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제311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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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진행 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현석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권오신 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강월명 과장입니다. 재무과 김정민 과장입니다. 징수과 이영란 과장입니다. 부과과 안형섭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양성주 팀장입니다. 예산팀 라현정 팀장입니다. 협치정책팀 서현주 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이혜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신도림동, 구로5동의 구의원 변정열입니다. 과장님 2쪽하고 17쪽에 유사한 사업 내용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구로5동 주민센터 복합 개발 전 민선 7기에서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민선 8기는 단독 청사 건립을 요구하는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헌일 청장님께서도 후보 시기에 들으셨고 구청장이 되시면 관련 부서를 통해 의견을 넣어달라고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 행정의 실현과 행정의 신뢰를 위해 진정 주민이 원하는 사업 정책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개봉1동이 있는데요. 개봉1동이 복합청사가 맞죠? 개봉1동.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개봉1동 건립 계획이요? 예, 맞습니다.

기가

거기가변정열위원

국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복합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리 측면도 어려움이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 의견이 반영된 공약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최태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 배심원단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추진 계획에 보면 현재 검토 보고회가 끝난 상황입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지금 검토 보고회가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지금 이행 계획 수정, 보완 단계에 있는 건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수정, 보완 단계에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배심원단은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공약을 조금 더 주민 친화적인 공약으로 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같은데 주민 배심원제는 어떻게 40명 정도로 할 건데 무작위로 추첨 방식을 통해서 모집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실 건지.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배심원제는 매니패스토 실천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천본부에서 ARS를 통해서 무작위로 연령대별로 나눠서 무작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선발해서 그쪽에서 하는 일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하고 아니면 배심원단에서 공약에 대한 권고사항이 도출되면 그걸 또 반영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공약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매니패스토 실천본부에서 주민들께 ARS 모니터를 하고 또 그거랑 별도로 4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배심원들이 어떤 공약에 대해서 판단들을 해서 그 2개를 모아서 권고안인 거죠? 권고안을 구청장님께 드리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비들이 많잖아요. 특히 협치 사업들은. 시비들이 많은데 혹시 내년 계획은 나왔나요? 시비들을 구비로 대체한다든지 시비가 책정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확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의 추이를 봐서 확정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의지도 협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니까요.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아마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김미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주 구의원입니다.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5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총괄 관리에 보면 위원 현황에 보면 특정 성별 40% 미만 위원회 수가 34개가 맞습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전체김미주위원

위원회 대비 몇% 정도 됩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110개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34개면 3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저희김미주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8조에 구청장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 구성할 때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수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성별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40% 미만 위원회 수가 34개가 되는 거거든요. 개선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양성평등법에 관련해서 위촉 위원 수를 위촉할 때 있어서 항상 거기에 맞게 위촉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건설 쪽이나 이런 쪽의 위원님들이 구성할 때 좀 그런 애로점이 있고 저희가 이걸 최대한 반영하려고 정비를 시작한 것도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10년이 넘는 세월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그 10년의 기간 동안 노력하신 거에 비해서는 너무 단언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각 분야에서도 활동하시는 여성들의 영역이 늘어나는 것만큼 위원회 구성도 좀 성별의 균형을 맞춰서 구성해주셨으면 하고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명단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거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데요. 19페이지에 협치 운영 활성화인데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민선 8기 새로운 구청장님께서도 협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속하겠다는 것은 기조로 가지고 계시는 거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저희 보좌관이 새로 임용된 것부터가 그런 기조를 유지하려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협치 사업 보조금이라든지 로컬랩이라든지 지금 이 사업도 보면 구비가 좀 증액됐거든요. 왜냐하면 시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구비가 원래 1억 5,000이었다가 2억 9,800으로 증액된 거로 확인됩니다. 로컬랩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삭감됐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시비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협치사업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시거나 또 민선 8기 기조가 협치를 계속 운영하고 확대하는 것이니 만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마지막인데요. 20페이지입니다. 구의회 협력을 통해서 원활한 구정 업무를 수행하시겠다고 해주셨고 상임위원회 심의 전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서 구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제 저희가 위원회 상임위 개의를 하면서 정원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모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하지 않고 그냥 담당 공무원의 여건에 맞춰서 하는 일들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구의회에서 사전 설명해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위원님.

김용권위원

김용권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예산 사업과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을 꼼꼼히 챙겨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선 제가 보다가 2페이지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류시장 정비 개발 사업이 정상 추진된 사업으로 나와 있고 민선 8기에도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기에는 큰 변동이 없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정비 개발 계획이 추진 중이고 되었나요.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정비 계획의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해당 과장도 아니고 해서 저 다음이 지역경제과장님이 아마 답변 드릴 겁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소견을 물어봤고요. 저희 구로 각 구에서는 오류시장하고 동부제강 그다음에 온수산업단지가 주민 소망 산업입니다. 차기 2, 30년 동안 계속 저희가 선거 때나 청장님 바뀔 때, 총선 때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에서 흉물인 듯 하거든요. 흉물. 동부제강이나 오류시장 가보면 온수산업단지도 가보셨죠? 가보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이런 방향은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 부서에서 많이 챙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4페이지에 보면 생활 SOC 사업. 이거 보면 SOC 사업은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활 SOC라는 건 어떤 건가요? 사업은.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생활 SOC도 간접자본은 마찬가지인데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SOC 사업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체육관 아니면 주민과 밀접한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제가 일단은 보니까 총 사업이 19개 사업 정도 시행된 거로 보이고요. 추진 완료 사업이 5개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2018년도에 정부에서 생활 SOC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2019년에 내려와서 3개년 동안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 구에도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19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 정도만 추진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지금 잘 시행되고 있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OC 사업이 지금 총리실에서 진행하다가 3개년 계획이 여기 4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31일에 종료가 돼서요. SOC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취급을 안 하고 각 부서에서 취급합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예산을 선정해서 선정되면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예를 들어서 개봉2동 주민참여예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을 개봉2동이나 타 3동, 오류1동 가서 하는 사업은 괜찮습니까? 자기 동을 떠나서 내가 만약에 개봉2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서 자금을 받았는데 개봉2동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개봉2동, 개봉3동이나 오류1동 그 지역에 가서 참여예산제도를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개봉3동 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을 다른 동에 하는 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혹시나 지난 작년이나 재작년 각 동 예산 중에서 혹시 자기 동에 벌여진 사업을 타 동에 가서 진행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있다 하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신설하셨는데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금 법적 의무사항으로 신설하신 거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여서 저희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요.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분이 참여하시는지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녹색도시과 소관인데 지금 부서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자매트를 우리 안양천에 계속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야자매트 사용연한이 몇 년 정도 되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녹색도시과가 아니어서 염려스러운 게 재작년인가 홍수가 났을 때 야자매트의 기능을 상실해서 다 재설치했는데 계속 녹색도시과에서 야자매트가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여름 홍수 때는 무방비 상태로 지금 우리가 또 사용연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 야자매트 대신에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여름철 장마가 다가오니까 걱정돼서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의 차원도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대외공모사업 있잖아요. 대외기관 공모사업. 준비 잘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35%가 미신청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 자부담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미신청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구비 분담률이 되도록이면 적은 사업 위주로 국비나 시비가 많이 포함된 사업을 공모 선정토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구비가 부족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구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굳이 공모해서 오면 구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결국은 경직성 경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없는 돈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신청을 안 한 거지 저희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신청해야 되는 사업인데 안 했다. 이런 사업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미신청 부분이 많아서 한번 체크해보려고 과장님 질의 드렸고요. 지금 27페이지에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평균 증가액 부분을 조성 재원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725억이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숙위원

이 부분도 지금 포함되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발생분의 200% 초과 시 10% 이상을 지금 적립, 사용하실 예정인지.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나뉘는데 예전에도 저희가 통합기금 용도로 쓰는 게 통합 계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금 조례에서는 지방세 3년 평균 증가액의 30%, 순세계잉여금도 3년 평균 증가액의 200%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조항 가지고는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 같은 데서 아마 지방 같은 데는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회계 간 이동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저희도 자치단체 조례가 개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는 재정안정화 계정은 거의 아마 사용 못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굳이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한 조항을 개정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회계 간 이동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의회에서 다 의사결정이 되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안을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하시겠지만 또 내용이 올라와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그렇게 가능할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30페이지. 저희 예산으로 2억 4,100만 원이 잡혔고요. 시비, 구비 합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센터장 포함하여 직원들 급여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함된

