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임을 얻어 시의원에 당선되시고,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성시의 여러 현안과 난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앞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인 만큼 저와 함께 제9대 화성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님들의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순서에 따라 호명되시면 해당 위원님께서는 마이크를 켠 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상균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8동의 시의원 김상수입니다. 도시건설 와 보니까 글쎄 어떻게 잘 좀 부탁드리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앞으로 전반기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하면서 화성시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향남·양감·팔탄·정남·봉담 지역구의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부서의 담당자 분들, 책임자 분들 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이고요. 화성시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과 협치하여 이 현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협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재선 의원된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2년간 일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 화성은 이제 100만 대도시를 목전에 앞두고 있고, 또 앞으로 200만 300만으로 커갈 수 있는 잠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공직자 분들과 함께 정말 멋진 우리 화성시를 만드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저도 열심히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상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채덕 위원님이 김상균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상균 위원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균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먼저 제9대 화성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각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박홍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개선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공동주택건설 승인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황국환 주택과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노남용 공동주택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서내기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물 지원 및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강대환 건축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인허가 중 서부권역을 담당하는 주인권 허가민원1과장입니다. 남부권역을 담당하는 허가민원2과 홍사환 과장입니다. 동부권역을 담당하는 이은형 허가민원3과 과장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 체계를 확립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살고 싶은 주거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중 도시정책 및 도시디자인분야는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확충 및 개발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분야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가를 통한 주택건설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겠습니다. 건축분야로는 전국적인 물류창고 건설현장의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물류창고 안전사고 발생률 제로화를 목표로 집중점검을 하고자 하며 인허가 서류의 간소화 및 불필요한 중복협의 지양 등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단독주택 품질향상, 무한돌봄 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화재안전 성능지원 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허가민원 1, 2, 3과는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를 통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홍서입니다. 제9대 화성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함께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시 도시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한광규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난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경기선 도시성장관리팀장입니다. 소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미집행시설을 관리하는 김영주 도시시설팀장입니다. 선계획 후개발의 개념에 의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김형우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채재환 녹색도시팀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최영준 GB지도팀장입니다. 이렇게 우리 도시정책과는 6개 팀 6명의 팀장을 비롯해 28명의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1-10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1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쪽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써 우리 시 미래도시상을 정립하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현재 정부에서 수립하는 상위계획이 2040년을 목표로 정비되었고, 경기도 종합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진안신도시와 봉담3지구 등 새롭게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초읽기에 돌입한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며 200만 메가시티로의 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도시 발전방향이 필요한 여건으로 2040년을 목표로 지난 5월에 사업 착수하였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공감하는 계획을 구상·수립하여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3쪽 남양 및 향남권역 성장관리계획 확대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도시지역 내 각종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으로써 우리 시는 세 차례에 거쳐 신남, 매향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주변 등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미·경관을 개선해 왔으며, 최근 개정된 관련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라 남양, 향남권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개발가용지 분석을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보호를 위하여 2024년 1월 27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공공기여금 활용 구상 및 운영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용도의 완화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함으로써 주변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녕3지구 등 네 개의 사업예정지에서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방안을 제안한 바 있고, 앞으로도 관계규정에 따라 공공기여가 포함된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유입되는 공공기여금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금번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지역특색이 고려된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기본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15쪽 원도심 활성화 방안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탄1·2지구에 이어 지난해 8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봉담3지구와 진안지구가 발표되었고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노후주택이 많고 기반시설이 다소 부족한 병점과 봉담 일원의 원도심은 도시기능이 점차 쇠퇴화 예상되는바 원도심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신시가지와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구상하고자 하며, 2022년 상반기 중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2023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1-1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입니다. 금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는 주거개발진흥지구 내 151개소와 개발제한 해제지역과 집단취락지구 내 284개소 시설 등 총 435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대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1년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지구 내 시설의 실효시기별 단계별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1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태행산 등산로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과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익사업으로 총 7건의 사업 중 3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숙 도시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이미희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김윤경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한성진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공화모 도시공간디자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부서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5개 팀 19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각종 위원회 운영, 광고물 관련 업무와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정책팀장, 경관디자인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이 새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총 아홉 개 위원회로 매주 2,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10쪽까지 각 위원회별 위원 명단과 운영실적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화성시 안녕동 195-15번지 일원에 낙후된 시설 철거 후 방범시설 설치, 골목길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현재 디자인실시설계 마무리단계로 8월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3쪽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미관 향상 및 새로운 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자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용역입니다. 2017년 2차 재정비 용역에 이어 기존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재설정하고, 도시 변화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4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고자 불법현수막 정비단가 용역과 시민자율정비단 및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수막게시대를 신설하여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현수막 게시 문제를 해결하고 현수막게시대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 도시·건축 디자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공건축의 계획단계부터 총괄기획가 등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공공발주사업의 디자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며 공공건축물의 수준향상을 통하여 화성시 품격을 제고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한 두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봐 주시고요. 공공기여금 활용 구상 및 운영계획 수립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하든 저희 국토법 52조 2항에 보시게 되면 공공기여를 하게끔 돼 있고 그 부분이 안 되면 금액으로도 저희가 받게끔 돼 있는데, 지금 안녕지구 그다음에 금곡지구라든지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공공기여금을 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했는데 이 공공기여금이 들어오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해 뿌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 보통은 주변지역으로 뿌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낙후된 원도심에 필요하다 그러면 낙후된 원도심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개발사업과 연결된 그 주변에 어떤 기반시설을 같이 하는데 그거에 어떤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여금을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새로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중심으로 어찌됐든 간에 그런 금액이든 여러 가지 시설이든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어떤 산출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겠죠, 그러면?

