쪽에 보상금 나가는 게.

저희 화성 쪽에 얼마 들어왔는지 분리해서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옆에 잠깐 떨어져 있다고 해서 못 받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도 있고 같은 단지인데도 1, 2동하고 3동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지 않고 우리 화성시에서도,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억울함이 없이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우리 시민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국방부랑 더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노력해서 피해에 대한 부분이 좀 상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 확대를 위한 그린 포인트 시행이 17-12페이지,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본 게 아까 재단에서 기후변화 대응 시민 실천사업이 있어요, 제로웨이스트 실천 시민 캠페인. 그 부분하고 연관을 해서 한 쪽으로 몰아주는 부분은 어떤가요? 굳이 이런 예산을 양쪽에서 해야 되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실적, 지금까지 진행한 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실행화할 수 있는 어떤 걸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사업을 질질 끌고 가는 것도 예산 낭비고 인건 낭비라서 아까 재단에서 하는 제로웨이스트 사업하고 연관성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지 한번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이 아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신 부분은 어떤 실효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소규모 방지사업 자체는 환경부에서 굉장히 많은 액수의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대한 영향하고 교통분야에 대한 어떤 영향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교통분야의 영향이 크다고 환경부 자체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매연보다는 교통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책적인, 환경부에서 판단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요? 그러면 판단은 어떻게 됐어요?

최종적인 판단까지는…….

아직 안 났고요? 그래서 일단 실행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줄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이 나면 더 좋은 사업이 계속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재단대표이사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조직현황에 보면, 자료에 보면 환경교육팀이 공석입니다. 기준일자가 6월 24일 자인데, 그렇죠?

페이지 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8-1쪽이요. 대표님, 이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보시라고 공석이라고 딱 이렇게 하는 건 좀 부족함이 없지 않나, 다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6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더라도 공석이라고, 이건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이교열입니다. 먼저 화성시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신재생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한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상수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정회봉 수소에너지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2022년도 사업목표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추진과 에너지의 효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는 총 정원은 16명으로 신재생에너지팀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팀은 가스, 석유 및 전기사업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에너지팀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 주요민원사무는 전기사업, 석유 판매업, 고압가스, 도시가스 등 인허가 관련이며 2022년 5월 기준 5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 처리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주요 위원회로는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와 에너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정읍 석촌2리 외 9개 마을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10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공공 상업건물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남읍과 장안면 일원 총 168개소에 태양광, 지열, 연료 전지 3,232킬로와트를 설치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8,800만 원이며 이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화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낙후지역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도면 쌍송리, 양감면 요당리, 팔탄면 해창리 3개 마을에 342.95킬로와트, 총 사업비 5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경로당, 경비실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은 300가구, 공동주택은 165가구, 경로당 25개소, 경비실 45개소, 총 535개소에 대하여 1,045킬로와트를 설치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6억 1,400만 원입니다. 19-9페이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에너지 사용효율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공시설의 고효율 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으로 대상지역은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과 남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다음 19-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유지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화성형 그린뉴딜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현재 삼괴도서관, 봉담도서관, 병점도서관 세 군데에 옥상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총 145.92킬로와트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도서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9-1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억 5,600만 원이며 시비 50억, 삼천리가스사 17억 원입니다. 올해는 136개 마을이 사전 협의를 거쳐 52개 마을이 신청 접수하였으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총 10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10개 마을 외 1개 마을은 삼천리 내부 검토 후 금년도 추경 확보시 별도 공모 심의절차 없이 추가하기로 조건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9-12페이지입니다. 주거지역 가공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매송리 원평리 주거지역에 가공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2019년 시행하여 2023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92억 5,400만 원으로 시에서 50%, 한전에서 50% 부담하며 사업내용으로는 송전철탑 3기 철거, 지중철탑 2기 설치, 선로는 1.2킬로미터에 대해서 지중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3페이지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7억 1,000만 원, 사업대상지는 향남읍 화리현리 마을 65세대입니다.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와 LPG 용기 대비 30에서 50% 연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19-14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노후된 형광조명을 LED로 교체 개선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어컨 및 보일러 냉난방 비용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1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 보조 및 복지 증진과 주변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1억 1,500만 원으로 발전소는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천연가스 생산기지는 2킬로미터 이내에 지역주민이 대상입니다. 현재 25개 읍면동에 3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전력사업과 천연가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것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보급 안 되는 데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를 하고 나면 도시가스는 차후에 보급이 안 되는 건가요?