포함된이명숙위원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작년 활동 사항하고 올해까지, 2020년 11월부터 활동하셨잖아요. 활동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로1, 2동의 김철수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률 91% 89개 사업 중 81개 완료. 정상 추진 6개.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은 다 확보가 가능하신 거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이 사업은 기존에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고 지금 추진 중인 건, 추진에는 차질이 없고요. 민선 8기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6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또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나머지 2개 사업 정도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사업이 빠진 건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2개 사업이 아니라 1개 사업이 신도림 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공약으로는 청장님께서 안 하셨어도 계속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충분히 더 검토해서 아마 추진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선 7기 공약사업이 민선 8기에서도 이상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나머지 사업들 구로1동 철도차량기지 이전 문제, 제일제당부지 구로1동 연결 도로, 신구로유수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민선 7기 때뿐만 아니라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검토했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철도기지창은 현재 구로1동에서도 계속 이슈화되고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의 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제일제당부지도 이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일제당 자체 내에서 연구 보존을 한다고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매매를 하지 않는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신구로유수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올라오면서 뵀는데요. 신구로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현송재단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서해종합건설에서 현재 럭비구장 온수동 그 부분을 매각해서 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부분도 물론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1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회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자료를 좀 같이 저도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총괄적으로 각 부서들이 많이 위원들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첨부해서 인원, 집행 예산, 운영비, 참석 수당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절차가 5월부터 주민참여 접수하고 지역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매번 제가 질의 때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서울시민참여위원회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제안서 공모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10쪽 보시면 125건 정도가 접수됐고요. 125건 중에서 부서에서 적정이나 일부적정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게 62건에 37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 검토한 부분과 해서 하는데 예산위원회에서는 실링액을 18억 정도 잡아놨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각 동에 4,000만 원씩.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2배죠 지금 37억이니까 2배 정도가 적정이나 일부적정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아마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이 얼마 정도 있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18억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역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안사업이.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지역위원회에서 8억 정도 됩니다. 구 사업이 28억, 동 지역 사업이 8억 해서 한 37억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지역위원회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위원님들이 모이셔서 지역을 위해서 따로 공모를 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올렸던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말 그대로잖아요. 주민들이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여기에 보면 각 과에서 녹지과, 도시안전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자체 부서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녹색도시과로 제안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병행해서. 만약에 하나의 사업을 1억짜리인데 5,000만 원 정도 해서 더 크게 확대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을 녹지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하셔서 작년에 어떤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했냐면 작년에도 예산을 18억을 실링을 잡았습니다. 18억을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해당 부서의 예산은 전액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너무 적고 또 제안한 사업이 선정이 안 되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 부서나 거기서 많이 사업을 제안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주민들이 자생력도 기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8억 중에서 원래 18억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은 일절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억 정도의 사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10쪽하고 11쪽 사업 그게 작년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합치면 10억 정도 됩니다. 7억하고 동지역사업 3억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제하고 하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18억 정도 잡았는데 선정된 건 10억밖에 없으니 또 그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10억 정도의 사업으로 유지되어 왔고 그 실링액을 18억 잡은 게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위원님이 염려한 걸 불식시키고 주민들이 순수하게 제안한 사업만 저희가 잡도록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작년에 제가 자료 받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업하고요. 지금 책자에 있는 사업들을 몇 군데 저도 확인해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지역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보다도 우선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최태영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확보 이런 것들 차질 없이 진행되나요? 듣는 소문에 의하면 협치, 자치, 도시재생 지원 사업들이 많이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구로2동에 도시재생 사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활성화되고 예산이 확보돼서 주민들이 4, 50명씩 활동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제안 사업은 구 예산으로 마지막으로 집행하는 거로 내가 이야기는 드렸는데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중단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지금 29쪽 보시면 거기 설명해놨는데요. 광역제안형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작년부터 예산이 삭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삭감돼서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에 올린 사업이 선정돼서 올린 사업이 예산이 깎여서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50%가 있습니다. 아니면 재작년에는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의원님들이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 거로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구단위 계획형 사업은 협치 사업이고 동단위 계획형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었는데 이 사업도 종료되고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시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이 협치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협치도 하나의 예산에 대한 의제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이런 방식의 기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하고 협치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주시고 서울시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서울시와 구의 매칭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2022년도에 사업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위원입니다. 18페이지 관련돼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을 지금 적어놓으셨어요. 국비, 시비 지원사업,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요청사업.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 아니면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건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구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 거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시설 이용 외에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시행 계획은 있으신지 그거 질의 드립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수익 창출 부분. 그런데 저희 자치구 측면에서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모든 재원은 지방세나 주차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 이 부분 외에는 저희가 수익을 창출해서 지방세 재원에 보태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그러면 ESG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하고 아니면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 같은데요. ESG 사업이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장 가깝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라면 리사이클링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거기서 논의가 됐었고 지금 협의회에서 용역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 구에서는 아마 환경과 거기에서 ESG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익 창출은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으로 어떤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할 거 같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추후에는 조금 더 다른 좋은 아이디어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구에 벤치마킹을 하신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도중 특정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라도 본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오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경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윤자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현길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님.

김미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와 관련해서 첨예한 이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22페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부지 매입 진행 중이십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요. 그게 결정되면 부지 매입을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됐고

고시됐고김미주위원

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관련해서 어쨌든 주변에 시장을 통행하시는 주민분들이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필요는 있었지만 이걸 건립하시면서 주변에 혹시 관련 민원이나 이런 것들 접수된 것들이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도시계획 공람공고 하면서 인근 주민 몇 분이 민원을 낸 건 있는데요. 주택가 내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는 건 좀 무리가 아니냐. 소음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민원을 낸 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follow up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김미주위원

드리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공모한 결과 저희 구 포함해서 5개 자치구가 선정되었고요. 금액은 예산 30억 원 정도 3년간에 걸쳐 아마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브랜드라든지 특성 있는 골목상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상권을 육성하고자 만드는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1차 사업비가 5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1차는 서울시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현재 수립 단계에 있고요. 수립되면 이 수립된 계획서하고 구로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구로구에서 직접 사업 계획에 따라서 구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미주위원

시작 단계고 사업 계획 수립하셔서 우리가 오류버들이잖아요. 그쪽 상권을 육성하는 건데 결국은 2024년이나 그 이후를 기약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지금은 처음 기획 단계이시고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마무리가 되려면 그 시점 정도.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잘 되면 지금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섯 군데를 선정했잖아요. 잘 되면 무슨 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경리단길 이런 것처럼 장충단이나 마포, 합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 상권을 기획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 오류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류역 북부상권에 비해서 남부상권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이쪽을 개발했을 때, 상권을 개발했을 때 제대로 된 예산 대비 투입, 이득을 얻을 것이냐. 상권 활성화가 될 것이냐. 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좀 부탁드려서 이쪽에 남부상권 또한 좀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이 시작 단계니니까요. 상권이 개발만 되고 무용지물 되는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24페이지 고척근린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서요. 고척골목시장 화장실 리모델링인데요.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공사 기간 9월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 기간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가 방침을 따로 받지 못해서요. 8월 중에 방침이 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공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공사김미주위원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 것도 아직 안 나왔고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장소가 화장실 2개소인데요. 한 달 이내면 공사는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9월에는 추석도 있고요. 여름에는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가을에는 이용 고객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용 고객의 수나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29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속사업입니다. 혹시 이전 실적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 개척단도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최근 2년 동안 하지 못했고요. 2013년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8년도에는 베트남 쪽으로 개척단 운영해서 예전에 청장님이라든지 구의회 의원님들 같이 기업인들하고 같이 가서 투자사업 설명회도 하고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인도네시아로 가서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사업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설명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유통 판로라든지 이런 루트를 개척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올해는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추진 예정이세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예산은 일단 잡아놨는데요. 지금 기업인연합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디지털단지 쪽의 기업인들에게 일단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투자사업을 했으면 좋은지 그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미주위원

어쨌든 추진하시는 거로 오프라인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나 관련 단체들 해서 파견 지역 선정 관련한 설문조사 중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미주위원

지역경제과 자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외정책과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시장 개척단은 지역경제과.

김미주위원

지역경제과 단독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설명회나 한번 가서 보고 왔다로 끝나지 않도록 계약 체결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년도 전년 회기에서도 조금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책정되어 있고 코로나에는 못하셨지만 하반기에 계속하실 거니까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42페이지 구로 약초학교인데요. 하반기에 운영 예정이십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코로나 관련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매스컴에 약초학교와 관련된 안 좋은 게 있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검토김미주위원

중이신 거죠?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업 보류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사업 보류가 확정된 건 아니고 어쨌든 검토 중이신 건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에 인터넷상으로 비리 이런 게 떠 있어서 그걸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없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쪽 단체와 조합과 사업을 지금 해 오신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 협력사, 주관사 이런 것들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들이 저는 보류로 보고를 받았지만 계속 추진된다면 아무래도 주관사가 변경될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잘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변정열입니다. 과장님 아까 29쪽에 추가 설명 좀 더 하고 싶은데요. 관내 유망 중소기업 1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29쪽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일단 투자회사가 결정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회사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 같고요. IT나 뷰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IT 쪽으로 많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전에 2008년이나 19년도 그때는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다음에 차후 실적 보고나 그런 건 받습니까? 변화가 있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따로 받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파악을 못해서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27쪽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하반기에 중소기업 육성에서 7월 예정인데 지금 혹시 신청받고 있나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받고 있지는 않고요.