사전협상제도라는 게 저희가 202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택사업, 주거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생활권 반월동이라든지 해서 6개동은 한 60%정도 기여를 하게끔 했고요. 서부생활권 중에서 봉담읍은 한 30%, 남양읍 같은 데는 한 15% 해서 하여튼 지금 완전히 개발이 완료돼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압력이 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기여를 하도록 했고요. 서부권에서 조금 더 약하게 남양권에 15% 한 것 자체는 또 어떤 동서균형의 발전을 위해 이쪽에는 조금 더 개발사업이 이뤄지도록 저희가 기여금을…….

아까 말씀해 주신 동부는 60%고, 봉담 쪽은 30%고, 남양은 15%인데 그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나눠진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기준을 따로 세운 게 아니고요. 당초에 사전협상의 어떤 제도를 마련할 때 전문가들과 우리 위원들 통해서 어떤 기여비율에 대해서는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위원회라든지 전문가 분들께서?

네.

그런 사업들이 있었을 때 거기서 논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걸로 이해했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지구단위든 도시개발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하는데, 특히 국토부에서 사업을 하는 LH에서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우리 화성 보면 진안신도시라든지 봉담신도시, 그전에 보면 동탄이라든지 이런 신도시 사업하고 나서 사실 LH에서 사업하고 그냥 그 수익금을 다 가져가면 그만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규모로 사업을 해서 거기에 난 이익금을 우리 지자체에, 우리 화성시에다가 일정부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제도는 따로 없는지?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여비율에서도 허용 용도의 완화도 포함이 되는데 택지 내의 어떤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서 일부 기여금을 부담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떤 국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사업이라서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들은 당연히 그거와 관련해서 광역교통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거 플러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가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LH가, 우리나라 대기업부터 쭉 다들 있는데 작년에 평가를 해보니까 몇 백조 씩 이익금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국정감사 할 때도 지적사항이 계속 나와서 LH에서 정말 예전부터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땅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복리증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익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뭐 본인들은 어찌됐든 간에 주택사업해서 그렇게 빠져나가면 그만이지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우리 화성시민들한테 조금 더 그런 혜택들을 주어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일반 지구단위라든지 도시개발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특히 공기업들, 특히 LH에서 사업하는 이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꼼꼼히 따져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아야 된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부분들로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그런 교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민간개발사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공공기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지역개발과, 신도시과 같이 협업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옆에 1-15페이지에 원도심 활성화 방안 부분인데요. 제 지역이 지역구가 병점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이에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동부출장소 또 병점역 중심으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에서 제일 먼저 계획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진 곳이 병점지역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원도심처럼 낙후된 도시로 전락이 돼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여기는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전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병점지역이 조금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재개발 정도로 가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12월 7일에 병점도심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요구를 했더니 아마 이게 자료 받아보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서 이 구상을 해서 용역자료가 만들어졌는지 사실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내용을 잘 보지 못 했는데 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그리고 저한테 혹시 이거 끝나고 나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련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역시 기반시설이라든지 노후건축물의 어떤 과다로 인해서 새롭게 생기는 신도시와의 어떤 갭차이로 점점 낙후화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구상안에다가 저희가 제시했던 것들은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구역계 설정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고요. 또 신규 주택공급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한 거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구상안 정도를 저희가 계획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상안에 맞춰서 그다음에 시가 시 정책으로 하든 아니면 민간사업들이 그 구상안에 맞게끔 사업제안을 함으로써 기반시설도 거기에 맞게끔 확충하고 거기에 맞는 어떠한 정비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구상안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 지역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병점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부출장소 이쪽으로 해서 병점이 다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고 실행이 되는 게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찌됐든 간에 용역자료 좀 보고 추후에도 제가 관심 있게 담당부서에 문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8동의 김상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미관 조성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율정비단이라고, 그런데 그 불법물이 정치인들이나 그거를 정비하는 내용이 현수막이 지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아파트 같은 것 걸어놓은 것은 다 떼는데 뭐 비슷한 공공시설 현수막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정확한 규제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단가산정 하는 거나 정비단 자율정비단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자율정비단이 있고 출장소에서 하는 또 한 군데가 있죠, 여러 군데가? 그거 일원화가 안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당이나 집회,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광고물 주로 현수막인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저희가 게첨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건 바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요. 정당이나 집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게시대나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단 같은 경우는 저희 본청에서 서부권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탄출장소하고 동부출장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이나 병점에 가보면 현수막이 정치정당이나 또 다양한, 현수막을 안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분양 같은 거는 잘 떼는데 그 외에는 한 15일씩 막 20일씩 걸려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수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횡단보도 같은 데도 낮게 걸면 사람들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정당 현수막이라고 그래서 떼지도 않고 계속 그냥 15일씩 막 20일씩 걸리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아니면 정당 것 아니고 공공시설 비슷한, 그거가 공공적인 현수막이 기간이 지나도 안 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제대로 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한번 정비 차원에서 그거를 정해주면 아마 정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떼지 않을까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도 나눠서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화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부 동탄에 막론하고 지금 플랜카드라든지 기타 불편한 사항이 너무 오래 돼서 시민들이 보는 경관 쪽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시면 화성도시계획 기본수립이 있는데 거기에 성장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장관리를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냥 장기적으로만 5년 단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올해 것하고 내년 것 계획하고 있는, 그런 성장관리에 대한 거 계획하고 있는 게 따로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됩니까?

네.

