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말 기획위라는 위원회로 와서, 가장 핵심적인 위원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복입니다. 제가 전문위원님 통해서 듣기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하고 같이 일할 때 이분들께서 화성시의 최고 브레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화성이 곧 100만 도시가 될 거고 화성특례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미래화성을 준비하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명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200만 도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나중에 닥쳤을 때는 혼란 속에서 허우적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네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듯이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서 원활하게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현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솔직히 잘 모르고요. 그래서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역발전과 화성시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문섭입니다. 4년 전에 뵙고 다시 뵙게 감개무량합니다. 기획행정은 우리 화성시의 선임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더 반갑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고견 부탁드리고 저는 되도록 자문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박진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은진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빨리 얘기드린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을 위시한 우리 위원님들 중간에서 우리 집행부와 같이 원활하게 여러 가지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우리 이은진 위원장님은 제가 동탄에서 자주 뵙고 오늘 또 같은 상임위원회를 맡아서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방금 부위원장님이 되셨는데 우리 박진섭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7월 17일 자 승진인사가 기획조정실장으로 왔는데요. 저희 행정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는 우리 재선의원 이상이신 분이 세 분이나 계시고 그다음에 초선이 계시는데 그동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보통 소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우리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이러한 형태의 의회하고 행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제9대 화성시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는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별 조례 개선 요청을 받아 이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와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및 운영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근거법률을 조례 제1조의 목적조항에 명시하고 제2조의 시민옴부즈만의 정의를 재명시하여 상위법으로부터 우리 시민옴부즈만의 권한 및 기능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옴부즈만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성실히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에서는 옴부즈만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의 근거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조항 내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고 시민옴부즈만의 정의와 근거를 재정립하는 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입니다. 지금 개선 요청사항에 조례 근거법 마련에 보면 요청 대상 기관이 맨 뒷장, 뒤편에 보면 서울을 비롯해서 화성시까지 전국적으로 다 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권역별로, 시군별로 보면 ‘요청 대상 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네.

내려온 곳이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한꺼번에 동일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옴부즈만을 개설해서 있는 곳만 그렇게 되는 건지.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1조 목적사항에 부패방지 권익위법을 다 명시하는 쪽으로, 일괄 이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도 화성시뿐만 아니라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군포시 등도 저희와 비슷하게 2조에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의 위촉된 자’ 이렇게 돼 있던 것을 1조에 상위 근거법률을 명시하는 쪽으로 일괄 개선하는 요청사항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에 처음 왔는데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기본적인 것, 옴부즈만 활동하시는 분이 지금 네 분인가요?

옴부즈만 위원으로 다섯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던데 지금도 그게 똑같은가요?

지금 저희 옴부즈만 조례에서 기본적으로는 최초 2년 임기가 되어 있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은 가능하게 돼 있는데 먼저 이번 옴부즈만 전에는 연장이 안 되고 작년에 다섯 분들을 다 새로 위촉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요?

네.

아직 기간이 다 남아 있는 분들이네요?

우선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그대로 통과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우리 박진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옴부즈만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다섯 분께서 선발하실 때 기준이, 그러니까 대부분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다른 과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에 그 부분을 물어볼 때 좀 유대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친분이 있는 분들은 쉽게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려운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옴부즈만 이야기를 들어볼 때. 혹시 선발하실 때 조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화성시 공직자로 나오셔서 들어가신 분들은 소통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런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장단점은 있는데요. 공무원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행정 돌아가는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근무하면서 어떤 업무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도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차피 옴부즈만 조례에서 조례 자체의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문서로 다 할 수 있게 근거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옴부즈만 자체 다섯 분 말고도 저희 행정 지원하는 인력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옴부즈만 조례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4급 이상’ 또는 ‘5급이나 5급 상당의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라든지 사회단체 추천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나중에 공문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도 의회 시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무 팀, 과장은 아니시고 팀장이신 거죠?

옴부즈만 팀장이 있는데 옴부즈만 팀장은 납세보호관 역할도 같이 겸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2명이 있는데 직원들은 실제 옴부즈만 팀에서도 고충민원 처리를, 위원님들이 하는 것 말고도 거기에서도 고충민원 처리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지원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했을 때 아무래도 과장급 정도가 아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팀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팀장이다 보니까 그런 자료 제출 요구할 때나 이런 것들이 유도리 있게 잘 되고 있는 사항들인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옴부즈만이 어떻게 보면 민원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민원이라고, 이런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힘든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정도로 담당할 수 있는, 팀장님보다는 과장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은 게 제가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초선이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래도 옴부즈만이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무 팀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안 계신 거죠?