아직

아직변정열위원

안 하고 있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상반기 거는 끝났고 하반기 건 조만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대출 금리 이거는 연 0.8이나 최대 1% 이거는 아직은 시행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억 원 정도 하면서 대출 이자가 0.8%로 해서 지원하는 거로 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11개 업체하고 소상공인 17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총 16억 정도.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시 사업이었죠? 5,000만 원씩 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신 거죠?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뒷말이 조금 무성한데 이런 사업들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며칠 전에 팀장님하고 상의했고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그 후 진행 사항이 있나요? 며칠 전에 공사 착공 이야기 나왔는데.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 앞에 도로 개설 문제가 있어서 넷마블 앞에 차선을 늘이는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가 진행되어야만 건축공사 착공을 하려면 진출입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도로과 이야기로는 8월에 공사가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8월 공사가 시작되면 또 착공이 늦어지겠네요? 공사가 얼마 정도 걸리나요? 도로 공사.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8월 10일에서 15일 정도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0일에서 15일 정도. 긴 시간은 아닌 거 같네요. 그러면 도로 공사가 끝나면 착공은 이상 없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 사항을 조금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그 다음에 조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해외시장 개척단 사후 관리 우리 김미주위원님하고 변정열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큰 예산이거든요. 큰 예산을 들여서 벤처산업단지 10개 기업 정도 기업인들을 모시고 현장 방문해서 그쪽 현지 기업인들과 상담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참 잘 진행돼온 건 사실이에요. 잘 진행됐고요. 그런데 사후 관리가 가장 문제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다녀와서 구로지역 벤처산업단지에 계신 분들 세 분들하고 지금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분들하고 몇 분들은 사업을 접고 폐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돼서 기업이 잘 되신 분도 있고요. 유통업을 하신 분은 지금도 그쪽에 굉장히 많은 걸 납품도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이런 개척단들이 구하고 연계돼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한 번이 아닌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하셨다고 해서 그분들 배제시킬 게 아니고 그분들을 다시 모시면 그분들이 그쪽에 아무래도 오랜 세월 동안 다른 그쪽 기업인들하고 소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해외시장 개척단들 다녀오시고 난 후에 기업인들과 꾸준하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담하고 대화하고 함으로써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고 이번에 만약에 해외 개척단이 해외를 나가게 된다면 그분들을 꼭 사후에도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당히 3억 4,000 정도 되는데요. 사업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점포 내부 디자인이라든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드리는 건데요. 작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 했는데 사업 성과는 괜찮은 거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역 예술인들이 30인이 거기에 포함되죠? 3억 4,000 중에 지역 예술인들한테 지급된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아트테리어 사업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지역 예술인 쪽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작년에는 재료비로 해서 100만 원씩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책정됐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올해는 1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로 가는 인건비, 활동비는 그만큼 줄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동네 가게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물론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예술인들이 좋은 뭐라 그럴까요? 간판? 아트테리어? 그런 걸 디자인하실 수 있지만 그분들이 가져가는 건 많고 지역 상권의 동네 가게들은 조그마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길게 한 거 같아 죄송한데요. 구로시장 청년몰. 매번 지적된 사항이고 매번 이야기했던 사항이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매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2016년부터 시작해서 16개 점포. 현재 점포 2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4개는 뭐로 쓰고 있나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부는 창고로 쓰고 일부는 공실로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실로 있는 거잖아요. 올해도 5,100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업이 수억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정비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이 과장님 아시고 팀장님 잘 아시지만 너무 낙후되어 있잖아요. 30, 40년 된 건물.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만 16개 점포를 다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그 방법부터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지난 6월부터 내부적으로 검토, 저희가 상반기 때도 의회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협력해서 이쪽을 문화 아트 창작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청년 예술가들이 그쪽에서 공간을 사용하면서 거기에다 작품 전시라든지 체험존 운영이라든지 공연존 같은 걸 운영하는 방향으로 문화재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일단 올해는 거기에 6개 정도 점포를 활용해서 그쪽에서 청년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청년들의 수익 창출보다는 아트 창작촌으로 해서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수년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입니다만 자꾸 예산 때문에 걱정하는 거고 오래된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신 만큼 문화재단과 업무체결 하셔서 좋은 사업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보면 구로5동에 국제음식 문화거리 내 점포가 186개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국제음식 문화거리 활성화 추진위원회 그리고 11페이지 위쪽에 보면 국제음식 문화거리 축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전에 축제 한번 연 적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없었고요. 이것도 21년 1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난번에 그쪽 협의회 주민분들도 만나봤었는데 축제를 하시겠다고 해서 지난 상반기에 하려다가 선거법 관련해서 못하고요. 올해 하반기에 하는 거로 결정된 거 같아요. 추진위원회에서.

장에

현장에변정열위원

가봤더니 팻말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국제음식 문화거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상황인 거 같아요. 여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각 대사관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주면 원하는 국가에다가 협조 공문 보내주면 거기 공간만 마련해주면 참여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최태영위원

최태영입니다. 오류시장과 관련돼서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요청 사항은 오류시장은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그다음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인데 23페이지 이 사업하고 그 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대상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요청 드리는 건 이 사업, 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에 관한 계획서, 서울시에 제안해서 선정된 거 같은데요. 공모 신청서 자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사업도 그렇지만 시비 사업이잖아요. 물론 구비가 약간 투여되긴 하지만 시비가 주 사업인데 시비 사업이라도 좀 구로구 차원에서 결국은 지역 동네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활성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구 차원에서. 대상지는 같은데 이름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예산 사용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헷갈릴 거 같아요. 제가 주민이라면 이 사업은 뭐고 저 사업은 뭐고 같은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는 사업인데 바뀐 건 별로 없고 끝나고 나면 그런 혼란이 있을 거 같아서 구 차원에서 조금 활성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이 지역은 도시재생지역으로 몇 년간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인 계획을 구 차원에서 예산은 서울시나 국비에서 따오더라도 구 차원에서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구로사랑 상품권 발행에 관련돼서는요.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주민들한테 호응이 되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요. 구로사랑 상품권도 그렇고 임산부 꾸러미도 그렇고 주말농장도 그렇고 되게 인기가 많은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구로사랑 상품권 관련돼서 질의는 이게 혹시 규모가 정해져 있나요? 발행 규모가 정해져 있나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일단 국비라든지 이쪽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금액이 조금씩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덜 내려올 때도 있고 많이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분담 비율이 있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280억으로 책정됐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590억이 책정됐었어요.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서. 그런데 올해는 하반기에 더 늘어날지 그거는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이

발행일이최태영위원

8월, 9월 예상이라는데 지금 현재는 130억을 하반기에 발행할 계획으로 계신 거죠?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언제쯤 발행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계획이 없으시고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시에서 지침을 줘야 되는데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하도 질의를 많이 받아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살면서 상품권이 필요한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기랑 이왕이면 맞춰서 지급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훨씬 높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형 도시농업 지원사업인데 이게 스마트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팜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기회 마련이라든지 도시농업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거 같은데 농산물 판로 개척과 관련돼서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나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가장 어려운 게 판로 개척 수익 창출이 좀 작년에 1개 업체가 해봤는데요. 일자리는 시니어 이런 분들이 와서 일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판로 개척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 적은 금액으로 판로 개척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판로 개척이.

이걸

이걸최태영위원

꼭 판매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지역에 농산물들이 필요한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실 계획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지역의 저소득층, 약자들한테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판로 개척이 될 수 있을 거 같고 또 하나는 다른 측면에서 인근에 항동초등학교가 있잖아요. 항동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급식 식재료로 판매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친환경 농산물이 시중에서 사려면 좀 비싼데 판로가 없으시다 하니 인근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급식을 하는 시설에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 같아서 그런 모델들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해당 업체하고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위원님.

경제

지역경제김용권위원

활성화에 애쓰시는 노고에 항상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류골 먹자골목 상인회 한번 임시 모임할 때 한번 내려가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나 저희 지역에도 이런 모델로 해서 상인회를 조직해서 활성화하려고 한번 내려가 봤어요. 그런데 상인회는 조직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인회 운영도 잘 되고 있는데 일단은 기금이 내려온 후에 그분들이 사후 관리를 좀 같이 해주셔서 알맞게 기금을 써서 만약에 1/n 해서 돈이 얼마큼 내려오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분들이 그 돈을 명목으로 써야 될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 명목상 각 집에 배당되는 돈이 자기들한테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감독이나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왕에 시작한 사업이고 큰 돈이 내려가는 사업이니까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인데요. 저희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저희 구로구에서 시행하는데 솔직히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와 닿게 갈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그래도 일단 내 임대료에 도움이 되고 내 전기세에 도움이 되고 내 어떤 자금에 도움이 되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자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보강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몰 상점 점포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상인연합회, 여성상인연합회, 광장시장 상인연합회 이렇게 최근에 한번 다녀봤어요. 시장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특화되어 있는 음식도 있고 그 시장마다 특화되어 있는 어떤 판매품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장과 상인회와 교류를 통해서 꼭 청년이지만 먹거리나 그런 거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김미주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전 사업 현황하고 실적하고요. 지원금 내역하고 그간 참여 예술가나 관련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작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주위원

예.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오류시장 관련해서 지금 사업 설명회를 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오류시장 상인회가 진정서를 1월에 서울시랑 구로구청에 제출한 거로 아는데 지금 이 사업 설명회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돼가나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힘듭니다. 힘든데 어쨌든 저희도 추진위에서 들어오는 신청서를 그냥 반려시킬 명분도 안 되고 일단은 사업 설명회를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이라든지 이해관계인들이 과연 개발을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원하는지 지금 공공개발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개발이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일단 한번 어렵지만 설명회를 해보고 그쪽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알아보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한두 분 말씀 들어보면 다른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사례 참고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사례를 찾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답이 오는 것도 아직 없고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서에

진정서에이명숙위원

대한 답변은 하셨어요? 1월에 보낸 거로 아는데.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진정서도 예전에 2018년도 때 지분 쪼개기 관련돼서 그 당시에 어쨌든 토지 소유자를 동의자로 선정하면 안 되었는데 선정된 거 가지고 1명 차이로 아마 저희가 진 거로 알고 있어요. 소송에서.