국토법이 개정이 돼서 2024년 1월 27일 이전까지는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보존관리라든지 이런 비도시지역 내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지만 특히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조장이나 공장이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비도시지역 전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 산이 높다든지 이런 거는 빼겠지만 하여튼 전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게 대략 184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 면적의 한 22%를 저희가 계획을 담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기존에 했던 성장관리구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진행하는 성장관리계획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을 해서 아마 다음 달 정도는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직접 주민들한테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계획을 함으로써 우리가 공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난개발을 방지한다든지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안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계획은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수립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기준안은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마련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기준안을 마련하고요. 그 기준안대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지금 보면 화성시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게 난개발 문제거든요. 그거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좀 갖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난개발이 상당히 이슈화되고는 있는데 도시정책과장으로써 개인적인 생각은 보통 저희도 편하게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계획적인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 있는 1, 2, 3과에서 인허가 내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계획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 주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또 대규모 개발사업도 우리가 지구단위든 도시개발사업이든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자체는 주거지역에 인접해서 창고라든지 제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어떤 주거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기존에 계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한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박홍서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0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화성시 전체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040 도시계획에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우선 기본계획 5월에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고요. 그런데 당연히 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어떤 미래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공간구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안신도시 추가적으로 국가사업에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서 광역교통이라든지 그거와 연계된 어떤 주간선기능의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담아서 그런 공간과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2040 장기발전계획 보고서를 만드셨잖아요?

장기발전계획이요?

네. 장기발전계획 보고서를 발표하셨잖아요?

그거는 정책기획과에서.

정책기획과에서 했죠?

네.

여기 도시정책과에서 한 게 아닌가요?

네, 그거는 정책기획과에서.

아, 장기발전계획보고서를 제가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실제 큰 틀에서 조금 실행불가능한 어떤 이런 계획들이 좀 많이 담아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제가 그거를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화성시가 약간 동서의 불균형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2040 장기발전계획에 동서에 대한, 어떤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번에 가미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고, 그리고 분야별로 한 10개 분야 정도 나눠서 큰 틀에서 그것들을 잡으셨더라고, 그런데 서해안 관광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그쪽분야도 거의 큰 틀에서는 돼 있는데 그렇게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40 도시기본계획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가 이런 게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또 서남부권에 대한 여건변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잖아요.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생기고 테마파크 관련된 사업, 송산 그린시티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광역교통에 대한 것 그 전에 도로계획에 대한 그런 용역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현실성 있게 담아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물론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오홍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게 진행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8기 때 시장님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은 것 중에서 동서의 균형적인 발전이 큰 틀입니다. 저희가 균형은 있는데, 또 우리 시에 제일 관건이 동서균형적인 발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2040 기본계획의 큰 틀은 동서균형적인 발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중에 공간적인 측면과 기타 기반시설, 또 2040 장기계획도 그런 것도 반영이 되고, 또 기본계획이라는 건 화성시의 모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큰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을 잘 흡수를 해서 우리가 반영도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큰 틀의 2040 기본계획은 동서의 균형적인 발전하고 또 대도시 택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이 주목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서의 균형발전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 어떤 인구배정이라든가 도시화 이런 부분도 많이 그런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돼 있는 거 아닌가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아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 의견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청취하지만 아마 시민구성을 조금 별도로 해서 우리가 느끼는, 용역사든 시에서 집행부 쪽에서 느끼는 것보다도 실제로 시민이 말하는 것을 담으려고 구성단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해안 쪽에 철조망 제거하고 있는 것 아시죠? 모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것도 몇 십 년 동안 철조망이 전체해변을 다 막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제거가 되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그런 계획에 담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장기발전계획을 보니까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이렇게 보면 허술하다 그럴까 약간 그런 쪽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해랑길을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서해랑 길이 차도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도 쪽으로. 그런데 서해랑길이라는 그런 길은 사실 해수면을 경계로 해서 예쁘게 이렇게 해야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계획 같은 걸 보면 그냥 길로 해수면하고 전혀 동떨어진 쪽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실제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될까? 실제 또 그렇게 그거를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런 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철조당도 다 제거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권역하고 향남권역 성장관리계획 확대 수립에 대해서 이게 9월부터 아마 읍면동 순회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기가 26일 날 끝나잖아요? 끝나면 우리 위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회 자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총 사업비가 25억 5,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쌍학1리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보니까 내가 현장은 못 가보고 위성사진으로만 봤어요. 봤는데 체육시설 농구장, 족구장 및 육상트랙 설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공사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예요?

네, 도로하단부에.

네, 고가 하단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내가 거기를 여러 번 방문 했을 때는 거기가 게이트볼장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육상트랙 설치가 돼 있고,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많이 이용을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지금 공사를 했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현장은 안 가봤는데 원래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시설 농구장과 족구장, 육상트랙을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거기 육상트랙이면 짧은 면적에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표기된 건지 실제 이렇게 사업이 된 건지 다시 한 번 현장에 가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그린벨트지역이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 사실 그린벨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동서균형발전차원에서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린벨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쇠퇴화 해 가잖아요? 마을이고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래도 거기에서 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공장이 없고 공기가 좋다고 그래서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집단취락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정비를 해 줄 수 있는 사업, 이게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민원을 받으면서 쭉 다녀보면서 조금 더 사업을 이런 쪽에 너무 마을이 쇠퇴해가니까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은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 자체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별도로 그 예산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7 대 3 비율로 저희가 매칭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는 거 외에는 우리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팀장님하고 나의 생각을 내가 얘기를 하고 별도 예산편성을 우리 시 예산편성을 좀 해서 다만 한두 군데라도 조금 그렇게 운영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이런 걸 조금 물어보니까 이게 또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공사하는 것도 컨트롤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 저희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린벨트지역 내에 약 13% 정도가, 화성시의 13%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한 30년 정도 1977년도서부터 그린벨트가 규제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지원 했을 때만 시비 부담해서 하는 약 25억 5천 밖에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지역에 추가, 국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해당되는 부서도 하겠지만 국비가 매칭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는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거를 추진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서붕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에 보면 현수막게시대를 설치를 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게시대가 부족해서 더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더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동탄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게시대가 좀 부족해서요. 그쪽에 1단이나 2단 저단형으로 해서 3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는 다 나와 있는 건가요?