우리 옴부즈만팀장이 감사관 내 소속으로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자료 제출이나 관련부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옆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활하게 다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화성시에 도입해서 시행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2015년부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옴부즈만에서 자료 요구한다든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제도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에서 자료요구하고 얘기한다는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제9대 화성시의회 개원과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 김영수 위원님, 김종복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의 화성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왕성하신 의정활동과 제9대 화성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택지개발, 주택신축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14개 통리를 신설하며 통‧리‧반 구역을 현행화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조항 및 인용문구를 정비하고 우정읍 멱우1리, 멱우2리의 관할구역 조정과 조암11리 등 신설, 남양읍의 남양27리, 신남7리 등 4개 리 신설, 송산면 쌍정1리 일원의 현행화, 화산동의 안녕13통 등 2개 통 신설과 안녕3통의 관할구역 조정, 동탄6동의 오산25통 표기 정정, 오산29통, 오산30통 신설과 이에 따른 오산12통 관할구역 현행화, 동탄7동의 송8통 등 5개통 신설과 이에 따른 신2통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통‧리‧반 신설 및 조정으로 14개 통‧리와 104개 반이 증가되어 우리 시 전체 976개 통‧리와 5,285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동탄1동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 등에서 ‘동탄동’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등 해당 안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폐지함으로써 행정구역의 명칭관리에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등과 조례상 통‧리‧반의 지번오류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항 및 인용문구를 정비하고 우정읍, 남양읍, 송산면, 화산동, 동탄6동, 동탄7동 총 6개 읍‧면‧동의 총 17개 통‧리의 총 110개 반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 현행화 및 표기를 정정하고 우정읍, 남양읍, 화산동, 동탄6동, 동탄7동의 통리장 정수를 총 1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고 행정구역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동탄1동의 명칭이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령 등에서 ‘동탄동’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구역 명칭 관리에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폐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통리장이 14명, 반장 104명이 증원이 됩니다. 이렇게 증원된 인원에 대한 수당 및 상여금이 자료에 보면 7,072만 원이 추가집행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약 3,5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지 여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용추계는 저희가 연간계획으로 비용추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행정구역은 조정하는 거고 8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은 28개 읍면동에서 직접적으로 임명권이 읍면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성립시키거나 아니면 저희가 본예산 때 담았던 예산에서 충분히 저희가 살펴본 바 제수당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추계는 저희가 연단위로 산정해서 내년 정도면 104명 정도 예산이 성립된다는 것은 부기로 달아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배현경입니다. 이 행정구역 통‧리‧반을 다시 이렇게 신설하고 하는 것과 도로명 주소하고는 혹시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로명 주소하고 별도로 움직이는 겁니까?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행정구역은 행정동이나 읍면동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도로명 주소하고 달리 저희는 지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선으로 구역을 설정하는데요. 저희는 단일지번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구역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소를 써야 될 경우 우리가 상세주소를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보통 도로명 주소를 쓰고 그 옆에 통‧리‧반 주소까지 같이 수정해서 써야 되는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저희가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이나 토지등기부등본에 명시되는 고유지번을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구역을 설정할 때는 만약에 봉담읍 당하리이다 그러면 당하리에 있는 번지를, 1번부터 100번지가 있다고 그러면 50번까지는 당하1리, 51번부터 100번까지는 당하2리 이렇게 설정하기 때문에 지금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구역 조정하고 크게 관련이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7동 송동이나 신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짓고 해서 늘어난 이유는 알겠는데 다른 우정읍이나 남양리, 화산동 같은 경우는 아마 세대수가 700세대 기준으로 1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통리장이요. 그게 혹시 1,000세대로 있다가 700세대로 2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아니면 인구 증가로 나눠진 건지 이해를 못하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에 통‧리를 어떻게 두냐는 말씀,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에는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단지,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온 곳은 그게 기준이 적용되는데 우리 서부 쪽에 있는 예전 읍‧면 단위의 마을단위는 구역을 할 때 저희가 마을의 형태들이나 그다음에 그쪽에 정서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통리장의 통솔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번지가 없던 지번에 번지를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보통 나대지로 있던 부분에 대해서 입주해서 분동의 필요성이 있거나 그럴 때 대부분 하고요. 이런 사항들은 28개 읍면동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이 조례에 적합한지 아닌지, 아까 말씀드린 예외조항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획정을 하고요. 이 기본적 원칙은 통리장님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방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읍면동을 거쳐 들어오고 읍면동에서 사전 조율이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구역을 대부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크게 되면 읍‧면 간의 경계조정, 시군 간의 경계조정까지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듣고 다른 의견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민영섭입니다. 일반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주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민과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 관내에 사업장을 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4,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도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의 10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화성시민을 위로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주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주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등에 따라 생업활동이 중단되고 경제부담이 증가된 시민과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세율 1만 원 100% 감면과 2022년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 5만 원 100%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화성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이유에 깊이 공감합니다. 22년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 전체감면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 1만 원의 주민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액감면하기 때문에 32억 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법인, 개인사업자 중에서 기본세율 5만 원에 대해서 경감하게 되면 한 20억 6,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가지 합쳐서 52억 7,3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8월에 바로 부과해야 하는데요. 개인분, 세대분에 대해서는 미부과 진행되게 되고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세 5만 원 부과되신 분들은 미부과하고 그 이후에 330평방미터 추가 부분에서는 감액돼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