이명숙위원

3명 아니었어요? 1명이에요? 3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돼서 시작됐는데 그때 진정서 내용은 명의신탁이거든요. 명의신탁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은 먼저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왔다 가고 계좌이체 된 걸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렇죠

그렇죠이명숙위원

. 그런데 구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패소했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큰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동의율이 67%죠.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숙위원

67%의 동의율을 맞췄다고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33%도 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추진한다고 계획서가 왔길래 저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나 싶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입지도 있고 하니까 잘 해결해주시는 방향으로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부분. 이거 지금 주변에 구청에 민원 넣고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류 제출 안 하셨어요? 그분들. 고척근린시장 공영주차장.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과 공람공고 했을 때 몇 분이 민원을 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검토이명숙위원

중에 있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이분들의 민원 내용을 보면 최종적으로는 보상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 게 있고 소음이라든지 분진 그런 문제로.

매연

매연이명숙위원

, 블랙박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 이런 거로 저한테도 지금 계속 오늘도 오신다고 하고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가 주민들한테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 구청에서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통학로다. 그리고 양방향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곳에 굳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느냐. 학생 통학로 맞나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통학로가 좀 좁습니다.

은데

좁은데이명숙위원

자동차가 양방향 통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일방통행밖에 안 되는 장소에 결국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전부터 그쪽 상인회 근린시장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명숙위원

숙원사업은 맞죠.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올라와서 그쪽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작년에 중기부에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걸 잘 설득해야 되는데.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저는 이 문제를 무조건 보상해줄 근거가 없다. 못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을 구청에서 얼마만큼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도 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금 본인들의 사생활 침해 부분을 이분들은 제일 많이 거론해요. 블랙박스 켜져 있는 차에 자기들 사생활이 다 노출되는데.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저희가 주차장 조성할 때.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을 설득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주변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간담회를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명숙위원

제고해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고척근린시장 맞은편에 프라자 하나 있죠. 제가 그게 개봉프라자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어요. 개봉프라자인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에도

거기에도이명숙위원

환경이 열악한 거 아시나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경이

환경이이명숙위원

열악해서 지금 화장실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구청도 힘들겠지만 고척근린시장만,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래요. 고척시장만 상인이고 우리는 상인이 아니냐. 저보고 와 달라 해서 갔었어요. 열악하더라고요. 그쪽 부분이 제가 크게 사유재산이니까 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은 고척근린시장만 개발하고 자기들은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주변 환경이. 그거 한번 제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부분 구로시장 관련하여 예산이 2016년부터 사업을 했죠?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청년몰 사업이요?

이명숙위원

예, 청년몰 사업.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2014년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총 투자액이 얼마 투자되었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12, 13억,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은 12, 13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현장 활동을 몇 번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지 않고는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해마다 저희가 계속 자금만 투입하는 거지.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하고 협력해서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그게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거로 가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일단 청년몰 사업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솔직히 예산 낭비, 저희가 갔을 때 12, 13억의 돈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예산 낭비했다는 느낌 받고 왔어요. 위원님들이 여기에 계속 주장했지만 여기에 정말 예산을 이렇게 계속 투입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제고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문화재단하고 한번 해보시겠다니까 잘 판단하셔서 사업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홍용민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해고 없는 도시 구로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이 사업 관련돼서 질의 하나 드리는데요. 업체를 선정하시고 지원금을 지급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는 언제까지 해고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서약들을 받으시나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관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휴직하는 분들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주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고용 유지 지원금 휴직수당의 2/3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휴직수당의 10% 정도를 저희가 6개월치 지원하는 거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휴직이 끝나고 나서 복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휴직 끝나고 복직하면 그거로 종결되는 거고요. 휴직했는데 그다음에 해고를 했다. 이럴 때는 예산에 대한 거라든지 그거는 사업자한테 환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환수한 사례는 없나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윤진홍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박수련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사희선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조영자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한 세 쪽 분량의 문의를 드릴게요. 일자리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쭉 살펴보니까 구로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대별, 분야별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일자리를 못 찾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좋은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3쪽에 퇴직 전문인력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연간 200명을 매칭시키는데요. 그게 목적인데 분야가 꽤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퇴직 전문인력이 고학력자, 전문직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40대 이후에 퇴직하면 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분들이 사회에서 사회적 공헌을 하고 싶은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재능과 경험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분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중장년 퇴직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에 공무원연금공단, 50플러스재단, 노사발전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합쳐서 같이 이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MOU를 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대상

대상변정열위원

연령도 40대부터 70대까지 아주 넓은데요. 중년기 이후에 삶의 행복을 찾아 일할 수 있도록 잘 운영 부탁드립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24쪽에 청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3억인데요. 구직 단념 청년 250명에게 인센티브로 20만 원씩 주면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 예산인 2억 5,000만 원은 어디에 쓰여지나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실 니트족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안 나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청년이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수시로 모집해서 한 40시간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 취업을 연계해주고 사회에서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북돋움 해주는 사업인데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이분들을 저희가 트래킹을 통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만 원은 다 수료한 분들한테 지원하지만 그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하고 인건비, 저희가 4명을 이 인력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변정열위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5,000만 원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청년에게 더 많이 지원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마지막으로 39쪽에 마을기업 육성. 과장님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구로구에 현재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인증이나 재인증 이럴 때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마을기업 인증은 행안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8개가 현재 저희 구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금 현재 233개가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구청에서 신고 받고 그분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데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정열위원

마지막으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현황 자료 나중에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고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최태영위원

안녕하세요. 최태영입니다. 2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목표제 관리에서 정보 부문은 6월 30일 기준으로 62% 정도가 달성됐고 민간 부문이 33.5%가 달성됐어요.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50% 정도는 달성돼야 무난하게 연내에 달성할 거 같은데 33.5%는 좀 미진하단 말이죠. 미진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걸 달성할 수 있으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9페이지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영역이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는 건지 어떤 새로운 공공일자리 수요처 발굴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은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업무 몇 가지로 한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너무 사회가 다양화 되다 보니까 공공분야 일자리의 영역을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분야의 영역 새로운 수요처 발굴 계획은 있으신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청장님 공약사업 같은데 퇴직 전문인력 정보 구축 및 일자리 연계 추진사업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이미 하고 계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그다음에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 이게 대상이 다 신중년 40대부터 70대 내지는 50대부터 70대까지인데 이 세 가지 사업 각각의 연계성, 대상은 같은데 사업 이름들이 달라서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혹시 먼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2페이지 일자리 창출 목표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만 3,500개를 목표로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2만 2,000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160%가 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말까지이기는 하지만 하반기에 일자리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충분히 달성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공 일자리 발굴 부분에서 저희가,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태영위원

예.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일자리 목표 공시제 할 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있는데 정부 부문 중에,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질의한 건 9페이지.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9페이지 말씀이시죠. 사실 코로나 19 시기에는 희망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공 일자리를 2,000여 개 발굴해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올해는 안심 일자리 사업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상반기에 방역 일자리 사업 세 가지를 지원해서 사실 1,000명이 채 안 됩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발굴해서 3,800개 정도 일자리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공공 일자리라고 하면 이 세 가지 분야를 매년 정기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청하시는 분이 많고 한 4:1 정도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에 두 번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퇴직 전문인력하고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은 사실 하루에 만 7,000원 정도의 활동비만 지급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실 사회공헌의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 기관에서 일을 급식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인력으로 활용했는데요.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한 달에 115만 원 정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5명의 인건비를 국비하고 구비가 50%씩 해야 되기 때문에 15명은 아주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돌봄 기관, 지역아동센터 15군데에서 지금 사회공헌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일자리로서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퇴직 전문인력 정보 구축은 공약사업 중의 하나이긴 한데요. 저희가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던 중장년이나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도 좀 발굴해서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이걸 하반기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고 공모를 통해 선정돼서 하시는 사업이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요.

공헌

사회공헌최태영위원

지원사업은 활동비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신중년들의 사회공헌 취지를 살리는 취지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2개뿐만 아니라 지금 신중년 관련된 일자리 사업들이 이거 2개가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려고 퇴직 전문인력 정보 DB 구축하고 일자리 연계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공약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공약사업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매칭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사업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퇴직 전문인력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분들에 맞는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필요한 기업체에 매칭해주는 그래서 취업을 알선해주는 목적까지 해서 중장년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청년이룸 같은 그런 방식인데 이걸 퇴직 전문인력 이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방식입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청년이룸에서는 청년을 주로 대상으로 취업 알선을 하고 있고요.

거는

이거는최태영위원

중장년 대상으로. 그러면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면 되는 거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대상별 맞춤형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또 추가로 할 건 21페이지 우리 구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를 좀 일자리 목표하고 중점 추진 분야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체 세부계획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걸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현재 우리 구로구는 신규 마을기업들이 없는 거죠? 지정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현재 신규 마을기업들은 없는 거고 기존의 마을기업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워낙 인기가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김미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주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발표를 정말 잘하십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체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청년이룸 운영에 관련해서 어쨌든 청년 공간이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률 제고에도 힘쓰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취업이 13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사실 두잇챌린지거든요. 두잇챌린지가 사실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사업 아닙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두잇챌린지가 저희가 작년부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직업상담사를 파견해서 그쪽에서 취업을 알선해주는 실적을 저희 구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청년이룸에서 양성된 인력을 구인 기업을 찾는 취업자들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많거든요. 그분들을 알선해서 그 실적을 저희 실적으로 잡는데 그게 올 상반기에 112명이 취업을 연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특성화고 취업 현장실습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별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두잇챌린지라는 명칭이 지금 혼재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조금 혼동스럽더라고요. 보면 어느 곳에는 두잇챌린지가 청년과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되어 있고 2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는 현장실습 지원사업이 두잇챌린지거든요. 이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명칭을 두잇챌린지 사업 중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지원해주는 사업, 두 번째는 취업 연계해주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두잇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명칭이 본 위원만 좀 헷갈리는 걸까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헷갈리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하겠습니다.