네.

4월부터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위치선정 돼 있고요. 지금 업체선정 돼 가지고 현지답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설치 할 예정입니다.

그거 내용 좀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도시지역에 병점지역에 보면 아주레미콘 있는데 이게 아마 병점하고 또 정남 쪽의 괘랑지구하고 아마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연유인지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제안이 돼서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게 다 정리가 됐는데 위원회에서 가는 부분 괘랑지구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 아니면 지역주민의 어떤 여건들 때문에 심의가 두 번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는데 그 조치계획을 사업자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치계획이 완료가 돼서 저희한테 제출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

조치계획 어떤 거죠? 그게.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동의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사업자하고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협의만 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 거다?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진안신도시가 조금 있으면 지구지정이 될 것도 같아요. 보니까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네, 흐름상으로는…….

작년에 어찌됐든 간에 신도시계획 발표하고 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같은데 아마 그 지구 내에 시행하던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산지구 사업도 마찬가지일 테고 반정리에 또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지금 어떻게 사업을 중단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같이 그런 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진안지구가 결정되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기산지구, 그다음에 반월지구인가요?

네.

이런 것들 자체는 현재 저희가 제한돼서 어떤 행정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흡수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발표가 안 됐지만 확정이 되면 그냥 흡수통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거기 계속 시행하던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강력하게 또 본인의 권리를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이 되는 건지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아직도 계속 지역에 가면 그 얘기들을 지역에서는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마땅하게 시에서도 대응이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사실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안지구 내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멈춰선, 진안지구하면서 반정지구도 마찬가지, 반정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됐다가 조합주택의 조합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조합원까지 구성이 돼 가지고 승인이 됐었으면 문제가 달라졌을 텐데 지구단위계획하고 아무 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멈춰 있는 거고 아마 국토부에서도 그거를 뭐 제척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대토를 해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보면 조합원주택이 구성은 안 됐다 하더라도 아마 조합원까지는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모집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반정지구는. 아마 그 민원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드는데 뚜렷한 대책이 우리 시 입장에서 업무를 보는 지역개발사업소든 아니면 저희 국이든 간에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쪽으로 하는 건데 그거 외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뚜렷하게 진행사항을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기산지구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구역계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모든 행위가 중지가 되고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일체 그런 거는 못 했을 겁니다. 예전에 동탄1지구를 할 때에는 사업이 막 진행되고 있던,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반정지구 같은 경우라든가 그랬을 때는 그런 거를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토지를 대토를 해 줬다든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진행사항이 뚜렷하게, 그런데 한 번 제가 별도로 지역개발사업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님한테 그런 현안사항에 대한 거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동에 김상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율정비단 동 자율정비단이 있고 출장소에 자율정비단 있죠? 그런데 선정기준, 동 자율정비단은 알겠는데 출장소 자율정비단은 뭐 포터나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정기준이 있나요? 단가도 같나요? 동 자율정비단하고 출장소가 하는 자율정비단 업체하고 단가가 같나요? 건당.

단가는 같고요. 지금 저희 본청에서 평일 2개조로 해서 네 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세 개팀 6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도 네 명이서 두 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단가 같은 경우는 같이 운영을, 맞게 같이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선정기준이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조달청에서 뭐를 입찰 들어와라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출장소에서 하는 정비단들은?

지금 단가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수거하는 현수막 양에 따라서 지금 그 양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당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 그러면 출장소에서 하는 정비단원들은 건당이 아니고 그냥 저기로 한다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요, 저희 동탄하고 동부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현수막을 수거를 하게 되면 그 실적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요건이 포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 소재 업체이고요. 광고업을 등록한 업체, 인력은 네 명 이상, 장비는 1톤 화물차량 두 대 이상 이렇게 보유한 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11일 자 인사로 인하여 자료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김종희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윤대성 신도시주택팀장입니다. 이기열 품질점검팀장입니다. 전은주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부서현황입니다.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은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관리, 품질점검단 및 시민점검단 운영, 각종 주거복지 관련 사업 운영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3-2쪽 및 3-3쪽 기본현황입니다. 2022년 5월 기준 화성시 주택보급률은 91.66%이며, 공급된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74.72%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12개이며, 주택건설사업은 67개 단지 4만 8,279세대입니다. 올해 금일 이후 사용검사 예정단지는 총 8개 단지에 7,518세대입니다. 주택과에서 운영 중인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품질점검단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건설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품질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품질점검단 및 시민점검단을 운영하여 건설 중인 공동주택 품질 관련 하자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입주예정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6쪽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등 수요자의 여건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7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상 공동주택의 수요를 예측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남용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노남용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내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도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서진원 주택분쟁조정팀장입니다. 최혜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건표 주택지원팀장입니다. 부서현황 및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공동주택관리과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함께 만드는 활기찬 공동주택 단지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단지별 맞춤 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사업과 아파트 이웃간 소통 확대를 도모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통해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입주자의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10쪽 신뢰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요청감사, 직권감사 등 공동주택의 감사를 확대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외부전문가를 통한 지도 및 점검 확대로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4-11쪽 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의 노후화된 가로등, CCTV,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9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10억 7,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13개 단지에 7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이 살기 좋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12쪽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구조물, 도배, 장판 등 시설 개보수와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신규 구입 및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2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2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열악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휴게권을 보장하여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여 고품격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돼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향남 부영아파트 조기분양전환과 하자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이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입주자들 당사자들끼리 분양전환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여기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데 아직은 향남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안건별로 다르다 보니까 지금으로써는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 특별법 제55조에 하자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분양가 조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상정안건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분양전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모든 게 상정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향남 부영아파트가 어떤 건이 어떻게 상정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요청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자대표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임차인 대표.