그 시설을 일단 향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걸 대비해서 시설을 하면 나중에 향후에 도시가스로 인입할 수 있다고 일단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도시가스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은 상황인데요. 올해 초에 아마 경환위에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삼천리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고 삼천리로부터 저희가 정식 답변을 받은 바가 일단 저희가 19년부터 22년까지는 화성시와 삼천리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일단 도시가스를 지속 지원을 했는데 향후에 2023년부터는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삼천리에서요?

네, 정식 공문을 받았고 저희는 그 대체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형 LPG 저장, 그 사업으로 일단 저희는, 삼천리에서도 일단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천리가 24%, 우리가 75%, 자부담이 1%거든요. 예전부터 삼천리가 24%밖에 안 냈어요, 삼천리 부담금이?

네.

지금 한 84%, 85% 정도 보급이 됐습니까?

저희가 2021년 말 기준 87.4%입니다.

21년 말 기준 87%, 어쨌든 이거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동의서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삼천리 측면에서도 적은 돈을 투입을 하고 많은 가구들이 이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구들을 어쨌든 1순위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삼천리가 사업을 할 때 많이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물론 삼천리 내에서도 자기네들이 세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삼천리가 사업을 할 때 한 가구라도 좀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하면 과장님께서는 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수소, 전기차, 태양광 이 세 개가 주로 주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 방안이나 관리방안들을 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수소, 전기, 태양광에 대한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거의 국비를 받아서 같이 시설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예전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또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 가지고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동주택에 대한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미니 태양광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과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앞으로 어쨌든 가면 갈수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홍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 있었고요. 올해로 지금 끝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규모 LPG 저장소는 삼천리랑 같이 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만 자체적으로 하나요? 배관사업이요.

이거는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는 삼천리에서 배관사업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이 또 있어요. 본관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삼천리가 가스판매액의 일부를 저희가 적립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LPG 배관망 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삼천리에서 같이 할 거라고 예상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화리현리는 자체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좀 아까 올라온 화리현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그게 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관사업을 우리가 하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스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고 하나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삼천리에서 제안했듯이 소형 LPG 사업을 일단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가스에 원래 저희가 삼천리랑 하는 사업에 도시가스 도 배관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 지원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화성시의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설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삼천리하고, 삼천리가 이번 사업은 올해로 끝나니까 앞으로 계속 사회공헌사업은 하는데 그걸 배관사업으로 하겠다 얘기를 들었어요, LPG저장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배관 지원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경기도하고 화성시가 올해…….

아니, 그러니까 도 배관은 도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는 없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는요. 시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향후 도시가스가 안 됐을 때 도비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사업계획이 저희가 지금 저희 화성시만 단독으로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아까 전에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천리에서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희한테 공식 답변을 주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현안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좀 더, 시장님도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제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원하는 데는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빨리 제시를 해 가지고 혜택을 다른 분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서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분들한테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여기 신재생에너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도시가스가 가장 큰 현안인데 삼천리에 그런 문제를 저희가, 사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이런 삼천리의 입장을 보고 실무부서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일단은 현안보고를 했어요. 일단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도지사님 통해서 현안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고, 일단은 필요하면 위원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한테도 저희가 아직까지 정식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다음 8월이나 해서 이런 도시가스에 삼천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못하겠다는 입장을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19-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지열 설비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태양광 계속 설치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태양광이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태양광 설치업체들이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후에 A/S나 이런 문제를 했을 때 이 태양광을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저희 자체 시비만 투자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이 설명회가 아마 8월 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지 시군의 의견을 듣고 아마 뭔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 어떤 지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갈 건지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 A/S문제라든지 환경문제 그리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예산 세우시고 업무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봐주십시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태양광 설치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가 아예 못 들어가는 곳인가요? 아니면 도시가스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미공급지역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들어가기 힘든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태양광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네.

이게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께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우리 시 깨끗한 물 환경 및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해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7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수질관리과장과 수질총량팀장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수질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정은정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고영만 수질환경시설팀장입니다. 박선용 생태환경팀장입니다. 수질관리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관리과 부서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는 4팀 정원 19명, 현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오염총량제 업무를 담당하는 수질총량팀, 폐수 배출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수질관리팀,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수질환경시설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생태환경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질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에서 20-5쪽까지의 화성호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입니다. 1991년도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수질문제가 대두되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0-6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진위천과 시화호 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물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7쪽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이 주관하여 화성호 에코팜랜드 부지 일원에 총 사업비 487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8쪽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ㆍ관리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동탄물순환시스템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54억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9쪽 화성시 도시생태축 복원입니다. 건달산, 태행산과 기천저수지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과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2023년도까지 생태축 복원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쪽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위한 야생동물 보호사업과 농작물 피해 보상 및 야생멧돼지 ASF확산방지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3,600만 원으로 조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과 당면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쪽 되겠습니다. 화성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 습지 등록입니다.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지는 매향리 갯벌과 화성호 습지 약 23제곱킬로미터이며 1단계, 매향리 갯벌은 21년 7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거쳐 연내에 람사르습지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화성호 습지는 21년 5월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연내 지역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2023년도까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단계, 문화유산과에서 추진 중인 세계유산등재에 기반이 되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2쪽 화성습지 생태환경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화성습지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화성습지 내 생태환경 정밀조사를 통해 화성습지 위협요인 파악 및 체계적 보전ㆍ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공간 운영 및 기반시설, 생태관광 등 현명한 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마스터플랜 수립하여 수도권 대표 생태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질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어쨌든 시비가 한 24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인허가를 다 내줘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완공이 되었을 때 관내에 돈분, 우분, 계분 이런 분뇨들을 얼마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거의 100%를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서?