되어

혼재되어김미주위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청년이룸에 관련해서는 지난 회기에도 언급된 거로 알고 있지만 접근성의 문제가 좀 있죠?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고안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청년이룸이 천왕역 지하 1층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면 그리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갑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괜찮은데 을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고척동이나 구로동 쪽으로 해서 조금 차별화된, 청년취업사관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발굴할 때.

거는

이거는김미주위원

청년단체에서도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이어서요.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조금 더 이런 공간이 확대됐으면 좋겠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단순 취업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특히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잇챌린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25페이지에 저희가 이번에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으로 두잇챌린지가 있고 관내 특성화고 4개 학교에서 지금 지원금을 주면서 현장실습을 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현장실습 관련해서 지금 지원금이 청년이룸을 통해서 기업으로 지원금이 교부되고 있는 거네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년이룸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청년이룸에 청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도 되고 특성화고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특강 같은 것도 많이 개설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청년이룸에서 구로구 G밸리 기업체에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업체에 저희가 15일 이상 근무하면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현장실습 기업체 관리라든지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청년이룸은 저희가 위탁한 업체에서 오픈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보고도 한 달에 한 번씩 센터장하고 회의도 열고 해서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책임 소재는 누가 지는 겁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구로구에서 져야죠.

김미주위원

구청에서 지는 거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이룸은 위탁기관일 뿐이고 현장실습에 관련해서 관리라든지 감독이나 혹은 책임 소재는 구청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기존 기업이나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는 조사하시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청년들의 만족도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좋습니다. 기업체들은 사실 조금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하다 보니까 현장실습을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학교하고 저희하고 협의체가 있어요. 취업 지원 협의체가 있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조정하면서 최대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업도

취업도김미주위원

중요한데요. 만족도 조사 혹시 실시하신 거 있으세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우수

우수김미주위원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우수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요.

여나

참여나김미주위원

혹은 만족도가 좋았다거나 실적이 좋았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인권 보호가 잘 됐다거나 그 기업에 따로 인센티브가 있는 제도는 없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현재 없고요.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나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도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일 경험도 중요하고 기업체에서는 학생들이 오는 것들이 미숙하다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문제들을 아시다시피 매스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 인권 보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실습 표준계약서 반드시 체크하시고 반드시 나가는 거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미주위원

14페이지 먼저 확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HiVE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이고 동양미래대 HiVE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로구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연계해서 정주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저는 이 취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감하는 편이고 구비는 3년 사업으로 1억 5,000 해서 총 4억 5,000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타겟층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평생교육기관이지만 주로 이 프로그램의 타겟층이 있을 거 같거든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저희가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정보전자공학과, 빅데이터경영과 3개 과를 1인 3기 기술을 가진 학생으로 양성해서 G밸리에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주 타겟층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학교

고등학교김미주위원

졸업하고 하면 20대에서 23, 24세 안쪽에 있는 청년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네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그리고 G밸리에 고졸 학력자들 아니면 다시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김미주위원

3년이 시범사업인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본사업입니다.

업이

본사업이김미주위원

3년인 거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러고

그러고김미주위원

나서 3년의 실적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의 원래 교육부 취지는 학령인구 감소하고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과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이런 사업을 하라는 취지였는데 사실 서울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가 좀 공모사업을 잘 준비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구로구만 선정됐거든요. 동양미래대학교하고 해서 저희는 G밸리 기업이 정체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G밸리에 맞는 인력을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양성해서 취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로 공모를 했습니다.

구로

구로김미주위원

맞춤형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나

하나김미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어쨌든 평생직업교육을 통해서 학령기 이상의 취업 희망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건데 이 예산에서 구로형 청년 월세하고 통신비 지원사업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청년의 주거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업과 혼재된 것이 아닌가. 이 사업만의 특색이 있을 텐데 왜 이게 들어갔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1년에 1억 5,000씩 지원해주는데 그 사업으로 그러면 청년들이 이게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지역에 정주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정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청년들이 서울시에서도 월세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완화된 규정으로 구민을 위한 우리 구로구민을 위한 월세 지원이라든가 통신비에 굉장히 취약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통신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고안해냈고요. 지금 현재는 엊그제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사업이 이런 3개 과를 통해서 양성하는 사업도 있지만 일반 구민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목적으로도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월세나 통신비 외에.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컨설팅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완화된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조건, 통신비 지급 조건 픽스된 겁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동양미래대학교하고 엊그제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관련김미주위원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함께 공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18페이지에 보면 G밸리 청년인재 채용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보고에 비하면 참여 업체나 인원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의료기기 업체만 위주로 해서 청년인재를 매칭하려고 했으나 지원하는 업체와 청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IT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11명을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김미주위원

이 인원들은 계속해서 추가로 받고 지원을 확대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지금 11명 다 픽스돼서 지금 현재 교육받고 매칭 작업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올해는 11명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부터 2년간은 11명이 계속 하게 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책정된 예산은 이 11명의, 지금 사업 기간이 올 1년으로 일단은 되어 있고 소요 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지원은 취업하고 기본 1년은 지원이고 그 뒤에는 인센티브 지원 1년 추가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존속하게 되면 추가로 또 인원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이 11명은 향후 2년간 지원해주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인센티브가 10개월간 분기별로 250만 원씩 1,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24개월 동안 일하고 정규직으로 그 업체에서 채용된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1,000만 원을.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80% 지원되고 기업체에서 나머지는 부담하고 1년에 1인당 300만 원씩 교육 컨설팅비가 지원됩니다.

김미주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소요 예산 책정된 것이 총 사업 기간 2년에 대한 예산입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미주위원

올 1년에 대한 본예산인 거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1년.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내년에도 추가로 또 공모를 하게 되면, 추가 공모하지 않습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2년간 저희가 픽스된 사업이라 내년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내년에는 G밸리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추가로 또 새롭게 선정되는 청년 인원들은 없다는 거로 이해해도 됩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그거는김미주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올해 1년 사업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것들이 확대된다면 물론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참여 업체나 이런 것들이 저조하다고 보지만 1년 사업이 잘 되면 내년에 또 다른 청년들이 또 추가적으로 채용이 되는 것으로 저는 기대했거든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2년짜리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11명이 2년 동안 가는 사업이고요. 매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청년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청년김미주위원

일자리는 어쨌든 계속 신경을 써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34페이지입니다. 희망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말씀하셨는데요. 아이파크 쇼핑센터하고 코스트코 현장체험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언제 말씀이십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코스트코는 지금 지난주 일요일까지 코스트코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류전형이 완료되었습니다. 코스트코 측에서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저희 구로구 관내 위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2,100명이 현재 서류전형에 접수했고요. 2,100명 모두 8월 5일부터 5일간 동양미래대학교에서 1차 면접을 치른 후에 그중에 300명을 선발해서 2차 면접을 8월 16일부터 5일간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현장체험 박람회는 채용 절차에서 면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취업 박람회는 1년에 한 번씩 청년이나 중장년을 대상으로 구직자, 구인 기업 모집해서 매칭사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4,000만 원 예산을 갖고 특별히 코스트코나 아이파크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에는 코스트코 인력 채용에 10월에는 아이파크 쇼핑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지금 면접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말고도 별도로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10월에 아이파크 쇼핑몰은 별도로 또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또 별도로 지원하고요. 지금 저희가 8월 5일부터 1차 면접 진행 중인 인력은 코스트코 채용 인력 200명입니다. 정규직 100명 그다음에 알바생들 100명 해서 그 이내에서 채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구민은 한 50%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두 가지 먼저 확인할 텐데 박람회라는 것은 사실 각 업체 부스가 있고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 부스에 가서 채용을 하는 건데 지금 박람회라는 용어가 조금 혼재되어 있는 거 같은데 코스트코에서 하는 건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자체적으로 공채를 통해서 지금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혼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구청에서 진행하시는 박람회로 이해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희망일자리 박람회라고 해서 매년 박람회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예산은 4,000만 원 한정되어 있고 부스를 차리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스트코 인력하고 아이파크 쇼핑몰의 면접 장소를 저희가 제공하겠다.

면접

면접김미주위원

장소 제공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50% 말씀하셨지만 아이파크 쇼핑센터도 마찬가지고 코스트코도 그렇고 대규모의 일자리, 우리 구민들이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50% 일자리 하겠다고 확답 받으셨습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대규모 상점 등록할 때 거기에 기재가 아이파크는 40%, 코스트코는 50% 정도 구민을 채용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거주지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거주지 기준입니다.

혹시

혹시김미주위원

이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는 조약은 없습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현재 거주하는 분들을 구민으로 보기 때문에.

전에

이전에김미주위원

NC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주소를 이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 거주하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일자리를 구하시는 데 해갈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늘 구로구 일자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설명 잘해주셨고요. 제가 궁금한 건 14페이지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HiVE 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청년층을 위한 직업교육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사실 학사 취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사

학사이명숙위원

취득이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3개 과를 특정화해서 G밸리 맞춤형 인재를 그 과에서 학과 개편을 통해서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하고 또 일반 주민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도 저희가 상호문화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호문화인들을 위한 직업훈련교육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

상호문화이명숙위원

관계.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자녀 비교과 지원이라든지 국제무역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과정을 같이 함께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인원수가, 교육 대상자가.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과정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인원은 지금 저희가 동양미래대학교하고 교육 과정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사업 내용에 구로형 청년 월세 및 통신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년들만 월세랑 통신비 지급할 예정인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그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주 타겟입니다.