임차인 대표요?

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신청 안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 3-7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 거죠?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 리모델링의 단계별, 권역별 수요예측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그러면 오래된 건물에 대한, 노후된 부분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계획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거기까지도 될 수 있고요. 우리 시의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는 거라서요. 이거는 큰 방향을 설정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저희도 준비를 해서 올해 시행을 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50만 넘은지는 한참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직증축이나 수평적인 거나 이게 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 내에서 조율을 좀 하게 돼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보면 15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3개층을 더 늘릴 수 있고, 14층 이하는 2개층을 늘릴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도 증축 같은 것 이런 것도 가능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기보다는 품질검점을 시민점검단, 시민 입주자분들이 한 다섯 분이 참여하셔가지고요, 그 별개로 약간은 시민입장에서, 그러니까 입주자입장에서 보시는 거를 저희가 품질점검단 한 분이 서브를 하셔가지고 같이 점검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 반영을 지시토록 하고요. 법적인 걸 떠나서 가급적 최대한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압박을 하게 되면 거의 반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9쪽에 활기찬 공동주택단지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4-9쪽, 노남용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책자에 보면 컨설팅 확대 실시 그랬는데 76개에서 342개 단지로 늘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좀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주택관리사를 작년 9월 쯤에 세 분을 채용했고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때 그분들이 사전에 아파트를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전에 민원발생을 억제하는 쪽으로 이 사업은 진행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6월까지 134개소를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세 분을 채용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도 주택관리사 세 분이 채용이 돼서 그런 일들을 보고 계셨었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9월부터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안 하고요. 9월부터 작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산도 편성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 397개 단지가 있습니다.

총 다해서 397개 단지입니까?

네.

그중에서 342개를 한 이유는 뭐예요? 나머지는 왜 이게 또 빠진 거죠, 그러면?

의무관리랑 비의무관리 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중점적으로 큰 단지 위주로 하다보니까 의무단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큰 단지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4-12쪽에도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 경비원 개선사업.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이면 예산이 2억 5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으로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2020년도에 휴게시설이 의무화가 됐는데 그 이전에 아파트를 지은 데는 휴게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거기서 나온 단지를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고, 거기서 열악하다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이게 2억 5천 정도면 몇 군데, 62개 단지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당초에는 사업목표는 50개소를 사업목표로 했는데 찾아가서 사업량을 보고 현장 확인하니까 62개까지는 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6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저는 한두 군데 개보수만 해도 돈이 상당액이 나올 것 같은데 2억 5천만 원 갖고 62개소나 한다고 그러길래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시설개선에 한 개소당 500만 원, 운영지원에 한 개소당 500만 원 상한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 상한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군요. 아무튼 신규사업이라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업무분장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주택관리팀이죠. 주택관리팀의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및 관리 부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 기억으로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지난 정권에서 다주택자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세제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주고자 임대사업자를 아마 다주택자들한테 많이 권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이, 특히 아파트겠죠. 이분들이 임대사업자를 신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다주택 보유된 아파트 중에 일부를 매매를 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매매를 하다보니까 부동산에서 중개하고 양도양수를 받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통용이 되다가 아마 2년 전에 그거를 정부에서 일체조사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지를 못 했던 분들이 갑자기 과태료를 몇 천만 원씩 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돼서 관내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동부출장소에 갔더니 70, 80여건 사례들이 접수가 돼서 이분들이 아주 고충이 심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상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처벌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전에 계도가 조금 많이 돼서 일반시민 분들이 임대사업자 내고 이거를 매매를 했을 경우에 이런 양도양수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그런 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본인들이 실수 좀 안 하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계도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미스가 발생이 돼서 일부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임대사업자 사업에 관련돼서 정부시책이나 이런 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 나올 때 마다 저희가 인쇄물을 프린트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배부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어떤 처벌을 한다는 것보다도 계도 위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정부시책이랑 어떻게 변동되는지 저희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부출장소만 해도 70, 80여 분이었고 아마 화성시만 한 200, 300여 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거는 자료를 좀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건데, 제가 그런 활동들이 조금 부족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또 부동산을 중개할 때도 부동산중개사들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매매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계몽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사실 그 부분을 따른 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거를 가지고서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아무도 우리 시민 분들이나 국민들편에서 얘기해 주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가지고서 문제를 삼더라, 그러다보니 이분들은 사실 막상 당하고 나면 제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참작이라는 부분을 안 해 주고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시민 분들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분노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우리 시에서도 관심 가져주고 처리를 해 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부분 그런 부분들 갈등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그 주업무를 갖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지만 이해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매매할 때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될 수 있어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활동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했고요. 아파트단지별로 안내문은 다 발송했고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민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이 컨설팅은 감사위주가 아니라 민원을 청취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청취를 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고압적인 자세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지금 예산 때문에 맞춤형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실시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고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하반기에 성과를 내서 좋으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활성화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적에 가산점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허가과장 서내기입니다. 95만 화성시민의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종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김준보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이진성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김현갑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삼 복합민원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부서 조직현황 및 건축허가과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한 5-3쪽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의 2022년도 주요사업은 총 세 건으로서 첫째 물류창고 안전사고 발생률 제로화, 둘째 단독주택 건축물 품질향상 무한돌봄사업, 셋째 재능기부 건축 상담실 운영 사업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5쪽입니다. 먼저 물류창고 안전사고 발생률 제로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대형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대형 건축공사장 중에서도 물류창고 건설현장에 대한 화재 및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대형화재 및 재해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히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물류 창고시설에 대하여는 인화성 물질 관리실태, 사고 발생 시 간이 피난동선 상태 등 소방서·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6쪽입니다. 단독주택 건축물 품질향상 무한돌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감리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사의 무상 기부로 건축물에 대한 기술 지도를 지원함으로써 작업자의 부주의 및 공사 시방서 미준수로 인한 건축물의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여 건축물 하자발생 최소화 및 품질향상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는 약 133건의 사업주와 기부 건축사의 1 대 1 매칭사업이 실시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무한돌봄사업 재능기부 실시로 건축물 품질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5-7쪽입니다. 재능기부 건축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급속한 도시화와 개발로 인한 건축허가 신청 건수 및 건축 관련 민원상담은 매년 증가하여 이에 대한 시민들의 건축 관련 궁금한 사항을 적게나마 해소코자 건축허가과 내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재능 기부자를 모집하여 건축 관련 전반에 걸친 민원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및 시간 경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관련 지식 및 행정절차, 관계 법령, 또한 건축·설계·감리시공의 절차방법 등 전문적인 민원상담이 되겠습니다. 재능기부 건축 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로 시민의 만족도 향상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에 앞장서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환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강대환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의 보다 나은 건축환경 조성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주한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유치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양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김도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 및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5쪽 건축사 업무대행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문자서비스 시행 등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월 중에 가오픈하고 10월에 업무 개시할 계획입니다. 6-6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16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약 71개소 총 6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7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약 90개소 총 3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꼭 필요로 하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대형 화재가 대부분 기준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공사를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총 15개소 공사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0쪽 물류창고 집중점검의 해 지정입니다. 최근 이천 및 평택 물류창고 대형화재로 큰 재산적 손실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내 46개소 물류창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제거 및 향후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내기 건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물류창고 관련된 질의입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창고가 지금 총 22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가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현재 허가는 나가서요. 총괄로 진행중인 것, 아직 미착공 중인 것, 그다음에 공사중인 것 해가지고 총 22건이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22건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네. 아직 준공이 안 난 건물입니다. 허가처리 돼서 현재 준공이 안 난 건물입니다.