100%까지는 장담을 못하는데요. 거의 90% 이상은 소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분뇨를 갖다 내면서.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들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처리비용 말씀하시는.

처리비용, 예를 들어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이 분뇨를 수거를 해 가면, 그 사람들이 분뇨차로 수거를 가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팀장님, 맞나요?

수질환경시설팀장 고영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여기 축협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되고 있나요? 킬로그램에 얼마라든지 톤에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25년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요. 아직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곧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고 또 우리 시비가 일부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처리를 할 때 단가, 쉽게 말해서 아까 처리시설비, 시설비용에 대해서 협상을 잘해 주십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익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할 때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주로 우려했던 게 차량이 싣고 왔다갔다할 때 악취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동시간이라든지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하셔서 아직 시간은 좀 남기는 남았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민들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저희가 방수제 도로를 이용하도록 최대한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시고 또 활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화성호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사업이 있습니다. 너무 설명을 간단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화성호 수질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고 수생태계 보전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더, 간단하지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화성호 수질 개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1991년부터 2022년 32개년 사업이네요, 맞나요? 사업기간이 저희한테 그렇게 나와 있네요. 2022년까지 3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러면 2022년이면 올해 끝나는 사업인데 현재 진행상황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공영애 위원님이 보시는 거는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의 진행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1999년도부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2019년 12월 18일에 화성호수질대책보전협의회에서 개최해서 의결된 사항이.

언제요?

2019년 12월 18일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가 개최돼서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화성호 자체가 예전에, 그러니까 남양호처럼 해수 유통을 안 하게 되면 오염이 되는 게 분명하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해수 유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측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 12일까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도로나 농로, 농지 이런 부분에서 흘러 내려오는 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치사업을 여기에…….

그러면 어쨌든 화성호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과 수생태계 보전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은 수렴했는지 이런 부분들 나름 다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너무 이게 저도 이해를 못하게끔 넘어가셔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앞으로의 방향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20-9페이지요.

화성시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진행되고 있고 태행산, 건달산.

태행산, 건달산 그다음에 기천저수지.

좋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혹시 이 사업이 또 다른 데에 필요한 데는 없나요, 우리 화성시에서?

일단은 건달산하고 태행산 자체가 국도가 지나면서.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요구하는 거는 우리 화성시에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또 국비사업이 나올지 아니면 우리 화성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사업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자료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수원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지금 공사를 자료에 보면 1월에 지역주민 합의서가 체결이 됐고 3월에 공사 착공이 되었다고 지금 자료에는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공사 착공할 때, 착공식할 때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참석했습니다.