료한

수료한이명숙위원

학생들만.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지원하나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한 10개월 내지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이명숙위원

얼마 정도 지금 잡고 있나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1억 5,000 매년 3년간 4억 5,000을 지원하는데요. 그중의 일부를 월세나 통신비 지원 비용으로 쓰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한 달에 지원하는 금액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지원하는 금액은 월세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기준은 조금 완화된 규정으로 금액은 좀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되면

확정되면이명숙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청년 진로지원 또래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청년 또래 멘토들과 진로를 고민하는 멘티들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사업 내용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멘토하고 멘티하고 각각 25명씩 50명을 선발해서 구로구 관내에 있는 직장인이나 아니면 선배 멘토들에게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취업이나 창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멘토링도 해주고 네트워킹도 서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들에

이분들에이명숙위원

대해서, 멘티나 멘토들에 대해서 비용이 지불되나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총 월 팀당 4회 이상 멘토링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멘토하고 멘티하고 만나려면 차라도 한잔 마시려면 활동비가 필요해서 한 번 만날 때마다 5만 원 정도씩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월 1인당 20만 원 정도 지금 지불되는 사업이네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멘토, 멘티 합해서 한 팀당 20만 원 정도.

이명숙위원

한 팀당 월 20만 원 예상하면 되고요. 그래도 사업 내용에 비해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잡혀 있어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 구에서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업체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탁하기이명숙위원

때문에 그러시다. 지금 사업 진행 중이시네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번 정도 진행했어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중간 보고는 아직 못 받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선정이 늦게 되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추진이명숙위원

중에 있어요. 중간 보고 받으시면 결과 주세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저희 도전숙 입주자 공고 모집했잖아요. 43세대 지금 최종 입주는 17세대예요. 그러면 26세대가 지금 공실로 되어 있네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29명이 지원했어요. 그중에 적합한 자를 22명 선정해서 SH공사 측에 인계를 했습니다. SH공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약한 사람이 16세대입니다. 지금 2차로 27세대를 모집 공고 중에 있는데요. 도전숙 위치가 조금 한쪽에 치우쳐 있고 청년 창업이라야 조건이 되고 무주택자이자 청년 창업이라야 조건이 되고 또 가격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약간 비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조금 저조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앞으로도 공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네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이번에 27세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은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저희 지역에 임대주택도 공실률이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전숙 사업도 아마 공실률이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전숙

도전숙최태영위원

이어서 간단한 질의인데요. 소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역을 좀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1,000만 원 예산 말씀이시죠?

최태영위원

예.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커뮤니티실이 지하 2층하고 7층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도전숙에 43세대가 입주해서 활동하려면 서로 네트워킹도 구성해야 되고 해서 주민자치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커뮤니티실에 집기라든가 커뮤니티실을 꾸미는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최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비용이, 총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십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청년 일자리만 예산을 합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매년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예전 사업도 그대로 끌고 가고 하기 때문에 가짓수는 엄청 많고 그래서 청년들이 최대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대략적으로는 얼마나 되는지는 기억 안 나시나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 종류별 예산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들 취업률은 몇 %나 되나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청년 취업률이요. 저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때 보통 50, 60%의 취업률을 보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 고용률이 48.9% 정도 되고 실업률이 9%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저희 구는 예산 대비 50%는 취업을 하고 계신다는, 청년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경우에 청년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해서 취업을 연계하려고 하는데.

쉽지

쉽지홍용민위원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모집에 응모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이 따로 있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청년 입맛에 맞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과정도 매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홍용민위원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어쨌든 취업이 되신 청년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취업한 후에도 짧게는 일주일, 길면 석 달 그리고 이직을 합니다. 이런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리나 말씀드리면 멘토링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은 있으신지.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G밸리를 대상으로 봤을 때 G밸리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전문직이나 경력직을 원하는데 그런 인력들이 구로구에서 취업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잦은 이직과 그런 것 때문에 G밸리 기업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노무사를 통해서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기업이 작다 보면 그런 정보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그런 정보를 이야기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업의 이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교육을 좀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일자리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임금을 높게 받아서 일하거나 개인적으로 보람이나 책임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9페이지에도 있지만 공원 정비 조성이라든지 하천 생태공원 이런 분들이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까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사실 이 부분은 청년이나 중장년 경력이나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은 그에 합당한 저희가 일자리를 알선해주는데 65세 전후 아니면 80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채용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의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에 두 번만 할 수 있도록 6개월씩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하는데 사실 만족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홍용민위원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주민들 말씀도 들어보면 공동 일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질 높은 일자리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 계획을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위원님.

김용권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확인해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같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생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우선 보면 9페이지에 보니까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 있죠. 모집 인원에 비해서 지급 인원이 적어요. 이런 장려금이나 폐업 장려금 아니면 철거 장려금 이런 게 제대로 안내가 안 돼서 지급이 안 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생긴 사업으로 2021년에는 1,576명에 7억 8,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두 번 지원했고 올해 세 번째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그분들한테 다 이메일 보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버스에까지 저희가 홍보물을 부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신청인이, 왜냐하면 졸업 후 2년 이내에 취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1,091명 정도 올해 5억 4,000 정도 지원했는데요. 저희가 홍보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취업 적령기에 든 부모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자녀들이 요즘 보면 신규 채용이 없고 거의 다 경력직 채용을 주로 많이 하고 임금이나 조건이 많습니다. 저희 보면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는 청년이나 대학생들한테 경력으로 자리 잡아서 나중에 취업할 때 자기 이력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과장님께 전달해드립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김용권위원

보면 자기가 좋은 일자리를 가고 싶어도 신입들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직업에서 선택의 폭이 많이 좁아지거든요. 저희가 많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연계시켜서 청년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한번 꼭 연계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특정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라도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민입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이성일 팀장입니다. 계약팀 박희정 팀장입니다. 회계팀 황지애 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7쪽에 보면 공공용 토지 매입에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공공용 토지 매입이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생겼을 때 아마 공유지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이게 시작된 거기 때문에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1년부터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고민한 게 정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그런 업자나 그런 분들이 요지에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라든지 아니면 사도의 일부를 매수해서 펜스를 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너무 높아서 예산에서 공공용 토지 매입비를 잡아놓고 혹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거나 할 때 저희가 아주 중요한 요충지 같으면 구청에서 매각에 응찰해서 구유지로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주민 불이익이 안 가게끔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에 본격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요즘

요즘변정열위원

땅값이 비싼데 4억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저희가 일단은 우리 과과 4억 그리고 주로 도로 관련해서 매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로과에 4억 해서 저희가 서로 양 부서 간에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서로 쌍방 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

공공용변정열위원

토지 매입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황도로나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개발업자들이 사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도림동 433번지 일대 국유지, 시유지는 어떻게 되었죠? 지금 앞에 코너 있는 땅 있잖아요. 라마다호텔 건너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건물 이쪽으로 코너를 지고 있는데 그 도로가 거기에 짓는 건설업자라고 해요? 건설회사가 매입해서 기존 있는 통로를 상당히 협소하게 만들어놓고 그것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없었다가 우리가 계속 민원 제기하니까 위에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통행 정도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이 신도림동 433번지 주변 사유지, 국유지 현황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번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항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에 구금고 신규 지정. 이번 연말에 마감이 되는 거죠?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12월 31일까지 구금고를 새롭게 지정해야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년 하신 거죠?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일단 구금고가 4년마다 새롭게 지정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년마다 하는 거죠. 4년 동안 구로구하고 금고하고 약정하는 게 있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실행률이 얼마 정도 됐나요? 100% 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실행이 다 충실히 되고 있고요. 지금 한 가지 아마 대학교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그거는 지금 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그 부분은 강행 사항은 아니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다른 부분은 많은 부분들 장학기금으로 내신다거나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기부 건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가 금고 지정을 할 때는 그런 약정을 하고 사회공헌을 하는 그런 것들이 계약에 첨부되어 있고 금고 지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새로 현재 지정 금고를 하고 있는,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에서 새로 금고 지정으로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새로 금고 지정을 하게 되면 다시 이행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행하지 못했던 부분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이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금고 지정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건가요? 그 내용을 공유하실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그게 아마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점수까지 해서 세부적인 항목까지 저희가 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다 제시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7월이니까 8, 9, 10, 11, 12 기간은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은행에서 어차피 우리 현재 지정하고 있는 금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들이 다음에 금고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과 약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행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은행에 좀 이야기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고 지정이 끝난다 해서 그분들이 또 안 한다고 해서 이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금고 지정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모순된 게 있는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되지 않은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공유하실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계약업무에 있어서 수의계약 건이 19%예요. 금액으로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건당 5,9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저희 수의계약이 5,000만 원 이하죠?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으로

평균으로이명숙위원

나눴을 때 좀 금액이, 단가가, 계약 금액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 수의계약 19%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많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금액 대비 19%인데요. 저희가 구청에 여러 가지 계약업무를 하다 보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특별히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에는 규정도 저희가 그냥 1인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많아 보일 수는 있지만 워낙 대부분의 계약 건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기

소액이기이명숙위원

때문에 무리가 없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항

애로사항이명숙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웬만하면 수의계약이랑 협상에 의한 계약은 조금 제고하셔서 우리 과장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약업무 하실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세요.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너무

너무최태영위원

궁금한데요. 2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님 성함인가요? 성함이죠? 특별히 이렇게 위원님 성함을 처음 봐서. 표기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성함이 맞습니다. 질문을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름을

이름을최태영위원

보통 명기를 하지 않잖아요. 민간위원 이 정도로 표기하는데 성함을 꼭 쓴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작업자의 의도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다음부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또 하나는 공공용 토지 매입 관련해서 7페이지에 매년 4억 정도를 책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매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매입이 없을 경우에는 적립되나요. 아니면 그다음 연도, 차년도에 새로 예산을 책정하나요? 소멸되는 건지 적립되는 건지.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되는

이월되는최태영위원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립되겠네요? 계속.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말씀하시면 개념이 이월하고 동일한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만약에 1년차는 4억이다. 2년차가 되면 8억이 되는 거예요? 4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월이면 4억이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적립된다 그러면 매년 4억씩 적립하는 건지 아니면 이월돼서 4억을 그대로 놔두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공공용 토지 매입비는 단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월하지 않고요. 단년도 불용액은 그냥 불용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4억 정도가 매년 새로 책정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위원님.