이게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물류창고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언론에서도 나오는 그 면적의 어떤 큰 평수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류창고면 1만 제곱미터 3,300평 이상이면 대개 기능하고 규모는 갖춰져 있는 건물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합니다.

요새 한 3만평, 4만평 단위에 들어오는 것 물류창고 허가들이 들어오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있는데 이게 건축허가 연면적이 어느 정도 들어온 거예요?

대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정도의 규모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로 해서 대개 먼저 아니면 개발행위로 먼저 선점이 돼서 실질적으로 앞서 그런 상황으로 들어오고요. 저희는 일반권역이라서 대개 3천평, 아까 얘기했던 3만평, 4만평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대개 3천에서 5천평 정도의 대상이 아닌 중소 이하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아니, 부지면적을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건축면적 지금 최대면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몇 평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다시 한 번만.

3만평, 4만평 부지면적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건축면적으로 들어와 있는 물류창고 최대 크게 들어온 거?

이게 지금 건축 연면적입니다. 이게 건물 평수입니다. 이게 건물면적입니다. 현재 이거 1만 제곱미터 이상이 저희가 부지면적이 아니라 건물면적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게요. 지금 부지면적은 3만평, 4만평 부지면적들이 허가가 이렇게 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건축면적으로는 지금 여기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창고시설로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화성시에 현재 들어와 있는 면적 제일 크게 들어온 게 몇 제곱미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보통 개발행위 심의를 받고 그러는데 연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장축이 130미터 되는, 130미터, 100미터 되는 그런 건물 대형물류창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조례도 지난번에 위원장님 계실 때 조례도 개정이 됐고, 조례 개정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교통여건이라든가 악화되기 때문에 그걸 강화시키고 있고, 최고 많은 건 제가 기억나는 건 한 10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연면적이, 그런 것도 지금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10만평, 건물 연면적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만평 정도의 규모의 어마어마한 그런 게 들어오는 건데.

제일 큰 것은 장축이 130미터까지 되는 건축물의 길이가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통제하기 전에 조례하기 전에 들어왔던 거라 지금은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고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듣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거를 아주 엄격히 해서 우리 화성시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화성시의 입장은 지금 어떤 거예요? 그냥 지금 어떤 허가기준에만 맞으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저희가 검토했을 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조례 개정되고 금년도 1월부터 개정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한 건이 접수되고 조례 개정되면서 굉장히 입지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도로 폭이 15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또 15미터 이상 되려면 4차선 도로여야 되고, 또 장방향의 길이가 50미터 이상이라든가 높이를 50미터 미만으로 낮춰놨다든가 그렇게 했더니 이제 들어오는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서 아마 지금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거는 금년도 1월 이전에 접수 돼 갖고 진행했던 게 대다수고, 접수된 거는 1건만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의 입장은 이천이나 평택 쪽에서 물류창고를 한참 하다가 화성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제가 각종 개발행위 또 공장설립 승인 나가면서 실질 애로사항이 있는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발행위를 어느 일정 규모이상 개발행위를 받거나 이럴 때 조건으로 해서 상수도를 끌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개발행위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파손된 지역이 있는데 이게 서로가, 설령 거기 공동지분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도 서로가 어떤 회사는 조금 여유로운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는 건지 국장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인입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발행위를 받고 건축허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상수도구역 내라고 그러면 당연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가옥이 한 가옥밖에 없어서 많이 끌고 간다든가 그런 건 부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허가 받았으면 누구나 상수도구역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인허가가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 같은 게 기부채납이 안 돼서 유지관리라든가 또 향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민원이 굉장히 옛날서부터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저희도 행정적으로 이거를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 지금 한번 저희가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적은 면적은 어차피 상수도가 가깝게 지나가지 않으면 비용관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승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단지 어느 정도 단지를 해서 분양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수도 인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수로 뭐 이렇게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허가들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예 그냥 조건으로 해서 그거를 상수도를 끌 수 있게끔 그거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지하수로 해서 나갔을 때 나중에 그거 분양하고 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공장업체가 들어오면서 지하수도 오염되고 여러 가지 지하수를 씀으로 인해서 공장운영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분쟁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여기 직원들한테 아마 전달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조건으로 걸어서 허가를 내주면, 공장설립 승인을 허가를 내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부채납 관련된 문제는 저는 예산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예 그 도로에 대한 것이라도 공유재산으로 해버리면서 그거를 관리해 주는 쪽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 여쭤볼게 그동안 불법 다가구주택들 우리 향남, 또 병점지역 또 동탄지역 해서 계속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강대환입니다. 저희 불법이 향남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향남 가구 쪼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황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600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 이유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월 말인가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요즘에 거기 그 가구 불법하신 분들 사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계속 오시거든요. 오셔서 지금 진행단계를 자꾸 물어보고 하는데 그거 나오면 대책을 좀 수립해서 방안이 어떻게 정해질지 검토를.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고, 해결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해결방안을 좀 강구해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용역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 좀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6-6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신청 받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거는 지금 7월, 8월 정도에 미리 저희들이 문서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먼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거를 수요조사가 나오면 그거를 토대로 본예산에 9월, 10월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액한도가 있나요?