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참석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착공식이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미비한 게 아니라 착공식이 안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자료에는 착공식이라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된 사항인데 사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이건 전부 환경부 사업입니다. 축산인들이 이걸 원하고 하자고 그랬던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맨 처음에 당초에는 260억 정도의 사업이었는데 증액이 돼서 480억이 넘게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해 줘야지 모든 축산인들을 매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일 170톤 정도가 여기에서 사업이 되는 건데 이거 분뇨만 되는 게 아니라 음식물 폐기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신 에코팜랜드에서 이 사업이 되면 사실 이쪽 우정, 장안, 팔탄 이쪽에서는 축산인들이 이 분뇨가 거기로 갈 거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팀장님, 그렇죠? 거리도 있고 하루에 소화시키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분뇨가 거기로 싣고 갈 거라는 생각, 기대도 안 합니다, 기대도.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어떤 정확한 팩트를 가르쳐 주고 사업을 해야지 마냥 이게 축산에 대한 어떤, 분뇨에 대한 반감만 사면 그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뜻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분명한 사업은 절도 있게 상황을 맞춰서 해야지 착공식에 갔는데, 나는 그런 착공식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분명한 사업도 어느 단체, 이런 게 분명히 잘못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실태는 옳지 않다고 봐서 과에서 면밀하게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착공식 때도 미비한 점이 있었고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착공식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깨끗한 화성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은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고성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김용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오세원 자원순환1팀장입니다. 백상윤 자원순환2팀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1-5쪽의 자원순환과 부서현황 및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특례시 행정체제에 대비한 청소행정서비스 혁신입니다. 특례시 행정체제 추진으로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과 스마트 청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은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방식 등에 대한 진단실시로 100만 특례시 행정체제에 대비하여 청소구역 개편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청소관리 구축은 기존 수기로 개별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정보를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행정, 청소대행업체, 폐기물처리업체가 양방향 데이터화로 업무처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청소행정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1-8쪽 “새사용 Dow 재활용U” 자원순환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인구 증가 및 코로나19 이후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급증에 따라 시민의 재활용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원순환 실천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을 극대화하고자 신규 전입세대에 자원순환 꾸러미를 배부하고 공원 등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21-9쪽 “줄이고, 멈추고, 깨끗한 화성시로 고고”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7개소 설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개최, 깨끗한 쓰레기 처리감시원 특별반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이고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불법처리를 멈추는 깨끗한 화성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1-10쪽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82억 3,700만 원이 소요되며 친환경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11쪽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화성시 에코센터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화성시환경재단에 공공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일부 주민들이 21년 하반기부터 에코센터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주장하며 에코센터 무단점거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의 민원으로 21년 9월 1일부터 휴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에코센터 무단점거 건은 업무방해죄, 건조물 침입죄로 수탁자인 화성시환경재단에서 무단점거자들을 고발하여 현재 정식재판 진행 중입니다. 또한 21년 12월 감사원 공익감사 11건 청구결과 9건은 불문 종결처리, 적극행정면책 1건, 주의요구 1건으로 22년 5월에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주변영향 지역주민들은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못하는 사항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다만 운영권을 요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밀접하게 접촉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민원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와 주변영향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3쪽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입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일 처리능력 500톤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각시설 입지 선정을 위해 2021년 11월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결과 입지 후보지는 3개소로써 2022년 하반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소를 대상으로 평가 후 2023년 최종 입지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작성, 사업대상자 선정 등 2028년 8월 준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5쪽 음식물류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정읍 주곡리 매립지폐기물 33만 루베를 이적 및 정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일 120톤, 생활폐기물 적환장 일 350톤, 재활용품 선별시설 일 12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27억 2,200만 원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이며 2023년에는 본 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치공사를 착수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님비현상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받고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제일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현재 현안이 제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시행하고 제일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종량제 봉투를, 쉽게 시민들이 버리고 있는 소각용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리하는 데에 한계에 다다랐고 2025년에 김포 매립지가 전면 금지되고 2026년에는 전매립장이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소각장이 가장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지금 어쨌든 건립을 해야 되고 음식물류 폐기물,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도 지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같이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제일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고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1-15쪽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주곡리에 있는 이 시설은 현재 계획대로 보면 조만간에 실시설계 및 적격자 설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안대로 가능한 건가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한강유역환경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 보완사항만 완료가 되게 되면 기본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뽑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은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정읍 주곡리에 있는 매립지이다 보니까 매립지 매립폐기물 이설하는 문제가 영향평가상에 아무래도 대두되는 사항이라 그 사항이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상.

위치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립장에 기존에 기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바로 옆에 있는 옆 부지, 동일 부지 안에 매립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설시켜서.

이설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매립지를 갖다가 뚜껑을 열어서 이설시키다 보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걸 검토하느라고 보완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일부 폐기물이 다른 지자체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어쨌든 이게 건설이 돼서 우리 관내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은 지금 세 군데에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한 군데를 선정을 하지는 못한 거예요?

네, 후보자 다섯 군데 중 세 군데는 일단 서류상에 하자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두 군데는 탈락시키고 지금 세 군데만 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동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하반기 때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함과 동시에 영향평가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평가에서 적합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 세 군데에 있는, 현 위치에 있는 분들은 크게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근방 주위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나 이걸 전체적으로 계획을 짤 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도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겸해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거까지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소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재지가 있고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재지라고 하면 사무실하고 주차장을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과 주차장을, 청소차량이 머물러야 되는, 주기장이라고 하죠. 그런 장소를 말씀하는 거고요. 청소구역은 시에서 구역을 정해 준 청소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례로 12번에 나눔환경이 소재지가 팔탄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소 담당구역은 동탄7동에 있습니다. 결국은 팔탄면에서 동탄7동까지 왔다갔다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차량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은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구역 선정 분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조정을 해서 가장 적합하게 별무리가 없는 지역으로 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팔탄에서 동탄까지, 7동까지 왔다갔다하려면, 화물차가 왔다갔다하려면 아무리 빨리 가도 왕복 2시간은 걸립니다, 왕복 2시간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시간도 아마 근무시간에 충분히 제가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가를 한 가지 보여주는 거고요. 다시 거꾸로 말해서 시에서 이 주차장 비용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맞는 건가요?