김용권위원

안녕하세요. 김용권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용 토지 매입 추진 계획과 방법에 보면 온비드나 자산공사에 있는 국내 시스템이나 그런 정보를 보고만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권위원

예.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물론 타 자치구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저희가 매입을 할 텐데 저희가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 시스템으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김용권위원

저도 아까 설명 들었을 때 공공용 토지 매입이라는 건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막아놓거나 아니면 거기를 막아서 자기 개인적 이익을 득할 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공용

공공용김용권위원

토지 매입의,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일반인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를 예를 들어서 막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방해가 됐을 때 미리 그 도로 부지를 사거나 나중에 공공의 용도가 있을 때 필요성에 의해서 공공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방법이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방법이 모니터링 하나 통해서 한다는 게 너무 단순해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본 겁니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저희가 구로구 내에 있는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토지가 만약에 매수를 할 만한 토지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에 들어가고 예산이나 모든 조건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면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궁금하고 조금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설명자료 12페이지 이자수입 관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 금액. 1,263억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인지, 1,263억이 어떤 예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12페이지 이자수입 관련 말씀이신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1,263억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6월 30일 평균 잔액의 70% 이게 어떤, 보통예금이 어떤 예금인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세입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출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공금예금하고 정기예금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재 자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에요? 1,263억이라는 돈이 어떤 예산인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저희가 공금예금과 정기예금 모두를 합쳐서 세출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이자수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고에 넣어두는 그 자금, 평균 잔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263억 평균 자금에다가 70% 평균 잔액에 보통예금 금리를 곱하는 것은 산출하는 규정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1,263억이 예산서에는 어떤 예산인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공금예금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책자에 설명이 있는 걸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평잔의 7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구 예산이 8,000억, 1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항상 구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수시로 연간 계속해서 재산세나 이런 거 있을 때 들어오고 또 수입이 없을 때는 지출에 의해서 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2020년 1월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은행에 예금으로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평균을 따져보니까 평균 금액에서 70% 정도를 곱해본 게 1,263억입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간 은행에 자금이 저희 구 예산으로 보관되어 있는 금액이 1,263억인 거고요. 세출이나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8,000억 중에 일부 1,263억을 예치해놓은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계속 나가고 들어가고 깨지고 하면서 그 정도 평균이 1,263억이 은행에 자금이 있는 겁니다. 평상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이자수입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그 금액에 대한 보통예금 금리 1.71%를 곱한 걸 이자수입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자수입은 전체 예산 8,000억에.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세입예산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구유지에서 임대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나요? 대부해서 들어오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대부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대부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대부료 수입은 연 6억 정도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연 6억이요. 구로구 관내 대부해서 재무과로 들어오는 게 6억 정도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각 부서마다 다른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각 부서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다 따로 있고 저희가 모든 수입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순수하게 재무과로 들어오는 것은, 대부해서 들어오는 돈이 6억.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6억 정도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를 공유 좀 해주시고요. 물론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보도블록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비용은 건설관리과로 들어갈 거고 카센터 부분은 다 부서별로 들어오는 걸 거고 순수하게 재무과로 들어오는 돈은, 대부해서 들어오는 돈은 6억이라는 말씀인 거죠?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위원장님 딱 1분만 여기에 도표를 지금 제가 살짝 그려놨거든요. 이거를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보여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라마다호텔이고 여기가 푸르지오 3차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건물 짓고 있잖아요. 사거리에 지하 차도에서 이렇게 나오고, 라마다호텔이에요. 그리고 여기 푸르지오 3차고요. 도로가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에 공사한다고 하면서 이 땅을 매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푸르지오 3차에서 기부채납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도가 없는 땅인데 내준 거 있잖아요. 주민들이 길을 수십 년 동안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전거, 유모차,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어요. 조그맣게. 왜 이 땅까지 왜 이렇게 이 업자한테 팔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렇게 이 주변에 있죠. 그것 좀 한번. 이해가시죠?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금고 신규 지정에 관해서 평가 기준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금고 업무 관리 능력,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등 평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1 금융권이라면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일단은 담보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채택 조건이 미묘한 이야기지만 예금 금리 등 평가, 등이라는 조건인데 혹시 4년 전에 지정될 때 이 등에 해당하는 조건 그리고 올해 신규 지정할 때 역시 등에 대한 조건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어떤 평가 기준에 대한 것부터 평가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시작됩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평가 기준을 정리할 예정이고요. 4년 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저희가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특정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라도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과과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정총괄팀 정대기 팀장입니다. 징수1팀 조영성 팀장입니다. 징수2팀 천명록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임완중 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팀 나미향 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정오성 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참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3쪽에 밑에 납부이행 예고문 발송 거기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하면 납부율이 좀 높아지나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고액 상습 체납자는 1,000만 원 이상 1년 지난 사람들한테 공개하는데 사실 굉장히 고질적인 체납자입니다. 납부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명단 공개를 하면 신용이나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명단 공개만큼은 안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1,000만 원 이하로 분납이라도 해서 만들거나 납부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명단 공개를 해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변정열위원

체납고지서 발송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코로나가 2년차, 3년차가 되어 가는데.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코로나 때문에 납부하는 게 어려운 실정도 있지만 저희 구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해서 재산세는 거의 납부하고 있고 지금 2016년 이후는 매년 0.5 내지 1%씩 계속 증가해서 체납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변정열위원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변정열위원님께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그렇고요. 1,0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자들, 금액이 많잖아요. 지금 체납된 금액이. 합계 금액이 신규 86명, 44억인가요? 44억 1,600만 원. 이분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장기 체납자들. 몇 년이 되면 소멸되나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소멸되는 건 시효 완성 정리라는 건 무재산자,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은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시효 완성이라고 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시효 완성.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과거에는 소멸시효라고 했는데 명칭이 시효 완성 정리라고 바뀌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년이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재산이 무재산인 사람에 한해서.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여러 가지 다 살펴봤을 때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들은 5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 정리를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 11월 이후에 체납자들은, 현재 대상자가 96명이잖아요. 신규가 8명 기존 88명 그런데 이 중에 시효 완성되신 분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산이 없는 분 확인은 하셨을 거잖아요. 이분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이 중에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해서 시효 완성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재산 조회를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통장 입금이 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금융 재산, 부동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할 거고.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압류가 들어갑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분들 중에 물론 다 이분들은 5년이 넘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현재.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5년이 넘는 분도 있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있어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분들은 일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년이 넘어서도 계속 유지되어 있고 만약에 재산이 없는 분에 한해서는 시효 완성해서 소멸시키고.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96명 중에 재산 확보가 되어 있는 분은 몇 % 정도 되나요? 예산이 상상 외로 적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조금씩 증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재산이 부동산이 이분들 중에서 부동산이 몇 % 갖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파악하기 불가능한가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조회는 정기적으로 항상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한테 통장으로 입금됐다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금융 재산 조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번 분기별로 하시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예, 저희가 나이스라는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번 이렇게 체납자 명단들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징수과에서 많이 바쁘신 것 알고 직원들의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체납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셔서 체납이 많이 걷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김미주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 보고에서는 체납징수 목표액이 45억이었는데요. 현재는 60억으로 상승했습니다. 체납징수 목표액이. 이유가 있을까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저희가 구세 목표는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데 시세는 시에서 전체 목표를 세워서 각 구에 강제 배분합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시에서 배분된 금액이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21년도에 세웠던 목표를 그대로 저희가 기재했었던 거고요. 4월쯤에 내려와서 그때 수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시세 변동 사항 때문에 금액이 변동된 거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으신 사항 하나 있으시죠. 지적 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권고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징수율 제고해서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권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위원님께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바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계신지가 궁금했고요. 새로운 징수 기법 도입 잘 되고 계십니까? 가상화폐나 무체재산권 등 새로운 채권을 발굴한다. 그래서 조금 더 체납액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데 새로운 방법을, 개선책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주셨는데요. 새로운 징수 기법 도입을 얼마나 현실화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를 우선적으로 하고 거의 이런 선에서 멈췄는데 갈수록 징수 기법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융 재산도 하고 급여, 직장도 조회해서 급여 압류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매출 채권도 저희가 그때그때 압류해서 추심까지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라는 건 작년에 처음 도입해서 저희가 해서 작년에 2건에 3,000만 원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도 하고 있고요. 무체재산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새로운 채권 발굴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구로구에는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없어서 실효성 있는 게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주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나 권고 사항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두시고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셔야 될 거 같고요. 가상화폐로 2건 3,000만 원을 징수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가상화폐로 받으면 이걸 환매해서 현금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상화폐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겁니까?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저희가 일단 거래소에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이 가상화폐를 매도했을 때 우리가 추심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2건 3,000만 원은 본인들이 압류하니까 바로 납부했습니다.