네?

금액이 한도가 있나요?

한도가 있습니다. 금액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1억까지 저희들이.

자부담도 있는 거죠, 이게요?

이거는 자부담이 없고요. 지금 이 사업은 도비 7 대 3 비율로.

여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매칭사업으로 도비 30%, 우리 시비 7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그러면 각 동네에서 신청을 하시면 업체선정을 각자 하실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저희가 경기도 전문건설인협회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의뢰해서 적정성검토해서 선정 해 가지고 보조금심의해서 선정된 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보수하고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 업체가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업체선정을 누가?

업체선정은 건축주, 신청하시는 분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실 테고?

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선정하면서, 저도 제 지역에 이런 사업들 진행하면서 각자 맡기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조금 안 되더라, 예를 들어서 공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 관에서 직접적으로 이 업체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않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자발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와서 다시 보수를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번 공사를 해놓고서 연락두절 돼 버리든가 아니면 돈만 받아가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 특히 한번 떴다방식으로 해서 공사하고 이런 좀 안 되는 업체들은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각 지자체별로 좀 공유를 해가지고 이런 것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 광고 하나 붙여놓고서 일거리 하나 따가지고 딱 해놓고 그거 대충대충 해놓고 예산 받아가고 그다음에 연락 안 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것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하자들이 계속해서 접수된 민원 건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이런 업체들을 다른 데서 들어왔었을 때 저희가 그런 쪽을 배제를 하고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그것도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7·8동의 시의원 김상수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상하수도도 중요하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 꽤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간 경계선과 그 사이에 자연부락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게 꽤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가스 들어가는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원하는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를 만약에 인입선을 넣는다든지 도시가스 넣는 것까지는 저희 사업에, 사실 규모가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1억까지 해 주면서 사실은 공사비의 차등지원이 됩니다. 쭉 그냥 무조건 1억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사는 거의 여기에 포함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내 주택 개보수사업 하는데 아까 임채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을 할 때 그분들이 직접 선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본청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해주지를 못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해 주면 또 관계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업체선정을, 아까 임채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실하고 뭐 한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사후관리 하는 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상하수도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사는 소형주택 같은 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가스 같은 것을 사서 보관하다 폭발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사는데 어르신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참조 좀 해 주시고,

네.

보통 도시가스가 형성이 된 도시에서 다리 하나나 길 건너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상당한 불편한 거를 느끼니까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주인권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일한 업무특성 상 허가민원2, 3과를 총괄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 3과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홍사환 허가민원2과장입니다. 이은형 허가민원3과장입니다. 박주덕 허가지원1팀장입니다. 고명환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노재옥 공장설립1팀장입니다. 송이진 농지전용1팀장입니다. 이재현 산지전용1팀장입니다. 허가민원2과입니다. 박범대 허가지원2팀장입니다. 이재열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신일용 개발행위3팀장입니다. 박현성 공장설립2팀장입니다. 노유호 농지전용2팀장입니다. 허가민원3과입니다. 박용운 허가지원3팀장입니다. 송병식 공장설립3팀장입니다. 김소영 농지산지3팀장입니다. 허가민원1, 2, 3과는 총 14개 팀, 70명으로 3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서현황 및 인허가 처리현황은 7, 8, 9-1쪽에서 7, 8,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 8, 9-6쪽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 실현을 위해 주민갈등유발시설인 주유소, 목장 및 도축장, 폐기물 시설, 묘지 등에 대하여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관련 사전 안내 서비스 및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업무 표준화로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 8, 9-7쪽 산지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관련입니다. 현행 허가요건이 불가능한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허가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자연재해 위험 등 시민안전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불법사항을 등재하고 일정기간 인허가를 제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 1, 2, 3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1, 2, 3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입니다.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서비스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 돼서는 최근에 제정된 조례인가요, 이게?