그거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비용은 지원해 주지 않나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인근에 있는 게, 청소구역 담당 인근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담당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청소라고 하면, 과장님, 가로청소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청소를 말씀드리는…….

가로청소라고 하면 도로에 있는 청소를 가로청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 인도도 포함해서요.

인도도 포함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담당구역도 동탄8동하고 봉담읍, 봉담1, 2신도시가 묶여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안동하고 동탄4동하고 묶여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가로청소하고 수집운반업체하고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부경크린 같은 경우에는 동탄1동과 가로청소 부분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

그것도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가로청소하고 수집운반을 같은 구역에 같은 업체가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효율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가로청소하는 인원과 그다음에 청소 수거하는 인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당연히 별도로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리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중첩되지는 않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당연히 중첩은 안 되겠지만 상호 협력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협력이 안 된다는, 도로 따로, 수집업무 따로 하면 ‘이거 내 구역 아닌데, 내가 할 일 아닌데, 저쪽 업체가 할 일인데’, 결국은 업체가 두 군데이다 보면, 한 구역에 업체가 두 군데이다 보면 이게 서로 협력이 안 돼서, 결국은 두 군데가 업체가 같으면 한 군데가 지나가다가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수집 운반하는 사람이나 가로청소하는 사람이 다 그걸 치울 수는 있는데 결국은 도로에 있는 청소는 대행업체가 아예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체가 다르면, 구역을 나눠버리면 자기 것만 딱 한다는 거죠. 자기 할 일만 하다 보면 서로 상호 일을 복합을 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차후에 행정감사 때에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까지 한 구역에 업체가 두 군데 들어와 있는 것, 그다음에 주차장이 멀어서 이동시간이나, 당연히 경비도 많이 들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특례시 행정체제에 대비한 청소행정 서비스 혁신으로 하셔서 3개의 과제가 있어요.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도 하시고 그다음에 스마트 청소관리시스템 구축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하고 있거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용역 되게 중요하고 특례시를 대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향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제가 필리핀에 와 있나 싶을 정도로 도로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3조 5,000억 가까이 되면서 인구가 100만인데 이게 화성이 이래도 되는가, 내가 화성을 자랑할 수 있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정도 좋지만 이게 지역의 지역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시도한 방향은 있습니까? 그렇게 지저분한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며.

저희가 담당 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도 청소업체 지도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되나 시스템까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향남지역을 비롯한 나머지 소재지 부분들도 저희가 하반기 때에 점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계획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 다 조사해 가지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놀랐던 부분은 성당 밑에 유휴지나 이런 데에 가보면 정말 지저분한 쓰레기가 잔뜩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지금 향남읍에 대한 예산이, 지금 봐보실래요? 21-5페이지에 3번에 신양환경의 사업내용은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양감면, 우정읍, 향남1지구, 발안 구시가지, 발안산업단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예산은 49억, 그렇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향원실업은 향남읍, 향남2신도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46억, 그랬을 때 이 청소범위가 이게 맞게 책정이 된 건가요?

저희가 예산을 산정할 때요. 기준점이 되는 게 인구수하고 폐기물 발생량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역범위로 보면 당연히 이쪽이 광활한 지역은 맞습니다만 폐기물 발생하는…….

양으로만 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생량하고 인구수를 대비해 가지고 단가금액을 산정하든가…….

그런데 이 차들이 다닐 때는 어쨌든 거리가 멀거나 사실 향남에서, 하긴 차가 많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쪽에서는 특혜고 한 쪽은 좀 고생한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맞게 배정이 된 건지, 맞는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 위원님 1번에 나온 내용처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편 진단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되면, 또 끝으로 뒤에 스마트 청소관리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되게끔 스마트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이든지 이런 양은 같지만 어쨌든 구도심에 가보시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나와 있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분들은 수거를 하려면 다 돌아다녀야 되지만 향남2지구는 아파트 단지만 가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저 같으면 향남2지구 선택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구도심이나 조암 이렇게 다니실 때 굉장히 버겁다, 버겁기 때문에 빨리빨리 폐기물이 수집이 안 되고 그 지역은 굉장히 손해보고 산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시스템 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하고 관련된 얘기라서,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이 배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탄면 율암2리 같은 경우는 143세대 중 77세대가 과반이 좀 넘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만 가게 되면 우리 지역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도 굉장히 크고 또 찬성하시는 지역민들은 그쪽에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반대하실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세는 되어 있으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여쭤볼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한 지역은 찬성을 하지만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동네 이웃주민 아닙니까?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가등리의 소각시설보다 인센티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인센티브가 지역민 거기 유치한 데만 있는 건가요? 그 지역주민들, 왜 지역주민들 근방도 있는 건지요?