김미주위원

압류하니까 바로 납부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가상화폐를 소유자, 압류하는데 그 재산권은 그대로 소유자에게 유지되어 있고 이분들이 이걸 환매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현금화했을 때 그걸 추징하는 건가요? 가상화폐 그 자체로 추징하는 건 아니고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예, 현금화했을 때 추심이 들어갑니다.

김미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최태영위원

최태영입니다. 체납자 압류 건수하고 체납액도 나와 있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시는데 보통 우리 구에서 체납자들은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고액 체납자는 평균 연령이 좀 있으실 거 같고, 아닌가요? 체납자 평균 연령을 조금 어느 연령대에서 제일 체납이 많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연령대를 확실하게 분석해본 적은 없는데 대체로 보면 사업하시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체납된 경우들 살펴봤을 때는 그래도 4, 50대 이 정도가 제일 많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위원님.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체납되면 가족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친계, 직계가족들하고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세금이라는 건 개인한테만 해당됩니다. 가족들하고는, 가족들한테는.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아버지나 직계나 부부 사이에도 세금에 대해서 만약에 있으면 전가되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개별재산주의이기 때문에.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안형섭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안형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히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 곽윤순 팀장입니다. 재산2팀 최미숙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최영선 팀장입니다. 지방득세1팀 장현아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 황선학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3팀 손영숙 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한정아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송계수 팀장입니다.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님.

단한

간단한최태영위원

거 하나 여쭤볼게요. 11페이지 법인 현황에서 보면 제조업, 도소매업 쭉 있는데 여기서 비영리는 어떤, 교회가 포함되는 그런 건가요? 비영리 어떤, 비영리에 어떤 데가 들어와 있을까요?

정아

한정아법인관리팀장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비영리의 뜻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가 들어와 있는지.

정아

한정아법인관리팀장

학교 단체나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사회협동조합 등을 말합니다. 지금 2022년 6월 30일 현재로 저희 관내에는 비영리 법인이 36개로 되어 있습니다.

리의

비영리의최태영위원

뜻이 그런 줄은 아는데요. 구로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가 들어와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안 가져오신 거 같으니까 나중에.

정아

한정아법인관리팀장

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는 이사장님으로부터 본부장 및 팀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부장 및 팀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여러분! 제311회 임시회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2022년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표 본부장님이십니다. 신지철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구영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진오 시설안전팀장입니다. 한정광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도영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최병민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김근태 항동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이재범 사회서비스사업팀장입니다. 김도언 감사파트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금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되신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대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는 잘하셨고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를 희망하셨지만 그래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대표적 실적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주셨으면 합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지고 계신 책자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변정열위원입니다. 42쪽하고 45쪽. 일단 42쪽에서 주민참여요. 공단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좋은 제안도 내놓고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올해 5월에 개최하고 바로 추가로 100% 확대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고객서비스 분과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사업의 다양성에 대한 참여 구조를 약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하는 부분에 앞으로 분과별로 위원장들 다 뽑았습니다. 활동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변정열위원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년입니다. 다만 이번에 되신 열네 분에 대해서는 임기를 맞추고자 내년 8월 23일까지 하는 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따로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선정하는 절차는 일단 주민들 모집해서 거기에서 분과를 나눠서 총회를 해서 3개 분과로 회원들을 배치하고 했습니다. 5월 24일에.

사업

사업변정열위원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에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우수 등급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영 혁신을 통해 경영 평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최대 혁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영 평가를 그동안 4등급에 머물렀던 것은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시스템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실적을 내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지금 한 두세 가지를 먼저 했습니다. 작년까지 놓쳤던 부분에 대한 평가 점수를 이미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RPA라고 해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그동안은 수지 분석에 대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집행률이나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집행되고 잘못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견인하면 상당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승우변정열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지방자치 강의도 하시고 경영의 다양한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목표하시는 경영 평가 우수 등급을 꼭 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현안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혹시 일반 현안 질의인데요. 보광아파트 주변에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시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전면 삭선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그동안 2년 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 삭선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늦춰서 7월 1일부터 지금 우리 구도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 단계가 와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121면에 대한 부분 본질적인 것으로 증설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것도 우선 확인하고 확보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현재 공영주차장이나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이용률이 지금 현재 낮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자동화시켜서 빈 차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용률에 대한 것을 앱을 통한 활성화를 해서 증대시키는 방법이 먼저 단기적으로 하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보광아파트 주변에 삭선 안 하신다는 건가요, 하신다는 건가요? 보완하신다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광아파트 자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21면은 지금 삭선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7월 1일부터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보완은 현재 없는 거잖아요. 제가 주차관리과에 요청했는데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삭선하겠다는 통보는 받았어요. 하루에 주민들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빗발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청 직원들, 경찰직원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전면을 삭선해버리면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유예기간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변전소 주변에 6대분 정도의 현재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 4, 5월 정도면 공사가 끝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유예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주차관리과하고, 물론 법을 어길 수는 없지만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신경 쓰셔서 주차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현안 질의로 5페이지 보면 예산 편성 현황인데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과 2022년 수입 목표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대행사업에 보면 본예산과 2021년 예산과 2022년 예산은 5.5% 증가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2021년도, 2022년도는 장기적인 코로나 19로 인해서 체육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들을 풀로 가동하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목표가, 수립 목표가 조정되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대행사업을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예산이 약 5.5%, 약 8억 이상이 상승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기획예산과에서 했나요? 설명자료 4페이지 제일 위에 있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 때문에 몇 억이 올랐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추후에라도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좀 잘하는 사업, 보기 좋은 사업도 있어요.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구로구 장애인체육회 업무협약.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부분인데요. 장애인단체하고 업무협약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파크골프를 배워요. 이런 시스템들은 참 구로구 장애인 부모연대 소속 장애인들하고 협약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얼마만큼 이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참 좋은 아이디어, 획기적인 아이디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같이 이용하면서 경영할 수 있는 사업, 아주 이런 것들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월 이용할지, 시설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뒤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용료 부분, 이용 횟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춰서 장애인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사업이 아닌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진짜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2페이지를 보면 우리 변정열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주민참여위원회 14명에서 28명으로, 물론 사업을 위한 거고 운영 개선을 하기 위한 주민참여위원들을 주민들을 순수하게 모셔다가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참여위원회잖아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160만 원이거든요. 사실 구로구청의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들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들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참석하면 수당이 보통 10만 원 이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을 여기에 한번 모시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모셔서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참석해서 수당은 못 드리더라도 커피 타임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 또 통장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제가 또 조례를 제정해서 참석하시는 통장님들 심의 수당도 참석하는데 드리고 있는데 28분의 위원들을 초대해주셨으면 이분들에 대한 뭔가가 꼭 특혜를 줘서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내가 주민참여예산에 참석해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논의했다. 거기에 대해서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16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후에 확대 실시해서 오신 참여위원님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래야만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보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유념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다음에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시리라 믿고요. 2003년 동안 4등급 받아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잘 운영하셔서 우리 구로구민들이 시설관리공단 경영 잘한다. 좋은 시설 갖추고 있고 운영 잘한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은 아까 본부장님이 충분히 설명해주셨는데요. 전면 다 9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8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8홀만. 나중에 이쪽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쪽 반대 이쪽에 있는 거.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9홀하고 18홀 자체가 공단에 위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실제적인 게 금년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공단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저희들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파크골프장 조례에 대해서 심사숙고했고요. 그걸 연거푸 3회 이상 계속 심사로 넘기고 협의를 못하고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협회와 그분들과의 이해관계,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용료 그런 부분들 때문에 2,000원이니 3,000원이니 4,000원이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 체육진흥과에서나,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조례 제정이 되면 우리도 심사숙고할 거고요.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실 그렇잖아요. 이용 금액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시설을,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파크골프장에 수십 억, 수억을 들여서 이용하고 있고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비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조례 제정하는 데 최선의 도움이 될 거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실 때 우리 구민들 우대, 사실 구민들이 좀 우대가 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 이용하는 협회만이 우선이 아닌 구민들 우대가 단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우대해주실 것을 체육진흥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2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하시는 것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김미주위원

본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철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안양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요예산 1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인건비 포함한 금액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2명 채용하셨죠? 파크골프장은 누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구나

누구나김미주위원

회원가입만 하면 이용하실 수 있죠. 그러면 꼭 반드시 사전에 예약하셔야 이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스템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예약을 하도록 합니다.

김미주위원

홈페이지에서는 현장 접수도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는데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현장 접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병행하고김미주위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김미주위원

왜 질의 드리냐면 지금 현재 4월부터 해서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18홀 같은 경우에도 협회 관계자나 일부 인원이 시설을 독점 점유하고 있어서 일반 주민, 구로구민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접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회 관계자들이 회장들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나와 계세요. 보니까 이번에 침수돼서 저희들이 이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가서 부유물 제거하는 작업할 때 보니까 많은 회원들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유물

부유물김미주위원

제거 때문에 나와 계신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소에도 나와 있다고 우리 직원들도, 근무자들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항상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