개발행위1과장 주인권입니다. 화성시 갈등유발 대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2020년 1월 7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고지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됐을 때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단 행위자에게 그거를 알려주고요, 신청자에게 알려주고, 일단 신청자가 그 갈등을 좀 해결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방간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조례 자체가 강행문구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양자간에 협의가, 행정에서는 물론 중간에서 협의를 보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양자간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 돼 가지고 법률적으로는 허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조례사항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국계법상 이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국계법상 허가가 가능하다면 저희는 심의를 통해가지고 허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에게 먼저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향남읍 화리현리 관련 돼서 자원순환시설 관련 돼서 허가취소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 돼서 행정소송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고지서비스제도라는 것은 전에 7월, 2021년도 7월 이전에는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단계에서 시민들이 알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한번 미리 알려주자, 법상으로 무조건 가능한 토지인데 가령 자원순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나중에 알려줘서 민원이 더 커지느니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이게 약간의 변질식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변질식으로 가서 아까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대강으로, 강대강으로 가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조금 법의 조례 제정의 취지하고는 조금 달라졌는데, 아까 화리현리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절차상으로 하자가 생겼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거는 불허가를 내준 거죠.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고 불허가를 내주었고 그거에 따라서 소송이 걸려서 행정소송이 됐든 행정심판이 됐든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졌다고 하면 그거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 이게 근본적으로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나게 가는 그런 거가 있어서 조금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민원인이 접수해가지고 민원인하고 또 신청자하고 조율한다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거는 판단은,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은 행정기관에서 조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미개발지가 상당히 많아서 개발행위 신청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관련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힘드시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부지역 관련 돼서 자연취락지구 인근지역에 소규모 노폭에 관련 돼서 주택이나 1종 근생, 혹은 1종 근생 창고가 허가가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 갖고 지금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자연취락지구 안에 근생이나 창고로 허가를 내놓고 노폭, 처마 고도 7.5미터에서 8미터 짜리 건축물이 발생이 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국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는 가능하지만 마을에서는 우리집이 다 가려지고 하는데 어떻게 살겠냐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창고나 근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공처리 후에는 제조장으로 변경한다든가 또 임대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임대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혹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혹은 제정을 통해서 이것도 알림서비스 비슷하게 해서 500세대 가구 빼놓고 이장님들 읍면동에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민원이 조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 담당자분께 어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계철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계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산지 무분별한 훼손, 이게 훼손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지금까지는 훼손이 된 걸 저희가 인지가 돼야지만 그거를 저희가 고발이라든가 행정처분을 저희가 하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육안으로 인지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불법훼손 근절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해서 3년마다 수치지형도가 바뀌는데 그거를 이용을 하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막아보고자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3년마다 어떤 식으로 그게 측정을 하는, 경사도 측정을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여기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개발행위 신청을 경사도를 낮춰서 들어왔을 때 이거는 그 필지가 아니고 불법행위 한 필지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훼손된 산지는 그게 발각이 됐을 때 사후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사후조치는 저희가…….

원상복구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인지가 됐으면 고발조치라든지 해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훼손된 산지로 해서 표기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조례를 개정하라고 근본적으로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런 게 발생이 됐냐하면 일부의 토지를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 경사도가 높다든가 표고가 높은 것까지 완전히 훼손을 해갖고 적합한 부지의 높이만큼 낮춰놓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고발조치하고 그러면 복구승인이 끝나고 그러면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2년이나 3년 되면 수치지형도라는 게 변형이 돼서 당초에 등고가 굉장히 가파르다가 2, 3년 지나면 등고가 완만해져가지고 이게 개발행위대상이 되는 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못 쓰는 땅을 개발행위 받지 못하는 땅을 내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냥 불법훼손하고 2, 3년 뒤에 적합하게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고, 또 때로는 굉장히 크게 훼손을 한 토지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토지가. 전에 어디가 단적으로 뭐하지만 500평방미터를 받아놓고 약 5천 정도를 훼손한 지역이 있어서 이걸 근본적으로 조치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돼서 발생한 토지라 하면 당연하게 사업주를 고발조치하고 또 행정적으로 복구승인 한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5년 동안은 아예 토지이용확인원에 사고지라는 것을 명시를 시켜서 일정기간이 되는 것까지는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간에 이 토지는 사고지라는 것을 명시를 시켜줘서 허가를 못 받는, 또 보통 5년이라면 기간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복구가 형성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불법훼손에 대한 것을 예방 차원에서도,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장상에 기재가 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산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예를 들어서 사고지, 불법훼손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표기를 해줄 때 실제 이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을 거래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경험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간을 5년을 두시는 건가요?

복구승인, 우리가 산지를 복구승인까지 내주고 나서부터 5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보통 7년 되는, 조례를 다른 데도 있는지 찾아봤더니 7년이라는 기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5년이 지나면 이게 임야가 형성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희도 보여 지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을 뒀습니다. 또 5년이라는 기간은 장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정시간까지 또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수치지형도를 3년마다 이렇게 박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지형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립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건드리지만 일단은 토지가 접수돼서 개발행위 들어왔을 때 사고지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가령 불법행위 하고 나서 4년 후에 들어와도 4년 전 것을 저희가 지형도를 보고 똑같은 수치를 적용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아무튼 관리방안은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허가과에 개발행위나 공장허가 처리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여기 내용상으로는 조금씩 증가되는 것 같아요. 2022년도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그렇죠? 증가되는 추세인 거죠?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네,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요새 제가 들은 민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제 요즘에 아마 새로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산지허가가 500평이 났는데 500평에 대한 것을 공사를 하다 보면 일부 약간 옆에 훼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한번 듣고 싶거든요.

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하다 보면 주로 관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개별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측량을 정확히 찍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건드려가지고 주로 발견되는 것은 사실상 해당되는 이해관계자 토지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행위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거를 알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사실 그렇게 해서 발견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발견된다 하더라도 국토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봐서 변경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고발 후에 다시 또 변경원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이라는 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건 맞는다고 보고요. 지금 일정부분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훼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얘기를 들어보면 법과 원칙대로만 딱 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시민의 어떤, 다 뭐 일일이 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고발조치한다고 그러면 다 범법자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도 2만여건이 인허가가 나가는데, 그래서 당연히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일정부분 이상에 대한 훼손에 대한 것은 당연히 고발조치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법과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여론도 많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 2, 3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