영향권 내에, 300미터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되도록 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그 규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겠고요.

지금 우리가 함백산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그 외 지역,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금액이 점점 줄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맨 처음에 모집공고를 했던 사항이라 그 사항에 대해서 수정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사실 같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옆에 사람들은, 제가 옆에 있었어도 반대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소점을 주셔야 그분들도 화성시에, 대부분 거기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의 행복을 뺏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행복을 뺏지 않게끔 다각도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각시설 신설사업입니다. 과장님은 폐촉법에 의해서 300미터 이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금 기존에 있는 하가등리보다 인센티브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것하고 실제 주민들하고는 민민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심지어는 추진하신 분들은 이장단에서도 제외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세 개 지역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세 개 지역이 다 지역구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논쟁하는 이 범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 쪽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을 받고 안 받고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소각장 같은 문제는 300미터에 있는 주민들보다 그 이상에 있는 분들이 더 피해가 갈 수 있어요,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강구할 수도 없고 분명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서면으로만 이렇게 자료를 서로 보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읍면에, 세 군데 읍면에 가서 분명히, 그분들에 대한 공청회도 많이 가주시고, 지금 심의가, 심의위원들이 꾸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시의회 의원님들이 구성되고 이랬으니까 두 분이 들어가시고 그러면 심의위가 분명히 꾸려지는데 이게 우리들끼리 폐촉법에 의해서 300미터 안에서는 얼마만큼 인센티브가 가느냐, 안 가느냐, 논의할 그런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좀 많이 강구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청소 운영하는 12개 업체 있죠? 그중에 두 업체가 지금 위법사항이 진행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군데 업체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어요. 과징금은 얼마를 받은 거예요?

1억 2,000만 원을 부과…….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이요? 최대로 받은 과징금은 얼마나 돼요?

이게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한 업체는 1억 2,000 과징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거고 다른 업체는 지금은 사건 수사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총 세 군데, 신양환경, 부경크린, 은호이앤티가 문제가 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신양환경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금액을 횡령해서 고발조치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아마 그건 무혐의됐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부경크린은 과징금으로 처분이 됐고 은호이앤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해 가지고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사 진행돼서 아마 정식재판이 이루어져야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호이앤티는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21-7쪽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 행정에 대한 건데 모든 이 예산이 들어갈 만큼, 이 큰 예산이 들어갈 만큼의 자료가 이거 한 장을 가지고는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앞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네, 쭉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00만을 바라보는 특례시를 준비하는 이런 행정을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자료가 이거 한 장이면 안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철규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가고 싶고요. 지금 화성시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한 980개 되잖아요, 여기 써져있는 게. 거기에 재활용 업체도 있고 수집운반업도 있는데 예전에 보면 수집운반이 돼서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활용이 되든 아니면 나중에 소각을 해야 되든 그 물량들이 간혹 화재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자연발화가 됐든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이 됐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활용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 환경 공해를 줄이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예 그냥 무산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화재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감독이나 대책을 설립을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항은 지금 환경지도과에서 업체들 지도단속과 방치폐기물 처리나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가 환경지도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때 한번 답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는 문제도 있지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1-7쪽에 있는 환경체계 서비스도 있지만 깨끗한 화성시라고 해서 21-9쪽에 보면 재활용 마당이나 공동주택 감량화 대회 그다음에 투기단속에 대비한 CCTV도 설치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감량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의식 제고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새로운 수거체계나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같은 구축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행정이 적극 노력할 수 있게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정승현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1일 자 인사에 의해 팀장 이동이 있어 환경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열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임병용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서경철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이미희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김희연 가축환경1팀장입니다. 김진경 가축환경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환경지도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부서현황입니다. 환경지도과는 6개팀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시민 안전 보호를 목표로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 추진과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통한 화성시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2쪽부터 22-4쪽까지는 부서 기본현황 및 주요사업 목록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관리로 시민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환경분야 배출시설에 대하여 통합지도 점검계획에 의하여 점검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6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산배출사업장 점검 강화는 미세먼지 주요 유발 사업장인 대규모 공사장 및 골재선별ㆍ파쇄업 300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예방 및 계도차원에서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여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7쪽입니다. 맑은 하천을 위한 가축분뇨 집중관리는 남양호 및 하천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266개소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악취 및 민원 축사에 대해서는 무인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여 상시 측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사 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8쪽입니다. 신속한 환경오염 사고 대응체계 구축은 다양한 환경오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물품을 구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모니터링단 운영, 사고대응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고 대응력을 높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2-9쪽입니다. 청정 화성을 위한 사업장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은 무허가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불법 방치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업체 573개소를 중점으로 점검관리하고 폐기물이 불법 방치되어 있는 27개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0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확대 운영은 2020년 23명, 2021년 27명, 금년에는 7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31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2인 1조로 지역별, 시간대별로 총 15개조를 구성하여 대기,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 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및 하천을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를 포함하여 순찰함으로써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시원의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 역량을 높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24시간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1쪽입니다. 사전 자율점검지원단 운영은 환경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가 어려운 영세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 및 환경 관련법 위반에 따른 업체 부담을 예방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매년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를 보면 환경 전문인력이 없는 영세사업장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환경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점검 실시 후 문제점 해결을 제시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효과가 검증될 경우 향후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22-10페이지, 지금 인원수를 좀 늘리신 거예요?

네, 좀 늘렸습니다.

31명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현재도?

워낙 저희 화성시가 크기 때문에 원활하지는 않은데 하여간 운영 자체를 갖다가 시간대별로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런 때에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는 시간대에 민원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향남 쪽에 하가등천을 보면 정말 물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이 더러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저는 궁금한데 그런 것들을 감시단 쪽에서 그게 접수가 됐나요?

봉담 하가등천 같은 경우는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폐수도 문제지만 오수에 대한 게 차집이 안 되어 가지고, 차집이라고 원래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그 정도로 더럽지는 않은데요.

봉담에서 향남까지 쭉 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가등천이요.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 하수처리구역 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발안천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지류.

저희들도 하면, 제가 수질관리과장일 때 발안천, 생태하천 할 때도 거기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수과에 계속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부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방법이 어떤…….

방법이 거기 하수처리구역 내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차집관로 같은 거를, 하수 같은 거를 모을 수 있는 관로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향남처리장이나 이런 데로 유입을 시키면 그나마 좀 나아지거든요.

그거는 차후의 방법이고 그 하수에 오수가 내려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하수과 오수팀이라고 있거든요, 오수관리팀. 거기에 협조를 해 가지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건지, 전에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그냥 방치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향남 쪽에, 사실 향남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발안천과 하가등천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나마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오염이 되면 우리가 우리 환경에 얼마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단이 운영하는 건 좋지만 결과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시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잘 찾아야 내고 그게 안 나오게 해야 되고 그 방법을 계속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있었지만 계속 지저분한 물이 흐르는 걸, 너무 지저분한 물이 흐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단만 운영하지 말고 감시가 됐을 때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싶은데, 소장님.

하여튼 우리 환경지도과뿐만이 아니라 그건 수질관리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하가등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감시단이 운영을 해서 감시단이 지적한 사항을 그냥 과징금이나 이런 걸로 끝내지 말고 불법으로 인한 요인은 없애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근본원인을 찾아가지고 하천이 빨리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22-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관리로 시민 환경권 수호는 사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 환경지도과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사전에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를 해 가지고 내보내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하면 시군종합평가 S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는 건가요?

이게 점검하는 개수하고 그다음에 점검해서 위반하는 위반업체를 갖다가 적발하는 건수하고 연계를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워낙, 아까도 말씀드린 전역이 크고 업체가 많다 보니까 위법을 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1년에 보통, 올해에는 131건이 현재 저희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1,6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게 예산으로도 가능한가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지도단속을 하는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시료채취하고 분석비용 그다음에 측정장비 구입비용 이런 간단한 장비에 대한 것들입니다.

공무원 수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사전관리가 되나요?

저희 전체 화성시의 배출업체 자체는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5,000개?

네, 저희 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명밖에 안 돼서요. 저희가 1년에 다 돌아다닐 수는 없고 주로 민원이 있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질이 안 좋다고 그래야 되나요?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음식업이든 의약이든 다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게 지도점검이 꼭 필요한 업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에 관련된 업종은 사실 굉장히 많이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샘플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5,000개지만 순차적으로, 꼭 민원이 오고를 떠나서 순차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든지 해 가지고 다 점검을 한 번씩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색업소라고 하는데 이런 데 위주로 점검을 하기도 하지만 청색업소로 해서 신규로 되거나 3년 내에 위반이 없는 업체도 2, 3년 내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어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우리 환경과 관련돼서 정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000개에 달하는 사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꼭 청색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그런 거를 조금 힘드시겠지만 예산 더 투자하시고 인원 조금 더 넣으셔 가지고 사전에 좀 더 많은 업체를 우리가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는 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라고 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자체가 아마 악취에 대한 가장 큰 요인으로 저희 쪽에서 파악을 해서 2015년 10월에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초과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작년에는 수원시장 고발 시설 개선명령, 저희가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그걸 이행을 못해 가지고 수원시장 고발한 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2년 올 4월 26일에 악취 허가배출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이 다시 나가 있고요. 이게 2022년 7월까지 한 17억 정도를 들여서 고농도 탈취기를 하나 더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7월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8월 정도까지는 저희한테, 8월에서 9월까지는 교체사업을 완료를 한다고 저희랑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 11월까지는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악취를 잡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태워서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RTO라는 축열식 연소장치를 설치를 해서 모든 슬러지 건조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를 갖다가 다 태워서 배출하는 걸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늦어도 아마 올해 말까지는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악취가 저감될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입니다. 22-10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의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의 역할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기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취약시간대에 하천이나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감시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휴일이나 취약시간대에 오전, 오후로, 야간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를 하는 역할인데 그 감시단 역할하시는 분들이 보면 참 열심히 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열심히 하시고 저도 독려를 하고 있고, 이게 감시단 역할인데도 사실 현장에 있을 때는 모함이나 심지어는 욕설까지도 듣는 그런 걸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의 역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분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독려를 하고 싶고 과에서도 분명히 그분들에 대한 칭찬과 그런 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2-10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요. 자료를, 이 사항을 보면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좀 안 되고 공직자들께서 이동이 잦아서 이것을 파악하면서 바로 이동하시고 다른 담당자가 오시고 하면 이 사항이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바뀌셨잖아요. 바뀌셔서 제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최근 3년간의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3년간의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건데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성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추진계획에서는 보면 21년 11월에 민간환경감시원 감시활동 완료 및 운영결과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때 11월에 다시 한 번만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집중관리해서 특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상시설이 가축분뇨 관련 266개소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 특별점검은 누가 하는 건가요?

저희 가축분뇨점검 1팀, 2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지도과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다 지도점검과 범칙금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거를 매길 수 있는 건가요, 현장에서?

다 행정처분과 확인서를 저희가, 위법사항이 확인이 되면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이나 이런 걸 다 한꺼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환경감시단은 거기에 따르는, 아까 말씀드린 고발조치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만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축분뇨 집중관리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1팀, 2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특별점검이 가능하신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전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은 허가대상이 한 590개 정도가 되고요. 신고대상은 1,200개에서 1,8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300에서 400개 정도 업체들을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큰 업체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주점검이 민원이 들어오면 주로 나가고 그다음에 규모가 큰 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미비한 곳, 이런 곳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점검을 나가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한 팀에 제가 몇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열 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 1, 2팀에서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지도를 나간다고 해도 현실적인 점검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할바에는 좀 더 환경감시단하고 같이, 어쨌든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하고.

상하반기로 해서 합동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분들까지 합쳐 가지고.

어쨌든 하시려면 확실하게 조를 잘 나누어서 조직적으로 특별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0건 정도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한 400건 정도 나가신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네.

그다음에 민간환경감시단은 목표가 1만 5,000건이라고 이렇게 책자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22-10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은 감시활동 목표건수를 1만 5,000건으로 잡아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도부터 이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2019년부터.

19년부터예요? 그러면 19년, 20년, 21년, 22년 해서 감사계도, 감사활동 건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다른 일들을 보면 포상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불법을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는 제도 같은 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에 포상을 해 주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아니요. 민간환경감시단에 포상제를 주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그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혹시 그 건수는 좀 있습니까?

건수는 없는데 포상금 지급기준은 현재 있고 저희도 실적이 있으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나중에…….

실적하고 포상사례나 그다음에 포상금 기준 같은 게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있는 사전자율점검단 지원단 운영을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철규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부서가 이쪽 부서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폐기물 관리업체들 중에서 화재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화재예방이라든지 업체들의 화재에 대한 관리방안들이 어떤 형식으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2020년 이때는 화재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하도 화재가 잦아서 화성시에서 폐기물관리법을 갖다가 개정을 해 달라고 저희 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6일 자로 모든 폐기물 처리업소에는 CCTV, 화재예방을 위한 CCTV가 설치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치폐기물, 폐기물 처리업체니까 폐기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두 배에 해당하는 보증증권을 끊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현재는 화재가, 폐기물업체에서 화재가 줄어드는 추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들이 재활용 폐기물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안에 인화성물질들이 유입이 돼서 들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연발화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따로 관리나 이런 게 없나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가 상시 운영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